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도시재생 및 저희 공원녹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룡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 2000배 행복마을조성사업 등 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 연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저희 도시재생총괄과 세출 예산은 보통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임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사업이 많아서 이월된 예산이 다소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부서에 대한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습니다. 아까 또 설명 중에 최우수 부서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님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32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102만1,300원으로 불용률이 31.9%입니다. 그리고 또 201-01 사무관리비 750만원 중에 그 집행잔액이 552만5,700원으로 73.6% 불용액이 남았고요. 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액이 또 300만원이고 잔액이 291만400원으로 97%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요. 예산확보 후에 거의 집행을 안 했다고 보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대부분 매년 도시활력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받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사유가 미발생이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거나 확정예산에 대해서 추경 시에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입니다. 미군부대 주변 환경개선 및 친화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700만원이 2016년도 5월 26일 날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10억과 구비 1억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 후에 전액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네네.

그 사업추진 현황과 그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구간은 저희들 그 봉덕초등학교 가시다 보면 미군부대 정문 캠프워커 정문 들어가는 그 구간이 되겠고 거기에는 지금 하수도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벽화사업, 간판사업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의견수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는 데서 좀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참여를 하는 가운데 최대한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하고 나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과정에서 조금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동절기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시다보면 추경 때 이렇게 재원확보에 따라서 공기부족이라든가 기타사유 등으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명시이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사업상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수립이나 보상부분 등 이렇게 선시행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시행 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를 일정 비율을 시설부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부대비가 아마 그 적게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시설부대비에 없어서 그 과목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이게 좀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을 11만원 감액을 하고 또 401-01 시설비에 11만원 증액해서 전용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저희들이 그 행사보상비 여기에 이제 하면서 설명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해서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과목을 이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예산은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부분적인 변동이나 여건 변동으로 전용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전에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수입부분 한번 볼게요. 50쪽에 징수결정액이 103억9,200만원 정도에서 실제수납액이 103억3,900만원이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560만4,590원, 이월액이 4,726만2,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수납률이 정말 잘 하셨습니다. 99.49%로 나올 정도로 잘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과오납 28,000원하고 결손처분 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과오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선불을 받습니다. 사용료는. 돌출간판사용료라든지 선불 냈는데 자기가 중간에 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 돈 낸 것을 미리 내 줘야 되는 일할계산해서 내줘야 되는 그 부분이고 또 결손처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징수율이 아까 좋은 이유는 불법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요즘 과태료 선납하게 되면 20% 경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선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받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 징수율이 좋고 지금 그 결손한 것은 계속 몇 년 동안 흘러온 금액입니다. 금액은 전부 건수를 보면 건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작년에 결손이 16건 결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효가 5년 이상 지난 것이라든지 진짜 가보니까 점포도 없고 이런 거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제 납부능력이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해서 결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시효가 만료되고 폐업을 해서 또 찾기 어려워서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따지면 부서별로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현액이 181억9,600만원에 지출액이 95억5,6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20건에 78억9,2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4억7,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공사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89.3% 정도 나오는데 우리 도시재생총괄과는 52% 정도밖에 안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주된 이유가 나름의 판단을 해볼 때는 이월사업이 많아서 이런 부분인데 뭐 제가 자료도 받고 쭉 체크해 보니까 뭐 공사기간 미도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네.

149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보수 명시이월이 3억1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50쪽에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에 6억5,900만원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및 조림사업에 1억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추경 반영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하고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도시재생과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걸 느낀 것이 저희들이 공원조성이라든지 수목관리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거는 지금 실제 설계를 당해 연도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설계하는데 이게 한 3개월 잡아먹습니다, 보통. 설계해버리면 보통 수목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이 3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가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계 감안해서 어떤 면에서는 추경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일단은 설계할 부분 설계하고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할 것은 하는 게 그게 내년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당해 연도 집행 못 하는 것은 2회 추경 같은 데 사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1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네 그렇지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뭐 예측에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월시킬 것을 굳이 이렇게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을 또 의미를 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의 이유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 부분을 또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전용이라든지 변경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예산부서의 승인 하에 이제 변경하고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재료비면 재료비, 뭐 이렇게 구분 지어서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뭐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브리핑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 도복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사용을 집행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주는 것도 소통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가는데 147쪽이죠? 상단 부분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조성사업에 보면 405-01에 보면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산취득비에 왜 이 사고이월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텃밭 조성사업이 텃밭이 예를 들어서 봄에 이른 봄에 하면 1년간을 다 할 것을 구입을 해서 하면 집행이 다 되는데 텃밭 조성 시기가 이제 가을에 건물을 허물고 가을에 조성한다고 하면 그 1철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씨앗 구매라든지 거기에 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는 지금 집행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정말 그 가시는 부서마다 특출하게 업무집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금 많은 공사들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특히 주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무리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 안전총괄과에 예산현액은 8억2,539만6,000원, 지출액이 6억7,385만870원 그리고 1억1,576만4,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3,578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불용률이 4.3%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9 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안전마을만들기사업 2건에 1억1,576만4,300원을 명시이월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구자윤 담당자님 과장님 연수 가셔서 대신 제안 설명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억5,477만7,685원에 실제수납액이 4억5,298만5,144원, 미수납액이 179만2,541원 중에 결손처분이 1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하셨지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네.

건축과 예산현액은 9억7,482만7,000원 중 9억5,697만3,06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785만3,940원으로 불용률이 1.8%로 굉장히 비교적 낮은 편으로 적정하게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밑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110만8,000원 중에 1,752만7,24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358만760원이고 이 건축과의 예산집행 중 불용액이 16.9%입니다. 이 중에 결산서 첨부서류 117 페이지를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현황에서 집행잔액이 279만1,50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로 미발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910만원 잡았다가 작년 3차 추경 때 455만원을 반납하고 남은 것이 작년에 건축위원회를 2번밖에 개최 못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들이 반납할 때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여유분을 남겨 놨었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건축위원회가 1번 더 개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건축과 예산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장병용 과장님 늘 우리 남구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의 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또 김종숙 전 부의장님께서 다 하신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멘트라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우리 건축과에는 세입 부분 징수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네.

구 전체가 95.6%인데 너무 저조한데 방금 그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징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은 그 철거할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또 다른 게 결손처분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미수납액 중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말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과태료는 지금 과태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5건에 710만원, 건축물 철거 미신고가 4건에 96만원, 허가 표지판 미설치가 2건에 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896만원인데 그 중에 200만원이 이제 이월 됐습니다.

200만원 이월?

그 200만원도 이것은 이제 그 특별수상 충당금 뭐 집행 잘못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이 분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해서 200만원을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다는 말입니까?

네네. 그 사람이 승소를 해서. 근데 이것은 공동주택 관계 이것은 거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개인.

아니 과장님 표현을 우리가 승소입니까? 저쪽이 승소입니까?

저쪽이 승소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까?

저희들이 패소해서 이것은 판결이 나서 이것은 저희들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미수납 이월을 최소화 좀 시키고 징수율을 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는 집행률도 98.15%로 아마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한번 볼게요. 지금 집행불용액이 542만6,920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106만9,000원이 또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럼 나중에 서면 하나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전체 다 포함해서 인력운영비에 490만7,000원 정도가 불용되어 있는데 인건비 정도 이런 거 같으면 대충 이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 이제 이게 저희들이 보면 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특근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예측은 되는데 직원들이 뭐 그 달에 따라서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지금 5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의 진력을 하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6년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57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에 565만2,000원 그 중에 집행잔액이 267만9,800원으로 불용률이 47.39%입니다. 그리고 159 페이지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억이 예산현액이고 집행잔액이 1억7,915만7,510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불용률이 22.39%로 비교적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7만9,800원은 이것은 측량수수료라든가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신청 수수료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민원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 560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약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억7,6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예상을 해서 1년에 한 8억 정도를 예산 세입을 잡고 이제 지출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획보다 신청물량도 좀 적은 부분이 있었고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좀 물량이 더 많고 일반 저희들 관리기관에서 복구하는 물량이 적어져서 이게 조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62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8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재해가 발생이 안 돼서 재해가 발생이 안 하면 전액 예비비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00만원이 400만원은 재난지원금이고 400만원은 복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개념의 400만원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400만원인데 그 나눠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예비비로 아예 전체적으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피해는 거의 극히 어려운 거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될 경우에 몇 십 만원짜리 되는 것도 예비비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이게 뭐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 위원께서 이제 다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건설방재과 징수결정액이 41억2,500만원에서 실수납액이 40억8,1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연도이월 한 것이 2,500만원 되는데 방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수납률이 98.93%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이 6,176만4,000원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아까 그 김종숙 위원님과 제가 하는 이 결손처분 부분하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 예산현액이 120억3,761만5,000원에서 이 불용액이 3억8,200만원인데 이 집행률을 보니까 구 전체가 89.79%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70.9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공사 단위가 크고 명시이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금액이 3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지금 9건 됩니다, 그렇죠? 9건에 3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부분은 뭐 제가 첨부 서류를 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부대비 이월이라든지,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이 되는데 몇 가지만은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과 수리 부분 시설비에 보면 5억7,000만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 해서 9억6,4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방재역량강화 시설비에서 6,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제가 3가지 이야기 했던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방재역량강화 시설비 이 부분은 총 예산이 7,100만원 정도인데 6,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1,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추경에 하지 말고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금액으로 단순히 비교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업 성격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사업 선행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예산이 있어야 진행이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또 다시 그해 마무리 못 짓고 또 이월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는 게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일부 예산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을 또 증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5억 편성된 그런 부분들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넘어오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159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15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시설비에 보면 1억7,683만7,510원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심의해준 예산을 보면 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7억9,7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의 사업량을 추정해서 이제 8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전년도는 이게 도시가스 물량이 좀 많아졌고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물량이 좀 많아진 반면에 일반 상수도 그게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게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또 이걸 감액해서 편성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또 다음 추경하고 할 때 다시 살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같이 8억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는 이제 가스 배설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노후 상수도관거 다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8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 부득이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데 시설비가 2016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한 금액이 있는데 또 올해는 2017년도 또 증액한 부분은 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건설방재과는 사실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크게 집행내역이고 이래서 없으면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갑작스럽게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쪼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4개 부서의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