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제24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전영원 의원과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용식 세무사, 임태이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미래전략실, 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추진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6월 15일에는 기획홍보실,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3,130억 5,428만 4,689원, 지출총액은 2,477억 5,465만 9,240원이며, 그 차인잔액 652억 9,962만 5,499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61억 3,137만 3,5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162만 3,2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2,662만 8,619원입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02억 1,871만 4,121원, 세출결산액은 2,226억 6,784만 5,770원이며, 차인잔액 575억 5,086만 8,351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51억 2,796만 3,3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6,479만 6,3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810만 8,691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28억 3,557만 568원, 세출결산액은 250억 8,681만 3,470원이며, 차인잔액 77억 4,875만 7,098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341만 2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682만 6,8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6,851만 9,92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된 8개 기금 총액은 29억 8,745만 4,614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22만 8,428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2억 5,493만 8,300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906만 9,531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9,376만 4,173원, 사회복지기금, 6억 2,107만 9,474원, 자활기금 2억 6,556만 7,241원, 양성평등기금 4,199만 5,931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779만 7,08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24만 2,884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2억 8,521만원 중 지방선거, 노숙인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2,740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5,108만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4,878억 8,587만 7,101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6,050만 8,817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30억 4,792만 6,897원으로 전년대비 183억 8,535만 7,943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748억 3,795만 204원으로 전년대비 477억 4,586만 6,7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89억 5,165만 6,920원으로 전년대비 197억 8,226만 6,32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총액 56억 655만 8,666원으로 전년대비 2억 7,533만 9,134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3억 8,884만 1,080원, 기타특별회계 8,487만 830원, 기금 1억 3,284만 6,756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현황으로 채무총액은 23억 78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동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02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6억 6,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28억 3,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0억 8,7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는 2016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9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9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등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원금은 39억 7,000만원이고, 이자는 15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원금 3,7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는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23억 800만원이고, 전년대비 3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 토지 등 8종 3만 3,860건, 3,779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건, 15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미니버스 외 25종 500건, 3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5건, 1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4,878억 8,600만원이고, 부채는 130억 4,800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4,73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2,084억 7,600만원이고, 수익은 2,469억 2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384억 2,6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이 신규 조성되는 등 비교적 설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세입 및 세출 증가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의 2016년도 총 세입은 3,130억 5,400만원, 총 세출은 2,477억 5,500만원이며, 잉여금은 653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38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증가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264억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산업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나, 동구청장 재선거로 6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 지방채 상환 등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제안을 통한 자치구 재원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국ㆍ시비 사업의 의무 부담인 매칭 지방비 부담으로 역점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광주광역시 동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히 엿보일 정도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전영원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황남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 예산 분석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759억 6,700만원의 104%인 2,876억 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802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3억 8,5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7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9억 1,500만원, 수납액은 199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59억 6,700만원이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2,226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6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81억 7,1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4개이며, 세입예산 현액 386억 1,700만원의 92.8%인 358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328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0억 2,700만원 중 9,600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29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250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건에 10억 300만원, 집행잔액은 총 125억 2,600만원이며,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이월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해당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부서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원확충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자치구는 국ㆍ시비의 의존도가 높아 자체사업은 물론 보조사업도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의 급속적인 확대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매칭 지방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경비 외에 청소대행사업 등 고정경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체재원 부족으로 역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세출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절감이나 사업축소 방안 등은 자치구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자치구 세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 지방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직성 매칭 지방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률 조정, 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시, 구민의견 반영 검토입니다. 부서별 성과평가 지표 설정 시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계수화가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내부지표 설정으로 성과목표의 효율성·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기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에 반영하고, 특히 성과목표의 효율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과정에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구민 평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의견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둘째,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 확충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과정에 구민 참여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예산이 연도 말 보조금 교부와 연차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기간, 재원확보 대책, 공정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사업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세출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가 조정 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 협의회 회의 안건 제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연중 세무조사 실시, 비과세ㆍ감면 지방세 과세자료 지속 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세금의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에 구민의견 반영입니다. 성과보고서 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성과목표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성과보고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 있네요. 이게 어디 건가요? 4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충창축제 때, 유료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산한 금액하고 국비보조사업 한 8건 정도가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어서요.

지난연도 수입은 동구문화센터 14년 저희가 직영할 당시에 1층에 커피숍을 임대해줬는데, 그분이 사용료를 안 내셔서 지금 현재 차량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금남로 조각의 거리 관련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대로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로 조각의 거리 유지비가 200만원을 거의 매년 세우다시피 하는데요. 그것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설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요. 잔액이 그대로 있어서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그 금액은 유지보수가 없어서...

유지보수가 없어서요?

네.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지금 예술거리로 옮겨가지고 등을 달았지 않습니까?

등은 달빛야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단겁니다.

거기 예산에서 들어가고요.

네.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요.

예술의 거리에 임시적으로 조각품을 이설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옮긴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유지보수가 사용된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달빛야행 할 때, 임시 설치하고 회수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