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3쪽과 84쪽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구정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무집중도와 성과를 향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원경찰 초소 설치와 회의실 의자 등의 보수 그리고 흡연부스 관리 등 청사 내외 시설물들을 정비하였고 일, 가정 양립과 인적 동력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모성보호시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코자 지난 2월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가 시 휴가사유 묻지 않기 및 근무시간 외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지양 등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시행함과 더불어 그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연락체계 유지 및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연속성 유지 등 필요조치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직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시 임신·육아공무원은 제외토록 추진하고 아울러 복무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및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역량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의 위탁교육으로 231명이 실시하였고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42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획 및 조직의 변화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3월 갈등관리힐링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5급 이상 공무원 63명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시간을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외국어 강좌를 66명이 수강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동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에 따른 관료주의 배제 등 직원 소양을 위하여 지난 2월에 7층 대회의실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26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하여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8개 팀 36명을 선정하고 현재 3개 팀 14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6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25명은 지난 5월 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 및 친화과정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견리더인 6급과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직무향상 아카데미와 전화외국어 과정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및 체험형 교육으로 조직 내 화합 도모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공무원의 기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29명을 대상으로 19억 7400만원의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 10명의 인건비로 8900만원, 18개 직장동호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에 대한 감 배정 등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12월에 수립하고 직장보육시설에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점검과 재위탁에 대한 계획을 8월과 9월에 실시하여 복지혜택 부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직원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1쪽과 92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측정장비를 교체하고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행정전화 통화연결음과 PC폰 서비스 운영 그리고 전자팩스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부평6동 주민센터 외 5건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스마트 자치구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5쪽과 9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북카페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인 ‘부평학습다방’ 연계 운영,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6월 23일, 29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11월에는 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타군·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동기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가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동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97쪽과 98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조하며 지역일꾼으로 활동하는 통·반장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남동구 근린공원에서 열린 통·반장 한마음대회 참여, 통장자녀장학금, 모범통·반장 표창 등과 5월 기준 통장 625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 반상회 기능으로 밴드가입자 1140명을 확보하여 구정 홍보 및 주민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이 지녀야 할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소속감과 사명감,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로 10월을 예정하여 통장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해 통장 복지활동 실적평가, 활동사례 공유 등과 복지정책과 연계사업인 통·반장 복지리더 전문교육을 지속 지원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조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과 100쪽으로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 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미군기지는 현재 토지의 오염 및 위해성 평가가 완료되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 치유주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유주체 협의, 치유 실행 등 앞으로 반환까지는 상당 기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부평미군기지 남측 담장에 부평풍물대축제 20주년 기념 미술작품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3월 준공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4월에는 인천시와 부평구가 함께 부평미군기지 반환 TF팀을 구성하여 각 기관 및 부서의 역할 분담, 업무 협의, 정보 공유 등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미군기지의 주민 친숙 공간 운영 일환으로 부평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부평구 문화재단이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문화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또는 수시로 TF팀 회의에 참여하여 부평미군기지 관련 정보 공유 및 구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며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으로 조기 반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주민 친숙 공간 운영과 관련 잔디야구장을 일시 개방토록 지속 협의하여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1쪽과 102쪽의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성과 보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강사단 학습모임 운영과 지역위원회의 마을활동가 파견,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 참여 등 주민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리더 양성 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다양한 매체로의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한 청소년예산학교에서는 5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모든 활동을 통해 구의 정책과 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참신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의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위원회 및 강사단 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확인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예산학교 홍보활동 강화, 제4기 위원 공모 등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3쪽과 104쪽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7일자 기구 개편 및 사무조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로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 사항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그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면서 생애주기, 소상공인 분야 등 국민 공감 생활규제를 6건 발굴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8건을 정비한바 하반기에도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및 주민 제안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사안에 따라 자체 해소하거나 소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무원 대상 규제 인식제고 교육과 개선과제 발굴,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CCTV의 기능적·공간적 통합운영으로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도 활용 중이며 통합 유지관리로 CCTV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전용 폴대를 설치, 이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난 연말 CCTV 설치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 3억원과 시비 1억 2000만원 등 총 1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전자지도시스템과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연계한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3월부터 밤길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41만 화소의 저화소 카메라 257대 교체사업을 4월에 완료하여 선명한 영상 관제로 각종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CCTV 증가에 따른 모니터요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확충하여 1일 3명에서 1일 4명이 근무하게 되어 보다 더세심한 모니터링과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통합 운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CCTV 신규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성립전경비로 추가 확보하여 당초 확보한 본예산 중 구비 1억 35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내역을 조정하여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전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부평역세권 지하 연계시설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정비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11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역세권 지하 연계시설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전문가를 적극 환용하여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입니다. 부평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평구 전 지역에서 밤길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1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재개발 추진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000만원입니다. 1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 시 특별상황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능력을 배양하는 등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 확보와 재난 유형별 매뉴얼 정비,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 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실습위주의 실전재난체험 교육훈련 실시 등 생활민방위훈련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체험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1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의 평일 야간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실전체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와 역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고 민방위훈련 시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체험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민방위대원으로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수시 정비 관리하고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할 화생방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만일의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일제점검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250개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와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으로 사업개요로는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위하여 기존 단가계약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정 계약률 94%를 적용하고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사무를 대행하겠으며 126쪽이 되겠습니다.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 입찰·계약,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가계약을 121건,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 5.6%, 단가계약 통합운영 5건을 처리하여 6억 418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 개선효과가 있는 단가계약의 사업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779필지로 돼 있으며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 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으며 지방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4억 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고 지방재정공제회 1만 64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수시 부과 및 2016년도분 변상금을 정기 부과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고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일반 및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기간은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8월까지이고 위치는 부평동 663-23 외 2필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7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4월 21일에 착공하여 2017년도 5월 말 현재 외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또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8월 20일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쪽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위치는 부평동 760번지 일원으로 대지 규모는 1243㎡이며 사업비는 6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2월에 신축부지 내 소유자 연락 및 사업취지 설명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3월에는 신축부지 내 관계주민들과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22명 중 20명의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5월에는 제215회 임시회 회기 시 부지면적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신축부지 내 용지 및 지형현황 측량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미래도시과에 의뢰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관계주민들에게 용지 및 지형 측량에 따른 결과를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건립비로 우선 추경예산에 40억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여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8월에는 매매계약을 실시하여 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세무1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징수율 제고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 및 사업개요로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 면적 1㎡당 205원의 세율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내용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 급여총액의 0.5%의 세율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8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은 목표액 대비 44.2%인 33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세 재산분의 부과·징수는 6월까지 과세대상 사업장 자료 및 과세대장을 구축하고 7월까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며 9월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및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통해 2017년도 계획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내용입니다. 현황으로 재산세는 과세대상별, 과표구간별, 용도별 등 세율구조가 다양하므로 과세대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탈루 및 누락세원이 없도록 정확한 세액 산출로 재산세 부과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사업으로 7월에는 주택50%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과세를, 9월에는 주택 50%와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단독주택 1만 5941건, 공동주택 15만 6390건의 주택공시가격 과세대장을 연계처리하였으며 토지 및 소유권 변동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4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사망자 재산 납부의무자를 지정하고 신탁재산 소유권 변경 및 납세관리인 등록,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취합 등 현장 확인을 통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142쪽 재산세 부과 전 6월과 8월에 사전 시뮬레이션 및 오류 점검을 2회 실시하고 9월 및 11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 고지서 발송을 통해 2017년도 목표액 상향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내용입니다. 현황은 조사원의 개별주택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에 따른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및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하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한 1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44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850호의 표준주택을 심의하여 2017년 1월 25일 결정 및 공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1만 5884호를 조사하여 2017년 4월 28일 1만 3764호를 공시하였으며 2017년 5월 1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2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가격을 결정하고 26일까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내용입니다. 현황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구현은 물론 자주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한 구 재정기반 확충과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로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고 부실 조세 채권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4월 말 기준 목표액 18억 2600만원 대비 13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72.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14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징수 독려와 다양한 채권 압류 발굴과 추진을 통해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7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내용입니다. 현황은 세외수입은 다양한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핵심재원이나 지방세에 비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납부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4월 말 기준 목표액 19억 7700만원 대비 8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45.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14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과 및 징수 일일대사와 월별 징수보고를 통해 세입 징수현황을 연중 관리하고 체납자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채권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와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중 유재경 세무2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김석태 시세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등 4개 분야이며 추진실적으로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총 10대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제반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16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친절 집합교육 및 온라인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전화친절도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 마일리지제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과 168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부평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여권발급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 2회 월요일과 수요일 야간 연장 발급 2158건을 포함하여 총 2만 839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방문 수령이 힘든 주민을 위한 우편배송 서비스 181건, 여권 장기 미수령자에 대한 수령안내문 우편발송 42건,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 6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 2회 야간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70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등록 민원신청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평5동 민원창구에 지문인식기 등 장비 6종을 지난 1월에 구입, 배치하였으며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와 야간 연장근무 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과 172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신고 6022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학이나 비자발급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서비스 117건,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시정사항 188건 통보, 부평구 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장례식장 10개소에 출생·사망신고서를 비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가족관계 서비스,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등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과 174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바로처리업무 6개 부서 52개 사무의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 집행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의회를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구청에 마치 종속기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지역협의체의 가장 중심에서 애들을 쓰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수당을 인상해 주고 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하신다는 업무보고의 말씀도 계셔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보고도 되고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적정한 시기, 다시 말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본예산 정도에 이것이 잡히고 이렇게 돼줘야 집행부와 의회의 순기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다녀보면 5월부터의 얘기입니다. 5월, 6월 다녀보면 7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미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다 올려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 전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내가 의원이 맞나’ 싶고 또 행복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 의원으로써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그런 절차상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인상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하는 이 장면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보시면 저 낙선 운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다면 대의기관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될,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이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언제부터 인상을 계획하셨고 준비가 된 거죠?

인상을 계획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인천시 10개 구·군으로 볼 때 2013년도부터 연수구가 처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대부분 사전에 먼저 시행되고 이랬던 부분이 중구라든지 서구, 남동구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구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동구라든지 남구, 계양구 등이 금년도 1월이나, 계양구가 5월인가부터 지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서 제일 뒤에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저희한테 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은 1년 이상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미뤄져오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계양구인가 금년 5월부터 시작하면서 그 요구라든지 하는 게 시 차원의 주민자치연합회도 그렇고 저희 구 회의할 때도 방문을 하고 청장님 면담을 하고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그런 부분은 과정의 부분보다도 다른 지자체는 다 의회에 보고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하고, 절차상에 그래도 집행부 우리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이 같이 동의가 돼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한 작은 예산이라도,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평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설명이고 하는 게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하여간 죄송하고요.

우리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연초까지는 뭐, 그 요구는 계속 있어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상하는 거를 다른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인상과 관련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또 과정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서로 노고에 대한 인정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행정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구청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고 회의수당 인상 이런 지급 부분을, 예산 사용을 구청장이 임의로 발표하고 어느 모임 자리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정 제대로 이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른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구청장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하여간.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드리실 생각은 없냐 이거죠.

하여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제가 한 발 양보해서 오후에 혹시 속개가 되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같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선행적으로 집행 여부가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그 후에 의회는 마치 거수기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근 27년 됐는데도 아직도 부평구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안 시려고, 또 행정을 펼치심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 질문 이걸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세무2과장님 안 계시지만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17년도 취득세 현재까지 상반기에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조사실적이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목표액 대비 10%, 불과 징수액이 1억 정도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징수실적을, 조사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취득세 관련돼가지고 조사하는 건 발로 뛰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설정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뱉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 주택,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6월 1일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건데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세무1과 과세 당국에서 제일 신경 쓸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한번 그럼?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부과시점에 소유권 관계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상으로 보유 현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재산세도 또 용도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 유아보육시설 이런 곳들, 기업 부설연구소 이런 데들은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용도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공부상으로 드러나 있는 보유 여부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사실은 건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변동 여부, 보유에 관련돼서 공부상과 다른 소유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런 변동 여부, 또 비과세 감면 받았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변동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 당국으로서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변동 여부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범사례 하나를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변동성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사례를 가지고 꽤 상당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도 공부대장만 가지고 과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공사진 또는 발로 뛰고, 발로 뛰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그죠? 주로 항공촬영사진 정도는 참고하시죠? 그렇습니까? 항공촬영사진 참고하시나요?

예.

항공촬영사진도 또 과세기준일 시점하고 시점 차이가 한참 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항공촬영사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발로 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항공촬영사진도 시점상으로나 뷰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인 조정 조그마한 로봇 같은 것 있죠? 예산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딱 1대, 김해시가 1대에 200만원이니까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참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론을 도입해가지고 변동성 여부 재산세에 관련돼가지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들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신축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새로 짓고 있는데 6월이 임박하면 과장님 같으시면 5월 중순에 다 완공이 됐는데도 이것 신고 5월에 하시겠어요, 6월 1일이 재산세 취득일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조금 딜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신축현장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보면서 상당한 세수실적, 김해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한 10% 정도 보더라고요.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내외 연수 보면 자율선택형, 정책현안형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자율선택형은 구에서 70% 경비를 지원해주고 정책현안형은 우리 구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이러는 겁니까?

정책현안형은, 작년에는 저희가 자율선택형하고 참가형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구 중점사항으로 어떤 계획서 등이 있거나 현안에 바로 투입될 사항을 정책현안형으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요, 기존에 운영하던 해외연수는 자율선택형으로 운영하고 정책현안형은 신설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해서 90%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책에 접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제안하자.

예. 바로 접목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제안드렸던 말씀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취지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선택형, 정책현안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현안형이라면 저희가 구정 현안이나 중점사업, 그다음에 올해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정책현안형으로 신청하라고 부서에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가 있는 부서는 정책현안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표 개발 그래서 이번에 정책현안형으로 일본을 다녀온 사항이고요. 자율선택형은 기존에 아시던 대로 70% 지원을 해서 일반부서와 기피부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9개 팀 43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8개 팀 36명이 선정이 돼서 올 1년에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책현안형은 상반기에 2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남은 한 1100만원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정책현안으로 갈 수 있는 부서는 그렇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 구별하는 핵심적인 여부는 사전계획서 작성 여부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현안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부서입니다.

자기 부서에 국한됩니까, 그거는?

네. 해당 부서에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속한 해당부서에 국한된 정책과제를 다룬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아, 계획서가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계획서가 있는지 여부가 이 2개를 구분하는 개념이겠군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 중인 구 중점사업으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지원도 다르고 한 만큼 이 둘 사이에 구분이 표가 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들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선택형이든 정책현안형이든 시책 제안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잘 이행돼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정책현안형은 바로 그 정책에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서는 생략하고요. 자율 선택형은 공무원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토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국내연수 가시는 분들 보면 5분이시던데요.

네. 대상이 5분입니다.

부부동반으로 가는 겁니까? 원래 부부동반으로 가셨나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5분을 부부동반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대상은 하고 있어서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와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분에 관련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연수는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부에 한정해서 4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부를 구분하지 않고 부부를 통산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부부에 한해서만요.

그럼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어떻게?

아, 혼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그냥 혼자 가시는 분은 혼자 거기에 예산액을.

넓은 방을 쓰시는 겁니까, 그러면?

혼자서 쓰셔야 되겠죠.

그럼 장기근속연수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부동반으로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1인당 본인만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부부로 가시는 분은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분 이렇게 예정돼 있나보죠?

예. 5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평소에도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물시설 집중점검 실시 이렇게 했는데 위험물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평소에?

몇 쪽?

아니, 이건 2016년도 하반기 때 것 물어보는 건데 이것 결과가 없어서.

아, 재난위험시설요?

예. 어떤 특정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위험시설물이 부평2동에 안암아파트, 그다음에 청천동에 청천아파트, 부평자유시장 이런 정도예요. 재해위험시설 등급이 A,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시설이라 하고요.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위험시설물 점검하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 진단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과에서 관리부서, 예를 들면 아파트는 건축과잖아요. 그런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을 요청을 해요, 공문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이 나오면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요.

시에서? 시에서 부담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에도 안전전문점검단이 있는데요. 그거는 비용이 약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위험시설물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이것도 안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를 10회 하셨어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회 실시했는데 이게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공문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각종 재해 위험시설물 실, 과, 소에다 다 공문을 보내면 그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저희가 공문으로 안전점검 전문가가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해라 해서 공문으로 받으면 저희가 시에다 안전점검기동점검단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보면 10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서가 다 들어와요. 구조기술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중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역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아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문드리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안전관리는 위탁업무를 주죠?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 서류라든가 위탁자 승인을 받아 위탁 수행을 지시하고 관리를 하죠? 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건 관리부서에서, 관리주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건 감사관에서 하나요?

예. 저희는……, 관리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리, 방화관리 이런 거는 거기서 안 해요?

예.

다 이것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이라고 전부 다……, 그런 거는 건물 소유주가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지적을 당해서 주의사항을 받았는데 난 오원섭 과장님이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지 알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거죠?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간으로 소방 관리 그런 걸 계약 맺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특정감사의 결과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트센터 소방시설 관리실태 부적정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원섭 과장님한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5000만원인가요?

예.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부평서하고 삼산서하고 두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삼산서는 썼는데 부평서는 이 피복비를 지급한 내용이 없네요? 내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5000만원 중에 4000만원 정도는 야식비로 편성을 했고요. 1000만원 정도는 ‘피복비 등’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요. 피복비라고 해갖고 옷만 사주는 게 아니고요. 이름표, 뭐 이런 것 요구 들어오면 거기 범위 내에서, 계속 매년마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하다보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세워놓은 거고요. 나중에 쓸 데가 없으면 남으면, 야식비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20만원씩 정리를 했어요, 요구 들어오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20만원 상한선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반기 때 피복비가 남으면 그걸 운영비 쪽에 약간 더 보태주는 걸로 해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지역에 야간에, 이게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장님들이 야간에 순찰하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요구를 했는데 1월 활동인원 139명, 활동횟수 137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관리가 되는지?

저희가 각 동의 자율방범대별로 실적을 낱낱이 받는 게 아니고요. 부평서하고 삼산서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연합대가 있습니다. 부평쪽에 연합대가 있고 삼산경찰서 소속의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 연합대에서 관련 동자율방범대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두 연합대측에서 취합한 자료를 받으면 이걸 우리 담당자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2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60만원, 70만원 요구 들어오는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20만원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연약한 여자들 밤거리에 주의를 주기 위한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혹시 야간에 돌면서 검거라기보다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사례가 있나요? 예방차원에서 야간에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위급한 상황들을 한 예가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겠는데요.

아니, 큰 사건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큰 사건 취급하겠어요? 이건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 야간에 다니면서 8시 반, 동절기에는 좀 일찍 하고 하절기에는 8시 이후에 다니는데 그냥 떼거리로 몰려서 다니고 골목 같은 데 그냥 어떤 자율방범을 한다는 효과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진짜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애쓰는 만큼 주민들이 편안하게 야간에 다닐 수 있는지, 그런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예방적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음침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아, 순찰을 도는구나’ 청소년들이 알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여기 주차관리 단속해도 주차단속요원이 싹 지나가면 그다음에 딱 차 세워놔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런 효과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지! 지금 자율방범대들이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실 때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효과나 예방차원에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다니시다가 후미진 데거나 안전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럴 때는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런 대답을 드려야지 그분들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답이 미진한 건 죄송합니다.

예.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안심 귀가도 시킨다는 내용도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동암역 부근을 했는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부평 십정동에 있는 동암지구뿐만이 아니고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통합관제센터하고 구축을 해서 바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율방범대는 야간 자율방범대 순찰대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더 위험한 거는 부평 안심귀가 앱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입을 한 840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경찰하고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즉시 연결이 돼서 여기는 귀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잘 관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8대 했다가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기값은 한 20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4700만원 업무보고에는 올라왔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인가요?

여기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친절교육 실시라든지 평가도라든지 무인장비 운영비 등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를 2016년도에도 했는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예.

올해도 또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잘 된 점이라든가 못 된 점이라든가 이런 내용 아는 대로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미진한 부서 통보를 해주고 잘한 부서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도 평가 실시했는데 그 데이터가 있는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도 친절도 평가 실시를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다 하나요?

‘휴먼브랜드 연구소’라는 기업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건 예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저희가 예산 1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신을 잘 하는지, 아니면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민원 응대, 업무숙지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민원 보러 가면 직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히 우리 전 직원이 다 부평구 직원들 마찬가지겠지만 명찰 좀 잘 달아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이후에 하시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 전에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오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명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역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이나 입장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과거에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2만원으로 수당을 시작했는데 제가 과장할 때 3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저도 몇 개월 동안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민자치, 지방자치 이걸 한다고 해서 각 법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치를 훼손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줘야 되는 건 중앙에서 제도나 법령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자율성을 준다고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장이나 이런 데 수당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이래서 재정이 어려운 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민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똑같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연수구가 제일 먼저 했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저희는 1억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하고 운영되는 사항들은 통일성을 기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몹시 유감스럽네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보고는 드리신 것 맞죠?

지금 청장님이 송도에 오전에 나가셔가지고요 아직 뵙지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유선상으로 보고가 됐든 어떻게 됐든 보고가 되신 거는 아닌가요?

예.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저간의 상황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이해가 없으신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절차, 여러 가지 의회의 심의, 또 승인기구로서의 존중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게 암만 다른 사정이 있어도 그렇게 의원이 그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원님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전달조차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의정활동 참 자괴스럽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도 주셨지만 그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전에 제가 아마 질문드리고 답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들어봤을 때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점을 간과하시고 혹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듯 하게 제가 느껴져서 지난 5월부터 그런 일들이 또 추경 예산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 예산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이 예산팀에 반영이 됐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나 동의의 절차가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잠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청장님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500보 사업에 나가 계셔가지고요, 제가 청장님 의견을 유선상으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는 아닌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나 입장이 되시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더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셨던 이익성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소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 통해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과정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추후라도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뿐 아니라 우리 부평구 공직자분들께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의 이런 거를 보고를 떠나서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과정들이 아마 부평구 구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에 바람직한 방향이고 구정을 이끄시는 홍미영 청장님께서도 힘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 하고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국장님과 우리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두 분께는 무겁게 짐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마디 드리겠는데 다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부평구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각자의 역할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부평6동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는 8월 20일경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예. 8월 20일경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현재는 큰 문제점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공사 일정에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최종 6동하고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계속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변경될 사항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가 2동, 6동, 일신동 이쪽인데 6동이 건립 중이 곧 준공이 될 거고 부평2동 주민센터가 신축계획이 잡혀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금 다른 어려운 과정은 없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소유자 22분 중에 전번에 20분에 대해서는 포기 승낙서를 받았고 한 분은 감정평가가 난 후에 보고 나서 승낙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소유자 되시는 한 분은 가족들이 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리하면 매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7월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통보가 끝나는 건가요?

7월에 감정평가를 다 실시해가지고요 개별금액을 저희가 통보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까지 감평을 끝내서 개별통보를 다 드린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예산 범위 안에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제가 어떤 행사 장소에서 홍미영 청장님을 만났는데 잠깐 말씀을 주시는 게 부평2동 동 주민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제안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그런 사항이 어떻게 검토들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공법상 우리가 기존에 쓰는 공법 말고요 그 부분은, 이게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90년대 독일하고 스위스부터 시작한 공법이거든요. 패시브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평2동장도 해봤지만 이번에 이 부분은 청장님도 언질을 주셨다시피 이 공법을 약간 적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관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법을 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뭐 하면 미래로 봤을 때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공법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법으로 하는 데가 온양이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노원구, 강동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노원구, 강동구는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라고 해서 갔다 왔고요. 20일 정도 온양은 시청하고 같이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가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평2동·6동 마찬가지 구도심 지역이고 또 동 주민센터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기다려왔던 지역인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또 재무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평2동장을 사무관 진급하셔서 처음 부임지고 하셔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의 공법으로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 또 공법에 신공법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돼서 주민 모두가 바라는 주민친화형 동 주민센터가 하루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재산세 부과징수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올 초 사업계획 보고를 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재작년인데요. 2015년도의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자료를 아마 안 갖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보면 애초에 2015년 재산세 목표액이 547억입니다. 부과액이 603억입니다. 그리고 최종 징수액이 580억입니다. 2015년도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나 징수현황. 그런데 오늘 자료 2016년도 목표액을 보면 2015년도 징수액인 58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565억을 징수목표로 잡아요. 그게 늘 보면 축소해서 목표액을 잡거든요. 사실은 그 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이 580억이었다고 한다면 그다음 차기년도 목표액은 최소한 58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축소해서 목표액을 잡고 하다보니까 자꾸 추경이 발생이 돼!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결산이 되면 2016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2017년도에 결산 관련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목표액을 그렇게 많이 잡지 못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는 세금이 잘 걷혀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안 걷혔을 때는 마이너스 결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증감률을 한 3% 정도 잡아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이 4월에 되다 보니까 차기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정적 목표액을 정해서 해야 예산 집행에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매년 2, 30억씩 추가로 징수액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 진정 목표액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축소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들리면 그게 안정적인 운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해야죠.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올해도 재산세 세입 증액내역 중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20억 이렇게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 잡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나치게 축소되다보니까 또 할 사업을 못 해, 꼭 추경을 거쳐야 되고. 한 번 또 다 털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안정성,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부서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지적드리는 부분도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반영이 돼서 너무 지나치게 축소 지향적인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뭘 물으실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휴양시설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럽이에스가 2016년부터 추가돼서.

2016년 5월부터.

예. 우리 직원 분들과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률을 보면 어디는 90%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40% 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냥 눈에 봐도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선호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시설 콘도 회원권은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2002년에 대명, 한화, 일성을 다 구입을 해서 저희가 20년 간 회원권을 사용하는 거로 해서 2022년이 끝이거든요. 회원권 만료되는데 저희도 이걸 반납하거나 안 쓴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좀 더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안 된데요?

예. 그 사항이 회원권 반납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금 더 저도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시네요?

예.

하여튼 그런 검토가 필요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거를 더, 이용률이 높은 시설을 더 회원권을 이용하시든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전재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의욕적으로 하여튼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격려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 특히 여성 공직자분들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부평 안심 앱 깔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홍보도 덜 된 면도 있고 사실은 또 자율방범대하고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되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자율방범대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십정동에 했던 여성 안심귀가였고요.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 통신망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게끔 하기 위해서 안심귀가 앱을 추가로 구축을 더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이용자 현황이 나옵니까?

예. 3.8세계여성의 날부터 게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84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3400여 건 정도 접속을 했는데 시험 삼아서 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되나 한 번 해보신 경우도?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CD를 한 200매 정도 구워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안전재난과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부평에 계시는 노약자나 여성분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그거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안심 앱을 개발하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예산이?

이건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같이 옵션으로 넣었기 때문에요, 그냥 돈은 안 들어간 걸로 봅니다.

옵션이에요?

예. 추가로 이것까지 더 해달라고.

그런데 하여튼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계산으로, 예, 예!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또 옵션까지 받아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하여튼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제 지출이 됐든 어쨌든 간에 관제센터와 관련된 부분으로 다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연간.

가입자 수입니다.

아, 가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인원은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용한 건 840건 중에 5월 29일 현재까지 3621명이 앱을 실행을 했고요. 앱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중에 위급상황이라고 한 게 통합관제센터에 딱 세팅된 게 248건인데요. 대부분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오신고, 잘못 누른 것, 오작동, 이용자 장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앱에 실행으로 들어가 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장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핸드폰을 다루다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죽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굉장히 안심 앱 관련해가지고 보고서에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관심사항이고 주 과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향후 이용도를 높이고 또 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점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김일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가지고, 제안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CCTV를 신설이 아닌 이동 배치하는 거죠. 기존에 2008년도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화질도 다 업그레이드 시켜놨기 때문에 사거리나 오거리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작업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지난 6월 5일부터 이번 6월 21일까지 하루에 2개 동씩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자율회장, 실무자 해서 동별로 4명씩 2시간씩 통합관제센터에 모셔가지고요 우리 안전기획팀장이 통합관제센터 구축된 배경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해주고요. CCTV 철수에 대해서, 방범용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하고 총 660대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안전모니터요원을 시켜서 앞에 현수막으로 가려진다든지, 나무 이런 게 울창해졌는데 그런 거로 가려지는 걸 일일이 체킹해서 그걸 담당부서에다 정비 보완 요청을 하도록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욕이 많으셔서 지금 보고 주시는 내용, 답변 주시는 내용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든든한데 말씀같이 우리가 결과도 든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평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 운영 상황이 현재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2015년도 6월 1일부터 개관했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겠죠. 그때 또 메르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2만 3000여 명이 체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1년에는 4만 4000여 명, 금년도는 5월 말까지 1만 8000여 명이 안전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일반 민방위교육 기간에는 민방위대원도 포함이 됩니다, 실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는 민방위교육 할 때를 제외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단기간 내에 체험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매주 목요일 야간교육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금요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주 2회 해서 야간교육을 목, 금 19시부터 21시까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하게 되면 요청을 3개월 전부터, 인터넷 예약이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의회 행복위에서 국내 비교시찰을 대구로 다녀왔어요. 대구로 다녀왔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지난 2003년도 2월에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참사 다 기억하시지만 정신이상자죠, 뭐! 어떤 분이 나 혼자 죽기 싫다고 휘발유를 객차 안에다 뿌리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역에 정차했을 때 불이 나가지고 가장 또 대구에 제일 중앙에 있는 중앙역이라고 하는데, 더 큰 참사가 반대편에서 열차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지나가던지 들어오지 않던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역에서 같이 상하행선이 만난 거죠.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사상자가 한 160명,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부상자가 19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고로는 엄청난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체험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중앙역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안전재난체험관에다 설치를 해놓고 영상물을 잠깐 보게 하고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 이 마음가짐이 틀려지고 정말 체험을 이런 체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이후에 저희 지역에 인천지하철 동수역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 내려갈 때마다 체험을 했던 장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인천지하철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유도등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유도등이 있습니다. 이 유도등이 상당히 멀어. 그런데 대구 체험관에서는 유도등을 바짝바짝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또 화재 매연으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상황인데도 바짝 숙여서 그 유도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평일인데. 그래서 ‘아, 정말 학생들한테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생활화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비교시찰을 다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 나중에 얘기할 때 한번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부터도 그런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의 의욕에 맞는, 부합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저도 비교시찰 갔다 왔던 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과장님, 대구 거기 명칭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가 보셨어요! 기회 되시면 한 번 들어가 보시고요.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이 공히 느꼈겠지만 거기는 워낙 지리적인 위치도 좋은 데 돼 있고요. 정말 우리 안전재난체험관도 다른 데보다는 선도적으로 잘 돼 있어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서 체험을 했을 때는 ‘아, 우리 부평구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인 그런, 실제 참사가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훨씬 잘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아마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사후 약방문 식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를 너무 큰 참사가 일어나다보니까 실질적인 체험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기 가서 할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진 체험도 해보고 했지만 약간 놀이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사고 났던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그걸 체험하게 하니까 처음부터 경각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 정말 이건 진짜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거기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지만 제대로 된 예방 차원에서의 체험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서 과장님도 관심 있으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계속 체험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올해도 5월 말에 1만 8000여 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통계에 자세히 보면 학생, 연령 이런 걸로 다 분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 약자라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체험자 중에 혹시 그분들이 체험한 게 있나요? 몇 분이 체험이 되셨나, 혹시.

그분들 오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목적실이라고 별도로 남은 금액으로 민방교육장 사무실 한 쪽에 구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6세 미만 어린이, 노인분들은 한 적이 없고요. 6세 미만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직접 화면에다 비춰가지고 유아들.

혹시 장애인은 하신 적 있어요?

장애인은 못 했습니다.

없죠? 장애인 체험한 적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오신 건가요? 장애인학교에서요? 장애인학교에서 신청해서 한 번 와서 하셨나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안전기획팀장 한철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때엔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체험하나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일반인과 동일하게 같이 보조를 받으면서 하셨는데 저희 시설을 활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배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시설이 그래서 그분들을 받기에 그렇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셨지만 그분들도 불이 나면 살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시면 다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쭤봤어요. 거기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거기서 적극적으로 거꾸로 신청하라고 요청하신데요. 그분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다 체험관 자체에서 거꾸로 요청을 하신데요. 오셔서 체험하시라! 그렇게 다가가는 행정들을 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저희도 장애인 시설 쪽에도 별도로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일단 요청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하반기에!

아, 하반기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장애인들을 위한 매뉴얼이랄까, 이런 걸 계속 본인들 차원에서 개발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도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아파트에 보면 완강기 있잖아요? 완강기!

네.

완강기가 아파트 몇 층부터 몇 층 사이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도 아파트에 안 사시나?

아파트에 안 삽니다.

주택이에요?

빌라에 삽니다. 빌라!

그러면 아파트에 사셔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요. 살다가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실 때 몇 층 살아보셨어요?

16층입니다.

16층요! 저희도 새로운 걸 알았는데요. 저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완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 쪽을 청소할 때 완강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어요.

우리도 안전체험관에 있습니다.

완강기 체험을 했었나요?

매달려가지고 내려오게.

저는 기억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을 그때 안 했나 나는 완강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완강기가 3층부터 10층까지에만 있다면서요? 아마 새롭게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1, 2층은 없고요 3층부터 10층까지만 있데요. 왜냐하면 10층 이상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있잖아요. 그래서 완강기가 있어도 그걸 타고 못 내려온다고 하네요. 아, 저희 완강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런 걸 홍보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앱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부분,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잘, 지금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우리 아까 무인발급기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2대가 있죠?

예. 지금 본청에 2대가 있습니다.

본관에 2대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거기 무인발급기 사용해보셨어요? 거기서 서류를 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도 해봤는데 일반 연세드신 분들은 발급받기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민원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대신 발급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이용해봤는데 이용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이 어느 서류를 떼다보니까 매수가 너무 많은 건 거기서 발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안내 문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문의를 해서 받았는데, 아,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보니까 바깥에 계신 분들이, 혹시 거기 무인발급기에 그런 안내문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다가 어려운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어디로 문의하라는 그런 문구 없죠?

예. 그 문구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앞에 청원경찰분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창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곧장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한참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결국 민원실로 들어가시든 안내 거기 계시니까 물어보시든 하겠죠.

예.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아, 부착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떼는데 서류 매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물어봤는데, 옛날에 보면 등기소에서 발급됐던 서류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결국은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거를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역할을 하시나요?

저희 담당직원이 있고요, 또 담당직원 이외에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 그거를 들어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창구에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등기소를 갔어야 돼요. 여기 등기소가 가까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 민원인들이 이런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런 거가 불친절 이런 걸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무 숙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등기소로 가야 될 거를 또 거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던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