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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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정비, 도로점용 시설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53억 6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열우물 1길 소1-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1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친환경 도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구조물정비, 도로굴착복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재포장 및 보조정비 공사 등 시비재배정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6억 1,900만 원을 투입, 2017년 12월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개설사업은 청천1동 청농7길, 십정1동 열우물 1길 소1-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목수천 교량건설사업비 등 3건에 총 사업비 88억 원으로 201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노후한 불량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수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 221개의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중에 있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평천로 등 5개 구간에 대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 등기구 정비 192개소, 가로등주 교체 21본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정비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여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평 신촌마을 일원 및 부안고가 하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 공간 개선 및 관내 경관시설물 1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지속적인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기존 경관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경관조성사업으로 부안고가교 하부공간에 공공미술을 통한 공공 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2017년도 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였으며 5월에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을 모집공고하였고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공원 일대에 원도심 및 공공디자인 실행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시 경계 조형물 웅비나래 수준측량 및 정비점검 용역을 2017년 5월에 계약 의뢰하였고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및 청소를 진행중에 있으며 정기점검 5회 및 시구 합동점검, 야간특별점검 등을 비롯하여 문화의거리 분수대 청소용역을 1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경관조례 제정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민간용역사업의 실시로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결과 노점상의 경우 223개소와 노상적치물 160개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노점금지현수막 게첩 및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중소형마트 적치물 정비계획 수립과 부평시장 대정로 인도 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건수는 2017년 5월 말 현재 노점상 4,460건, 적치물 4,3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 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점의 상생을 위하여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미관 개선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하고 있으며 그중 광고물의 전수조사에 따른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유동광고물 정비는 주민수거보상제 운영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정비용역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고 사업비는 9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은 5월 말 현재 85건이 정비되었고 유동광고물은 137억 6,28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율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동광고물은 평일은 물론 정비용역을 통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특히 주민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하여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을 이용하려는 수요충족 및 적법하게 표시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부평구 관내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정재성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 위반건축물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부평구 관내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6일 기준 신규발생 103건 중 자진정비 24건, 시정명령 진행이 69건, 이행강제금은 10건 부과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조치사항으로 사전예고안내문 발송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은 137건을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와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을 추진하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철저한 현장관리 및 준공 후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공간 및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건축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집합건물 관리 및 관리인 미선임 시 벌칙규정 마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으며 지난 5월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계획 등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 단지는 11개 구역이고 지역주택조합이 2개소, 재건축 11개 구역은 안전진단 완료가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1개소, 조합설립 4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 관리처분인가 1개소, 착공이 2개소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조합이 또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창휘연립, 부영아파트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완료되었고 새사미아파트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부개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171쪽입니다. 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산곡동 경남2차, 부개동 현대아파트를 점검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등 재건축사업과 지역주택사업 등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중에 있으며 대진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7월, 8월, 11월 3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아파트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시에는 구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과 관리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리 실태감사반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 대장과 관련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말소 등에 대해서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무방문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75쪽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건축물 말소 94건중 36건에 대하여 등기발송 처리하였으며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통해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와 말소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시 등기촉탁안내문 및 신청서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게재 및 유선방송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촉탁서비스를 보편화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공부상 불일치를 개선하고 건축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거급여사업은 주민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약 1만 1,700여 가구로 임차가구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하고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에는 498가구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및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4월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8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착수 및 보조금 교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교부와 정산검사를 할 계획이며 단지 내 노후시설 정비로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미래계획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도시발전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2015년 6월부터 부평구의 단기 및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시 투자심사 등 공모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계획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후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말까지 총 23필지의 토지중 2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인접토지로 건립이 결정된 부평2동 주민센터 건립시기를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 설계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이 제안하여 작년 9월 인천시에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주식회사 연하가 주택건설사업개발을 승인 신청하였고 이달중 승인고시하면 다음 달에는 분양 및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착공한 부평6동 주민센터가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보다 활기 넘치는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청천농장 도시관리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달 5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기초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여 청천농장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486억을 들여 총 길이 2.26㎞ 구간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부평동 일원 하수도재정비사업은 사업비 150억을 들여 부원중학교에서 부평구청까지 총길이 1.59㎞에 대한 차집관로와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8년도 시비와 국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에 사업확정 및 예산을 신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제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또한 지난 회기 때 사업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의해주신 사업관리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도심속 친환경 생태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있는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2,7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 환경정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하천환경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사업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어우러져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주민이 가꾸는 굴포천 운동은 기업, 단체,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굴포천을 가꾸어 나가는 시민참여행사로 추진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굴포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및 하천 생태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27일에는 약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창포 등 초화류 식재, 수질정화를 위한 미꾸라지 방생 등 상반기 굴포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외 5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관리하고자 빈집을 활용한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빈집조사 결과 당초 322동에서 359동으로 빈집이 37동 중간이었으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부터 206쪽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천2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말 기준 주민이주는 77.5%의 이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 이주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7월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8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5월 23일부터 이주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5% 정도 이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완료 시까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이주 지원에 최선을 다해 11월 사업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부터 21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곳은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영성마을은 3월 15일 착공식을 하였으며 지하터파기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지하골조공사중으로 전공정은 15%입니다. 동암마을은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신설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평고교 주변은 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부지는 매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금년 영성마을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동암마을은 정비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기존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 발주 예정이며 부평고교 주변은 잔여토지 매입, 영업손실 보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213쪽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연초 954개에서 27개 업소 증가한 981개이며 증여세는 79명 증가한 1,524명입니다. 전월세 민원 및 중개보전에 따른 민원과 상담민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분기 거래자중 시세대비 가격격차 ±30% 이상 편차를 보이는 실거래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 10건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는 5월 현재 875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는 35개 업소에서 10개 업소가 증가하였고 5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정서 교부 및 더불어 사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와 당부를 드렸습니다. 216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기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하고 7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법률 및 전문인 교육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것이며 지도점검을 일제조사 및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단독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현황으로 기간은 2020년 5월 20일까지로 대상필지 124필지 중 7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를 통하여 12필지를 분할하고 6회에 걸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리기한이 7개월에서 14개월의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대상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수요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적공부와 등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부평구 토지필지는 5월 31일 현재 4만 4,389필지로 금년도에 대상필지는 부평동과 십정동 2만 1,333필지가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부합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 토지를 추출하여 지목변경 대상토지 408필지, 합병대상토지 250필지를 추출하였고 향후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 통지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33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전체사업 대상 6,443필지 중 일신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65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일신2지구, 십정(열우물), 청천1지구 1,306필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일신2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 통지하고 이의신청 접수중입니다. 십정열우물지구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천1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6월중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 일신2지구는 2월 말 사업완료를 한 후 7월에 조정석 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십정열우물 지구에 대해서는 9월에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절차에 따라서 조사측량 변경 선정 및 경계조정 상담,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일정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현황은 3만 9,428필지중 1만 2,917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6,862필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부평2지구 외 5개 지구 6,862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5월 현재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공통점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계검정 측량을 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도 대상필지는 4만 3,081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는 동안 표준지 1,267필지를 심의하였고 4만 3,08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의견제출 60필지를 심의하여 1건의 하향조정하였고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골든벨을 5월 17일 산곡남초등학교 109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현재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검증을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시유지 포함 1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2회 퀴즈골든벨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평을 자랑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전략적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행정자치부의 통계의 경우 인지도는 91.5%, 활용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명안내시설은 3,110개의 도로명판을 포함하여 3만 1,25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와 노년층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맞춤형 홍보로 경로당 및 학교를 직접 방문하며 도로명 윷놀이를 함께 즐기고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오리고 붙이고 하는 교제를 개발하여 인지도와 활용도에 일조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용과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활용한 홍보와 커피전문점, 서점 등에 도로명 홍보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전입자 대상문자 안내서비스를 2만 106건중 1만 1,8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판 65개 및 보행자 160개 등 추가설치분에 대한 조사와 국가지정번호판 15개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공감형 전략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훼손, 망실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유지보수하고 추가설치 확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39쪽에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학습을 통해 안전의식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축물로 실내교육장에는 시청각실과 교통교육 전시실이 있고 실내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0일 기준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2,221명이며 자전거 안전교실은 433명이 이용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좀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나 학교 및 어린이집 공문발송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 안전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펜스 231경간, 반사경 28개, 시선유도봉 546개, 무단횡단금지대 274경간, 교통안전표지판 66개, 노면표시 264㎡를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은 244쪽 상단에 각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공사를 시행함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112개소, 노인보호구역이 10개소로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올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부흥초등학교 외 2개소에서 시 재배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흥초등학교 외 2개소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에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4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5월에 유관기관 협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6월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모범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차량 수사 및 검찰송치 등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처리 건수는 통고처분, 검찰송치, 이첩 등 총 244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299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151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234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우리 구에는 택시, 렌터카, 버스, 화물운송업체 등을 포함 3,853개의 운수업체가 있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은 712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334건, 택시 199건의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한국아파트 외 30개소에 대해서 버스정차선 도색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계도 1,371건, 단속 392건을 실시하여 과징금을 187건 부과하고 타기관 이첩은 205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에 따른 현연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징수실적은 552개를 영치하여 자동차 과태료 7,000만 원, 자동차세 1억 2,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홍보활동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에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등록 통합민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민원창구 6개소 운영,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월 2회 실시, 민원 안내도우미 1명을 상시 배치하여 자동차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자동차민원 처리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 등 16만 8,332건의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린파킹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260쪽 추진실적과 개요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3가구 6면을 지원하였고 2가구 3면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선지원사업은 2개소 47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하반기에 부개동 성일아파트와 삼산동 광명 13차 아파트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2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8억 8,300만 원입니다. 263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으로 주차구획선 35면을 정비하였고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철골부재 녹 제거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청천동9-52번지와 부개동 358-11번지는 시유지와 국유지로 8월까지 공유재산 심의와 매입협의를 할 계획이며 십정동 181-233번지는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변로 85번길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매입은 등기이전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보수를 위한 설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등 8개 구간 516면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6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채용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입니다. 267쪽부터 268쪽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통서포터즈 48명을 채용하여 2만 3,338건을 단속하였고 의견진술 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CTV카메라 5대는 신설하고 2대는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장비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270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제고입니다. 부과 및 추진실적은 2017년 4월 30일 현재 현년도는 7억 6,900만 원을 부과하고 5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는 79억 3,500만 원중 5억 8,6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1,7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7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비대위 교육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1 대 1 교육이 저희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번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3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교육은 교육 위탁기관에 맡기려고 그래요. LH에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아,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을 다 여기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한 용역이 중단돼 있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것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 변동사항이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작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중단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 재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준비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응모 이후에 다음 기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에 아까 공모사업에 그 당시에 공모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미래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 군부대 이전지라든가 이전예정지라든가 그런 대규모 이전 적지에 대한 우리 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굴포천 복원 부분에 복원 주위로 굴포천 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용역 안에, 용역도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는 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공모가 응모가 돼야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게 아마 지금 새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관계자들 회의도 한 것 같은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규모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50조 원이면 1년에 10조 원을 풀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굉장히 많은 수의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될 것 같아요. 중앙에도 각종 지원센터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저희 부평구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음악도시라든지 굴포천 복원사업이나 이게 지금 다 연계돼서 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도 전체적인 부평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냐면 저희가 제주도에 제주시 도시지원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사례를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용역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던 거예요. 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시 중단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지원센터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당부했었던 게 자기네들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당부했었던 게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논의나 이것이 충분하게 돼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국에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서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과정에서 행정이 지금 보니까요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큰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주도될 것 같은데 음악융합도시사업하고 굴포천복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연계돼서 부평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총괄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각의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그게 있나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음악융합도시는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3개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선정됐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계획하고 있고 먼저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기 전에 문화융합도시가 별도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전체적인 축은 진행하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할 거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중간중간에 보고회라든지 참여시켜서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음악도시사업도 사실은 지금 굴포천 복원 예정인 곳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계돼서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는 지금 사업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도시재생과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틀 안에서 이게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통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부터 고민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새정부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재생, 다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져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아마 과장님이 시 회의 때 참석해서 새정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흘러가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일 모레 금요일날 행정부시장님이 주가 돼서 각 구의 국장, 도시재생입안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도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시작되면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지원센터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설립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돼 있는 것은 굴포천 복원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고 한 축이 거기 있고 또 한축은 신촌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아웃트라인 주택까지 영향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하드적인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각종 공모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포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악융합도시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부평역광장으로 경제분야 쪽에 대한 지원이 따로 소프트 부분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청년들에 대한 청년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에 의한 청년창업센터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더 내려와서 이쪽에 음식문화거리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프트 부분이 같이 가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여러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기능 그것들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응모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개를 만들어서 TF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TF는 이제 과정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영성마을 추진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거기 주민공동이용시설 말고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공동이용시설하고 커뮤니티센터,

소헌

이소헌위원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이용시설인 거고 하나 만드는 거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이쪽에 현재 경로당 부지 터파기공사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쪽은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운영도 지금 대표자 분들 말씀드렸는데 어떤 운영을 하실 건지 기본적인 계획을 개략적으로라도 달라. 그래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관련돼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아직 협의체로부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으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대략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아마 직접 전달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공간까지 주민들이 운영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261페이지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및 주차공유사업 향후 추진계획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금년 5월 22일까지 중앙부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공동시설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고 유료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완료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이것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 특정한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우선 역세권 주변으로 홍보를 좀 하고 참여율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내를 하는데 어쨌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당히 좀 부정적이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반응이 없다라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 명시이월된 사업이 여기 지금 정해진 건가요? 장소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 쪽이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동암마을 내에 3필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랑 다른 지역이었나? 동암중학교에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건 지금 다른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동암중학교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북부교육청 관계자, 또 저희 구 주차지도과, 우리 국장님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너무 심하셔서.

소헌

이소헌위원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때는, 그 이후에는 학보모님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그 간담회에서도 교육관계자분들은 많은 반대를 하셨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이랑 교육위원회 위원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게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로 사업추진은 그렇게 정리된 거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저희 구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의사를 묻는 방문이셨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관계자분들이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라든지 운동장 사용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거기 주차장 설립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6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채용방식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채용절차를. 그러면 필기시험을 추가하는 거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48명 중에,

소헌

이소헌위원

서포터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조장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단속원 12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상담원까지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매년 1회씩 뽑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이나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부분도 검토할겸, 종전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구에 추세를 봤더니 서너 개 구가 필기시험을 통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면접 안 보고 필기로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면접까지도 봅니다. 서류 먼저 보고,

소헌

이소헌위원

서류, 필기 보고 면접까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단계가 더 생긴 거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필기시험의 주된 내용은 면접 시에 이분들의 소양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도로교통법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질문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채용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고 또 적정한 인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필기시험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금년 말에 필기시험을 통해서 내년에 근무하실 분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부평구에 도시형건축을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질책이 있으셨고 또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기를 대비해서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처럼 3개 과, 해당되는 건축과, 도로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우기도 되고 그래서 공사장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2-3개월 더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상이. 그렇다하더라도 불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려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작년에는 민원도 참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으니까 미리미리 안전사고에 대해서 합동점검하고 민원인에 줄어들을 수 있을 그런 방안까지 해서 점검반을 이번에도 한다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아무래도 행정에서 단속이 나오면 더 신경 쓰고 제대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주민들도 행정에서 자주 나와 주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미리 참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민원이 줄어들고 안전사고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업무에는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부개1동하고 2동 지하보도 공사를 지금 하기로 돼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언제 하느냐고,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갈등조정을 통해서 협의했고 합의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수용해 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정리해서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뭐냐면 사실 공사중지를 한 6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계약법상에 보면 공사중지 기간에 관리비 측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겨울에 창문을 열기 전에 이 공사를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바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관리비 문제로 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어떤 기초공사나 파일공사를 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부분을 저감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수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공사쪽에서 그런 관리비 문제랄지 계약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바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철도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사이에서 문제되면 이게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들은 여기가 자꾸 이의제기를 해서 공사를 안해서 안하느니 하느니 해서 주민들간에 이런 의견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 것으로 지금 들려요. 그럼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 주민들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미 확정된 것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에서도 차도는 빼고 보도로만 하기로 확정된 것도 이렇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이건 행정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주민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들이 또 도출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어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공사중지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관리비라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면 이 공사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아예 안 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나중에 시작하고 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행정에서의 서로의 차이들은 진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해야지 이게 벌써 지금 현재 6월 중순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건 손 놓고 있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질책을 해서든지 공사를 빨리빨리 하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건 너무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 철도공사하고 시공사가 합의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염려한 부분도 있고 공사를 빨리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나 저 같은 경우도 한 3번 이상 방문을 그래서 거기 담당처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 국장님께서 전화도 몇 번 하셔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달했었습니다. 뭐냐면 공사를 재계해서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해지를 하고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만약에 이게 길어져서 주민들에 또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공사가 또 어려워질 경우에는 전적으로 철도공사나 다른 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렵게 선택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거기 철도공사나 시공사 때문에 또 미뤄져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방해되는 요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철도공사나 시공사에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각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나 지연되는 것 때문에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철도공사나 시공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지 어떤 자기네 관리비 이런 차원 때문에 늦어진다는 건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행정간의 이런 작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까지도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차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도공사나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66쪽에 보면 지난번에 중대형 건축허가가 급증해서 2016년도부터 편중돼 있다고 나왔는데 거기 허가가 500건 이상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승인 건수가 473건 돼서 상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크게 나누면 뭐라고 보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조례라든지 저희들이 좁은 골목 내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구역별 규제안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을 30%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허가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전에 나갔던 것들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공사해서 민원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작년에 나갔던 것들이 준공되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승인 건수가 474건이었는데 이것은 주위에 주민들하고 웬만한 합의가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공사할 때,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저도 과장님한테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민원이 해결하지 않거든 승인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럼 승인된 것은 민원인들하고는 적절하게 합의가 다 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런 일이고 또 민원이 돼 있는데도 승인이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불편사항이 되면 이런 행정에 대해서 사용허가 승인도 내주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볼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승인되었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승인이 돼있는데 1차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합의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됐다라고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교통불편이나 주차불편 때문에 아마 민원은 많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저기에서도 좀 어렵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야 될 거라고, 한동안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건축허가는 나있는데 허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한꺼번에 내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던 사항이고요 또 그리고 172쪽에 방금 이소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입주자대표를 뽑을 때나 이럴 때 아파트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민원성이나 주민간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내용에 주민들이 정말 갈등 없이 해야 될 내용이나, 교육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지,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어떤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교육내용에서도 그렇게 소지가 없이 주민이 화합돼서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교육내용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육했는데 물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 분쟁, 다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LH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좀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실질적인 교육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단지 내에서 살면 이웃인데 서로가 불신하고 이랬을 때는 규제방안은 없잖아요. 주민들간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는 안 될 사항들,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삽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는지 그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아시는 것 있거나 거기서 메뉴얼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 자료 우리 교육교재가 있거든요. 그런 교재가 있으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것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이건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뽑고 거기에 대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없는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진 게 있다면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렸던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뉴스테이사업 십정동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중단하라는 촉구성명서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영향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십정동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자가 안 돼 있는데도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사업자가 선정하는 늦게라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원래는 어제 사업자를 공모하게 돼 있었는데 어제 1개 업체만 참석하는 바람에 미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순화

강순화위원

다시 공모를 한다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사업자를 다시 모집공고를 냈고요 일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시작하겠다 해서 지금 주민들보다 일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현금청산자들이 다시 모여서 안하고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금청산자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순화

강순화위원

몇 차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의제기라는 건 뭐 횟수에 관계는 없어요. 횟수에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감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강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재결에 올라가면 거기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하던대로 현금청산해서 바로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에는 다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안 된다라는 사업도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이 뉴스테이사업을 중단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임대사업자도 지정이 안 돼 있고 도시공사에도 어떻게 할지 또 도시공사에 빚이 많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빨리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한 곳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떻게 유찰된 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유찰이 되려면 최소 2개 업체 이상 응모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유찰이 됐고요 다음에 만약에 또 했는데 동일업체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항에 해서 정비를 하겠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태료 체납차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 압류가 건수가 좀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체납도 부동산 압류를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압류해도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대상이 한 10명 정도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보통 전에는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생각들도 전에는 하고 많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안내면 차량은 압류가 되지만 부동산압류까지도 되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압류라고 돼 있어서 부동산압류도 하고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부동산압류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아까 10건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과태료 체납도 부동산 압류까지 다 된다고 보면 되겠고 체납액이 어때요? 여기 건수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늘었다가 아직 자동차세 같은 것도 올해는 상반기 때도 상당히 조금 636건이 되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방치차량도 요즘에는 많아지는 것도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압류했을 때 압류하고 그러면 차량압류 같은 것은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저기하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압류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 보통 영치를 많이 나가거든요. 매일 나가고 있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그래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 하면 아무래도 많이 세금 걷는데 징수하는데 유리한 입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동산압류는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부동산압류는 시기가 많이 걸리고 하긴 하는데 처리기간이 길고 그래서,

순화

강순화위원

부동산압류하면 예고 나갑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예고 나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고 나가면 미리 내는 사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미 체납된 사람이 쉽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기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도 급지가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주자는 주차장만 있지 거기까지는 없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주간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운영시간대별로 요금이,

순화

강순화위원

요금은 차이가 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야간하고 주간하고 차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 야간대에도 주차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1만 원에서 2만 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주차하는 시간은 본인 소비자가 직접,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정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지역 여건을 봐서 이 지역 여건별로 낮시간대 주차하는 경우와 야간에 공동으로 주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게 필요하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시간 때만 이용을 하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야간하고 지역에 급지나 이런 주차장처럼 그런 건 없고 낮이냐, 야간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1만 원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1만 원에서 2만 원.

순화

강순화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저기를 보고 또 주민들이 홍보가 저기 하는데 이런 것에도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 어디는 얼마냐고 물어보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혹시 급지가 주차장처럼 있는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급지는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급지는 없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그래서 아침까지 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정부터 아침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요금은 차이 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요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누가 한분이 계셔서 차를 대놓으면 전화해서 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정차위반에서도 부동산 소유자 압류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과태료 부동산압류라고 여기서도 봤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웬만하면 다른 건 잘 저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옐로카펫에서 설치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길래 이용헌 팀장님이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라고 그랬더니 깔아주셔서 효과 같은 것도 있으면 아무래도 위원들이 질문을 덜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사항 같은 것은 미리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면 훨씬 얘기할 때 질문이 덜어지고 그렇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예.” 하는 공무원 많음)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짤막하게 이갑주 도로과장님한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삼산동에 농산물센터 쪽에 보시면 가스충전소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가스충전소 아시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개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맞은편쪽에 꿈나무 교통나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쪽에 보면 가로질러서 육교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녁에는 네온사인 정도의 불이 들어오고, 조명이. 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등도 있고 그런데 143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그쪽에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전기가 지금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이 밤에 끊어진 상태로 계속 가동되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육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명 쏴주는 등이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관조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내부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다음에 육교에 보면 관리주체는 어디로 돼 있냐면 도로과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관리를 거기서 하는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지보수 관리를 등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혹은 네온사인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또 아니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람 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 그래서 모든 것,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거기에 지나가는 통행하는 사람들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이왕 설치한 거니까 2개나 돼 있어요. 지금 이쪽에 가스충전소부터 건너가는 쪽, 또 교통 꿈나라 그쪽에 또 하나, 두 개가 육교가 설치돼 있다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지금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도육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승강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치라이트나 어떤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혹시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내부만 관리할 게 아니라 외부에 조명까지 관리해줘야, 그래서 저번에 내가 도시경관과까지도 물어봤어요. 그것 누가하느냐 했더니 도시경관과에서 도로과에서 합니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담당을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143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있는데 그쪽에 포함이 돼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경관 조례는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8월에 공포하기로 돼있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8월 말에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월 말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의회에서 해줘야만 공포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안을 하나 저한테 좀 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한 부씩 주시라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안재용 광고물팀장, 이게 수년차 걸쳐도 근절되지 않고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불법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유동광고물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안재용 팀장이 지금 광고물팀장을 하고 계시니까 획기적으로 무슨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줘봐요.

주말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또 드리려고, 현수막이지, 현수막. 그렇지요? 현수막이 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군데군데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내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어. 여기 부평4ㆍ5동 일대, 그다음에 삼산동, 부개3동 쪽에 찍은 것이 사진 한 20여장돼. 토요일, 일요일에 현수막해서 현저히 줄었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더군다나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일단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도 고정광고물은 그런대로 뭐한데 유동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마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수막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해오는 상황이라고. 거기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보상제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경철 도시경관과장이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각별히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유동광고물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해서 용역까지 1억인가 세워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다. 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대책 강구해서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밤샘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동마다 주로 많이 주차하는 곳을 화요일, 목요일에 단속을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는 계도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안은 우리 부평구청과 삼산경찰서에서 현수막도 붙여서 집중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많이 했다. 쉬운 얘기로 관광버스, 그다음에 화물주차 이런 게 노상에 계속 밤에 주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지금 있지만 한동안은 단속을 하니까 없어 졌어.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삼산동에 보면 유수지쪽 거기가 과학고등학교 있고 유수지 있고. 그 길을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했었어요. 경찰서에서도 같이 했던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

춘우

이춘우위원

현수막 붙인 건 삼산경찰서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없었는데 지금은 또 밤에 보면 엄청나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새벽 한 5시나 6시 정도에 나가 보면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부평구 관내에 큰 대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거야. 거기에 박차를 해놓고 있는 거야, 주박차를. 지금 일주일에 2번 한다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데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화요일, 목요일 주로 저녁에 단속을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 2명 있고 저희 직원까지 해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2명 뽑은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매일 계도는 나가고요 낮에부터 시작해서 계도 나가고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주로 단속 위주로 나가고 주말에도 가끔 불시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권역별로 집중된 밤샘주차, 주박차하는 것을 권역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1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십정동 열우물길소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청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 벌써 다년간 사실상 아직도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신데 금년 하반기에는 꼭 하시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토지하고 국한된 기본조사를 했고 그래서 3월 15일경에 미래도시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로구간 내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무상귀속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한 6월 예상하고 있는데 말 정도에 인가가 나면 7월에 무상 쪽에 공고를 해서 8월경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렇게 되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다보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 공사가 착공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녹색제품 활용 도로정비사업에서 거기에서도 우리 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제품 활용 도로정비사업은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반적인 자재를 쓰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녹색제품을 활용해서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도 일부 그런 제품을 쓰고 앞으로도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도 현재 쓰고 계신다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수도공사를 하게 되거나 또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시는데 그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해당 관에 원상복귀 명령까지 하시고 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수도나 이런 관련 부서에 1차 복구를 하고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구에서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2차 복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차 복구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물론 경우에 따라 1차 복구, 2차 복구를 원인자가 다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관리청 복구가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1차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2차 복구는 저희 관리청, 도로관리청인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복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한 게 사실상 정상적인 도로에 굴착한 것 아닙니까? 복구를 했는데 복구를 하다보니까 땜빵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시간이 높이가 조금 표면이 좀 높아요. 복구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리를 잡으면 내려앉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로하고 평행을 유지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복구해서 공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아스팔트로 복구하게 되면 아스팔트 모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모래가 다 들떠요. 들떠서 이게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구를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주 심한 도로는 여기 가면 굴착했고 저기 가면 굴착했고 그런 도로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복구를 할 때는 제대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신경철 과장님께서 도로정비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참 고마움을 갖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경원대로 주변에도 전부 많이 단속돼 있고 동암역 잘 관리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일단 주말이든 주말에도 단속하고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수시로 도로변에, 대도로로 다니다보면 오후 5시가 되니까 현수막이 나와서 걸리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면 나와서 일제히 걸립니다. 그것 거는 사람들이 5시가 땡하면 나와서 걸더라고요. 어제도 트럭에 한 차 싣고 나가면서 쭉쭉쭉 나가면서 굉장히 빨리 걸더라고요. 내가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봤어. 그냥 한 장만 거는 게 아니야. 똑같은 내용으로 한 20장씩 걸어. 3장 내지 4장을 한 곳에 쭉 걸어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식으로 걸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도로가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단속이 안 되니까. 이제는 노점상단속을 깨끗이 해놓으시니까 이제 불법광고물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께도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팀장님들 각별히 쓰시고 또 주말에도, 주말에 이면도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면도로까지 들어와서 광고물이 막 걸리는 거야. 게시되고 지금은 또 소형광고물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주에 다 걸어놓는 거야. 아주 난리예요, 난리. 물론 서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건데 다 불법 아닙니까?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리하시는 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안 쓰시면 너무 동네가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다니시면서 어려우시지만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교대로 해서 야간조도 어려우시지만 다니시면서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다 철거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은 하면 한다는 분 아닙니까? 저는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철 과장님, 열심히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1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만들기 좋은 사업인데요,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 그러면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를 말하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300세대 미만.

창재

박창재위원

300세대 미만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고 크게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저희 지역에는 정말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주택들이 몇 십 년씩 되다 보니까 외관에 외벽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 다 벗겨져서 아주 퇴색이 다 돼 있어서 그 동네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도 역시 오래된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안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이런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데요 사실상 외관 벽체라도 도색할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라, 다세대들 이런 것들은 도장공사는 사실상 제외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장은 제외돼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위험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비의무관리대상에 법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올해부터 예산을 2,200만 원을 세워서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들 이런 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일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나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돼도 그 외에 외관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미관을 고려한 것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못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르신 분들 연세가 80, 90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도색하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좀더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계획을 세워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음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자료 19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우리 하단에 보면 부평동 일원 하수도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부원중학교에서 부평구청까지 하수도 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굴포천 복원사업에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같이 묶여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다른, 묶여는 있지만 이건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아니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하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오수ㆍ우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정비를 하시게 되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다 합류식,

창재

박창재위원

합류식으로 돼있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생태복원하겠다는 하천 하부에 차집관로가 들어가고요 그것은 오수가 들어가고 하천 양안으로 해서 저희가 하수박스가 흘러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같은 경우가 박스로 흘어가서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스로 흘러간다 그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박스가 2m×2.5m 관으로 돼서 내려가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150억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50억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 지방세해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도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과장님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까도 강순화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주셨는데 경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뉴스테이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투자기업이 사실상 어제 1개 기업이 신청해서 앞으로 입찰이 보류됐다고 유찰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뉴스테이사업을 하실 기업체를 계속 공모해서 모집하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하실까요? 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왜냐면 앞전에 있을 때는 뉴스테이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됐었는데 지금 뉴스테이사업 자체에 조금 힘을 받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요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나 이 공간은 이 사업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 주도형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월 말까지 이주를 다 끝내주십사하고 주민분들한테 다 통보돼서 그분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가 지금 밖으로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동에서 우리 이승근 동장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금 죽어납니다. 매일 같이 쓰레기 때문에 힘들게 동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여름철되니까 음식물쓰레기, 정화조 뭐해서 이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 우리 동암지구대 대장님도 십정1동하고 동암지구대하고 같이 MOU 치안협의회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지구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해 봤는데 이 문제를 동에서 커버할,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심각할 뿐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분들한테 100만 원씩 쓰레기처리비용 다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떼고 나중에 쓰레기 정리가 다 되면 100만 원씩 다시 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없애지 않으려고 주민분들은, 그냥 쓰레기를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생활쓰레기가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정화조가 문제입니다. 정화조가 거기 십정1동 상정초등학교 위에 동네는 지대가 높아서 정화조 환경차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옛날 정화조라서 다 푸세식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화조가 막 넘쳐서 이것을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실지 제가 무척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민 안 해보시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들 대책이 있으신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전에 순찰을 돌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이주하실 때 일정부분을 가지고 예치해 놓고 그 비용으로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 비용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조치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도시공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쓰레기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인천도시공사 시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부평구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차피 쓰레기가 있는 데서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치워야 될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신경 쓰셔서 주민분들이 고생 안 하시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서 2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십정동 열우물 동네 사업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적재조사 사업지 구로 지금 도시계획상에 지정돼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 말까지 다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거기가 맹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그린벨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거기에 빌라도 들어오고 건축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 하고의 동의는 거의 다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고요 현황측량은 완료했고 경계를 조정하고 있어요. 민원상담이나 경계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해서 9월 정도에 경계조정위원회를 연 다음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개별통지 60일 이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빨리 사업이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사업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우리 열우물사거리 안전펜스 설치사업 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을 착공은 1월 20일에 해서 준공일은 3월 11일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펜스는 설치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예전에 무단횡단 금지대가 있었고 큰도로변에 쭉 가다 보면 초등학교 있는 그 근방에,

창재

박창재위원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주차지도과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 과장님도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거기 초등학교 앞쪽에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1,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펜스는 작년 게 그대로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새로 설치한 게 따로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 설치하셨어요? 제가 그 길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상정중학교 앞에, 거기 앞에.

창재

박창재위원

아, 상정중학교 앞에 위로 올라가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1,700만 원 들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좀 길더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소방서하고 금호어울림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안전펜스를 말하시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인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인도쪽에 붙어 있는 안전펜스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하실 때 여기 비고란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도에 설치했다고만 표시해 주시면 굳이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안전펜스라고 그래서 보행에 안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횡단금지대고,

창재

박창재위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간의 안전펜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고란에 그러면 앞으로는 표시를 하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250페이지에 보면 주박차 있지요. 대정초등학교 주변에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주박차 돼 있는 차들이 계속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좀 피해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쪽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로 가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거기가 부영공원이 24시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야간에 저녁에도 늦게까지 공원에 많이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동선이에요, 대정초등학교 앞이. 그래서 여기 주박차가 대형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별히 이 지역은 더욱더 중점관리를 해주세요,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십정동 181-233번지 계속 보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난달 5월 23일 지역주민설명회를 1차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월 23일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작년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 현장에서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연락을 안 주시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때는 일단 대상필지가 국유지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해당토지를 사용하시는 가구수가 3가구입니다. 3가구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러 나갔었는데 그게 주민설명회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대요? 주민설명회로 시작한 건 아니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토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게 설명회가 돼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지난번 청원과도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청원과도. 그래서 2차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본인들이 구유지를 매수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의견 입장이다 하는 그것만 지금 확인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장 설치는 반대의견이다, 국유지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오영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간 지역에 이런 사업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업무보고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도 관심사가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장 빨리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나가면 맨날 주차장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것은 동암마을 저층주거지,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다가 하는 사업,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역 내에 지구 토지매수를 위해서 협의를 추진중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건축과장님,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73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사업이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처음 세워진 그 내용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비의무관리조합 공동주택 83곳 그것은 작년에 육안검사까지 작년까지 다 끝났다고 그랬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올해 그중에서도 노후화되고 안전점검을 기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4곳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선정은 됐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도에 3개 곳,

상길

나상길위원장

3곳?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부개 세인아파트하고 산곡 금산아파트, 산곡동에 인우아파트 이 3곳을 안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산곡동 금산아파트도 들어갔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거기 재개발 관리처분 들어간 곳 아닙니까? 혹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산아파트는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금산아파트는 빠졌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이 지금 혼선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하고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요 박창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181쪽을 보면 거기에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색이나 이건 이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도색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이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홍보가 지금 많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차로 끝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작년에는 1차에 한 5,000만 원 들어와서 2차로 추가로 받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에 2억 2,000보다 훨씬 많이 접수돼서 많이들 탈락되고 28곳만 선정됐던 부분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8곳만 선정이 됐고 금액적으로 봐서는 약 3억 이상이 탈락이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색도 어떻게 보면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꼭 상하수도 그다음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 그것 외에도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주택이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군용철로 이용 산책로 조성하는 게 있던데요 이게 도로과 소관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쪽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부영공원 옆에 철길,

용균

유용균위원

부영공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미군부대.

용균

유용균위원

아, 미군부대 철길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지금 열차 다니지 않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다니는데요 아까 다른 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설명한 것 같은데 저희가 뭐냐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해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군용철로 이용 산책로 조성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사업비가 1억 9,400만 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그다음에 야자매트 깔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현황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야자매트를 철길 위에 깐다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양쪽에. 철길은 놔두고 양 옆으로.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 이번 추경에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세부적인 건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울렛, 2001아울렛 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서 우성 4차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그게 아파트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정확히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단지 내 도로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용균

유용균위원

미군부대 담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우성4차 부영공원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아울렛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아울렛 끝나는 지점에 보면 산곡3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길이 있고 삼거리잖아요, 거기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 보면 오래된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거기 주민들이 조금, 특히 학교 엄마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포장마차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항상 거기가 주차라인이 있는데 그 차가 항상 거기 서 있어요. 저녁에만 영업하고 단도리 해서 싸메놓고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영업하면 차가 포장을 넓게 쳐야 되니까 길 가운데로 나오게 안전봉 같은 걸 딱 세워놔서 자기들이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또 보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겠지요, 주로. 그런데 거기서 술도 한 잔하고 요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게 비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옆에 그냥 볼 일을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요즘에 와서는 차량 통행이 많아요. 마을버스도 거기 앞에 정류장이 있어서 복잡하거든요. 또 주말 같은 때는 아울렛 예식장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포장마차를 철거해 달라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현장 나가서, 주차장 그려있는 건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주차장이 있어서 하여튼 주차지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경인국도 동소정사거리에서 일신동까지 양옆으로 보면 상가건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간판도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쯤 가면 부개4거리 가까이 가고 보면 도로 인도 위에 오토바이가게, 페인트가게, 도로 위에 잔뜩 쌓아놨어요. 간판집도 인도 위에 내놓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이 간판하고 노상적치물하고 정비해 달라는데 대대적으로 그냥 쉽게는 안 될 거고요 계획을 잡아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150쪽에 보시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해서 아마 이게 시에서 하는 건가봐요. 디자인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 가 됐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마무리는 되지 않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1억 5,000 시비 지원받았고 저희 구비 1억 5,000 해서 그 비용으로 부평3동에 있는 부평공원 뒷쪽에 있는 도로에 거기에 쌍굴다리 조형물 그다음에 교통시설 같은 거라든가 또 공원 들어가는 이음길, 그다음에 그 이음길 비롯해서 그 앞에 도로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향후 5년 정도에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당장 뭐가 철거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 그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는 건 쌍굴다리 안에 도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공원 들어가는 이음길하고 그리고 들어 가는 초입 입구에 있는 땅이 있거든요. 땅에 건물소유 돼 있는 것 그것을 치우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단기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81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있지요. 이것하고 지금 선정된 28개 단지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186쪽 하단부에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 지금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용역은 중단돼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90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요. 이게 지금 6동 주민센터 외에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는 언제쯤 나요? 도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도로가 지금 시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구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는데 시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현재 개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에서 알려왔고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이 시작되면 그게 중기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2020년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4구역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4구역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나고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얘기했던 학교문제, 교육청과 협의 문제 때문에 일조권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시로 갔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시에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시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차피 봤고요, 왜냐면 일조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왔고요, 저희한테 협의가.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5쪽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부흥초등학교하고 나머지 2개소는 어디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엠마누엘유치원하고요 대성학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대성학원. 삼산동쪽에,

용균

유용균위원

대성학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엠마누엘유치원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부평6동,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도로 노면이나,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 바닥?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바닥 이런 것하고 표지판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런 것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깡시장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 이번에 6월, 지금 저기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초에 끝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뭐가 들어갔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노면도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버스정차선.

용균

유용균위원

예. 노면도색도 그렇고 여기 경관과장님 계시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차를 못대게 적치물 같은 것 갖다가 내놨어요, 상가에서.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해당부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저번에 버스노선 개선안 시로 보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7월 초엔가 노선 조정한다고 그러던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6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물색하고 계신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위원님 참 매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물색은 계속 하고 다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쉽지 않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이 선뜻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외에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여러 군데 탐색해 봤지만 적정한 부지가 참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가 그동안에 성모병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 더 고민거리가 늘어난 게 뭐냐면 도시형아파트가 우후죽순 격으로 거기 막 들어서서 그 위에 성모병원 옆에 산 밑에까지도 거기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아주 시급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다 또 재개발지역인데다 이번에 4구역 뉴스테이사업으로 바뀌면서 서로 지금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성모병원하고도 한번, 물론 지금 거기 뭐야 내병원 짓느라고 그게 마무리되면 지하주차장이 생기고 그 위로도 아마 쓸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를 시간제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거기 앞에 CCTV 왜 이전 안하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지금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우선은 육범로부터 먼저 하고 그것도 차츰,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이전 만약에 가능하면 거기서 동수역 사거리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소명교회 조금 지나서 마트 하나 생긴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를 부일여중 건너편쪽인데 거기가 상당히 마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차선 도로인데 거기 CCTV 얘기를 가끔씩 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 그러셔요.

용균

유용균위원

한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현장 위주로 해서 현장 사진 찍은 것을 도시경관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자료 사진 보며) 저것입니다. 보세요. 봤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달라요, 또. 이것도 다르고. 이건 좀 쳐져 있어요. 쳐져있는 건데 이게 내가 오늘 아침 5시부터 한 6시까지 부개3동, 부평4ㆍ5동, 삼산동 지역에서 찍은 것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 건수로 따지면 한 20여건 돼요. 이것 봐. 다 달라요, 내용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직원들이 평일은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시 이후에 붙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아침에 나와서 정비하면 이게 게릴라식으로 이분들도 사실 저희도 이렇게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요 붙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건수로 보면 한 열댓 건 내지 한 20건이 되더라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저것을 보여드렸으니까 각별히 안재용 팀장, 현수막 토요일, 일요일 했다고 그래서 용역준 것 1억 가지고 한 것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머리 맞대서 고정광고물 정비 일제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우리 김선문 미래도시과장,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9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보면 하천 유지관리사업 해서 돼 있는데 굴포천 중심으로 지금 4.46㎞, 그다음에 청천천이 1.32㎞, 갈산천은 0.84㎞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10억 2,700만 원중에 굴포천 하상준설작업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 주로 청소 풀베기인데 그렇게 돼 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료 사진 보며) 나머지는 시설유지관리, 수생식물이고 그런데 내가 왜 저것을 비췄냐면 저것도 지금 꽤 오래됐어요. 오래 됐는데 저건 굴포천이 아니라 청천천입니다. 저 누렇게 된 건 청천천인데 가운데, 이 옆에 사이드에는 지금 제초제를 뿌린 것 같아. 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렇지 죽어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초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굴포천만 계속 정비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갈산천은 짧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청천천은 길이가 길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역사박물관 그쪽에서 서로 합류가 되는데 청천천 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저렇다니까. 엉망이라니까. 그래서 물론 전번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아마 청소도 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굴포천 가꾸기 이게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돼서 단체들이 많은데 청소만 주로 많이 하는 거지 저런 풀베기작업 같은 것은 잘 않고 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저것은 저희가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맺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평균 1일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풀베기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굴포천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깨끗한데 청천천 저기는 저렇게 엉망이다. 관리하려면 똑같이 관리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깨끗한데 한쪽은 저런식이거든. 사진 바꿔줘봐요. 저건 풀이 저렇게 무성해서 그냥 그대로 풀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제초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 또 곤란하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요원을 쓰면 이쪽에 청천천 쪽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삼산사거리에서 부천시 굴포천 시계쪽에 지금 굴포천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해서 부교를 하나 설치한 게 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지금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쪽인데 지금 부천쪽에는 어제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주관은 미래도시과인데 여기도 교량 건설하는 업체가 따로, 교량건설이 선두종합건설이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교량건설하고 보행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 이런 건 아마 태봉건설인데, 내가 태봉건설로 알고 있는데 교량 지금 올려놨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지난 5월 19일자에 교량 설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 4월부터 금년 7월 18일까지 준공완료라고 했는데 부천쪽에는 다 됐어, 거의다. 자전거도로까지. 그래서 자전거도로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부라는 건 우리 부평쪽에 일부지, 저쪽이 아니고. 그렇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부천쪽은 교량을 넘어서 밑에 자전거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해놨어. 보셨을 거야, 아마.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저도 어제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 쪽은 엉망이지요, 지금?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 하부에서 따로 보행로 정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일단 교량을 우리가 부교를 설치했지만 거기에 자전거 통행량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부천은 저렇게 깨끗이 교량을 올려놨는데 부천은 깨끗한데 왜 부평은 이렇게 엉망이냐. 그러면 물론 선두종합건설에서는 교량을 올려놨으니까 거기 일단 끝났을 거고 태봉건설에 얘기해야 되겠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발주에 나가있는 건 이 교량을 놓고 교량 인접돼 있는 보행로만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보행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저희가 작업은 마무리 해놓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아직 7월 18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우선 보행, 산책하는데 지장 없게 해서 부천과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원성이 그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부천길은 좋은데 이쪽이 지금 안 돼 있어.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전거도로를 빨리 부교옆이라도 확보, 길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속히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신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35페이지에 도로 관련 세수 나와 있는데요 주유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진입로라고 부르지요. 진출입로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규모가 모든 주유소에는 다 통용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기존에 허가 나간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연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주간에 주유소를 개점했다가 또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또 탱크로리 마그네슘봉 다시 교체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개장을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황별로 발생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안 하고 있을 때는 점용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사용이 있을 때는 받는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또 중간에 안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장확인해서 1년치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폐쇄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정리도 하고,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친환경 도로정비에서 가로치고 녹색제품 활용이라고 써있는데요 그러면 녹색제품 활용을 하면 아스팔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신문기사 같은 것 보면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도로의 포장재료가 변경되고 이런 내용인지 알았더니 그런 내용 자체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노후화가 돼 있는 아스팔트를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게 아이템을 정하는 그런 쪽에 친환경적인 녹색제품을 활용하는 도로정비를 추진하려 하는 뜻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포장을 할 때나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가격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염수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아예 제목하고 다르게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공사명이나 이런 것을 언급할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쓸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아스팔트를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랑은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것으로 제목만 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없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자료를 100% 다 쓰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것 보면 저탄소아스팔트를 사용했을 때는 지면반사율이라든지 열을 배출하는 게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어떻게 이걸 쓰겠다라고 하시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도 녹색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지 아스팔트란 게 참 사용하고 운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긴 한데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떴다방 불법현수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떴다방 단속 시스템이 직접 건축주에게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공사 과태료 부과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시공사한테 부과할 건지를 알아봤더니 판례 나온 것도 있고 행자부에 질의했더니 시공사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동광고물을 좀더 정비하는데 일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아파트 분양하는 시공사에 안내문을 분양회사에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불법으로 붙이면 과태료라든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붙이지 말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용역을 주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용역준 분들의 실적을 해봤더니 전년대비 해서 정비수량이 1만 700장 정도가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러 가지 단속,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 개똥민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게 해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약간 이것도 규모가 크잖아요. 새벽에 특히 금요일, 토요일 새벽 한 2-3시쯤에 쓱 와서 붙여놓고 그런 경우들을 시민들이 단속해서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될 문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동에서 65세 이상 어른분들한테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밤에 붙이고 이런 건 저희가 좀 하기는 사실상 힘든 문제고요 그래서 바로 아침 업무시간 시작되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제거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바로 수거하고 제거하면 그 뒤에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빨리 빨리 수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수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발본색원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연구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안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웅비나래 있잖아요, 도시경계선상에. 거기가 구조물 자체가 좀 위험수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웅비나래 엊그저께 6월 6일날 저희가 수준측량까지 다 마쳤는데 먼젓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받았는데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수준측량 이유는 나중에라도 안전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튼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하고 도시경관과장님하고 들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부평공원 입구 하천 들어가는 길 입구 보면 하천복개된 데 보면 장애인센터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어딘지 아세요? 위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평공원 바로,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큰 대도로가 옆에 있지요? 그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대도로변은 아니고 안에 조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 옆에 이상한 박스도 있고 건축물 자재도 막 쌓여있고 너저분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나가서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확인을 해서 정비하는 것보다도 도로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무분담이 지금 정확치 않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고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당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치워달라고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고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1심에서는 자산공사가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고법에. 그래서 지금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소송이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2심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장애인 컨테이너 부분에서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 옆에 것은 다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저희 도로과하고 경관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소변통도 갖다놓고 거기다 소변을 누고 여기서 냄새나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저분하고,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아주 꼴불견이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하는데 구에서는 지금 답변이 안 나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소송 진행중인 부분이 마무리 되고 그것에 따라 연계해서 주변의 것 정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영선

오영선위원

소송진행중인 것은 중이고 그것이 연말에 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정확히 답변은 못하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구민들이 다 지나가는, 부평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이 다 한마디씩 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 염두에 두고 자산관리공사에도 얘기를 더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옆에, 얘기 들어보면 그 옆에 작은 컨테이너 놓고 건축물 갖다놓은 것 보면 공원 앞쪽 어디에 건설회사에서 갖다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정리를 제대로 한번 하세요. 도시경관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한 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가 같이 겹쳐 있으니까. 그러면 자산공사 땅이라고 해서 전혀 손을 못 댄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옆에 그것도 다 자산공사 땅 아닙니까? 하천 위에 지어져 있는 거 그것은 국방부땅인가? 지금 이게 하천부지에 지어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하천부지 아니야. 하천인데 복개해서 그 위에 진행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시경관과장님도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정확히 아시네, 위치하고 상황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아주 보기 싫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과장님께서 정리 한번 좀, 장애인컨테이너는 못 건드릴망정 그 옆에 것은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 않고는 계속 땅 이것 저것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야. 자산공사 땅이라고 구에서 전혀 상관 없다할까. 그렇게 답을 하실 거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행위가 더 넓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야?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소송중이니까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것을 한번 두 과장님께서 제대로 정리해줘요. 다 안 되면 일부라도.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141쪽 보시면 십정동 산82-1번지 일원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옹벽이 150m를 설치하는데 이 공사는 시작됐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서 다음주 6월 안에는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 안했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6월에. 6월이 이번달이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6월 말 정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한달 이내면 끝날 겁니다. 금방 끝납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절개지 때문에 공사,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두 가지인데요 산쪽에 있는 건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는 낭떠러지가 조금 있습니다. 한 2.5m, 2m 그 정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절개지 및 또 안전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노후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게 지금 425개소,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해마다 일정부분씩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십정동하고 청천동 일원 지역에 노후된 보안등 425개소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부 지금 진행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추진율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추진율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 신촌마을 일원 및 부안고가 하루에 공공 공간 안내경관 조성 시설물 12개소라고 돼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건 부평 백운역 고가 하부 밑에 공간에 저희가 미술 그리는 작업인데요 그리고 12개소는 저희 부평 관내 경관시설물 12개에 대한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어제까지 제안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제안서를 4개 업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할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구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자료 갖다주실까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밑에 보면 원도심 비전 활성화 3차 사업 이것에 대해서 부평공원로 일원이네.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실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요 일단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고요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부평공원로 뒤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쌍굴다리까지 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공원이음길이라든가 음악뮤직시티, 음악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기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뒤에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가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을 할 때는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원래는 시의 경관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각 구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되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 말이에요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실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옐로카펫 설치 효과 분석 이것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열심히 공부 많이 하셔서 깔아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설치효과 분석인데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 장소가 지금 다 된 겁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 7개소요. 어디 어디예요? 다 학교 앞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앞에. 동교수, 백운초, 산곡남초, 청천초, 부광초, 삼산초, 신촌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이제 두 군데를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 동암초하고 대정초등학교.

영선

오영선위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효과는 거기 분석에도 나와있듯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주 좋은 것으로요? 매우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기도 좋던데. 지나가다가 보기가 그냥 이상한 게 있으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좋고요 또한 매우 좋다니까 매우 좋네요. 수고하셨고요,

웃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63쪽에 보시면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난번 우리 오영선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은 우선적으로 철골부재에 대한 부식부분 보수보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외부라든지 내부에 대한 추가 도색과 보수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해볼 생각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내부의 철골이라든지 H빔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외부 외장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형편없이 보기도 나쁜 그 정도로 훼손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1,700만 원 도장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철골부재 녹 제거 및 도장 사업비 1,700만 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이미 실시한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골부재 녹제거 및 일부도장, 녹 제거하고 난 부분에 대한 도장과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700만 원을 이용해서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철골부재 녹 제거를 하고 도장을 페인트를 입혔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한해서.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녹슨 부분에만 했다는 얘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모양새가 안 나잖아, 전체적으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추후로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 대한 추가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추가보강이라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추가보강이라는 게 외부 부분에 대한 외장재 교체와 나머지 철골부분에 대한 도장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좀 더 정비를 제대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도 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옐로카펫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7일했을 때는 참 밝은노란색이어서 참 좋은데 이게 매연 먹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누런색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해간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청소는 어떻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7군데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잘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는 않더라고요. 몇 군데 구멍난 데가 있긴 한데 그것은 이번에 두 군데하고 남은 것으로 땜빵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색깔이 많이 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 관리는 누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 학교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해 놨어요.

정욱

장정욱위원

특히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어머님들에게 계도를 잘 해주시면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신경이 더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그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지난번에도 예산으로 리모델링된 거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도색한 거지요. 수선하고.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전기자동차 같은 것 범퍼카 같은 것 해서 아이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빨간불 켜지면 여기서 서고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직접 아이들이 운전을 해보면서 여기서는 빨간불 나오면 멈추고 그런 것 있잖아요, 전문학원 같이. 전문학원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알아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견학을 가는 것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옐로카펫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어서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한테 부평구로 내려온 게 두 군데 할수 있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소헌

이소헌위원

전에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낮에 햇볕으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것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삼산동 쪽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로 혹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직 교체는 안 됐고 저희가 교체해 달라고 시에 공문은 보냈거든요. 그게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가 단가가 좀 비싼 편이라서 쉽게 교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런 교체한다는 건 설치를 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새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만 바꿔서 하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게 그 안에 내부를 다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요.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그러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빛의 방향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되 방향 때문에 이게 설치방향이 잘못돼서 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위치를 바꾸는 건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은 교체해 달라고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위치는 어디였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삼산동에 박물관,

소헌

이소헌위원

만화박물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만화박물관이 아니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도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한번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지 별도로 조사하신 건 없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은 특별히 조사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를,

소헌

이소헌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만화박물관도 최근에 민원을 받은 거고 그 민원제기하신 분들이 여기 말고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평구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까지 잘 마무리 해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그냥 자료 보려고 한 건데 자료보고서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까 갈산동에 제일빌라 같은 경우가 동별로, 동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당초에 93년도 옛날에는 허가를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사업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땅덩어리를 주택업자들이 쪼개서 땅을 분할해요. 택지로 분할해서 작은 도로를 내주면서 건축허가건으로 단일 한 동당으로 건축주가 다르게 해서 허가를 옛날에는 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짓고 나면 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빌라 단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유독 갈산동이 이런 데가, 전에 세종빌라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부평구가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심각해서 주차지도부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부설주차장까지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보고했는데 지금 우리는 부평구 주차장 확보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도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한 79%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도 추진할 사업으로는 주차공유제를 위한 확보와 또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줄을 그어놓고 공영주차장 해서 부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자라서 단속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찰돼서 민원 문제 발생되고 애로가 많은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좀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것들, 아파트 부설주차장 수용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재일

이재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생각한 게 지금 우리 대형할인마트나 중소형마트 같은 경우 본인들 영업 끝나고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 요, 사실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매출 올리고 수입 챙기고 사회적인 의무나 이런 것 무시하고 책임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 이익만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은 그들하고 고민해 보고 문화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혜택도 주고 실질적으로 부평구 주민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그런 것을 참여해 줄 수 있지 않냐 권장해 보고 혜택도 주고 하면 이런 데는 넓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한 거니까 검토해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활용하셔서 차단기만 열어놓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부평 관내 교통안전 표지시설물 이런 것들이 각각 시설물이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대체하고 있나, 시스템이 뭐 있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일단 그렇게 파손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재일

이재일위원

동에다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 하고 있고 그다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삼산권역이랑 부평권역이랑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민센터하고 업체에서 한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 2개가 제가 봐서는 이 광범위한 것을 다 곳곳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통반장 활용을 좀 더 홍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포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곳곳에 가다 보면 상수도 파열돼서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신고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신고하면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신고율이 높아지더라고. 그것 알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광고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는,

재일

이재일위원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파열돼서 물이 세는데 신고하면 돈 줘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높아져서 바로 바로, 그 물 흘린만큼 손실볼 것을 그들에 의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보상규정이 있어야, 따라야 되고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파손이나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충격을 줘서 현실화해서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실보전하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고나 교통사고나 개인적으로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견될 시에는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많이 수리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차 사고가 나야 걸려야 되지 나머지 것은 파손되고 술먹고 누가 치고 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좀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없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마는 건가요? 본 위원도 이것 봐서 아이디어는 없는데 한번 대안을 고민하셔서 우리 돈 들여서 자산인데 시설물 했으면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자마자 논란도 많이 하고 특히 파손되고 해놓고 파손되고 보도블록 파손되고 볼라드 파손되고 그리고 또 하고 계속 반복돼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실현돼야 되지 않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

재일

이재일위원

마련해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대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감시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행정이 그것을 감시한다고 그래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또 시장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시장원리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수요라는 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놨을 때 물건이 생기는 거고 또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급이 되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요지는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중개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소에 거래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매물을 중간에 급매물이나 저가로 싼 것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과거에 그런 거 있지요? 아시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직계가족으로 해서 사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일부러 조사해서 그 사람 직계 부동산 중개업자 직계로 해서 조사해서 그런 것을 다 발본하고 하는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우리가 정밀조사라든가,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가능하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실명제로 관계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가족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업중개사 당사자랑 얘기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가능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세 개씩 갖고 있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또 아실 거고 그런데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조사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도 그런 것에 연류 돼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자산, 다 시스템으로 조사해서 다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책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법률적인,

재일

이재일위원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자가 직계가족으로 해서 매물을 사서 몇 개씩 갖고 있다가 1-2년에 팔아서 이윤을 편치하고 그것이 수요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안정에 대한 저해행위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거래하는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개인적인 재산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우선해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없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명분은 있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 명분이라는 게 개인 재산,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동산 관련 담당팀장님 있으니까, 아, 팀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아직? 제가 얘기한 취지에 대한 것을 민생 안정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취지는 좋으신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많이 해지하고 취소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취소하고 해지하면서 업자들이 끼어들어서 개발하고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개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현실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취소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난개발이 돼서 나중에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곤란한 상태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별도로 규제한다거나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일

이재일위원

여건만 확보하면 다 허가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개발해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원래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쪽으로 그런 것을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지 못해서 사실상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또 풀어지다보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두고 거기에 개발을 못하는 제한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원도심균형발전 이런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개발로 구역을 묶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하겠다고 배제된 구역을 별도로 다시 또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성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부평4구역 재개발을 해제한 지역 내에서 주차하고 있는 원도심사업도 저희가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규제를 안 두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을 저희가 규제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적인 면을 봤을 때 대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관련해서 굴포천 네트워크 15개 모임이 있지요? 단체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굴포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모임의 활동사항은 어떤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민간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일일이 우리가 굴포천 관련해서 관여하고 저기하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1사1하천 가꾸기에서 GM등 6개 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행사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천사랑모임에 15개 단체 정도는 굴포천 네트워크라는 데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나중에 우리가 굴포천 관련해서 관여나 간섭에 대한 이런 건 어떤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이라는 큰 타이틀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가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 민간인들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재일

이재일위원

1사1하천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6개 단체인데 지금 GM대우하고 어디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대제철하고요 동국제강, 인천제강도 하고 롯데백화점 부평점하고요 오리온엔진카본하고 3201부대 이렇게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활성화가 잘 돼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최근에,

재일

이재일위원

GM대우는 지난번 하고, 다른 데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다른 데는 보통 많은 인력이 나오지 못하고 큰행사 있을 때는 보통 한 10명에서 부대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꾸준히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나머지 단체로 잘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게 주관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카본블랙은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이사 가지요? 철수하지요? 철수계획이 있거든요, 카본블랙이요. 그것 참고하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반건축물 적발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위반건축물 항공촬영을 지금 1년에 한번 해서 검증해서 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년에 한번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해서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015년에 촬영한 게 2,237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 신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전면 대비 안 나왔던 것들을 전부 촬영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대사작업이라고 해서 허가유무를 전부 파악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적발해서 어느 정도 불법이 적발돼서 부과하고 나오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부과는,

재일

이재일위원

건수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수로 해서 하면 약 110건,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되면 또 110건이 발생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골라내면 그 정도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불법건축물 우리가 항공촬영해서 걸러내고 지금 신고하면 또 바로 나가서 드러나니까 신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신고 들어오면,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단속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촬영하고 민원신고 2개만 갖고 있는데 단속은 우리가 전혀 안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단속반이라고 운영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재일

이재일위원

운영했다 없어졌다 이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줄지 않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게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생계형이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한 집안에 어떤 한 구석에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적발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안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교육을 한 번 했다 3번하잖아요. 공동주택의 동대표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일단,

재일

이재일위원

공동대표,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동대표가 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냐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일단은 동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연령층은 알아요? 어느 정도 연령층이 되시는지 알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상 동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재일

이재일위원

성별은? 성별은 알아요? 여성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돼요. 50대, 60대 동대표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와서 4시간씩 교육을 시켜도 그분들이 주지돼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일선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축과장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순회해서 동별로 해서 순회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교육프로램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말하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신뢰가 가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보는 게 훨씬,

재일

이재일위원

보는 건 믿어요,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믿어도. 보이는 건 보이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한테 맨날 말해도 그게 쉽게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같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주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그런 집단적인 교육방법보다는 소그룹 해서 같이 그분들 사례 토론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 궁금한 건 질문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해서 가서 효과적으로 동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불러다가 교육만 시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동대표간의 분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그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나요? 좀 아시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가장 많은 것이 아파트관리비리가,

재일

이재일위원

비리! 그렇지요. 왜 비리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계약방식,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대한 금액이더라고요.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행정적인 잣대에서 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비리가 발생되고 왜 그 입찰공고문이 나와야 되고 왜 그것을 맞추고 하는지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지, 실질적으로 입찰비리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동대표가 아니에요. 업체예요. 업체가 와서 동대표를 유인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주고 그런 것으로 문제가 시발이 돼요. 업체관리, 업체 지도단속의 문제가 가장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지도감독하고 가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분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그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동대표 활동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하는 2분이 있지요? 시 주택팀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2분이 지금 기간제로 고용돼서 해마다 계약하고 몇 년 계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서울시에는 1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구별로 파견돼서 이분들이 지도감독하고 해요.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도 직접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고요. 상담이나 이런 능력이 그분들만큼 탁월한 사업은 없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겠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은 LH교육담당한테 위탁시켜서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갖고 있는 프린트 자료 가지고 설명서 갖고 전달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흡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계속 공동주택이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본 위원도 1명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설명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지도, 감독, 상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평구에서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전문성 있는 분, 기간제라든지,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여기 회계사,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그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필요 있어. 그 바닥에서 당해보고 해보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것 아시나요? 각 운동에 최고 베스트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싸움했을 때 누가 승자가 되겠어요? 아셔요? 태권도 아주 권위자 1위, 검도 1위자 다 놓고 싸움시켰는데 최고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답이랍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경우를 해본 사람이 최고지 변호사, 법적으로 갖고 있어 봤자 그 사람들 만족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곳곳에 경관사업 하고 있고 또 오래돼서 계속 시설물 보완예산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 진입할 때 도시경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 특색있게 환영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나요? 다른 데는 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조형물이라든지 또 경관 LED조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반짝반짝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표시가 명확하게 있는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있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 부평구에는 시 경계조형물이 2개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구 경계에 들어오는,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하나는 웅비나래하고요 하나는 부개동에 시경계 조형물 있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도 보니까 글자체도 그렇고 확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경관 조형물을 배치할 때 일단 우리 부평구에 들어왔을 때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우선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화려하게 환영할 수 있는, 저녁에 화려하게 환영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한번 고민하셔서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형 대형마트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곳곳에 골목에도 들어가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급격히 증가하면 서 주위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주위환경을 많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하게 하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들이 깔끔하게 자기 주차장 확보하고 손님 맞이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 형태로 아예 거기에 냉동차 대놓고 거기서 아예 운영하더라고, 보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재일

이재일위원

몇 개만 지적해서 가시고 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달별로,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몇 개고 어딘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한참 봐야 돼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중대형마트 관리카드가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월별로 합동단속 나갔던 그 내용이 다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기존 것만 갖고 있는 건지 늘어난 것 파악하고 있는 건지 계속 나가는 건 어떻게 하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주차지도과하고 건축과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한 달에 한번 나가면 한 달에 몇 개씩 늘어나 있고 그러는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구역별로 정해서 이번달에는 A구역, B구역 정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1년 전부터 단속 단속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단속만 하고 개선은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단속한 것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제출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오늘 이번에도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아까 부평구의 도로가 곳곳에 누더기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우려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알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자료도 받고 대안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훼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한 현황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과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그다음에 교통, 주차 이런 쪽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공사로 인한 도로의 파손 그다음에 보도블록의 훼손 같은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때그때 복구하는 사례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 공사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분담금 내고 한 것에 대한 자료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특히 과거에는 이 도로가 되지 않았던 인도로, 보도로 돼 있었던 것들을 앞으로 해서 그분들이 캐노피나 주차장을 승강기주차장을 하면서 도로를 아예 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데가 꽤 되더라고요. 없었던 도로가 났거든요. 이 도로에 대한 점유사용 같은 것은 어떤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대로변에, 큰도로, 부평로에 쭉 보면 쫙 섰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 빌딩이 주차장만 돼 있었지 이게 도로로 차가 왔다갔다 안 했잖아요. 도로로 돼 있잖아. 뒤로 들어가거나. 그냥 우리가 인도로 사람이 다녔는데 요즘은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돼서 차를 들어가게 걔네가 승강기주차장을 탈 수 있게 해서 도로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대로를.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관리 단속하고 점검하고 사용료 받고 있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2013년도부터 시에서 합동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내려와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면도로에 진출입이 안 될 경우에는 대로라손 치더라도 대로로밖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진출입로를 허가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중에 불법으로 훼손한다든지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진출입로가 무단이 되지 않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사전허가를 받고,

재일

이재일위원

사전허가 받고 그것으로 해주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내줘요? 그동안 쓰지 않는 도로를 갖다가 도로로 쓰겠다고 하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니 진출입로를 내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 사용료 아까 받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발생됐으니까. 도시형생활주택해서. 그냥 자료 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공개적으로 얘기한거거든요. 도로과에서 관리해서 도로조명.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조명 하면 도로조명이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2개라고 보나요? 다른 게 또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보고드립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총 몇 개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안등이 한 8,5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한 6,500개 정도 해서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LED등 교체해서 나트륨등해서 교체하는데 지금 어느 정 도 교체됐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교체율을 제가 수치는 봐야 되는데 한 15%에서 20% 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총?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체적으로요.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요. 1만 5,000개에서 2만 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1만 5,000개도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올해 계획 전체적으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언제정도까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예산이 충분히 그,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뜻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100% 다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안 냈나요, 그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냈나요? 그때 그때 해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연차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부평에 전체적인 혈관과 같은 역할을 관리하고 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아까 곳곳에 풀맥이 막혀 있다는 것들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누더기 시스템이 조금만 되면 상하수도나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잘 관리, 자산인만큼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또 투입돼야 될 돈에 비례하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누더기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도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런 염려에서 경제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오전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조례안이 지금 돼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저한테도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 김선문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굴포천가꾸기 1사 가꾸기 해서 6개 단체하고 굴포천네크워크에서 하는 15개 단체가 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명단을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도시경관과장은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23개를 해서 16기를 동사무소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직 제작은 안하고 있고요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세울 장소를 각 동에 받고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전부터 받긴 했는데 거의 지금 22개소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16기를 지금 신청들어온 데 그래서 만약 동사무소에서 부지에 설치가 안 되면 가까운 인근에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설치장소는 거의 지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가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다른 개인적인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었지만 그런 광고물 현수막이 난무한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 관공서 게 밖에 붙어있는 것 아까 봤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거기에 해서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행정용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라. 그렇게 해서 했으면 16기를 빨리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해서 밖에 나붙지 않게, 지금 예를 들자면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모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부평4동도 그래요. 또 삼산2동 같은 경우 심지어 10개, 11개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어. 그것을 한꺼번에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그래서 이 취지를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다면 예산은 다 세워져있는 것 아니에요.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합한 장소는 전부다 취합이 됐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행정게시대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해서 제작해서 행정게시대에 관공서에 있는 동사무소 건은 행정게시대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자꾸 유도를 시켜야지 외부에 길거리에 전부 일반광고물과 똑같이 현수막 다 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서 제작해서 각 동에 16개 동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20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구역 구조개선 선별시행 조합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해체 등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건 매년 저희가 돼있는 건데요 현재 답보되어 있는 추진이라든가 조합에 대해서는 그 앞전에도 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듯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해제 가능한 것들은 해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빨리 진행되겠다고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직권으로 해제한 조합이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구에서 직권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는데 해제를 할 때 구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해제를 요청한 조합들이 들어 온 게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요청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금년도에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례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자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중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현재 한 군데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42쪽을 보시면 계속비사업에서 도로개설사업 나와 있는데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이 나와 있고 십정1동, 그다음에 목수천 교량건설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청농7길 도로개설이 공사준공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십정1동은 보상설치 및 착공을 한다 그랬고 목수천 교량건설사업도 공사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청농7길이나 목수천 교량건설 사업은 올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뜻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청농7길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기간은 1월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목수천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목수천은 9월 정도면 끝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청농7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월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12월 중순 정도 지나면 작업을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12월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무슨 물 공사나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겨서 하고 보도블록공사나 기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쪽을 12월에 해서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12월에 돼 있는데 다시 이것도 하반기 보고에는 1월로 돼 있는데 어쨌든 11월 이후에는 추운 겨울에 도로개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전에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일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이 잘했던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했던 부분은 지적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지적받았던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음 행감이나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