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0억 100만원 중 9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2%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하수구조물 정비비 16억원,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비 5,000만원과 예비비로 배상금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18억 7,000만원, 용현ㆍ백운ㆍ갯골펌프장 운영 3억원 및 갯골(학익)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37쪽 도로시설물 관리/사무관리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0억 2,600만원 중 105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52%입니다. 결산서 245쪽 건축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245쪽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무관리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5%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141억 600만원 중 13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7%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4억 9,300만원,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쉼터조성 및 관리 2억 2,500만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1,800만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의 토지매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 쉼터조성 및 관리사업 5억 9,9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 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 8,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49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무관리비, 250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무관리비, 250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기타보상금, 258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25억 2,600만원 중 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0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도시계획사업 용역 3,000만원과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1,900만원과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사업비 1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259쪽 도시계획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 26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사무관리비, 26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4억 5,800만원 중 6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숭의4,7구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15억 6,600만원,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 9억 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1,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등 6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3억 8,800만원, 학골마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7,500만원, 제물포 북부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2억 200만원으로, 모두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사업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62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사무관리비, 262쪽 숭의4,7구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4억 4,300만원 중 4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3억 3,3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6%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7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이종국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처음 오시고 인사하셨나요?

저번에 인사했습니다.

도시관리과나 이런 것들의 업무분담이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세요. 아까 보니까 도로점유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팀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고 그랬더라고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경관팀의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경관이라고 하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간판들 있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정비?

네, 그리고 도시경관팀에서는 도시이미지나 색채 그런 부분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이지만 CI사업 같은 거, 우리는 미추 있잖아요? 산 같은 마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는 팀이 3개 팀인가요?

네, 3개 팀입니다.

도로점용팀하고, 도시경관팀하고, 광고물정비팀?

아니, 가로정비팀.

가로정비팀?

가로정비팀이 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게 건설과하고 기존에 도시경관과 업무가 합쳐져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가로정비, 도로 무단점유 그런 것들.

도시경관팀에 대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경관팀은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 있죠? 광고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 그 다음에 도시이미지 색채.

보니까 이번에 많은 과가 되면서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업무분장표를 하나 만들어서 줄 수 있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전부 다 분리가 돼서 도시경관은 뭐 뭐, 도로점용은 뭐 뭐, 광고물 정비는 뭐 뭐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한 거를 한 장씩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세부적인 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남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아까 해 놓은 식으로 그거를 하나씩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전문위원님과 한재성씨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별, 팀별해서 도시경관과, 도시관리과 이런 부분들을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도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다들 불용액들이 조금씩 남아 적정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토지정보과 사항들도,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도 적절히 잘 쓰신 것 같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별다른 이유 없어서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과장님, 경관녹지과는 순수하게 녹지만 담당하는 걸로 바뀐 거죠?

네,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는데 우리가 10억원 정도 예산액을 했다가 지금 6,9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6,900만원 사항은 어떤 용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연도에 그걸 어떻게 집행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주안8동 산 63-4번지 일원에 1만 366㎡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연부 매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20년 3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억 총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업부지매입비 저희들이 LH한테 지급할 돈입니다. 이것이 78억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농장조성비가 6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 완료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지원센터 조성비가 7억 3,000만원, 그에 따른 건축설계비가 7,000만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10억원의 교부금이 작년 하반기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돈 중에서 9억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6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76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로 인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6억원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농업 하는 데 일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거 하시라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 농장조성 완료된 지역에는 일반 공모를 통해 분양을 다 완료했습니다.

분양만 완료한 거죠?

분양 완료해서 현재 경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LH와도 협의가 된 건가요, 그거는?

연부 매입을 계약했을 경우에 지상권 사용권은 저희들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됐어요?

분양률이 7대1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못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돼서 예산이 이번에 10억 4,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죠?

어느 부분인지.

도시농업.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것. 2018년 이후에는 65억 9,7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가 부지 조성하고 센터 조성하고 묶어서 저희들이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출한 돈이 LH에 20억이 지급됐습니다, 현 상태로.

그러면 지원센터를 하나 건립한다는 거예요?

네,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비 7,000만원하고 건축비 7억 3,000만원해서 약 8억원이 소요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 가지고 현재 교부세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물색을 하고 있어요?

건립센터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그 장소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건립부지를 따로 놔두고 나머지 공사를 합니다.

LH 부지 내에?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교회 위에 거기만 남겨 놓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정공원하고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한 지출입니다. 용정공원에 기존에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를 이용해서 그동안 연립과 일반개인 건축들이 쭉 이어지고 그 사도 내에 하수관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원 경계선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후발로 공사 발주된 용정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하수관을 통해서 화장실을 짓고 오수관을 설치해서 하수관 종점 끝부분에다 저희들이 조인을 시켜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개인 사도인 땅 주인이 그동안 거기는 가로등도 설치돼 있었고 일반도로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건축허가를 다 받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파트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인이 누가 설치했나, 그 규명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도시기반시설의 일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조정판결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으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도지만 현재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사도를 우리가 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다행히 행정대집행을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푸른 도시환경에서 전년도이월액 1만 1,100원이고 이게 또 계속비이월 1만 1,100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적은 금액인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 있죠.

당초 용현녹지가 2020년까지 계속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자꾸 다음연도 이렇게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할 때. 이건 올 연말에 정리할 때 한 번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만 1,100원인데 그 당시에 감정하고 작은 금액이 남게 됐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법적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 룰에 따라서 계속비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있어서 용역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쟁이 고개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끝부분 왼쪽에 세진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남구의 현안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도시계획으로 접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이든가 공원편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상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도중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억 이상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 그 다음에 시와의 협의과정 이런 것을 거치는 도중에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정책은 공원을 선결정하고 아니면 도로를 선결정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행정을 했지만, 지금은 재원마련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 협의 과정이 다소 지연돼서 올해 6월 12일자 저희들이 내부로 방침을 좀 정해서 시의 재정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는 도시기반시설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문제협의 때문에 다소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가 115억 정도 하면 시가 재정 부담을 한 80% 정도 하고 20%는 구비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국비부담하거나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

저희들도 민원이 원체 중요하고 136세대라는 대규모 이주대책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안전관리과장님 오셨으니까, 안전관리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뵈려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근래에 저희 7동에 푸른마을 쉼터에서 젊은 애들이 밤새 놀음을 했어요. 그것도 쉼터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알았는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등산 다닐 적에 불 켜는 것, 야간 등산할 때 그걸 켜놓고 밤새 놀음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서 오면 몇 놈이 망을 보다가 경찰차가 오면 얘네들이 딱 치우고 다른 짓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못 잡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지구대에 막 권한으로 할 수 없고 해서 CCTV가 있어서 관제탑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전화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뭐하는 겁니까ㆍ 사고가 난 걸 잡아야 되는 겁니까ㆍ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까ㆍ’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은 없고 직원이 있어서.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길래 ‘애들이 모여서 풍기문란하게 하면 CCTV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요즘은 100m에서 500원짜리도 식별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지 봐서 잘못되면 마이크로 방송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그걸 팀장하고 의논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며칠 이따가 걔네들이 또 와서 했습니다. 또 왔는데,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마이크로 ‘여기서 그런 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거 하면 지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얼른 도망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한 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꼭 범인을 잡는 것보다도 음주가무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CCTV 있는 데는 방송을 사전에 해서 그거를 방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번에 그 사례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앞으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나 팀장님들한테도 그거를 전부 자세히 보고, 도둑질하는 것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방송을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주 상세하게 나한테 답변도 해 주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관제센터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안전관리과에서 관제센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 42만 구민의 삶의 질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은 진짜 이렇게 모이시게 하셔서 이런 얘기는 꼭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남구의 안전을 위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보시면 계속비이월 제물포역세권의 사업비 17억 4,800만원이 전년도에도 지금 이월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많이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물포북광장 좌우측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하는데요? 하는 중이에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직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하시려고 하는 중이십니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올해는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올해는 저희가 총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금 그런데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정도를 하셨다는 건데.

이게 도로환경정비도 하고, 또 골목길정비도 하고, CCTV 이런 사업도 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제물포 그쪽은 사람들도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가 하시려고 하셨으면 빨리 하시고 주민들과 설득을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계속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셔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이거 업무분장 한 거죠? 업무분장만 된 거죠? 과는 그냥 두 개과죠?

그렇죠, 과는 같고 명칭이 바뀐 겁니다.

과는 두 개인데 명칭 바뀌고 업무분장만 바뀐 거잖아요?

업무분장이, 주차단속 업무가 저희 교통정책과로 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일원화를 시킨 거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자동차관리과로 이관한 거죠.

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한 거네요? 그전에 불편했던 것을?

네,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노상주차장 같은 데. 남구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한데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을?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데가 관내에 1만 2,000면 정도는 됩니다.

구역이 어디 어디?

각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해 놨는데요. 거기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유료화는 꼭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아주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채훈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호근 과장님은 주안7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천산교회에서 법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 아파트 밑에. 거기도 그냥 한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그런 표지가 하나 있으면 단속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안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죠. 돼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큰 대로변,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큰 대로변에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노상에다 설치해서 주택가에 있는 혼잡한 주차수요를 끌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석바위시장 쪽으로 보면 한시적으로 주차허용을 했더라고 요.

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제도를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주간에는 주차구획선이 안 보이고 야간에는 조명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이 보이게끔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 해서 야간에 큰길가에 교통혼잡이 덜한 지역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고...

금지구역도 할 수 있고.

낮에는 금지구역이 되고 저녁에는 주차구역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원에 보면 야간에 조명으로 해 주는 표시가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대로예요? 시청 가는 길이? 거기도 차로가 40m 도로인데 거기도 CCTV로 주차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게 거기도 차량소통이 안 되는 시간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야간에는 보면 차도 안 다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용일사거리부터 독쟁이고개 넘어오는 길은 복잡한데 사실 용일사거리부터 신기사거리 쪽 가는 방향은 체증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주안2, 3, 4, 7, 8동인데 그쪽 양쪽으로 차량만 대도 한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일몰에서 아침 몇 시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골목주차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용할 거 같아요.

주택가 주차난이 좀 해소되는 차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한시적으로 많이 늘려서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가잖아요, 한 면에. 그런 거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도 마음 놓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신동아 밑에는 대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딱지 떼일까 봐 치우고 그러는데 시간을 정해 주면 그 시간까지는 마음 놓고 있지 않을까, 불안감 없이. 그런 거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사고이월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사업 연구용역이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2015년 말에 5년마다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뭐 설치하고 어디에는 주차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시 계획하고 군ㆍ구 계획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계획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됐는데 시 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시 계획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월시킨 겁니다.

올해 하고 있나요?

올해 나왔습니다.

다 지출했어요?

네,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그거는 시 버스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버스가 주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전용차로라 하더라도 주차구획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나오나요?

8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처럼 우리 인천에 중앙차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거의 버스전용차로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버스가 전용차로라고 해서 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