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귀화 의원 발의)

저번에 충분한 토론을 했고 검토를 했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귀화 의원, 손을 듦) 김귀화 의원님.

저는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든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든 조례는 표결이 아닌 우리 위원들끼리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달서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앉아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표결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결이 아닌 토론을 좀 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제가 이천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천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헌법도 있고 대구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대구시에서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똑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로 상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서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맞는 저촉되지 않는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196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의 24세는 사실 요즘 한창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을 표현해서 집을 떠나지 못한다는 “캥거루”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약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가를 나가 보면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면 사실은 24세, 26세, 27세, 28세 더 이상의 나이도 학생 신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의 이 조례가 그 이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하는 걸 하자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부 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물론 소중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 드립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저는 여러분께서 전에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수정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대는 저도 충분히 수정할 용의도 있고요. 그걸 감안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감염예방팀장이 오늘 보건간호사 보수교육 관계로 박지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313쪽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집행잔액이 6,956만6,040원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결산서 313쪽에 지역주민 건강관리.

예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주민 건강관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 부분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6,956만6,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6,000만 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뜨렸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본 위원이 설명을 좀…….

“…….” (자료를 찾는 중) 그 부분은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 중에 밑에 단위 세부사업 전체…….

아니, 합계가 6,956만6,04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들을 설명을 해 달라고, 국가예방사업이 그 속에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6,000만 원까지 남았는지 여기 보고 자료인 제안설명서에는 다 빠져 있고 큰 금액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600만 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15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 680만4,16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주요 지출 내역을 보시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 치료에 따른 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315쪽 하단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5,107만3,96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세부 지출 내역을 보시면 결핵 역학 조사비라든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진료비,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 고위험군 잠복 결핵 감염 검진비 그것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총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6,900만 원 중에서 이런 세부적으로 680만 원, 5,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참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결핵이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가 또 통계상에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 조사비가 4,2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제대로 역학 조사를 안 했고 이렇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걸 연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4,200만 원까지 남게 된 지출은 3,200밖에 못 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든가…, 지출은 적고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기금이 50%고 시비가 33%, 구비가 17%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 되는데 역학 조사비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흉부X선 검사비라든지 결핵균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PPD 결핵반응검사 시약 구입비 이렇게 주로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환자 발생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접촉자 수는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다보니까 역학 조사비 지출을 못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는 PPD 결핵반응검사 시약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하고 집행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가족 검진율이라든지 결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실적이 타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2위 정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315페이지 방사선 원격 영상 판독료가 한 4,4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사람 정도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방사선 판독에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건당 판독료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용료가 건당 220원 이렇게 계산하면 작년에 총 5만1,37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00건에 대한 이용료가 그 밑에 이거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그렇게 가격이 안 오르고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계속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당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 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독료하고 이용료를 합해 가지고?

예, 시스템 이용료라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출생아 수 감소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 같고 그래도 점차적으로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것도 현 시대가 흐름이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323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 이런 전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일단 접수 받아서 택배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거는 방식은 거의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급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신청해야 주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전달방식이 굳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거주지도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잔액을 해 주지 말고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1일이면 1일 날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택배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신청을 하라…….

현재 지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위에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의를 좀 하셔서 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신청을 하는데 매달 신청하는 건지 연 1회만 신청하면 12달이 유효한지 그것 신청하는 것도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12달이 유효한 걸로도 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6개월분 지급합니다.

아, 6개월분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보면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조기진통”이라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기진통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후 지급…, 이거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아이를 낳고 6개월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 부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의외로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건강하게 출산한다고 보면 이거는 의외로 많이 지급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321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감, 인구재난 시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잔액이 상당히 남을 일이 아니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둘째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준다든지 셋째는 70만 원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남길 필요 없이 더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아까 내가 설명을 지나간 것 같은데 둘째 낳으면 5만 원, 셋째 이상 20만 원이면 이걸 한 번 딱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 주는 거예요?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2년 24회에 5만 원.

그러면 한 120만 원 주는 거네요.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18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주었는데도 이렇게 1억7,000 얼마 남았네요.

예.

이렇게 주어도 계속 아이가 탄생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북한의 핵폭탄만 문제가 아니고 인구절감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아까 노인 예방접종비 폐렴 및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이 노인이라 함은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65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 언제부터 되었어요?

이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겨울 되면 어르신들 보건소에 줄서 가지고 예방접종하는 그 사업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 65세가 되면 연락이 갑니까?

연락이 다 가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해도 되고 보건소에 안 와도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던 그것입니까?

예, 매년 하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저번에 제가 보건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아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제가 느낀 게 소아 1명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네 분씩 오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좋은데 감기나 감염된 상태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혼잡하다 보니까 어린이한테 더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이렇게 제한구역을 두거나 대기실 등을 마련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입니다. 저는 달서구보건소 진료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1일부로 성서보건지소장으로 발령받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지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어려운 자리에 수락해 주셔서 우리 성서보건지소를 맡아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331페이지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자체 직원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지금 직원은 15명입니다.

15명. 그러면 생일자 온누리 상품권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2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직원들한테 그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끼리 단합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물론 성서보건지소를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비용도 있지만 직원들끼리 단합을 하는 데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쉽다는 이런 마음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