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우리 달서구에서 퇴직하게 된 것을 저희 위원들은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서구 건설과에서 죽 일하신 것을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현장의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우리 달서구 건설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과장님께서 6월말에 퇴임을 하시고, 아마 시의 인사로 인해서 아마 건설과장님에 새로운 분이 오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동안이라도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이 지금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늦다고 합니다. 장마가 예년 같으면 6월초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6월말 내지 7월초에 장마가 시작되면 게릴라성 폭우가 또 우려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달서구지역은 과거 기존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맨홀 같은 규격이 지금 폭우에 안 맞게 설계된 것도 있고 이래서 준설이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성서공단이 10몇 년 전에도 침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없는지, 팀장님들께서 한번 챙겨서 2017년도 혹시 폭우에 조금이라는 피해도 없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현장에 좀 있잖아요?

예.

이월사업 현장에 좀 챙기셔서 자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05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960여만 원이 정도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52개 단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맞추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2개 단지를 1순위로 하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순위는 책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사업포기를 조기에 하면 2순위를 줄 수 있었는데 사업포기를 연말에 4개 단지가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집행을 2순위로 넘겨줄 때 2순위 업체에 대한 공사할 시간 여유가 안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몇 월달에 집행을 합니까?

우리는 2월이나 3월 중에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기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 담당 부서에서 선정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관리를 해서 그 아파트마다 좀 일찍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늦게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못 한 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늦다 싶은 데는 한 상반기 중순이 되든지 하면 확인을 해서 미리 발생되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좀 해서, 2순위에도 선정된 몇 군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저히 사업이 늦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늦게 하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셔서 2순위 아파트에도 혜택이 가도록 좀 빨리빨리 신경을 써 주셔야 만이, 2순위로 된 분들이 또다시 다음연도에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밀려나가니까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3,9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그 해에 하반기 쯤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못 하겠다. 하면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까?

보통 우리도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6월달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또 9월달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하는데, 보통 못하는 경우를 보면 아파트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하다. 미루다. 미루다. 못 합니다. 못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줍니다. 다음 해에 집행신청을 했을 때 제일 하순위로 돌립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혹시 저는 다음연도에 그대로 1·2위 순위로 받아주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거든요.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이익 처분을 주어야 됩니다. 연초에 이 사업을 공고할 때도 불이익 처분내용을 확실히 명시해서 해야 되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차질 없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지금 223-01 이행강제금 2억3,000입니까? 2억3,3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이행강제금을 바로 못 내는데 현재 6월 8일자로 미수납액이 전체 결산서에 미수납이 2억2,276만 원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 수납을 1억4,219만5,000원 했습니다. 그만큼 수납되고, 현재 미수납이 32건에 9,169만9,000원이 있고,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8건은 4,579만9,000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해서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0여만 원이 미수납, 오늘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경제력으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미수납을 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되면 압류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이 금액에는 과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미수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안 나와 있을 때는…….

아니오. 과년도이니까 전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물권을 확보해 놓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할납부를 가능한 한 유도하고, 그것도 안 할 시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에 압류조치만 해놓습니까? 안 그러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까?

경매 절차는 현재 안…….

거의 못 했지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어떠한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하기도 좀 어렵고, 그저 등기상에 채권확보만 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지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부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과태료에 대한 이자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어요?

위반건축물에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발을 해버릴 때는 우리 관내에 위반건축물 전체가 범법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고발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행강제금은 실은 공무원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800만 원이 있네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이것은 명의신탁입니까?

3,800만 원은…, 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명의신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되었는데, 체납에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이 언제부터 되어 있으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체납 절차법에 따라서 그 기한이 되면 독촉도 하고, 다 처리를 합니다.

체납은 언제부터 했어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팀장! 뒤에 팀장은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뒤에 배석을 왜 합니까! 왜 배석을 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뒤에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지!

날짜하고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