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부여군 농정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저희 지역 농업발전에 힘쓰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여하면 농업하면 뭐를 말할 수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농업은 일단은 부여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식량 작물을 비롯해서 시설원예 작물, 축산까지 다양하게
김남호의원
원예단지, 전국에 최초로 많은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곳 비닐하우스가 최고 많이 갖고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2500헥타 정도로 전국 1위입니다.
김남호의원
전국 1위인데 최고 노후된 시설 알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김남호의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견학을 다닐 때 전국 최초의 최고의 비닐하우스단지인 부여를 기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견학 다니는 거 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종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런데도 부여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여에 유리온실 저기 아연농장인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노후 됐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의 20년 됐습니다.
김남호의원
근데도 우리 부여지역을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규암에 우듬지라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유리온실 공모사업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지금 전국에서 여러 군데 5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부여하고 경상도 어디 두 곳이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농림식품부인가 거기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했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이 있고 스마트 원예단지가 2가지 사업인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2농가에 4.1헥타가 일단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예단지는 6만평 규모 20헥타 그 정도 규모인데
김남호의원
6만평이면 쉽게 말해서 지금 4헥타면 1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120억이면 그럼 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한 500억, 600억
김남호의원
500억, 600억 정도 되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게 되는데 어저께 월요일날 최종 현지실사 왔고 다음 주 월요일날 농림부에 가서 피티 발표가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피티는 누가 하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대표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한 7개 정도 시군이 신청을 했고 지금 압축이 2, 3개 시군으로 압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아무튼 그런 게 공모사업에서 우리 부여가 됐을 때 파급효과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거고 그러면 관광객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관광 인프라든지 견학을 많이 올 거 같고 나름대로 여기서도 이게 이제 조건이 수출을 한 40, 50%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수출의 여건도 1개의 단지가 많은 면적이 되면 수출도 잘 될 거로 생각되고 단지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지금 임천에 아연농장에서도 주 생산이 파프리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거기는 다 파프리카입니다.
김남호의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생산을 해가서 전라도 어디로 가져가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기 유리온실 부여 규암에 지어진다면 그런 저기는 없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여기는 자체 선별과정을 거치고
김남호의원
우리 부여에서 수출하는 걸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남호의원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줘서 농업군인 우리 부여에 이런 첨단 유리온실이 들어와서 전국에 많은 관광거리도 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부여 농업을 부러워하는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좀 신경 써주시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요 근래에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사업을 받으면 다른 작물은 못 심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5년인가 7년인가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5년 간은 고추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사후관리 좀 잘 좀 해주시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일임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종수
김종수의원
사후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많은 양을 해주는 거 같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왜냐 하면 노지에다 하다보니까 역병, 탄저병 이런 거 때문에 수확을 전혀 못하는 상태고 많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했어요. 고추를 1년 365일 따는 거 아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이것도 2,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기온이 낮아지면 못 따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언제부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한 3월부터.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병도 없는 거죠.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사후관리 잘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매년 예산을 보면 연작장애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연작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토양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빼야 하니까 계속.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연작장애에 관련된 예산, 연작장애 방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약품지원, 밀기울 사업이니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수익 때문에 1년 365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연작장애 관련된 각종 방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작장애를 못 잡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럴 바에는 그런 예산을 아예 휴경을 하면 지급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나.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런 방법도 많이들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세도 토마토 단지 같은 경우는 하도 연작이 오니까 본인들 스스로 방울토마토 한 번만 딱하고 물을 담고 벼를 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과작물 같은 경우는 수박, 멜론, 호박 이런 것 등에서 중정리를 비롯한 부여읍, 규암 이쪽에 박과작물을 더 심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연작장애 관련된 방제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농가에서도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2018년도 예산에는 휴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을 하고 지원받아가지고 휴경을 하는 것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림부 쪽에서는 여지까지 대한민국에 휴경이라는 것은 아직 없고요. 일단 대체작목으로 벼농사에서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긴 하는데 요는 이게 농지를 자기 땅 가진 사람은 덜한데 남의 거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고 당년에 다 빼먹어야 하니까 악순환이 되고 휴경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연작장애의 근본적인 방지는 휴경이고 토양을 쉬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액시설을 설치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 양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이라는 사람이 하우스를 10동을 대부분 요즘은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양액시설 지원규모는 300평인가 600평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맞는 같아요. 이거 안 맞으니까 이 양액 300평이에요, 600평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3동 기준에서 600평 정도, 딸기 같은 경우.
종수
김종수의원
600평을 10명을 매년 600평씩 10명을 지원하는 거보다 좀 규모를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요구하는 만큼 해주는 것이 몇 농가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점차적으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수박 같은 경우는 양액이 해서 타산이 안 맞는 거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이런 건데 충청남도에서는 시군별 예산 분배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으니까 저희는 부족한데 다른 시군은 남는단 말이죠. 그럼 많이 당겨다 하고 도비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들 권유를 계속하는데 부족하다 우리는, 더 좀 세워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은 있는 한도 내에서 규모를 좀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수요가 하도 많으니까 한 사람한테 많이 해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3동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도 몇 대 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작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상토 있죠. 상토를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전체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늦어가지고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토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업체 선정한다고 뭐하면 말썽나는 것이 줄어들 테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내년에는 꼭 좀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내년에 입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134쪽 있지 않습니까? 육가공목장 지원사업이 어디 진행 중인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육가공목장 사업이 지금 구룡에 이*석 씨라고 있습니다, 부여두리에. 이분한테 1개소 지원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 축사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때 무허가 축사 관련해 가지고 대책 좀 세워라,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왜 무허가 축사에 현황이 한 300농가가 하늘로 날아간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무허가 축사현황이 933농가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업무보고는 660농가야, 300농가가 어디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상반기 보고드릴 때 933농가에서 지금 자료는 660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를 미신고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바로 들어간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소규모?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치를 660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제외시킨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여군에서 무허가 축사현황에 대해서 660농가만 양성화를 목표로 세웠다는 얘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660농가 중에서도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될 규모 있고 그 이후에 면적 대비 완료할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2018년 3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660농가 중 1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농가가 완료해야 할 농가가 몇 농가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내일모레도 대책회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제 정부차원에서 뭔가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건 나중의 얘기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원인 자체가 모든 게 이게 퇴비사라든지 미신고해서 옛날에 60평까지는 신고 사항으로 했다가 본인들이 다 늘어내가지고 추가로 늘어내서 지었고 허가도 안 받고 간이로 그냥 지었고 그다음에 땅을 보니까 타인 땅 땅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양성화의 가장 어려움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왜 제가 660농가 중 2018년 3월 24일 1차적으로 완료를 필히 해야 할 농가가 몇 농가냐 이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 3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완료해야 할 농가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자 이거야. 660농가 중에서 이게 2021년인가 2022년인가까지 완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 완료를 필히 해야 할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또 3차로 압축해서 또 조사를 내일모레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9개월이잖아요. 지금 시작해 가지고 9개월 내에 660농가 중 지금 현황이 15개소는 허가 완료했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9개월 내에 완료 못해요. 왜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데 3, 4개월 걸려요. 그리고 각종 해결하는 거 민원, 타인 토지 침범한 거, 건축법상의 경계 안쪽으로 들리는 문제, 산지관련 문제, 농지법 관련문제 제반하려고 해도 절차 마무리해도 몇 개월 걸려. 안 된다 이거야. 이 문제는 농정과장님 이게 주 업무가 농정과 업무예요. 도시건축과나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고 주가 농정과라고. 그니까 농정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게 660농가 중 1차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가 400농가라고 치면 400농가에서 40농가 정도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럼 10%에서 15% 정도밖에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80%의 농가는 자기들의 문제점으로 인식 안 해. 80%의 축산농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군에서 해준 게 뭐있냐 그래요.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해준 게 뭐있냐고 하니까.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좀 질의 좀 하고 그리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종수
김종수의원
의장님, 5분도 안 했는데요?
경영
이경영의장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금방 마칠게요, 마무리 할게요. 지금 그런 문제 좀 신경 쓰시고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어느 정도 다른 파트에서 풀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문제도 우리 해줄 수가 있다고. 이행강제금이 이거하는 데 100만원 나온다, 그럼 감면 해주자 얘기예요. 감면해줘가지고 군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 나머지는 니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해야지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않고 니네만 하라고 하면 나중에 그 화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가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외갓집 아까 컨설팅 비용 얼마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2천만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는 표기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 좀 정산 잘하라고 해요. 나중에 확인해보게. 129쪽에 소형 저온저장시설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보조금을 안 받고 자기 돈 30에서 50만원 정도 주면 마무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거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보조금을 안 받고 자력으로 했을 때도 뭐 50만원 이내에서만 추가비용만 내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50만원이요? 50만원 안 돼요.
성용
장성용의원
본인들이 그러던데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5평 기준에 저희 단가가 1250만원인데 50만원 얘기는 안 맞는 소리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2, 3평짜지를 50만원을 추가하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는 2, 3평짜리는 없고 산림과에서 밤 쪽으로 2.5평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이게 거품이 많은 건지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31쪽에 민원 발생으로 보조금 보조결정 보류 이게 김*수 씨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대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진행 상황은 자기가 일단은 기초건축물이라든가 지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데 중단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주민동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엊그저께 정읍 다녀왔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정읍 갔다 와서 바듯이 버스 1대를 몇 십 명 태워가지고 갔는가 본데 갔다 온 사람도 다 사인 안 했고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마무리하시고 132쪽에 사슴농가에 굴삭기 1대는 왜 지원해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는 건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옛날에 굴삭기 밤 농가한테 굴삭기 하나 지원해줬는데 갖은 민원 가지고 시끄럽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퇴비 치라고 준 거 같은데 이렇게 보조사업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라도 한다면 로더 같은 걸로 여러 대 같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서천축협 무허가 축산 적법화 우수추진 사례 벤치마킹 하셨는데 부여군하고 서천군하고 행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났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일단 거기는 강제이행금 그것 좀 지원할 계획이고 축협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행정보다 달려들어서 많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 역시 저희도 티에프팀을 해놨는데 그런 몇 가지가 저희보다 앞서는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김종수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관련 시설은 장제이행 부담금이 2분의 1 감면되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서천처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의향 없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래서 벤치마칭하고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400농가가 강제이행금 10만원 낸다고 해도 4천만원이고 10만원짜리는 없을 테고 세외수입 이것도 얼마 정도 예측해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면적대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글쎄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협의해서, 서천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부여군에서도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보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축산 입구에 동물 사체처리는 어떻게 소각으로 지원해요, 냉동으로 지원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각으로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한해 대책 때문에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파도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한해대책 지하수는 절대 안 된다고 공급을 못한다고 할 때 행정력 지원해서 모심기는 마무리해줄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해보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뭐 소형 관정이 자꾸 물이 안 나오고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고 부여군 이게 한해대책이 있는 데는 1, 2년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모도 안 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모 안 심고 도저히 물 때문에 못 심는다고 하면 레미콘차 옛날도 뭐 살수차 모내기차, 레미콘차 이런 걸로 지원해서 모심기 많이 지원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못 심은 데도 많이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좀 있는 걸로 알고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성용
장성용의원
협의하셔서 지원받도록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많이 방역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부여군에 이상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이게 1400여명이 아직 신청을 못했네요?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규제를 조금 65세를 70세로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될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형편없이 안 들어와요. 원인분석 해 보니까 시군에 65세 이하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75세로 늘려주던지 80세로 늘려주던지 늘려 달라 저희가 건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늘려줘서 65세 이하가 어딨냐고 지금.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임천에서 팀장이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면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농업인 대상을 읍면에서 다 알잖아요. 누가 몇 평 짓고 신청 가능한 사람들 명단을 따로 빼가지고 직접 이장님들한테나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그런 것이 신청자도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임천에 보면 낙농하시는 분 있죠, 체험농장하시는 분. 군수님하고 성함이 같으신데 그분 들어가는 체험농장은 어디서 허가를 해줘요? 농정과에서 내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체험농장은 육가공에서는 있고 아름다운 축사환경조성 그런 사업이 있고.
송복섭의원
하실 때는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하시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송복섭의원
근데 체험농장인데 진입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큰 버스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을 기왕에 해주셨으면 진입하기 좋게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곳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살펴서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 관련해서 굿뜨래경영사업소하고 2군데가 많이 나가고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특히 법인체, 법인체가 이름만 바꿔서 보조금 타고 또 바꿔서 몇 년 있다가 또 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체 등록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까지 유통사업을 유통 관련돼서 1건도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실적 관련돼서 다른 데서 한 거를 그쪽에다 넣어놓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유통 보조금을 받고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 법인체 유통 내지는 법인체 보조금 받은 부분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농정과에서 관리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구룡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도 하지만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서 지원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군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장성용 의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옥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은 통과시켜줬죠? 그게 연차사업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의장
연차사업 일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생겨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행 방향을 거기 그 부분에 본회의에서는 진행하는 그 방향을 본회의에서는 좀 곤란하니까 다음에 의정협의회 때 세세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김종수 의원님께서 연작 피해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수박이 이모작이에요, 삼모작이에요? 보통 삼모작하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의 이모작까지는 다하고 삼모작은 특별한 사람들 하고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삼모작 할 때 물담그기를 예를 들어서 이모작하고 삼모작 하기 전에 물담그기를 해서 하면 연작장애 피해가 좀 덜하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다른 지원방법보다도 삼모작 하는 비용을 우리 연작장애 피해를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 한 거 같은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을 세밀히 더 질의를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대박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이용호 환경정책팀장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정석채 환경위생과장님 복무와 관련하여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뢰받는 위민의정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부여건설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 노후차량 10년 이상 된 것들 한 대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것은 10년 이상 경유 노후차의 지원은 연식별로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우리한테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00만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80만원씩 지급한 걸로 돼있어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래서 그것은 평균치를 거의 했는데 이게 오래된 것보다 좀 연식이 낮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대수가 좀 적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욕봐서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 불가능한 쓰레기 있잖아요, 소각재료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계속 민원 들어가는데 그거. 이거 지으려면 이거 소각장 지으려고 해도 그거 다 정리돼야 또 신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걱정하셔서 그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지금 적체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처리되는 걸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계약했던 소각 업체가 무슨 이유로 인해가지고 처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잔량하고 두 개 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한 개 업체에 대한 335톤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처리하고 그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처리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쌓인 소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수고 많이 좀 하셨는데 내년에 소각장이 2000년 9월에 착공 예정인데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왕에 짓는 거 지금 10년 넘었어요, 터 닦아 놓은 지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수고하시는 김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마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마대.
성용
장성용의원
50개 4,000원씩 팔잖아요. 근데 옥산이나 남면 같은 데는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었으면 진작시 좋았을 텐데 자기는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없어서 점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각 읍·면에 다 있어요, 옥산, 충화 그런 데. 마대 살라면 홍산까지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그걸 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다 위탁하면 좋겠던데 그렇게 한 번 생각 좀 해보셔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인데,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번 추경에 슬레이트 방치 슬레이트 비용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때 당시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이거 가지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말 들어보면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신고 한 것도 50%도 치울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읍면에 지금 돈 1,000만 원씩 배정했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읍·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327톤이 나왔어요. 톤 당 처리량을 50여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8,000을 본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양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개인들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뜯어낸 슬레이트를 치워주면 저쪽 도시건축과에서 1년에 국비 받아서 4, 5억 쓰는 거 가지면 널널하게 쓰고 남는데 법이 지키지 못할 법인데 어떻게 법이 특정업체 아니면 손을 못 대게 돼있기 때문에 철거비가 더 들어가요, 슬레이트 처리 비용보다. 그랬다고 부여군에서 매년 해마다 뜯어놓은 슬레이트를 치워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습관이 돼서 다음에도 자기들이 뜯어놓고 또 치워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올해 안에, 아니면 언제까지 있는 거, 현재 있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해주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앞으로 철거된 뜯어놓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방치된 그것은 소유주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지금 조사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계도해서 일제조사라고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매번 뜯어놓은 슬레이트 치워달라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본인들이 철거하는 자체도 불법인데 그걸 뜯어놓고 개인들이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을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홍보를 해서 제도화시켜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즘 로드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유정임의원
그거 사체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어떤 천적이 없다보니까 개체 수가 지금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서 차량에도 위험이 되고 야간통행에도 여러 가지 로드킬이 발생해서 민원도 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주로 청소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 하도록 그때그때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위활동도 상당한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것보다도 개체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하여튼지간에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니까 로드킬이 매번 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유정임의원
어린애들이 뛰어온다든지 발정기 때라든지, 그런 때가 주로 요즘이잖아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유정임의원
아, 그럼 신고를 만약에 내가 로드킬을 된 걸 봤다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러면 당직실에 주로 오고 저희에게도 오는데 그것은 신고 요령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걸 당직실에 서면으로 해서 붙여놨어요, 당직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과에도 직원들은 알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또 급한 거 같으면 기관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청소업체해서 위탁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치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적으로 공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사람들이 신고를 어디다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방치를 보기는 아마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제 때 안 이루어져, 어디로 신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본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빨리 수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수거가 되는 대로 빨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고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2차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이장회의라든지 군민들 모였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결국은 하는 일이잖아요, 군에서.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렇죠.
유정임의원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한 번 홍보 좀 그런 게 발견되면 군으로 해달라든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4쪽 있지 않습니까? 164쪽.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화 추진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3개 읍·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화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것은 수거식을 말하는 거죠? 수거식을 말하는 거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아니 저기 개인주택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됐는데 신고가 안 된 그런 시설을 말씀입니다, 그거.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지금 여기 부여읍이나 규암이나 은산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나가나요? 처리가 안 되나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그게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 지역도.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부여읍이나 규암, 은산 이런 곳은 특히 부여읍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 부여읍 여러 읍 중에서 거기는 안 되고 시내권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시내권은 대상이 아니고 다만 안 되는 부분.
종수
김종수의원
안 되는? 저기 뭐 저쪽 외곽에 있는 부락들 말씀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왜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뭐 적법화 추진 같은 경우는 3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거 같은데.
그게 그 밑에 저희들이 13개 면에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표준도면을 마련해서 관리 수질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가 그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우리가 배출하는 사람이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나머지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CCTV나 이런 것 좀 많이 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티커 예를 들어서 가구나 냉장고를 내놓을 때는 스티커 해당 읍·면사무소 가가지고 스티커 발부받아가지고 붙여야 청소업체가 가져가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스티커 발부되지 않으면 수거 안 해갈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잖아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장기간 있더라고, 도로변에 이런 데.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고 할까. 좀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발급 아니 구입 않고 도로변에 놓으면 결국은 청소용역업체가 안 가져가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더라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잘못된 거 같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앞으로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예,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팀장님, 167쪽에 장암에 소각시설 설치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설계가 추진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럼 이 사업들이 내내 소각시설하고 에너지화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지금까지 에너지화로는 아직 안 되는 걸로.
경영
이경영의장
일단 소각시설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연차 사업으로 2020년까지?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여기는 다이옥신 뭐 소각하면 다이옥신 안 나와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의장
다이옥신이?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때 다이옥신 관련돼서 저번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민원 야기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그런 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경영
이경영의장
만약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보면 장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기보다도 부여 쪽에 현북리 쪽으로 바람이 와서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쪽에서는 혹시 민원 야기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대기가 바람이 방향에 따라 그게
경영
이경영의장
주로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오나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은 소각되는 나오는 분진 같은 연기 나오는 부분에 그런 것이 검출되나 시설은 아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영
이경영의장
없다고.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보고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거 저기 지금 말한 거 속기록 거의 영원히 남습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전국에서는 없는 걸로 해서 소각시설이
경영
이경영의장
전국에 다이옥신이 나오는 데가 없다?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중단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업무보고 하신 부분들이 하반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부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업무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가로등 엘이디등으로 많이 교체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밝아져서 좋다고 하는데 그 옆에 오래 되지 않은 보안등들은 교체를 안 해서 한쪽 교환하는 것은 빨간하고 교환한 것은 하얀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우리 집도 저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연식이 안 돼서 점차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랬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차이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한 서너 배 차이나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두세 배 차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두 배 이상 세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실장님!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용
장성용의원
저기 엘이디등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빨리 교체할수록 전기요금이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감되는데 그 예산을 미리 투자하는 게 민원인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 아닌가요? 하여튼 그걸 환하게 엘이디등으로 교체해서 감사한데. 실장님,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평소 선진의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한해대책 하시느냐고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모내기 안 된 지역이 몇 %나 되는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모내기 불가 면적이 33헥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쪽은 그것은 다른 실과 업무보고 할 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더라도 안 나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 나오는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다른 것은 않고 제가 앞으로 우리 부여군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 중심지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도면하고 양화면이 내년에 사업이 농림축산부에서는, 참 국토부인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농림축산부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농림 그쪽에서는 선정됐고 기재부 그쪽만 통과되면 하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 중심지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마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하드웨어 쪽만 하는 게 아닌가. 하드웨어 쪽은 인구 비례나 이런 걸 볼 때도 좀 예산이 좀 낭비하지 않나. 왜냐 하면 면 인구가 4천명 대략 4천명 정도 2천 5백에서 4천명 되는 마을 면인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면 대부분 돈이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 짓고 포장하고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214쪽에 보면 목표가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인구유지, 지역발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금요일날도 부군수님 실에서 실과장님들 협의할 때 이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하드웨어 쪽만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서 실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했지만 다시 기본계획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한 번 말씀은 거의 서로 공유는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다른 은산하고 규암, 홍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세울 것이 세도면하고 양화면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역량 강화비로 15%를 쓰잖아요, 15% 한도 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문화가 플러스되는 것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냐면 외지에 나가있는 문화 사회활동가, 지역 농촌활동가 이런 사람들 좀 유입시켜 가지고 내내 그 돈을 15% 안에서 주면 이게 한 3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플러스해 가지고 문화가 첨가해 가지고 하면 인구 유입이나 관광 소득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기본계획 세울 때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은 과거에 했던 것을 지양하시고 이번에는 본의원이 얘기한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홍산에 교정선 있잖아요. 그게 포장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한 뒤로부터 10년이 넘었어요. 여기 보면 4.4km인데 뭐 군청에도 전화가 많이 올 텐데 앞으로 돈이 없다고 한다면 공구별로 끊어서 예산 한도 내에서 20억 가지고 공구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몽땅 다 포장 뜯어내고 먼지 난다, 물 뿌리면 세차비 내놔라 아주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정선이 2009년에 착공해서 거의 90억이 소요되는데 거의 50%밖에 못했어요. 내년도에 군비나 도비 확보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이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 10년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 앞에 마을 앞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주기로 했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아침에 이장님 전화 왔던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임시 가포장이요?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구라도 동네 마을 앞이라도. 지금 얼마나 건조해요. 물 뿌리면 바로 지나가는 차들 차 세차해야 된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 국가에서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시가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를 했어요. 감리를 하면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설계비 거기서 설계하나요? 설계는 못하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감리비 보통 몇 % 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감리는 거의 2.5% 정도니까 요일로 따지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농촌개발팀이나 이쪽에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 만들기 사업, 농산어촌 공모사업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관계 공무원이 민원 다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걸 농어촌공사한테 차라리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때 와서 감리해주고 민원인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농어촌공사는 배제되고 관계 공무원이 하려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아우성이고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업무를 봐야지 민원 출장 나가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아까 김종수 의원님께서 역량강화사업 15%까지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홍산도 아이투디 어디 문화예술이 없는데 원래 당초에 사업자가 문화예술 쪽은 전혀 전무한 회사인데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교수 초빙을 해요? 아니면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어떻게 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사람들 초빙을 하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이나 아무 데고 보면 역량강화사업을 50%는 따먹더란 얘기야. 완전히 개고리 없이 개장사하는 거 같은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역량강화사업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역량강화사업을 줄이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는데 벤치마킹한다고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하는 면에서는 일본을 간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런 거 앞으로 없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것들은 정말 갔다 온 사람들이 웃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한해대책 이건 자꾸 여러 의원들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한 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첫날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저희 지역이 백마강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면서도 작년, 재작년 이때만 되면 한해대책 때문에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모를 못 심어가지고 포기한 농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또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줘서 관정에서 물을 담수해서 물을 심으면 발육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차가운 물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소인가 뿌려주고 하면 그게 어느 시기가 되면 비라도 많이 오고 하면 웃자라가지고 수확기에서는 벼가 많이 쓰러지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 번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백마강에 좋은 물을 가지고 그냥 지금 저수지 같은 데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버려지는 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저장탱크를 군데군데 박아서 저장시켰다가 나중에 가뭄 때는 역으로 끌어올려서 저수지로 다시 보내서 상류부터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것 좀 한 번 지금 우리 건설과만 용수를 파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정을. 그리고 농정과도 해주고 많이 해주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서로 협업해서 그때그때 또 내년 한해대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이제 지금 모 다 심었다고 걱정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라도 그런 공사를 미리하고 해서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저번주에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맨날 가뭄 때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용역을 올해 지금 저기 다음 주에 발주를 용역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모 못 심는 지역이 뭐이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면 전체적으로 매년 가뭄이 이렇게 되니까 과연 금강 물을 끌어서 어디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용역보고하고 그다음에 용역 기본계획이 나오면 별도 의정보고 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꼭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백제교 밑에 혹시 파크골프장 아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가 내년도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할 때 부여에서 파크골프장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됐는데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하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 하는 데가 평판하거든요? 난코스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 국토부 이런 데 승인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흙을 갖다가 쌓는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유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되면 크게 승인받을 사항은 아닌데요. 단지 3m, 4m, 5m 올라간다고 하면
대현
이대현의원
그 정도는 아니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1m 정도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크게…
대현
이대현의원
왜냐 하면 승인사항 같으면 내년도 4월 달에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해도 승인사항을 맞고 예산 세우고 그러면 도저히 못할 거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체가 형상이 크게 변동된다고 하면 점용허가 자체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유속에 큰 지장이 1m 정도 이하로 간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대현
이대현의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집행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모르면 건설과에다 문의를 할게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첫 번째로 김종수 의원님 또 장성용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한해대책 관련돼서 지금 많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형관정을 파든 중형관정을 파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적극, 과장님 퇴직 많이 남으셨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퇴직하기 전에 이거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중에 부여 보령간 그리고 평택 부여간 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 부여군에서 큰 관여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할 게 없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 부여 보령간 이라든가 평택 부여간은 저희하고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지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을
경영
이경영의장
아니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전반기에도 보고하고 하반기에도 보고 했는데 보고내용이 특별히 다른 것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부여 보령간 도로하고 또 우리 구룡천 정비사업하고 내산 쪽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특히 토지보상비에서 우리 구룡천 정비사업에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부여 보령간 국도 확포장 사업 관련돼서는 토지보상을 해서 나는 보상을 안 받겠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 관계는 거의 보상이 끝나서 보상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가격은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하천하고 도로하고. 근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각은 도로 쪽이니까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근데 저희가 외산 쪽하고 지금 성주 그쪽하고는 거의 조금 약간 부여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약간 민원이 있는 분들은 하고 찾는 분들은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성주 그쪽에는 촌이고 내산, 외산은 도시입니다. 거기는 더 해줘야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쪽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보상을 더 어차피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케이티 뒤쪽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고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주차타워가 필요한 필요성을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주차타워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상권이 재래시장하고 그 지역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도로에 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녁 때는 엄청 교통이 혼잡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엄청 했어요. 7, 8번 했는데 그 상황이 왜 거기다 했냐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거기를 하면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된다고 해가지고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단하고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추진단에서 했다고 치지만 현재 주차타워를 한 데 그 부분에 토지보상비가 평당 어느 정도 나와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 할 사항이지만 제가 본회의에서 좀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지역상권도 중요한데 토지 가격 보상대비 지금 이 여기다 주차타워를 하려면 한 70억 정도 예산 소요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60억은 넘고요. 과장님은 6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70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60억은 넘고 70억은 안 되니까. 이 70억을 들여서 과연 주차타워를 짓는 거보다는 차라리 시내에 지금 토지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군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7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서 어차피 시내 쪽에 다 보상을 해서 한다고 보면 그쪽으로 해야지 지금 주차타워를 꼭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시내에서 주차장 모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경영
이경영의장
70억 대비 진짜 필요하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70억 대비 거기에다 주차타워도 하고 실질적으로 중심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억이라는 것은 지상 3층 4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약 200대 정도의 주차하면 어느 정도 상권하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주차타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마치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거는 인근에 주민들 위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부여상설시장하고도 거리가 먼데 거기다 차를 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차타워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7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이 부분을 적극 다시 검토를 하셔서 70억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