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6일에서 6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우리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채택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익일 감사개시 전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부구청장 윤상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심재생지원단,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심재생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춘실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평소 도심재생 활성화와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인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부터 12번,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95쪽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되어 1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겸임 공무원 8명, 계약직 3명 등 총 11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도심재생문화팀에서는 생애사 열전 사업, 도심재생 문화포럼 운영 등 도심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서는 주얼리타운 임대사업 등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구청의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도심재생 분야에 2015년 6천만원, 2016년 8,600만원 등 총 1억4,6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주얼리타운 분야에서는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5천만원 등 5억원을 위탁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기준 1천원입니다. 전시해설은 1일 2명의 해설사가 1일 3회 정기해설과 필요시 수시해설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관람인원은 총 11만 2,850명, 관람료 수입은 7,500만원입니다. 기획전시는 배종헌의 사물기행 등 3회 개최하였고 녹향 음악감상실은 시간대별로 음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경비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건물 개요는 2011년 1월 준공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부지면적 2,546㎡, 연면적 8,710㎡입니다. 타운 임대현황입니다. 1층 주얼리 판매매장은 17개소가 입점하여 연간 9,762만원, 1층 카페는 835만원, 2층 웨딩업체는 4,900만원, 5층에서 8층까지의 공장층은 9,554만원 등 총 2억5,052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0쪽 3층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일본의 주얼리 디자이너 고바야시 케이와 초대전을 비롯해 총 9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얼리 체험교실을 총 67회 운영하여 1,7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D 디자인 기법을 교육하는 라이노캐드 강좌는 1개월 과정으로 16회 실시하여 주얼리 종사자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4층 디자인연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설대관 27회, 3D프린터 장비사용을 2,000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얼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12개 업체가 신청하고 4개사가 최종 선정되어 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업체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부지 매입계약을 5월 22일 체결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비 9억원은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산동, 장관동, 종로 일대의 매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감정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부지가 문학관으로서는 다소 협소하여 구입한 부지는 리모델링하여 남성동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남성동경로당은 문학관으로 조성하려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02쪽 주민리더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5월과 6월에는 달성토성으로 떠나는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 현장견학 등 총 6회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달성의 기억, 대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주민리더 등 185명이 참여하는 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는 달성토성의 역사적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달성의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였습니다. 103쪽 생애사 열전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구술채록 6명, 자술채록 11명을 기록하여 12월에 총 17건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4쪽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총 11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중구 홍보를 위한 기사 174건을 게재하였고 대학생 UCC 홍보 동영상을 공모하였습니다. 총 6개 팀이 참가했고 우수작 한 편을 선정하여 도심재생지원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였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60개 주얼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술컨설팅, 공동제조장비의 활용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5억1,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계산예가와 향촌문화관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을 특색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근대로의 여행 및 중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념품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골목문화해설사 등과 협의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에서는 중구의 문화재와 나무 및 주요인물들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다양한 기념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인 160개 주얼리 업체가 골고루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201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캐드교육 20명, 컨설팅 및 공동판로개척사업 지원 34개소, 작업환경 개선 20개소, 가공장비 수리 30개소, 3D프린터 원본출력 2,400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소공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업체 선정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사업으로 달성토성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도심재창조의 핵심 콘텐츠로서 달성토성에 대한 재발견을 위해 달성토성으로 떠나는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주민리더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운영, 62명이 참여하였고 달성의 기억, 대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도심재생 문화포럼을 11월에 개최하여 185명이 참여하였으며 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달성유적보고서 등을 직원들에게 공유시켜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입구 주얼리 영스트리트 운영입니다. 타운 인근 빈 점포를 활용하여 소공인 공동매장 인프라사업을 운영하고, 기존 인근 업소를 주얼리 관련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며, 타운을 홍보하려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여의치 않아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매장 운영을 대신하여 타운 3층에 국비 4억9,700만원으로 공동장비실을 구축하여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성로에 타운 입구 쪽에 가로 배너기를 설치하고, 주변 게스트하우스 관광객을 반지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타운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2010년 시작하여 2012년 완료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 조성은 2011년 시작하여 2012년 완공하였습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관동 일대에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10쪽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78권, 83명의 어르신들 생애사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111쪽 향촌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 위주의 콘텐츠 보강으로 지난 한 해 11만 2,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6월 27일 향촌수제화센터가 문을 열면 수제화거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확산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녹향 운영을 바탕으로 문화해설사 등 2명의 문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13쪽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총 16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주얼리특구 내 제조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공인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타운 3층에 공동장비실 구축을 위해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가공기를 구입 설치하여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운영자문회는 특별히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6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16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514건에 2억2,525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대구문학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대구시 부담금 1억3,891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0만원, 문화관 입장료 7,454만9천원, 구세외 기타사용료인 사진촬영 수수료, 녹향 대관료, 구두수선대는 1,104만원, 시세외 기타사용료인 구두수선대는 15만5천원입니다. 9번 예비비 전용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추석연휴 향촌문화관에 자원봉사자 추가모집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향촌문화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2만4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골목문화해설사 보상금 단가인상에 따라 18만6천원을 동일 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금액은 총 11건에 4,338만9천원으로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17쪽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주얼리산업전시관 조성을 위한 타 산업전시관 견학을 위해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입현황으로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셔터 부속품 구입 149만6천원 등 총 22건에 7,73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청소․경비용역 1억879만2천원 등 총 4건에 1억2,57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 15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명시이월 현황으로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비 중 931만원을 4대 보험료 정산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성내2동 통장간담회 시 향촌문화관의 자가발전기 사용으로 굴뚝에서 매연과 악취가 발생하므로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배기구 상향 작업을 실시하여 배기구를 기존보다 2m 더 높이 올려 소음과 매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1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향촌문화관에 한복을 우리 한국 전통에 맞게끔 해서 입히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통한복은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즐겨 입는 개량한복식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거의 대부분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한복도 웨딩골목에 가면 자문을 구할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복식이 맞는지. 지금 거의 중국에서 막 찍어오다 보니까 중국풍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촌문화관에 있는 한복은 중국풍이 아닌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한복 전문가가 대구에 많이 있으니까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해보세요.

예. 다음에 제작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마당 깊은 집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추진계획들이요.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문학관, 박경리문학관 같은 것 있죠? 이런 상태의 문학관이 지금 계속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맞는 마당 깊은 집 문학관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문학관을 많이 둘러봤지만 거의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본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학 같으면 배경을 완전 책으로 만들어 놓든지,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경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8,900만원 정도 돼 있던데 방향을 기존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그것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문학관 콘텐츠를 구성하고 할 때 적극 참고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학이 깊이 생각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구경하는 시대입니다. 구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01페이지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19억이나 들어가는데 땅 구입 9억하고 나머지 뭐가 들어가는지. 19억이 들어가는데, 문화관 조성비 10억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돈을 갖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상화거리나 이런 데 보면 볼거리가 좀 미미하거든요. 볼거리도 없고 또 먹거리도 없고. 그런 데 더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광석골목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오기는 많이 와요.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먹거리는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요. 그냥 한번 보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 볼 거 뭐 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은 이게 오래 못 간다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 투자를 해서 먹거리도 만들어 주고 볼거리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저는 있는 거 관리를 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있는 걸 관리를 잘 해야지.

마당 깊은 집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지 매입이 확정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기 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9억하고 시설비 10억하고 총 19억으로 돼 있는데 5월 22일 매매를 계약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해서 2억5,6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약간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남성동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해도 경비가 3억 정도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문학관 자체를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3억 이상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의 19억보다는 훨씬 줄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요.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5억1,820만원 지원받고 있다 하지요?

예.

그러면 업체 수가 160여 개인데 근로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로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로자들 임금 수준도 잘 모르겠네?

임금 수준이랑 매출은 업체에서 밝혀주기를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한 번씩 요청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근로자 숫자라든지 임금은 좀 꺼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 수는 300여 명으로, 안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큰 업체가 아니고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하시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근로자는 3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많은 업체가 있던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도 되고 좋은 장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금방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불만도 없을 거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당 깊은 집은 지난번 설명을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적게 잡혀서 하지만 기왕이면 시내 쪽에 하니까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지 말고 중구 특성에 맞게. 관광이라는 게 꼭 눈만 즐거워서 되지 않거든요. 눈과 귀도 즐거워야 되고 거기다가 입도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많은 창의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고요. 9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 해서 교육 20명, 취업 11명, 창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업도 11명이나 했고 창업은 3명인데 이 사람들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얼리 관련 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창업을 해서 영업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대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다가 실패 보지 않고 또 계속 연관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단 말씀이죠?

예.

이런 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1억6천만원 받았고 구비를 경제과에서 1,778만원 해서 1억7,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할 때 교육을 위주로 하고, 또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지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실제로 한 귀로 들으면 우리가 몇 퍼센트가 남느냐. 실질적인 걸 교육을 시켜서 해야만 뭔가 창업을 한다든가 어디 취업을 한다든가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보면 공고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는 강의로 안 갑니다. 실전으로 가서 경험을 쌓고 이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쪽으로 취직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계시는 분들은 옛날 교수들이 짜깁기하는 강의 쪽으로 자꾸 몰아가서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하면 맛있게 했는지, 보기만 좋은지,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따로 놀아요. 특히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보여주기식에 의한 행정. 그러다 보니까 축제도 많고 애도 많이 쓴다고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산이 그러면 2억 가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와가지고 창업하는데 뭔가를 해보겠다고 의욕적이도록.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가서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을 거둔 어떤 사례도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날에 뭐가 있었다 하는 사례가 있을 건데. 제가 누차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그런 느낌의 사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구청장 공약 뭐 했다, 명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겉핥기로 넘어가는데 그냥 했다, 아니다 이건 실정에 와닿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중앙에서까지 코드를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도, 내가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일찍 만들고 하던데, 이런 쪽에도 창의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있는 계약직 직원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인 쪽 이런 데도 제가 다 돌아본 사람인데 같은 맥락이더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움직이든 간에 실지로 세월이 이렇다 하는 건 누구든지 앞장설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사후관리에 더 신경 쓰고 사례관리도 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구에 맞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16쪽 제일 상단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도표에 2건 해서 60만원 있지요?

예.

우리 세입예산서를 보면 128만1천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세입예산서 109쪽을 보면 편성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건에 60만원으로 행감자료에는 그렇고 세입예산서에는 128만1천원이 잡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판기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판기 2대가 사용 취소가 됐습니다. 자판기 1대는 녹향에, 지하 1층에 원두커피가 가능한 자판기 1대가 있었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하 1층 맨 녹향 앞에 캔음료기 1대를 설치해 있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66만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 나서.

언제부터 그게 됐어요? 이 자료를 만들기 전부터예요?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은 2015년 연말입니다.

2015년 연말인데 세입예산서 이게.

보통 예산서 작성이 조금.

15년도 건데 무슨. 17년도 세입예산에 적는 건데 15년도 걸 보면 이렇게 된 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단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기타사용료수입, 세입예산서를 보면 420만원이 책정이 됐고 실제 수납액은 1,104만원이라. 그지요? 여기도 예산서가 맞지 않아. 이걸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진촬영료 수입이 185건에 885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사진촬영료를 보면 35만원 해서 열두 달에 42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저한테 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예산 불용처리 내역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401-01 향촌문화관 전시시설 보강 2천만원 편성됐지요?

예.

2천만원 편성돼서 1,337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보면 662만2천원 남았지요?

예.

행감자료 119쪽을 한번 넘겨봐요.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그지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어. 여기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그지요?

예.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500만원이 아닌가? 466만원인가?

이건 여러 건이 합쳐져서 총 집행액이 1,337만8천원이 나오다 보니까 1건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을 공사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예.

시설비 1,300만원에 여러 건이 그래 됐다면 부기상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구분을 시켜놔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알지. 토털로 시설비에 2천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1,3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660만원 남았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안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샀다, 쓰레받기를 샀다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을 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5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해당없음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에는 자료 작성할 때 그걸 세세하게 밑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장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당 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이 2014년 1월경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마당 깊은 집 조성사업을 처음에 시작해 보려고, 인프라 구축사업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북성동 공영주차장과 약령시 동문주차장을 교환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2012년 10월달에 노력은 했었는데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상권 위축이 된다고 반대하고, 또 시 보건과에서 한의학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불가로 판정해서 추진을 못 했고. 그러고 있다가 2014년에 다시 한 번 약령시 동문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직접 협의를 했었는데,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저희들이 그때 제시하기를 지상에 성내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도 같이 하면서 지하에다가 기존의 동문주차장을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불가 통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2016년에 저희들이 다시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령시에 대해 상당한 예산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약령시보존위원회하고 마찰 때문에 부지를 선정을 못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이 주차공간 협소라든지 주차시설 사용 문제로 인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한방 체험관이 들어오죠? 대구시 의료산업과에서 한방 체험관을 지금 설계 중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시설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설은 가능하고 우리가 하는 문학관은 서로 간에 소통 부재랄까? 이런 걸로 해서 선택이 안 됐는지.

아무래도 저희들은 구 차원이고 시는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 요청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어요. 그걸 체험관 부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대구시에서 한다, 우리 구에서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장님이 얼마 전에 선정한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 배경 자체가 그 인근에 부지를 선택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나중에 뭐랄까? 문화적인 콘텐츠 쪽으로 접근을 하고 방문하는 관광객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300m 떨어져 있는 위치가 원래 배경이었다.” 이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2012년 11월 15일 날 약령시 동문공영주차장 교환 문제가 사실 시 교통과하고 서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아니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한 것 같으면, 처음에 교환할 부지가.

북성공영주차장이라는.

북성공영주차장 그 위치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타협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부지를 1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문학관 자체를. 그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2차 추경 때 그 당시에도 단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부지를 선택할 때는 문학관의 계획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면적으로 문학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부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00평에 맞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재 위치로 조건이 바뀌면 문학관이 규모라든지 상당히 축소가 되고 그 당시의 계획 자체가 상당히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작가의 문학관으로서 애로사항,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선택하더라도 문학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 도심재생지원단장인 권영학 과장님이랑 저희 계장님하고 실무선에서 김원일 작가님을 직접 만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학관 면적에 대해서는 김원일 작가님께서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면적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100평보다 조금 줄어들어도 작가님이 별로 이의는 안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처음에 계획된 면적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요소들이 문학관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선택함으로써 규모 자체가 대폭 축소가 되니까 문학관으로서의 구실이라든지 다양한 작가의 콘텐츠 자체가 거기에 전시가 될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아스럽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얼리타운 지하주차장은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운영도 저희들이 직접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는 주차요원 1명이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업무 처리차 오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재단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예. 재단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세입이 아니고 도심재생단 쪽으로.

예.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저희들이 재단 운영은 구에서 출연금을 작년 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을 주셨는데 올해는 2억을 출연금으로 아니, 민간위탁비로 주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단을 도심재생팀하고 주얼리타운팀으로 재단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대부분 임대료하고 주차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국비 지원받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조례 심의 때라든지 행감 때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 주얼리거리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실적이라든지, 아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향상이 된다든지, 정말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어느 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어느 한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활성화가 된 다음은 사실 또 다른 투자할 부분이 있고, 예산이 집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도 보니까 주얼리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했는 것 같으면 손을 좀 빼고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구에서는 생각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가면 계속 손을 내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단장님이 계실 때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그분들의 세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비례적으로 소득수준, 매출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감안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은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 10개 업체의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전보다 8% 정도 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업체들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얼리거리도 뭐랄까? 근대골목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 보시기에 눈에 보입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인지도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라 하면 어딘지 몰랐었는데 요즘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그러면 인식도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얼리 관련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체험교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체험교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예전보다는 타운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주얼리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업체 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모가 정말 괜찮구나, 우리 구에서 정말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반대급부적으로 홍보가 덜 되고 덜 알려지니까 사실 찾는 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서 공통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도 함께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24번, 제안제도 추진실적까지 24개 과제와 부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직관리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3국 2실 1단 14과로 되어 있습니다. 74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592명이고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관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을 했으며 회기별로 안건 상정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등 7건을 심의했습니다. 10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민선5기 때에는 49건에 4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민선 6기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74건이 있습니다. 완료가 60건, 추진 중이 14건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중구는 411억6,800만원을 2016년도에 받았고 2017년도 365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는 연말에 정산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25건에 99억1,1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19건의 특별교부금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6건에 22억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봉산문화회관 공연장리모델링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아홉 번째,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중앙과 시를 다 포함해서 성내3동 청사 신축․이전사업 외 6건에 470억원을 했습니다. 그중 대구시가 4건, 중앙이 1건, 구 자체에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문조사와 예산 건의방을 운영했으며 동별 주민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조치로는 46건이 건의되었으며 결과 반영은 22건에 3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이라면 대구시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11건이 지적되어 1개 시정이며 10건이 주의를 했습니다. 문책현황으로는 13명에 대하여 경고 1건, 훈계 7건, 주의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경찰 통보사항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1명은 견책, 1명은 경고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행정지원과 외 여러 부서에 대해서 17건이 지정되어 시정이 9건, 주의가 8건입니다. 문책현황으로는 21명에 대해 강등 1명, 훈계 4명, 주의 1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예산 기타 등으로 19건에 행정사항 조치로 1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35건을 처리했으며 그중에 감액이 25건, 증액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19건에 37억4,475만3천원 요청이 되었으나 심사로 금액을 8,58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총 205건에 도로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환경청소 분야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은 12,028건에 도로시설163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청소와 건축건설 부분이 많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111건에 변함없이 111건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에서 10건을 제출받아서 예비군 훈련 신청 관련 절차 간소화 건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화규제발굴 1건이 있었으며 행정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을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로 50선을 정비할 계획으로 조례를 7건을 정비했습니다. 상시적 규제개혁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규제교육과 규제신고센터 건의사항 접수처리 등을 조치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총 309건이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 36건에 조례, 규칙, 훈령이 있습니다. 7건이 증가됐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24건, 행정소송은 15건, 민사소송은 14건 해서 5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취하가 6건, 처리 중이 현재 20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품위생 분야가 가장 많고 지방세 분야 기타 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스무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스물한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16건에 수당이 4건으로 180만원, 부당이득금 등 착수금에 7건에 710만원 하단입니다. 승소사례금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5건에 31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입니다. 보관된 책은 17,977건으로 일반도서가 12,80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구입은 445건에 756만7천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 이용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108개 과제로 149개 성과지표로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은 하절기, 동절기, 설맞이, 추석맞이 등 4회를 해서 하절기 17건, 동절기 8건, 설맞이 4건, 추석맞이 7건 해서 총 34건을 지적하고 해결했습니다. 다음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입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박2일간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남 강진 일원에서 분임토의 및 문화역사 관광콘텐츠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하반기에는 충남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유적 등 우수 관광자원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 워크숍입니다. 직원 워크숍은 당일이 있고 1박2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6급 이하 직원 109명이 참석해서 경남 합천과 충남 부여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22쪽입니다. 국내 배낭연수입니다. 소규모 팀별로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6급 이하 직원 21개 팀에 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7개 분야에 30개 항목을 해서 506명이 참여를 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했습니다. 스물네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주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12건이 접수되어서 심사결과 추진가능이 2건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6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는 41건이 접수되어서 추진 가능이 6건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단입니다.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13건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총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전체가 7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23건을 지적하신 부분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거나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폐지는 3개 정도를 했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67개고 위원 수는 820명.

3개가 어떤 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에도 보니까 비상설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처음 들어봐요?

일자리 중앙 부처부터 시작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위원회라기보다는 별도의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괜찮지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처리실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정이 12건이나 되는데 공사 1개, 용역 1개, 물품 8개, 기타 해서 12건이나 되는데 이게 뭐에 걸린 건지 설명을 한번 해봐요.

시정이 12건입니다. 그리고 감액과 증액이 됐는데 12건은 달성토성진입로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상 조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내실을 튼튼히 하는 쪽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우리가 중구에 많거든요. 조막하니. 실제로 많이 해놔도 수성구에 도서관 운영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책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내가 보니까 명품도시 수성구가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학군을 가지고 주력을 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우리 중구하고 가격이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실제로 생활하기는 우리 중구가 편리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내실에. 우리 3선 청장님이 정말로 이런 쪽에는 하나도 깊이를 안두고 계속 관광 쪽에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는 인구가 전부 나이가 들어서 인재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부 나이든 사람이, 70이 넘은 사람이 새마을이나자총이나 이런 데 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협의단체 회장도 쌍팔년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활동을 하고. 제가 3년 동안 보면 구태의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 좀 정비를 속 시원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알다시피 고인 물은 썩지만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좀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고집이 있어서 자기들이 오래됐다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해서 굴러온 돌이 와서 활동을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인재 발굴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노년층이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행정이라든지 돌아가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수성구고산이나 이런 쪽에 도서관을 방문을 해봤는데 요즘은 전자도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곳곳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심지어 수성구 도서관만 해도 범어도서관은 15만권, 용학도서관은 12만권, 고산도서관은 7만3천권 대형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작은 걸 할 게 아니고 1개를 하더라도 좀 실질적인 걸 하나 딱 세워놓으면 어떨까.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숫자만 많아서 이름 갖다 붙여 놓는 건. 지금 옛날 쌍팔년도에 만화방 보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을 해서 이번에 시에 임대하는 것도 다 보냈잖아요.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2개 층이 나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중구청 한 곳이라도 수준 높은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래서 강사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 후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갖다가 수준 있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용하는 것이 완전히 턱도 안돼요. 몇 권인지 아시죠?

안 그래도 대봉도서관도 나가는 실정이고 해서 안타까운.

대봉도서관 새로 해놨다고 해도 수성구하고는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건 유치원생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우리 기획예산실은 뭔가 좀 잔챙이사업은 그만하고 쌍팔년도 시대 사람들은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이끌 수 있도록 좀 젊은이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적자원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34쪽에 예산집행현황 보면 제일 마지막에 스물여섯 번째, 직원업무일지 제작으로 1,260만원 집행을 했죠. 당초 예산서에는 700부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부스가 800부 하고 700부 하고 100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품구입에 품의금액은 얼마에요?

품의금액요?

예.

품의는.

아니, 1,260만원이니까 초과는 못할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본위원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예상금액하고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세 가지가 동일해요. 그죠? 그걸 700부에서 800부로 100부를 플러스를 시켜서 1,260만원에 딱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금액도 안 틀리게 세 가지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걸 물론 당초 예산에 700부고 우리 행감자료에 800부인데 어느 정도 금액이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세 가지 금액이 동일할 수 있을까.

예. 그건 확인을 하고 틀린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자체 감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못 받았습니까?

김기수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는데요.

제출했다 그래요? 아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이 2건은 왔고.

어제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 119건 중에 공사하고 용역 이 부분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55건 정도가 돼요. 우리 감사담당자가 조은탁 주무관님이 다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감사담당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무관님 계십니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셨는지.

자체 사이버교육을 받고 감사.

일어서서 직위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감사계 시설7급 조은탁입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와서 교육을 신청을 했으나 교육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특별히 교육을 못 받고 사이버교육 위주로 받고 서구에서 마찬가지 일상감사 업무를 3년, 4년 봤습니다, 보고. 시에 자체적으로 시 감사실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구청에 계실 때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청에서도 좋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한 교육이수 한 시간을 개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된다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타 구에 감사담당자 관련 조례를 보면 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무관님은 죄송합니다. 전공을 어느 부분에 전공을 하셨는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건축 부분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다, 그죠?

예. 공사파트에서 건축이나 토목분야를 다 맡아봤습니다.

아까 달성토성 부분에 감사, 앉으셔도 좋습니다. 달성토성 부분이 제가 보니까 진입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금액이 5억2,600입니다. 이게 2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어서 5억2,800으로 감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설계에 공정이 누락된 이런 건 시정해서 추가 반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일상감사도 결과가 이렇게 담겨 있는 자료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쉽게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알려고 그러면 설계자료, 설계도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그게 있어야만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200만원 증액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200만원이 증액이 어떤 방법으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으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결과만 이렇게. 일상감사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설계도서는 부서에서 다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검토의견만 제가 내어서 결과만 제가 받아보고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선 같은 경우에는 시계약심사 예산이라서 시계약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발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았다가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하시고 그러면 관계 부서에 다 돌려드립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한 내용 보면 일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9월 12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9월 12일은 쉽게 3건의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3건의 감사를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일정이 조금 길겠죠. 그러니까 노후 관거정비공사 설계용역 이 부분은 단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2일 3건의 감사가 겹쳐진다는 거죠. 과연 이래서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라 그러면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설계계획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내역서라든지 그러니까 산출기초, 내역서 작성이라든지 그 과정을 본인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관여를 안 했을 때에 과연 하루 사이에 3억짜리가 감사가 가능할지 제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지. 우리가 보면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많이 하죠, 각 지자체에서?

예. 지금 타구는 감사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도 개방형으로 하지만 공무원 출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장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는 어렵고 직위 공모를 합니다. 직원들 중에서 감사담당이 3년을 근무를 하면 그다음 감사담당 직위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이라고 1항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 기구를 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그런데 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 부서의 장이라면 아마 부서장을 제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팀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아까 감사실장도 좋고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예. 감사관이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타구에도 아마 개방형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 조례를 보니까 북구 조례는 개방형 직위로 조례에 명문화되어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법과 원칙이 정해졌으면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는 어떤 때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자체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감사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행정에 대한 감사, 부서에 일정 사안에 대한 감사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특별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안입니까?

말하자면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정해 져있는 건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몇 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는 구에 할 때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동에는 6개동씩 갈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 내용에 보면 우리 실장님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도 많아서 19호까지 있으니까 다는 못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19가지 중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부분은 감사는 한 게 없습니다. 없고 목록을 관리하면서 주의사항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시정 및 건의란이 있는데 시정 및 건의가 아니고 그건 변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변명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감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왜 하나 의아스럽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더욱더 특별히 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한다. 쉽게 구청장이 필요치 않으면 감사를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이래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도 사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라든지 규칙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중구 자체 감사규칙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감사의 범위 1항5호에 보면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작년에는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데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감사계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행해야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묵인하고 간과하고 그렇게 넘어가버립니다. 각 동 같은 데 있죠? 쉽게 공사해 놓은 부분에 계속 되풀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되고 또 하고 또 파손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이 뭔지.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결과론으로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자료를 하나 확인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차량이 2004년식 2대, 2005년식 3대, 2007년 천연가스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청소차량이 1년에 수리비가 1,200만원씩, 1,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2005년식이냐 2007년식이냐 이게 크게는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더 됐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따진다 그러면 그만큼 노후화 됐으니까 많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는 아닐 거예요.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37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차량은 수리비가 5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간 게 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몇 년간입니까? 6년간이죠. 6년간 차량수리비 들어간 게 몇 호 같은 경우는 5,039만4천원, 적게 들어간 곳은 2,968만8천원, 더 적게 들어간 것은 376만3천원. 이런 걸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좀 의아스럽네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꼭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휴에 이렇게 됐는지.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부분에는 꼭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1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9년은 각 2억씩, 2018년은 5억 이렇게 해서 한 해에 1개소씩 신축을 한다고 1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4억씩 해서 2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린이집 1개소가 신축을 하는데 2억 들여서 신축을 할 수 있을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자체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50평을 산다 그러면 아마 중구에 제일 적게 가는 데가 제 생각에는 아마 최소한 300, 400만원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땅이 있을지 달동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값만 400만원만 치더라도 50평이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더 중요한 건 2017년 되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국가에서 도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이용하는 우리 주민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있다가 2017년은 어느 날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올해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이 원래 180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360개로 늘어납니다. 2배로 확충을 하라고 늘어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야만이 쉽게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절대로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잖아요. 유모차 1대가 쉽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합니다. 그런데 돈 30만원, 몇십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출산율이 오르고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실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아까 신범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의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문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단은 위촉직위원 33명과 당연직위원 1명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명을 재위촉하였으며 7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문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약령시 한방특구는 874필지로 2016년 12월 말 현재 업소수는 약업사 75, 제탕․제환소 30.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을 하시고 부서 공통사항은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2쪽,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기간인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18억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ICT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 등 다양한 사업으로 대구 약령시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관광 명소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추진한 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 사업과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비 19억원으로 약령시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약령시 활성화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세 번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성로 2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통찻집 다향과 힐링타임, 전시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운영은 2014년 8월 27일 개관 이후에 3년 계약으로 관리운영을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관 전환으로 진흥원에서 위탁업무를 못하게 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6년 1월 1일부터 4개월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작년 5월 1일부터 3년간 대구약령시 RIS 사업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교류 도시들과 다양한 행사를 함께하면서 자매도시간 협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연말에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시에는 경북 청도군과 충북 제천시, 강원도 정선군 등에서 바로 성금과 성품을 들고 격려 방문을 와 주시는 등 상호 우호관계도 아주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2009년 6월 11일 우호협력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 상호 교류 방문을 실시하며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2007년 11월 26일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서로의 청소년 그림 작품전시뿐만 아니라 대구와 야오 JC 회장단과의 상호 교류 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단체 대외교류사업 지원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이유는 중구 새마을회에서 2016년은 필리핀 방문계획을 수립 후 지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취소되어 부득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난 3월 5일부터 5일간 24명의 회원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초등학교 강당 건립, 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1개소 등 총 14개의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명물골목 축제지원과 다음 46쪽,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물골목 중 봉산가구골목은 상인회도 없고 등급 심사 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고 자체 자구노력도 없어 실질적으로 골목으로 명시하기엔 부적합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명물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홍보와 안내표시판 정비·신설 등 명물골목의 홍보와 관광자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583.5명이 현원으로 정무 1명, 일반직 581.5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5명은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며 이들은 1명당 현원 0.5명으로 취급합니다. 다음 47쪽, 증감내역에 대한 직급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본청의 현원은 422명이며 의회사무과의 정․현원은 13명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48쪽, 보건소는 36명으로 정·현원이 같으며 봉산문화회관은 정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어 1명 증가에서 16년 12월 1일자로 행정8급 1명 전보로 2명 증가이나 현재는 7급 1명이 육아휴직으로 1명 증가인데 금년 7월 인사 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도 정원 대비 현원이 5명 감된 사유는 성내1동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의 퇴직입니다. 다음 49쪽 여덟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 현황은 일반직은 직급별로 총 98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 6급은 40명, 7급은 64명 해서 전체 104명입니다. 다음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일반직 6급은 46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50쪽 아홉 번째로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며 16년 10월 1일 임용 연장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임용기간입니다. 51쪽 열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은 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중구청 소속 공무원 618명이며 지급 제외자는 61명입니다. 지급금액은 557명에 대하여 16억9,0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과 인사예고제 운영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는 13명, 대구시와 구․군 이동은 68명 해서 총 81명이며 전입은 34명, 전출은 47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총 13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15에 의하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보제한 기한 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6명이며 사유로는 현안 업무 추진으로 순환근무가 미이행 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54쪽, 인사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변호사 2명, 퇴직공무원 2명, 교장선생님 한 분이 되겠으며 임기는 3년이고 명단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열세 번째, 퇴직자 현황은 정년퇴직 16명, 명예퇴직 5명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열다섯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으로서 가칭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향후에 설립신고가 승인되면 정상 노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 건입니다. 중구청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15년 7월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교섭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에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처우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민련에서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으로 분리 결정이 되어 2016년에도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여 명절휴가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성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총 21구좌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9,579만6천원입니다. 이용실적 현황은 56쪽입니다. 대명콘도에 143명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용평 등 총 2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6쪽 열일곱 번째,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은 22명에 대하여 6,8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는 사망일시 기준으로 기준소득 월액 적용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생활권 공원조성, 중국 3개 도시 관광 홍보마케팅, 선진 도시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 등 78명이 다녀왔으며 출장여비는 1억4,83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58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명이 56회 출장을 다녀왔으며 여비는 1억1,210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단 및 출장기간과 사유는 유인물 61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열아홉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자는 16명이며 명단 및 출산휴가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57명이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11명, 6급 58명, 7급 79명, 8급 8명이 장기휴가를 다녀왔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 64페이지에서 70쪽을 참고 바랍니다. 70쪽, 장기병가자 현황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5명이 60일 이내의 장기병가를 낸 바 있습니다. 71쪽 스무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2016년 정원은 164명이며 연말 기준 현원은 144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자 신규임용 현황은 문화진흥과에 기간제에서 전환한 영어도서관 직원 1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이 6명으로 총 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 72쪽 스물한 번째로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방화벽 1대 등 전체 6종류의 통신장비 구입으로 1억3,279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24회 실시하였으며 수혜인원은 65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물로 2016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대구시 수상인원 전체 9명 중 어르신 인구가 제일 적은 우리 중구에서 금상 1명, 동상 2명 총 3명이나 수상하였으며 대구시 대표로 전국대회에도 출전을 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는 홈페이지 접속 상태를 바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속도 신호등 서비스를 2월에 개시하였으며,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콘텐츠 수시보강 등으로 홈페이지 현행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장비는 미디어서버, 디지털캠코더 각 1식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제작방송 48편, 스페셜소식 제작편집 15편, 명사초청특강 등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구정의 이모저모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한 개 물어봅시다. 61페이지, 최근 3년 이내 두 번 이상 출장 간 인원이 많고 매년 가는 사람이 가는데 그지요? 안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갔는데 안 간 사람들은 선정기준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출장 가는 건 전부 업무 관련 출장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연관되지 않으면 사실 선심성 출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거기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 따라 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

부서에 따라 그 부서가 못 가면 못 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거 외에 그냥 직원들 일반 해외연수는 올해 같은 경우 교통과, 녹색환경과를 1천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현업부서는 별도로 우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간부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적체가 돼 있으니까 밑에 못 가는 공무원들도 선출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 한번 보세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도표를 보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다향찻집 수입 4,561만1천원. 그지요?

예.

이건 세입예산서를 보면 4,560만원. 거의 비슷해요. 그 위에 보면 구내식당․매점 사용료 1,046만7천원 돼 있지요? 세입예산서에 얼마 잡혔는지 한번 보시렵니까? 세입예산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세입예산서 금액하고 지금 행감자료에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나지요?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내식당․매점 사용료 본예산 549만원하고 추경에 매점 사용료 1,330만원 이것해서 2천만원, 여기에 대한 차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가까이 나는데요.

행감자료하고 세입예산서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물론 찻집에 대한 수입은 4,500이고 4,500이고 1만1천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거의 뭐.

찻집에 대한 건 뭐냐 하면.

아니, 찻집은 1만1천원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고. 식당하고 매점 거기에 대해 세입예산서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요. 그건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서를 보면 111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라 하면서 증지수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2만원에 50건 해서 100만원 책정됐죠. 그지요? 100만원이 편성은 됐는데 수입이 없어.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00만원 저희들에게 잡힌 이유는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 검토하고 사용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근거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해서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 통신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증지수수료 100만원을 세입에 잡아놓는 거고요. 이건 민원실에 민원토지과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 내역은 없습니다. 법상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상 잡으면 민원과도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수입증지대금수입으로 그렇게 또 잡히는 거죠.

그러면 민원과에서 수입증지대금으로 잡힌다?

예. 그렇게 됩니다. 금액은 2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5쪽을 보면 500만원 이상 용역이 총 13건이지요?

예.

이중에 입찰이 5건이지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대강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 5건 건건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요? 그건 그때그때 건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보통 보면 3군데 이상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시정사항으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시정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어요?

2016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참가자가 입찰 참가실적이 너무 높아서 많이 참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자격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유지보수 실적을 7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3천만원으로 유지보수 실적을 낮춰서 그렇게 입찰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실장님, 이게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니까 지적사항으로 나갔지만 발주부서는 전략경영실이라. 그러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실적을 많이 낮춰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면 안 좋겠습니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약령시에 업소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약령시에 올해 보고로는 17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179개소인데 올해는 2개소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돼서 매년 크게 줄지 않습니다.

지금 상인회가 조직돼 있죠?

상인회는 그 가운데 122명이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177개 업소 가운데.

제가 받은 자료는 115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할 때, 3월달에 회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122명이 회원업소로, 제가 회의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또 약간 변동이 있는가 봅니다. 122명은 그때 3월에 회의할 때 회의자료였고 아마 그건 연말 기준으로 했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회의자료 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려도 됩니다.

상인회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인회가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느냐 이러니까 연령이 70대가 넘고 80대도 넘고 이런 분들이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고요. 또 계속 보존위원회 임원진들이 독려를 하는데도 가입을 잘 안 하는데 자기들도 최대한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회의 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옆옆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회원을 하도록 많이 유도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하니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장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입률이 낮다는 건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5%, 70% 가입을 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결을 했을 때 50%, 60% 정도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177개 업소 중에 반 정도가 찬성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구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는 데 비해서 진정 거기 약령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호흡을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업소가. 약령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구시라든지 우리 중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말 보조를 맞추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인회 가입률이라든지 회비 납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사건건 여기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실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도심재생지원단에 마당 깊은 집 부지 선택을 그런 좋은 위치를 놔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선택을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심재생지원단장님 말씀은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 자기들이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반대해서 그 부지를 선택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도 사실 주차시설 부지로 놔둬야 되는데 한방의료타운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냥 하자 그러는 대로 따라가는 실정입니까? 좋은 대안들이 충분하게 있었을 텐데 대구시에 의료타운 조성으로 그냥 내주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것도요. 제가 1월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주차면을 봐서는 지금 약령시 동편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28면입니다. 이번에 한방의료체험타운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주차면이 전체 106면이 됩니다. 106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면으로는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2018년도 완공되고 나면 주차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 늘어나는 건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거기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이지 일반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 개방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점을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주차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계속 시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2018년 완공하고 나면 좀 더 협의할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선정된 건 어차피 부지는 이미 대구시 그거기 때문에 아마 국비 사업비를 받아오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지가 결정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굳이 이러쿵저러쿵 우리 구에서 이유를 단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 쪽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의료타운 부지 위치라든지 장소의 적정성이 과연 맞겠나. 그러니까 접근성이 약령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현재 약업소, 박물관 위치에 증축할 부지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같으면 접근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용할 편의성이 있는데 이 뒤에 돌아가서 찾으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되고. 약령시 쪽하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징성도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보면 약업소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몇 개소가 입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 약령시에 있는 몇 개 업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건 앞으로 하다가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 정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예산 18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목이 선정돼서 추진할 것 같으면 정말 문화관광형 시장답게 문화적인 콘텐츠가 다양하게 도입이 돼야 합니다. 약령시라는 콘텐츠 자체부터가 다른 쪽하고 차별화돼 있는데 정작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육성한다는 자체는 이 문화자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일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자원을 과연 어떤 걸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느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 쇼핑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김광석길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도시관광 요소 중에 문화관광이라고 접근을 하는데 한 형태로 이벤트관광이라든지, 위락관광이라든지, 생태관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광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시장의 논리에 접근해서 장사를 해서 상인들이 돈을 번다,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화 쪽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제가 짚어봅니다.

약령시 문화관광형 시장이 2016년도 1차 사업인데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각 점포마다 진열대를 개선해 줬습니다. 진열대를 구입해서 개선해 줘서 거기에 2천만원이 들었고요. 또 ICT융합사업 1점포 1박물관 그래서 점포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점포에 이력이 있는 거에 대한 이력 안내도 하고. 관광으로 사람들이 오면 그걸 알 수 있도록 점포박물관 대상점포 쇼케이스 및 안내간판 설치에 3,900만원을 했고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약령시 쪽에 지난번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된 질문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약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점포마다 철제셔터로 돼 있습니다, 셔터 자체가.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저녁 시간대 거기에 예를 들어 근대로의 여행 코스로 문화관광을 할 때 셔터 내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프링셔터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얻어서 저녁 9시나 10시까지 불을 밝혀 놓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을진대 철제셔터로 집집마다 다 막아놓으니까 적막강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밝힌 청사초롱만 반짝반짝합니다.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구청은 활성화시키려고 이러이러한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노력을 해서 할 거를 만들어 주는데 정작 그분들은 나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철제셔터 자체를 스프링셔터로 바꿔주고 저녁시간 같은 경우도 밤 9시까지라든지 불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시내 자체가 밝기라든지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라도 협조가 되도록 보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이라는 건 사실 김광석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김광석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로 61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어요. 그전에, 김광석길이 있기 전에 사실 방천시장이 문전성시사업으로 7억4,500만원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문화를 통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문화를 통하긴 통했습니다. 작가라든지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거리로 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쉽게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는 언론의 보도 횟수를 보면 56회, 60회 정도로 그만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는 간 곳이 없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서 정작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끔 실장님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241회 임시회 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에 7급 보건직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분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7급 보건직 1명은 아직 그게 안 나와서 7월 1일 자 시 인사 때 그때 올 예정입니다.

아직 증원이 안 됐습니까?

예. 정원조직은 저희들이 증원해 놨는데 인사는 시에서 7월 10일 날 인사를 낸다고 하는데 그때 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안 왔다, 그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