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총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오미자집하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농업 인재 양성 창업비용 사업은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6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는15년 7회 , 16년 5회 를 개최하였고 쌀 종합대책위원회 는 15년 1회 , 16년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980만원, 농업인 안전 공제비 1억 7,800만원, 농작물재해보료 42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자료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특수농법 실시 등 재배의 규격화 및 브랜드 쌀 포장재 구입지원 등 문경 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50평 규모 소형 17개소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토 공급현황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토구입비 7억 2,100만원을 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16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441대를 공급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 곡물건조기 등 4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대형농기계, 곡물 적재함 등 3종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300평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41농가에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1억의 사업비로 다수의 TV정보프로그램과 영남일보 등 신문매체, 라디오 방송 및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희양산 우렁 쌀 작목반 외 4개소에 2,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오미자 작목반 외 3개소에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 7,000만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희망농가에 규산 및 퇴비 등 22만 2,000톤에, 28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방문객수 10만 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생 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6억 7,000만원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중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는 2억 1,000만원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문경오미자 판매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31만 명으로 판매금액은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신선오미자 직거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억의 사업비로 5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안전보호 장치 지원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를 위해 경운기, 트렉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15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쪽부터 24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집행된 게 42억 8,200만원 있고요. 20페이지에 보면 29억 3,200만원 집행된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에 돼 있고... 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집행내역에...

예, 민간위탁...

이거는 뭐고 뒤에거는 뭡니까?

같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았던 원인은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된 접과 전 보험이 새로 생겼던... 정리추경에 그 당시에 27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2015년도분하고 2016년도분이 동시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금년도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 이응천 위원님 계시지만 접과 전 보험제도가 작년에 2015년도 말에 새로 생기면서 지난해 적용이 돼서 별도로 27억을 작년 정리추경 때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6쪽에 있는 41억 자체가 27억이 포함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2015년도 분이... 집행이 2016년도에는 그래 됐고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뒤에 거 이거는 20쪽에 6번째 줄에 있는 거는 올해 집행 계획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있잖아요, 42억이라는 돈을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사과나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요?

예, 거의 뭐 농작물은 해당이 다 됩니다. 주로 많은 게 사과농사가 제일 많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이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에서 50%, 저희 시에서는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10%입니까?

예, 본인 10%입니다, 10% 중에도 일부 농협에서 환원 사업하는 데도 있고요.

예.

문경 같은 경우에 5% 정도 환원 사업을 해가지고 실지 부담 농가들이 5%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촌농협에는 안 합니까?

점촌농협에는 지금 현재... 거도 일부... 점촌... 산동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번에 호계 우로하고...

부곡 쪽에...

새재를 지나가지고 그 밑으로는 전부 우박이 다 왔잖아요.

예, 왔습니다.

우박은 이번에 피해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박피해 이번에 재해보험 들어간 거는 해당이 됩니다.

재해보험 들어 간 거는요.

예.

그런데 일부 이래 다녀보니까 재해보험을 안 들어간 분들이 있더라고...

올해 산북 쪽하고 호계 쪽에 지난 해 까지는 다 들다가 그동안에 한 3년차 정도 우박피해가 없다보니까 올해 호계 쪽하고 산북 쪽에 일부 농가들이 안 던 농가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어차피 넣어 주는 거 5%도 안 되는 데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전 농가가 다 덜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미자축제하고 문경사과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축제는 계획은 지금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한우축제는 유통과에서 계획 돼 있고...

약돌한우가 있길래...

하여튼 오미자축제는 지난 해 동로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동로 쪽에서 한번 해보자고 일부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축제는 하더라도 부스는 새재 칠거지요?

홍보부스는 별도... 판매부스는 별도로 칠 계획입니다.

예, 그래 치고 축산과장님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문경휴게소 사과부스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해 보셨습니까? 김왕식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잘 맞추시리라고 보고...

오미자나 사과나 둘 다 어차피...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해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육묘공장하고 경화장 그리고 농기계들... 지금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비사업은 도비가 보통 15% 많이 줘봐야 15% 그다음에 10%... 육묘공장은 거의 내년쯤만 되면 거의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경화장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경화장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경화장 해봐야 시에 부담하는 게 400만원이라요, 400만원.

예, 400만원입니다.

40%...

예, 예.

10대 해봐야 4,0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한 12억만 세워주면 속 시원하게 그래 해 주는 거를 내년도에 좀 그래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농기계도 보면 대형농기계 같은 거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20%이래 보조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해 주잖아요.

예.

지금 5,000만원 짜리 대형농기계가 잘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거는 뭐 사업비를 정해 놨으니까... 내 얘기는 대수라도 좀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20% 1,000만원 해주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10대 해봐야 1억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만 속 시원하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농가들 대형농기계 필요한 농가들한테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급이 중소형 농기계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10%뿐이 보조가 안 돼요, 10%.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보조비율 때문에 본예산은 많이 못 세우더라도 1차 추경이나 이런 데는 대수를 좀 많이 늘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우축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우축제 위원회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행사하고도 진짜... 그래도 행사 뒤에서 남는 뭔가 있도록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참 고생 많으신 줄은 알지만 하고 일회 성 행사가 아니고 행사 후에도 그래도 여운이 남아가지고 거기 한 번 더 가고 싶은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추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계속적인 경제효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 지금 한다 해가지고 당연히 해답이 나올 거는 아니지만 올해 또 이런 시도해보고 내년에 저런 시도 해가지고 수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AI방역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약돌한우가 올 1월 1일부터 이원화 되어 있지요, 두 군데로 하잖아요, 이원화 돼가지고... 판매량이 많이 늘었지요?

한 곳 할 때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특별하게 시원하게 낫지는...

우리시에서 검토 해 놓은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 같은 데도 식육점을 하다가 한우를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가 들어오고 이런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만 파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 팔고 가공품도 팔고 이래 쭉 진열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구워 먹어가지고 그냥 바깥만 봤습니다.

아니요, 그런 데도 한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하는가, 그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개인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지 과장님 돈이 없다 하시면...

예, 한번 제가 가서 하는 것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PC투자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흑자가 났습니까?

1억 5,000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를 안 주면 문 닫아야 되네요? 보조를 4억 3,200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 많은 환원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예.

선과료하고 브랜드 포장재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 장비유지비 이런 거는 직접 APC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선과료는 농가 주는 겁니다.

농가로 줍니까?

APC작업을 하면 내역을 주면 우리가 농가로 바로 입금시켜 주게 됩니다.

아! 바로 주고 여서 그러면 지금 APC로 바로 주는 게 6가지 있는데 어느 것입니까? 16페이지요.

포장재도 맹 우리 농가에 쓰는 판매하는 포장재니까 포장재라든지...

아니지요, 포장재는 농가에서 포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 준다고 봐야 되지...

장비유지비라는 거는 우리가 시설 노후 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를 해 줍니다, 우리가. 문경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 주고...

두 가지만 줍니까?

포장재하고...

포장재하고...

예.

그럼 그것만 해도 하매 1억이 넘는데요, 그럼 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1억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흑자가 1억 났다 그러면 그건 뭐 잘못 된 거지요.

농협에서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려고 하면 농가에 가격을 적게 쳐줘야 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쳐주니까...

아니요, 과장님!

예.

저는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와가지고 APC는 저번에 사과를 싣고 가니까 사과를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가격을 쳐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갖다 주고 안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 분은...

그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정말로 짝대로 주면 되지만 이거는 선별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좋은데요, 그럼 과장님! 우리 문경농협을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예.

문경농협에 적자가 납니까?

안 나지요.

안 나지요?

예.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해 줍니까,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그것도 맹 포장재 같은 거는 새재의 아침 포장재는 해 줍니다.

포장재뿐이 안 해 주잖아요.

예.

그래도 흑자가 제가 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시에서도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저걸로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래 유도를 해 주셔야지 계속 시에서 돈을 대준다면 그 사람들도 노력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만 쳐다보고 있고 뭐 적자가 나면 시에서 도와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자체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APC 한번 가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한 조사료 자체생산 이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어떤 기회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가을에도 비가 와서 안 되지, 봄에도 봄비가 와서 안 되지 이거는 날씨가 따라줘야... 조사료 봄 파종, 가을 파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화를 한번 해보려고 어디 한 블록을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할 수 있는데 모름 심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논에 물을 대버리니까...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하고도 좀 상의해 보고 검토해가지고... 맨날 예산은... 우리 종자대금 나가잖아요, 여기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내버리는 수가 많다더라고...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조사료 공급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도 유통이나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뒀다가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진정집단민원은 해당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6건은 우리과 소관은 주로 국비 미교부와 공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현황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시 귀농귀촌정보센터에 2015년도 2,300만원, 2016년도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주택지원 사업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정착하는 도시민이 농지와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1년 이내 단기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무상임대 지원 사업 9동을 시행하였고 향후 수요에 따라 빈집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화합을 위한 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과 현지주민들과 교류와 소통을 위해 전입 시 마을주민을 모시고 집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세대에 세대 당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미용 및 노후전선교체 등 정기적인 재능기부활동으로 화합잔치를 통해 현지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 는 2015년 2회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상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 일손지원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농번기 농가 일손지원 및 귀농인의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귀농인의 생활비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농산물유통 연구회 와 미래음식연구회 등 10개 연구회 를 운영하여 농산물 판매촉진 및 가공식품, 소득작물 발굴 및 농촌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위탁업체로 산업교육연구원과 MBC아카데미, DS교육컨설팅을 통해 각각 800만원을 집행하고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 MBC아카데미를 통해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민원 발생사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4페이지,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암면 종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64억원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5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궁기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5년간 마을회 관 및 농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과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 마을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운달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착공해서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4년간 구 김용초등학교를 운달산 다목적회 관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건강관리실을 건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관음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 1‧2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착공해서 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활성화센터 건립 및 마을회 관 신축과 도자기 테마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총사업비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영강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남호1‧2리 일원에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약돌 사과 복지관 건립 중입니다. 21페이지,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6억원으로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8%이며 경천호 광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견탄 환경마을 사업은 호계면 견탄 1‧2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2016년 2월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견탄3리 생활마당, 견탄2리 소공원 및 건강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외 총 10개 지구 예산액 5억으로 2016년 12월에 11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귀농정착인 정착지원 4호,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6호, 귀농인 소득지원 10호로 총 20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이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신규마을 조성내역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426번지 일원에 조성될 고요2지구 및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오룡지구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악예술촌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에 아리랑민속마을 내 국악예술촌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이며 2018년 3월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귀촌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28세대가 입주하는 고요1지구 신규마을과 추후 조성예정인 고요2지구 21세대, 오룡지구 50세대에 앞서 별도로 설명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예산액 177억 8,540만원 중 69억 2,14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8억 6,398만 5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원활하게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내역 사실 오룡지구는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적에는 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뭐 도청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설명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 거 있습니까?

처음에 50명 다 유치 다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요, 과장님! 거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청 직원이 아니고...

외부사람 50세대를 다 모집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 3월에 사업 신청하는 절차가... 지금 절차는 세대가 완전히 모집된 세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는 50세대 다 외부사람 서울에서 이래 다 모집했는데 하려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몇 분...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건 원래 거기로 했으면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추가로 외부인으로 모집해야지...

모집했습니다.

될 때까지 모집해야지요.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단계...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요는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을 저거하기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을 지금 조성을 합니까?

거도 맹 도시지역 사람들 유치했습니다, 거도.

그런데 거도 전부 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도 있고 이런데...

고요지구 말입니까?

아니죠, 여 두 개다...

없습니다, 고요지구는... 거는 도시민들 그때 응시한 게 107세대 정도 응시 했거든요, 거는 후순위가 많지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래 하는 거는 좋은 데요, 지역도 잘 저걸 해가지고 사실 우리 산양 있잖아요, 영강교 건너 반곡...

예.

이런데 보면 참 전원주택 하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몰라... 보는 눈이 과장님 어떤 거를 보는지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전원주택 자리는 그런 데가 전원주택 자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럼 쉽게 많이 들어 올 거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자리가 좋아야 들어오지 논바닥 갖다 놓고 유치하면 유치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문경만이 사실 신규마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정원 못 채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시내하고 너무 먼데 말고 좀 가까운데 해가지고 저걸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좀 더 많이 안 오겠나,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땅 값도 보니까... 51억 6,300만원일세요, 들어가는 게 국비하고 시비가요, 지방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하면 뭐 어느 정도 해결 다 안 됩니까?

됩니다, 해결은 되는데...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봉서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참 좋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요거 하는 거 하고 연달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어디 뭐 진짜 돼지 집 이런 데보다 오히려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개인에게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무실을 자기들이 갖고 있나요?

사무실 직원을 1명 써가지고 귀농인들 오면 거기서 상담을 합니다.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화비 그런 거...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기술센터 3층에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하루에 보통 귀농인들이 찾아오는 게 두 가구들 정도는 거의 옵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옛날하고... 지금 서울에서 최고 선호하는 데가 문경이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 봐도 40명 하면 10%는 우리 문경에 정착합니다, 그 사람들이, 2∼3일간 교육을 하면 문경은 오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상당했다고 오시는 거는 아니지만 오신 분들 어쨌든지 문경에 보따리 싸 가지고 살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거 계시는 분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상담하시는 분이 이빨 좀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상담한 사람은 문경에 뿌리 내리도록 좀 그 사람을 교육을 좀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문경에 관심을 갖느냐, 더 갖느냐가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농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설명을 잘 드리더라고요, 아가씨인데...

하여튼 활용을 잘 해가지고 문경 인구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우리 이응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올해 예산이 188억 1차 추경... 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88억여원 중에 우리가 또 사업비 집행... 이것만 해도 하매 177억... 농림해양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청에서 자료로 준 걸로 이해하면 6,045억에 977억... 그래서 전체예산의 16.16%입니다. 농림해양부분에 사회 복지가 1,048억에 17.34%되고 문화관광이 760에 14.87%, 국토지역개발에 879해가지고 14.56, 환경보호 830에 13.7인데 우리 농촌개발과에 180 전체 우리 농업예산의 20%가까이 돼요, 19.23%정도 되는데 우리 이응천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사실 “농”자가 들어가서 모르면 이게 전부 농협에... 우리 농어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인 줄 아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사업 집행 잔액도 보니까 집행율도 보니까 39% 정도 되는데 물론 국‧도비가 많잖아요, 농촌개발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비 사업이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체예산 가지고 우리 농민들 사업 같은 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같은 거는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 소재지정비사업 이야기 했지만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 하니까 잔소리 같은데 해도해도 너무 해요, 진짜. 돈이 적습니까, 70억 뭐 보통 보면 몇 십억인데... 지금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해도 동로 같은 데가 36억 8,000만원인가...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뒤에서 어물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좀...

알차게 하겠습니다.

실무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촌개발과장님도 나름대로 살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농촌개발과 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2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