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민간위탁...

같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았던 원인은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된 접과 전 보험이 새로 생겼던... 정리추경에 그 당시에 27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2015년도분하고 2016년도분이 동시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금년도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 이응천 위원님 계시지만 접과 전 보험제도가 작년에 2015년도 말에 새로 생기면서 지난해 적용이 돼서 별도로 27억을 작년 정리추경 때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6쪽에 있는 41억 자체가 27억이 포함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2015년도 분이... 집행이 2016년도에는 그래 됐고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뒤에 거 이거는 20쪽에 6번째 줄에 있는 거는 올해 집행 계획이고요.

예, 거의 뭐 농작물은 해당이 다 됩니다. 주로 많은 게 사과농사가 제일 많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에서 50%, 저희 시에서는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10%입니다, 10% 중에도 일부 농협에서 환원 사업하는 데도 있고요.

문경 같은 경우에 5% 정도 환원 사업을 해가지고 실지 부담 농가들이 5%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촌농협에는 지금 현재... 거도 일부... 점촌... 산동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 쪽에...

예, 왔습니다.

우박피해 이번에 재해보험 들어간 거는 해당이 됩니다.

예.

올해 산북 쪽하고 호계 쪽에 지난 해 까지는 다 들다가 그동안에 한 3년차 정도 우박피해가 없다보니까 올해 호계 쪽하고 산북 쪽에 일부 농가들이 안 던 농가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축제는 유통과에서 계획 돼 있고...

하여튼 오미자축제는 지난 해 동로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동로 쪽에서 한번 해보자고 일부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홍보부스는 별도... 판매부스는 별도로 칠 계획입니다.

오미자나 사과나 둘 다 어차피...

같이 해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육묘공장하고 경화장 그리고 농기계들... 지금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비사업은 도비가 보통 15% 많이 줘봐야 15% 그다음에 10%... 육묘공장은 거의 내년쯤만 되면 거의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화장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경화장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경화장 해봐야 시에 부담하는 게 400만원이라요, 400만원.

예, 400만원입니다.

40%...

예, 예.

10대 해봐야 4,0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한 12억만 세워주면 속 시원하게 그래 해 주는 거를 내년도에 좀 그래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농기계도 보면 대형농기계 같은 거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20%이래 보조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해 주잖아요.

예.

지금 5,000만원 짜리 대형농기계가 잘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거는 뭐 사업비를 정해 놨으니까... 내 얘기는 대수라도 좀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20% 1,000만원 해주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10대 해봐야 1억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만 속 시원하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농가들 대형농기계 필요한 농가들한테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급이 중소형 농기계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10%뿐이 보조가 안 돼요, 10%.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보조비율 때문에 본예산은 많이 못 세우더라도 1차 추경이나 이런 데는 대수를 좀 많이 늘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곳 할 때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특별하게 시원하게 낫지는...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구워 먹어가지고 그냥 바깥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가서 하는 것도 보고 하겠습니다.

1억 5,000정도 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 많은 환원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예.

선과료는 농가 주는 겁니다.

APC작업을 하면 내역을 주면 우리가 농가로 바로 입금시켜 주게 됩니다.

포장재도 맹 우리 농가에 쓰는 판매하는 포장재니까 포장재라든지...

예.

장비유지비라는 거는 우리가 시설 노후 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를 해 줍니다, 우리가. 문경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 주고...

포장재하고...

예.

농협에서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려고 하면 농가에 가격을 적게 쳐줘야 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쳐주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정말로 짝대로 주면 되지만 이거는 선별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

안 나지요.

예.

그것도 맹 포장재 같은 거는 새재의 아침 포장재는 해 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APC 한번 가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한 조사료 자체생산 이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어떤 기회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가을에도 비가 와서 안 되지, 봄에도 봄비가 와서 안 되지 이거는 날씨가 따라줘야... 조사료 봄 파종, 가을 파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화를 한번 해보려고 어디 한 블록을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할 수 있는데 모름 심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논에 물을 대버리니까...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하고도 좀 상의해 보고 검토해가지고... 맨날 예산은... 우리 종자대금 나가잖아요, 여기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내버리는 수가 많다더라고...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조사료 공급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도 유통이나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뒀다가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진정집단민원은 해당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6건은 우리과 소관은 주로 국비 미교부와 공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현황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시 귀농귀촌정보센터에 2015년도 2,300만원, 2016년도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주택지원 사업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정착하는 도시민이 농지와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1년 이내 단기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무상임대 지원 사업 9동을 시행하였고 향후 수요에 따라 빈집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화합을 위한 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과 현지주민들과 교류와 소통을 위해 전입 시 마을주민을 모시고 집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세대에 세대 당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미용 및 노후전선교체 등 정기적인 재능기부활동으로 화합잔치를 통해 현지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 는 2015년 2회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상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 일손지원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농번기 농가 일손지원 및 귀농인의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귀농인의 생활비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농산물유통 연구회 와 미래음식연구회 등 10개 연구회 를 운영하여 농산물 판매촉진 및 가공식품, 소득작물 발굴 및 농촌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위탁업체로 산업교육연구원과 MBC아카데미, DS교육컨설팅을 통해 각각 800만원을 집행하고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 MBC아카데미를 통해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민원 발생사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4페이지,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암면 종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64억원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5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궁기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5년간 마을회 관 및 농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과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 마을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운달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착공해서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4년간 구 김용초등학교를 운달산 다목적회 관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건강관리실을 건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관음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 1‧2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착공해서 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활성화센터 건립 및 마을회 관 신축과 도자기 테마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총사업비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영강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남호1‧2리 일원에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약돌 사과 복지관 건립 중입니다. 21페이지,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6억원으로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8%이며 경천호 광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견탄 환경마을 사업은 호계면 견탄 1‧2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2016년 2월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견탄3리 생활마당, 견탄2리 소공원 및 건강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외 총 10개 지구 예산액 5억으로 2016년 12월에 11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귀농정착인 정착지원 4호,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6호, 귀농인 소득지원 10호로 총 20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이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신규마을 조성내역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426번지 일원에 조성될 고요2지구 및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오룡지구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악예술촌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에 아리랑민속마을 내 국악예술촌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이며 2018년 3월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귀촌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28세대가 입주하는 고요1지구 신규마을과 추후 조성예정인 고요2지구 21세대, 오룡지구 50세대에 앞서 별도로 설명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예산액 177억 8,540만원 중 69억 2,14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8억 6,398만 5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원활하게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50명 다 유치 다 했습니다, 처음에.

외부사람 50세대를 다 모집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 3월에 사업 신청하는 절차가... 지금 절차는 세대가 완전히 모집된 세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는 50세대 다 외부사람 서울에서 이래 다 모집했는데 하려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몇 분...

모집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단계...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도 맹 도시지역 사람들 유치했습니다, 거도.

고요지구 말입니까?

없습니다, 고요지구는... 거는 도시민들 그때 응시한 게 107세대 정도 응시 했거든요, 거는 후순위가 많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경만이 사실 신규마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정원 못 채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해결은 되는데...

요거 하는 거 하고 연달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