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선서인 사무국장 이덕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선희 의회담당관입니다. 최진호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권난영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 중 편성목록 총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주요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구입으로는 의원연구실·위원회실 재배치 공사에 따른 물품구입,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이 주요 내역이고, 인쇄물 구입 내역은 의회소식지, 의회 소형수첩, 전반기 의정백서, 정례회 등 회의서류 인쇄가 주요 내역입니다. 용역계약은 의정연찬회, 디지털복합기 임차, 의회 홈페이지·전자회의시스템·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회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입니다. 기관단체 및 학생 등 773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 견학하였고, 108명이 본회의 방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등 총 11회 145명이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외부기관 방문 및 언론보도 등 48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일수는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로 89일 동안 17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청원, 진정, 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를 위해 5건의 용역계약 체결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현황으로 4개 연구단체에 38명의 의원님이 등록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으로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40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여진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아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먼저 하라고 해 주네요. 아무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년 동안 살림 산 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혹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례회 때 보면 늘 같은 동료 위원들한테도 묻는 게 주차난 문제였는데, 궁극적인 해결은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은 참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행감 때 칭찬을 거의 잘 안 하죠. 그런데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덕희 국장님이, 뭐 앞에도 잘하셨습니다마는, 오시고 난 뒤에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본청에 청경들이 와서 아침에 일일이 의원을 확인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노고해 준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수고하신 사람한테 격려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배여진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여러 가지 칭찬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고 나서 이번 정례회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선 임시적으로 우리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청경들을 배치해가지고 일단 아침 10시까지는 의회 본관 쪽에는 주차를 안 하고 위원님들을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다소 늦게 오신 의원님들한테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차대수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례회 마치고 나면 회계과와 의논해서 항구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권을 발부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재 뒤편도로변에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좀,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보고 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2페이지 봐주시면 2014, `15년도에는 의정지원일반보상금이나 의정활동역량강화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잔액처리 이렇게 돼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나마도, 이렇게 일반보상금도 돈은 적다마는 12만원 집행을 하고 일반보상금에도 113만원 집행을 했는데 위에 일반보상금은 뭐고, 밑에 역량… ….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반보상금 의정지원에서는 시민행사나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식사접대나 하는 이런 것 맞죠?

예.

어떤 사람이 와갖고, 너무 돈이 적게 지출됐길래… ….

예, 의회담당관 배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그런 경우에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일종의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작년도에 12만원 집행된 것은 39사 특위 구성됐을 때 민간인 6분이 출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보상금으로 12만원 나간 것 외에는 저희들이 출석한 사례가 없어서 그 이상은 집행된 게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역량강화 일반보상금은 우리가 자매국제도시 외국인들이 왔을 때… ….

보상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히메지시에… ….

일본이에요?

예, 거기 시에서 초청해갖고 오신 내방객을 저희들이 오찬을 한번 1회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초청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오찬을 한번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113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287만원… ….

예, 그동안에 `14, `15 쭉 없다가 또 원활하게 운영위원회로서 어떤 기능을 다 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차량및물품관리 해가지고 216만원 이 부분은 전액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잔액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 여비는 저희들이 기사 분들이 출장 나가실 때에 이 돈을 대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되는 실정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기사분하고 같이 출장 갈 때 그 부서에 있는 여비를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는데 이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에 예산 아예 편성할 때 의정지원업무추진비에 거기 여비에 넣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목이 갈라지다 보니까… ….

이게 기사 출장 같으면 업무추진비로 가는 게 맞고요. 차량및물품관리비 같으면… ….

관리비 중에 여비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여비는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의정지원에… ….

그러면 편성목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죠?

예.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것 한번 봅시다. 아, 위에 이거 참, 2억 3천 이거 얼마입니까? 3억 6,700 이게 디지털HD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연구실하고 회의실 확장할 때… ….

아, 그 부분입니까?

예.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언제 합니까?

어떤… ….

디지털HD방송시스템 구축하는 데 2개 위원회 2억 5천… ….

했고.

한 거 나머지 세 개 위원회 하는 거는요?

그건 올해… ….

올해 아직 시작 안 하고 언제 시작합니까?

5월달에 집행이 돼서 여기 내역에 4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 여기 넘어가고요. 앞에서 일반운영비 설명 들었기 때문에 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이게 당초에 5천5백 편성 안했나요?

여기에 관용차량 구입 그랜저 한 대는 당초에 저희들 있던 의전용 차량… ….

아니, 그거는 추경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아는데 5천5백 편성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거하고… ….

왜 싼 차, 더 낮춰서 샀나싶어서.

여기 3,200만원 집행된 것은 5,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있던 그 차하고는 다른 의회의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있어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의전차 아니네요?

의장님 차 아니고, 일반 의원님들 의전용 차량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도서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은 각 의원들한테 읽고 싶은 책 두 가지 추천하라 해가지고 본 의원도 그걸 추천해 주고 했는데 그 책이 도서 구입이 다 되어서 다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비치를 해놨는데 그게 대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희망도서를 받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자료를 접수를 하고 선별을 해서 구비해 놓고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의원 6분이 17회에 걸쳐서 대출이 돼 있고 조금 저조한 편인데,

좀 저조하지요.

예,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희망하신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도서대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 도서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쭉 잘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제복지다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관련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놔 놓고 대차 대출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게 반납을 잘 하느냐, 분실한 책은 없느냐,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있느냐, 만약에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거기서 분실된 게 이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400권이 넘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러면 그중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절판된 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손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관리를 쭉 잘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10페이지 보면 인쇄물 구입 있는데 비단 인쇄물뿐만이 아니라 26일 날 보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품 구매를 확대하라고 지시가 내렸고 그게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날 2016년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실적을,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는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창원시가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율이 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권장한 %가 3%인데 우리 창원시가 저조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전국 227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147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창원시의회 자체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선입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쇄를 저기에 맡기면 과연 제대로 해 나올까,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38곳이 사회적 기업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하다못해 A4 용지 인쇄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비품대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평상시 써도 하자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아마 운영위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서 사회적 기업 이 사람이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의회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하셨는데 이건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드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안에서 무슨 안이 나와서 작업이 빨리 빨리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그게 있는데 제2별관 의원들이 의원연구실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한 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창원시 청사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지 왜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쳤는데 직원들뿐만 아니고 청사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보안 관계상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고 저희들도 일단 7시 되면 저희들 주차장이 저희들 직원이나 의원들만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상가에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7시 넘으면 모든 걸 차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밑에 별관 같은 경우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희들 요청사항이었거든요. 그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어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요즘 지문인식기도 있고 안구인식기도 있고 그게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출입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 43명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등록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등록을 하고 발령이 있어서 딴 데 가면 또 등록하고 가신 분들은 삭제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가져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직원 한명 움직이면 거기에… ….

그래 하면 같이 동행한 사람도 CCTV도 하나 달고 이래 해서 그걸 하면 되지. 보안을 유지를 하면 되지. 주말 나와가지고 의정 활동하러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저쪽에 차 댈 데도 없는데다가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출입하는 데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어떨 때는 모르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잠긴 거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별관에 보면 기자실이 하나있는데 평소 때는 그리 불편한 걸 못느낍니다만 안에 탁자하고 TV하고 보강을 해 드렸잖아요. 출입기자분이 바뀌어서 여성분이 한 분 와계시던데, 위원회가 열리면 4개 위원회가 같이 열리잖아요. 같이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발언을 하고 있거나 행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방송모니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널을 이거를 돌리고 저거를 돌리고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기자의 편리성보다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TV를 두 대를 더 설치해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밑에 TV 거치대도 만들어가지고 벽걸이를 해 주든지 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건? 불가능합니까? TV 얼마 안 하잖아. 어떻습니까, 과장님? 웃지 마시고 답을…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짧게. 창원시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회가 나가는 부분의 난이 굉장히 작다, 한 면 정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5분 발언하거나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제목만 들어가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박춘덕이 5분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 5분 발언에 대한 전문이 창원시보에는 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만 간단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주민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끔 오히려 참석한 의원들만 알 정도의 타이틀만 달렸다, 전문이 다 실리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창원시 홍보지지 그게 주민의 알권리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정질문은 워낙 길다보니까 전문을 실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전문이 실릴 수 있게끔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전문이 실리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창원시의회 2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각해 질 것이고. 제가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 문제인데, 어제 아래께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때도 일부 구청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이라서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일부 구청장들이 줄서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전을 그렇게 하는 행위는 아주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뭐냐 하면 진해에 얼마 전에 파크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가 주관을 하는 건지 창원시협회가 주관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했어요.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의원 한 분이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고요. 그래 갔는데 창원시에서 체육지원계에서 나오고 진해구청장 오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수석부의장이죠. 그렇게 오셨는데,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 제가 물어보니까 왜 개회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냐, 이래 이야기 하니까 창원시 시 행사이기 때문에 의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시가 주관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마라,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 체육지원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면 직제순에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최선임 위원장입니다. 그런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체육 관련 자기 소관 상임위인데 거기에 내빈소개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외를 해 버리는 그런 행위는 아주 맞지 않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가면 좌석에 네임텍이 없는 데가 허다해요. 허다하고, 그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 전체가 그 행사에 이동을 했는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오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그때. 그런 것을 이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의전 문제라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이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정식으로 제출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부분이 전문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전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사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 나가시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따라 나가서 가급적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때로는 놓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챙기도록 하고 전반적인 의전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별도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국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의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의전 전체 총괄은 또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고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꾸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의장단 회의할 때 한번 가서 각종 행사에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가다 보니까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제2별관에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무를 2별관도 하고 1별관도 하고 다 해 봤는데 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 여러 가지 사실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총괄 통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건물이 우리 의원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만 불편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정말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출입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의회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부터 올해 계속 거론이 되어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이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

그러니까 의회 드나드는 것처럼 지문인식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여기 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하면 뺑뺑 돌아다니지 않고, 실제는 모르고 내려왔는데 문이 잠겨있을 때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의원들이 마음 놓고 출입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의전 문제도 사실 요즘, 우리가 의원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 입으로 참 그런 이야기하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해도 의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의전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좀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참 그런 말 하는 게, 왕은 아무리 겸손해도 왕이듯이 의원들이 아무리 겸손해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까 뭐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고 실제 행사장에 갔을 때 찬밥신세 이런 걸 했을 때 시민의 대표로 온 것인데 참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겸손해야지 하고 마음의 위로를 하긴 하지만 정말 사소한 데서 보람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에 남자화장실들이 보면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이 훤히 보이거든요. 유리문이 비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안 보일 수 있도록 바깥에다가 뭘 하나 붙이든지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또 더 하실… …. 예, 우리 김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내에 속기직 중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몇 명이며 또 계약직공무원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채용할 건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회 속기직공무원은 총 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 2명이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적 중에서 임기제공무원 문제인데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10월 1일부터 채용이 되어가지고 현재 계약기간 만료는 1차하고 2차까지 해서 2018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을, 어떤 채용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채용 방법에 있어서 임기제로 갈 거냐, 시간선택제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게 협의가 돼야 인건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임기제공무원들은 항상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금 더 편안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의 문제인데요. 만일 그렇게 협의를 하실 때 이분들을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시 방침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무기계약 전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근무환경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임직을 지방에도 정규직으로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독려를 하라고 해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게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일 채용을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소외됨이 없이, 또 그런 능력이 있고 조건이 맞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능력이나 조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다르게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불안함 없이 일자리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 ….

잠깐만요. 일단 안 하신 분들 한 번 물어보고요. 우리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위원장님이 양보하신다하네요.

저는 5가지 있는데 안 할랍니다.

아, 우리 이천수 의원님. 우리 송순호 의원님. 그러면 박춘덕 위원님.

우리 의회공통경비 쓰는 부분이 지금 시스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정도 지났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상반기 6월말 정도 돼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분할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특성상 점심식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월달 통계를 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까지 일단 6개월 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

우리는 별관에 있어서 그런지 온도차가 굉장히 추워요. 별관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