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차 회의 때 진행하지 못한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오늘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예결위 회의에서 진행하지 못한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수산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2016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설명 청취 및 질의ㆍ응답,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활동 변경계획을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성장동력실 소관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입주기업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지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도비 포함 입지보조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중에 시비 본예산 미반영분 4억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신산업유치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하여간 수고한 덕분에 분양이 상당히 잘되는 걸로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33.46%입니다.

지금도 입주와 관련해서 상담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 있지요?

예, 한 40여 업체 있고요. 금명간에 또 실적을, 몇 군데 있습니다.

일전에 준공과 관련된 특수회사 대표께서 상당히 업종을 가려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도 좋은 기업, 되도록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 위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대단히 성공한 사례다라는 많은 시민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되었다라는 사명감 가질 수 있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설명이요?

예. 11개 기업은 어디이고,

11개 기업은 지금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11개 업체인데요. 상반기 때 5개 기업이 입지보조금이 지출이 되고요. 6개 업체가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입지보조금이 나갈 건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입지보조금이라 하면 토지매입비, 분양을 하게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보상?

보조,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양산단의 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나서 몇 프로가 있지요. 지금 그게 각 기업들한테 다 판매를 하신 분이나 각 기업으로 주기로 한 것이 다 완료되었어요?

입주 분양을 하게 되면 투자유치 도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분양률이 50% 미만 산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214페이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하고 세라믹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은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목포시에서 대양산단을 판매할 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기로 한 몇 프로, 인센티브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수료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게 지금 지급되었어요?

작년에 지급되었고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공문시달하고 자료수집하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자료를 받고 있어요?

아니, 공문을 공고해놓았어요.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활동실적이나 그다음에,

추천은 있을 것 아니에요.

추천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기 실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면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포상금이 비율이 있어요, 기여도가. 30% 50% 70%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총분양가에 대한 몇 프로 해가지고,

몇 프로가 공통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심사를 하지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 나와요?

6월 말경에 확정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착공 시점에 그것이 성과가 나타납니다. 분양만 해서 바로 준 것은 아니고요.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가 들어갔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오겠지요. 그러겠지요?

예.

그러니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행해서 조치해 주는 게 목포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계약서 드릴 게요.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에 덧붙여서 자료를요. 11개 기업이잖습니까. 상반기에 5개 기업이고 후반기에 6개 기업인데 어디 기업인지 또 토지매입비 보조금 있지요, 기업별. 4억에 대한 기업별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했었던 5개 기업에 대한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있지요, 여기 2개 사업. 이 또한 똑같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목포가 안정이 되려면 대양산단이 얼른 분양이 되어서 좀 우리 기업들도 다 입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에 따라서 입주기업 분양률 50% 이하에 대한 산단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입지보조금은, 우리시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입주하시는,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불만들이 있어요. ‘다른 산단에 가면―여기 수산분야를 놓고 보면―지원금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정수시설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수도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논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예산 분야이니까요. 그런 부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수산 분야에 환경오염시설도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다른 과에서?

해양진흥과. 그다음에 수산가공시설보조도 있습니다. 3, 3, 4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계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하고 대양산단 업체하고 같이 지원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임태성 위원님하고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김귀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7년 국토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 확정액이 기정 8억원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에서 목포시 용해동 벽화그리기사업부터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까지 6개 사업은 2017년도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하단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확정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4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누락되어가지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연산로 주변 미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산정동 일신아파트에서 9호 광장으로 가는 새목포그리스도교회 앞 옹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해동 벽화 그리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웰빙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종 운동기구, 보행로 잡초 수목전정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적기에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구축사업비로 9억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초입부터 남해환경관리사업소 후문까지 친수공간을 위해 해양보행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2014년부터 국비 5억원, 시비 8,000억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에 걸쳐서 시비 매칭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결산 시 부득이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옆 안장산근린공원 인근 주택 보행로 차단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09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고 공원과에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공원등 수리 및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등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감하고 도시과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목포 부흥동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 시내 가로등 및 보안등 미점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부터 361쪽입니다. 기타보조금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작품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또 장려상 2명에는 각 5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비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능선 LED 조명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9,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하도 데크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하도 데크는 총연장이 2.8km 중 금년에 설치된 1.5km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및 데크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647만 4,000원과 1,24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보상비 집행이 불가해서 우선 착공이 가능하도록 시비 4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완료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부터 362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6억 5,031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77계단 일원,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6%, 도비가 7%, 시비가 17%입니다. ’17년도 국토부 국비예산 확정으로 기정예산 6억 5,000만원을 감액한 4억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범위 내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또 마을활동가 수당 일반운영비를 2,100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358쪽에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요. 일단 본예산 누락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도시과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25명입니다. 당연직이 6명, 전문직이 19명 그렇습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25명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에 회의비가 590만원 정도 했는데 일단 추경에서 보게 되면 2,718만 3,000원 정도 되잖습니까. 이렇게 회의가 많고, 38명에 대한 8회에 대한 회의수당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 수가.

그래서 회의가 많고 기정액보다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38명 명단 있지요? 그리고 8회에 걸친 회의내용, 자료 있습니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361쪽에 도시 취약지 개선했는데 일단 취약지 개선사업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당초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8억원으로 온다고 내시가 돼 있는데 3억 1,000만 왔기 때문에 결정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다른,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차후에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43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옵니다.

말 그대로 취약지 개선 부분은 시급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아,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도비를 가져와서 목포시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인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해동 벽화 그리기, 어디를 하겠다는 거지요?

철도 지금 다니고 있지요, 굴다리. 굴다리 부분 1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있는 데 굴다리요?

예. 철도 굴다리가 2개 있잖습니까. 그래서 1개소를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하려고 그렇습니다.

골드5차 가는 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원께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도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시의원도 있는데 좀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과에서도 한번…. 여기 와서 들으면 꼭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거기다 그냥 벽화 그리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원한가요, 이거?

주민들이,

주민들이 거기 원하는 것은요. 같은 과 일인데요. 터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조명을 더 추가로 해 주라는 거예요. 벽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고 좀 밝고, 터널이 벽화 그리면 더 시커매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뭐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벽화 그려놓아가지고…. 그것 어떻게 그리시려고 그래요, 거기를? 주민들이 왜 거기에다 가로등 달아주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은 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왔는데 참여예산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가로등 하나 달아주시는 데 돈 얼마 듭니까? 달아주셨어요, 하나, 한쪽에. 어둡고 왔다 갔다 학생들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시의원이 알도 못 하는 벽화 그려놓고….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음침한 골목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신 거예요? 조명등 하나 다는데 얼마 들어요? 70~80만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신 거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민원을 제가 넣고 그랬는데 그것을 뭘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원이 얘기해도 가로등 안 다는 데 다 댈까요?

그 부분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벽화를 그려가지고 거기를 어둠침침한 뭘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냐, 도의원 돈 쓰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작년에,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벽화를 원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도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 359페이지요. 도심수변재생 탄소제로라인구축사업, 이거 계속 계획했다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2014년부터 이거 올라왔다 안 되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부터 집행내역 또 앞으로 계획 부분들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주시고요. 그 위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관련된 부분들, 수리ㆍ보수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원이 있어서, 고충민원 해소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과장님, 마지막 답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해당되는 부분이 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앞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계획성 있게 가야 한다. 민원 있다고 다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민원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도로 뭐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어쩐지 그런 부분을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 줄 알아야….

의료원 옆에 안장산근린공원 인근 주택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통행에 좀 불편하다 해서 미리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시급성 있기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이요. 공원등이지요, 등. 공원에 있는 등을 말씀하신 거지요? 시설비에 공원 띄고 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 관내가 되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등이 아니고 공원 띄고 등. 수리 및 보수, 예?

공원등은 공원과에서 이관해서 공원과에 감하고 우리 과로,

제가 단어 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원에 있는 등이 가로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명계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원 띄고 등 수리ㆍ보수인지.

공원등, 공원등 수리.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등.

그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등을 수리 및 보수하는데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지금 업무상 도시계획과에 조명계가 있으니까 업무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같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요.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과 데크 조명 이런 쭉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담당께서 오셔가지고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자원이나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단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목포시가 하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무적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환경평가라든가 다른 부처 그러니까 해수부나 여기로 보면 항만청이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사업적인 어떤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고하도 관련해서 시설만 저희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고하도 데크 그런 시설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조명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보니까 바다 쪽이라도 데크를 세우셔가지고 시설물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시 의지대로 우리가 설치하겠다 해서 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경관조명등만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예산의 편성은 도시계획과에 됐잖아요.

조명만 관련해서만 되어 있지요.

나중에 관광과에다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아마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데크 설치는 관광과에서 하고 조명은 해당과에서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있지요. 행남사하고 삼진물산 간 도로 개설. 이 앞번에 이게 교부세로 6억원인가 내려와서 이게 필요성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앞번 본예산 때 별 필요가 없는데 교부세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상을 해 주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 시비에서 4억원을 더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가 결론적으로 필요도 없는 부분에 시비 4억원, 국비 6억원 해서 10억원을 써버리는 결론이네요?

특별교부세로는 보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상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까지 4억 편성해가지고 더 그냥 보상해 주자.

보상하고 특별교부세로 공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총, 그때 얼마였어요, 60억인가 이렇게 들잖아요.

42억 정도.

4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해 주고 좀 해 놨으니 어쩔 수 없어서 또 한 30억 추가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작해,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목포시가 판단했을 때 필요도 없는 사업에 교부세가 6억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 그리고 교부세 편성해 놓았으니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놓으니까 4억을 들여서 보상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상을 일부 해 주었으니 30억 또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이런 결론이잖아요.

지난번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이 예산이 섰을 겁니다. 그때 말하다시피 6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의 필요성만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는 산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삽진산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라믹산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그 맨 윗부분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평화광장에 원형도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느강모텔에서 원형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떤 상호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요즘은 어떤 구조물, 구조물로서 어떤 환경정비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선작을 보면 뒷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뒷말이 나오냐 하면 내가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시설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하신 분들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많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에 대한 공모도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의견, 시민들 의견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라든가 꼭 조형물로 표기하기보다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구조물 세우고 조형물 하나로 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요즘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세월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비로 세월호 관련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비 말고 중앙부처에서 세입으로 들어 온 게 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시비만 지출이 되지 무슨 그것을 목포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물론 중앙이냐 지방이냐 그런 것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방안을 해서 하시는 것 같고, 더 큰 뭣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우리시비로 추모객들을 위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2개소가 있어요. 혹시 이게 섬지역의 인권침해라고 하니까 방범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말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을 때 도에서 목이 섬 지역 이런 거시기를 도의 목을 따와가지고 오니까 부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도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범용 CCTV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376페이지에, 피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앞 제방보수공사, 그 아래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ㆍ배전반 교체공사. 자료만 요구할랍니다. 세부내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하고 최석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고 또 과가 설명이 끝나면 과장님들 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목포시 발전과 또 지역구 숙원사업을 위해서 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편성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통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나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때서야 알아요. 그러면 나쁘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해당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라고 요구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알려주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것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들 올라오면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2017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5쪽입니다. 시설비로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한 도의원님 숙원사업비 29건에 5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매칭사업으로 목포인스빌아파트 행복공동체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재료비 2,120만원―386쪽입니다―기타보상비에 1,08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및 빈집 환경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목원동 빈집 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386쪽에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있지요. 목포인스빌아파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72회나 하는가요?

예?

지금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72회를 하는지요.

생활자수를 하고요. 목화솜 자수, 한지공예, 사진, 초콜릿, 손뜨개, 노래교실, 비누만들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72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각각의 강사수당이겠습니다.

별도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아파트공동체 공간에 뭐를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아파트 빈 공간을 1층 사무실 쪽 공간을.

리모델링이요? 1층에요?

예, 내부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합니다. 노래방도 하고 자수하는 공간도 만들고,

그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숲길조성도 별도로 하고요.

그러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 4,000만원에 대한 내역 있겠습니다?

예.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목포시의 아파트에 뭘 하나 해 주라고 요구하면 어떤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제 아파트라면 좀 오해 사니까―다른 아파트 우리 지역구 아파트에 ‘이거이거 민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포시의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하라고 하겠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제외하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선 하나 긋고, 페인트 좀 해 주라든가 하는 거 있잖습니까? 절대 안 해 줍니다. 혹시 과장님 해 주신 것 있어요?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요.

어떻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까, 시에서? 법에 근거해서 사유재산에 그것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유재산 같은 것도 빈집 철거도 사유재산이이에요. 철거하고 있잖아요, 동의 받았을 때.

빈집 철거는 그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러면 뭘 해 달라고 하면 사유재산의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답은 또 뭡니까?

규정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지요, 규정에 없는 것은.

그런데 너무 심하다. 아무리 선거가 1년 남았고 그러지만 이게 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주민숙원사업비요? 도의원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목포시에 도움이 되니까.

오는 것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분은 없겠지만 참 이렇게도 되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자료는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 때도 요구했던 자료가―381페이지인데―그래서 자료가 지금 못 오고 있는 겁니까, 안 오고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381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은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권미경 주사님한테 상임위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 내려올 때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못 받으셨어요, 진짜로?

저한테 요구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지요.

자료 있어요? 그럼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382쪽에. 과장님, 중간쯤에 목원동에는 세창빌라하고 송광비치아파트 없습니다. 유달동이에요. 맞지요?

유달동입니까?

유달동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원동이 약 250세대가 빈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목원동 빈집 정비사업 어디를 선정하셨는지…. 선정하셨어요?

예산이 내려와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하시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들어보세요. 정말로 험난한 집이 많습니다. 고양이가 기거하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허리가 괜찮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허리 수술하셔가지고 장시간 못 앉아 계시는데 지금 3개 과가 남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 계시기가 힘드시면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자리 이석을…. 그러면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리에 복대 차고 다니신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여기 나온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하다시피 세밀하게 검토하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충자료로 제출토록 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쪽지예산인지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시의원님들과 거의 상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경우는 있어도 시의원님들은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설명 이렇게 할 때는 쪽지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도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고 저희도 물어보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대로 쪽지예산 내려오면 시의원들에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분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예산을 그분에게 주시더라도 같은 지역구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91쪽입니다. 먼저, 차량소모품 제설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2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백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정비공사비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총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백련로, 통일로 등 중앙분리대 정비 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청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사거리 교통섬, 중앙분리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 이전 관련 등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교통섬 정비공사 백련로 광장주유소 등 3개소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당동 삼학공예사 뒤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 반영하고 시비 3,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재원대체사업입니다.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앞 우회로 확보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 인도개선요청사업으로 인도가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도로 사용료 남해개발매립지 58필지 11만평방미터 3억 2,200만원 중에 3차분 본예산 미확보분 시비 1억 3,029만 2,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시비 2,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원 요구분으로 하당지역 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간선도로 도시포장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액 20억원 중에서 시비 5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 8개소 2.5km를 도로 덧씌우기 포장정비사업입니다. 삼향동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운레미콘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 절개지 경사가 급한 곳에 대해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난간공사비로 시비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지역으로 10개소에 대해서 난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입니다. 2017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원동, 북교동교회 주변 환경 정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북항 신안수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신안인스빌 주변 교통량 증가와 기 설치된 신안비치팔레스 사거리 회전교차로와 연계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6쪽까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11억 3,000만원 총 1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원도심 무안동 오거리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 예정으로 위치는 무안동 오거리에서부터 유달산 노적봉 구간 케이블카 개통 대비 대형버스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 10m에서 15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6쪽 하단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탑 설치사업으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입구 광고선전탑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 시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입구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5년 2016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392쪽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우회로 확보 있잖습니까. 이게 일단은 단독 시비로 교회 앞에 2,500이지요? 우회로를 추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새목포교회 부근이 거기가 사거리 교차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m 도로로 확장하면서 일부 인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1차선 부근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확장할 때 인도를 편측으로 이렇게 이설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확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1차선 부근이 우회로 차로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생기고 병목현상이 생겨서 경찰서에서도 거기 인도를 개선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인도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침에는 병목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사진 있으니까 잠깐 봐주십시오. (관계관, 유혜경 위원에게 사진 설명) “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 인도를 가운데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회전이 돼야 하는데 가운데에 있어 버리니까 교통체증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시설비에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7,000 되어 있지요? 392쪽에요.

392쪽, 제일 아랫부분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거기에서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한 줄이 빠졌는가요? 왜 위에는 2억 5,000인데 아래에는 1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아, 그 부분은 본예산 부분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하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해야지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은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을 예산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 상황에서 실태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도로의 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과를 보게 되면 100%로 시비로 두 배 이상 예산이 된 1억 이상 증액예산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런 식의 추경으로 다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지 조금 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보자면 393쪽 시설비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있지요, 20개소 9,000만원. 두 배 이상 된 겁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그리고 395쪽에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 개설 해가지고 거기에 1억 9,800 정도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기 삼학동에 매실박사 주변 도로 개설 여기도 2억, 이것은 신규예산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96쪽 보시면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 개설해가지고 1억 이렇게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인 것에 준한다면 왜 이렇게 추경을 이런 사업에 이렇게 넣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93쪽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5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간선도로 노후 포장도로가 시내 일원에 약 11.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예산이 한 24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24억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다시 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속사업이고 필요에 의한 거를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배 이상 증액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393페이지 제가 세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어디 부분입니까?

393페이지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삼향동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 위험지역, 시내 일원 난간 설치 이거 3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392쪽이요. 392쪽입니다. 맨 위에 백련로 8개소 있지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맨 위쪽 백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8개소라는 것은 특정해서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또 393쪽 삼향동에서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 안전시설물 하시겠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치는 대운레미콘에서부터, 대운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삼향동사무소까지 우측 절개지 부분에 낭떠러지가 15m~20m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타이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방호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15m~20m 하는데 1억 8,000 정도 들여서,

아니요. 길이는 약 300m 되고요. 높이가 한 10~20m 정도 되는 그런 절개지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삼향동사무소 쭉 가다보면요.

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절개지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유달가구백화점 도로 개설, 이것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그 부분부터 보상하고 공사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1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17년까지 5억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보상하고 일부 공사 현재 65m 정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120m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광고선전탑 설치. 이거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대양산단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대양산단 입구 부근에다가 저희들이 광고선전탑 해서 업체 홍보하고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396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있지요. 무안동 오거리에서 지금 유달산 올라가는 길목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꼭 개설해야 합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설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포시 재정상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상케이블 또 관광버스가 이렇게 목포역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은 목포역하고 연결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걸로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한 600m 정도 되는데 15m에서 20m로 확장을 합니다. 약 6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보면 유달산까지 이렇게 산 정상까지 가는 지역은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지금 유달산 우회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거리에서 유달산 올라가는 길목을 차량이 소통하게 된다? 한복판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방통행으로,

지금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약국에서 올라가는 길목 또 광성당에서 올라가는 길목 일방통행이에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은 없습니다.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쪽 일부 시민들도 여론도 있고요. 또,

시민 여론이 뭐예요?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 많은 예산6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원도심 쪽에가 주차장이 없어요, 대형주차장이. 맞지요?

맞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유달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거기에 찬반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라고 하시는데 전에도 이것 용역 했지요?

안 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반영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안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20m 도로로 계획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60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설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 변경도 할 수,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그렇지요. 잘못하면 그게 도로가 개설되어서 개통이 된다 해도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많이 오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경사가 심하면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운전 잘하는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사가 여기가 너무 많이 져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실시설계하시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저상버스구입 2대분 9,215만 4,000원, 장애인콜차량구입 1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저상버스 구입 2대분 4,607만 7,000원, 장애인콜차량 구입 1대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4대분 지원금 4,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2대분 보조금 1억 8,4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1대분 국비 2,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00만씩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6억 4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사업집행잔액 2015년도분 반납액 129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사업집행잔액 반납액 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2억 3,01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5,014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설계용역비 1억 4,900만원 감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총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주동 옥암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정비 2,000만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5억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사업 1억 5,0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3,100만원 총 7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6억 4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9억 3,36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9,486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이설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노후대체구입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 CCTV 2,600만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무관리비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루투스 송신기 구입비 1억 84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범죄 예방 대책으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 승하차 시 전용 앱을 이용해 정보를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도비 3,100만원, 시비 9,300만원 총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지원 후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요구와 택시범죄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0만원으로 도비 3,1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 자부담 6,200만원으로 부족분 1억 2,4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이동약자 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시설비 부족분으로 방풍식 승강장신설 2,000만원, 유개식 승강장 신설 1,000만원, 세월호 거치 관련 신항만 임시택시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1,7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부족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지특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영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설치비 3,500만원, 부주동 옥암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교체ㆍ신설 시설비로 시설비 부족분으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6,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비로 8,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총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부족분으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4,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6,000만원, 노후 차선도색비 3억 550만원, 옥암 주공2차 앞 무단횡단금지 펜스 설치비 2,000만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도심부 최고속도를 하향하여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내 일원의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변경된 속도 표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단횡단 펜스 설치, 차선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와 보조신호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쪽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2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및 시비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및 시비 각각 3억원 총 6억원, 북항 차관주택 갓길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시비 5,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현장 BIT LCD 모듈 교체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억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국비 집행잔액 486만 1,000원,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국비 집행잔액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10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하단부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사업 계획서 있으시지요? 자료로 해 주시고 그 아래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계획서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 장 41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있잖아요. 해산물상가 지금 선창 쪽에 계속 버스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해산물상가,

이거는 항동시장에서 횟집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가 무슨 큰 장 있고 하나노인회관 좀 못 가서 그 부근에가 거기서,

그쪽에다 해산물상가에서 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명칭이 그겁니다. 그것을,

해산물상가 쪽 상인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항동시장 주변에서 집단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물양장을,

항동시장 주차장은 옛날 신안군, 지금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항동시장 내에가 그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조성되어 있지요? 해산물상가 그래서 해산물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지금 항동시장 상가에서 한 거지요?

항동시장입니다. 명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를 잘하세요. 이거 오해받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들이 하나를 해가지고 올해 도비를 신청했었거든요, 해산물상가 쪽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3건이 넘게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이게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더 하려고,

이 표기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예산은 항동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안이다, 그렇게 알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당동 공영주차장은 부지 선정은 되었나요?

용당동주민센터,

용당1동입니까, 2동입니까?

용당1동입니다.

용당1동주민센터.

주민센터 주차장 옆쪽으로 주택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당1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도 엄청 넓은데 그보다 더 확대를 시킨다고요?

그 옆으로 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현재 주차장이 몇 평이에요, 그게?

동사무소 주차장이요?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용당1동주민센터 그 옆에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인근의 주차장 옆쪽으로 주택 몇 채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지금 동에가 주차장이 그렇게 큰 주차장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당2동이나 인근에. 그런데 현재 용당1동, 그러면 동부시장을 겨냥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그쪽 동부시장까지 포함해서,

동부시장 주차장도 이번에 2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쪽 일대에,

다른 동도 주차장 조성할 데가 많을 건데 용당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넓고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이랑 해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럼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겁니까?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6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엄청난 큰 예산인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가,

그러면 이 위치,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여인두 위원님, 자료 제출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했습니다.

최석호 위원님은 아는데,

소장님, 하루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만 1년에 한 37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700~800명이 넘고 서류로 떼어가는 것은 1,500건 정도 이상이 떼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더 부연설명하다 보면 그 건물이 21년 되었어요. 1995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건물을 쓸고 신축건물도 하고 그러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데 너무 민원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인력도 그러지 건물 환경도 그렇지 굉장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만,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최근에 하나 구입해서 등록업무차 어제 등록사업소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적은 볼 일이 있어서 찾았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2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700명, 예를 들어서 500명만 온다 하더라도 가장 생리적인 현상은 가까이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일 아니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실은 변두리에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라든가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실이 열악하다보니까 1층에 남자용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용 화장실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들어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남자용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 계통에서는 사업소나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더만요. 동사무소하고 본청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특별회계라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제가 1월 23일 자로 갔습니다만 가기 전에 본예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숱하게 요구하고 했는데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도 아스콘이 다 닳아져가지고 바람에 미세먼지가 날아들어서 너무 안 좋아요. 이것도 본예산에 잘라버린 것을 제가 추경에 이것을 정말 굉장히 하소연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간단하니 설명해 주십시오.

화장실문제도 그렇지요. 그리고 또,

소장님, 제가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직원은 저희들이 22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이고, 대식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은 내용을 보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행정 7급이 3명이,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만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소장님, 제가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언제 기회 있으면 대화를 나눠봐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여직원 분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직원 분이 여덟 분 있는 것으로,

상당히,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실문제하고, 남자화장실 아래층의 화장실 문제하고 여직원들 실은 출근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책임지는 소장께서 관계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설명을 잘해서 쟁취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각별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08쪽까지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전남수학축전 및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운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학축전은 금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게 되는데 수학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또 수학놀이터 운영이라든지 수학창의력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약 6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카페 설치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서 도서관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으로 독서토론 활동, 동아리 모임, 작품 전시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며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4군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건물 원상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선팅지를 제거하고 강사실 내부 칸막이를 2군데 철거할 예상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폐쇄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15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 강사수당, 체험학습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국비가 265만원 삭감됨에 따라 매칭비율만큼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제6회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비 500만원과 목포시장기바둑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 1,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도비 500만원, 전국장애인승마대회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당구어울림대회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뱃부샤먼마라톤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월 1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금과 시비에 각각 1,020만원씩 계상하여야 하나 착오로 시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이 당초 7개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사업 확대로 기금, 도비, 시비 등 총 6,8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비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4,800 등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만 도에서 50:50 매칭을 해야만 자기네들도 도의회 심사받을 때 삭감을 안 당할 수 있다 해서 저희한테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했고요. 금액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참가국이 작년에 5개국에서 올해는 7개국으로 늘어났고, 운영장비라든지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추가된 4,800이 삭감됐습니다만 대회 규모가 더 커지고 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라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제5회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비로 기금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5억을 계상했습니다. 2017시즌 동계전지훈련 유치 도비 1,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동계전지훈련 전라남도평가에서 우리시가 3위 장려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기금 1억 6,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비로 목포장애인복지관 등 8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조성 부지 매입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동아건설과 20억원을 받기로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8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억원은 기 사용하였고 작년에 받은 2억 5,000만원을 축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숙소 창문 설치 공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구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조구장 내 C구장, D구장에 그늘막이 없어 이동식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람석에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까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와 통합됨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기본경비 2,573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에 2,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비 반납액 5만 99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309쪽에 교육환경 개선 해서 북카페 설치 있죠. 일단은 1억 5,000 들어가는데 무슨 북카페입니까?

빈 교실을 활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같은 분위기에 도서관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덕인중학교에 그 시설이 돼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 장소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독서토론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모임 또 선생님들 휴식공간. 또 학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설치 관련한 상세내역서 있죠. 1억 5,000에 대한 상세내역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영어체험마을 운영 관련해서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1억 편성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개원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보면 유리창에 만국기라든지 또 어린이그림 같은 게 그려져서 학교에서 미관상 보기가 싫다, 벗겨주라고 그러거든요. 선팅지를 제거해 주라 해서 그 비용하고. 거기 안에 보면 옛날에 강사실 일부가 영어체험마을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로 해 놓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을 좀 철거해 주라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 영어체험마을 건물을 철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활용할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복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파워보트대회 해서 31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하고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식의 대회로 하면 안 됩니까?

종목이 파워보트는 이거거든요. 위원님, 혹시 F1경기라고 혹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파워보트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하는 F1경기입니다. 종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가는 거고 요트는-우리가 삼학도에 가면 요트 있죠-바람에 의해서 가는 요트도 있고 동력에 의해서 가는 요트도 있습니다만 종목이 전혀 다릅니다.

종목이 다른데 오히려 대회비를 따로따로 해서 여는 것보다도 함께 어떤 것들, 대회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대회에서 보트나 요트가 크게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314쪽에 체력인증센터 있죠. 1억 6,200에 관련된 이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제축구센터에 위탁을 줬거든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공모해서 3개년 했어요. 금년부터 또 2019년까지 3개년 다시 또 저희가 사업실적이 좋아서 공모에 당선돼서 전액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해서 개인들 체력을 측정해 주고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내가 체력을 키우고 싶다 하면 거기 체력센터에 와서 그분들 지도 하에 체력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 수나 운영에 관련된 상세내역이 있겠네요. 3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재공모 해서 지금 3년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3년간 운영했던 실적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성인문해학교는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11군데 하고 있고 일반 동사무소가 아닌 학교라든지 이런 곳까지 해서 12개 해서 총 2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목포국제축구센터 있죠. 축구센터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늘막 설치, 있죠?

1억입니다.

2개소 해서 1억이죠.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거기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흑자죠. 흑자를 냈으면 당연히 이런 시설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FC 말고도 우리시의 위탁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위탁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시설물까지 개보수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C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은 이익은 못 내고 거의 현실적으로 또이또이,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이 개보수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하지만 거기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다 운영하고, 지금 거기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들이 15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우리 목포시에서 이러한 돈을 출연해 준다? 이것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축구센터에 와서 이번에 MBC 방송을 통해서 목포에 전지훈련하러 왔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방송 보셨죠?

예.

그러한 멘트하신 분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에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러한 멘트가 나가게 되면 우리 목포로서는 전국 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아주 어렵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시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만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전지훈련 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일주일 이상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먹었던 식비와 숙박비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인터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 예민합니다. 선수촌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거기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석호 위원님.

312페이지 봐주실래요.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6명. 종목에 한정해서 합니까, 여러 종목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지도자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여기는 일반지도자가 6명 있고 어르신들 전담지도사가 11명 해서,

그러니까 일반지도자 6명이 종목에 한정돼서 있느냐고요.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몇 종목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이 배석해서 같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구, 야구 등 전 종목에 있습니다. 지금 6명에 대한 전 종목. 배드민턴, 탁구, 배구, 야구, 카누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인기 있는 종목이 있고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쪽은 생활체육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배구도 그런가요?

예.

한 종목을 잘하면 다른 종목도 연관해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 시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한두 명을 더 충원시켜서 그 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을 해 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지금 몇 개국이 보통 참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자료 찾음) 과장님, 몇 개국, 몇 명이며 또 특별히 장비지원도 하는가 그걸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한 3년 치 통계 내져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국제파워보트대회, 이 대회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개국이 더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장비도 지원합니까?

장비는 거기는 하도 비싸서 임차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임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돈을 주면 협회에서 같이 장비를 임차합니다. 워낙 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하게 되면 6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목도 있나요?

시민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고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괜찮죠?

예.

체험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직접 합니다.

그 협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교육체육과가 그 전에 교육하고 스포츠산업과를 합쳐 놓으니까 행사가 굉장히. 있던 행사도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북카페 설치요. 시설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상임위까지만 해도 그때는 저희 순수한 시비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도 1억 5,000을 매칭할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인가요?

3억입니다.

6개 하는데?

1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군데와 중등 4군데 해서 10군데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북카페 설치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운동장도 시설비에 들어간 것도 사실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 5,000 해서 매칭해서 3억으로….

시에서, 어차피 우리 도와주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보면 바다가 끼고 있다 보니까 요트대회니, 파워보트대회니 이런 것을 해요. 또 그 전에 해변마라톤대회 해서, 유달산마라톤대회죠. 이걸로도 하시고. 또 육상이다 보니까 국제투척대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지금 자료요구 하셨습니다만-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를 해서 목포 참여는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목포에 얼마나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는 돈 지원해 주고 또 대회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 목포시로 이미지 홍보가 됐든 지역인물 홍보가 됐든 아무튼 얻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대회를 해서 홍보내용이 됐든 그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파워보트대회는 논리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에서 시비만 깎아버리면 되냐, 논리상으로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해 왔잖아요. 금년에 몇 회죠?

금년에 6회째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가서 보면 파워보트 하는 부분에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루이틀 시간에, 이게 꽤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몇 억, 3억 이 정도 되는 금액잖아요. 3억짜리면 굉장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문화축제 옛날에 15일 할 때도 제 기억으로 한 10억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장비에다가 서민들하고는 조금,

2개 다 공히 그 부분들, 동호인들의 대회를 하는 것을 목포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직 그들만의 잔치, 동호인들만의 잔치에 목포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목포로 봐서는 목포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변마라톤대회, 경관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무슨 다른 대회도 했죠. 그런데 특정의 동호인만을 위하는 대회 아닌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만의 대회를 하더라도 목포를 위해서 홍보적인 효과라든가 뭐라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몇박 며칠을 계신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꼭 들어간 만큼 인풋이나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홍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다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다 여기서 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차츰차츰 하다 보면 저변이 확대돼서,

벌써 5회, 6회 하셨지 않습니까.

참여도가 더 높아지니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며칠 정도나 머무셔서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가, 또 홍보를 하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장비임차 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얼마 쓰고, 3억, 5억 이렇게 들여서 그분들만을 위한 잔치라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매칭해 달라, 안 해 달라를 떠나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7회, 8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315페이지 용해동 체육시설 설치라는 게 있는데. 315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됩니다. 시설비에.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고, 도비사업으로 다 나온 게 있어요. 용당1동, 도의원들이 도비 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자료를 주십시오. 용당1동, 이로동, 장애인복지관 운동시설 설치, 아까 다른 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에 이런 부분 해 달라고 그러면 10원도 안 해 줍니다. 왜? 사유재산에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아파트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다 이런 식으로 해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뭘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용해동 체육시설 뭘 해 주실 건가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몰라요, 시의원이.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기가.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 지역구를 제가 질문, 여기서 말 못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이 예산은 저희도 모르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용해동 체육시설을 하신다 하고 여기다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도에서 저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물어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이크 끄고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끄고 한번 해 주십시오. 속기 안 되게. 괜히 과장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다 계시는데 오전에 안전도시건설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목포시 발전 또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 가져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시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실은 각 과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과에서 좀 예산 설명하실 때 알아오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이런 예산이 과에 편성되게 되면 예산하고 관련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예산 설명하기 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이 안 됩니다. 좀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도에서 예산 가지고 오면 좋죠. 갖고 오더라도 서로 같이 통용이 되게끔, 또 알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혜경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목포문화재단 운영 부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문화재단이 선정되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CCTV 교체공사 사업으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형 저화소 아날로그에서 고화질 디지털로 교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시립도서관 정보화 기자재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컴퓨터 34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5,406만원, 운영비 지원 부족분 등 3,3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터팬작은도서관 철거 및 원상복구비 등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이 폐쇄됨에 따라 목포영어도서관에 체험프로그램 공간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과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사서보조 및 강사보조 그리고 원어민 강사수당 및 4대보험료 등으로 해서 3,5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교실 신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제일 하단 쪽에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지원으로 시립예술단 의상제작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돌아가는 배’ 500만원, 댄스소풍나들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토크콘서트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시립미술관 운영지원으로 시도비 포함해서 갓바위하고 332쪽에 있는 경훈미술관 운영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국비와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2017년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정비 등 이 부분도 도비가 확정돼서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목포이순신수군문화제 발전방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칠석문화재 2,000만원,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에 예산이 미반영된 원고료 및 출판비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쪽에 있는 우리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납분이 있는데 그 반납분을 반납하기 위한 14억 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영어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영어도서관, 작년 5월쯤입니다.

그런데 체험교실 신설공사, 인테리어, 시설보강 여기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1년여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요?

본래 영어체험마을이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이 폐쇄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랄지 실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영어체험마을이 없어지는 대신 우리 목포시에 영어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약간의 보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어체험마을 교실 보강,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어도서관 개관을, 도서관 구매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해 놓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시설 보강하고 인테리어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학부형들이 원하든 안 하든 어찌 됐든 1년간 도서관을 개관해서 이용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만 영어체험공간을 만드는 거지 전반적으로 영어체험마을같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만 들어가면 내년부터 프로그램비가,

영어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도서는 어떻게 처분했어요? 이거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어떤 영어도서관을 말씀하시는지.

영어체험마을에서 사용하던 영어에 관련된 책자는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영어체험마을 도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교육체육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책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 있죠. 이거 몇 회째예요?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은 작년에 국비로 1억 1,500만원 받아서 이낙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남도르네상스사업 중에 하나인 수묵화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영호남교류전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없다 보니까 목포하고 진도하고 경북 쪽에 있는 수묵화의 본고장들에서 서로 교류전도 하고, 지방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리 해 놓고 국비 지원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라도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께서 도비를 좀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하고 우리 목포, 진도 이쪽은 수묵화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더 협조해서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갓바위미술관하고 경훈미술관 있죠. 도비, 시비 해서 2,200씩 지원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이게 올라왔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보면 갓바위예술타운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이킹건물. 그 건물에서 두 미술관이 설치하면서 허가과정에 재임대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미술관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별도의 변경등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됐고 또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적은 지방에 사립미술관이 생기면 미술관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해 주고-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알았어요. 왜 50%가 삭감됐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죠?

50% 삭감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등록 부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50% 삭감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술관을 6개월 동안 이전하고 다시 개설하기 위한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맞죠?

예.

그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50%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해요?

운영을 바로, 5월까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기간만 잠깐 그렇게 했었지, 지금 운영,

경훈미술관은 거기서 그대로 했고 갓바위미술관은 시내 원도심 국민은행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4쪽에 보면 칠석문화재 있죠. 이 칠석문화재가 뭐예요?

칠석문화재는 종교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계통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에 있다고 봤는데 칠석문화재는 불교 쪽에 사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사찰과 암자의 연합회가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군 단위만 해도 봉축행사랄지 칠석문화재 이것을 굉장히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는,

됐어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 문화재 지금 꼭 해야 돼요, 추경예산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이것은 4월,

잠깐만. 그 말씀만 해 주시라고. 또 하나,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 이거 추경에 꼭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런 전승 교육 이런 공연에 대해서도 올해 무슨 공연을 하겠다는 거고, 올해 어디서 칠석문화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불교, 무슨 연합회요?

사암연합회입니다, 사찰과 불교, 사암연합회.

살아생전 못 들어본 문화재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은 정말로 필요하고 긴급하게 목포시 전체에 정말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는 필요하다, 이런 사업비가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꼭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도 좀 그렇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요, 알아요.

전통이 끊어져서 우리 수군문화제 때도 한 번 강강술래를 했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랄지 전라남도 강강술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또 노적봉도 있고,

과장님, 제가 강강술래….

바르게살기 때.

바르게살기 때 3년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거 권욱 도의원이 가져온 재원대책사업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설명 안 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줬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도비재원대책사업이면 여기다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자꾸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시비가 아니죠?

이 부분은 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 어렵습니다. 칠석문화재도 그렇고 전통문화 강강술래도 권욱 도의원께서 도비, 재원대책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32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LED 조명 교체공사, 이것은 시설 보완이죠?

LED등은 열람실의 시설보완, 조명 교체입니다.

그 계획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4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문화예술회관 야외매점 입찰 결과 증가분 580만 6,000원을 증액해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기타수입입니다. 그동안 88체육관과 함께 납부해 오던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을 금년 5월에 분점공사를 해서 별도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8체육관에서 수입되는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2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CCTV가 54대 있습니다. 전시관에 33대, 공연장에 11대, 지하주차장에 10대 이렇게 54대를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설치돼서 너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화소수가 낮아서 CCTV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1억 6천여만 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렌탈 방식으로 해서 한 달에 38만원만 주면 렌탈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고장이 나면 계속 유지보수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용역수수료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착오를 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자 필수계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계와 본예산에서 조금 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343쪽, 인건비 및 보수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이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4,6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잔액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시설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절연유, 또 기타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면 크지 않고 조금조금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차단기가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그랬을 적에 부품은 준비하고 있되 전문기술자라고 그럴까요, 전기 관련 직원이 있나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있어서 간단한 스위치 한두 개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입분야는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800과 시비 800,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유달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349쪽,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장애인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문체부에서 교부하는 체육진흥기금 1억 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자연사박물관장께서 은퇴설계공무원교육 중으로 김만수 연구책임관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김만수 연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박물관 내 4D영상관 빔프로젝트를 교체코자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영상관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빔프로젝트는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사용이 가능한 반면, 영상관 입체의자가 시급히 교체 대상으로 판명되어 예산내역을 변경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관과 콘텐츠 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처음엔 디지털전시 콘텐츠 개발 등 IT공간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올해 2월 전라남도 주관 VR기반 체험형 디지털 전시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18개 참여 지자체 중 우리시와 진도군이 선정되어 각각 도비 1억원과 우리시 2,500만원을 공동출자, 박물관 내 1층 중앙홀 공룡골격을 대상으로 증강현실을 구축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박물관 1층과 2층에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관람용 전망경과 함께 대형모니터 설치, 그리고 AR 전용 휴대용 HMD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 중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산착오로 누락돼서 불가피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단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권 관광여건 변화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여론과 또 저희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업내용으로서는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민자유치 또 인근 시ㆍ군과 연계한 종합관광 대책 수립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1개 실과에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참여라든가 용역기관에 검토보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의원님들과 또 각 학계, 연구원 또 시민 참여 하에 자문단 13명을 구성해서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용역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현재 발주한 종합계획을 보게 된다면 용역비가 최소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용역까지 심의해서 1억 5,000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배분 과정에서 1억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매칭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다도해 명소화사업 추진과 행사운영비 ‘사랑의 섬 외달도로 떠나는 사랑더하기 여행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남도에서 금년도 다도해 명소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6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금년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매칭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성화 봉송 관광자원을 위한 지역축가 행사비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각각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목포관광사진공모사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사진전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사진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애호가라든가 관광객들에 사진을 통해서 목포를 홍보하고 또 공모사업 추진해서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소경비가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시가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 협약에 따라서 8개 시ㆍ군이 각각 분담금으로 1,000만원씩 분담하게 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도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은 금년도 전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금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인상분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목포항구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금은 8,400만원 삭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외달도 안전관리 위탁비로 도비는 1,600만원, 시비는 3,71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 철거 및 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가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지반침하로 인해서 기울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전문가를 현장에 초빙해서 점검한 결과 상부 틀 휨이 발생해서 보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기계설비 모바일제어시스템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편의시설 보수비로 도비 350만원과 시비 81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해양음악분수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바다분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바다분수의 안내음은 기계음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인 안내방송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육성으로 하고자 이번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바다분수 부력체 감시시스템 개보수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기타보상금 탑승해설사 활동비도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인상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피는 유달산 축제 행사운영비로 6,7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운영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인터넷 사용료로 33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 통계는 무료관광지는 이러한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방식과 유료관광지에서는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가지고 관광객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현재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화광장이라든가 목원동 골목길 이러한 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일괄설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은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4개 지역이 10개 지역 중 남도맛기행권역으로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비가 매년 3억 1,5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사업은 시비 50% 매칭해서 총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관광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고, 이 중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또 진입로 무안공항 내 맛멋홍보관 설치비 또 평화광장 관광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공동사업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고하도 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3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용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전망대 설치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하도 디자인전망대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전남도에 특별조성교부금 8억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전망대를 전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높이가 약 20m 높이의 전망대는 평균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7억을 계상해서 멋진 디자인전망대를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상케이블카 및 고하도 등 고시 공고료 700만원, 관광개발사업 각종 심의위원 수당으로 4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했다고 그랬죠,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

예,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됐다가 또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한번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공모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전국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사진작품이 선정되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소유권을. 저희가 이 행사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진협회 목포시지부에서-저희가 민간사업을 합니다만-모든 판권이라든가 소유권은 우리시로 해서 우리가 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아직 정확한 인원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런 경우에, 시상자만 해서도 4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아마 엄청난 동호인들이라든가 사진작가, 프로작가들이 많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분이 약 50명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50명 안에 들지 못하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사용할 수 없죠. 시상금을 주면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시상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일부 체류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시상비도 약 970만원, 도록비, 심사비, 홍보비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인들 참가비는, 그분들 참가비는 안 줍니다.

하여간 잘 해서 교체되면 좋겠습니다. 또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목포 구경ㆍ구미 홍보용 접시 제작. 이 접시를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다 비치하게 된다면 목포에는 이러한 구경도 있고 구미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시를 제작해서 우선 모범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획 있죠, 몇 개를 만든다든지 모범업소가 몇 군데 되니까 몇 개를 만들겠다. 지금 현재 구경거리하고 맛에 관련된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경과 구미.

그런 계획서 있죠. 이것 좀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219쪽에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유달유원지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고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 수입 또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 이렇게 있어요. 임대료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데 전산 입력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에 누락돼서 불가피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만 했지, 저희는 이미 부과를 해서 시기가 된 것은 수입으로 받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자꾸 누락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누락돼서 이렇게 했었을 때는 자꾸 의문만 생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셔야죠.

예,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 있죠, 이게 기정액은 0이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누락부분입니까?

예.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관광산업 진흥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기금이나 도 지원 등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20억이나 증액됐는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이죠. 위에 보면 자문단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수립을 하는데 10억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1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

1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용역비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28쪽에 친절관광도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 인원 파악하기 위한 통계 계측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이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평화광장, 목원동 골목길, 유달산 조각공원, 유달산 어민동산, 북항 노을공원, 유달유원지, 입암산 둘레숲길 입구, 고하도 용오름길로 잠정적으로 예정장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측기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설치하는 데? 8개면 750만원을 나누면 됩니까?

1개에 750만원.

1개에 75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9쪽에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포, 광주, 담양, 또 한 군데가 나주.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런다면 이 예산은 1억 4,500이죠. 그렇죠?

분담금이요?

예.

1억 4,500, 공동사업으로.

지금 4개 시ㆍ군에 공동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억 4,500씩이 이 4개 시ㆍ군에 동일하게 1억 4,500씩 되는 겁니까? 총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5억 8,000만원 이거든요. 4개 시ㆍ군이 1억 4,5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사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230쪽에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가 16억이죠. 이 16억에 대한 편입보상비 상세내역 있죠?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총 13필지에 1만 7,429㎡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배를 하게 된다면 얼추 16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미 다 나와버렸네요, 내역은.

예, 방금 불러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에 대한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준 자료 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 있잖아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 자료 아니에요? 지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별도로? 이것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230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전망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하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데크가 설치되고요. 아까 전에 조명경관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데크 부분하고 여기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용오름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공호, 이순신, 목포등대, 목화밭 이런 부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환경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공유수면하고 각 계를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용오름디자인전망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목포시에서 전망대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저희가 사업예산을 받아올 때는 전남도에 이러한 힐링랜드사업도 있고 디자인전망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따로따로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고하도 힐링랜드 사업 용역과제 들어간 것도 있고, 용역이 또 실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여기는 고하도 앞으로 데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일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하도 용오름전망대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양힐링랜드는 목포에서 봤을 때 고하도 이쪽에 해안쪽으로 3km 데크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포토존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워크 같은 것을 만들고 디자인전망대는 용오름길에 등산로길에 저희가 최고 정상인 말바위에 높이 20m 규모의 디자인전망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별도 것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셨던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게 없네요? 추경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힐링랜드에 대한 그쪽 데크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관조명 부분만 아까 보고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 앞쪽으로 나오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고 질문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등산로, 정상부에 설치하는 다른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고하도 유원지의 추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힐링랜드 조성사업은 데크가 전면적으로 해서 용오름 쪽에서 버스 회차지까지 하면 3km를 데크 형태로 만듭니다. 데크 형태로 만드는데 거기에 포토존도 한 5군데 만들고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워크, 그런 사업을 데크사업으로 하고,

지금 거기 그 사업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 35억원에 계상돼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고하도 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지금 이번 추경 때 도비 5억과 추경 때 시비로 일정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디자인전망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회 추경 때 특별조성교부금을 8억 받아왔습니다, 도비에서. 8억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디자인전망대 정도 내놓을 정도라면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시비를 약 7억 정도 계상해서 멋진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과 유혜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관련조례가 개정돼서 당초 차량운임에 한해서 20% 지원하던 것을 차량과 농기계 운임 50%로 지원이 확대돼서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지원율 증가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 이용실적 전년도 대비 30% 정도 증가해서 시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중에 국비와 도비가 39만 9,000원 추가 내시돼서 시비를 1,93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비하고 시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 2017년도 전남도 보조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시비 2,000만원 증액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2,000만원 감액교부돼서 17억 9,476만원 반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도서개발 사업 등 주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도서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50만 교부됐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500만원 교부 결정되어서 시비부담금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7만 8,000원하고 이자 10만 1,000원 반납코자 합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 6건입니다. 2016년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7만 2,000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39만 8,000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19만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6만 6,000원 반납코자 반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가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로 분과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현 정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올 상반기에 수산진흥과와 해양항만과 두 과가 공동으로 사용한 예산 일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673만 6,000원 감액하고 공통사용분 특근매식비 6개월분 470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정원수에 따라서 1,920만원 감액한 3,072만원, 상반기 공통사용분 1,536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공통사용 6개월분 189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와 복사기는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항만과 신규구입비로 67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 예산 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거치돼서 세월호 신항만 거치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해수면에서 인계인수한 유류품 관리를 현재 해양항만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품 수령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과 운영물품, 급량비, 그리고 유류품 홈페이지 공고용 외부통신망 사용료 825만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가 앞으로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닛과 집기류 구입비로 90만원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 역시 지난 1월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관돼서 현재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저희가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8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국외업무여비로 57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을 저희가 당초 신청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0만원씩 감액해 전년과 같이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 등 수출화물에 대한 전남도와 목포시 공동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도비 1억 5,000원을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례상 지급대상 선사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이번 추경에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상에는 도비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 과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과학벨트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246쪽,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2,32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전비율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90%에서 95%로 상한됐습니다. 그 돈 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협 이전사업인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지원사업비 금년도 시비 부담비 14억 1,6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장 내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로 해서 15척 분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된 마른김가공용 수 정수시설 사업비로 13억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2,126만 4,000원,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가 27년 노후된 0.8톤짜리 보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배 선체는 쓸 수 없어서 폐척 처리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항수산물거리 안내간판 제작비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고차가공 명품어묵 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경비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2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어선용 LED등 설치ㆍ교체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어선들에서 쓰고 있는 등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절약형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 기관장비들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기관장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려고 그럽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이것은 매년 정책적으로 지원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것을 올리는데 LED등 같은 것은 이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쓸 것입니다.

여러 척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LED등에 관련된 등을 교체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무슨 배, 무슨 배에 해 주겠다고 정해준 것은 없나요?

정해진 게 아니라 수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척수 내에 들어오면 사업비 내용 내면 그쪽에서 희망하는 척수를 주는데 척수가 오버돼서 사업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251페이지에 저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설치ㆍ교체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해 오지 않나요?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제 편성한 것입니다.

효율이 좋은 최신형 엔진으로 오래된 엔진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도 좀 있죠?

예,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 실적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금년도 이것도 실은 예산확보가 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미 사업자는 저희가 확정해 놨습니다. 사업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체하고 엔진을 수거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인이 엔진 교체하는 것은 자기가 팔든지 고물로 하든지.

우리가 지원만 하고?

예, 우리는 새 기계 놓는 것만.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올해 선정된 사람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249쪽에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보통 시비를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제로였나요?

예, 본예산에서,

왜 추경에 다시 넣었는가.

원래 작년도 이 사업에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굳이 본예산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않고 추경에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순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서요?

예, 그때 당시 재원상으로 상반기 내에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면 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 예산 있죠. 예산에 대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 해서 지금 위원장님, 이 과뿐만 아니라 아래 시설비 보면 북항수산물거리 안내간판제작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임위별 현판 교체 있죠. 모든 과에 간판 교체 관련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 또한 4,000만원에 대한 간판 제작비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간판이 아니고 도의원, 소규모지원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또 재원사업입니까? 머리 아파라. 그러니까 왜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도비가 전액 온 것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좀…. 재원 자체가 도비 전액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필요에 의한 재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간판교체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 실과에 대한 전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254쪽에 이상하게 여기는 업추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