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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4차 본회의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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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종필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제2선거구 관내 용암초등학교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이상묵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성찰적 자세로 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위대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대통령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를 겪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저평가되는 일만은 막기 위해서 더 혁신적인 내부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9대 서울시의회가 1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집행부와도 견제와 균형 속에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애초에 기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것은 끝까지 마무리해서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은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행정가로 변모했고 한때는 정치가로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정이 박 시장의 설익은 정책 실험장이 되고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선 출마를 중도에 포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표를 보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박수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 다짐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울시장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 시장께서는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하루하루가 서울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시장,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으로 역사에 남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임 초기 박 시장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남겠다며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정을 보면 대형 건축토목사업 중심의 시정을 펼치지 않겠다던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대권조급증인지 치적쌓기용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경전철 확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한전부지 주변지역 개발 등 굵직굵직한 대형 토목ㆍ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양화대교,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이 혈세낭비의 대표적 토목사업이라며 그토록 가혹하게 비판했던 일이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이름만 바꾸어 재포장하고 성과가 나타나자 마치 박 시장의 치적인양 널리 홍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덕망 있고 양식 있는 행정가, 정치가라면 자신의 입장변화에 대해 시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시정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시정을 바로잡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선은 끝났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대권용 치적을 급조해야 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6년 전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먼저 살피고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박 시장께서는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소통과 협치의 시정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소통의 부재, 일방통행식 시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이고 누구와의 소통이며 협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이라는 명목으로 코드가 맞는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그들과의 소통과 협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30일 새벽 서울시는 대통령탄핵 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41개의 천막동에 대해 강제철거를 집행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나 시청 앞 천막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천막은 그냥 놔둔 채 서울광장의 보수단체 천막만 철거한 것은 박 시장의 시민단체를 보는 이중 잣대에 근거한 형평성 잃은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이른바 서울로 7017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선결정, 후추진 설득이라는 일방적인 불통과 먹통시정을 보여 왔습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는 뒷수습용이자 끼워 맞추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뉴욕시 하이라인파크는 10여 년에 걸쳐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km도 안 되는 고가도로에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없이 짧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최근에는 급기야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의 치부를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원순 시장께 되묻습니다. 그토록 중시했던 소통과 협치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특정 시한에 맞춰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께서는 그동안 새로운 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각종 재단과 센터를 설립해 행정사무를 민간에 대폭 위탁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렇게 민간에 위탁한 사무만도 5월 기준으로 350여 개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기보다는 민간에 의해 시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정이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나 시민단체의 전횡이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이름을 가장한 박원순 시장의 비선실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시장의 관심부서와 요직에 자기 사람을 대폭 배치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를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의 경력을 잘 세탁해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장소로 서울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이렇다보니 경력직 공무원들의 최대 희망사항인 승진인력이 대폭 줄게 되었고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 게시판에 오른 “시장님, 승인인력 좀 늘려주세요.”가 인기검색어로 등극해 아직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헬조선을 풍자한 헬서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에 쫓기고 업무에 시달리면서 승진기회는 줄어들고 결혼과 육아부담은 전국 최고이니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떠나 중앙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늘 서울시 공무원의 능력을 칭송하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장과 코드가 맞는 외부인사를 중용함으로써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특정 그룹에 의존한 편협한 식견으로는 방대한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직업공무원의 능력과 역량, 책임감을 믿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시장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정실인사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모두 253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중 168건은 완료되었고, 일부 추진이 1건, 정상 추진이 84건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시민들께 한 약속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가 당면한 강남북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시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봉면허시험장에 신경제중심지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철도 구축 등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분명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일신하고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뜩이나 강남북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 1조 2,4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민간자본 2조 5,000억 원을 들여 한전부지 일대에 마이스(MICE)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업비 규모가 남다른 이들 사업에 비해 그동안 성동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뚝섬 주변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은 박 시장의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산됐고, 이 시설은 강남 한복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약 2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던 지역 주민들은 큰 배신감과 함께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되는데 왜 강북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동구민들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동력을 억지로 강북으로 옮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지한 지역에 우선 배정되도록 시정의 우선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강남・북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은 시민 안전문제를 강조했고, 서울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한밤 중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이 과연 가장 안전한 도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구의역ㆍ김포공항역에서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서 지하철 안전문제는 아직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역 고가에서 외국인 투신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해마다 악화되어 재앙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정부정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시민 3,00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는 토론회라기보다는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에 무게를 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은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마스크착용 생활화와 관급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조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3월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전임자 두 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해 사실상 법외노조에 대한 전임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전임자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분명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어긴 채 해직교사 아홉 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돼온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등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조 활동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교사의 전임을 허용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허용이 문제되는 것은 교육청의 이러한 판단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단초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서울시교육청 전임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휴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직권 취소되면 휴직한 전임자들은 즉시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7월 1일로 시기를 연기하면서 전임자의 즉시 복귀를 늦추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공교육기관의 장이 개인적인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고자 교육 행정을 사사로이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 행정에서의 법의 준엄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들입니다. 전교조는 엄연한 법외노조입니다. 따라서 전교조 활동을 위한 전임자 두 명 역시, 법에 따라 즉시 복귀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조 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해 해당 학교의 규칙과 교육과정, 예산, 주요 행사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학교 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잃은 채 정치 토론장으로 변질될 것이고, 어느새 학교는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좌지우지되는 정치판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각종 행사, 현안 심의 등에 있어 학교와 정치인이 서로를 이용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나 교원단체, 여러 언론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과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조례상에서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정치 중립적인 교육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정치인의 참여가 허용된 다른 시ㆍ도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지역 대표로 참여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 현장은 정치 중립적인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다른 시ㆍ도들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를 왜 조례상에 명시하면서까지 제한하고자 했는지 그 목적과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인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역사교과서의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꾼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이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협치일 것입니다. 일방통행식의 권력 행사가 아닌 협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애초에 이러한 논쟁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검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도입하고 나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검정제로는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검정교과서 발행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조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국정교과서 도입에 앞장서 반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대로라면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3년 여 넘게 끌어왔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도 완전 해소될 전망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비록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더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국고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고 누리과정 지원 예산 단가 인상을 교육부에 매년 요구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가장 큰 부담을 안는 사람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학부모일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수가 국공립유치원의 수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유치원비로 부모에게 반영됩니다.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수준과 질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 어린이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국정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한소통 현장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정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상호 신뢰 속에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32분

김진수부의장

이상묵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우창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정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 본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별로 호응이 없으세요. 전번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지요? 도쿄도의회의 의원회관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다른 동료의원님들 시정질문하는 것하고 다르게 계속 시정질문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거의 반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띄워놓은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뜨거운 형제애가 느껴지시나요? “왜 저 형제들은 저래야만 할까요?” 하는 ‘왜’라고 하는 데다 저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면서 시정을 할 때 ‘어떻게’ 이 방법론보다는 왜 어떤 시정을 펼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시정질문 시에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 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왜 시장이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의원이 되었는지, 시의원이 되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화학자인데요 주로 비료를 연구했던 리비히라고 하는 과학자가 비료의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의 생장에는 어떤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나 연구를 해 보니까 가장 작은 요소에 영향을 받더라, 식물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물통에 물을 좀 더 많이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통에 물을 많이 채우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가장 낮은 이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를. 그래야 물이 이만큼 차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리비히의 법칙은 꼭 식물의 생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잘 펴오셨다고 봅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저런 낮은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저런 하이라인파크 보시고 또 서울역고가를 철거하지 말고 보행공간으로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와 반신반의할 때 저는 시장님의 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겠다, 저는 저것이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나에 멈추지 마시고 전번 작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광화문광장을 보행광장으로 만들면 좀 더 서울시가 보행천국으로 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의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또 광화문포럼에서 저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전면 광장으로 하면서 자동차는 옆으로 빼는 그런 안을 제출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하루속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말 지난번 촛불시위 때도 저 광장이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교통이나 환경이 좋아서 제가 거의 매년 한 번씩 가보고 있는데 일본 도쿄의 공기가 서울의 공기보다 훨씬 좋다는 것은 아시지요?
90년대 초반인가 이시하라 신타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지만 그 양반이 경유차 출입 통행금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일본 도쿄의 대기질이 대단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실제로 도쿄에 가보면 그런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자동차2부제 통행금지 이런 것 시행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을지로하고 종로를 자동차가 안 다니는, 통행을 제한하고 저기를 트램과 같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도입해서, 대신에 그것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시장님…….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좋으면 4대문 안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전번에 시장님한테 청계천의 일부 구간은 보행하기가 어려운 보도다 했는데 그것은 언제 개선해 주실 것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사과나무 심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청계천 상부의 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과나무 심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데 있잖아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솔론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솔론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리스 아테네 때 솔론의 개혁해서 역사책에도 나오고 하는 그 솔론이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했는데 시민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론이 자기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으니까 계속 법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개정해 달라. 너무 불편하거든요. 민주주의체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보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되는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해외로 유랑을 떠나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자기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고 나라도 크고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자기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솔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 가봐야 안다, 현재로서는 모른다. 저는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시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비로소 시장님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시고 계신 것들은 여론의 조그만 어떤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저는 서울역고가를 기점으로 해서 보행도시로 나서면 좋겠고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도쿄를 방문할 때마다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정말 대기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13년도에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핸드사이클로 일본을 종주할 때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를 흐르는 다마가와라는 강입니다. 다마가와강인데요 제가 저 강위에서 쉬면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강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다, 저 다리 위에서 강바닥에 모래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요 물고기의 비늘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기 깨끗해, 물 맑아. 저는 우리 수도 서울도 점진적으로 저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시장님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여의도 어떤 건물 앞에 횡단보도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더라, 다닐 수가 없다, 최근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애써 주셔서 보행환경이 좋아졌지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신경을 쓰면 보행환경은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사례로 보여 드린 것이고요. 우리 관계되신 공무원들 한 번 시장님께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디테일한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자리에 앉으셔서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답변자료 가져오시나 마나입니다. 제가 그것 안 물어본다니까요. 답변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우창윤의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자 퀴즈입니다, 퀴즈. 기획조정실장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가 저래요, 예를 들면 저래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볼일을 볼 수 있을까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여 드릴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봤습니다. 우창윤 의원님 이 분야에 대한 열정, 헌신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저 퀴즈에는 저게 1번이 낫다, 2번이 낫다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창윤의원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누차 현장에서 보신 것에 대한 저희 시 집행부에 지적, 개선, 제도적 과제 많이 말씀주시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불편한 저런 시설들, 바꿔야죠.

우창윤의원

제가 최고 앞에 형제애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뜨거운 형제애? 뜨거운 형제애,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어른의 책임인 거죠. 기조실장님 그렇죠? 저는 서울시가 디테일한 행정을 펼칠 때 왜 저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부족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겁니까? 아까 뜨거운 형제애하고 이것은요?

우창윤의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저것은 아시죠, 어딘지? 이게 의회 별관입니다. 별관 앞에 제가 어느 날 왔더니 저렇게 공사를 해 놨는데 저기 걸어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 못 가봤습니다.

우창윤의원

아직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우창윤의원

한번 시간 내서 오늘 걸어보십시오, 저기 어떤지. 저게 그전에 마사토로 해서 친환경 포장이 되어 있던 게 한 2년도 안 돼서 다 벗겨지니까 새로 공사한 겁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일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어디죠?

우창윤의원

여기는 만리동 서울로 시작하는 밑에 광장 거기입니다. 이것 포장을 했지요. 제가 저런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포장과 관련돼서 너무 대충대충 이에요, 너무 대충대충 이에요. 심각합니다, 진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시장님 오셔서 보도, 인도 10계명 해서 많이 보완을 해 오는 과정이죠, 개선되고 있고.

우창윤의원

아니, 금방 시장님에 인도 10계명, 보도블록 10계명, 10계명을 모세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처럼 받아오신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그래도 안전본부 해 가지고 전체 보행 관련해서 많이 개선을 해 왔고, 물론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창윤의원

그런데 왜 보도를 깔아야 되는지에 대한, 앞에서 화장실 보여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것. 정도의 차이지, 비슷한 겁니다. 걸어 다녀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디냐면 도쿄 도청사 옆에 있는 인도입니다. 도쿄 도청사 옆에 있는 인도 포장입니다. 비싼 것 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로킹 블록입니다. 저것은 도쿄 도청사입니다. 1991년도에 완공됐어요. 단게 겐조가 설계한 건물인데 ’91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저 건물 바닥이 ’91년도에 완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26년이 지났네요. 저게 작년에 가봤을 때 사진입니다. 그대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보도 포장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갈고, 우리 시장님 그것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질은 낮고. 이것 보세요, 점자블록. 유선형으로 그냥,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이것 보세요. 얼마나 날렵합니까? 시공 상태가 거의 완벽합니다. 이것은 나고야역이에요. 이 도면은 뭐냐 하면 대구시가, 범어동 어디 사거리인가 봐요. 이 구간에 대해서 무장애보도 국가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제가 해 드린 건데 보십시오. 과거에 범어동사거리의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여기 있었고요, 이게 보도였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안쪽으로 옮기고 보행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모든 지장물을 수목 심어져 있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잘되면 대구시 전역에 해 보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어떻게 하고, 제가 작년에 아마 시정질문 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셨죠.

우창윤의원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경사도는 어떻게 하고 단면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횡단보도 교통섬, 이게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이 구간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가겠죠. 그런데 서울시도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창피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서울시는 어디다 해 놨냐, 여기다 해 놨습니다. 사람이 건너가기가 힘들어, 제 휠체어가. 그런 생각 없이 설치한 것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자, 이것은 상해의 모습이에요, 상해. 상해가 이 보도 위에 어떤 라인을 해 놓고 이 라인 안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설치하게 해 놨더라, 그래서 보행구간에는 깨끗합니다. 어느 순간 상해가 굉장히 보행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해 전역에서 이 하얀 라인마킹 벗어나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한 대도 못 봤어요. 보세요. 이런 지주 같은 것, 수목들은 다 배리어존에 있고 또 배리어프리존이 있고 또 이렇게 라인마킹해서 이 안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세우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가 보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있는 것 좀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따릉이만 전 시내에다가 설치할 게 아니라 저런 라인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창윤의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필요하죠.

우창윤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사진 계속 보면서요, 아까 상해 말씀도 하시고, 완전 대비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창윤의원

서울보도는 지난번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우리 위에 방청객분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신데. 서울시가요, 제가 기조실장님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통본부장님을 왜 안 부르시냐고 그러는데, 또 안전총괄본부장님하고 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원래 예정이 그런 예정이 아니었냐는 물음이었죠.

우창윤의원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또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하면 상향적인 조정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우창윤의원

서울시에 각종 매뉴얼, 무슨 지침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것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서울시 공무원들 자신도 몰라. “저런 게 있어요?” 저런 매뉴얼이라든지 무슨 운영지침이니 이런 것 만들면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 저것이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인데 한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한 2년에 걸쳐서. 저것 매뉴얼을 만들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시정에 반영을 안 하는데.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좀 화면이 흐린데 이게 최근에 준공 난 롯데입니다. 제가 롯데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가 있는 그 블록 전체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자꾸 퀴즈내서 죄송한데 자전거는 차에 가깝습니까, 사람에 가깝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지요.

우창윤의원

진짜 실장님은 너무 산신령 같으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차에 가까운지 사람에 가까운지, 자전거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속도로 보면 차에 가깝지요.

우창윤의원

그럼요, 차입니다, 차.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타고 가면 안 되고 내려서 걸어가게 되어 있지요, 원래. 서울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전거 설치 무슨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에 의하면 자전거는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차도입니다. 차도면 차도 가까이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는 차에 가깝기 때문에 이 차도에 가까이, 아까 대구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요, 차도에 가까이 있다, 자전거는 그렇지요? 자전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자전거가, 이게 자전거표시잖아요. 자전거가 안쪽에 있고 보도가 이쪽으로 가 있고, 이것은 교통에 관한 표현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석촌호수인데 자전거 표시, 보행자 표시 같은 블록 내에서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전거도로 설치 매뉴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팀장님한테 저것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롯데 인허가 과정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냈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감사과장님이 난감해 하세요, 저거 감사 좀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도 본인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소한 만든 매뉴얼대로, 그 매뉴얼에 맞고 그리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창윤의원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부른 것이에요. 이것이 기획과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서울로 개장하기 전에도 수차례 방문했고, 개장하고 나서도 갔고, 제가 답답해서 어제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것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설계사 MVRDV인가 한국 설계하신 분도 불러서 이런 것 당신이 했느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구먼요. 안전총괄본부가 설계했지요. 공사는 도시기반본부가 했지요. 그리고 운영자는 누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푸도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의원

푸도국에서 운영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서 저것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Why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턱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해서 경사로를 두세요 했더니 여기다가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 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유일하게 한 것이 저 노란 띠입니다. 저것은 노란 띠만 딱 설치되어 있더구먼요. 다른 것은 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원님, 특히 의원님께서 7017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개념 포함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고, 저도 확인해 봤을 때는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불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 같은 것도 계속 개선하는 과정에 있지요.

우창윤의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역고가 공원 도면을 진짜 이게 잠도 안 자면서 봐서 그나마 저렇게 좋아진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 알아주셔야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저것 마음만 먹으면 금방 바로 사고라기보다는 바로 이승을 하직할 수 있는 데가 저기입니다. 뭐 그냥 이것을 잡고, 보세요. 이 바가 횡력을 잡아주는 바라고 설치해 놓았어요. 이 바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유리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밟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여기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저 유리면에 딱 붙어서 설치되어 있어야 밟고 올라갈 수가 없지요. 아주 밟고 올라가기 좋게 해놓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시설 조성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하여간 최대한 높이는 올렸고 아마 저 바 부분은 지주 연계성에서 굳건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렇게 뛰어내리는 분들이 글쎄요,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는 있지만 공간, 시설 여기에서 기본, 유지 개념 했을 때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것이고, 물론 지금 단계에서도 저 바 부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지요.

우창윤의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만리동 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여자화장실은 낮은 것도 있고 해서 여자 어린이가 와서 손도 씻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남자는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낮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남자 어린이는 접근 금지인가요? 그러면 형제애를 발휘해서 또 그 아이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엎드리고 하나는 올라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뜨거운 형제애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요? 자기 등을 빌려주지 않겠다,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하시려면 저는 디테일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저런 것을 보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시간 거의 끝나 가는데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창윤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의원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시설을 설계하고 나서 그다음에 노약자는 어떻고 노인은 어떻고 장애인은 어떻고 보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것은 과거의 시스템이니까 계획단계에서 같이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유니버설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도 대화 많이 했었고, 작년도에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매뉴얼 필요하고 현재 통합 디자인 조례안 나왔고, 그리고 개별 영역에서 29개 영역별로 아까 점자블록 포함한 세부 매뉴얼 다 갖추어져 있고, 이제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서울시정에 출발하는 틀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매뉴얼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은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 매뉴얼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면 이것을 좀 더 의무화한다든지 설계, 시공, 감리과정에 매뉴얼대로 하게 하는 의무화 부분, 대상 확대 그리고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2단계 실천사업으로 갈 때가 드디어 본격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지적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 의원님 지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결국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기 그것을 같이 한번 하시지요.

우창윤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들 자꾸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40%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40% 정도의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돈은 20%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저는 보행관리의 세 가지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세 가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계적인 보행도시들의 장점들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도 턱 제로,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포장재 관리. 그래서 저는 기조실장님이 여러 업무부서들의 부서이기주의가 상당히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실천해 줄 수 있는, 지금까지는 말만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의원

시간을 잘 못 지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황준환 의원님의 소개로 개화동 용도변경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통위원회 소속 황준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 지역인 강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린벨트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강서구 개화동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용역 시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강서구 개화동 556-59 일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이 강서구 개화동입니다. 북쪽으로 행주대교가 있고 이쪽 남쪽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개화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요. 새말ㆍ내촌ㆍ신대ㆍ부석ㆍ상사마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마을의 자세한 현황은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 시 상사마을은, 위쪽이지요. 위쪽은 한 60평 규모로 획일화 돼 있고요. 새말ㆍ내촌ㆍ신대ㆍ부석마을은 약 80평 정도의 땅이 획일화 된 주택으로 1979년도에 일반주택이 지어진 데입니다. 다음은 개화동 마을의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여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입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상사마을이 92.5%고요, 부석ㆍ신대ㆍ내촌ㆍ새말도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92.5%입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느냐면 이 지역이 유동인구가 적고 이주율이 아주 적은 지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동의율이 74%지요. 그러면 개화동 마을의 변천사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3년도에 서울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요, 1979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을 통해서 마을이 일반주택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때 자기 토지 20%를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새말ㆍ내촌ㆍ신대ㆍ부석이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5년에는 상사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24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2일 살기 좋은 마을형을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2월 13일까지 약 2년 동안 열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2012년 2월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용역이 중단되고 있다가 2016년 9월 22일 그린벨트 해제 집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타당성 심의 용역이 발주되어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대표님들 몇 분이 협의를 하셨는데 고충과 애절한 소망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많이 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멀리서 볼 때는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모습인데 막상 내부를 보면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니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개화동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너무 낡아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979년도에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로 지은 지 38년이 경과되어 벽체와 지붕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고 전기배선이 여기저기 훼손되고 각종 설비도 너무 노후되어 고치거나 집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헐고 다시 신축해야만 하는데 평당 400~500만 원의 비싼 건축비를 들여 한두 가구용 2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어봤자 빚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락구조 개선 당시 40대, 50대였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70~80대 후반의 초고령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이 매우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에서 추위에 떨고 무더위에 혹사 당하면서도 힘겹게 버티면서 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간, 계층 간, 특히 젊은층이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개화동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약 60%가 넘고 75세 이상 초고령층도 약 20%가 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노쇠한 마을이고, 유일한 개화초등학교 입학생이 1979년 조성 당시에는 35명이었는데 지금은 개화초등학교 폐교 검토가 나올 정도로 학생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30~40대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지요. 초고령 인구비율이 22%로 강서구 1위이며, 서울 평균이 11%인데 이것은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주민편익시설인 음악학원, 보습학원, 태권도도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흔한 슈퍼나 마트조차도 없는 상태예요. 구멍가게 아주 뭐한 것만 한 3개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할 때, 또 지하철 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등 주민 기피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서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퇴락하는 마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화동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교통체계의 다양한 확장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이 절대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항공으로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고 바닷길로는 아라뱃길이 바로 앞에 있으며 육로로는 10차선 도로가 있어서 사방으로 40여 개 노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김포공항 같은 경우 9호선ㆍ5호선, 인천공항철도, 그래서 현재 3개 노선이 환승되고 있고요. 김포경전철이 곧 개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곡-소사 지하철까지 개통되면 지하철만 5개 노선이 환승되는 황금 교통의 요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렇게 1종 전용지역으로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화동 주변 여건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마곡연구개발단지 조성이라든가 마곡지구에 강서의료관광도시 형성이라든가 또 서쪽으로 경기도인 김포시, 북쪽으로 한강 너머 고양시, 또 인접한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은 지금 15층 건물, 여러 가지 병원, 의원, 전문식당이 즐비한 발전상을 보이는데 유독 여기만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1978년 취락구조개선으로 인한 마을 전체가 폐기가 된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별로 없어요. 전통가옥 하나 없고 조선시대, 일제시대 특징적인 건축물도 없고요. 또 건축물이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로 현재로는 부실하게 지은 보존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성터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유지하거나 보존할 만한 가치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 빨리 1종 일반지구로 종상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민대표님들의 인터뷰 동영상 잘 보셨지요?
어떠셨습니까?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비가 필요한 곳,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곳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라면 개화동 지역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연히 용도지역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꼭 시장님이 참고하실 사항은 지금 거기가 도로나 이런 것이 정비되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1979년도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로도 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79년도 당시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는 여기가 엄청 도로도 좁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변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화역이 바로 개화동 앞에 있고 또 아라뱃길, 김포공항 등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했거든요. 또 인근에 강서 마곡연구단지 등 첨단산업기지 입주 등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여기가 첫 관문이거든요. 그런 랜드마크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인근지역인 방화동과 인접한 김포시 또 고양시에는 고층아파트 즐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개화동 마을도 주거환경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마을로 재탄생시킬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서 용역에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국가 및 서울시 정책에 의한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화동 관통 시 마을이 두 쪽 나는 상황까지 왔고요, 버스차고지 또 가스충전소 이런 정부나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주민기피시설을 수용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수용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전통한옥이라든가 또 특징적인 남겨줘야 될 유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전에 공항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978년도 취락구조개선으로 정비했었어요. 그런데 정비하면서 거의 건물이 획일화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좋았지요. 지금으로 보면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로 지어져서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보존가치가 없고, 특히 그 주변에 유물이라든가 조형물, 동굴이라든가 이런 관광이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간략하게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된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엄청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아주 불편하고 규제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우선은 근린생활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생시설, 음식점, 일반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건폐율도 여기는 60평, 80평이기 때문에 전부 3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린벨트 시에도, 집단취락지구 시에도 60%를 적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50%로 건폐율도 줄었습니다. 또 용적률은 100%인데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주택이 거의 60평, 80평이기 때문에 30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적률도 300%에서 100%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됨으로써 주민들은 더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여기 가게나 식당, 학원, 사업소가 그전에는 활발히 운영된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영업이나 편익시설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근린생활시설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한쪽에 원방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죽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길게 되어 있어서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걸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이 상당히 깁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수준보다 혜택이 축소됐는데 축소됐더라도, 최소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더라도 사실 그린벨트 수준보다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최소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방법은 요즘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얘기 있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 진행 중에 주민대표님들 오시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꼭 반영이 되도록 그냥 탁상공론, 용역 시행 시에 전문가라고 해서 사무실에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인터뷰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다음 도면 좀, 이것이 조금 복잡해서 다시 한 번 도표를 그려봤는데 지금 개화동 마을 그린벨트 해제된 거와 해제되지 않은 바로 옆 건물에 15m짜리 건물이 들어섰어요.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약 2층 정도니까 8m 정도인데 최소한 12m 정도까지 고도가 올 수 있도록 건물층수는 주택이나 근생은 최소한 4층까지, 지금 현재는 5층까지, 그린벨트 시에는 5층까지였는데 지금은 2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다음 화면 좀 주세요. 건물 바닥면적은 아까 설명했듯이 60%에서 지금 현재 50%인데 최소한 60%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전체 연면적은 그린벨트 전에는 300%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10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50% 정도는 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꼭 용도지역 상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규모 12m가 주민들이 요구한 수준이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은 것 아니니까…….
상식선에서 요구를 한 거지 무리하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 물론 재생이나 그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이럴 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안 되면 현실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 비롯해서 도시계획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식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국가정책 이러니까 이것은 결론을 내고 어떤 일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최소한 그린벨트 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 하는 주민의 뜻을 꼭 정책에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 개화동 주민 여러 분이 지금 110여 명 이상 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개화동 주민들은 지금 한이 서려 있습니다.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부재되고 1979년에는 취락지구 개선도 정부 정책에 의해 자기 토지 20%를 기부채납했으며 강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빚을 많이 진 분도 있고 심지어 주민 중에 자살자가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 어렵게 주택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는 규제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 2005년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상사마을이 2005년에 되고 나머지 마을이 2002년에 됐는데 그린벨트 해제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그린벨트보다 각종 규제가 더 심한 것이 돼버렸어요. 최소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개화동 주변은 상전벽해라는 말과 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화동 마을 서쪽 경기도 김포 쪽은 15층 이상, 북쪽 한강 건너편은 고양시, 인접한 방화동은 고층빌딩, 아파트, 각종 편익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잘 형성되는데 유독 개화동만은 무슨 섬같이 돼서 각종 규제로 옛날 그대로예요. 이것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처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이런 심정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번 용역결과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주민들의 한 서린 애절한 절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조규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양천구 출신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발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뜻에 비해 진척되는 것이 잘 안 될 때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시정질문 요청한 순서하고 다르게 학교급식 예산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의원님과 전철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예산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앞서서 하셨어요. 그 문제점이 왜 발생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면 우리가 급식제도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초등학교 급식이 도입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급식공약으로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이 완결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을 도입하면서는 급식에 관한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대로 인건비나 경상비 등을 학교운영비에서 편성하고 식재료비 위주로 급식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공약이 집행되던 시기는 IMF 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없이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중학교 급식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 위탁급식이었습니다. 100% 위탁급식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원이에요. 조리종사원도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위탁급식업체에다 인건비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급식비 원가에 인건비와 경상비들이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그것이 의무급식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그 상황이 그대로 예산제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급식정책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고, 가깝게는 오세훈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존경하는 박 시장님께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상급식 정책에서 발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초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무상급식을 전격 도입했던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님이 현재 교육부장관으로까지 내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식에 관한 예산의 부담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급하게 중학교를 위탁급식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급식 단가에는 인건비와 조리종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세제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 초등학교 급식비는 급식 식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박 시장님의 인재들이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대거 차용해 갔습니다.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했다는 증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 되네, 페이지 넘기는 것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걸로요? 급식비가 상승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현 상태대로 초등학교는 인건비와 경상비들이 빠진 상태로 예산이 되고, 중ㆍ고등학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서울시 월촌중학교에서 제가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차 학교급식운동의 시작이 돼요. 서울시 전체가 위탁급식을 할 때 저희 월촌중학교가 친환경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서울시 공립중학교의 최초 사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것을 싸우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의 청원심사까지 했고요. 그때 학교 측의 청원대리인을 하셨던 분이 공정택 교육감 당시 교육위원이셨고요. 저희 월촌중학교 학부모의 청원대리인을 하셨던 분이 현재 서울시 교육정책관으로 계시는 안승문 교육위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했는데 청원결과도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돌려서 어떤 설문지는 1년 만에 학생들한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직영급식 최초 사례를 만들고 도농 직거래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한번 하고 지나가면 저희들 졸업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학부모단체들하고 조성을 해서 학교급식조직운동단체를 만들고 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급식법은 그 당시에 법 개정제정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현 경기도교육감으로 계시는 이재정 의원님이 교문위에 계셔서 급식법 개정안을 올리는데 업자들이 찾아왔다 가시고 나면 중간에서 어쩌지 못해서 발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냥 나중에 상정 안 하시고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급식 조례의 처음 제목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였습니다. 서울시민 14만 4,000명의 주민등록까지 다 받아서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였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님이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시장에서 차별에 해당한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폐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조정 명령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되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서울시 친환경급식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권교체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듯이 학교급식의 역사는 진짜 서울시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운동이 되어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는 주민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거리에 나가셔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는 발의신청서를 14만 4,000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다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조례이고 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정책은 시민들의 일종의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나 정치적 상황으로 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현장의 선생님들까지도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고장 난 것 못 고친다고 그런 얘기가 예산부족의 가장 큰 이유인 것처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도 약간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상태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는 결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긴 내용에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세계농민대회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던 농민대표가 2002년에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 밑에서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것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이라든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식량주권이 담긴 내용입니다.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이 외국 손에 흔들리는 것보다 식량이 외국자원에 의해 흔들렸을 때 오게 될 국가적인 손실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정책의 방향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이 국익에 가장 우선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철학을 이끌어낸 우리 시민들과 그 당시 이것을 통과시켰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이런 정책의 방향이 만들어진 것은 민주적인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훌륭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떠나서 급식정책이 담고 있는 정책의 철학과 가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여러 자원의 문제라든지 식량문제에서 반드시 지속가능해지고 다시는 논란이 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당시 2010년에 다수당이었던 저희 당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 구의원님들 그리고 당시 진보교육감이셨던 교육감님들이 해서 잠정적으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어떤 협약서도 없이 예산부담의 주체를 5 대 3 대 2로 해서 우선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부담의 주체가 법적근거에 맞춰서 정비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급식정책을 뒤덮는 정치적 논란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교부방법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 그 앞에 정규직 교원 인건비 빼고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예산산출을 해서 이것은 기준재정수요액으로 해서 예산추계에 넣어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 집행하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 총에 들어가든 아니하든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로 해서 예산편성을 교육청이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거기서 편성하고 중학교는 급식비에다 넣어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근본을 바로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학교경비에 대한 부분이 학교급식법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아까 교육재정부담금 규칙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여기 경비의 부담 중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질 향상을 위해서 식품비, 시설비, 설비비 등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급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나누어서 하던 것들은 이런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재정법에 따른 기준재정 편성하는 기준에 지금 맞지 않고 있고요. 또한 그 돈이 내려가는 창구가 현장에서는 구청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가 말도 못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투명성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학교급식정책의 예산집행 분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시ㆍ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돈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학교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단위학교 행정실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하고 받고 자금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들이 교육청 예산은 97%, 서울시 예산은 한 1% 남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뿐만 아니라 차기연도 이자까지 합해서 계상해서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반납금 절차가 그렇게 이자까지 계상되어서 됩니까 그랬더니 복잡해요 잘 안 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지급의 창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회계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저는 보는데 서울시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의원 그러면 예산창구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들이 지금 부담하는 주체가 그러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은 교육청이 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식재료비는 도농 직거래라든지 급식법이라든지 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재정 부담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식재료비를 다 부담하게 되면.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이럴 때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서울시장님이 의견을 합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식재료비 비중이 지금 높습니다. 물론 그 예산 안에는 초등학교 인건비, 관리비 등이 빠진 거고요. 학교교육시설 설비 등도 100% 다 교육청이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의 창구 단일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급식 관련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도 말씀 들으면서 지금 확인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절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과정에서 과정 복잡 절차가 아닌 규정도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 그런 것은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다 또 여러 가지 그다음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무상급식의 역사, 의미, 기관 간에 분담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법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가 아마 법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경자

(양천) 의원 네,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아마도 현재 국회 법안으로도 대표의원들로 해서 나간 것도 있고…….

김경자

(양천) 의원 지금 네 분 정도 발의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절차상 과정상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편을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되, 재원분담 부분은 한 번 더 김 의원님,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보편적 복지와 연결된 것이라면 우리가 국가의 재정지원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받을 것이냐 하는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분, 시장님, 교육감이 앉아계시지만 결국은 같은 주머니거든요. 같은 주머니가 되거든요. 여기서 옮기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적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분권 얘기하고 지방분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경자

(양천) 의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조직권과 재정권이 가장 큰 주요 핵심요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에도 19.24%였나요. 그때 교부세 비율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을 많이 늘리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하나 현재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보통세 10%, 다른 지역은 5%지요. 또 조례상 전출금이 있어도 다른 데는 0.3% 우리는 0.6%, 그다음에 우리 학교 협력사업으로 또 하는 게 있지요. 기관 보조사업이 있고 무려 한 3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재정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시ㆍ도보다도 서울시가 더, 중앙으로부터는 덜 받는 구조 하에서도 교육청 지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김경자

(양천) 의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가 교육경비 지원을 교육청에 하는, 조례상 전출금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과 절차상의 이런 부분,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틀로 가고, 이 재원 부분은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되 우선은 이번에 지방분권 교육청 쪽에서도 교육비 전출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과정 이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회기에만도 급식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저까지 세 명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가 식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치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그 진행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식재료비 부담을 나누겠다 이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되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가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저도 압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숫자상 거의 1,000억 가까운 돈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헉 했거든요. 그냥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절차는 개선을 하되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 교육청으로 많은 돈이 가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면 점진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제도를 처음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예산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점차적으로 세웠듯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비전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보편적 사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를 더 받고 그다음에…….

김경자

(양천) 의원 공무원분들이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그러던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 이상의 지극히 공무원적인 말씀 말고는 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서울시가 다 간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더 쓸 수 있겠습니까, 흥정을 한번 해 보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 좋지는 않지요. 문제의식 부분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기조실장님, 현재 조례상 전출금이 조례상 되어 있는 요율에 대비해서 훨씬 덜 전출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급식비 식재료 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조례상 전출금 율에 맞게 더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지금 그것이 0.5에서 0.6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례상 전출금 부분에서 대상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학교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이걸로 간다, 그런 식으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분담률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은 한 17% 정도 평균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시비에서 내려가서 자치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가 교육청으로 직접 해서,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25개 자치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급식에 관련한 예산이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학교로 구청을 통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몫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정 절차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국하고…….

김경자

(양천) 의원 자치구 것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기조실장님이나 서울시교육감님께서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동유럽을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1월에 국회에서 과일급식, 사과 없는 학교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각 과수농가들하고 급식 안에서 과일 사용비중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서울시 급식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안성 배라든지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냥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한번 한 것이고요. 그런데 언론을 제가 찾다보니까 우리나라도 영천이라든지 과수농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과일급식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저희가 어디 어디 갔었느냐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 나라의 중등학교가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이, 맨 앞의 것은 유치원 교실입구마다 이렇게 과일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교실에 있고요. 여기는 고등학교인데 학교 계단 올라가는 통과 건물입구 이런 데 과일바구니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과수농가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화되어 있는 학교급식 저도 검수를 많이 가봤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갈 것 같은 좋은 식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키워서 작고 그야말로 한 입 사과 그런 정도 규모들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먹도록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 문제를 갖고 1월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입장으로 볼 때 이 정책을 적극 도입하려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 필요하겠지요.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의향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급식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농식품부가 자기네들도 지원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하자는 의사타진을 이미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많은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농식품부가 영농 과수농가를 돕는 차원에서도 도입될 수 있거든요, 과일 의무급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급식…….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라서 기조실장님께 물어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검토라고 통상 이해를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런 검토가 아닌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친환경급식인데요, 누리과정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또 현장시찰로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을 갔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유치원 만 3세 아동이 예를 들어 중3 학생하고 같은 식단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식단이 같을 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같습니다, 누리과정 안에서 산정하는 급식비 단가도. 그러면 식재료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 3세 아동하고 중 3짜리 학생이 식재료 단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밥의 양이 식품의 양이? 이것은 지금 주먹구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령별 아동이 필요로 하는 균형 있는 식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하고 다르게 22만 원만 지원되어서 급식비를 또 따로 거둬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나 사립유치원이 만날 누리과정 도입하고 공공유치원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희연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까 과일급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김경자

(양천) 의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제 이명희 의원님 그리고 전철수 의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차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의원님의 경우가 1단계 친환경 무상급식의 선도적인 시민사회활동가셨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첫 당선된 이후 결재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일인데. 지금은 이제 기존의 1단계 친환경 무상급식을 뛰어넘는 2단계 친환경 급식모델에 대해서 한번 의회와 저희 교육청과 시가 머리를 맞대서, 저희 서울시가 아무래도 전국을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저희가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재원분담률 조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과정에 혼선이 많습니다. 학교가 너무 힘들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급식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유기농 농업과 유통과 학교 이쪽에 새로운 순환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농 순환체계를 만드는데 일단 지금의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만으로도 농촌이 도움을 받는 면이 있는데 저는 2단계 그런 순환체계를 만드는 의미에서도 한번 새로운 모델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과일급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 한 5개 구청, 특별히 성북구청 같은 데서는 대단히 선도적으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단계 모델 속에 과실 채소 이런 급식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모델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그러려면 유통을 위한 조직이 친환경급식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부여를 하고 기능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외에 제2, 제3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김경자

(양천) 의원 제가 다른 것이 있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예산이 국립하고 사립의 문제, 그리고 아동이 연령별로 다른 영양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 3세와 만 13세가 같은 식단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도 지금 고민 주제입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니까 심지어 병설유치원이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지 않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감님께 제가 깨알 팁으로 드리는데요, 저희 잘 생기신 미남 이정훈 의원님이 모델을 서주셨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는 안전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된답니다. 법제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김경자

(양천) 의원 다음, 지난번에 청주 학부모,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학부모가 취업상담교사를 살해했잖아요.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얼마 전 그 사건이 나고 바로 얼마 이따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1,089건이 왔고요, 그중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내용 중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성추행, 강간, 성매매, 별개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그 기관의 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임일 수 있겠죠. 성희롱 등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위유지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감봉이나 견책, 정직은 약한 거예요, 비위의 정도가. 제가 1,089건 중에서 사건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소트를 했어요. 해서 보면 성폭행, 성추행은 성희롱에 들어 있더라고요, 성매매 교사들이 있는데 법정판결이 구속 등이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거나 해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의 다 현직에 재직하고 계세요. 심지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는 그런 건도 2건 있고,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됩니다.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공립학교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파면이나 해직이 되면 연금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법률적 지원을 받는 조직들을 동원해서 적극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소유예가 되거나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신체상 구금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현직에 재직하고 계세요. 성매매는 다 계시고요. 성추행, 그 성추행 중에 강제성추행 이런 것들도 아직 계세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비위를 한 것이 이렇게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합니까? 현장에서의 징계수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 위반내용을 보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추행, 이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점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자

(양천) 의원 네, 말씀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 ‘마’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미성년자, 학생,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최하위가 파면, 해임입니다. 저희가 학생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대개 성인대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안을 저희가 징계를 했더라도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번복되는 경우하고 사립학교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것입니다. 지금 적극적 재판을 통해서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그런 경우가,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구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현직에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행정처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전부 다 경과실인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저 사안들은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런데 형이 재판을 통해서 구금이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되거나 불구속기소가 되거나 하면 다 현직에 계세요. 어디 애들이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저희 행정처분은 바로 강력하게 하는데 그것이 실정법적으로 가해자들이 하는 경우가 저희들한테…….

김경자

(양천) 의원 교육감님, 2015년 8월에 서대문의 C학교 성 사건이 났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고 그러셨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런데 재판에서 구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다 현직에 계시는데 이것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의 법적 과정까지를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그리고 사립학교가 경각심이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진행 중인 것, 아주 오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부종결 있지요, 내부종결 당사자 간에 합의 보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것이 사안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서 경미한 사안일 거예요.

김경자

(양천) 의원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가서 증언을 안 서면 이것이 내부종결로 넘어가요. 최근에는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인을 서주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그대로 불문경고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를 무조건 법적인 판단이 있지 않으면 양형기준을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문제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이 경미하거나 증거불충분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사안 자체에 경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C고교 이후에.

김경자

(양천)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저 사안들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큰 기조로 하는…….

김경자

(양천) 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사안별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시고,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매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희롱, 성추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교육계 전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그 점은 완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 점은 저는 절대 오해가, 다른 의원님들도 절대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의원 이상입니다. 조리 전 생쓰레기는 지난번 질의 때, 의장님 저 3분만 더 주세요. 생쓰레기를, 지금 여기 기사는 독일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양천구 남서여성민우회나 동북민우회가 있는 노원에서 조리 전 생쓰레기 사업을 했는데요 보조금이 9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지원해서 6개 자치단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서 선도하는 것밖에 못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요리 전 생쓰레기를 유기퇴비화 하는 과정이 플랜트산업으로 독일이나 EU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목동아파트에서도 원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거하여 생쓰레기를 적치하고 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부의장

김경자(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 2시 50분경 되었습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나른한 오후라서 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고대하시고 고대하시던 서울로7017이 드디어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로7017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와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를 벤치마킹했다고 해서 우리 서울로7017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분들, 시의원님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서울로7017에 올라가 보셨나요? 올라가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신가 봅니다. 우리가 가진 관심, 홍보 그것에 비해서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서울로7017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로 고가공원사업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자 개장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가, 좀 의아해 하고 피로감을 느끼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종료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600억 이상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15억 이상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017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로7017 초기사업의 목적대로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그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3일째 연속적으로 시정질문에 응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이제 딱 두 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들의 토목사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시장님께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한 대규모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이것 간단하게 대답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었죠?
지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청계천을 즐기고 계시죠.
아, 잠시만요. 제가 서울로 고가 실패했다는 말씀 한 적이 없는데요.
실패라는 단어 지금 쓰셨습니까?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실패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아, 아쉬움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로7017의 공사비가 처음에 38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96억으로 1차 증액되었고, 이후에 597억 2차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도전적으로 나오시겠다라고 나오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제 질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역시 변호사시라서 제가 당해 내지 못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책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뒤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40분간의 시정질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80억으로…….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80억으로는 서울역고가 공원사업 절대 못 한다고 했을 때 380억이면 충분하다고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더 많이 들어갔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서 매년 이렇게 100씩 늘어갔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 것을 예상했는데 일부러 축소해서 380억이라고 발표했는가 이것이 좀 의문이고요. 이제 500억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380억이라서 타당성조사를 안 했습니다. 1차증액 때 사업비가 30.5% 증가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고 500억에서 4억 모자라서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2차증액 때는 597억으로 1차 대비 20.4% 증가하면서 투심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0억을 넘었음에도 재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타당성조사를 피해갔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반드시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피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더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예산이 증액될지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이 저희 의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 푸른도시국 조경과 쪽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운영 활성화 예산이 7억 4,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역고가 정원과 서울로7017은 다른 사업이 아닌데, 또한 만리동 쪽에 윤슬이라고 하는 설치물이 7억에 걸쳐서 문화본부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서 500억이 되지 않으니까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거죠. 일단 성황리에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저도 그 개장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울로7017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을 보고 함께 개장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생각보다 좋아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벌써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보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서울역고가가 아시다시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등급까지 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역고가를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 보면서 서울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또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땀 흘려 고생하시는 것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정말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균열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더 찾아내서 막아야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서울로 개장한 이후에 여러 차례 올라가 보셔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시겠잖아요. 저도 일곱 번 올라가 봤거든요, 개장 전후에 걸쳐서. 어제 점심 때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거기에 오시는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일곱 차례 올라가면서 본 것들이 수목들이 말라죽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의 세금으로, 그래도 정말 서울로7017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잎이 누렇게 타들어 가고 있는, 그리고 말라죽고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쫓기면서 개장시간에 맞추려고 했는지 장미꽃은 그냥 플라스틱 임시화분에 심은 채로 심어놓고 흙을 덮어놔서 그것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 예쁜 장미꽃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게 음지식물도 있고 양지식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로7017 식재현황이 240여 종에 2만 3,660여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음지식물, 극음지식물, 또 반음지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콘크리트에서 양지식물들도 말라가고 있는데 음지식물들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식물들이 각각 다른 생육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일 텐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식재했냐고 물어보니까 가나다순으로 식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지식물인지 양지식물인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 또 상호간섭하는 식물인지 상호보완해 주는 식물인지, 또 어느 계절에 적합한 식물인지, 또 한해살이인지 여러해살이인지, 이러한 다양한 생육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식재하는 것이 기본인데 가나다 순서대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장시간에 맞춰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데 이것은 제 눈에 띈 극히 일부인데 다른 드러나지 않은 식물들은 어떻게 식재했는지, 물론 잘하셨고 장미를 식재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를 보고 열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식재한 것이 약 5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라죽거나, 그러면 또 다시 식물을 새롭게 다시 바꾸면 될 것인가, 그러면 또 우리의 세금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잠시 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식물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나다 순서로 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그러나 각계의 식물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속, 과 이것을 전부 분류해서 그중 적응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거기에 음지식물이라든가 반음지식물, 극음지식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노랑제비꽃 같은 것은 강한 빛에서는 좀 약해서 그런 것을 한번 재검증해서 한 번은 다시 심어봤습니다만 다시 적응하는지를 검증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섹터에 해당되는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검색해서 보완하는 이런 조치는 해야 되겠죠.

이혜경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사한 음지식물, 극음지식물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잠시 시장님 앉아계셔도 괜찮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서 생육환경을 다 고려해서 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목이나 사철나무, 회양목, 칠엽수, 측백나무 해서 죽 음지식물과 극음지식물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벤치가 148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벤치는 단 1개도 없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화변 주변에 나무 데크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도 되는 곳이라고 표시해 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벤치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분 가장자리에 앉을 공간을 만들어서 화분에 식재한 것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의 민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주의를 요하겠죠.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편하게 앉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서울로에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가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이나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행을 돕는 안전바 높이의 지적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일단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대처가 단순히 배치인력을 늘리는 것이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서울로7017이 서울역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었던 서울역 남측과 북측이 보행로로 연결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연 서울로7017이 보행기능에 충실한 곳인가, 이것이 공원인가 보행로인가에 대한 양론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니까 보행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것이 서울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당선된 당선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겠지만 장애자와 노약자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고, 유리 가림막을 경계해서 화분과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의 관점에서 이용 접근성이 좀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가림막에 설치된 안전바가 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로7017을 준비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살펴보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세종시에 세종청사 옥상길이란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이 한 3.6km 정도 되고 우리 서울로의 3배 정도 길이가 됩니다. 수목의 양도 거의 5배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 조성비가 한 9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에 조경비로 약 7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597억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수목의 양은 1/5 정도인데 우리가 조경비가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이라인파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상황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서울로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잘 꾸몄다고 평가받고 있는 강남의 S쇼핑몰 사진입니다. 이것이 먼 외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잠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건축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도 굉장히 그 명성과 마찬가지의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서울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것,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것하고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쯤은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뙤약볕 밑에서 한번 신기해서 올라와 봤지만 또 다시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께서도 서울로 7017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할 때 설계자인 비니마스와의 계약 문제 때문에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고가를 투어 할 때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설계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이 서울로가 비니마스를 위한 사업이냐, 서울시 시민을 위한 사업이냐고 한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서울로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서울로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인천에서 오신 분은 인천은 이런 게 없는데 서울에는 이런 게 있어서 참 좋겠다, 참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자주 오시냐고 하니까 광고를 보고 일부러 서울로를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얼마 들은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한 50억, 100억 들었겠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597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미세먼지하고 매연으로 인한 보행문제, 환경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 문제라든가 남대문시장 쪽 진출입의 경우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라든가 콘크리트 화분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 그다음에 철도 주변의 환경 정리와 교통체계 개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아직 남았습니다.
제가 중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결정을 좀 더 일찍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저것은 비근한 예를 든 것인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어야 할 것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600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세종청사에 저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6월 말로 해체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처음 만들 때 서울역일대에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북부 역세권 개발 조기 가시화, 신 MICE 산업축 구상, 서울역 일대 통합적 도시재생, 남대문시장 활성화 등등이 들어 있었는데 그 발전기획단은 해체하고 다른 것을 새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으로 전환되나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 7017 운영단이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발전기획단은 7017 운영단으로 바뀐다? 전환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울로 7017이 앞에서 말씀하신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서울로 7017는 제가 청소차고지…….
청소차고지 자리에 우리 직원분들이 2개 팀에 열두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 아세요?
아니,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는 거기에 임시로 있으면서 고생할 거라고 하고 또 1개 팀이 더 와서 한 스무 분 정도가 근무하신다고 하고 또 7017 운영단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아마 근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관리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내일부터 서른한 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비좁아요. 그래서 거기 기간제분들이 자리하는 것도 굉장히 좁아서 사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종합발전기획단은 7017 운영단으로 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전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만들 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북부 역세권이라든가 MICE 문제라든가 도심재생 문제, 남대문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일을 할 기획단이라고 들었는데 서울로 7017 운영단으로 전환되면 서울로 7017은 서울로 7017을 운영하는 것이지 남대문 지역 활성화라든가 근교에 있는 도심재생 문제라든가 MICE 산업까지도 거기에서 다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질문을 해 왔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서 우려가…….
아니,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종합기획단이 운영단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전환된다,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년 전부터 남대문시장에서 굉장히 서울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남대문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을 만났고 요즘에 계속 남대문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의 고충을, 한마디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대문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상인께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15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다른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로 운영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 네트워크로 했다가 직영으로 했다가 다시 협력 거버넌스로 한다 이렇게 서로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도 국장님께서 직영이라고 답하셨는데 또 최종적으로는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저는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다 민간과 함께해서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버넌스에 많이 참여한 적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혹시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검증됐거나…….
일단 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께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될 때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참석한 회의가 제가 공개된 것만 해도 30여 군데의 회의에 참석하셔서 많은 자문도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의심이 아니라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장님이 잘 하실까, 잘 하실까 믿고 그냥 맡겨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신지 한번 보는 것도 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참석을 많이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 발주하는 사업에까지 그분이 많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많은 자문회의라든가 공청회의에 참여하면서 거기와 연관된 사업을 용역을 수주를 계속 받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약간의 의심…….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문위원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자문을 구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분들을 영입하셔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것에 대한 경력이 없다든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계속 한다든가라는 것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회의나 운영회의를 주도하면서 많이 참여하면 용역과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처음에 시장님께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구 지역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로 고가를 만드는 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이라인파크라든가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같은 데를 만드는 데는 거의 10년 이상 주민들과 회사와 관과 민이 합해서 의논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서울로 고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이라든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멋진 것을 벤치마킹해서 오시는 것은 좋은데 공중정원이라는 것 그것 하나를 벤치마킹해서 오실 것이 아니라 이 두 곳 모두 다 지역주민하고 구성원들이 10년 동안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 타당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 이 과정을 함께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뉴욕 하이라인파크에서 이루어졌던 그 과정 자체를 시장님께서는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 항상 시민들과의 소통문제 말씀하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오면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장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5월 20일 개장을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것 저 압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야간작업 속에서 밀도 있게 일을 해서 5월 20일 개장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울로고가 7017이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로 7017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완성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행형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울시 공무원분들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영부의장

서울로 7017이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서울로 7017을 통해서 서울이 더 활기찬 도시가 되기 위한 소망들을 담아서 우리 이혜경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서구 출신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갑자기 어저께 녹화를 하다가 목이 아파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3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고 저는 10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의 김경자(강서)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은 2015년 6월 보훈처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업무협약서에서 협의한 내용 중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에 가면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순국선열 추념탑이 있고 또 순국선열 영령들 위패를 모신 현충사가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패를 모신 분은 2,835분이고 아직 약 480분의 영령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기 보시면 시장님의 자필로 한 협약서가 나올 겁니다. 국유지 강동구 상일동 145-6번지에 현재의 서대문 독립공원 용지하고 바꾸어서 협소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주기로 협약서에 했는데 시장님 피곤하시지만 잠깐만 나오셔서……. 체결하신 것 기억나시죠?
(강서)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강서)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서) 의원 협약서를 하신 거죠?
(강서) 의원 그런데 법이 필요한가요?
(강서) 의원 제가요? 시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아파트가 보이죠? 저 아파트가 몇 년도에 세워진 지 아십니까?
(강서) 의원 추념탑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강서) 의원 사실 추념탑은 1992년 8월 10일 세워졌고 아파트는 ’98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추념탑에 참배를 하면 어디에 참배하는 꼴이 됩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참배가 되죠.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것을 누가 허가 내줬을까요?
(강서) 의원 거기는 가보니까 도저히 허가 날 곳이 아니던데.
(강서) 의원 정말 시장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강서) 의원 어떻게 추념탑이 있는데 그 뒤에다 저렇게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지어줬는지. 아니, 죽은 사람 영령에게 참배를 하는데 산 사람 아파트에 참배하는 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강서) 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여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의원 맞습니다.
(강서) 의원 혹시 남산에 있던 들어오다가 큰 아파트 있었죠, 20년 전에? 그 엄청난 고급아파트 부순 거 아시죠?
(강서) 의원 네, 헐었잖아요.
(강서) 의원 그런데 저것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산을……. 깜짝 놀랐어요.
(강서) 의원 가면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참배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서) 의원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35…….
(강서) 의원 저요?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잠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강서) 의원 두 번째 질문 하려 그러니까요.
(강서) 의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잠깐요.
(강서) 의원 괜찮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한 10분쯤…….
(강서)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은 불공정 계약제도 시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도 초보운전이라고 그래서 사실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죠. 왜냐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진입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본이 아주아주 많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자본이 적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자본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마존 때문에 사실 또 서점들이 엄청 망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제프 베조스가 우리나라 쌈짓돈으로 24만 원 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공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공공기관 물품 및 용역 계약이 공개경쟁입찰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참여기회와 평등성도 그 과정의 투명성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간 어느 소기업 A대표가 투쟁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용역계약방식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다시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과 참가자격을 지역이나 실력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각각 경쟁입찰방식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로 참가 제한 제한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10년간 투쟁하신 어느 A대표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장님. 여기서부터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하시게 해서.
(강서) 의원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받으신 적 있어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웃음

(강서) 의원 어떤 내용으로요?
(강서) 의원 우리 시장님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대충 알고 계시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빼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많이 고쳐져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남은 거. 많이 고쳐져 갔는데…….
(강서) 의원 계량평가라고 혹시 아세요?
(강서) 의원 계량평가.
(강서) 의원 예를 들면 회사 자본이 얼마냐 그런 것 등등인데…….
(강서) 의원 네, 그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 진입하는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강서) 의원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위법이 없다, 이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 의원 핑계를 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서) 의원 네, 예산이 없다.
(강서) 의원 전례가 없다. 그런데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상위법이 없다 그럴 때는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서) 의원 그렇죠, 만들어야 되죠? 국회에 가야 되죠?
(강서) 의원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나 시장인데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법이 없다, 만들어 달라, 그렇죠?
(강서) 의원 네,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강서) 의원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투쟁해야죠. 왜냐하면…….
(강서)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요? 장관 임명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하던데요?
(강서) 의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서) 의원 네. 만약에 상위법하고 핑계를 대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상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진입장벽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해소시켜 주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강서)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 또 우리 시장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 계통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입하는 데 어떻게든지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 의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안서 낼 때 평가 그런 거, 점수가 너무 많아요, 비중이.
(강서) 의원 그런 것은 대기업들은 돈들이 많으니까 멋있게 만드는데 소기업들은 그런 용역을 낼 수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셔서…….
(강서) 의원 그런 것은 너무 많은 비중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업…….
(강서) 의원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소기업이나 소자본 그런 분들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말씀한 것……. 시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게 다 읽을 것도 없고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경자

(강서) 의원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어느 지방이었는데 20년 만에 우리가 체육 할 때 보면 양팔 거리거든요. 3,000명이 좍 서니까 교문 밖까지 나갈 정도였는데 20년이 흐르니까 딱 300명이야, 200명도 안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대비되는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자

(강서) 의원 세상에 20년 전, 네, 네. 우리가 인구절벽, 인구절벽 하는데 너무너무 빠르게 왔어요, 세상에. 그렇죠? 왜 이렇게 왔을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 결혼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식 낳아서 교육비를 굉장히 걱정하죠? 그런데 교육감님,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도 부족한 점은 많고요.

김경자

(강서) 의원 전 세계 약 230개 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은 외국을 봤지만 우리나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사 월급이나 이러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지금 현재 한 반당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 학급당 학생 수는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20에서 25명 사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보다는 좀 많죠, 지금.

김경자

(강서) 의원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60명 이상이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00명일 때 있었고…….

김경자

(강서) 의원 그랬는데 그만 둔 지 20년 됐지만 벌써 그 사이에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런데 왜 사교육비가 일인당 최하 25만 원이고 많은 데는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강남 쪽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죠.

김경자

(강서) 의원 그리고 또 명문대학 들어가려면 사교육비에 따라서 학교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방과후학교를 학부모들이 보내고 또 사교육비를 할까?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때우는 부모들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가 학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비교과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중ㆍ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교과 중심이 되고 또 아무래도 학원 사교육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방과후학교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준이 좀 높이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좀 수준 있는 강사를 써야 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이죠.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러면 강사를 쓰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약간 강습료가 올라가야 되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본 의원은 지금 2~3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적어요. 오히려 조금 더 올려서 좀 수준을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방과후학교가 대학 강사료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고요.

김경자

(강서) 의원 아니, 학교하고의 계약 상태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계약은 일종의 전체 위탁을 하거나 부분 위탁을 하거나, 물론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경자

(강서) 의원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제 부분은 이제 총괄로 해서 하는데 그게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아노 또는 컴퓨터, 영어, 다른 분야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위탁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가격이 낮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최하, 옛날에는 입찰 따려고 0원도 쓴 적 있었잖아요? 경제, 건설 같은 데서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입찰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을 할 때 필요 없는 서류가 되게 많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도 지금 문제로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그리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총괄로 줬는데, 요새 교사들에게 업무를 경감시키는 추세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런데 오히려 총괄로 줬는데 일이 더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방과후학교 위탁제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시장님도 공무원의 세 가지 일반적인 변명거리 중의 첫 번째하고도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만…….

김경자

(강서) 의원 상위법이 없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상위법이 지방계약법으로 최저가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서류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대로 불필요한 서류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최저가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한 87%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사들의 중간 위탁업체가 강사 월급을 떼어가는 일종의 중간착취 같은 것들이 적어지도록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있고요.

김경자

(강서) 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있어요. 업체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왜냐하면 그래야 콘텐츠 개발을 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밀어줘야지. 또 업체들의 이익을 전부 너무 적게 환수한다는 것은 좀, 전 또 시장경제원칙에서 그것도 또 반대예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좀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윈 윈,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나지는 않았는데 교육감님 뵌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 가지 이 건…….

김경자

(강서) 의원 교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복 전에 저희가 지금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김경자

(강서) 의원 그것도 한 번 최저가 입찰이라는 그런 것도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1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협동조합형을 많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과 저희가 마을 방과후학교를 공동운영하는 혹은 구청이 마을 방과후학교를 공적으로 단독 운영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9개 구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일단 모델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교복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자

(강서) 의원 교복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공청회도 하셔서 업자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에서 업자들 보고 전부 망하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업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서로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한 업체로 학교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다른 업체가 또…….

김경자

(강서) 의원 업체는 양심상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했으면. 그런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해 놓고 다른 학교는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300벌을 해 놨는데 이렇게 돼서 40~50벌밖에 못 하고 나머지 260개를 완전 폐기처분하면 이것은 수천만 원이에요. 교육감 알고 계시나 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김경자

(강서) 의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고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규제방법 자체가 약간 시장적 기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조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조규영부의장

김경자(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3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문형주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영 부의장님, 선ㆍ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3선거구 소속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해제 후 다시 멈춰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 재인식 및 재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을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제균촉지구가 최초 지정된 2003년부터 2016년 6월 시정질문 당시까지는 균촉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건물들의 심각한 노후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홍제1지구의 행정절차 진행에 빠른 속도를 내어 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홍제천은 유진아파트로 인해 약 530m의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홍제천을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은 이 구간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타당성은 높으나 균촉지구 사업 진행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홍제천 복원은 서대문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박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셨지만 홍제천의 복원을 제안 드렸을 때 이 구역의 균촉 해제 조치 없이는 단절구간 복원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 30일자로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균촉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단절된 구간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대안이 없는 듯해 보여 안타깝습니다. 2017년 5월 서울시에서 서북권 생활권 계획 및 홍제지역 생활권 계획안이 수립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균촉지구로 묶여 1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홍제천 복원에 대한 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진아파트 및 유진상가 내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모두 홍제천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시내 하천복원사업으로 많은 하천들이 생태하천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 주변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 또한 잘 정비되어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걷는 도시 서울, 서울로 7017, 따릉이 등 보행자가 자동차의 위협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길을 거닐며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도심연결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제천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우이천의 경우도 2010년 생태하천으로 재정비가 되면서 중랑천과 우이천 간 석계역 하부 복개 주차장으로 단절된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차집관로 상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강북지역에서 중랑천과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서울시는 정릉천 자전거도로, 우이천 복개 하부 자전거도로, 중랑천 상도교 하류 자전거도로, 그리고 성북천 자전거도로 등 지천 자전거도로 중 일부 단절된 구간 4개소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계속선상에서 홍제천의 단절된 곳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도 맞물리는 보행도로가 갖춰지게 되고 이곳에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할 경우 한강에서부터 서부생활권을 연결하는 거대한 자전거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어 서북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변상권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는 균촉지구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노후화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 드리며 서울시의 좋은 정책이 모든 시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영부의장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의원 죄송합니다. 시정질문했는데요 사실 끝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방분권 얘기인데요, 사실 어제 시장님도 다녀오셨지만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일이죠. 다만 지금도 제왕적인 단체장의 권한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됐을 경우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불행한 역사를, 아마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방분권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장의 권한이 많이 이양되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고 단체장과 그래서 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실은 그 권한이 더 커야 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할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전쟁 중이었는데 1952년 4월 25일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를 하는데 단체장을 뽑은 것이 아니고요 지방의원을 먼저 뽑았고 그 당시 지방의원들은 광역단체장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기초 단위, 기초 단위가 시하고 읍하고 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장과 읍장과 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방자치는 사실은 독재자 이승만이가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사실 순수한 뜻은, 출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9년 2개월 동안 이어지다가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강제해산을 당하게 되고 3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부칙 10조에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독재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독재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넣어놨죠. 19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고 그다음에 4년 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됩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부활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단체장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 수레바퀴인, 우리 9:1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중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국세 240조가 한 80% 되고요 지방세 11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거둬들이는 게 6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합치면 8 대 2 정도인데요. 사실 지금 민선6기입니다. 6기인데 민선4기에 단체장들이 246명이 있었는데 118명, 무려 48%가 뇌물 등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중에 30%가 실질적으로 자격이 박탈됐는데요.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기구로서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 그다음에 심의의결 기관이고 견제 감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신임권이 지방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어제 가셔서 우리 조직권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부시장이 3명인데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에 걸맞게 부시장을 4명, 5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시장을 적어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민주주의 안 하려면 독재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되고 감사기구도 의회로 이관돼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머지 제가 그냥 2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이런 권한들이 의회에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준욱 의장님 어디 가고 안 계신데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 우리 지방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 정치권과 행자부,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고 지방분권이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영부의장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 발언이 마지막입니다.

김광수

(노원)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서울에는 곳곳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에 시급하나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에는 지난 2008년 뉴타운 사업지가 고시되어 여섯 곳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희망촌이 속해 있는 3구역은 지난 2014년도에 상계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상계로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촌은 새로운 사업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희망촌은 1970년대 청계천 도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 및 보수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건축물 붕괴 등 재난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한 필지 구분소유권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축물 점유면적에 비례하여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 희망촌은 한 필지에 다수의 공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택개량 시 인근 건축물의 저촉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노원구와 서울시 그리고 SH공사가 서로 업무협조를 이루며 검토를 충분히 하였고, 서울시는 주요 열악지역 정비 전략제안 사업지로 노원구의 희망촌과 서대문구의 개미마을을 선정하여 2016년도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거모델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2월에 용역결과에 따른 기관회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 희망촌은 서울시가 지난 1970년대 청계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집단 이주촌을 만든 산물이고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폐지하였고 다시 뉴타운 사업지에서 해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환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촌은 이미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변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급히 사업부서를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SH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규영부의장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우창윤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양천구 출신의 김경자(양천)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또 강서구 출신 김경자(강서)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도봉구 출신의 김용석(도봉) 의원님, 박진형 의원님, 또 이명희 부위원장님, 김제리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김구현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전철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그리고 황준환 의원님, 양천구 출신의 김경자(양천)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강서구 출신 김경자(강서) 의원님, 모두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우리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임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대변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여 주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11시 2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