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자원봉사센터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7일 동안 충분치 못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정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를 발전시키려는 자세와 의지가 중요한데 일하고 싶은 환경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각종 정부평가 결과가 매년 최하위에 머문다는 것은 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안주하는 모습이며 청렴도가 최하위에 있다는 것은 조직에서 인사나 업무에 불신이 팽배한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슨 도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청정하남을 부르짖으면서도 우수한 환경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많은 투입 예산에 비해 결과가 미흡한 교육 환경 분야에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한 도시 비전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도시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하남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직원 각자가 업무를 통해 나를 위해 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이번 행감을 통해 질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복한 하남 건설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인지하여 지적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위례지구 주민 입주에 따라 지하철 주민편익사업 등 지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취소 및 사업 변경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명대 유치는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와 교육부의 심의 단계에서 진전 없는 상태로 이번에도 또 세명대가 유치가 무산될 경우 대학 유치를 꿈꾸던 하남 시민들은 또 다시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다각적인 대처로 국토부와 교육부 다음 심의에서는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현재 204개소로 보육료 부당 청구 및 급식위생 등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의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금년에도 미사, 위례지구 주민 입주에 따라 보육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한 명이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소홀할 것으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안1지구 터널공사 통학로 개설사업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근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 행감장에서까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마련, 주민 의견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하남문화재단은 운영상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관리감독하는 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시는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과 감사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현재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1년이나 2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일지구 C1블록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시와 의회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사업비 4,200억 원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감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2지구 내 대명종합건설 아파트 부지에 발생된 약 1만 2000㎡의 토사는 공사의 계획에 의거 대명으로부터 처리계획을 제출받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을 통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금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하철 5호선 1단계 하남 구간은 2018년 말 준공이 가능하나 서울 구간 1공구에서 난이도 높은 공사와 사업비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에서 서울시 강동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미리 했었다면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사업 지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6년부터 추진한 패션단지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오수봉 시장님의 관심과 하남도시공사와 패션협회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패션협회를 유치하여 많은 청년들이 패션업계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사, 위례지구 입주로 보건소 신축사업과 종합운동장은 물론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도 이미 포화상태로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지하철 등 사업 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1개소 4.59㎢의 집단취락이 있는바 이 취락은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서울시 접근성이 양호하여 고급 전원주택마을 조성, 빌라촌 조성, 한옥마을 조성이나 실버타운 등 특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진입로는 시가 건설하고 사업계획은 도시공사가 입안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성이 있는 경우 제3의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갖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장을 찾아주신 오수봉 시장님과 김양호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