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선진국 재난관리실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특별대책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장은 현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소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소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26억 9,578만 원이며 413억 9,8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409억 2,1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4억 7,7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본부ㆍ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9,527억 3,959만 원으로 이 중 93.9%인 8,942억 4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7%인 448억 1,1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4%인 137억 2,3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7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137억 2,36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사업 포함 3개 사업은 도 재정여건상 예산이 미배정되어 총 6억 9,000만 원이 유보되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한 대응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 128억 6,18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후 집행잔액 등 총 1억 7,173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28개 사업으로 긴급구조통계단 운영, 도민의 신고감소로 불용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 등 총 2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3억 8,126만 원 중 759억 5,780만 원을 지출하고 80억 7,82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5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 7억 9,200만 원으로 30년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국외시찰 등 사업집행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 12억 4,680만 원으로 해외소방기관 교류협력사업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5억 5,48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빌아파트 화재사고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사회복귀 등을 위해 321명 587건에 대하여 지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1건 92억 9,230만 원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설계공모, 설계경제성 검토, 오산시 디자인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으로 91억 1,77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5건 248억 2,615만 원, 사고이월 19건 108억 6,767만 원 총 32건 356억 9,3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본부 별관동 2개층 증축사업은 입찰 및 건축기간의 장기소요, 소방장비 등은 입찰기간,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등은 계약업체의 납품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5,836억 1,718만 원입니다. 2016년도 1,520억 430만 원을 조성하였고 151억 1,259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4,467억 2,546만 원 대비 30.6%인 1,368억 9,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되는 자료입니다. 재난안전본부 23개 성과지표 중 21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0개 성과지표 중 105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 본부와 11개 소방서의 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2,800만 1,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9억 9,44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78%인 7억 8,02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로 2억 1,41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3만 1,000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363만 6,000원입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6년 세출예산현액은 2016년 예산액 424억 6,868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57억 8,439만 6,000원, 예비비 1억 5,129만 7,000원으로 총 484억 43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76%인 365억 6,0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9억 2,750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인 9억 1,59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북부 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966쪽에서 971쪽과 1311쪽에서 1368쪽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83억 2,715만 9,000원이며 이 중 37%인 30억 9,03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3%인 52억 3,572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0.01%인 10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14억 9,043만 3,000원으로 이 중 91%인 13억 5,61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8%인 1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인 1,02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8,765만 2,000원으로 이 중 83%인 41억 6,04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훈련시설 증축시설비 7억 5,503만 8,00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인 7,21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9,361만 3,000원으로 이 중 74%인 61억 3,34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6%인 21억 4,4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2%인 1,515만 8,000원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 총 8건 109억 2,750만 6,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 사업비 52억 3,572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특수대응단 구조구급장비 보강, 고양소방서 훈령시설증축 등 7건 56억 9,17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산소방서 의무소방원 배상금 1건에 1억 5,129만 6,000원으로 12년 화재현장 보조활동수행 의무소방원 순직사고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금 및 이자지급 건입니다. 유인물 12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인 9억 1,598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6억 9,558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2,040만 원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인문학 특강 3개 관서 5,000만 원,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6억 4,558만 6,000원, 총 6억 9,558만 6,000원은 부동의사업으로 예산유보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억 2,040만 원은 북부본부 및 11개 소방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총 9개 성과지표 중 5개를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는 총 68개 성과지표 중 45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부진내역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직장동호회 만족률 제고,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으며 11개 소방서는 화재신고 접수 5분 내 도착률 등 2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달성 불가능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소방서별 공통적인 핵심성과지표 위주로 재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구내매점 등 재산임대 수입, 교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수입,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인 소방안전 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교육장비 등 납품지연에 따른 과징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47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1,757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1,714만 원이며 미수납액 42만 원은 사용료 수입과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6월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8,669만 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의 75%인 45억 7,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1억 7,947만 원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비 11억 원과 교육장비 납품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7,947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인 3억 2,903만 원으로 교내식당 환경개선공사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3억 원과 기타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903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과 4쪽 2016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예산으로 총 49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 23억 693만 원은 청사관리와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사업비로서 19억 1,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7,94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후생관 환경개선사업비 등 3억 1,348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 2,560만 원은 생활관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 2억 9,151만 원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2억 9,151만 원을 편성하여 2억 9,14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최정예소방관양성사업 예산은 23억 4,200만 원으로 12억 2,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비 1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 2,160만 원은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904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9,599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과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3억 2,903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1,000만 원과 집행잔액 1,903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는 청사관리 사업비 3억 원으로 식당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신축을 추진하고자 불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1,000만 원은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입교 예정국인 필리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원 입교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과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2015년 완공된 실물화재훈련장의 화재진압교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서 외국 실물화재전문 교관을 초청하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외빈초청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도 1건으로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11억 원 중 1,100만 원을 전기공사감리원 배치를 위한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과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1건 11억 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중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건 7,947만 원이며 현장교육훈련장비 납품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으며 6월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16회계연도 성과분석입니다. 소방학교는 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률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교육훈련 평가 등 4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달성률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로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약 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성과목표를 당초에 100%로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었고 생활관, 식당,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이 교육생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에 기인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설정을 현실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처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월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 사업예산 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주요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의 주요원인은 부동의 예산, 낙찰차액, 사업축소, 집행원인 감소 등입니다. 사업축소나 집행원인 감소로 발생한 불용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수집의 불충분으로 발생된 결과로 보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부동의로 인한 불용액 발생 건에 있어서는 의회의 신중한 검토로 의결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축소, 집행원인 감소,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사업계획 수립 사전 철저한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집행으로 불용액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위험이 높고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나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E등급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및 재가설을 추진 중으로 철거 시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며 D등급은 E등급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민간 관리주체의 조속한 보수ㆍ보강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 관리주체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권고입니다. 소방장비 중 구조장비를 제외한 기타장비는 기준수량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장비는 각 장비별 15% 내지 19%에 점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6.7%가 부족하여 장비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장비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장비 확보와 기존 노후장비에 대한 수리ㆍ정비로 상시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직공무원 후생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많은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한 예산 변경 사용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시설비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이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마련을 위한 예산 변경은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 건의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신설된 세입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147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17개 시도에 배분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는 담배를 소비하는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마련되는데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1,2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2016년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349억 원으로 8.4%에 불과하며 이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교부기준에 소방 및 안전의 주요 고려요소인 인구규모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최대 인구규모에 따른 소방ㆍ안전 수요 또한 전국 최다로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소방ㆍ안전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불합리하게 교부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교부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접설문 조사결과 경기도의 경우 3월의 18.28%에서 12월의 31.17%로 12.89% 포인트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보급실적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예산지원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사회단체 및 사회공헌기업의 현물기부 확대 등을 통한 조속한 보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예산 발생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교육장 증축, 인문학 특강 등 4개 사업이 예산집행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 심의 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별 세부적 사항으로 집행곤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반영하거나 재의 요구하여야 하나 부동의를 이유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유보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계속비사업 예산현액 76억 8,290만 원 중 52억 3,572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민원과 장애요소가 내재되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따르나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의 경우 북부권의 일원화된 광역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북부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저조한 집행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상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제한 권고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무소방원 배상금 1억 5,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회는 배상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향후 배상 판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법률자문부서 및 예산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본예산에 적정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건별 면밀한 내용 파악 및 진행상황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소방학교 2016회계연도 집행결과 이월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11억 원과 교육훈련장비 구입예산 7,947만 원으로 소방학교 전체 예산의 1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종합훈련장과 도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되었으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교육 훈련장비 구입예산 역시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 10월 31일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연도 말까지 지출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소방학교 교육훈련장비는 신임 교육과정 인원 증가에 따라 최신장비의 보강을 통해 구조ㆍ구급 등 관련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기구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부분의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고질적 체납자 금액 있죠?

네.

혹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청의 부서하고 지금 협조해서 세정과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일단 재산이 확인되면 그것을 징수하는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혹시 2015년도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내용을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시에 철저한 검토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지금 보여지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될 예산들을 적기에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31개 시군에서 지금 119센터를 신축하기에는 그런 예산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해에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잘 편성해 놓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수립 시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2017년도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 변경, 실질적으로 예산 변경은 이게 처음에, 최초에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이 변경돼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산 수립하는 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공감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본부장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 중에서도 잘 지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북부재난본부의 합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게 총 몇 개년도 사업이죠?

5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해서 작년부터 시작, 최초 계약이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15년도입니다.

15년에 계약이 체결돼서 16, 17, 18, 그러면 19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예산액 70억을 세웠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아마 24억 정도가 지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물론 계속비사업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있지만, 하지만 저희 모든 북부도민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시기에 빨리 집행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전년도에 이월액이 아마 68억이 넘는 상당한 이월액이 나와 가지고 이월액수가 큰 것 같죠? 물론 이게 다 하지 못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16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과정과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이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예를 들면 훈련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지하공간이 주차장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지하가 주차장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 설계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6월 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고 7월쯤이면 건설본부에 시공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훈련장 또 지하주차장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도 있고 하지만 우리 건설본부가 있죠? 거기하고 우리 소방하고 서로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업무처리를 좀 신속히 해 가지고 이왕이면 준비된 예산액만큼은 그해 연도에 충분히 집행을 해서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진전문가 보강사업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아마 이게 작년도에 총예산은 3억 2,6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9,800, 뭐 그게 크다 적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작년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작년 10월 14일에 우리 수원에서도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시급한 것은 시설물 아닙니까? 쉽게 교량이 내진의 준비도 안 된 게 많고 터널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도 못 세웠지만 또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진전문가를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인력에 지진전문가는 없죠. 그래서 외부 임기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공채를 하게 되는데 서울과 부산, 인천 이렇게 대규모의 큰 광역도시는 다 채용이 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아직 채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진전문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시급성을 못 느끼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좀 철저하게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속도는 조금 늦습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종합적인 지진방재대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가 제일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고 또 땅도 넓고 물론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이월한 액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경보기 문제 한번 찾아보시죠.

단독경보형감지기?

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에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의무인데.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벌칙이 없습니다.

네, 벌칙이 없기 때문에 의무는 의무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설치에 관련된 예산과 또 설치실태에 대한 비율을 저희 전문적인 분석을 해 주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중간 평균치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설치보급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설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어떻든 간에 오늘도 아침 뉴스에 영국에서 아파트에 큰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또 설치됐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강제성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 이건 설문이죠. 실제 파악된 건 아니지만 %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작년 3월에 19.37%, 12월에 29.53%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 소방이 아닌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또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런 화재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가지고 경보만 빨리 들으면 탈출, 대피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본부에 홍보에 관련된 부서 팀이 생겼죠? 외부 임기제도 뽑으셨고. 아, 임기제가 아니고 채용을 하신 거죠?

네.

이런 홍보문제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재난본부도 중요하지만 북부에 있는 재난본부까지 같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소화기 또 경보기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에 전부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고요. 조금 아까 김원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산보고에 앞서 영국 그렌펠타워 27층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현재까지 1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중계해 주는 것 보니까 그렌펠아파트타워가 시뻘겋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 여기 서장님들 서른네 분이 계시지만 참 고생이 많다 다시 한 번 느끼고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 예산을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34개 소방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5%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지적했지만. 20% 이상 되는, 억 단위 되는 그런 불용액은 여기 계신 서장님들이 좀 잘, 장비팀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위원들이 안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돈을 써야지 내년에 또 예산 잡아서 돈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나 서장들 화상회의 할 때 그런 걸 잘 지적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위원들이 또 준비했을 테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나름대로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민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목대로 집행을 꼼꼼히 하고 그 당해연도에 그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홀딩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집행되는 그러한 것들이 보면 대부분 장비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또 재난 시의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왜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는 액이 많은지 이게 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중간에 자체 감찰이나 도청의 감사기능에서 서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봐요. 두 번째, 또 예산이 편성된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은 목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전용에 보면 포상금을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편성 목을 또 신설했어요. 그건 안행위에다가 보고하고 이렇게 신설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예산 변경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고요. 또 이월 부분에도 구조장비 이런 것 보면 “물품납기, 사업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주로 이러한 이유로 많이 걸어놨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점검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접근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 가지고 장비가 사용연한이 지났다든지 또 사용연한이 안 됐더라도 재난구조를 하다 보면 노후되고 파손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월하고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럼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서치 할 수 있는 것은 청문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또 자체 예산 회계장비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는 안 들어가고 예산 전용에 보면 30년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국외시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간단하게 보면 먼저 포상금을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국제화여비로 신설해 가지고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전용에 대한 것 있잖아요. 집행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계담당이나 청문감사실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사항 그것도 나름대로 듣고 싶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30년 재직하신 분들은 계속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국제화여비로 말하자면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그냥 포상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면 제가 알거든요. 이게 또 실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할 문제고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성 목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안행위에 보고는 되고 신설한 겁니까?

그 목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하여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런 불가피한…….

원래 예산은 목의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자꾸 전용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자체 회계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솔직히 좀 엉망이에요, 솔직히.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조금 방만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문감사관님이나 회계담당한테, 그것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또 보완하고 권고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유념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불용액이 많이 나오셨는데……. 아니, 그 위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그게 60.4% 나오셨는데 실제로 불법행위가 감소되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시행을…….

그 통계가 있어요, 지금?

네, 신고건수가 점점 연도별로 감소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로? 그 뒤에 자료 있으면 한번…….

이것이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862건, 2011년도에는 1,645건, 12년도에는 600건 이렇게 되다가 거기에서부터 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현금으로 주던 것을 상품권 그다음에 2차인 경우에는 또 소화기 이런 것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있고 전반적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비상구 확보가 더 많이 향상된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책정을 적게 했습니까, 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240만 원인데 더 줄이려고 하니까 조금만 들은…….

액수가 적으니까?

네.

그래도 계속 감소추세면 이렇게 액수는 적지만 60.4%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왕 하신 것 17년도 건 할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좀 줄여서 예산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거기도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지만 37.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특사경 조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고인 출석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인 출석에 있어 가지고 좀 소극적이죠, 일반 도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 인원만큼 참고인 출석이 되지 않고…….

혹시 액수가 너무 적어서 출석을 안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3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특사경의 활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자세히 분석을 하셔서 액수를 좀 늘리시든지. 이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12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급근거가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소방, 경찰 모든 데가 일반적 기준이 지금 설정돼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 좀.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소방서별로 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네.

그래서 일산소방서라든지 의정부, 남양주 이런 데는 좀 액수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의정부소방서는 관사 임차료가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잔액이 됐고요. 일산ㆍ남양주ㆍ파주의 인문학 특강 예산이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이었는데 그건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동의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양은요?

고양은…….

아니, 고양은 아니고 파주소방서.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파주는 운정센터를 신축하는 예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셨던 세 소방서는 계획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충분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이 아무리 적어도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도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하실 때 그냥 급하게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두 분과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7월부터 혹서기, 7월ㆍ8월 혹서기 작년의 예를 보면 굉장히 많이 더워서 사고도 많았고 정말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소방서가. 7,000건이 넘어갈 때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서서히 6,000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고 더우면 짜증이 많이 나고 또 집중력도 없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그래서 안전관리와 또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부하들의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관리자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장비를 많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비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네, 개최합니다.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의 인력하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차량의 경우에는 48대를 사용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지난번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공감해서 하는데 국민안전처 입장은 그 연도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는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통계적으로, 교체주기가 다 되면 교체해야 되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굉장히 세금낭비 사례 아닙니까? 한 2만 ㎞도 안 뛴 것들도 그냥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교체해 버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작년에도 올해 예산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는데 48대 하셨다고 하는데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보고 그 현장차량을 봅니까?

차량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직접 실물을 확인해서?

네. 그리고 48대를 하니까 사실상의 불용률은 주력 차종에 대해서 금년 연말 되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민안전처에서 4.8% 노후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 효율성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국민안전처가 계속 존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소방청이 외청으로 별도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오히려 더 아끼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내구연한은 됐지만, 도래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은 더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많이 교체됐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해외공무연수도 가봤지만 거의 선진국에 뒤지지 않다고 봐요. 다른 시도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만큼은 뒤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장비를 교체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체되는 장비 관련해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몽골에다가 소방장비 주고 오는데 같이 갔다 오시기도 했지만 그런, 폐기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저개발국가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으면 그쪽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보다 좀 더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개발도상국가에서 상당히 저희 차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5년 이상 된 차량은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연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침을 선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