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박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남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호 총무담당입니다. 주화남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송경옥 민원담당입니다. 김근성 산업계장은 현재 병가 중이므로 참석치 못하고 김래경 차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열린행정 분야 4건, 사회복지 분야 3건, 농촌복지 분야 2건, 재난안전환경 분야 3건 등 총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숙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시파악 및 적기 해소와 가로등 등 생활민원즉시처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장 건의사항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수시 연속회의를 통한 현안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상생원칙의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3만 군민 실현을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해 우리 군 전입혜택과 비전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전입정착지원금 54명 외 1,080만 원, 주택수리비 2명에 3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명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153명을 고용 창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반기 317건의 3,18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사업 추진으로 자연휴식년제 2개소 운영과 청정환경지킴이 4명,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업사업 4명,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6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로 영농 폐기물 40톤을 수집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남면민 화합의 날 가족한마당 체육대회입니다. 하남면 주민과 마을별 자매부대 및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협조체계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화합의 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정부양곡 68가구, 기초연금 516명, 장애인연금 31명, 초·중·고 교육비 50명, 무료급식 4개 사업에 113명, 경로당 운영 12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하남면 ‘희망이웃’ 운영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사는 하남면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보호시스템 희망이웃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의욕 회복과 즐겁고 활기찬 생활지원을 위하여 정기 간담회 2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1회, 웃음꽃 나들이 1회, 자원봉사 바톤 잇기 1회, 장수식당 봉사 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들깨심기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복지 취약가구 멘토링 확대운영 추진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복지 취약계층의 실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시기적절한 서비스 연결 후 민생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취약가구 12세대를 면 직원과 1 대 1 매칭 연결해 설 명절과 폭염기, 혹한기, 가정의 달 등에 수시 전화 및 방문하여 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촌관광 육성 및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 지난해 삼화리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사업은 위라리 등 3개 마을에서 추진 중이며, 농업기반시설사업 16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마무리 중이며, 농업 고교생자녀 학자금을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 농업인 경영손실 보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전문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10개 품목에 22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으며, 농업 자생 작목반 구성 운영은 6개 반에 66농가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7쪽, 재난·재해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하기 위하여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유급감시원 11명, 산불진화대 9명을 선발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감시원을 1명 배치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3개소에 3명 고청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가축 사육농가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우제류 가축 및 가금사육농가에 소독약품으로 생석회 5,000㎏, 버콘S 500㎏, 아마존 30㎏ 공급과 소독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며,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량 난간 화분 설치입니다.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논미리 장거교와 원천리 원천교에 고려화분 106개에 웨이브페츄니아꽃을 식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하남면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면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상가보다는 농가 수가 많은 그런 면으로 돼 있습니다. 농가수가 543농가. 쌀, 토마토, 오이, 또 호박, 또 보면 축산농가 이렇게 해서 많은 농민들이 대다수 이루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현장을 저도 다니다보면 하남면 주민들 여론이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하남면을 보면 지금 큰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이제 바로 될 것 같은데, 청사가 지금 1985년도에 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어서 다시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일부 조금 계획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하고의 약간 마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극복이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 말하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재무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짓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다 부수질 않고요?

네.

그래요. 제가 그것을 면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또 큰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한 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지으면서 지금 거기에 제가 다녀보면 의용, 산불진화대가 아직도 노상에 컨테이너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밖에 컨테이너 놓는 것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기다가 컨테이너로 계속 하는 걸로?

아니, 그거 건물 지으면 1층 한쪽으로 해서 넣는 걸로 해서 지금 재무과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재무과에서 신축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지, 미관상 밖에 빼놓으니까 컨테이너가 달랑 있으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상서면 가보면 상서면도 2층에다가 산불진화대 이렇게 위치를 해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신속하게 또 내려와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개 읍·면 중에서 하남면이 유일하게 화합의 날 가족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가서 참석을 하지만 정말 하남면이 인구수가 제일 적으면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하고의 소통, 화합, 또 민·관·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남면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도 그거 여러 단체를 다 같이 추스르고 같이 가려면 이것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네. 작년에 유예했으니까 올해는 더 좀 잘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하남면에서 수익사업으로 들깨농사를 연중 하고 있어요. 이것은 면에서 운영해서 면에 수익을 잡아서 면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까?

희망이웃 민·관·군 단체에서 취약가구 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올해 서오지리에 지금 재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오지리 그 땅은 어디 군유지입니까?

아니요, 그냥 무상임대 받았습니다.

주민 거를?

네. 묵는 땅을요.

묵는 땅을. 네, 그것은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원천2리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아마 면장님 알고 계실 건데 원천2리에 들어가면 초입새부터 쭉 포장이, 상수도공사하고 포장이 됐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소유주가 걸려서 포장을 못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는데, 먼지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먼저 여러 번 만났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거를 협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유광열 씨가 아마 토지소유주 같던데 일부 그분이 계속해서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빼고서라도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름 되면서 먼지가, 저도 이제 다녀보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양쪽에 있는 민가 분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더운데, 그런 불편을 한다면 일단은 그분하고 토지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보상을 해서 산다 하더라도 매각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포장을 해놓으셔야지,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포장을 하고 일부 안 되는 부분만이라도 빼놓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끝선으로 길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게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그저께인가? 이장님하고 아마 그분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지금 절충 중이니까 아마 마을에서도 협의해 가지고 뭐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장님한테 해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본다고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빼놓고 포장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서 하게끔 해라. 그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면장님도 수시로 나가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그래야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안 된다, 사유지라 안 된다 나 몰라라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만을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히 포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우리 하남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현장 위주의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면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위라리, 용암리, 삼화리, 거례리를 두고 있고, 또 한쪽에는 원천리와 또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하남면민의 화합의 날을 가족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한마음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족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남면은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도 각 읍·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는 없었나요?

가뭄은 지금 논미2리가.

논미2리?

네. 관정 판 게 있는데 물이 생각 외로 잘나오긴 잘나오는데 좀 적어서, 경지면적에 비해서는 나오는 양이 적어갖고 조금 논이 마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피해는 없고요?

네.

고생이 많으시고. 면민은 작지만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주말 체험영농으로 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래서 농지매매증명 발급내역을 5개 읍·면 것을 다 봤는데, 우리 유일하게 하남면은 규정대로 1,000㎥ 미만으로 다 발급이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하남면은 출신지역구는 있지만 출신의원이 없고, 또 현재 공무원이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좋은 시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고. 꼭 의원이 협조가 필요한 이런 사안이 있다면 7분이 모두 다 군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얘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앞으로도 면민을 위해서 더욱 더 면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면 지역에는 지금 양계장이 많잖아요?

네, 논미리 쪽... 그쪽에.

거기가 지금 양계, 병아리들이 이번에 풀리면서 이번에 발생하기 전에 입식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AI가 창궐해 갖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논미리 쪽이랑 서오지리 쪽이 급수난이, 가뭄 때는 급수난이 그거 심할 텐데요.

네, 지금 서오지리도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식수는. 그리고 논미1리도 지금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군민이 불편이 좀 덜하게끔 하남면에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남면 슬로건이 여기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형 행정실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미남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자료에 의하면 세대수도 늘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하시느라고,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한순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윤경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박청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사회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784가구에 1,02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은 아동은 4,636명, 여성은 1만 2,845명입니다. 장애인은 1,780명으로 인구대비 6.79%가 되겠습니다. 62세 이상 노인은 4,806명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사회단체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이용시설 현황은 저희가 6개소고, 사회복지기금 현황은 82억 5,400만 원이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목표를 두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간동종합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5월 19일 날 준공식을 마쳤고, 금일 6월 15일 오늘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목욕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은 총 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입니다만, 실제로는 한 20억 정도 가량이 더 소요가 돼서 55억 정도가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허가 등을 진행 중이고, 7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새마을회 육성입니다. 전체 7개 단체가 되겠고, 보훈단체 6개, 새마을회 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관련해서 2억 1,500만 원을 5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념공원 이전 관련해서는 상2리 헌병대 쪽에 6월에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 짓고 7월까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은 5월 말에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교육기관 정착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한옥학교 대목반 11명, 소목반 15명이 졸업을 했고, 2기 대목반 30명, 소목반 15명은 7월에 졸업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학교 법인 출연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기능·취미·문화·건강 분야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교육은 요가 외 30개 강좌 52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간동면 부녀회에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조성 관련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한 6,300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5월 현재 저희가 2,408명 정도 초·중·고, 군장병,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한부모가정 51세대, 다자녀가정 7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소득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9명,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 11명,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4명 등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셋째 이상은 저희가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계획한 인원은 1,192명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43억 9,700만 원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보육료는 0세는 43만 원, 1세는 37만 8,000원, 2세는 3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는 4월 현재 523명, 누리과정 보육료는 저희가 월 259명, 가정양육수당은 월 387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가 되겠고, 보육교직원은 109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정부지원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개소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사랑과 둘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개소 1,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개소에 저희가 6억 3,400만 원, 차량운영비로 18개소에 1,740만 원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다문화가족은 128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교육 운영 관련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개인 및 가족상담은 저희가 가족은 14건, 개인은 24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집합 한국어교육 관련해서는 5개 반 3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풍익홈, 화천지역아동센터, 공립푸르나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설별 사업내용 양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보호아동 333명입니다. 가정위탁이 33명, 입양이 7명, 결식아동이 193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정위탁 양육수당은 저희가 33명에 대해서 2,400만 원, 월 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수당은 저희가 7명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식우려아동 지원 급식지원은 193명에 7,7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35개 놀이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공사 외 5건에 보수 4건, 철거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를 2건 시행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존 및 신규 아동 대상, 대상아동가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가 143명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3개소 화천, 간동, 상서 72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노인돌보미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연금은 현재 3,922명에 35억 7,1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장수 노인수당 지급은 저희가 42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기본이 480명, 응급이 281명, 종합이 80명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은 6,000만 원에 565명 5개소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78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1억 1,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기는 1억 1,9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3,600만 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6억 2,300만 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저희가 10개 사업입니다. 국 ·도비 사업이 7개, 도비 사업 1개, 군비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월 10회 1일 3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현재 639명, 도비사업은 저희가 155명, 군비사업 2개 사업은 저희가 652명이 현재 일거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7개소가 되겠고, 요양시설은 5개, 재가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4분기하고 2/4분기 예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원광 보훈의 집과 임마누엘 요양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선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2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3개년 수탁을 다시 금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원천2리 개발위원회하고 수탁계약을 했고, 인건비 지원에는 1억 1,000만 원, 공공요금 지원에는 3,9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개년 간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예정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리 일원인데 아직 예정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도 안에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한 48분 정도, 사업비는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자체 직접사업에 3명, 자활센터 위탁사업에 9개 사업단에 27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문제점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활근로참여자가 전체적으로 좀 노령화됨으로써 참여 가능인원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2002년부터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9개 운영 중에 있고, 자활기업 운영지원에 3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사업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통장에 저희가 사업비를 4,300만 원을 갖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개 통장 유형에 저희가 19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비 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607명 정도,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에 2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51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에 21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개소에 저희가 25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용시설 4개소에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사랑이 꽃피는 집, 정우,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합회 운영에 3,6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9,5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1년이고, 4월 현재 저희가 784가구에 1,02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액이 11억 6,800만 원 정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는 저희가 1월 3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확인조사는 저희가 555건을 확인 조치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29세대에 1,12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집행액이 3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는 현재 55명을 조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과 신속한 적정관리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지원액이 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관리 및 발굴은 총 46가구를 저희가 5월 현재 했고, 또 사례관리가구 및 위기가구 지원결정은 17건, 의료비, 심리치료비, 집수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운영체계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5개 분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과 보육분과 내문 유형을 2회 실시를 했고, 장애인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2기 화천복지아카데미는 4월 12일, 4월 19일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동목욕사업 관련해서는 월 평균 72명으로 총 349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질병·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37건을 저희가 지금 지원했습니다. 의료지원이 13건, 생계지원이 14건, 기타지원이 8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뮤직케어링 사업으로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및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5월 현재까지 34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이고, 인력운영은 저희가 상근 4명, 비상근 1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시를 4회를 했고, 자원봉사 바톤 잇기 활동실시는 저희가 26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은 15개 단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얼지 않는 인정, 따뜻한 화천 만들기 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기부금 모집액은 7,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액은 2,420만 원, 잔액은 4,74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1명,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 30명, 중·고교생 교복비 하복 지원에 24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81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현장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대상가구는 저희가 592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가 520, 독거노인이 7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우미 저희가 대상인원은 군수님 포함해서 15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마철 폭염기, 동절기, 그리고 봄에 해빙기는 3~4월 달에 저희가 기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저희가 344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저희가 지금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재능보유자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사업비 500만 원을 갖고 화천갤러리 전시장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10월 달에, 작품전시는 가족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을 초청해서 11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관내에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고, 보육교직원이 한 109명 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제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어제 18분 원장님 중에 17분 오셔서 간담회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어제 또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고 또 일부 군비까지 해서 교사들 인건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다는 거를 어제 막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15사단에 처음으로 다목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건 국방부의 지침이다 보니까 사단에서도 어디 우리 군에서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다목 어린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한 65명 정도 수요를 하다 보니까 밑에 사내 내려오면서 명성유치원이 그 많은 관원이 있다가 한 20~30명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또 한 군데 15사단에서 또 한 군데 들어왔던 거를 거기는 등기 문제 때문에 되지를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사내지역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7사단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30명 정도 관원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방부 시책이다 보니까 사단하고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을 수는, 사단도 최대한 화천군 내의 어린이집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국방시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15사단에 들어왔던 분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춘천업체 쪽에다 위탁을 줬어요. 관내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내지역의 어린이집 한 군데가 문을 닫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27사단에 들어오는 직장어린이집은 이 화천군에서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맡을 수 있는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사단하고의 협조관계를 잘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분 중에서 문을 닫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과장님 어제, 저도 이제 들었지만 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제 간담회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내지역의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좀 뭐, 표현을 하더라도 좀 맡을 수 있게 화천군에서 사단하고 협의해줘라. 그래서 그 내용을 어제 구두상으로 일단 군수님한텐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가능한 거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단하고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 15사단 그때 인사참모하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해서 관내에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가 협조를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서 춘천업체 쪽에 위탁을 줬는데, 27사단만큼은 또 사내지역이 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27사단하고는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푸르나아동지역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뒤에 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화천군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사내면 아동지역센터를 보면 제가 201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옆에 푸르나아동센터 옆에 건물이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어서 거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놀이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건물이 매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아직 매입이 안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 좀 가봤었는데, 자녀분인가 상속권자가 상속, 그 집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걸 포기를 해 갖고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아, 자녀분이?

네,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을.

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럼 그분, 자녀분이 그럼 빚이 있어서 재산권을 포기를 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거를 어디에서 왜, 건물을 그럼 저당을 잡힌 상태인가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포기를 안 하고 인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랑 이렇게 매입 협의가 되는데,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절차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칠 않아서 지금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거 한번 소유주가 누구인지, 왜 재산권을 포기했는지, 어느 은행권에서 저당을 잡혔는지 이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어서 건물은, 푸르나 건물은 아주 좋게 지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해주시고. 또 푸르나 차량 운행차가 세울 데가 없어 갖고 도로상에다가 그냥 위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한 번 거기가 그전에 차 세워놨다가 사고 한 번 나가지고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푸르나 시설장님하고 보조인원하고 해서 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2명 다 차량 운행을 같이 나가요. 보조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무실을 다 비워놓고, 비워놓고 운영을 하냐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화천 드림스타트 쪽을 연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거기는 자원봉사를 군인, 7사단 군인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저녁에 퇴근하면서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푸르나아동센터도 27사단이 군인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관내에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십자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희망e빛이라든가 여러 센터, 그분들이 좀 한 30~40분 정도만 자원봉사만 해 주신다 그래도 그분들이 여유 있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전에 한번 우연치 않게 지금 사단장님이 거기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푸르나지역아동센터에. 그래서 결론은 사단장님이 “부대에서 지원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엔 검토를 못했었고, ‘방학 중 안에 아이들 학습지도를 해 달라.’ 이렇게만 부대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인사처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지 추가적으로 협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저기해야지, 또 지금 사단장님이 6월 달이면 또 바뀌세요. 바뀌면 또 새로운 사단장님은 자기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바뀌지 전에 빨리 들어가서 인사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봉사하시는 분도 또 자긍심도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저거해서.

네, 한번 인사처하고 협조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노후생활안정지원 해서 아주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집을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분이 쓰러지셔서 이분이 집에 있는 응급처치시스템이라는 톡이 있는데 그것을 누름으로 인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한테 연락이 와서 새벽에 그분이 출동을 해서 119로 해서 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잘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독거노인 그분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당 뭐, 있는데, 아주 응급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과에서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톡을 눌러보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관내 지역의 독거노인 응급조치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난 건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스위치를 빼놓은 건가, 그거를 한 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 생활관리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상근으로 돼 있어요.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또 면에서 책상을 비치해줘서 그분들이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 장수식당 할 때 차량을 싣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노인의 날도 싣고 나오고. 또 뭐 장보러 나온다면 또 싣고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차량 운행하는데 “그럼 기름 값은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제일 문제가 기름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량 운행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과장님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기름 값 이런 게 아니라 응급처치시스템 이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응급관리시스템 관리요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5개 읍·면 시스템 점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어르신들이 코드를 빼놓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좀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저희가 상시 계속 시스템은 가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내지역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5시간, 일일 5시간인가 어떻게 보면 비상근이었는데 이젠 8시간으로 어떤 상근을 5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부족한 어떤 이런 차량 운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그분들이 보험료도 좀 말씀을 하세요. 옆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행을 할 때 혹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보험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달라 이런 몇 가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일전에 해갖고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2개소 화천·사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천은 모르겠지만 사내지역은 한번 1기 때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재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별할 때 한번 받으신 분은 양보를 하시라고 해서 다른 분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가용한 예산이 된다면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할 수 있게끔, 가시면서 ‘나는 신청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탈락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많은 노인 분들이 배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선진장묘문화 선도에서 지금 위탁을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다 다시 또 했어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가서 장례 하러 가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화천장례식장이 홍보가 잘 돼서 또 서비스가 잘되고 또 비용이 저렴해서 많은 인원들이 화천군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서부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렇게 쭉 연간 사항 발생건수를 뽑아보니까 최근에 있는, 2014년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지급하는 액수가 2014년도 한 7건 정도예요. 7건 정도이다 보니까 수익이 순수익이 나는 게 한 1억 뭐, 그러니까 총 4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순수 빼다 보니까 1억 1,000 정도. 그래서 1억 1,000 정도 수익이 나는데 8명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이 8명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1명은 위탁자, 위탁업체에서 지급을 하는데, 2017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하면서 쭉 늘었어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14년도에 7건이, 월 7건이었던 게 지금 10건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종사자에 대한 이분들이 계속해서, 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갈 때마다 계속 나와요. 이걸 집에, 집에 가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는 일수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군하고 위탁업자하고 얘기를, 협의를 해서 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든가 해서 이렇게 많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위탁업체 쪽으로 또 많은 수익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하는 출근일수로 이거를 고려해본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더 상승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사실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거기 그... 종사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거기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직원이니까 월급을 타는 입장에서는 주니까 그냥 할 수 없지만 말은 못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올해 몇 건 했어요? 월 몇 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10건 들어왔으면 2박 3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집에 가는 일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수를 들어와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생하시면 어느 정도 인건비는 상승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과장님,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협의할 게 있으면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올해 농플러스 축제 하셨나요?

23일 날 계획돼 있습니다.

23일 날 계획돼 있나요? 작년엔가 4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올해 안 한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농아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라이온스클럽인가 아마 후원을, 주최, 후원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위주가 아닌 학생들 위주, 화천실고 위주 애들이 아닌 농아인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조례 받으면서 장애인 신장투석 그 차량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차량 운영하는 운전자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아, 했군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긴급지원사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우리 과를 통해서 긴급지원, 주민들의 차상위계층 분들이 긴급하게 위험하게 입원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체제가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현장위주, 또 주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 임시회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놀이터 여기 앞에 벤치를 바로 교체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무공수훈자 기념비는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위치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충열탑 주변으로 하는 거로 최근에,

10월이요?

아니요. 위치는 이제 충열탑 주변으로 하는 걸로 무공수훈자회 회장님하고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열탑 올라가는 입구 쪽에 어딘가에 하도록 하겠고요. 빨리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네. 이왕 얘기가 나온 거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워크숍, 종사자 워크숍 문제인데, 추경 때 꼭 올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올리겠습니다.

네, 꼭 올리세요. 약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하시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드림스타트가 국무총리 상을 탄 것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일부는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노인시설에 대한 운영충당금이나 환경개선준비금은 이건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운영충당적립금하고 환경개선준비금은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서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그러한 걸로 해서, 항상 이거는 계속 적립을 해서 시설운영비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기점검 나갈 때 지도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전출하는 경우가 좀 일부 몇 군데 있었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그거 답변해 주실래요? 법인 회계로 전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그 법인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는 전출이 되는 경우.

입소되신, 입소되어 계신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나서 교대로 거기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식사 같이 하나요?

네.

그럼 식대를 내고?

아닙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아, 시설에서?

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식재료비나 식대는, 거기에 있는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내신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별도로 식사비를 내야 되든가 도시락을 지참해서 사와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식대를 먹이게 되면 그분들 거를 충당하는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이번에 점검하실 적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정산하실 때, 계획할 때는 자부담이, 예를 들어 자부담이 비율에 따라서 50% 하겠다. 그리고 보조금 50%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집행해서 만약에 자부담이 50%가 아닌 25%로 줄어들면 그만큼 보조금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보조금은 32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은 2,8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1,282만 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보조금은 줄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산할 적에는 비율만큼 같이 보조금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한 경향이 제가 보기에 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앞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에 지금은 아마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포인트를 적립된 거를 연말에 원장님들이 이거는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남은 거로 사용할 수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내년도에 시설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월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18군데 가운데서 지금 학부모 대표로 2분의 1 이상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8군데가 지금 2분의 1 이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 나가실 때 학부모 대표들을 2분의 1 이상 운영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운영위원장이 혹시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운영위원장이?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적에 운영위원장이 원장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부모 대표 안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실·과 실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상당히, 원래 1% 이상을 구매하게 돼 있는데, 1%를 넘는 데도 있습니다. 1%가 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실·과별로 보면 거의 0%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분기별로 구매실적을 각 실·과별로 받고 그래서 부족한 실·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분기마다 하다 보면 이제는 구매를 중증장애인이 그 기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내년에는 1%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은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들한테 한국음식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는데,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문화는 며느리로 오면 며느리가 밥을 하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음식을 못하면 이거는 시부모한테 좀 저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이거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그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놀이터를 철거하는 거, 이거 어디 것 철거하는 겁니까? 놀이터 보수 4건에 철거 1건에 대해서, 21쪽. 어린이놀이터 거기서 이 철거 1군데는 어디입니까, 이게?

상리 진달래...

저기 아닙니까? 산수화연립, 저쪽에? 위라리?

진달래연립.

진달래연립? 거기는 철거하는 겁니까? 지금 저기 용암리 가는 데 보면 산수화연립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검사에서 불합격 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보수를 안 해줍니까? 거기는?

안전상 위험해서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아마 철거는 하는 것 같고, 추가로...

거기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재난 쪽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거기는 검사만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잘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비용은 보수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지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노후생활안정지원 해서 지금 장수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에도 지금 장수식당 하고 있고, 사내에도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는 운영하는 날이 장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화천은 장날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장날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음식점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게 마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천도 장수식당을 장날이 아닌 다른 날로 운영하게 되면 약간 좀 더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약간 좀 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검토해볼 수 있으신가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내 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은, 사내지역은 장날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의 식당 사장님들이 이해를 폭넓게 해주신다, 사내 분들은 그러시는데, 저희 화천읍은 유독 좀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한 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서상으로 이해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차피 어르신들은 5일에 한 번씩은 드시는 거니까 드시는데 그 장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르신들은 우선 식사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그날을 다른 데로 지정해도 드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장날에 나온 김에 해서 드시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게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두툼하게 씨앗이 들어간 엽서 같은 것 과장님 보신 적 있죠?

네.

이거를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물 붓고 하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는 그러한 건데, 이거를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민간인까지 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관공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거를 먼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주면 우리 노인일자리에 힘도 되고, 어르신들의. 또 실적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관공서에 하는 초청장을 그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42쪽에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체가 모금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저희 화천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강원도.

그런데 화천지역에서 거치는 거는 그쪽으로 거치지만 저희 지역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강원도에서 이게 모금을 하는 거죠?

네. 공동모금회라고 거기서 걷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어려운 가정들을 케어하는 데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 정원이 26명인가요?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저희 정원이 31명인데,

31명인데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거 직원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평창으로 좀 일부 파견이 가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아이기르기 T/F팀에도 복지직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또 한 분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좀 모자라는데, 대책을 좀 세워, 자치과랑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여성복지 쪽이나 그런 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여기 다자녀가정을 7가정에 13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대학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고교 수업료만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고요.

다자녀가정은?

네.

그럼 여기 밑에 다자녀가정의 대학등록금 이거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만? 다자녀가정이 아니고?

네.

다자녀가정 그 밑으로...

그거는 교육복지과에서 아마 또 조례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돼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그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맨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8개소에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108명에 대한 지원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또 뭐 영아반 맡으면 영아반 맡은 담임 수강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화천 관내의 어린이집에 전기안전시설 점검비용을 이게 상위법에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라고 몇 번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을 그 어린이집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목에 그거를 명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합회하고 일전에 그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지원이 안 되니 지원해 달라 이래 갖고 그 내용도 지금 해결이 된,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되는 걸로...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푸르나지역아동센터하고 화천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원수도 29명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쪽하고 조금 화천하고 성격상 좀 틀립니다. 사내는 공립으로 해서 직접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대신에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아마 이쪽에서는 안 받고. 그다음에 화천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장이나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이게 동일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원해줄 수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진행상황이나 아이들 돌보미나 인원수나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원방안을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노인일자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숲가꾸기가, 숲가꾸기가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저기 산림축산과 쪽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죠?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연령제한을 했나요? 그 65세 이상이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숲가꾸기 말씀하시나요?

네.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지금 60... 이 연령대에서 하시던 분들이 다 제한이 되었다고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게 아마 국·도비가 좀 줄었다 그러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인원을 제한,

그럼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제한을 하고.

연령 상관없이?

그래서 연령을 제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다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조치가 됐었을 겁니다.

잘 되었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온요양원에 문제가 생긴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장에 제가 한 2~3번 가서 원장님 뵙고 기본적인 건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폐쇄를 시킨다는 이야기로 직원을 무단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됐습니까?

직원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폐쇄를 한다는 부분은 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좀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르신,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하시는데 이게 여기 일반 위기가구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연료비가 지원이 다 되고 있죠? 연료비도?

이거는 어떤, 꼭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위기가구, 우리가 판단해서 위기가구라고 볼 때는 저희가 일단은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록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도 되고 생활지원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냥 50만원 씩? 연?

네.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를 자료를 보니까 지금 화천군 양성평등기금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1회씩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수당이 지급된 게 안 돼 있네요. 이게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서면심의할 때는 저희가,

2014, 2015, 2016년도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실제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서면심의의 경우는 수당을 별도로...

서면심의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 지금 설립을 해서 2014년도 6월 달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가족상담을 지금 연중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방문상담인가요, 아니면...

방문상담, 방문상담입니다.

방문상담하신 건가요?

네.

주로 어떤, 요즘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가족들도 인식이 많이 변했는데, 이 가족상담하시면서 이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저도 상담사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그 부분.

아직도?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르신들, 특히 시어머님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아주 바꾸시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가장 다문화여성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버지, 남편하고 교육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한데, 그 고부간의 교육도 신설하셔서 어쨌든 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고부간의 그런 교육도 한번 개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 한번 하면서 저런 거를 저희는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들한테 예를 들어 김치를 해주는 거나 장 담그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된장찌개를 끓이든가 아니면 무슨 간단한, 라면을 끓일 때 계란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거를 그분들에게,

그러한 것은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배워서.

네, 한국음식을 배우는 거죠. 배워서,

그런데 김치를 담그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여성들도 젊은 분들이 안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쉽게 끓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된장찌개를 끓여서 시어머니를 드리는 방법이 교육만큼 어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 무슨 뭐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이는 것 이런 거라도 먼저 배워서 언어는 안 되지만 시어머니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용음식으로 해서 고부간의 그런 갈등도 해소가 되지만 일단은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된장찌개든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놓아도 그것이 예쁘게 받아들여지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부간의 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문화가족들과 또는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과 이웃사촌을 결연식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게 1회성으로 그냥 계속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만남을 갖든지, 아니면 그 여성 지도자들에게 계속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과 자매 맺은 이 다문화가족들과 계속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요, 이게. 저도 맺어봤지만, 이거 저기 공무원, 이 담당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안 하면 안 해요. 만남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인 만남으로 갖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담당 우리 여성복지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문화센터에 전문상담사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든, 지금은 이제 전문상담사를 군에도 배치를 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우리 다문화센터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자원봉사로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거나 또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민원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이 적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치하하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화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경리담당입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이득원 징수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재운 재산관리담당은 공유재산담당자 국외연수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징수목표를, 지방세 징수목표를 179억 4,7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비과세 감면대상 추징을 3건 600만 원 추징을 했고,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기초자료 정비를 해서 7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계획이고요. 주민세는 8월에, 그리고 자동차세는 6월에 1차분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한 8,700여 건에 9억 9,8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율 상향을 위해서 각종 저희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는 9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5월 30일 기준 저희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목표는 179억 4,7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징수결정액 88억 5,100만 원 해서 수납을 76억 6,600만 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률은 86.6%, 그럼 그 나머지는 지금 아직 납부가 안 됐거나 체납으로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저희가 국토교통부 결정 표준주택 포함해서 6,096호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자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조사완료 후 4월 28일 날 가격결정공시를 했고, 저희가 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한 6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약 1.59% 상향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납부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자진납부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또 위택스 가입 홍보, 또 정기분 납세의무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소식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방세 납부안내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업체 한 477건에 95억 5,1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수주계약 확대, 그리고 지역 우리 관내업체제품 우선구매를 추진을 하고요. 설계 단계부터 관내 입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건설업 및 위장등록 및 불법하도급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요. 더불어 하도 수주확대 및 보호시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천사랑 상품권 구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시 3% 이상 저희 화천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달라. 그래서 공고 시에도 저희가 그 문안에다 넣고, 계약 시에는 권장 안내문하고 구매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권장을 101건 했는데 5월에 12건, 6월에 12건 해서 한 1,6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도급업자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적극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94억 7,2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를 80억 8,700만 원 부과를 해서 72억 4,4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5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12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 특별회계가 4억 2,000인데, 특별회계에서는 3억 2,000만 원이 저희 채권하고 중복 계상이 돼 있어서 이걸 6월 달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체납액이 한 9억으로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은 부군수님 주재로 각 실·과장들이 모여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또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5월 24일, 그리고 30, 31일, 양구, 철원 공무원들과 같이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5,500만 원,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징수전담조직을 저희가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72억 4,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5월 30일 현재로 1만 764건에 지방체납액이 8억 6,400만 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가 연초에 2월 체납액이 약 12억 1,000만 원 가량 됐는데 저희가 한 3억 8,500만 원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만일 무재산, 소멸시효, 또 행불자 이런 경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 저희가 6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스템, 이거 GPS 기능을 가진 겁니다. 이걸 구입을 해서 공유재산 전부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게 한 4,69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온비드에서 입찰공고 중인데, 사내 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그 일반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하남면 청사가 1985년도 건축되었고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가면 철근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상 2층 규모로 현 위치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번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7억 4,000만 원의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라든가 다시 부족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재무과는 지방세 관리, 또 세외수입,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16년도에 지방채가 제로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로화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예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계에서 노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수납도 한 86.6% 정도 징수를 하셨고, 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도 한 89.57%, 또 일상적 세외수입도 80.32%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역업체,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추진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의원, 7대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관내업체 수주현황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업체를 두셨고, 또 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관외 쪽에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드리지만 하여튼 하도급 주는 것, 업체에다 하도급, 지역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다라면 최대한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관정, 물을 파는 관정업체가 1곳 밖에 없는데 그 업체에다가 한 곳에 다 주다 보니까 가물은, 지금 가물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물을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그 업체하고 해서 신속하게 하여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꼭 그렇게,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정 착정은 저희 관내 업체에 화천 지하수, 정지하수 뭐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바로.

바로 사업부서에서 그럼 그걸,

그게 한 400만 원 가량 됩니다. 관정, 소형관정 하나 착정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경리계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그럼 바로 그냥 직접 돈이 들어갑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과에서도 바로 바로 업체를 선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총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서로 협조를,

나중에 또 건설과도 사무감사를 받게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 사업부서에서 기반조성비 해서 뭐 양도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조금 기간이 짧아지고 적기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현재 1,6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고.

불만은 표시 안 해요, 업체에서?

어차피 공사 현장에 있으면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또 물품 구매도 하고, 기름도 넣고 장비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만이 없다라면 더,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5%까지, 5% 이상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3%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했는데 삼일지구 하셨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오늘까지 아마 입찰, 투자를 해야 될 거고. 들어올 부분들. 지금 잠정적으로 한 서너 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지금 들어온 게?

네. 아직 개찰을 안 했습니다.

분양공고... 아직 그게 안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그분들이 평당 이게...

평방미터당 7만 8,500원 정도.

7만 8,500원?

네.

그러면 이게 평당 한 25만 원, 30만 원 되는 건가요?

네, 25만 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군인들이 이거 충분한,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3개 사단, 그리고 2군단까지 해서 공문도 두 차례 내보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거 설명회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아, 현장에 나가서?

네, 현장에서요. 그때도 한 5명 정도 현장에 관심 있는 군인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호 가구 분양하는 거죠?

네, 17필지입니다.

17필지. 17필지인데 지금 호응도가 한 5명밖에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뭐, 일부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입지, 그러니까 입지, 분양조건이 맞질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 주 들어오려고 하는 대상들이 27사나 15사 쪽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저희가 신읍지구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원천지구도 앞으로,

원천리도, 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창리에서 아무리 군대생활을 5년 이상 10년 이렇게 했더라도 자꾸 읍내 쪽을 관심을 갖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분양실적이 저조하면 신읍리 쪽도 설계해서 공사 들어가고, 또 원천리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또 이 분양, 사내 쪽에도 분양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남면에 명사마을 거기도 지금 분양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입지조건을, 입주조건을 너무 또 이게 주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해서, 혹시나 지금 사내면하고 위라리, 하남면하고도 별 차이 안 나는데 원천리에다 또, 또 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또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분양가 아니면 입주조건을 낮추든가 그분들한테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이거 소문은, 소문은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지금 대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좀 다시 한 번 해보셔 가지고 많은 부사관들이 관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향후, 정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면 어떤 조건을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양조건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면서 하남면장님하고 또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1층에 배치된 산불진화대 대기실 다용도실 2층에 재배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산불진화대, 2층에다가 설계를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1층에 회의실을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건물 모양이 안 나옵니다. 또 효용성 문제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다시 회의실은 2층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회의실은 2층하고. 산불진화대 사무실은요?

산불진화대는 지금 기존의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좌측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산불진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렇게 같이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불진화대는 컨테이너 갖고서 지금,

그 의용소방대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합니까?

네.

아, 그럼 그 안에다 다 들어가게끔?

네. 그걸 철거 다 해내고 동건물하고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좌측에 건강관리실이라고 2층, 그게 2000년대쯤 증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놓고요. 그쪽으로 해서 산불진화대가 쉴 수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앞에, 청사 옆쪽에 컨테이너, 아까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앞에 그 컨테이너 하나 달랑 있는데 그거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청사 신축할 때 산불진화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랴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셔서 이것을 가격을 가격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열람을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면 그분들이 이의제기가 들어오죠? 오는 것도 있죠? 그게 뭐 얼마나 되나요?

6건 있었습니다.

6건이요?

네.

그러면 다시 그거 책정해 줍니까?

그거는 다시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게 적정하게 됐는지를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특정조사를 하고, 또 가격산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 날 감정평가사 두 분이 와서 다 본인들을 만나서 다 이의 없이, 그래서 다 수긍을,

그대로, 그냥?

네, 수긍을 했습니다.

네. 뭐 크게 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역업체 중심으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곳에다 솥단지를 걸고 이곳에서 밥을 먹고 이곳에서 쓰고 자고 하는 사람을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전해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주소만 해서 이렇게 건설업 면허 내놓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선 수의계약 배제를 하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입찰을 보면 또 입찰이 잘 돼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입찰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업체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게 지금 공사금액이나 이러한 것이 이 업체들이나 또는 마을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빨리빨리 집행이 안 돼서 이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 업체나 그분들도 잘, 자재 값이나 이런 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선 독촉을 하지, 빨리 이게 집행은 안 되지,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서류상이나 행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면 빨리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준공서류가 각 사업부서에 이제 접수가 돼서 또 사업부서에서 준공서류 접수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는 준공서류가 내려오면 그다음에 청구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틀도 안 걸립니다. 지금 경리계 내려온 다음에는. 그런데 그게 사업부서에서 경리계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내려오면 하여튼 이틀 이내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미뤄요. 거기는 서류 다 올렸다. 그리고 그 집행은 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경리계든지, 집행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도급 직접시공내역 하도급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2015~1016년도 모든 건수를 시공률과 하도급률이 100% 아주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2016년도 현황을 쭉 보니까 100% 또 주민감독, 감독제로 다 위촉을 다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나 용역에 대한 선금지급에 대한 내역을 2015년도, 2016년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선금 보증기간을 준공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 몇 가지, 몇 군데가 준공예정일로 맞춰진 것들이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선금지급 보증기간을 준공일로부터 두 달 이후로 다시 이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게 1건도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격검사, 심사를 통해서 하는 공사, 계약한 공사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적격 그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 이거는 전산시스템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사하게 돼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시스템상으로 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죠, 그거는?

네.

그다음에 건설공사대장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답변, 처리결과를 보면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관리시스템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그냥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한 내 제출하는 게 어딜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 말 뜻이.

네, 계약 체결한 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네.

계약 체결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공사내역을 쭉 보니까 기한 내, 기한 내가 아니라 완공일까지도 안 내 가지고 완공일까지 안 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이게 보니까 또 관련부서에서 이것 또 행정처분을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안 하죠,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무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번에도,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은 무조건 통보해야 됩니다. 발주처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하도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정명령 내린 거는 그 완공일까지, 완공일까지 안 낼 때는 무조건 이거는 과태료가 들어가요. 과태료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 시, 저기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시정명령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이내에 절대로 통보를 바로 해서 이게 전산시스템 키스콘(kiscon)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게 키스콘의 제도를 둔 취지가 하도급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 공사하는 실·과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에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나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요?

계약, 그 법률 시행할 적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뭐 입찰의 종류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입찰하는 경우에.

그거 우리 삭제하지 않았나요, 규칙을?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의 사업이 그런 공사계약 건에 해당된다면,

아, 과별로 제안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나 무상 대부해 주는 이러한 내역을 제가 행정재산을 쭉 봤어요.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화천군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보호장, 장애인협회 이런 데가 우리 이거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 다?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 행정재산,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재산에는 없고요.

아, 이거는? 그런데 왜 공유, 이거를 어느, 이거를 어디서 이거를 자료 받았나. 공유재산하니까 이거 그냥 재무과에서 낸 것 같은데. 공유재산 무상 수익허가내역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아, 그러면 기획실에서 아마 각 실·과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센터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일반재산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니까.

네.

그러네요. 그거는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우리 재무과에서 하자검사와 최종검사를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도 본 위원이 감성마을 하자검사 때문에 상당히 검사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이걸 어떻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 하자검사를 활용해서 그게 상당히 지금 금액이 커져가지고 좀 하자검사가 철저하게, 우리가 보통 하자검사가 올해 같은 경우 1,009개, 9개 사업소를 해요. 이거는 1,009개를 이거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지역경제과 348개, 건설방재과 330. 이렇게 많은 것을 각 과에서 이거 하자검사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 있는 부실방지공사, 부실공사방지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몰하거나 철근 가공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는 입회 공무원에, 3일 전에 입회 공무원한테 통보를 해서 이거 우리 언제 3일 전에 ‘다음 3일 후에 한다.’ 이걸 통보해서 그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에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놔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걸 가지고 이거 갖고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 이번에 감성마을 가니까 이거 이미 타설이 다 된 상태라 어떻게 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진촬영 보존도 안 해 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한번 하자검사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한, 그때는 타설 한 번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안에를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각 실·과별로 하자검사에 좀, 공사에도 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부실이 문제가 됐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개선해 보는 거를 이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출장가고 하는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실·과별로 유류카드를 다 아마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지정된, 우리가 그 입찰로 해서 낙찰된 지정 주유소를 그래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실·과·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낙찰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는 실·과가 6과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는 거기를 지정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다른 과는 다 이용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과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여기는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별 1년, 2015, 2016, 2017년 동안에 2017년 지금 현재까지 유류사용금액을 내역을 봐서 이게 지금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5.74%를 할인을 받게 돼 있어요, 금액을. 그런데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를, 이거 지금 내역만 해보니까 5.74, 사용한 금액에 5.74를 계산하니까 약 739만 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된 꼴이 됐어요. 이걸 이용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 유류 총괄 관리하는 이 재무과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 피땀으로 낸 세금을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공직의 의무고, 또 의원들이 또 그런 거를 또 찾아내면 그거를 또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용하지 않는 실·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낙찰된 데가 주유소가 멀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를 넣으려고 여기까지 간다? 이런 비효율성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거기에 맞게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데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냥 저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받지 못하고, 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포인트를 넣는데 카드포인트까지도 이게 놓치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