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장은 공석 중이므로 결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주택과 각 소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질의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231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위법건축물관리’ 배상금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신흥규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철거민 등에게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분양가에 포함해서 이게 위법하다, 해서 소송에서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고, 작년에 4건에 9,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성국위원
그것뿐이에요?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네.
윤성국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어떤 팀장님 업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명이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주택팀장 임하영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3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75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제가 여러 가지 추경심의 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위원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 그 비용으로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이 거의 180여 만원 남아서, 혹시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회의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공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구성을 작년도에 다 했고,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해놨는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받거나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그 분담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져서, 실례로 작년도는 저희들이 연말쯤에 개최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개최를 못하고, 다시 또 한번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용산 북측, 그리고 한강맨션, 그리고 산호아파트, 이렇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이미 하셨습니까?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올해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개최될 줄 알고 부랴부랴 추경까지 잡았었는데 사업진도가 약간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여쭤봤던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상설화 하실 거지요? 아닌가요? 지금도 현재 비상설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인력풀을 활용해서 최근에 또 문서가 왔는데요. 인원이 한 50여 명 되어서 감정평가사, 회계사, 개발관련 인력,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박희영위원
아, 그 위원회의 구성이?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계속 상설화 하실 거면 위원회의 위촉은,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2년으로 임기로 하고 상설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경 때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서에 의하면, 계속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때 그때?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방침 받을 때는 저희들이 상설로 해가지고 2년 임기로 해서 위촉으로 했는데, 그렇게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인력풀에서 작년에 위촉했던 분이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5군데 어떤 외부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5분 위원님들을 외부전문가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2분인가 인력풀에서 빠져가지고,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명단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해가지고 별도 방침을 받아서,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5분의 인원을 필요하신 인원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위촉하고 모시는 것은 저희 결정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명단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하지만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라는 그런 게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그렇지요. 보통 보면 감정평가, 회계사, 정비, 개발 관련해서 전문가들 파트별로 되어있는데 항목별로 한 분 한 분씩 해서 5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때 상설화 하신다고 그랬고, 올해 제가 2017년에도 예산을 봤더니 똑같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상설화가 되었다면 조례 근거규정을 두어야 되니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했더니, 일단 지금 비상설화 되어 있는 거네요?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3번 하셨다는 거지요?
하영
임하영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김갑수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그때 답변이 “업무실수로 반납을 하지 못했다. 미숙한 처리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불용사유가 왜 이렇지?’ 그랬더니 작년 추경에, 이게 작년추경을 책이 두꺼워서 이것만 복사를 했어요. 이게 작년 추경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 봤더니 ‘찾아가는주민리더 교육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에,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2015년 예산에,
박희영위원
2015년 거지요,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인데 2016년도 작년 추경에 이것을 반환하겠다고 추경안에 올리셨어요.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2017년 올해 추경에 2015년 것을 2016년에도 반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자가 붙었더라고요.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도 본예산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추경안에도 그것을 반환을 하든, 지출을 하시든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문제라서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2014년에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에 공동체활성화전문가가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사업이 부진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이 반환금이 많아요.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하는 데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시비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2015년의 돈을 2017년에 반환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 실수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자까지 물고 이러면.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수지만. 그다음에 ‘타구도 어땠나?’ 제가 알아봤어요. 타구는 일단 “주민세금으로 이자를 냈으니까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구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게 빈번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빨리 시로 돌려줘야 되고, 시에서도 빨리 그것을 불용예산액으로 처리해서 다시 예산에 재편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으로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이 2015년도에 1,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 내에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입대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개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456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했는데요. 그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시에서 고지서를 반환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가지고 지연이 돼 버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반환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 이자가 붙은 경우를 제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발견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을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많은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사람이다 보니, 기계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또 오히려 500만원 감액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찾을 수는 없고,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시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많아서,
박희영위원
저희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우리 추경에 올해 보면 이것에 대한 반환금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반환의 내용이 이 교육을 시키고 남은 불용액을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 반환금의 미숙한 처리도 당부드릴 겸, 또 이 사업도 매년 또 다시 올해도 많이 반환하더라고요. 한 1,000만원 정도, 작년과 비슷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반환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또 2017년에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그럼 어떤 가요? 지금 매년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반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개선의 여지라든가, 어떻게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 할 만한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아직, 특별한 대책 같은 건 마련해 보시지 못했나요?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2017년도 예산 500만원인데요, 지금 수요단지를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95% 이상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더 많이 감액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반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건 또 행정의 낭비잖아요? 애만 쓰시고,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택과 직원들께서 고생하시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어떤 화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계시면서 굉장히 개인화 되어 가는데 화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5개 전체 자치구에 추진하는 거라면 혹시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와 비슷한 여건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타 자치구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 25개구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다 어떤 개선방향을 제안하셔도 좋고요.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박희영위원
또 저희 용산구만의 특별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겸사겸사 이 반환금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갑수
김갑수주택관리팀장
네, 사업내용과 집행이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230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신흥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집행잔액은 부당이득금 반환금인데요, 작년 소송에서 소송이 완결된 건이 4건이고, 금년으로 넘어온 건이 많아서 4건에 대해서 9,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36.9%가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항상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상해서 10명분으로 1,5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4명에게 기본 2,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정확히 집계 내기는 힘듭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가 4,43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보니까. 아, 그 전년도에는 443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을 보니까 2017년에는 또 1억 8,712만원을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결산 때는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배상금 자체는, 위법건축물 총액이 1억 8,000만원이고요, 배상금 자체는 1억 5,000만원 그대로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배상금 자체는?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네.
고진숙위원
총액만 늘어난 건가요?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총액은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고요, 배상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배상금 자체만? 그대로 있는 거고? 어쨌든 총액이 늘어났든 배상금 자체든 이렇게 볼 때 금액 자체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예산책정 하실 때 잘 조정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신흥규주택정비팀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게 원고가 3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 보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적정하게 잡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책정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을 전용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원래 행사운영비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워크숍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워크숍보다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식비라든지 다과비, 이게 필요해서 99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 하는 것 맞지요? 4년간 그렇게 진행되지요? 해방촌 재생사업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생사업은 총 5년간 진행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5년간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총 기간은 5년입니다.
윤성국위원
기간은 5년인데 그렇게 됐다. 주민들 평가는 어떻게, 괜찮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민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긍정적이어서 다행이네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236페이지! 거기 보니까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산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구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액이 총 8억 7,200만원 정도가 계약금액이 있는데, 작년도에 계약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을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3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 5억원과 그 다음에 시비 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시비 3억원을 집행을 하고, 구비 2억원 집행, 그래서 총 5억원을 집행하고, 구비 3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계속 진행되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말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행정위 소속이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은 원래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8월 정도에 최종 완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안의 초안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부선 지하를 전체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서울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서울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서울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최근에 공청회에서 밝힌 바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짧게 그냥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보조사업의 내용,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불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행사운영비도 왜 남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미편성 됐다가 간주예산이었던가요, 이게? 당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간주예산으로 지금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니까 당초에 미편성 했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용해서 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급하게 하셨는지 고민 없이 전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전용한 부분이라든가, 행사운영비의 4억원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혀 모르는 내용, 심의하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둘 다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초 미편성 됐던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을 쓰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하셔서, 심지어 감전용 하고도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하시고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좋은 회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회계처리 같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238쪽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조금 반환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과오납입니까? 238쪽입니다. 이게 추경에 하셨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것인데, 지금은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있어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부 가져가고, 시비에서 또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중간에 취소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그것을 허가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서울시에 돌려줘야 되는,
박희영위원
돌려줘야 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했던 이 부담금이 몇 번 더 남았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9,259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올해 현재부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6년 반환이 5,000만원 했고, 매년 ’14년 1억 5,000만원, ’15년 5,000만원, ’16년도 5,000만원 반납했고, 아직 미반납 한 게 9,259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17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17년에 그러면? 남아있는 9,200만원에 대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7년 예산은 지금 5,000만원이 되어있어 가지고 반환 예정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18년에 4,200만원만 저희가 반환하면 이 반환금은 끝이 나는 거지요? 완료 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커서, 이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는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안 드렸고,
박희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예산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얼마 남았고, 향후 얼마를 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경원선 지하화 추진을 하는 지하화를 위한 용역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가졌고, 또 국토부에도 이를 전달하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경원선 지하화 용역을 우리 구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해도 국가에서 국책사업이 추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구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작년도 말쯤에 국토부랑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실제로 방문까지 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우리 경원선, 이 복선을 지하화 하는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검토 용역에 지상철도도 지하로 해 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방문까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간략히 잘 말씀해 주셨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이 구간이 용산역에서 반포대교 그 구간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구간 동안에 이촌동하고 한강로동, 그리고 저쪽 서부이촌동까지, 이촌2동까지 다 걸쳐있고, 서빙고동까지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물론 한남동 쪽도 일부 포함될 것이고, 보광동 주민들까지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라는 큰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신 게 맞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큰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이촌역 경유” 이런 것도 또 포함되는 거지요? 이 계획 안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신분당선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촌동 주민들은 이촌역 경유를 원하고 계시고, 또 보광역 주민들도 보광역 경유 이촌역, 이렇게 가기를 서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철로가 될 수 있도록, 신분당선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강남 구간을 타봤는데 굉장히 빨라졌고, 강남 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철도의 지상화로 인한 불편함! 오늘 아침에도 제가 땡땡거리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철도경적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서로 정식으로 민원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오늘 굉장히 느끼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왔고요. 이렇게 계속적인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하고는 지금 처음으로 마주쳤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 것 같아요. 결산서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정비사업계획(보조)’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7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설명과,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770만원은 저희가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중에 한남3구역에 마을별 건축계획기본구성 용역을 시비 1억 5,400만원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낙찰차액이 5% 정도, 1억 5,400만원의 5%면 한 770만원이거든요? 그 낙찰차액이 시비보조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하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낙찰차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남뉴타운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매일 민원인들부터, 구민들로부터 “한남뉴타운 언제 되냐?”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잘 접촉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처음 뵀는데,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남3구역이 2005년, ’06년도에 처음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서 행위가 이어 오다가 환경여건 변화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시장님 바뀌고 해서 한남3구역이 건축심의가 한 7번 정도 올라가는 와중에, 7번을 올라가도 한남3구역이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주택 이런 경기나 또 우리 재정비촉진, 재개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방향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 구성 용역’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지침을 내려 주는 바람에 저희가 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 지침을 반영해서 한남3구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13일 날, 이틀 전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이 조건부가결 되어서 촉진계획 수립은 변경안이 확정은 됐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 해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인가로 다음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일단 한남3구역이 진행이 되면 2구역, 4구역, 5구역 똑같이 공공건축가가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남3구역이 앞서 갔으니까 한남3구역을 한 모태로 해서 하면 거기는 3구역보다는 한 4~5개월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흐름이나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는 잘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고요. 재생이라는 부분을 조금 여기에다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조합 때 주민들 의견하고 해서 거의 반영은 하지만 일부 큰 내용은 저희가 또 조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빨리 준비하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다행히도 한남3구역이 진행상황이 빠르다고 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제척을 하니,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로 옆에 거기는 제척을 하니, 뭐 어쩌니, 이것 때문에 마을사람들한테 괜히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솔직히 저희들이, 구의원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껏 이것이, 질의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어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동태파악이나 동향보고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의원님들 여러 의견 주시면 포괄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정책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열심히 하여튼 빨리 갈 수 있게끔, 청장님도 매번 회의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된 예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전액 불용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등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일명, ‘비대위’라는 이런 데가 있어서 어떤 분쟁이 되고, 또 서로 조합하고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관여해서 해 드리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한남3구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침 만드느라고 1년반 끌고 이러다 보니까 단일성으로 1, 2명씩 들어오는 민원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또 조합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 한 건도, 분쟁위원회는 재개발사업하고 촉진사업 두 군데만 하거든요. 도시개발계획과의 지구단위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번 운영했고, 2016년도에는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김성열위원
이 비슷한 항목으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등에 그런 조정위원회나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재정비사업과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하면 우리 용산구 입장으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뜻인데, 이게 조합하고 개발 단체에 대한 내용만 갖고 있는 거지, 개인이나 일부 조그만 인원에 대한 것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개별민원은 아니고요, 조금 집단화가 되어 있는 정도가 오면 저희가,
김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쟁이 있을 사례가 생겼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정비나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우려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파동의 서계지구가 균촉지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용산구에 내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용산구랑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나는 강력히 우리 용산구지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고 지칭을 해서 용산구 재산권은 거의 반쪽이 나는 수준까지 갔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더 우려되는 것은 원효2동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분쟁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얘기됐는데, 서계동 지역에서는 왜 분쟁을 안 했을까요? 분쟁조정 했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재개발이나 촉진사업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어떤 도시관리계획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집행권이 있어서 만약에 분쟁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분쟁 조정하는 기구가 또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이해도 되고요. 그런데 목별 세분화가 되었어요. 서울시 일이라고 우리가 핑퐁을 칠 수 있고, 또 일반 주민이라면 구청 일이라고, 서울시에 가면 구청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해요. 자, 원효2가에 산호아파트나 풍전아파트나 지역에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노후 되고 낙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현대개발부지에 초고층을 올린다고 했는데, 용적률 400%인데, 거기에서 다시 서울시에다 800%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허가가 맡아지는지 안 맡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변 앞에 현대부지에다가 800%를 해서 올린다면 그 앞에 있는 풍전아파트나 그 주변은 다 슬럼화가 된다고 저희가 제안도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측에다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이것은 조합이 안 되어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차후에 우리 용산구의 미래가 걸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계동 일처럼 똑같이. 보십시오.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고층아파트를 서울시에 인허가를 맡아서 하고 난 다음에 앞의 동네는 개인들이 돈을 내서 조정을 하고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나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생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서계동도 지금 대부분 저희한테 민원도 내고 데모도 하고 서울시 데모도 했지만,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는 서계동이 한남뉴타운 다음으로 처음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되고 여건 변화가, 지난 번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서울시의 어떤 개발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는 용적률 상향이 없다. 용도지역 상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타당성용역이,
김성열위원
과장님! 재정비사업과 자체에서 지금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지 않더라도 100% 불용 됐어요.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런 사업이 불용이 되면 우리 용산구는 행복하다.”고 했지만, 차후에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면 큰 대단위에 있는 조합이나 분쟁조정을 하지 말고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은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달라는 게 본위원의 뜻이에요. 많은 용산구 주민들이 그렇게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180만원을 불용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180만원 안에는 진짜 구민을 배려하는 다만 18만원 짜리라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원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한번 조합의 소통회의를 거쳐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얘기 드려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수인들이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저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은 입안권은 구청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은 다 바꾸고, 조합승인을 받아서 15%도 반영 안 되었어요.
김성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갖고 올라오면 저희는 민원을 받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공적인 관리계획에서 안 맞는다.” 이래갖고,
김성열위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많이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각각 팀장님들도.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180만원이 아깝다, 그런 게 아니라,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취지를,
김성열위원
꼭 이런 소수의 분쟁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요, 서계동처럼 일방적으로 도시재생이 되어서 용산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효로2가 주민들, 풍전아파트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실 수 있어요. 희망도 갖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만드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계동은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다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 한 가지 정도는 열어놨어요. 행정적인 지원이 시에서 받침이 되거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 줍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서계동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원효2가 풍전아파트 일대, 아니면 원효1가 끝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용산구를 대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적극 수렴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결산안 심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 박성식 팀장님께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참석관계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보면 ‘건축관련 직업탐방’ 사업이라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이 35%나 됐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원래 저희들이 1년에 6번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개발 현장이나 건축공사장 또는 서울시에서 건축상을 수상한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번을 갔는데요, 참여하신 강사분들이 대부분 건축사들이나 또 현장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들이 돈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재능기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극구 사양을 해 가지고 6군에서 5군데가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윤성국위원
6번 다 했는데도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꾸준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용산에는 건축물이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지어있는 건물도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한테 ‘이 정도면 보여 줄 수 있는 건축물이다.’ 하는 건축물이 몇 개나 돼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중인 것은 사실 저희들이 무작정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용산관광호텔! 아무래도 현장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물도 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주로 용산관광호텔 쪽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부 재개발사업 그런 쪽으로 2~3군데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246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보조)’ 사업입니다. 이때 2016년에 하신 게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태블릿PC구입,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불용이 좀 남아서, 그것은 아마 가격차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불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은 제가 알기로 2016년에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2017년에는 소규모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는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간주예산으로 내려 왔겠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작년 2016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특별히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시 발견된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조치사항 등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을 때 26개동에 대해서 안전검검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사용승인 되면 20년이 되는 해에 저희들이 “소규모 노후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실시했던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더 문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개동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불량하다고 나온 것들이 한 1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D급 정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한테,
박희영위원
그 결과보고를 다 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다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소유주의 A동 건물이 전문가가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주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공사를 하시든지 보완을 하시든지 하시라.” 이렇게도 저희가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소유주가 판단해서 시급성을 가진다든가, 또 재정적인 본인의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만 인가요? 저희 구청에서 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민에게 그 정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에 한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 보시나요? ‘계속 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건별로 처리하는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면요, 보통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면 A, B, C, D, E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한 C급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러이런 것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문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발견된, 육안으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 10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없군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한 번 나가보시지는 않았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군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예산편성 하시면서 목적이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이에요. 이런 굴토공사 시에 얼마나, 큰 규모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규모라고 해도 안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거든요. 굴토공사 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은 어떤가요? 올해 소규모 굴토공사장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사 착수가 되면 지상골조가 올라가기 전에 한 현장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큰 공사장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작은 공사장을 걸어 다녀 보면 주말에 ‘후다닥’ 급하게,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주말에 공무원들이 쉽게 오셔서 볼 수 없거나, 그런 기회를 노리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말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그 기초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시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2017년에 하고 계시는 이 굴토공사장, 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는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 건축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굴토공사 시에는 특별히 중요하니까 올 사업을 핵심적으로 딱 뽑아서 하신 것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오실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계도하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사장 공사기간 내에, 물론 그분들은 시간도 다툼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다 안내를 하거든요. “휴일공사는 자제를 하고”. 물론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어차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안내도 많이 합니다. 실제 또 가서 보면, 저희들이 가끔 당직 설 때 보면 공사장민원 또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박희영위원
많이 오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휴일 날 이렇게 공사하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를 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박희영위원
오히려 큰 규모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사들은 또 그런 것에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엊그제 새로 들어선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말라있어요, 땅 자체가. 산도 그렇고. 저희도 아마 산사태 취약지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다음 주에 비오는 날짜가 많아지면 우리가 우기로 접어들겠지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렇지만, 온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또 그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말라있던 그 땅의 취약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뭐라고 할까요? 위험물이라든가 어떤 부속물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수로나 하수관을 막지 않도록,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넣을 때 뭐였냐 하면, 옆에서 대형공사를 하면 흙을 파거나 하면서 그냥 일반 빗물받이로 나갑니다, 하수관로로. 그러면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꽤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치수과에 부탁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새는 집중호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지대나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건축 중이거나 대수선 중인 데는 각별하게 한번 우기 오기 전에 이런 소규모 굴토공사장 챙기시면서 부서 우리 공무원들께 당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지나쳐도 부족할 부분이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우기대비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다음 주에나 추가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업무특성상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요? 건축 관련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주로 소음, 분진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건축물에 위반이 있니, 없니, 일조권이 저촉이 되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봐도 현장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공사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분진, 소음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그런 환경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저희 관련공무원의 건축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대응하시나요, 아니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을 하고 건축직으로 들어 온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행정에서 타 구를 가든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든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용산구에서 건축 관련해서 많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나, 소송이 이미 완료했거나, 아니면 소송이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건 정도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한 두 개는 다 끝났고요.
고진숙위원
대부분 저희 용산구가 패소도 많이 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민원인들이 승소하는 결과도 많이 생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저희 건축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하는데요, 모든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안을 봐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고진숙위원
외부에서도 변호인을 모셔 오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외부라면, 우리가 지정할 때요?
고진숙위원
저희 고문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변호사들도 저희가 소송에 참여를 시키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 소송대리는 거의 고문변호사고요. 간혹 건축허가취소랄지 그런 것 있으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보조 참가로 참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관련 담당 소송전문가가 계시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담당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되어 있어서요, 꼭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야에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전문이 어느 쪽인지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못 받았어요. 그건 한번 나중에 요청을 다른 과에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 많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해서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패소한 2014, 2015, 2016년도 결과자료와, 그 결과 및 수행변호사, 그리고 변호사비 사용금액, 패소로 인해서 용산구가 상대방 민원인에게 지불한 금액 및 사건 내용 등을 요약한 자료들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건축 관련해서도 한남동이나, 굉장히 재개발·재건축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작은 힘이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쪽, ‘위반건축물 관리’에 40만원이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게 거의 다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시정이 될 때까지 시정지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돈을 납부를 안 하면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한 다음에는 시정이 되면 또 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관리’의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그 압류하는 비용하고 압류 해제 했을 때 비용입니다. 건당 1,000원입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40만원 되어있는데요. 이게 불용률이 사실 좀 높았지요?
김성열위원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82% 정도 되는 데요.
김성열위원
아니, 위반 압류하고 이행강제금 감소되었다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왔어요. 저한테 자료 준 게. 이행강제금을 주민들이 바로 조치를 하나요? 위반된 것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돈을 납부를 하든가 아니면 시정을 하든가, 크게 보면 두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2016년 이전에는 연2회를 부과를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그런데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구만 2회를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과중한 부담이지 않냐?’ 형평성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1회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진 겁니다.
김성열위원
지역주민 편의도 좀 보고 있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안 그러는데 용산구에서는 2회를 부과한다고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였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주로 해제 수수료하고,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법원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고요. 다음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46페이지. 예비비 쓴 게 있으시네요? 아, 이것 아닌가? ‘시설및부대비’에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어디지요?
김성열위원
246페이지. 전년도 이월한 겁니까, 이게? 아, 이월금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하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수당”은 224만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위원회 사이버심의 위원수당”은 한 푼도 지급을 안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되신 거지요? 사이버는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디자인위원회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이버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참석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SNS로 보내줘서, 메일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사이버심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는 위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위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운영, 또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사이버 운영,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오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컴퓨터로 해서 사이버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왜 3가지를 다 분리하신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소위원회로 구분을 해놓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는 전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7차에 걸쳐서, 이게 사이버로 보고 심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굳이 구분할 필요 있나요, 차후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다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로 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왜 이렇게 구분하셨나?’ 물어보고 싶고요. 불용하지 않을 건데, 적은 돈이지만. 올해 바꾸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부서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김ㅇㅇ님 외 한 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으나 지난 회의 중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당분간 방청은 불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의회 내 비치된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지요? 우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다는 점, 공무원들이 기다렸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책자 253페이지를 보면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창의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 예산이 2억 5,8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교부세로 한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국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런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부분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추가해서 저한테 더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통상 이런 교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고 시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하고 해서 올해 연초에 발주를 하고, 또 이런 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작년에만 해도 자체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3번씩 설명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58쪽입니다.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간주예산이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16년도 추경에도 168만원 정도를 반환하셨더라고요? 올해도 반환하시지요? 올 추경에도 여기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거의 한 190만원 내려온 데에서 184만원 간다고 그러면 불과 8만원 집행하셨는데, 그런데 이것 매년 이 사업은 또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벌써 작년, 올해 계속 많은 금액이 도로 반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뾰족한 수는 있던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사업이 저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주냐 하면,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녹지라든가 공원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서를 쓰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당 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8,000원을 줍니다.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물론 돈도 적지만 바쁘시고 하니까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얼마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해서 얼마씩 주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비슷한 여건입니다.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인데, 시에서는 수준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현장에서는 너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줄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또 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코디네이터를 하셔야 되면 그러면 시비 내려올 때, 보조금이 내려올 때 꼭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용산구에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코디네이터라도, 예를 들면 성동구에 사셔도 용산구에 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각 구에서만 활동하게끔 시에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구에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구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도 저희랑 사정은 비슷하겠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건 제 제안인데요, 저희 환경단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약간 돈을 버신다,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봉사활동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공익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환경단체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셔서 좀 방향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꼭 저희가 이 8,000원 주는 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도 좀 저조하다면, 혹시 저희 용산구에 환경연합회라든가 그런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다 협조를 요청하셔서 이게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코디네이터로 양성을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시민하고 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어요, 시에서. 거기를 이수한 분들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폭넓게 집행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에 건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을 이 교육과정을 더 많이 받게 해서 저변확대를 해서 활동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매년 올해 또 추경에 반환액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 사업이지만 다른 여타 구도 저희와 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 좀 어떤 아이디어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인데요, 260쪽입니다. ‘재해예방’ 보면 사무관리비가 불용률이 38%인데, 이 부분은 유보액이나 집행잔액, 그다음에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로 인해 위원회 개최 안함”. 그런데 저희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은 없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해제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남동 지역에 두 군데 있었는데요, 외인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건너편 쪽,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얀 건물 있는 그쪽에.
박희영위원
네,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지금 어린이집 짓는, 폭포처럼 물 내려오는 쪽이 있어요. 그 쪽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다 해서 완료를 했고, 그런데 이게 왜 계속 편성이 되냐 하면,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만, 혹시 요즘에 한 3년간은 비가 안 와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산사태 지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를 지정해야 국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돼요.
박희영위원
위원회를 지원하는 비용이 없으면 위원회를 못 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또 시비를 지급 못하니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돈을 또 국비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재해가 없었으니까 좋기는 한데, 또 예산이 불용되는 면은 있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이쪽에 하얏트 호텔 위쪽이라든지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거기에서도 남산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희영위원
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주민들도 위원회에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해서 그런데, 재해가 없었으니까 집행은 안 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에 산사태취약지역에 하는 그 비용이 84만원 전액 100% 불용이 되어서, 120만원이면 한 60%를 차지하는 셈이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산사태는 나지 않아서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불대비 근무자 급량비 지급”에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올해 얼마나 산불 때문에 전 국토가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산불이 났어요. 장기간 나고, 서울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도 나고. 지금 다행히도 저희는 남산을 끼고 매봉산도 있고 하지만, 산불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각별히 산불예방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꼭 전국이 비상일 정도로 정말 서울시내에서도 났었는데요. 그리고 화재라는 게 얼마 전에 다른 구에서도 났지만 ‘산불재해’라고 해서 산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불도 있고, 저희가 수해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또 하필이면 사무관리비에 “산불대비 급량비”라는 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오히려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산사태 취약지역” 이런 거나 또 “급한 재해발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84만원이 그대로 또 불용될 가능성이 있지만요, “산사태취약···”은 하지 않더라도 안전재난과나 다른 과에서도 다 공가관리 하는 주택과나 재정비사업과나 다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계속 뉴스에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메말라 있다. 화재에도 취약하고. 물론 비에도 취약하다. 물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긴급재난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잘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집행과 관계없이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저희 용산은 녹지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참 축복받은 구인데 한순간에 그냥 타면 그것 다시 복구되는 데 몇 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산은 국가적으로나 저희의 어떤 정기를 가진, 애국가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지역이고, 그건 서울시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또 저희 용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보면 소소한 담뱃불이에요. 악의적으로 방화를 하지 않는 한. 그런 것 많이 좀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53쪽에 윤성국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요, 추가로 거기에서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지금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비상벨 설치는 몇 군데,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활성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화장실 안쪽에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칸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작동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다고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기기도 그렇고 점점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처음에 9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9개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9개소에 지금 917만원 든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현재 지금 9개소가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아마, 거기 한 게 9개소이고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효창공원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한 거거든요?
김성열위원
지금 이 상황이 잘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지 드리는 거예요. 자료한 나중에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건 됐고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런 말은 안 나오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화장실이 옛날에는 공원에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할 때는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썼던 그런 화장실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데는 효창공원에 4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규모도 적고 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맞습니다. 다른 데 다 가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정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잘하시는데, 총체적으로 효창공원 안에 있는, 뒤에 배드민턴장 앞에 있는 화장실 라인이 파손되어서 냄새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벨 사업은 앞으로 또 추가로 다른 화장실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 안전을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페이지 25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별로 없지만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해 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면서 정비도 하고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로 한 3,900만원이 나갔고요, 거기에도 비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나머지가 집행된 그런 내용인데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화장지도 사고, 또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그래서 그 비용하고 해서 7,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물이 있네요, 비품비! 비품이 부족할 때는 미리 구입을 해 놓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비품이 거기서는 화장지 종류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거기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김성열위원
주로 인건비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나는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하는데 녹지과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실외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시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을 해 주셔서 많은 공원들이 잘되고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한테 노고를 표하고 싶고요. 한 가지, 효창공원은 용산구 주민뿐만 아니라 마포구 주민도 오시지만 청파동, 효창동, 원효1·2동하고 용문동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 설치할 때 이 280만원이면 될 것 같은, 나머지 불용 난 금액이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진드기가 나오고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이런 예산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컴프레셔. 신발 운동화 닦는 것 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효창운동장에다 좀 해 주시면 산에 갔다 오시고 나서 운동하시고 나서 신발에 털도 묻고 오물질도 묻는데 그걸 해 주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라도 올해 남은 예산이 있다면 효창공원 입구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나 보지요? 그래서 과장님 애쓰시고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부분도 참작해 주십시오. 내가 작년에 280만원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이면 충분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거기 설치 건의가, 특히 효창공원이 많은데 아직 저희가 컴프레셔를 설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곧 7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효창공원 후문 쪽에 우선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해 보고, 또 이용하는 것을 봐서 정문 쪽에도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후문 쪽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에 저희 예산서에 보면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려고요. 254페이지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인데, 예산서 상에는 나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집행은 다 됐는데요, 사업도 다 끝났고, 관리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고진숙위원
저희 공사비지출 세부내역은 제가 받아 봤거든요.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나중에 추경 정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예산 1억 3,000만원이었는데요, 집행은 1억 1,038만 9,340원 이렇게 집행되고 1,9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용은 인조잔디 포석이라든가 파고라 만들고 단풍나무 같은 것 심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남은 돈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이 1,250만원?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을 절감하는 유보액이 있어요. 그 유보액이 한 65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6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96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퀴논정원만 조성하신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정원이란 어떤 부분을 말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청에서 이태원 쪽으로 가다 보면 끝에 부분에 자투리가 세 군데로 나누어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고라도 만들어져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도 해놓고 한데, 거기가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고, 전체 나머지 구간, 포장하고 전기시설 하고 하는 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지금 퀴논정원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관리 같은 것 하셔야 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배치한 팀이, 청사관리도 관리하고 하는 팀이 거기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러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고진숙위원
거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침에 보면 병도 좀 있고 해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매번 그러는데 매일 아침에 가서 치우고 있어요.
고진숙위원
네, 거기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칫해서 주위에는 또 상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근접해 있는 그런 곳에서 또 행여 주민들의 이용을 조금 방해라고 할까? 주민들이 이용 못하게 하도록, 그렇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관리 면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보면 마치 자기 정원같이 앉아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깔끔하게 퀴논정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오다가다 한 번씩 잘 체크해서 과장님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52페이지 보시면 ‘시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인건비가 주로 우리 용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 공원, 구 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분이나 거기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시 공원 몇 곳, 구 공원 몇 곳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는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진숙위원
또 구 공원도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효창공원은 고정적으로 5분이 관리하시고, 2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네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관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이런 공고 같은 것은 언제쯤, 어디에다 게재를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개 2월 중순 정도에 공고를 홈페이지에도 하고 게시판에도 하고 있는데, 해서 작업이 빠른, 저희가 계절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3월초에, 조금 늦게 하는 분들은 4월초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대개 10월 정도까지 피크하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부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세부터라는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제한은 두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던 일이다 보니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너무 많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너무 힘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5세 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고진숙위원
75세 이하,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80세 되신 분들도 오니까 저희가 너무 관리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한을 해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민을 채용함으로써 구민에게 일자리를 드려서 그런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서 식으로 해서 신청하는 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는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점수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산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게,
고진숙위원
네, 원서접수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접수를 받고 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그러니까 원서를 받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원서접수 방법을 직접 내방해서 받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할 수 있는데, 내방을 주로 하십니다.
고진숙위원
아, 내방을 주로 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내방을 주로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내실 때 홈페이지에도 내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소식지에도 물론 내시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소식지에는 시간이 맞으면 내는데, 소식지까지는 못 냈었 던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기를, 좀 제안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상으로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우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소식지라든가, 또는 각동에서 회의하실 때 미리,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미리 말씀을 공지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내방하셔서 하는 분들도 있고 우편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더라도 접근방법이 어렵거나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이 쉽도록 방법을 달리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5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 자체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건강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안전교육 시키고 계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안전교육은 저희가 외부전문가도 불러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자체 안전교육은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주의를 안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특히 당신생각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일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자동차라든가 교통 환경은 전혀 고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께서 꼭 그런 부분, 안전교육, 주의사항, 그리고 외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칫 우리가 수목 가지치기나 이런 것 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 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배려하셔서 하시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는 오늘 결산을 다 봤습니다. 맑은환경과가 예산도 별로 없는데,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36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번 6월말이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입니다. 저는 책자 26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40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43만원 정도가 돼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일반회계 예산액에 보면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286만원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장비유지비”로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 이상이 없어 가지고 넘어갔고, 2015년도에는 센서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430만원 썼습니다. 그게 예비비성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요즘에 지하수가 가물어도 용량은 괜찮은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67쪽 보겠습니다. ‘환경보존 관리’ 사업인데요, 저희 작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선 형광분석기”를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셨는데, 불용률은 10%, 아마 계약 낙찰차액으로 볼 수 있겠지요. 가격의 절감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용된 사유에도 보면 제일 큰 게 저희가 구입한 첫 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해 보셨잖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3,200만원이라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사셨는데, 지금 이것 작년에 한 해 써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4건 시료채취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4건이요? 어디, 어디 채취하셨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촌동 어린이집하고 4군데 이렇게,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채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채취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다음에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이들의 시설에 어떤 해 끼치는 그런 건 아니었던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런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그런 특수한 형광분석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작년에 4건 시료를 채취해서, 우송으로 보내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가가지고 기계 채취해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박희영위원
직접 가가지고 가시는군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이런 기계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한 5년으로 이렇게,
박희영위원
아, 5년으로 보십니까? 왜냐 하면 이런 첨단기계일수록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나요? 이런 기능이나 사양이 빨리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5년이군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라든가 A/S기간이 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데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직까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셨기 때문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일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좀 해 놔야 혹시나 저희들이 휴대해 가다가 실수해 가지고 상처 나든가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도 불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4%나 불용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64%. 200여 만원이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석면피해 급여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신규발생 4명을 추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추정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기존에 저희들이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석면피해에 대해서 급여를 드리고 있는 분이 5분 정도 있으신 거예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5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연세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 이웃집에서 석면으로 된 집을 철거하는데 보니까 방독면까지 쓰고 완전히 하얀 옷을 입고 완벽하게 가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철거하더라고요. 그만큼 석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정하고 전문가들도 의료인들도 인정하는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269쪽입니다. 사업이름은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8,000만원을 편성한 셈이에요. 그런데 국·시·구 매칭이 70대 15대 15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5%면 저희가 한 600만원을 냈다고 봐야 되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전반에 600, 후반에 600, 그러니까 총 우리 구비는 1,200만원 정도 그렇다고 보겠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4,000만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마저 매칭해서 편성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LED사업 어디에다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갈월·효창복지관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반 정도 교체하고, 2016년에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산 때 설명을 하셨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는 그러면 다 완료가 됐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완료됐습니다.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에 저희들이 769개 LED로 교체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거기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것은 2017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인가?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한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게 복지관에 갔지만, 올해는 명칭이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5월 경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조달구매 들어갔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보시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박희영위원
그러면 결국 복지시설에다가 할 수밖에 없군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취약계층 분야가 복지관이라든가,
박희영위원
어떤 개인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시설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러면 구립요양원하고 장애인복지관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15년, ’16년 이 사업 진행한 입찰서, 계약서, 사업정산서류, 이것 좀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순위원장
하세요! 네, 네.
박희영위원
제가 맑은환경과를 보면서 의아한 것은 아니지만 참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쩜 이렇게 보조금사업을, 개수를 세면 5~6가지? 많은데, 거의 전액 깔끔하게 다 집행을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마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은, 제가 아까 하나 빼먹고 여쭤봤는데, ‘환경보존 관리’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하실 때요, “환경보존 시범학교 현장체험”이 있더라고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존사업이라 해서 현장체험 해 가지고 연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회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연 5회요.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4개소! 그러니까 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 9개소. 저희들이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월드컵공원 현장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다녀와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주니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박희영위원
결국 이것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실제로 몸을 체득한다고 할까요? 공부만 하고 지식의 습득에만 많이 몰두할 시기인데 이런 환경보존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꾸어야 할 미래 세상에 대해서 환경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잘 체험적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녹색용산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위원회가 세 종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연환경국민운동 중앙본부 용산구지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 국민운동본부 용산지역본부에서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서류를 못 만든다 해 가지요.
박희영위원
아, 서류를 못 만들어서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건 우리 구청 분들이 못 도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왜냐하면 서류를 못 만드는 자체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박희영위원
아, 똑같은 단체인데도?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자기네가 보고서 같은 형식을,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보고서를 안 만들고 사업을, 좋게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을 안 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안 한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건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이, 새로운 단체거든요, 사실? 새로운 단체인데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해소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는 그러면 이 위원회를,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해소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 분들이 보통 보면 환경보존캠페인이라든가,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행사종류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면 대기오염환경보호캠페인을 갖는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용산구대표로 가셔서 캠페인 위주로 많이 갑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보조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러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게 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 권고사항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하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 보조사업의 경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맑은환경과에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보조사업을 원체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정산처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어떤 악의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께서 잘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께 말씀드리면 잘 금방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시고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보니까 그런 어떤 정규 증빙서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맑은환경과는 보조사업인데 거의 다 전액 집행된 게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온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하실 때 한번 또, 무조건 하시고 계신 것 알아요. 중간쯤 또 한번 더 챙겨보시고 마지막 정산서류 낼 때 그때 또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도 챙겨도 못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가니까 통과시켜 줬습니다. 통과시켜 주라고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어떤 한 일이면 괜찮은데,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도 굉장히 “법에 의해서 꼼꼼하게 써라.”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잖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열고요. 그럴 만큼 심의를 꼼꼼히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배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건전한 재정의 효율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당신들이 사업하시는 것에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다 보면 그런 서류나 정산 부분에서 소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회계서류를 잘 못 꾸미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빡빡하게 하면 그분들한테 실례가 되고, 저희들도 보면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나중에,
박희영위원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지적은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시는 거지요. 자꾸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아마 익히실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가 첫 번째 사업을 수행할 때 하고 두 번째 사업할 때 하고 다를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군복무기간 합해서 38년 정확하게 6개월이시던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용산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