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자로 부임한 김래완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홍보실, 감사실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광고 3건을 수주하여 219만 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감사실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67만 5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실은 예산현액 19억 4천 437만원의 97.3퍼센트인 18억 9천 2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천 2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예산현액 2억 1천 668만원의 96.3퍼센트인 2억 8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은 시정여론조사 인건비가 계획된 여론조사 중 1건 취소와 조사방법 개선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75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정홍보사진 촬영관리는 디지털 전자액자의 유지보수 및 사진인화 등 집행잔액으로 19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실 불용액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홍보실․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6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387억 8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천 230억 6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13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4억 1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295억 7천 2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1천 267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 1.9퍼센트인 24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9억 1천 400만원으로 이 중 95퍼센트에 달하는 103억 6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5퍼센트인 5억 5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건설과 소관 재해․재난대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재난상황 긴급복구 장비임차료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해․재난대책 추진 공공운영비는 파워텔폰 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2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718억 5천 59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천 478억 3천 459만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32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0억 7천 813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발생내역은 거소불명 10억 2천 495만원, 무재산 60억 4천 684만원, 체납 119억 1천 309만원, 기타 93억 2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천 404억 1천 973만원이며 이 중 97.8퍼센트인 1천 373억 9천 144만원을 지출하고 30억 2천 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58억 7천 766만원, 사회복지 1천 204억 5천 423만원 등 총 1천 373억 9천 14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3억 1천 933만원, 사회복지 19억 1천 936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4천 3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4천 875만원으로 96.2퍼센트인 103억 4천 92만원을 지출하였고, 3.8퍼센트인 4억 7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가로기 위탁관리 민간대행사업비 795만원, 건설과는 재해․재난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1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임승용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아나운서가 월례조회를 포함해서 시에 많은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시 아나운서에게 지원한 예산과 또 그리고 부서별 아나운서 사역, 아나운서 사용내역? 아나운서 지원이라 그러나?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46페이지에 보면 영상장비 구입내역이 있어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장비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행내역서 47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가 750만원 불용됐어요. 불용사유와 시정여론조사 조사내역과 여론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페이지 청렴지기 워크숍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7페이지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돼 있는데 그 사유와 계획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의원한 지 7년째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자료가 많은가 이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은 거죠? 원래 이렇게 많았죠? 아니, 중간에 생겼나요? 아, 엄청 많은 자료 보면서 보는 것도 힘들지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다. 공무원들 다 일 안 하고 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서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이 많은 보고서 성과보고서, 성인지예․결산서까지 해서 또 집행내역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없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먼저 홍보실 근무인력 현황 자료 지금 사람들마다 분장업무가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옆에 업무까지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이번에는 보니까 불용액도 제가 지난 7년 동안 계속 불용액 문제를 얘기를 해서 그런지 사전에 많이들 감액들 하시고 하셔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결산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불용액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은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보시면 금방 피부로 실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은. 특별회계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여기 집행내역서 47쪽에 보면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정여론조사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임금 문제인데 잔액이 너무 많아서요. 5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나’급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은 2천 4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천 300여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뭐 내역서를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알겠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2016년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과보고서에도 의하면 세 가지 목표가 다 완벽하게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목표, 정책목표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 파악하셨죠? 예, 그래서 일단 안양시가 이렇게 정책목표를 잡고 성과는 100퍼센트 넘게 다 달성을 했는데 왜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공개되는 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와 앞으로 감사실을 어떻게 이끄실지, 제가 오늘 처음 봬서요. 결산심사 장소이지만 2016년을 토대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토대로 2017년 내가 나머지는 어떻게어떻게 감사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 구청장님은 워낙 베테랑이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 구청은 항상 예산을 수행하는 곳이고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양시 이번에 전체 불용비율이 한 3.몇 퍼센트 되는데, 일반회계가? 우리 양 구청은 5퍼센트대 이렇게. 5퍼센트가 아니죠? 여기만 5퍼센트인가? 아, 동안구는 3퍼센트대인데 만안구는 5퍼센트. 그런데 내용을 안을 보니까 일단 건설과가 한 8퍼센트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동, 우리 지금 동장님들 오셨는데 동이 두 번째로 불용률이 높거든요.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님들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왜 동에서 이제, 사실 동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막 예산 따내기도 되게 힘든 곳인데 왜 이런 일이, 제가 세부적인 것을 지금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양 구청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본 평균 불용액률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하고 이런 게 사실 성과보고서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성과보고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가 이번에 보면 목표달성을 못한 게 만안구가 더 많아요? 만안구가 7개인가? 동안구가,

3개.

3개. 만안구가 7개 맞죠? 있는데 성과보고서,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과보고서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피드백을 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결산심사 장소에서는 2016년에 그 결산을 토대로 2017년에는 잘못된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잘한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 같은 것, 그러니까 평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으로 한번 봤는데 몇 쪽이냐 하면 성과보고서 696쪽입니다. 이게 지금 동안구 같은데. 동안구가 세수확충 여건 조성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산 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고 앞에는 달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분석 자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앞쪽에 695쪽에 한번에 아마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원인분석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목표를 잡은 게 지금 달성이 안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그러면 그것 목표치를, 지금 보니까 목표치를 낮추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아마 나름대로는 여기 자료가, 이게 뭐죠? 지면이 부족해서 작성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당초 사업목표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환류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결산 예비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년 이상 지난 결산검사를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볼멘소리를 어제 냈어요. 시대가 얼마나 빠른데 지금 1년 6개월 지난 자료를 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에 참고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실 임승용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목표에 양방향 소통강화 시민밀착 홍보 구현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돼 있어요. 시정여론조사를 운영을 했고 또 시민이 만들어 가는 SNS매체 홍보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운영을 통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민이 만들어 가는 SNS매체 홍보에 대해서 보면 운영실적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소식 외에 시기적절한 콘텐츠 발행으로 구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평가분석에? 실제로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우리 김래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감사 신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2016년도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 향후 개선사업에 청렴페스티벌, 청렴골든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하고 양 구청에 먼저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정책사업목표가 원활한 구정운영 및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적 구정 운영을 양 구청이 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와 원활한 구정 운영, 통계조사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 주요업무보고 작성 시 정량화할 수 있는 시책 등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실제로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 임승용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에 보면 우리안양지 제작 관련해서 참여자 보상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참여자가 누구인지 제작 관련해서 일반시민인지 아닌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지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나’급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무기계약 ‘나’급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1천 300만원이 미집행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김래완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감사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세분해서 항목별로 나열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우리 혹시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구청장님! 우리 광고물 있잖아요? 현수막.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협회가 있는데 위탁을 주죠? 시에서 주는 건가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시 어디 과예요?

건축과요.

예?

건축과.

건축과에서? 그것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담당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세무과 우리 강양숙 과장님, 우리 동안 김기종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고지서를 우리가 다 고지를 하는데 고지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 고지서를 전부 다 우편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고지를 하는지. 보통 일반 아파트나 주택가에 고지를 하게 되면 사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그것을 가져가겠지만 혹시 장기간 밖에 있거나 집이 비어있거나 이럴 경우 아마 거기 우편함에 장기간 아마 방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체부들이 어떻게 반송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반송률이 있는지, 그 사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임승용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안양지 제작비로 한 3억 7천, 4억원 가까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작된 우리안양지 관리는 제작 비용에 비해서 좀 많이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제가 많이 제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배포 문제. 물론 우편 배포는 우편함으로 들어가겠지만 직접 배포에 있어서 아직도 지금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파트 계단이라든가 의자 위에 지금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판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올해 6월인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몇 만 부가 길거리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대답,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김래완 실장님, 아까 앞에서 천진철 위원님이 하셔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지금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두 구청장님들께, 또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두 분이 또 계셔서. 이번 2016년도 결산심사를 보면서요 보시면서 내년 예산에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두 분 청장님들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구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6페이지에 보면 행락철 지도 단속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단속 실적들을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행정지원과에 집행내역서 297페이지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천 6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 프로그램,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탁구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수강생과 동호회의 차이가 뭔지. 수강생은 수강료를 내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동호회들은 사용료를 내고 탁구를 치고 있는지 그것 양 구청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만안구청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열렸고 얼마 전에 동안구청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안구청은 올해 세 번째고요, 만안구청은 올해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렸는데, 결산검사잖아요. 작년도 행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계획안하고요, 정산결과 또 행사 마치고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예산의 정산 말고 또 강평이라든가 등등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회의 속개는 15시,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8퍼센트이고 구청은 5퍼센트대 그리고 동안구는 3퍼센트대인데 동안구 경우에 건설과가 8퍼센트 그리고 구청보다 동이 불용액이 높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송 위원님께서도 개괄적인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 건설과에 불용액이 높은 것은 건설과에 재해대책 중장비 임차비 또 재난대비 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 그해에 재해하고 재난 관련되는 예산들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게 재해나 재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과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동 문제. 저희 17개 동 중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5퍼센트 이상 불용된 곳이 6개 동이 있는데 저희가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호계3동이 복합청사가 규모가 큰데 거기 예산이 다른 동에 보통 2, 3억이 되는데 호계3동은 한 6억 5천 정도가 됐어요. 다른 동의 2배나 3배가 되는데 거기에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는데 당시가 하자보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관리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12.5퍼센트에서 약 한 8천 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동안구 동의 불용액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에서 보통 결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 결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기본 경비나 인건비에 불용액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여하튼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 결산심사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예산심사 해 보시고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 이런 것에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 구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도나 시의 정책 그 방향 그쪽에서 주는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실제 구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이 돼 있어요. 시보다도 훨씬 제한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제약요건이기 때문에 구에서 독자적인 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만 구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음에 몇 가지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구가 생활행정이잖아요. 결국. 주민불편해소를 얼마나 할 것이냐. 어려운 주민들을 얼마나 보다 보듬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도로가 많은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예산에서 도로유지관리비가 약 20억 정도 추경까지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지금 이미 집행이 거의 다 끝났어요. 20억이. 그래서 하수도 맨홀 부서지는 부분, 도로 파손되는 부분, 그 옆에 있는 경계석 부서지는 것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들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로 관리하는 도로유지비 예산이 사실은 지금 같은 형태로뿐이 안 된다.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보수를 안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생활 불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관리 유지하는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공원에 가면 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더 한다면 관악산 같은 데 등산로에 가보면 아마 등산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서 그 등산로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에서 하는 게 주민 어떤 복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경로당이나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데를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부서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노인분들이 물론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올해 것도 저희가 4월에 이미 집행이 끝난. 그래서 이 경로당이나 다목적복지회관에 소규모의 유지보수 개선하는 예산들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데에서. 이분들의 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 구나 동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마을 어떤 안정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인덕원 같은 데 가면 인덕원 마을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소규모축제 이번에 동편마을 거리축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축제처럼 큰 것도 시에서 한두 개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동 단위로 조그마한 축제, 돈을 그냥 한 500, 1천씩 들여서 하는 동 단위의 소규모축제들이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역에 어떤 공동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중에 등산로가 장마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것 계속 흙 갖다 붓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등산로를 가보면 나무칩.

야자매트.

아니, 야자매트 말고.

나무로 이렇게 쌓은?

야자칩. 나무를 얇게 썰은 칩들이 있어요. 그 칩들을 밑에 깔아 놓으니까 물도 잘 빠지고 파이는 곳도 덜 되고.

그렇죠. 맞아요.

야자매트는 비싸잖아요. 야자매트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야자매트 까는 게 보기도 좋고 그런 측면은 있죠.

예, 그러니까 야자매트 깔 때가 있고 나무칩을 사용해서 파인 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운동할 때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효과를 많이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같이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구의 불용액이 5퍼센트대이고 건설과는 8.9퍼센트, 동은 5.6퍼센트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 또 다른 시청이나 동안구보다도 불용액이 상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앞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 97.8퍼센트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상대적으로 불용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주로였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정 숫자가 정원보다 충원이 덜 돼 가지고 많아졌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장비임차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재난이 발생이 적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동이 5퍼센트가 넘는데 거의가 청사운영,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LED를 이렇게 교체한 동은 상당히 절감이 됐더라고요.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380만원의 공공요금이 남았는데 작년에 LED,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LED 공사를 해 가지고 780만원이나 두 배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청사 공공운영비하고 동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원이 한 명씩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조금 저희가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공공운영경비를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결산검사를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바람직한 편성 방향의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청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결산과정에서 늘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느껴와 봤지만 이 불용잔액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큰 의미가 담기지 않은 불용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세웠으면 합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 집행을 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절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라든가 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용잔액이라 하더라도 구분을 해서 지적할 부분과 격려할 부분을 좀 이렇게 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안하고 더 좀 다른 게 저희는 구도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교통녹지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안구에 가서 삶의 질의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도심에는 사실은 차는 많아지고 주차장은 확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안산시 사례를 드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7년부터 8년 전, 그러니까 7, 8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과장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됐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질의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답답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다 50대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자료 없이 수치를 기억하거나 답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질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그때 가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몇 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질의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 하고 나서 안 계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송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도 지난 7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가 굉장히 많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불용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잔액 발생이, 그러니까 사업이 그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변경 이런 것을 통한 불용액이 8, 900억 정도가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것 아마 제가 7년이 지났어도 지금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용 예산이 몇백 억도 안 된다. 맨날 우리 그때 국장님 계실 때 500억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가용예산 때문에 쩔쩔 매면서 어떻게 그런 8, 900억이나 되는 돈을 남길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 2차 추경까지는 그래도 삭감을 통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지난해에, 지난해였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사회복무요원들 거의 양쪽에서 1억 가까운 그런 삭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몰랐는데 기존에 했던 대로 했는데 한 반 정도가 복무요원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삭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럼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거죠. 그만큼 예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사실 돈 버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도 사실 이것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높은 편이 아닌데 굳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동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혹시 동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것이고 그냥 말씀드린다면 7년을 평가하면 칭찬드리고 싶은 거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다른 지자체보다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 만큼 예산에 다른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장님도 정치인이고 또 우리 여기 의회도 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내가 일단 벌어들인 돈 가지고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일문일답 관련해서 제가 짧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일문일답을 제안하신 분이 현직 공무원이세요. 안양시 공무원이 안산시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데 항상 어떤 제도나 어떤 틀이 장단점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일문일답을 하자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관리자들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가운데에서 부서에서 팀장이나 차석이나 직원들이 써 준 답변서를 읽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들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인데 아까 어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산검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양 구청장님도 포함해서요. 이게 사실 작년도 업무를 했던 여기 관리자가 몇 분이나 계시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일문일답의 필요성을 현직 공무원이 건의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더 다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산시가 지금은 아까 7년 됐다 그랬나요?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강호,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예, 심재민 위원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사실 5대 때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회의 규칙을 바꿔야 돼요. 팀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만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면 훨씬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양 구청장님들이나 우리 실장님들이 생각을 할 때 실제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낭비 뭐 자료 작성하고 뭐하고 복잡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것을 팀장님들이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하고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국․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더 의회나 집행부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글쎄, 저도 그 전부터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이 아무래도 이 실무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어떤 그런 실적 이런 것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또 뒤에 조력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방안이라면 아마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도 반대할 리는 전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의원님들도 공부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진짜 잘못하면 망신 당하거든, 의원들. 그러니까 이 또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분의 마인드가 저렇게 좋구나 하는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단지 우리 존경하는 22명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데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망신 당하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건의가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그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얘기하는 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자리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결산검사는 자료 요청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는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 반 정도에 회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직원들 자료 만드느냐고 점심도 못 먹고 2시 반, 3시까지 해도 자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물론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 만들 때는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좀 허탈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일문일답의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일문일답 문제하고 우리 팀장님들 답변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문일답을 우리 만안청장님이나 또 위원장님이나 심재민 위원님이나 여러 분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저도 가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아무리 같이 근무를 하고 자기가 그 업무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즉석답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조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시정질문처럼 사전에 어떤 질의에 주제나 요지를 준다면, 사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시겠다라고 주신다면 일문일답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들고요. 대안으로. 그리고 이 팀장 답변 문제는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적격인 것 같은데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의 결단이 참 필요하신 부분인데 우리 뭐 국장이나 과장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겠죠. 답변에 대해서. 그런데 대신 국회도 지금 정부요원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나름대로가 있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정책적인 답변, 실무적인 질의하다가도 어차피 이게 정책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팀장이 그 정책적인 문제에도 답변할 수 있는가. 때론 이게 과장도 정책적인 문제를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게 정부요원들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큰 결단을 하나 내리시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국․과장님들은 찬성하실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발단은 집행기관 쪽에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강호 구청장님, 이응용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용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6 시 아나운서 지원예산 및 부서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아나운서는 1명이 있습니다. 업무는 시정뉴스, 시 주간행사 진행, 기획방송 현장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분장비, 미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지출하였고요. 의상비로 164만원 해서 464만 7천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시정뉴스 녹화 1천 300만원, 시 행사진행, 취재 등 60회 1천 200만원 도합해서 2천 964만 7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 보유 영상 장비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원 인건비 75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여론조사 내역과 결과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인건비 75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서는 작년도 당초에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사대상 중 안양시 콜센터 만족도 조사의 운영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개설은 2016년 10월 17일 날 콜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운영기간이 짧아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해 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면접조사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우편, 이메일, 전화 조사방법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도합 750만원이 불용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홍보실 근로인력 및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 여론조사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서정열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및 잔액사유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 무기계약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3천 751만 1천원 예산액에 집행은 2천 421만 2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한 1천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16년 6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 후에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017년 9월 22일까지 또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6년 여론조사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서면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 총 여론조사는 12건을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주요 목적은 해당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었으며 결과에 대한 반영은 조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과반영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면 지난해 4월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관내 기업체 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체 체감도는 107위에서 46위로, 경제활동 친화성은 196위에서 164위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실시한 안양시 교육여건 개선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냉난방기 개선 8개교, 화장실 개선 4개교, 다목적체육관 2개교 등 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해서 노력한 끝에 경기도교육청 주관 2017년 대응지원사업 우수기관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이 한눈에 띄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아직 직접적인 결과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도래되면 그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여론조사는 피드백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는 시행하지 않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유튜브 추진 의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저희 안양시 인터넷방송국,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NS 홍보에서 시정 홍보 외 콘텐츠 발행으로 구독자 수가 실제로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SNS 콘텐츠 홍보는 페이스북, 트위터는 매주 1회 안양의 역사나 행사 등 퀴즈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흥미와 참여로 인해 구독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콘텐츠 발행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2016년 2월 3일 제2의 안양부흥 퍼즐 맞추기에 퀴즈이벤트를 실시했는데 구독자 수가 전일 1만 6천 754명에서 1만 6천 809명으로 55명이 증가하였고, 블로그에 작년 9월 13일 날 추석연휴에 가볼 만한 곳 콘텐츠를 게시하였을 때는 전일 3천 805명에서 4천 499명으로 약 700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 세목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그리고 사업평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7억 8천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19억 4천만원으로 약 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에 증가 1억 6천은 우리안양 우편 수신이 9천명에서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증가해서 우편요금이 약 5천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인원을 확장함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가 4천 400만원 증가하였고, 매스 미디어 홍보비가 4천 600만원 증가해서 2015년보다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 및 보상수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양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필, 시, 사진 등의 코너가 있습니다. 매월 시민들이 보내오는 내용 중 선발하여 8명에게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필, 시, 사진 등은 5만원권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우리 안양에 대한 단문글은 2만원권으로 보상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이벤트 8월호 표지를 공모하여 대상과 장려 등 5명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아파트 등 계단과 출입구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우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안양 배부함을 설치하고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각 동의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약 1천개가 추가 제작을 요하는 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천개를 제작하고자 우리안양 배부함 제작을 4월 28일 발주하였습니다. 제작․설치완료는 6월 30일까지면 설치가 완료돼서 수기 배부에 따른 부적정한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에도 각 동주민센터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홍보실의 근무인원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한 이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기제 6급 지금 홍보보좌관으로 비서실에 직제 올라가 있는 그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네.

지난해 인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쪽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것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홍보실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네, 근무 소속은 홍보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홍보실 직원이죠. 그런데 비서실에서 근무하려면 총무과로 발령이 나야 되는 거죠?

비서실 직원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무과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총무과 쪽에서도 직원 현황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직제표에 그게 지금 여기 안양에만 우리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제표가 어디까지 배포가 되죠?

아마 산하기관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에도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을 보시면, 보면 비서실에 홍보보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서실에 있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홍보보좌관 업무,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에 있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이냐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비서실장 뭐 무슨 정무비서 이게,

시장님의 일정 계획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행사 지원 이런 등등 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이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사실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고 이분과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을 하고 받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굉장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제표상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홍보보좌관은 시장님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직제표를 보면. 그렇죠? 아니, 직제표를 보면요. 실장님이 지금 홍보실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답변을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직제표를 보면 보는 어느 누구든 아, 시장실 비서실에 홍보보좌관이 채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할 수도가 아니라. 여기 공무원들 중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제표에 홍보․비서실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아, 시장실 비서실에 홍보보좌관이 임용이 됐구나. 그럼 저분은 무슨 일을 할까? 당연히 시장님 홍보를 하는 거죠. 시장님과 관련된 일을.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막 이런저런 이유로 뭐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고 어떻게 총무, 그럼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나?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근거 없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버젓이 거기 홍보보좌관으로 이렇게 있고 말로는 통제는 홍보실에서 회의를 하고 한다. 왜 이런 직제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실에 국한돼 있어서 홍보업무를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홍보실 업무 뿐이 국한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 비서실이라는 곳이 총무과 소속이지만 모든 우리 시정에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홍보보좌관이 있는 곳은 시정의 모든 부분을 두루 알아서 각 부서에서 오는 홍보에 대해서 자문과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인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한번에 많은 업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어서 홍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실장님이 홍보실의 지금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홍보실은 안양시에 모든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시장실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분들은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모든 것들을 홍보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그분이 하겠네요?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시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전적으로 거기서 그럼 모든 판단을 한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니죠. 모든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 에이 참.

제가 하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거기 가 계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 행정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이고 지금도 시정하지 않고 있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 채용될 때 분명히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이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전에 분 그만두시면서 채용된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실장님이 최대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안양시에 모든 홍보는 홍보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홍보실장님 책임하에. 거기 회의도 열잖아요. 그렇죠? 우리안양지도 회의도 열고 다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시정을 한다? 비서실이 그런 것 컨트롤 하는 데가 아니죠. 저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행정을 이렇게 흔들어뜨리는 행정전문가인 안양시장님이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로 그쪽으로 발령 내고 싶으면 총무과로 발령 내셔서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 홍보실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의회에다가는 이러이러이런 일로 이분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채용을 해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비서실로 그것도 직제 개편도 없이 발령도 없이 그리고 직제표를 만들어서 안양시 전체에다 배포를 하고 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감사실장님 와 계신데요. 저 사실은 감사 요청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전에 혹시라도 삭감을 통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 거의 9월까지 출산휴가가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약간 어렵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이 작은 경우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을 통해서 다음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용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는데 아나운서가 나는 그냥 부서에서 행사 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인 것으로 아는데 무상이 아니네요?

네, 무상이 아닙니다.

이 무상이 아니고 이렇게 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시민안전페스티벌이나 시민과학축제 개막식 아니, 사이버과학축제 뭐 이런 것은 20만원, 30만원 지급한 것은 좀 적다고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 안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5천 700만원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미 그 기획사에서 다 주면 거기서 지급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평상시에 이 행사 시에 나가는 식으로 돈을 지급을 해서 그 기획사에 이렇게 좋게 해 줄 필요가 있냐 그리고 사이버과학축제도 마찬가지고. 2억인데 2억 중에서 아나운서나 이런, 보통 아나운서는 방송 아나운서를 현재 하고 있으면 한 2, 300만원 인기아나운서 4, 500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 나머지 행사 시에 20만원, 30만원 받고 그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도 자긍심을 느끼고 잘하지 않나. 또 보통 보면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얘기가 교감이 안 됐는지 어느 경우에 보면 그냥 의원들을 거의 일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그렇게 시간도 소요가 안 되는데. 이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시간도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협의도 충분히 있어서, 의원 스물두 분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나온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불러 줘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무척 억울하지. 참 어렵게 휴일 날 시간을 내서 갔는데 안 나온 사람이 그냥, 그것은 참 너무 형평에도 어긋나. 그러니까 그게 부서와 또 워낙에 시에 행사가 많으니까 대개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관례대로 20만원, 30만원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굳이 정보통신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얘기를 안 해도 그 기획사나 이쪽에 입찰 준 쪽에서 이 사회자 몫으로 출연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정상적으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출연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딴 행사에도 또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관행사, 기념식 뭐 이런 것? 이런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내용의 것은 구분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정여론조사 추진사항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지금 추진된 사항을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줘서 이게 이 내용들이 시정이 되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올 초 총무경제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서 여론조사를 끝나면 해당 부서로 통보하고 저희가 사업추진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체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5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좀더 사전에 충분한 저기가 있었으면 이 시정여론조사 요원들에 대한 이 장기간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나가게 된 것 아니에요. 조사원.

계획된 조사가, 그렇죠. 더 많이 했으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운영시기가 짧아서, 안양콜센터 운영시기가 짧아서 조사의 효과가 약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 사유야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실 영상장비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뉴스나 이런 것에 나오는 것은 이상 없이 화면 이것 잘 나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요새는 고화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새 미디어 시대인데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 시는 이상이 없다 그런 것인지. 그것 과장님이 혹시 점검한 내용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현재까지 촬영장비하고 편집장비가 8종 15점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작년하고 올해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4월에 스튜디오 조명을 LE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질이 좋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삼각대든 하여튼 편집장비를 구입한 연도가 ’14년, 최근에는 ’17년부터 ’14년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올 4월에 보완한 것을 포함하면 그래도 수준이 장비로써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 오래된 기기는 다시 구입을 해서 화질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드론으로 웬만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론은 없네요?

예, 드론은 저희 홍보실은 없습니다.

빌려서 써요?

드론은 현재 건축과에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할 때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 각각 설명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작년이죠? 2016년에 보니까 독자투고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또 독자사연을 내신 분들은 2만원 상품권 드리고, 퀴즈당첨자는 2만원, 그땐그랬지라는 그 기고하신 분은 5만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쭉 투고에서 되신 분들을 보니까 중복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한 분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이렇게 이번 달에 했고 다음 달에 이렇게 투고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중복돼서 투고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보겠지만 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투고를 시에다 홍보실에다 하나요?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우리안양 시정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올해는 7만부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안양 소식지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매일, 월 구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벤트행사도 참여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결국은 관심이 있어야 이것 투고를 하든 얘기를 하든 하겠죠. 8월호를 보면 공모했어요. 표지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연 1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 없고.

없고?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특이하게 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때 8월호 공모했을 때 참가자가 많았던가요? 혹시.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고 소수가 참여했는데?

예.

아무튼 우리 물론 홍보실에 계신 분들 이것 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좋은 안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공모를 해서 이분들 관심가진 분들이 또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부심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꼭 1년에 1회가 아니라 두 차례 정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자사연 내신 분들 보면 2만원권 상품권 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독자사연을 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상품권 두 장, 1만원짜리 두 개 받는다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위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퀴즈 당첨도 물론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대답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안양지 직접 배포 관련해서 그럼 7월부터는 제대로 된 위치에 놓이게 돼서 시민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예. 저도 아파트 출입을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올라가는 계단 또 출입 옆에 있어 갖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올 6월까지 제작을 해서 게첩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아나운서 지원예산 자료를 지금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를 지원받는 그 근거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쩔 때 우리 아나운서를 투입해서 우리가 지원받는다. 규정 있어요? 근거규정?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그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시 아나운서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오는 것을,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어쩔 때 우리 아나운서가 오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줬으면 되겠다 그런 규정은 없죠?

예, 규정은 없고 거의 과내행사.

관 행사.

예, 또는 큰 행사,

그래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큰 행사 때는 그만큼 큰 행사에 맞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저는 거기에 저도 동의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어떤 과에서는 월례조회까지 아나운서가 투입이 돼서 이것 예산 집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례조회까지 아나운서가 가셔야 됩니까?

저희가 종전에는 월례조회를 공무원이 진행했습니다. 공무원이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 특성상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겼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월례조회를 시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행하는 것이 분위기가 좋다. 또 월례조회를 흥미를 갖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실장님, 그럼 그런 식의 생각이시라면 그럼 각 과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왜 이 특정 과, 한 과만 아나운서를 부르고 다 부르셔야 되겠네요. 각 과마다 다? 월례조회 때? 지금 여성의, 딱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나운서 20만원씩 투자해서,

실례로 부드러운 여성을 제가 비유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이렇게 전문 아나운서다 보니까 회의나 사회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큰 행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월례조회까지 꼭 아나운서를 투입해서 이렇게 돈 물론 지원 이렇게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아나운서가, 월례조회는 공무원들이 원래 매월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직원들한테 반응도 물어보니까 종전보다 훨씬 재미있고 매끄럽다 이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들이 다 불러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럼 우리 시 예산이 다 투입이 돼서 매월 아나운서 불러서 다들 재미있게 이렇게 흥미있게 진행받는 게.

소단위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월례조회는 아무래도 공무원 대상이 7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니까 대단위행사 때는 이렇게 아나운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운서 지원받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규정도 만들어서. 그렇죠?

지원 기준은 저희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아까 없다면서요.

아, 지원 기준은 예를 들어서 3시간 이상은 30만원, 3시간 미만은 20만원 이런 행사,

아니아니, 아나운서를 지원받는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어쩔 때 우리가 아나운서를 불러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초청에, 부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초청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도 세부적인 기준도 만들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12개의 시정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규제개혁 관련 관내 기업체 의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홍보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취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에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제개혁 관내기업 의견조사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고 정부종합평가에도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서 잘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네.

실장님 이 내용 아세요? 실장님은 그러니까 홍보실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그냥 위탁하는 것인가요? 중간에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아니면 안양시의 정책으로 이러이런 설문조사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홍보실에서 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예,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홍보실에서 그 역할만 해 주고,

그렇죠. 예.

그 역할 가지고,

통보해 주고.

해 주는 거죠?

예.

아, 좀 안타깝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제개혁 관련 관내 기업체 의견조사에 평가가 순위가 높이 올라갔다. 이게 안양시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관내기업에서 규제개선에 대해서 볼멘소리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개별기업들이 규제개혁에서 어느 정도 이 체감지수가 높냐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규제개혁을 했느냐, 앞으로 안 된 규제개혁이 뭐냐 이런 게 언급이 돼야지 그분들이 실제로 아,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제안했던 규제가 이렇게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게 되고 또 안양시 입장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이런 게 규제개선이 됐다라는 게 나와야죠. 아니, 종합정부에서 하는 것 그 순위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개선하는 이런 시스템은 되게 좋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것도 아까 잘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냉난방 교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다른 데도 다 해요. 실제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팩트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 팩트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이, 뭐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실 때 실무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도출되는 결과물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홍보하는 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SNS 홍보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가?

페이스북은 한 2만 5천명.

2만 5천.

그다음에 트위터는 한 1만 7천 정도. 그다음에 블로그는 한 2천 500명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안양시에서는 유튜브에 올린 적이 하나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정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이 트위터나 블로그는 거기에 친구로 돼 있는 사람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유튜브는 무제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앙시에서 지금 홍보물들을 만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술공원 내에 예술작품들을 동영상을 찍은 게 있고 중앙공원 이렇게 안양8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만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못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안양 시정홍보나 안전도시, 안전도시 홍보물도 만들어놓고 결국 한정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를 활용해서 안양의 시정홍보 또 안전도시, 예술공원의 예술작품 등 이런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 동영상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용 홍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래완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내역서 56페이지 청렴지기워크숍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집행내역서 57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는 저희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본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입니다. 이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있음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5월 2일부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신고를 받고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실 대표전화 청백리 7120번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부조리 보상금 신고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감사실에서 설정한 주요 성과지표 세 가지가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우리 시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둘째로 향후 감사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크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고 두 가지 평가 모두 피평가기관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에는 간접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 금품을 주고 받았다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지표가 반드시 금품수수가 있어야만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해 기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면 실제 청렴도가 실제로 높다 하더라도 저평가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국민위원회 평가의 한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성과지표 중 해피콜센터를 통한 인허가 분야 등 국민권익위 선정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대민접촉 부서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고 있는바 청렴도 인식개선이 금번에 개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차가 발생하여 향후 뒤늦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능력 평가결과 A등급으로 감사역량이 타 기관보다 저조하거나 미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위 안에 들 정도로 역량은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역량을 기초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 감사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 눈높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이 민을 이끈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민은 이미 수십 보 앞서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 눈높이에 비하여 우리가 가진 행정능력은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 눈높이 행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낭비 방지, 둘째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제도 정비를 하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후 당해 조직의 규정 정비 및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복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통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통한 조직 경직을 막기 위해서 당해 공무원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면 면책 여지를 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피감기관과의 공감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결과의 규정을 덧붙여서 송부함으로써 가르치는 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 청렴페스티벌, 청렴골든벨,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구청 등 행정기관, 산하기관,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시설, 보조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위탁시설, 산하기관 14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 321건을, 금년에는 문화예술재단 등 총 36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16년에 이어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감사 완료 후에는 수감 기관과의 공감회의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 눈높이를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페스티벌, 청렴골든벨,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 평가지표가 피평가기관에 청렴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행사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는 행위가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청렴골든벨은 어제 실시된 바와 같이 부서별 대표 100명을 직원들을 참여하여 열띤 응원 속에 마쳤습니다. 청렴문화, 특히 청탁금지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통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대상자를 대상으로 퀴즈쇼를 실시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계획은 청탁금지법을 시민에게도 홍보하고 관련 법령인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는 피감기관에서 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법 자체를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상반기에 아줌마축제에서 시민홍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축제를 통해서 청탁금지법 자체를 홍보하고 저희 안양시가 청렴문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페스티벌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써 시민 우리 시 구성원 전부가 청렴연극, 청렴UCC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렴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바 좀더 청렴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외부기관 등 감사를 어떻게 나눠 실시하는지 그리고 감사일정 및 종류, 외부감사시 회계서류, 감사자료 부실 제출시 대처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산하기관 감사 시 대시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배임횡령에 대한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상부에 의한 감사의뢰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 감사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며 저희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위탁 보조단체 등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큰 기관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특정 업무․사업,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정감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상, 직무상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복무위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복무감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방법으로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 종류, 대상기관, 실시기간, 감사의 범위들을 정한 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기관에 통지를 하고 감사 실시할 때는 위 통지된 통지 외에 최소한 1주일 전, 7일 전 통보하여 수감기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부감사 시 부실 자료 제출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체 받는 감사기관에서는 부실 자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써 징계 또는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를 제출한 건은 아직까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감사기관 신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전문감사관을 통해서 시민이 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고 내부감사관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을 함께 구성해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임횡령 같은 범죄행위 발생 시에는 변호사인 민간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 담당부서에 수사의뢰를 요구하도록 하여 다음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관 감사 참여 및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로 감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항목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류로는 사람에 대한 감사로써 감찰 및 복무감사가 있고 사업에 대한 감사로써 조직 전반의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특정한 사업․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래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래완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지기 워크숍 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자료를 잘 봤고요. 미흡한 점을 보니까 16명이 참석을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만하면 사전에 시간들을 조절해서 전원이 참석해서 교육은 뭐 일단 다 참석률이 좋아야지 교육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100명 중에 한 2명 가서 아무리 교육 좋으면 뭐하겠어요. 참석률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불용됐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시청 로비에서 골든벨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이 안양 티브로드방송에서 녹화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번 방영하나요?

총 네 번 방영 예정돼 있습니다.

네 번 방영을 티브로드방송하고 얘기가 됐겠지만 자막 스크롤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현장에 안 가봐서 안 가본 분들이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조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청년페스티벌 관련해서 아줌마축제에 이번에 참여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렴유니폼, 홍보물 그다음에 청렴컵, 리플릿 이런 것 이번에 아줌마축제 때 만일에 나온 게 있으면 총무경제위원장님 방에 한 세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하셔서,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시라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것이고 거의 모범이 될 만한 시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사실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기 때문에 우려도 됩니다. 내부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셨고 또 굉장히 젊으시고.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진행, 뭐 서울시라고 다 선진행정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보아온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양시에 잘 접목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실장님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기존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과의 신뢰, 감사실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표적감사, 기획감, 기획이라는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아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능력, 내부 감사능력은 전국에서 4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감사실이고 그 감사실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앞으로 그 능력을 우리 실장님이 갖고 계신, 지난번 실장님도 저한테 큰소리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 잘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행사는 제가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중앙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치 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원래 감사능력을 향상을 위한 그런 곳에 더 관심을 써 주시고 잘해서 좋은 평가, 10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거든요. 11월에. 그때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렴페스티벌이나 청렴골든벨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청렴문화 확산 계획에 더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행정 구현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고 또 감사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 감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재단.

아니, 제가 온, 종결된.

아, 오늘 종결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죠?

네.

문화원 등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산하기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산하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산하, 진짜 말 그대로 저희 조례에 근거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복무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할 수 있고.

복무하고 사업?

네, 사업. 그런데 보조금을 부여받는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수준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산하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나요?

일단 저희가 시정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고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게끔 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피감직접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님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부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네.

보통적으로 보면 소관부서에 다 그렇게 시정요구 요청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피감기관에 하고 소관부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우리 산하기관에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조직도에 나와 있는 8개 기관.

8개?

네, 8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재단의 감사결과 자료하고, 문화원에 감사를 하신 적 있죠? 전에.

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 그 결과하고 관리부서의 개선 요구를 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네, 제출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청렴문화에 같이 호흡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주로 발생돼요. 그게 산하기관들이 보통 생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관리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개선에 대한 그 담당기관에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

만약에 담당 직속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상 해태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태행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요.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예결특위도 남아 있고 그래서 감사실의 생각 또 감사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그 자료만 좀,

네,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가 관련 부서에 의해서 움직인 산하기관이 8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리스트까지 같이 좀 해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그런 자료 잘 봤고요.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상 현황을 보면 많이 있어요? 이게 2,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1년에 한 보니까 10개 정도 기관이나 이렇게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돌아가면?

네.

그것을 하는데 감사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솔직히 감사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네.

지금 몇 명이서 감사를 하죠? 그럼?

저희가 감사팀이 2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2개 팀.

네, 나머지는 조사와 청렴팀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개 팀인데 하나는 기술 분야 감사라서 일상적인 감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게 2개 팀입니다.

2개 팀?

네.

2개 팀이 많은 기관을 하기에는 물론 벅차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감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뭐 다른 정의도 있을지 몰라도 꼭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사실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주어진 감사인원 그리고 기관에서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지적하는 것보다는 올바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치우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5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가 소홀, 소홀하기보다는 거의 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5천만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여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감사원 심사에서 A등급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자체감사 기관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자체감사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혹시 아세요?

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가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0여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4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A등급으로 4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고 그 안에 안양시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4위가 아니고 4개 기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4개 기관 중에 하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감사원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몇 개 분야, 어떠어떤 분야에 어떠어떤 몇 개 지표에서 어떠어떤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삽입시킨 그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실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200여개 기관 중에 아주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래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7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와 원활한 구정운영, 통계조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정량화 할 수 있는 시책개발 등의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탁구 프로그램의 수강생과 동호인의 차이점과 동호인은 탁구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탁구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의 하나입니다. 탁구 프로그램의 수강생은 수강료를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는 그 구성원이 탁구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주민도 있지만 동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 탁구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동호인 구성원은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돼서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 하절기 행락질서 단속 실적과 세부내역을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경인교대 3개소에서 교통질서,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불법주정차 536건 등 총 674건을 단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계획안, 정산결과, 행사를 마친 후 강평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강전을 포함하여 4개부에 37팀 294명의 출전선수로 열띤 경연의 승패를 떠나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동별 탁구반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데 부수별 실력편차가 심해서 14개 동에 전 부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탁구진행 자원봉사자가 경기진행 지식 부족 등으로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만안구는 실버반을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실버반과 초급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서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탁구대회로 발전시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수원 과장님 답변도 듣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서수원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통계조사요원이 통계청에서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립을 위해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6월하고 8월 두 번 해요? 1년에?

네, 지난해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대보험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외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조사요원들이.

주 업무가 사업에 맞는 조사를 하고 있죠. 경제총조사하면 업체조사하는 것이고요, 사회조사는 주택형태 등 거기에 맞는 조사항목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7월 22일 날 경제총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또 8월 29일 날부터 9월 12일까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통계청에 보낼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하냐니까. 그 외에.

그 외에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목적.

그때만 채용하는 거죠.

그때 기간만 채용하니까요. 그 기간 동안만.

그 기간만 채용을 한다?

예.

저는 이게 시에서도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통계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정 정책이나 시책들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통계가 정책을 만든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청에서 그런 계량화적인 이런 데이터를 통계조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 봐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서 시책을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겠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 세대 부양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냥 서류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모시지 않는 것과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지금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시로 가서 시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구 자체적으로나 시에서는 지금 통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조사해 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없죠.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부 국책사업 외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저는 깨자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 당연히 해야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하면 자료 해서 데이터 받아서 저희들이 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시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분석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안 하고 어떻게 시책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정책을 개발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계 요원들을 우리가 기용을 하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데이터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한번 해서 좋은 그런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체크해요. 연말에 이것 어떻게 했는지.

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가 또 있어요?

저희 또 시 상급 부서에 또 통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얘기 듣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양 구청에서 서수원 과장님이나 우리 김 과장님이 두 분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책을.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이것 빨리 시책에 반영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것 위에 지시받고 언제 일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말에 몇 건 올렸는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통계 경제총조사 이분들이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그렇죠?

네, 일회성이죠.

그래요. 심재민 위원님 많은 요구를 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4대보험 가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 기간에는 돼 있죠.

그 기간에만요?

네.

그 기간에만, 지금 기간이 아주 어떨 때는 한 달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뭐 2주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4대보험?

예, 그게 정부에서 시책할 때 그 일정을 잡아 갖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궁금했어요.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을 빼먹었구나, 제가 질의해 놓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양 구청 공히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를 올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청에서 2년 먼저 실시를 해서 올해 5회째가 됐고, 동안구청 제가 상임위에서 주창을 해서 올해 3회째가 됐는데 다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뭐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생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년 그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선수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는 각 구청에서 하는 작품발표회의 연장선상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첫해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올해 가 보니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경기수준도 높아지면서 과열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그런 느낌이 분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서 본래 대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단서조항을 다룬 것처럼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게 승부에 연연하고 또 성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수 구성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 같으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의 주관을 아, 주최를. 아, 주최는 양 구청이고 주관을 탁구협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숫자를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급반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부수를 낮춰서 중급반으로 나오고 중급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초급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보통 단체전이라고 하죠? 복식을 세 게임 하는 거예요. 3개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귀인동하고 저쪽에 비산동 쪽에 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귀인동 쪽에는 여성분만 두 번이 나왔고요, 저쪽에는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나왔어요. 저 뒤에도 탁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비슷한 실력이라면 남자분의 공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구질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인동에 주민자치위원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어르신이에요.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기가 다 있냐.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에서 보이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이분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대회 때는 고려를 해서 이러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상 보통 오전에 하는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간혹 있는데 남자 선수들만 갖고는 이 팀 구성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6명이 돼야 되는데. 한 팀에. 그런데 6명을 맞추려면 비슷한 실력의 선수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 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혼합복식조가 구성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승부에 연연하고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불만으로 제기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까지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작품발표회 수준으로 친선경기로 그냥 즐기는 탁구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승부에 연연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동안구대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잘된 점에 종합순위 시상을 하는 것을 되게 잘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올해 종합심사 안 했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아, 했군요.

네.

만안구는 안 했죠?

저희는 구별로 했죠.

구별로 했죠?

예.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또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동별로 또 이렇게 그릇된 경쟁심이 종합 시상하는데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안구에서는 종합 시상을 안 하고 여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 잘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점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나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그것을 놓쳤네.

예, 말씀하십시오.

행락철 질서계도 관련해서요 지금 하절기만 계도를 하고 있어요. 단풍철에도 지금 여기 예술공원이나 이쪽에 많이 다니던데요? 사람들?

단풍철에는 인파가 여름 행락철에 비해서 좀 적죠. 여름 행락철에는 차량하고 해서 아주 뒤엉켜 갖고 저희가 그 기간 한 달 동안 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절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만 하고 계시다 이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구에 대해서 답변 아까 하신 것인가요?

예, 탁구.

아니, 그런데 만안구는 동호회하고 동호회 현황은 없는데? 자료가? 그냥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만 하셨고 동안구에는 운영 현황을 갖고 왔는데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수강료를 내시고 탁구를 치시는 분과 동호회하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동호회가 수강료를 내신 분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강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반을 개설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동호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동호회는 돈을 내냐? 동호회는 안 낸다. 그럼 이게 뭐냐? 똑같은 주민센터에 수강료 내고 연습하는 사람과 동호회에서 그냥 무료로 쓰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수강생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것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돈을 안 받다 돈 내라 그러면 또 이것 뭐 시끄러울 것 같고 또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왈왈 대는 사람 있을 것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뭔가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동호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수강료 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도대체 이것. 그럼 안양시 볼링장, 탁구장 임대료 받지 말아야지. 그냥 안양시민이면 다들 그냥 무료로 써야지.’ 그렇게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뭔가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의 두 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양숙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전에 감사실 서류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종류와 발송방법, 반송분에 대한 처리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지서 발송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납기가 일정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고지서와 그다음 취득세 등 납세자의 신고 시 교부되는 자납고지서 그다음에 추가 고지사유 발생 시 부과하는 수시분고지서 그다음 체납고지서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5조에 의해서 직접 교부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 그다음에 전자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2016년 고지서 발송은 총 51만 6천 272건으로 이 중 7만 1천 640건은 직접 교부를 하였고 그다음에 우편 발송은 42만 8천 205건이어서 그리고 전자고지는 1만 6천 427건이며, 우편 발송 건 중에 반송된 건수는 4천 193건으로 반송률은 0.98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우편 발송 시에 발송 직전에 저희가 주민등록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재하는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미거주로 확인된 경우에 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송분은 저희가 받아서 발송 이후에 또 한 며칠간에 주소지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여서 변경된 주소로 또다시 재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된 경우 최종 반송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전체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도 수시 주소지 조회하고 고지서 발송을 해서 송달에 최선을 기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종 과장님 내용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럼 답변하시죠.

동안세무과장 김기종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696쪽 세수 확충 여건조성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정확한 내용분석이 없이 당초 목표의 원인분석,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이 없어 향후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고지를 했는데 다시 또 마지막 최후의 공시송달까지 했는데 이것까지 미처 못 보거나 인지를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다른 이유로 갔는데 세금을 안 냈다, 뭐를 한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런 경우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체납이 되면 정기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체납이 되면 1년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하는데 우체부가 전달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끼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수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끔씩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서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줘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희 정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연로하신 분 특히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전에 보면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주소지 파악은 어떻게 하시죠? 만약에 우편이 반송됐을 경우.

주소지는 저희한테 다시, 저희가 주민 전산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그래서 그 주소를 파악을 해서.

주소지 근거에 의해서?

네,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민원 이런 또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날짜를 놓치면 과태료나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가산금을, 네. 가산금을, 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신 분, 아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세밀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및 양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및 양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갖고 오셨나요? 지금 돌려주세요. 그것을 진작 갖고 오셨어야 자료 보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보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궁금한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