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만안구청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열렸고 얼마 전에 동안구청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안구청은 올해 세 번째고요, 만안구청은 올해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렸는데, 결산검사잖아요. 작년도 행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계획안하고요, 정산결과 또 행사 마치고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예산의 정산 말고 또 강평이라든가 등등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회의 속개는 15시,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8퍼센트이고 구청은 5퍼센트대 그리고 동안구는 3퍼센트대인데 동안구 경우에 건설과가 8퍼센트 그리고 구청보다 동이 불용액이 높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송 위원님께서도 개괄적인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 건설과에 불용액이 높은 것은 건설과에 재해대책 중장비 임차비 또 재난대비 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 그해에 재해하고 재난 관련되는 예산들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게 재해나 재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과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동 문제. 저희 17개 동 중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5퍼센트 이상 불용된 곳이 6개 동이 있는데 저희가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호계3동이 복합청사가 규모가 큰데 거기 예산이 다른 동에 보통 2, 3억이 되는데 호계3동은 한 6억 5천 정도가 됐어요. 다른 동의 2배나 3배가 되는데 거기에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는데 당시가 하자보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에 의해서 기존에 유지관리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12.5퍼센트에서 약 한 8천 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동안구 동의 불용액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에서 보통 결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 결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기본 경비나 인건비에 불용액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여하튼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 결산심사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예산심사 해 보시고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 이런 것에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 구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도나 시의 정책 그 방향 그쪽에서 주는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실제 구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이 돼 있어요. 시보다도 훨씬 제한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제약요건이기 때문에 구에서 독자적인 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만 구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음에 몇 가지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구가 생활행정이잖아요. 결국. 주민불편해소를 얼마나 할 것이냐. 어려운 주민들을 얼마나 보다 보듬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도로가 많은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예산에서 도로유지관리비가 약 20억 정도 추경까지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지금 이미 집행이 거의 다 끝났어요. 20억이. 그래서 하수도 맨홀 부서지는 부분, 도로 파손되는 부분, 그 옆에 있는 경계석 부서지는 것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들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로 관리하는 도로유지비 예산이 사실은 지금 같은 형태로뿐이 안 된다.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보수를 안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생활 불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관리 유지하는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공원에 가면 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더 한다면 관악산 같은 데 등산로에 가보면 아마 등산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서 그 등산로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에서 하는 게 주민 어떤 복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경로당이나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데를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부서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노인분들이 물론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올해 것도 저희가 4월에 이미 집행이 끝난. 그래서 이 경로당이나 다목적복지회관에 소규모의 유지보수 개선하는 예산들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데에서. 이분들의 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 구나 동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마을 어떤 안정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인덕원 같은 데 가면 인덕원 마을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소규모축제 이번에 동편마을 거리축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축제처럼 큰 것도 시에서 한두 개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동 단위로 조그마한 축제, 돈을 그냥 한 500, 1천씩 들여서 하는 동 단위의 소규모축제들이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역에 어떤 공동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자매트.

나무로 이렇게 쌓은?

그렇죠. 맞아요.

야자매트 까는 게 보기도 좋고 그런 측면은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구의 불용액이 5퍼센트대이고 건설과는 8.9퍼센트, 동은 5.6퍼센트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 또 다른 시청이나 동안구보다도 불용액이 상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앞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 97.8퍼센트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상대적으로 불용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주로였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정 숫자가 정원보다 충원이 덜 돼 가지고 많아졌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장비임차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재난이 발생이 적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동이 5퍼센트가 넘는데 거의가 청사운영,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LED를 이렇게 교체한 동은 상당히 절감이 됐더라고요.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380만원의 공공요금이 남았는데 작년에 LED,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LED 공사를 해 가지고 780만원이나 두 배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청사 공공운영비하고 동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원이 한 명씩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조금 저희가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공공운영경비를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결산검사를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바람직한 편성 방향의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청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결산과정에서 늘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느껴와 봤지만 이 불용잔액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큰 의미가 담기지 않은 불용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세웠으면 합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 집행을 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절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라든가 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용잔액이라 하더라도 구분을 해서 지적할 부분과 격려할 부분을 좀 이렇게 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안하고 더 좀 다른 게 저희는 구도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교통녹지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안구에 가서 삶의 질의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도심에는 사실은 차는 많아지고 주차장은 확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안산시 사례를 드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7년부터 8년 전, 그러니까 7, 8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과장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됐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질의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답답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다 50대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자료 없이 수치를 기억하거나 답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질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그때 가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몇 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질의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글쎄, 저도 그 전부터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이 아무래도 이 실무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어떤 그런 실적 이런 것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또 뒤에 조력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방안이라면 아마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도 반대할 리는 전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그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얘기하는 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자리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결산검사는 자료 요청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는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 반 정도에 회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직원들 자료 만드느냐고 점심도 못 먹고 2시 반, 3시까지 해도 자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물론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 만들 때는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좀 허탈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일문일답의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일문일답 문제하고 우리 팀장님들 답변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문일답을 우리 만안청장님이나 또 위원장님이나 심재민 위원님이나 여러 분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저도 가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아무리 같이 근무를 하고 자기가 그 업무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즉석답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조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시정질문처럼 사전에 어떤 질의에 주제나 요지를 준다면, 사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시겠다라고 주신다면 일문일답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들고요. 대안으로. 그리고 이 팀장 답변 문제는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적격인 것 같은데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의 결단이 참 필요하신 부분인데 우리 뭐 국장이나 과장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겠죠. 답변에 대해서. 그런데 대신 국회도 지금 정부요원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나름대로가 있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정책적인 답변, 실무적인 질의하다가도 어차피 이게 정책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팀장이 그 정책적인 문제에도 답변할 수 있는가. 때론 이게 과장도 정책적인 문제를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게 정부요원들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큰 결단을 하나 내리시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국․과장님들은 찬성하실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발단은 집행기관 쪽에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강호 구청장님, 이응용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용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6 시 아나운서 지원예산 및 부서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아나운서는 1명이 있습니다. 업무는 시정뉴스, 시 주간행사 진행, 기획방송 현장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분장비, 미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지출하였고요. 의상비로 164만원 해서 464만 7천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시정뉴스 녹화 1천 300만원, 시 행사진행, 취재 등 60회 1천 200만원 도합해서 2천 964만 7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 보유 영상 장비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원 인건비 75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여론조사 내역과 결과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인건비 75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서는 작년도 당초에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사대상 중 안양시 콜센터 만족도 조사의 운영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개설은 2016년 10월 17일 날 콜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운영기간이 짧아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해 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면접조사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우편, 이메일, 전화 조사방법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도합 750만원이 불용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홍보실 근로인력 및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 여론조사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서정열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세부 집행내역 및 잔액사유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 무기계약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3천 751만 1천원 예산액에 집행은 2천 421만 2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한 1천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16년 6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 후에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017년 9월 22일까지 또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6년 여론조사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서면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 총 여론조사는 12건을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주요 목적은 해당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었으며 결과에 대한 반영은 조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과반영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면 지난해 4월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관내 기업체 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체 체감도는 107위에서 46위로, 경제활동 친화성은 196위에서 164위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실시한 안양시 교육여건 개선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냉난방기 개선 8개교, 화장실 개선 4개교, 다목적체육관 2개교 등 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해서 노력한 끝에 경기도교육청 주관 2017년 대응지원사업 우수기관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이 한눈에 띄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아직 직접적인 결과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도래되면 그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여론조사는 피드백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는 시행하지 않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유튜브 추진 의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저희 안양시 인터넷방송국,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NS 홍보에서 시정 홍보 외 콘텐츠 발행으로 구독자 수가 실제로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SNS 콘텐츠 홍보는 페이스북, 트위터는 매주 1회 안양의 역사나 행사 등 퀴즈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흥미와 참여로 인해 구독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콘텐츠 발행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2016년 2월 3일 제2의 안양부흥 퍼즐 맞추기에 퀴즈이벤트를 실시했는데 구독자 수가 전일 1만 6천 754명에서 1만 6천 809명으로 55명이 증가하였고, 블로그에 작년 9월 13일 날 추석연휴에 가볼 만한 곳 콘텐츠를 게시하였을 때는 전일 3천 805명에서 4천 499명으로 약 700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 세목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그리고 사업평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7억 8천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19억 4천만원으로 약 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에 증가 1억 6천은 우리안양 우편 수신이 9천명에서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증가해서 우편요금이 약 5천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인원을 확장함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가 4천 400만원 증가하였고, 매스 미디어 홍보비가 4천 600만원 증가해서 2015년보다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 및 보상수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양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필, 시, 사진 등의 코너가 있습니다. 매월 시민들이 보내오는 내용 중 선발하여 8명에게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필, 시, 사진 등은 5만원권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우리 안양에 대한 단문글은 2만원권으로 보상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이벤트 8월호 표지를 공모하여 대상과 장려 등 5명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아파트 등 계단과 출입구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우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안양 배부함을 설치하고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각 동의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약 1천개가 추가 제작을 요하는 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천개를 제작하고자 우리안양 배부함 제작을 4월 28일 발주하였습니다. 제작․설치완료는 6월 30일까지면 설치가 완료돼서 수기 배부에 따른 부적정한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에도 각 동주민센터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렇죠. 예.

통보해 주고.

예.

예.

페이스북은 한 2만 5천명.

그다음에 트위터는 한 1만 7천 정도. 그다음에 블로그는 한 2천 500명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정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용 홍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래완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내역서 56페이지 청렴지기워크숍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집행내역서 57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는 저희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본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입니다. 이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있음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5월 2일부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신고를 받고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실 대표전화 청백리 7120번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부조리 보상금 신고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감사실에서 설정한 주요 성과지표 세 가지가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우리 시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둘째로 향후 감사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크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고 두 가지 평가 모두 피평가기관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에는 간접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 금품을 주고 받았다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지표가 반드시 금품수수가 있어야만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해 기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면 실제 청렴도가 실제로 높다 하더라도 저평가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국민위원회 평가의 한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성과지표 중 해피콜센터를 통한 인허가 분야 등 국민권익위 선정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대민접촉 부서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고 있는바 청렴도 인식개선이 금번에 개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차가 발생하여 향후 뒤늦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능력 평가결과 A등급으로 감사역량이 타 기관보다 저조하거나 미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위 안에 들 정도로 역량은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역량을 기초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 감사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 눈높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이 민을 이끈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민은 이미 수십 보 앞서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 눈높이에 비하여 우리가 가진 행정능력은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 눈높이 행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낭비 방지, 둘째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제도 정비를 하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후 당해 조직의 규정 정비 및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복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통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통한 조직 경직을 막기 위해서 당해 공무원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면 면책 여지를 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피감기관과의 공감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결과의 규정을 덧붙여서 송부함으로써 가르치는 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 청렴페스티벌, 청렴골든벨,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구청 등 행정기관, 산하기관,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시설, 보조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위탁시설, 산하기관 14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 321건을, 금년에는 문화예술재단 등 총 36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16년에 이어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감사 완료 후에는 수감 기관과의 공감회의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 눈높이를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페스티벌, 청렴골든벨,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 평가지표가 피평가기관에 청렴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행사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는 행위가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청렴골든벨은 어제 실시된 바와 같이 부서별 대표 100명을 직원들을 참여하여 열띤 응원 속에 마쳤습니다. 청렴문화, 특히 청탁금지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통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대상자를 대상으로 퀴즈쇼를 실시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계획은 청탁금지법을 시민에게도 홍보하고 관련 법령인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는 피감기관에서 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법 자체를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상반기에 아줌마축제에서 시민홍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축제를 통해서 청탁금지법 자체를 홍보하고 저희 안양시가 청렴문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페스티벌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써 시민 우리 시 구성원 전부가 청렴연극, 청렴UCC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렴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바 좀더 청렴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외부기관 등 감사를 어떻게 나눠 실시하는지 그리고 감사일정 및 종류, 외부감사시 회계서류, 감사자료 부실 제출시 대처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산하기관 감사 시 대시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배임횡령에 대한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상부에 의한 감사의뢰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 감사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며 저희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위탁 보조단체 등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큰 기관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특정 업무․사업,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정감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상, 직무상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복무위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복무감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방법으로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 종류, 대상기관, 실시기간, 감사의 범위들을 정한 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기관에 통지를 하고 감사 실시할 때는 위 통지된 통지 외에 최소한 1주일 전, 7일 전 통보하여 수감기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부감사 시 부실 자료 제출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체 받는 감사기관에서는 부실 자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써 징계 또는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를 제출한 건은 아직까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감사기관 신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전문감사관을 통해서 시민이 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고 내부감사관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을 함께 구성해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임횡령 같은 범죄행위 발생 시에는 변호사인 민간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 담당부서에 수사의뢰를 요구하도록 하여 다음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관 감사 참여 및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로 감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항목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류로는 사람에 대한 감사로써 감찰 및 복무감사가 있고 사업에 대한 감사로써 조직 전반의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특정한 사업․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래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온, 종결된.

제가 오기 전에 종결됐습니다.

네.

네.

산하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산하, 진짜 말 그대로 저희 조례에 근거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복무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할 수 있고.

네, 사업. 그런데 보조금을 부여받는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수준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정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고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게끔 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피감직접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님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부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피감기관에 하고 소관부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조직도에 나와 있는 8개 기관.

네, 8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담당 직속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상 해태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태행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서수원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주 업무가 사업에 맞는 조사를 하고 있죠. 경제총조사하면 업체조사하는 것이고요, 사회조사는 주택형태 등 거기에 맞는 조사항목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목적.

그때만 채용하는 거죠.

그때 기간만 채용하니까요. 그 기간 동안만.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구 자체적으로나 시에서는 지금 통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조사해 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예, 정부 국책사업 외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또 시 상급 부서에 또 통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 탁구.

예.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의 두 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양숙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전에 감사실 서류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종류와 발송방법, 반송분에 대한 처리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지서 발송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납기가 일정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고지서와 그다음 취득세 등 납세자의 신고 시 교부되는 자납고지서 그다음에 추가 고지사유 발생 시 부과하는 수시분고지서 그다음 체납고지서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5조에 의해서 직접 교부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 그다음에 전자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2016년 고지서 발송은 총 51만 6천 272건으로 이 중 7만 1천 640건은 직접 교부를 하였고 그다음에 우편 발송은 42만 8천 205건이어서 그리고 전자고지는 1만 6천 427건이며, 우편 발송 건 중에 반송된 건수는 4천 193건으로 반송률은 0.98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우편 발송 시에 발송 직전에 저희가 주민등록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재하는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미거주로 확인된 경우에 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송분은 저희가 받아서 발송 이후에 또 한 며칠간에 주소지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여서 변경된 주소로 또다시 재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된 경우 최종 반송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전체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도 수시 주소지 조회하고 고지서 발송을 해서 송달에 최선을 기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종 과장님 내용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럼 답변하시죠.

동안세무과장 김기종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696쪽 세수 확충 여건조성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정확한 내용분석이 없이 당초 목표의 원인분석,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이 없어 향후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