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과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대기측정망과 취약계층의 정의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및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사업장을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2에 맞게 수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정하고 중복 표현 및 축약에 대한 사항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8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들의 책무를 통해 대기오염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한 대도시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중국과도 위치적,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세먼지 유입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 상급기관과 연관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세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이 아닌 인근 타 시군구와도 연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임호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이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저희도 맨 처음에 집행부에 넣자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는 대기오염이란 해서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넣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 사전검토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질의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3호를 보면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취약계층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써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보냈는데 환경취약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범위는 달라지지 않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중에 있고 상급기관과 연관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연찬, 토의, 준비했는지 저는 파악이 안 돼서 의원님께서 조례 연구하시면서 파악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하고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임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물청소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는 수목식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의무적으로 조례 발의에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비용추계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자금조달 등을 보기 위한 것이 비용추계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추계로 보고 있는지요.

사실 비용추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각 급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측정기는 1대 당 600만원 정도 하는 간이측정기고요. 그 측정기로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설치망은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의정부에는 2대가 의정부동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동측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동,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비슷하기에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1,2개가 될지 다시 한번 예산범위 안에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평균을 낼 수는 없고요. 단계를 보면 나쁨, 매우 나쁨, 보통, 좋음 4단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좋다는 건 미세먼지 농도가 PM-10 미세먼지 기준이 되는데, ㎥당 0에서 30이 좋다고 설정을 해 놨고요. 보통은 31에서 80, 나쁨은 81에서 150, 매우 나쁨 151이상입니다.

의정부도 나쁨이 되면 경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날씨와 관련된 버튼이 있어요. 해가 그려져 있는 게 오른 쪽 상단에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의정부시의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고 날씨 버튼과 미세먼지 농도 버튼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왕 실시간 데이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변경을 하면 큰 비용없이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1일 데이터, 시간당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월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나 발의중인데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손을 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당 못할 정도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고, 과거 런던에 런던 모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였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런던 시내가 된 이유에는 도로를 아예 없애 버렸더라고요. 다 폐쇄시키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무식재, 물청소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고요.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경고, 예보에 치중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 관련 단체와 충분한 토의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완성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수차가 1대입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한 번 지나가면 4차선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차 같은 경우 조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도심 쪽을 보면 바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쭉 내려오는 미세먼지들이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닥 한 쪽에 모이게 됩니다. 경계선 끝이 되겠죠. 차가 지나가면 거기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쌓여 있는 미세먼지들을 없애려면 물청소밖에 없거든요. 흡입식은 지나가시다 보셨겠습니다만 원형 빗자루처럼 하게 되면 물도 살짝 나오면서 되는 진공청소기거든요. 당장 차량들을 구입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들로만 해서 횟수만이라도 늘렸으면 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을 명확히 하고자 대기오염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상급기관 조례 등이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어 의무조항이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임의조항으로 완화하고자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4호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명을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밀도검사의 병·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의사의 사전 진료 없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불필요한 검사의 증가로 검사 예약 후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골밀도 검사 대상자 및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골다공증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골밀도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골밀도 검사의 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상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골밀도 검사 대상자 및 수수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골밀도 검사는 인체 특정부위(허리 및 양쪽 고관절)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 평가하는 검사로 검사 전 의사 면담 등을 통한 적응증이나 고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의사의 사전 면담 없이도 민원인이 신청만 하면 대다수가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약일로부터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다공증 복약 대상자의 대부분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 후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복약중단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검사대상을 골다공증 발생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골밀도 검사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잘 해 주셔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골밀도 대상자가 변경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경우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의원 발의한 건으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구회·임호석·안지찬·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제도상 문제로 인한 점포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는 점포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점포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본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8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로 구구회·임호석·안지찬·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체결하였으나,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안 제5조 제3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점포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차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의2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인 상가가 아닌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개정 시 담합 등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 공공재산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 사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철저한 세부운영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장님과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해 주심에 공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임차인들의 전대문제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대문제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규정을 정할 겁니다.

다른 의견은 개정안 제5조 제1항 다만,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는 점포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건데요. 시장이 어떤 근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여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판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하면서 판단되는 것을 준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6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기에 의장 활동하면서 지하도상가가 우리 시로 환원될 때 상당히 시민들께서 발로 하는 투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원들 간 소통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도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경우에는 의원들 간 토의나 간담회, 토론회가 본 상임위원회에 관철되길 요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6월 8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초 3년은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2년은 추가로 계약하게 되면 5년 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하도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상인들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3년으로 굳어지게 되면 추가로 2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지 5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관련 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법이라든지 거기에서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위원님 기대수익이 감소할 될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실제로 감소될지 증가될지는 모릅니다. 왜냐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기대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소, 증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떤 한 상가에 여러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긍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약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임대수입이 적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시에서 밑지더라도 상인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지만 다만,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최초 발의가 6월 8일이라고 김일봉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경청했습니다. 관련하여 조례 제정에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했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보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수봉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