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과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대기측정망과 취약계층의 정의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및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사업장을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2에 맞게 수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정하고 중복 표현 및 축약에 대한 사항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저희도 맨 처음에 집행부에 넣자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는 대기오염이란 해서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넣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써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보냈는데 환경취약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범위는 달라지지 않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 부서하고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임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물청소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는 수목식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비용추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각 급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측정기는 1대 당 600만원 정도 하는 간이측정기고요. 그 측정기로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설치망은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의정부에는 2대가 의정부동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동측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동,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비슷하기에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1,2개가 될지 다시 한번 예산범위 안에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평균을 낼 수는 없고요. 단계를 보면 나쁨, 매우 나쁨, 보통, 좋음 4단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좋다는 건 미세먼지 농도가 PM-10 미세먼지 기준이 되는데, ㎥당 0에서 30이 좋다고 설정을 해 놨고요. 보통은 31에서 80, 나쁨은 81에서 150, 매우 나쁨 151이상입니다.

의정부도 나쁨이 되면 경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날씨와 관련된 버튼이 있어요. 해가 그려져 있는 게 오른 쪽 상단에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의정부시의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고 날씨 버튼과 미세먼지 농도 버튼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왕 실시간 데이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변경을 하면 큰 비용없이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1일 데이터, 시간당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월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나 발의중인데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손을 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당 못할 정도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고, 과거 런던에 런던 모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였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런던 시내가 된 이유에는 도로를 아예 없애 버렸더라고요. 다 폐쇄시키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무식재, 물청소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고요.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경고, 예보에 치중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 관련 단체와 충분한 토의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완성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수차가 1대입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한 번 지나가면 4차선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차 같은 경우 조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도심 쪽을 보면 바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쭉 내려오는 미세먼지들이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닥 한 쪽에 모이게 됩니다. 경계선 끝이 되겠죠. 차가 지나가면 거기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쌓여 있는 미세먼지들을 없애려면 물청소밖에 없거든요. 흡입식은 지나가시다 보셨겠습니다만 원형 빗자루처럼 하게 되면 물도 살짝 나오면서 되는 진공청소기거든요. 당장 차량들을 구입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들로만 해서 횟수만이라도 늘렸으면 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