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붕 의원 발언

제352회 제3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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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통합 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통합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심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부터 했던 거 마무리 지읍시다. 화동문화재단 자료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3억 7000만 원인가…….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3억 7000만 원.

태석

김태석위원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 3억 7200만 원을 감사위원회에서 회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머지 금액은 6월 20일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납하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나머지 금액 얼마입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13억 정도를 저희가 교부했는데, 거기서 집행한 게 9억 8000만 원. 약 3억 3300만 원이 남아서 그것도 반납을 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보조금 잔액이잖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부담은…….

태석

김태석위원

자부담…….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부담은 당초에 할 때 21%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산 들어온 게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 보니까 불인정되는 게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안 되어서 3억 58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자부담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부담은 원래 9억 8000만 원이면, 21%면 2억 60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자부담이라고 제출한 내역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불인정했고 그 나머지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인정이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부담 집행액 중 인정내역, 도청 자료입니다. 교통비, 항공비, 임차료, 숙박비, 식비, 용역비, 인쇄비, 다음에 사례비, 프로젝트 수행……. 자부담 집행계획에서 자기네가 자부담하겠다고 한 내용이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예요. 그렇죠? 자부담 내역, 21% 합니까? 삼억칠천 얼마. 자부담 집행계획은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인데 집행부가 인정……. 엄청나게 많이 자부담 집행액을 했는데,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 불인정했고 나머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거, 교통비 870만 원, 항공비 6500만 원, 임차료 110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이것들은 전부 자부담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계획된 내역에 다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사업비 해서 여기에 시스템비, 인건비, 강사비, 렌탈비, 교통비, 숙박비, 운송비, 항공비, 다 들어 있어요. 보조금 사업비로.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사업비라 말입니다, 자부담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사업비로 다 인정된 걸 이분들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제출하니까 이것은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준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교통비에 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있고 자부담으로 집행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어디 갈 때 택시를 타거나 이런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과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나눠져 있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어떻게 분류하셨어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 실무진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실무진 누가 분류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 담당…….

태석

김태석위원

담당 계장 발언대에 서 보세요.

수백, 수천만 원 되는 교통비를 자부담하고 보조금 사업비를 분류할 만한 시간적 여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들어가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자부담을 회수하라고 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당초 21%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원점으로, 작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동문화재단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선정되었고, 그 자부담 계획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프로젝트 운영비하고 협의체 운영비. 협의체 회의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음에 프로젝트 운영비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자료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교통비, 항공비, 숙박비 이것은 보조금 저거에도 있다 말입니다. 이 경계를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거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감사위원장 출석시키려고 했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고,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은 광역 지자체 중 부문 최고 등급을 받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예요. 이러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보조금 사업비하고 자부담 집행이 다 똑같이 지출됐다 말입니다. 프로젝트 수행비하고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도 나는 인정 못 하는데, 좋다, 이것도 백번 양보해서 들어갑시다. 그러면 1억 3900만 원하고 780만 원 하면 약 1억 4000만 원 정도예요, 자부담비가. 나머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당초에 교부 결정할 때에 이렇게 프로젝트 운영비 얼마 해서 교부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서 훈계를 받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21%를 자부담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서 21%를 안 했으면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했는데, 저희가 정산한 것은 다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국장님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감사위원회가 회수하라고 그랬고, 제가 판단하기로도 또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자부담 내역하고 중복이라 말이에요, 예산항목이. 물론 정산에서의 감사위원회 감사도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문화정책과장 누구예요?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손영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올해 2월경에.

태석

김태석위원

올해 3월 달에 통과되었는데 시행령은 아마 9월 달에 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화동문화재단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문체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을 상설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화정책과장님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물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성과주의 예산의 목표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성과를 내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문현답입니다. 예산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정투입을 하는 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하고 혼동하시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예를 든 게 꽤 있는데,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해서 김창열 도립미술관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는 안 나왔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이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는…….

태석

김태석위원

김창렬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입했다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도립미술관 건립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수단이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책목표로 예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오늘 첫해라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책목표하고 정책수단을 분리해라 하시라. 이것은 정책지표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세계유산본부도 하나만……. 수십 개 있는데 하나만 제기할게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율 해서 해 놓았어요. 김홍두 본부장님!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제율이 목표입니까, 방제가 목표입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제가 목표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제가 목표죠? 방제율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방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정책목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예산으로 해서 실적 100%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00% 방제한 것 맞죠. 그런데 방제한 결과 얼마만큼 소나무재선충을 다운시켜 놓았느냐, 이게 목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소나무재선충 비율이, 제주도 소나무 중에서 70%가 소나무재선충에 걸렸다고 하면 70%를 전부 방제하는 건 맞죠. 그런데 70% 전부 방제하면서 적어도 50% 이하로 낮추겠다, 이게 정책목표라 말입니다. 그렇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결산할 때 성과주의예산 결과에 정책목표하고 정책수단을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수단을 잘 구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되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편성할 때하고 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 못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통합이 안 되어서.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말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내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100% 집행을 안 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36건에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전에 일일이 알아보니까,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8건에 8억 4000만 원 정도는 못 할 것이다.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 28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미집행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통합할 것도 다 알았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알았으면 편성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해서 무조건 편성해 놓고 핑계는 통합 때문에…….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분야는 인정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중에 보면 반환되는 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봤을 때 한 10억 가까이 반환되고 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료를 쭉 보니까 약 10억 ― 9억 9300만 원인데 ― 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쪽의 반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10억 중에서 57%인 5억 6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전경비라는 건 뭡니까?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줄 때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있고, 그렇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모든 사업도 검토를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된다는 것은 검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심의를 잘못했거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마는 하나하나 반환이 안 되도록, 불용이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 제가 예결위 가서도 얘기하겠는데 ―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조금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 외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제주 실정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중앙예산의 통제를 받고 또한 우리 자체에 지침이 있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보조금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인정합니다. 저희가…….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 대 50 하고 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깊게 가 봐야,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결위 가면 집행부 부지사한테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핑계 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야 당연하죠. 또 보면 보조 업자의 포기에 의해서. 보조 업자가 왜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대표 문화축제로 해서 탐라문화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제주도 대표축제로 해서?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들불축제가 되어 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들불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탐라문화제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5회까지 해 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55회째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연륜이 깊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 대표축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봐서, 연륜이 깊은데도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준다고 그게 대표축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총이 차지하고 있어요, 반환율이. 1억 2900만 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예산을 따 가더니만 다 쓰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가려면 도민이 같이 향유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차 얘기하는 것은 대중성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 못 하잖아요! 빨리 개선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깝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55회까지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예요, 성과. 그것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예산주의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반환이나 하고 있고, 55년이나 연륜을 갖고 있는 탐라문화제가 대표축제도 안 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탐라문화제를 오십몇 년 동안 해 오면서 대표축제가 안 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탐라문화제를 좀 바꿔보자.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공모도 거치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반환하느냐 이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법과 제도의 제약에 의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계유산본부.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세계유산본부 세외수입 중에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좋은데…….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특히나 어디가 좋죠? 입장료 수입이 제일 좋은 데가?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 300만 명 이상 와서…….

명만

김명만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금액으로는……. 전체금액이 38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입장료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약 35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성산일출봉이에요? 어디입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7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입장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 결정액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해마다 징수하려는 입장료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퍼센티지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특히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세월호라든가 2015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추계를 잘못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은 아무런……. 국제정세라든가 국내정세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된 게 좀 안타까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일단은 관광객에 따라서 수입이 좀 변화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정과 쪽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주변 물가를 고려해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명만

김명만위원

요금현실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해서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정확한 세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세입추계가 100%는 안 맞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맞춰 줘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걸로 세출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든 뭐하든 간에 일정 부분 맞춰 줘야 된다. 그래야만 세출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성향이라든가, 만장굴이 좀 줄어들고 비자림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들을 빅데이터로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세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손영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문학관 있죠?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데, 맞죠?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원 도정이 들어와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문학관 아닙니까? 용역 끝났나요? 용역 작년에 끝났죠?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문학관 설립에 따른 위치 선정하는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타당성 용역 끝났는데, 원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문학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 문화정책과에서도 문학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학관 위치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영준

손영준문화정책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전체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된 것은 저희 문화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인 것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결정된 게 있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까?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학관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네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1안은 원도심의 ― 관덕정의 ― 구 제주시청 부지를 제안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는. 이게 저희가…….

명만

김명만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올랐어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명만

김명만위원

실시설계비 2억 올라왔잖아요. 2억 올라왔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문학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검토단계에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시설계를 하면…….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검토단계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 뭐합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부지 같은 게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져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될는지…….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아무것도 결정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부지도 결정 안 됐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됐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명만

김명만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용역이 끝나서…….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 버리면 다 그만이고, 피해는 도민들만 보고. 절차적인 문제가 타당하더라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2억 예산을 반영시켰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기본안은 마련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하시죠.

명만

김명만위원

더 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원도심에 재생사업이다 아니면 활성화 차원이다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냐 하면 거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실제 기반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첫째, 우리 생활권에 들어 있는 주차장부터, 그렇죠? 교통난부터, 주거환경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말이에요.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공간에다 이런 문학관을 해 버리면 주차장도 없어질 형편이고, 그러면 생활권에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데 그걸 감안 안 하고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시고, 위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네 군데에 문학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중에 한 곳을 보면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역이다 말이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지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해 버리면 그쪽 생활권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분명히 미치죠. 그것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야 된다고 해서 실시설계비를 딱 올려놓으니까 황당한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설계비를 올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한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따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들고,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좀 따려고…….

명만

김명만위원

기본설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로 보면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실시설계는 시행하려고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설계야 뭐…….

명만

김명만위원

설계가 뭐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 해서 기본설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는 시행하려고 할 때 설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타당성 용역 끝나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타당한지 안 한지, 물론 타당성이 용역에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민들이 갈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는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가 돼서, 대충 금액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한번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판단해서 국비도 따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문학관도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 없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우리 제주도만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또 앞으로 트렌드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이쪽인데, 그걸 제가 마다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학관을 하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도록, 제약이 안 되도록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결산서 279쪽, 지난 연도 수입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수납받지 못한 그 전년의 미수납금을 말합니다. 결산서 1권 279쪽을 보니까 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9600만 원이 징수 결정이 되었는데 반납을 못 받은 금액이 1971만 원입니다. 이걸 또 미수금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서 ’15년까지 반납분인데 다행히 2013년도 등록문화재 가마오름 보조금 반납분은 2016년도에 징수 완료, 다 받아냈고. 아직도 ’14년도와 ’15년도 반납분은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국장님, 뭉 써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미수납액에 표시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미술제 미수납액이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다 반납이 됐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반납이 다 됐고, 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도하고 보조 수행자 간에 소송 중인 게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결정이 나면 그런 것은 반납을 받겠습니다. 일부 미반납된 것은 조속히 반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받아낼 근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소송이 저희가…….

기붕

이기붕위원

판결문 받아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뭐가 있어야 압류를 시키지. 그 단체에 가서 압류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 도를 상대로 해서 800만 원 정도 보조 수행자가 소송을 건 건이 있는데, 이건 보조사업 수행자가 낼 만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2014년도 보조금 특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업들인데 말입니다. 감사 지적된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은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로 소송을 한다고 그랬고, 판결문 받아 봐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하나의 말하기 좋은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지적을 받고 돈을 못 받아서 행정이 결산서상 이월시킨 단체에 2016년도에 또 보조금 집행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장님, 행정에서는 “원칙, 원칙”, “원칙과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돈을 못 받아 낸 것을 행정에서 이월시켰어요, 연도별로. 그다음에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처먹으라고 줘 버린 것입니까, 계속 쓰라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단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기붕

이기붕위원

어느 단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파악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이 섞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가끔 칭찬도 좀 해 주시면…….

장내 웃음

기붕

이기붕위원

칭찬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비율이 평균 5.3%인데 유난히 불용이 많은 부서가 세계유산본부로 69억에 약 10.1%이고, 문화예술진흥원이 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약 15.1%입니다. 특히 세계유산본부의 불용예산이 69억 원이에요. 김홍두 본부장님!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남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은 집행잔액 플러스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성격상 불용되는 액수가 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낙찰률 80.745%를 적용하다 보면 나머지 금액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 그건 다 압니다. 공사 건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래요. 100% 수주는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매년 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결산서를 봤더니 문화재 정비시설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총예산 682억 중에서 58%. 국비사업이에요, 400억이 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엄청나게 열심히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을 가져오면 우리 지방비를 붙이지만, 50 대 50으로 붙여서라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 이거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어렵게 따온 국비를 넘기는 건 또 그렇지 않나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사업성격상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최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12월 달에도 협의가 끝나면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연말까지 움켜쥐었다가 그다음 불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무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무튼 김홍두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육지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확보된 국비 플러스 지방비 예산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