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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06-15

조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 아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안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온 지 이제 한 달 부족한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 그 동안에 뭐 큰 재난에 준하는 재난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큰 재난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적, 또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시민의 안전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예산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안전총괄담당관, 하지만 예산 대비 0.84%의 예산은 아직도 아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7년도 90%가 넘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90%가 넘는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반영은 높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비율은 아직도 많이 낮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재난 대비 추진현황 및 사회안전 점검결과 자료번호 39번입니다. 승강기 불법운행 안전점검을 하셨는데요 지적 건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건데 그 점검내용이 불법으로, 현재 불법조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불법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또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정지된 그 승강기에 대해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속자료에 나타난 지적사항은 어떤 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본 자료에는 승강기 불법운행 안전점검에서 운행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은 한 대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운행을 정지하고 있었고 다만 가서 보니까 확인이 불가한 것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부도라든가 이런 상태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개중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런 곳이 시민안전에 굉장한 위험요소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들어갈 수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작동이 되는지, 건물이 뭐 매각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기시설이 작동이 되고 승강기가 움직이는지 여부, 건축물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건물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 그 건축물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라든가 부도처리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운영을 안 한다는....
철기

조철기위원

승강기는 전기가 투입이 돼야 움직이는 것인데 전기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공급이 된다면 승강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건축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본인 또한 신규 건물에서 승강기에 갇힌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갇혀 보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물론 혼자 탔더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둘이 이렇게 탄 경우라서 간신히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온 경험도 있거든요.그래서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빈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더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 건물을 사실 저희가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거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에도 지금 지적 건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대상 시설은 477개소가 되어 있고, 지적 건수나 조치 건수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적 건수 170건, 그래 가지고 시정 완료된 건수로 해서 거기 자료에 나타나....
철기

조철기위원

부속자료에 나와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재난대비 관련해서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안전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줄 때에 우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재난관리평가 중앙합동 점검결과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요.사실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적사항은 없고 다만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점검 소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건축물과 안전시설에 재난안전 사전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물론 없으면 상당히 좋은 안전을 확보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점검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정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인지 몰라도 2016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종합합동 점검결과입니까, 아니면 충남 자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중앙에서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앙의 합동점검 결과에 아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확인을 요청드리는데요 종합합동결과에 앞서서 충남도에서 점검을 반드시 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건 대개 이렇게 됩니다. 충남에서 우수한 시·군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중앙에 가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중앙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확보한 사항이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것은 한 번 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다음, 겨울철 자연재난 제설진지 기지 확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제설 관련해서 우리가 진지 구축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 진지 구축관계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제설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빨리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화동의 제설작업진지, 이렇게 한 군데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좀 서북부에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3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그래서 장마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기 전 배수로 준설 등등 수방자재 확보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가 ‘17년도에 자연재난이라는 이런 걸 놓고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요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당장 여름철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풍수해,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대책을 갖고 있고, 또 이거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부분은 가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업용수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건설과에 하고, 생활용수는 수도과 쪽에서 대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중에 종합적으로 가뭄과 폭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보고도 하고 향후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가뭄은 현재 와 있고,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여기 저기에서 아우성인데 이제야 회의를 갖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의 대책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예, 말씀하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대청댐 물을 급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농업용수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미 건설파트에서는 우선 긴급대책을 관정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이미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예산도 국·도비도 일부 오고,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5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계획까지 우선 긴급재난대책으로는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중·단기 대책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관정이 선정되어 있고 그 선정된 농가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과정이고, 이게 빨리 된다 하더라도 십여 일이 지난 상태이고 농민들은 지금 현재 제일 힘든 부분들이 벼농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르면 한 달전에 모내기를 한 곳이 있고 지금 뒤늦은 곳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을 시에다가 원망을 하거나 대책을 어떻게든 해 보시오 보다는 저희 의원회의에서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뭄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올해가 근 3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계속적으로 뒤늦은 이런 대책들,국비가 내려와야 되고 또는 뭐 관정이나 예비비나 뭐 등등 하면서 농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내면 이것은 또 농어촌공사에다, 농어촌공사로 가면 시청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이렇다, 또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등등 이러면서애타는 것은 지금 농민들만 애타는 거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번 일어나는 자연재난에 대한, 그러니까 폭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어는 저희가 다음 달에 장마가 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데 장마에 대한 대책은 그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가뭄도 대책을...가뭄이 와서 지금 다 끝 무렵에 있는 과정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그 전에도 대책은 물론 마련되어 있겠죠.그러나 이게 뒤늦은 이런 것이고, 어떤 안전재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콘트롤타워 같은 딱 이렇게 그런 구조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가 아닌 상시적으로 이런 구축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물놀이 때가 지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아, 사고대책을 해야지”가 아니고, 그리고 폭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천안과 이렇게 비교가 된다 라는 많은 댓글들, 우리 시청을 많이 넣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는 겪었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너무 뒤늦은 이런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의 말씀도 또 들으셨지만 좀 더빠른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또 사실 매년 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항상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자연재난에 대한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 관계되는 부서, 아까 쭉 말씀하셨던 건설과·수도과, 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등이 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협업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회의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추진현황 및 사회재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번호 39번입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16년도부터 ’17년도 5월까지, 최근까지의 현황을 쭉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황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고 결과에서 지적은 어떤 내용이 됐으며,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원하는 감사를 할 수 없으니 서면으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한데 그 부속서류에 그 원하시는 만큼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김희영위원

부속서류를 봤는데 원하는 만큼의 양이 없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까?

김희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재난대비 추진현황과 관리평가, 점검, 이런 건 다 잘봤는데요 지진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진에 관한 내용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직 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진 부분은 그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만 돼 있고 실질적인 어떤 피해상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아산은 뭐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2015년도 12월에 익산에서 있었던 3.9 지진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경주지진이 5.8, 그때 있었던 것 아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리히터 지진계로 5.8이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아산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으로 오래 전 홍성에서도 지진이 있었고요, 그런데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안전총괄하시는 분들이 재난이 없었으니까 이런 걸 등한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아산시의 내진보강이 뭐 현재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내진보강은 의무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진행됐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지금....

여운영위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난 하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진은 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전혀 지진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어차피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하시는 거잖아요?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내진 보강이 얼마큼 돼 있는지, 특히 학교,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들, 이런 것들의 내진보강이 얼마큼 돼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황이 있는데 일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과 쪽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돼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198건인데 그중에 추진 중인 거하고 완료하고 해서 198건이 지금 진행되고 미추진이 129건 정도니까 70% 정도는 내진보강이 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민간 건축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특히 민간 건축물 중에서도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그렇죠? 오래된 학교들은 지금 내진보강이 거의 안 돼 있어요.아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한다곤 해요.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봤을 때 통계가 15% 미만이라고 들었었거든요.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특히 학교, 그리고 대형 건축물들, 그런 데에 대한 내진보강이 얼마큼 진행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혹시 아시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입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올해 아산시가 그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게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한 거고, 사실 아산시민의 특별한 시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2015년 12월 22일 익산 지진 이후에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것을 올해야 했다는 거죠, 올해 2월인가 3월에.그러니까 이미 다른 시·군은 작년부터 이미 다 해서 민간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는 왜 1년이나 더 지난 올해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해서,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은 태반입니다.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들은 이미 그게 발표가 된 이후에 각 시·군마다 다 발표를 했어요.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다 홍보, 계도하고 다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해 줄 테니까 너희 빨리 내진보강해라”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하고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너무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이거 내용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그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세무과.

여운영위원

세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다 감지하시고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의 대처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난하면 지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자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간 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반 건물들, 이거 대상자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층 이상...아, 2층 미만 또는 5백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진 않을 거라고 봐요.그럼 그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로, 계도할 수 있는 문건으로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언론보도하면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지금 언론에 그냥 보도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무과에서는.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홍보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여운영위원

홍보방안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법률에 의하면 2층 미만, 또 5백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거든요.그럼 우리 아산시에 그런 건축물들을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서면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60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3년간 안전평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그 특별법 대상시설을 실제 안전에 대한 점검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유지관리는 실·과에서,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의 안전점검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특법상 관리되는 이 대상은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설안전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그 관리하는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상태가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그런 안전을 같이 공유한다고....
장헌

안장헌위원

점검과 관련된 실제 모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는 그런 상황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이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실·과를 통해서 공단에 지급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관리예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예산은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직접 공단에서 다 관리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관리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점점검을 매년 받게 돼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어떻게되고 있나 그 자료를 봤는데 뭐 대부분 C등급 이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행인 것 같고, 그런데 한 세 개 정도의 다리가 C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위험한 정도는 아닌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D등급, E등급 정도로 가야....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행이고 만약에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어디에서 지게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시설주가 기본적으로 진다고 저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그중에 예를 들면 다리를 비롯한, 교량을 비롯한 이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장헌

안장헌위원

해당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점검결과와 그 관리상황이 사실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역할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의 행정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가 이런 계기성 진단이 있을 때 저희가 더 짚어보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장헌

안장헌위원

대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시특법상 대상시설에 가서 똑같이 진단을 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점검이 됐나 안 됐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시설물이 416개면 뭐 여러 가지 민간시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진짜 위험한 데를 점검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비율을 그런 대진단이나 아니면 특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 안전이 우려되는 곳을 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다행이 다 C등급 이상이어서 다행인데 이렇게 관리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시특법상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의 안전을 관리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참고로 이렇게 시특법상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하는 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일제조사에 의해서 지정도 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수 있게끔 시특법 대상 이외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16번, 실·과별 중앙정부, 도청 예산확보 및 시범사업 협의 등을 위해 방문한 건수와 내용과 실적이 ‘15년도, ’16년도에 해당이 없다?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콘트롤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대개 해당 실·과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국·도비는 사실 조금....
장헌

안장헌위원

안전처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거기의 목줄을 좀 쥐면 한두 번은 가보셨을 줄 알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야 뭐 어차피 지정돼서 하는 건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사업 말고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건 과연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업을 뭐 행자부가 됐건 건교부가 됐건 해당 부서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안전총괄담당관이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다국민안전처까지 있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이 전에도 몇 번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그렇게 더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 시설을 다른 기관에서 하면....그런데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는 사실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저기이지만 점검 내지는 어떤 대비, 이런 데에 사실 전반적으로 중점을 둔다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시설물의 안전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잘 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있을 겁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261페이지 41번,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고액 자재제작 및 설치현황과 관련된 낙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정확성을 논하기에 앞서 사실은 이러한 비싼 고가의 자재를 납품받을 때 사실 이 제조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됐느냐, 아니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자재인가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뭐 설계 시에 특정의 스펙을 받아놓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배방지구 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잘 됐나요?옆에 금액이나 사실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또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다만 그 설계과정에서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 내지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그 사항은 설명이 됩니다. 다만, 그 설명을 듣고 그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해 온 공법을 저희가 대개 따르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매립형 신축관이나 역수방지 밸브 같은 경우에는 단독구매 사례가 아니라 아마 설비 자체를 아예 통째로 했을 텐데 이렇게 찍어서 신축관이나 밸브 같은 것은 시에서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공법이라든가 모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 분석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이 되면 그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저희가 같이 참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용역회사의 의사를 거의 존중한다고보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뭐 추정만으로는 감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권곡·모종지구와 배방지구의 이 설비들이 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용역 설계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참 저희가 뭐 갑문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도 중요한데 향후 관리의 편의성과 조작의 가능을 놓고 보면, 수리를 보면 이렇게 굳이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하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글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의 어떤 역량과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땐 최적의....
장헌

안장헌위원

최적의 조건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최적의 조건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 설계나 준비를 할 때 향후에 이 조작이나 아니면 운영의 어떤 그런 장점도 검토가 되느냐를 여쭤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할 때.
장헌

안장헌위원

장·단점, 그걸 할 때 실제 전에 했던 재해위험지구의 설비와 이 조작의 능통성,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됐다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유지관리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배방, 그리고 권곡·모종지구, 전에 재해위험지구가 또 어디에 있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염치.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염치에 있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세 군데의 유지관리 분야에 이 설계 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들어간 부분?
장헌

안장헌위원

적용됐거나 아니면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장헌 위원님의 질문에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낙찰가액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20%, 30%의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유지관리용 크레인의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비교사항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산시의 유지관리용 크레인은 30톤,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요구했더니 2톤과 5톤, 이렇게 비교했는데 타 지자체는 30톤의 크레인이 없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이것의 자료를 타 지자체로부터 확보하는데 사실은 원만하지가 않아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셔야지 2톤과 3톤, 30톤?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방금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충분한 자료, 입찰에 참여했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타 지자체의 30톤짜리 크레인....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그 여건들이 우리하고는 또 상당히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0톤 규모의 이런 지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두 군데를 사실 일정 부분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나 비교하다 보니까 한 거고,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일을 찾으려면 그것만 또 별개로 쫓아 들어가서 찾아들어가야 하는 그런 저기가 있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거죠. 게을리 한 거죠.저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님 그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 부분까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비용 크레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규격이 이 부분만 또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유지관리용 크레인 중에서 전동오버헤드 크레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자치단체의 전체적인...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 부품을 뽑은 게 아니고.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 타 자치단체의....
철기

조철기위원

타 자치단체의....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017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뭐 1차적으로 1단계를 점검하시고, 2단계로 또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셨네요?1단계에서 그 자체 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그 자체점검 결과는 어떻게 받아보고 계신가요?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1단계, 2단계로점검을 실시하고 계신데 1단계에 있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그 결과표를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체 점검 결과표를 다 받아보고 계신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1단계는 관리주체가 하는 거고, 2단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지금 2단계에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6건의 굉장히 많은 군데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안전검사라든가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뭐 시설물 관리불량, 현장시정조치 수립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지금 그 내용은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실·과로부터 내용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언제쯤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도 저기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날짜를 보면 지금 2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기간이 3월 7일에서 3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6월인데 이 결과를 아직 못 받아본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전체를 다 못 받은 사항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런 점검결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해 와라 하는 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결과에 대한 통보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법적 기한....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끝나기 전까지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이어서 부속서류 요구자료 41번에 대해서 한 번 또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정밀검사 현황을 좀 봤어요.그랬더니 점검기간이 ‘14년 7월 7일에서 ’15년 2월에 실시한 그 시설물의 조치결과를 보면 2018년 보수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네 곳이나 나와 있는데 이미 점검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8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영애

김영애위원장

점검기간이 ‘14년 7월 7일에서 ’15년 2월에 실시를 하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네 곳이나 보수예정이 ‘28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8년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되는 대로 그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어떻게 뭐 긴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 잡은 것인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점검결과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예산반영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이 점검이 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서 이로 인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좀 제때제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과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18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9번요?
명근

유명근위원

자연재난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입니다. 근자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요즘 보면 기습적인 폭우나 기습적인 폭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더러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한 5년간 폭설은 좀 극히 드문 것 같고 지진도 마찬가집니다만 강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평균 월별 강우량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월별 데이터에 따라서 보통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시기가 7～8월이죠? 7～8월에 개략적으로 많이 집중이 돼서 폭우가 오고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강우량이 보통 7～8월의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한 800mm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번 건설과 설명할 때도 보니까 평균 강우량을 제시하는 게 기상청에서 얻은 정보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그건 언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실은 뭐 10년 전, 15년 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그래서 최근 한 5년간의 데이터를 빨리 구축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비를 하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신창 수장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신창지구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신창 수장지구에.... 아마 배수펌프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다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럼 그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지형을 보면 수장지구하고 신달지구...신달리 쪽하고 이렇게 보면 수장리 쪽이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신달리 구간이 더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 배수가 제대로 잘 안 돼요.그래서 뭐 그 동네 이름이 수장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툭 하면 수장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그런 상황인데 신달리 쪽의 배수펌프장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쪽은 저희....
명근

유명근위원

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나름대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배수펌프장을 가서 보면 그 펌핑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중호우가 되면 각종 쓰레기가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다 밀려서 떠내려오게 되면 쓰레기가 막아 가지고 그 펌프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야 되고 이런 형편들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얼마 전 집중호우 때 염치 같은 경우가 그런 예였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반드시 빨리빨리 좀 제거가 되고, 뭐 수목이나 이런 게 하천으로 떠내려가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까지 한 번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혹시 교량 쪽 안전점검을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좌부교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구 좌부교....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그쪽으로 차량도 통행을 하고 있고 사람도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지금 옛날 그....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옛날에 어떤 업체에서 놓은 다리가 아니고 아마 새마을사업 형태로 이렇게 놓은 다리인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저희가 한 결과가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C등급 나왔습니까? 아, 그래도 상태가 괜찮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한 번 집중호우 시 이렇게 뒤틀리기까지 했었던 곳이었었는데? 하여튼 뭐 안전진단 결과로 C등급까지 나왔다 그러면 당장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께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유형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공공시설은 나름대로 그래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 중에 특히 다중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허가담당관실하고 상의하면 허가담당관실에 그 건축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는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파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 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그 자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외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파악해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뭐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곳까지는 다 일괄 조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실은 우리가 내진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뭐 세율을 좀 인하해 주는 제도 가 있나요?지방세를 감면해 주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까여운영 위원님께서 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 내진 보강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아마 건물 소유주라고 해도.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좀 적극 강구해서 우리 아산시가 그래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직원은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18명 정도 되시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 포함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9명,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안전총괄담당 부서가 생길 때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도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이슈가 돼서 우리 담당관실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전에 대한 이런 게 엄청 이슈화되고,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담당관님 포함해서 19분이 아산시 전체 32만, 아산시 전체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기에는 버겁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옆에서 그냥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은 인원이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모든 것들이 별도로 이 부서가 떨어져 나오면서도 상당히 저는 비중이 커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산시 32만 인구를 우리 담당관님 포함해서 19명이 관리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님하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간보조사업 성과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해병전우회 아산지회가 950만 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5년부터는 해병전우회가 빠져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사항이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법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조례나 법에나 근거가 돼 있어야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서 해병전우회가 사실 제외가 됐는데 그래서 차후적으로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지만 구명 고무보트 구입할 때도 저희가 미처 보조금으로 못 세우고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민간단체가 아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춰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산해병대 같은 경우 거의 50명 이상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아산시에서 뭐 저수지나 아니면 소류지, 이런 데에 제가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인명이 물에 빠지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사망자를 구조할 적에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없어요.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해병대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창의 소류지에서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적에도 제가 거기에서 같이 있었었거든요.같이 있었었는데 정말 그걸 같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이런 것들에 어느 자격을 운운한다면 그러면 해병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산시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면 그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재난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점검을 거의 3월달에 시작하셔서 거의 한 4월 20일 정도, 5월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를 다 했어요.점검 다 끝난 상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점검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정 기간에...1년 내내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매월, 그것도 해빙기가 되면....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특별점검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뭐 우리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서 항상 5월 전까지 점검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A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시설물 정밀점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부속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점검상태 현황을 갖다가 부속서류를 주셔서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이 대상에 무언가 일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점검했었으면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첨을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제가 계속 어저께부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조 위원님들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여기 수문이 아산시에 지금 하천시설이 지금 42개로 돼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관리하는 수문이 별도로 있고, 또 다른 단체·기관이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나요?여기에는 지금 76기로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농어촌공사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수문관리를 누가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정확한 수문관리라든지 아니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마다 돼 있다는 것을 저는 각 읍·면·동에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4년도에 염치에서 뭐 어쨌든 수문관리 때문에 문제가 이슈화돼 있었었고 배수펌프장 때문에 이슈화가 됐었었고, 침수가 됐던 부분을 저는 같이 가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일지를 만들어서 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있는 각 읍·면·동에는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 부분은....
기애

이기애위원

필요할 것 같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필요하고 사실 지금 읍·면별로 관리자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재해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확보 중에서 마을 무선방송을 연계 구축해서 169개를 연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의 무선방송이 설치 안 된 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방송을 도비 매칭을 해서 도의원들하고 서로 공조해서 무선방송을 지금 설치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선순위로 지금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비에 대해 아까 강수량을 체크하고 있느냐, 그래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봐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진짜 이 무선방송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마을에는 무선방송이 더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서로 연계해서 무선방송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재난재해에 대한 것은 정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말씀하신 그 무선방송 설치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교부세,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72개 마을이 더 추가로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됐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빨리 안정화되어야만 저희들이 재난 대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염치의 배수펌프장에 사고가 많이 났던 것들이 사실은 3시간 동안에 거의 200mm의 국지성 호우가 일어나면서 사실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2014년도에 국한돼서 그때 이게 또다른 해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을 적에는 주변에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펌프장의 역할이, 수문이 내가 봤을 때 쓰레기 때문에 수문의 역할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열리지 않았었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때 당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때 당시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재난 대비해서 어쨌든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를 항상 우리 여름을 대비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정말 이 쓰레기 정비를 우선 그 펌프장 주변이라든지 수문 주변, 이런 곳들은쓰레기 정리를 한 번 우선시 해 줘야 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점검은 하는데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청소 T/F팀하고 함께 해도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들, 아니면 그 주변의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간부회의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의견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다음에 특별사법팀 활동내역 처리를 보니까요 천안시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송치사건 처리현황을 보니까 천안시가 114건, 공주가 21건, 보령이 38건,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천안시보다도 우리 아산시가 2016년 검사취득 건을 제가 보니까 146건이에요.천안시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 단속업무를 충실히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과연 그렇게만 생각할 건지 고민을....제가 이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그런데 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충실했다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담당관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도 사실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가끔씩,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자체적으로 뭐 특사경이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이러한 식당이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또 어쨌든 간에 범칙금도 별도로 물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문을 몇 달 동안 닫아야 되고....지금 사실 경제가 엄청 어려워요.그래서 저는 정말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도를 해서 우선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저희들이 꼭 어느 정도 범칙금을 받고 이것을 기소하려고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돼서 정말 한 번 문을,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이상 닫다 보면 거의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산시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뭐 단속을 제가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그런데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적에는 계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켜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특사경이 또 얼마 정도 가서 계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회를 한 번 주셔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기소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사경들이 지금 부서마다 다 이렇게 관계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특사경 관리를 누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사경이 전부 수사권까지 발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도대체가 누가 시키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검찰청 쪽에서 매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특사경들에 대한 특별한 연찬의 기회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부분으로 해소가 되고, 아까 단속건수가 많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속위주로 저희가 분명히 단속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그기준을 갖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계도 위주가 사실 맞고요 다만 이렇게 보면 대개의 경우는...모르겠어요.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안 나가볼 수 없고 나가다 보면....
기애

이기애위원

그건 당연히 나가 봐야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생이라든가 환경 쪽에 상당 부분 있어서...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뭐 어쨌든 민생 6개 분야 수사지휘 및 송치 건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식품위생 쪽이에요, 단속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단속은 하되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계도를 우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업장소는 한 번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가셔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변화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어쨌든 수사권을 발동하시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이게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이게 뭐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산시가 천안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특사경 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언가 좀 각성할 필요는 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사항은 검토하고요 사실 핑계 같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한 게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만 특사경을 가동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식품위생이라든가공중위생, 뭐 이런 환경, 이런 것은 다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원산지 같은 경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을 기본적으로 갖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선 검찰 측에서 특사경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가끔씩 시킨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소속 부서가 다양하게, 이 특사경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우리 실무 부서에 맞는 우리 특사경에 대한 이런 단속 부분들을 분기별로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내용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5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호스릴 소화전 설치공사가 이렇게 해서 농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16개소가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경우에 미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호스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6개소에 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료가 별도로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어디에 어떻게 이 호스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치별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화전을 설치했길래 예산 8천만 원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별첨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 감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2분

이어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민원봉사과장 이상득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권발급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여권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미수령 현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아시나요, 혹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이 미수령한 것은 계속 늘어가는 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6개월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7월부터 6월 10일까지는 15개, 3년 동안 폐기시킨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아직 수령해 갈 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2016년 11월 경우 4개가 미수령인데 이게 2017년 6월 1일까지 3개를 찾아가고 지금 1개만 안 찾아가서 그건 폐기시킨 사항이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현재까진 있지만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앞으로 찾아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찾아가는 이유는 본인들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실제 그 때 돌아가셔서 못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대개 그런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권발급을 할 때 우편발송이 가능하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미수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우편으로 부쳐주겠다 라는 그런, 아니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오셨을 때 우리가 여권을 하면 보통 5일이 걸린다면 그때 며칟날 이후에 나오는데 혹시 직접 와서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찾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때 찾아가신다는 분은 싸인을 받고우리가 우편으로 이중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부쳐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여쭤봤을 때 본인이 찾아간다고 하신 분들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런데 안 찾아갔을 때 혹시 우리가 전화로나 이렇게 문의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본인도...부부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등기도 못 찾아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셔서 싸인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 때문에 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권이라는 것은 우리 신분증과 같은 건데....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중요한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찾아간다는 것은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중에 사망을 해서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물론 사망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안 찾아갈 수 있겠지만 여권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여행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갈 수 있으니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걸 또 폐기했다가 다시 또 재발급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한 번 적극적으로 미수령한 것에 대해서 한 번 계도해서 찾아가게끔 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가능하다면 안 찾아가서, 뭐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는 분도 있거든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갑자기 출장을 가서 못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물론 와서 싸인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럴 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참, 그리고 하나만 더....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각 읍·면·동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또는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혹시 읍·면·동에 가서 해 보시고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으신가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하다가 안 돼서 다시 그냥 안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그냥 신청해서 발급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서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기계 시스템의 인식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에 가면 그런 데는 정말 빠르거든요.대는 순간 그냥 인식이 돼 버려요.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무인 민원발급기를 배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지문인식기능을 좀 강화해서 인식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문인식이 안 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는방법만 있으면 되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민원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층도 잠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1층 민원발급기에 서 있다가 안 돼서 되돌아가는 사람들 여러 명을 제가 봤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서 과장님께서 새로운 기계로 바꾸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생활민원 접수처리 현황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2015년, ‘16년, 올해 ’17년까지 생활민원이 ‘14년에 비해서 대폭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생활민원 건수보다 10배 정도가 콜센터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시민생활의 불편한 것이 지금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사실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불편했으면 참기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욕도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불편함이 있으면 이렇게신고하거나 이런 경우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처리를 하고 계신데 2015년도에 중·장기 처리 건수가 449건이고, 2016년에 857건의 정상처리 내지는 총 민원처리 상황은 비슷한데 중·장기 처리로 2016년도에 대폭 미뤄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중·장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리를 놓아달라든지 이런 민원은 그렇고, 여기 한 것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분류했는데요 이삼 일 내에 바로 정상처리되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해달라, 혹은무단 이륜자동차가 있으니까 그걸 치워달라....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장기 처리라는 게 처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하도록 공문 보내서 하는 다소의 기간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시스템상으로 중·장기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얼핏보면 중·장기 처리가 현재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몇가지 빼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거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식이 높아졌다. 그러면 시민의식, 시민요구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수립계획을 세우셔야 될 테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반복민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중·장기 처리로 미루어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생활민원 유형별 보면 상·하수도 민원이 3.9%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누수신고는 생활민원이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생활민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 누수신고가 2736건, 2017년도에 지금 967건의 누수신고가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신고는....
철기

조철기위원

실·과로의 전화 누수신고도 있을 테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실·과 자체적으로 가는 민원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갭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께 드린 이 자료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실제로 콜센터로 전화가 와서 콜센터에서 우리 생활민원팀에 넘겨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여기에 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해당 실·과로 가는 게 더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콜센터로 신고돼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거고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콜센터에 민원을 주로 해서 시스템상에 나타난 민원자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외의 것은 뭐 실·과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더 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점에서 상·하수도 민원이 상당부분 있을 텐데 3.9%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상·하수도 민원이 상당히 적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교통이나 환경 쪽에도 상당수 생활민원이 더 실·과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생활민원 해결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실·과에서 아산시민의 불폄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4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4년도, ’15, ‘16년도 같은 사업에 불용이 이제, 집행잔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같은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가 지금 써있긴 한데요 향후의 대책이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연도와 상관없이 같은 내용으로 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지금 사실은 답변도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금액은 저희 민원실에 공공요금이 갑자기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세웠는데 지금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사실 감액을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 잘 하겠다고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번 추경에도 저희 콜센터 운영하는 예산도 있는 것이 사실은 먼저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고 해서 이게 없도록 노력하는데 기존 것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47번, 무인 민원발급기 배치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0대 설치되어 있고, 그 발급내역에 대해서 쭉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의외로 둔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참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아산현대자동차 본관이 1747건이에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영위원

의외로 많이 적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만 적게 이용하는 곳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발급률이 가장 적은 곳이 둔포 테크노밸리하고 온주사회복지관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현대자동차나 삼성, 그런 곳인데요 실제로 인구는 있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공장 근로자들이 테크노밸리 사무소는 주로 대표자나 회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가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지더원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온주종합사회복지관도 굉장히 적은데 이곳은 어렵게 사시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어차피 수급하러 저쪽도 가고 잘 이용도 못 하시고 그래서 또 수급상황을 복지사와 상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그런 실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24로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인터넷상으로 24시 민원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발급률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방도를 지금 개선사항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후에도 무인 발급기를 신청해달라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 아닌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긴 한데 그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왜 안 될까라는 그런 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선정할 때도 무리 없이 잘 선정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민원봉사담당관실에 협업 관련한 질의를 드릴 그 행정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좋은 설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민원을 접수하고 배분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이런 협업의 과정에서 앞으로 좀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5번,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보면 취하 건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취하되는 거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의식이 늘어가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하는 중에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팀을만들어서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이번도 2/4분기를 점검하려고 점검을, 그래서 실·과에서 하수도가 파손됐는데 고쳤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완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료된 곳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업자하고 계약하고 완료되진 않았는데 전혀 않고 완료했다고 하는 직원은 없지만 계약했으니까 현장을 안 살펴보고 업자가했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 나가보면 다 됐다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일일이 지금은 민원인에 대해서 한 달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3시간 이내에 담당부서에서민원인과 통화하도록 이렇게 저희 과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강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리면 실·과에서 이미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취하로....그러니까 조기에 거의 완료된 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민원인이 잘 몰라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작년에 갔으니까요 1년 6개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2014년과 2015년, 2016년 기준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보다 ‘15년, ’16년도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네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나 기본경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경비라고 하면 큰 틀에서 매년 같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남고 있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올해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시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가셔 가지고 예산편성은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감사보다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니까 용역 한 건이 있어요, 담당관님?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 용역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나온 결과가 있죠?그것을 저한테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어쨌든 간에 가끔씩 우리 민원봉사과를 이렇게 지나가다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위기들이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대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에 대해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민원봉사담당관 직원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허가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허가담당관 김종호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

안장헌위원

292페이지, 허가담당관 설치 이후 업무처리 속도의 변화 및 어려운 점, 타 지자체의 유사 부서현황과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16년이 더 빨라졌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약간 단축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약간이겠지만 그걸 위해서 초과근무도 참 많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현격히 많은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업무특성상 낮에는 사실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안의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색한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물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직원들한테 시간 외 수당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나아졌고요, 인사가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사 승진을 앞둔 직원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진 소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한 번 언뜻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과금을 할 때 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좀 일률적으로 A급 정도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 마음이 좀 있어서 말씀은 드려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그런데 업무, 그것은 후생이나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실제 직원들의 필요도를 높이려면 직원충원이 필요한데 직원이 늘거나 이랬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정체해 있는 상태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신규 직원을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게 더 직원이 많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직원이 더 있으면 물론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신규 직원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숙련된 직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숙련된 직원들은 사실 일이 힘들다 보니까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뭐 노력하셔서 숙련되고 업무처리가 가능한 직원들을 더 배치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나머지 업무처리 속도와 관련해서 속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처리기한을 또 지키기 위해서 보완을 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산지전용은 며칠씩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일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예, 산지전용은?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산지전용도 한 20일 정도 내지 30일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사실은 그 기한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기본적으로 한 이삼 일 있으면 무조건 제대로 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완을 낸다. 이런 관행이...관행은 몇 가지 사례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하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처리기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무한정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그 업무처리 속도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업무처리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도 몇 가지 사례를 듣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처리기한의 강박 때문에 이 보완을...사실 접수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내고, 사실 민원인이 보기에도 검토가 안 됐을 게 뻔한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업무를 잘 알고 계신 우리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이 업무가 속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의 충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49, 민원해소를 위한 원소통채널 구축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291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아산시 허가담당관 신설 원스톱 서비스 민원인 호평, 이거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찾아다니는 인·허가, 그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돼 있거든요.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찾아다니는 예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찾아다니는 민원인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원인께서 전에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과, 산지는 뭐 산림과, 농지 같은 건 농정과, 건축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편리해졌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는 보면 콜센터에서도 민원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저희가 생활민원을 그쪽에다 넣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잘 되고 있어요.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되고 있는데 허가담당관을 신설함으로서 그거에 대해 또 배로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그런데 아직도 허가담당관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이 부서, 저 부서를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로 가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한 번에 다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응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응대에 있어서 무성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고,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말야” 이러면서 불편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담당관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더 많이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각 실·과에 이런 민원인이 가면 그거에 대한 응대를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신정호 부근 전원주택 부지현황을 감사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많은 분들이 신정호 하면 우리 아산시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러 가지...신정호로 인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신정호 부근에 산을 막 급경사로 다 깎아 가지고 전원주택지로 지금 개발 인·허가를 받고 있거든요.이런 과정에서 아산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엄청 많아요.바깥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저것을 저렇게 해서 아산시에서 인가를 내 준다는 소린가”저거 위험하게 거기에다가 조적을 쌓아놓고서 그게 꼭 무너질 것만 같은 아슬함.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민원을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수십 건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을 때 그쪽 산지전용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때에 받을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인·허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저도 그걸 해 주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안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재산권 보호도 해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무조건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해서어떠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그 도로 입구에다가 지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급경사인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몇 도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옹벽 높이가 5미터마다 소단을 하나씩 두고 하면 15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총 높이가. 규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제가 산지전용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 ** 전원주택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분이 창암리에 오셔 가지고 창암주민들이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었어요, 이 인·허가 과정에서.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이 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것을, 그냥 막 개발행위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창암리 2리에서 마을주민들이 이 분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산시에서 이것을 한 달도 안 돼서 20여 일만에 이 모든 인가를 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거기 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많이 하셨었어요.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솔직히 다 오픈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문이라, 동문회장님이라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빨리 인가를 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정말 마을주민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조금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인가가 어쨌든 간에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인가를 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 인가를 내 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물론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 접수돼 가지고 최종 허가 나갈 때까지....
기애

이기애위원

26일 걸렸네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며칠 걸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보니까 26일 걸렸어요, 정확하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뭐 보완도 일부 있었고...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뭐 들어온 것이 완벽해 가지고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상 없이 처리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내 줄 분이 아니셔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서도 “아산시청 압수수색” “인·허가 특혜 논란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신정호 부근 전원주택단지개발 인·허가 관련 모두 서류를 확보함에 동시에 시장 비서직과 해당 업체대표까지 참고조사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비쳐진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거기 건축주 중에 한 분이 아마 뭐 다른 건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 것을 보고자 해서 아마 관련서류를 달랬던 것 같고요, 저희들 인·허가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는 다른 건수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우리 여기 주택에 대한 이런 인가 과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예요.안 그러면 다행이고....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행위, 신창면 창암리 103-17번지 외에 여러 필지가 다른 분이 이것을 인가신청하려고 우리 허가담당관에 찾아갔었는데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기가 쉽지 않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포기한사례가 있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라도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담당관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때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해서 이것을 인가냈을 때 이것의 허가를 내 준 것은 그때 당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제 말씀대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런데 와서 구두로 상담하는 거하고 실제 서류가 들어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허가담당관에서 뭐 주택과나 이런 데와 상담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게 개발행위나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냐 라고 지금 상담을 했던 뭐를 했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보기에 우리가 그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지금 그런 게 있어요.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고 얘기하면 이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계약을 따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종종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분명히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담당관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그렇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무슨 건축하시는 분이라든지 인·허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외부에서 발주를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신정호 부근 전원주택 부지 인가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저는 분명히 들었고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상담과정에서 있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담과정이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우리 허가담당관이나 아니면 건축과나 어디에다가 이것을 개발행위하기 위한 상담을 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상담에 응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업무추진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지금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많은 아산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신정호에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갔든지, 아니면 신정호가 좋아서 이끌려서 거기에 갔든지, 하다가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과에서는 이걸 허가 내줘야 한다는 부분 저 인정해요.인정을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재산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 할 부분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준이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신정호 부근에 지금 정신 없이 난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아산시에서도 우리 아산시의 먼 미래를 한 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저는 분명히 기준을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지침이나 이런 걸로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는 편한데요 그런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 없이 그냥 담당자 임의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엄청난 혼란이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량동 부근 산꼭대기에 올라가보셨었죠?올라가면 거기에도 지금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산 가운데를 그냥 움푹 패 가지고서 전원주택단지로 인가를 냈어요.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죠.그런데 저는 아산시민으로서 과연 여기에다가 전원주택, 산꼭대기 위에다가 산을 파 가지고, 분명히 김영애 위원님도 저랑 같이 갔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그래서 어쨌든 개발허가팀하고 분명히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정하실 건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정호 부근에 너무 난무하게 난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담당관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뭐 모든 인·허가가 또 지원이 되면 지연이 되는 대로 다시 또 인·허가가 나면 또 어떤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이래도 저래도 하여튼 뭐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인·허가 당시 충분한 의견교환이 꼭 필요하다. 그 의견교환이 없을 때 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서 엄하게 인·허가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강당골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항의를 하시고 하는데 강당골 이 부분이 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있었죠, 산림과에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사유지를 사들이고, 또 일부는 시유지하고 교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아마 그 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완성을 못 했습니다. 완성을 못 하고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아마 산림복지지구라는 그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모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는 2015년도에 건축, 그 엘림교회 있는 쪽에 건축신고 건이 하나 나간 것 같아요, 접수가. 그리고 그 후에 8월 중에 증축허가가 다시 나가서 아마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죠?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의 증·개축이나 그 신고 건에 대한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고 아마 말썽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왜 발생이 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허가 후에 사실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1년이라면 지금 같은 어떤 사회변화에는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거든요.그리고 1년 전과 지금과는 또 엄청난 사회적 여건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정책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리고 나서 한참 뭐 1년 내지는 한 2년 있다가 또 공사에 또 실제 착수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건축허가 후에 바로 착공하고 공사를 완공했다면 벌써 이미 완공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 하고 자금이 없거나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는 다 협의는 했었을 겁니다. 했었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축행위 자체야 어쨌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여건에 따라서 제때 할 수도 있고 조금 연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당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이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림과하고 이런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당초에 거기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포함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지금 해제가 돼서...그 해제된 부분입니다, 거기 건축허가 나갔던 게.
명근

유명근위원

건축허가 나갈 시점이....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해제된 이후에나간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해제된 이후에 나간 겁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뭐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 또한 뭐 지역구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사실 굉장히 본의 아니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처신하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부서 간에 충분히 협업이 안 되고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 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그런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추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허가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0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총무과장 김정규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

안장헌위원

공무원 직능별 현황과 그리고 4년간 공무원 수 변동,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 일하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직능별 정원과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직의 현원이 좀 부족하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보건직이 5명 부족하고? 그런데 정원에 없는 간호조무사가 2분 계시고, 이 두 가지 간호조문 분야와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은 지금 현재 5명의 결원이 있고, 보건직도 5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 같은 경우 플러스된 것은 이 간호조무 정원이 보건직렬과 간호직렬로 변경돼서 과원인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이 5명씩이 부족한 이유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그러면 다른 직렬에 사실은 더 있다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그것은 육아휴직이나 퇴직, 이걸로 인해서 결원이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 임용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주로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 보건분야에 많이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도 이 공무원 충원이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충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퇴직률과 또 휴직인원을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원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불가피하게 이 출산휴가나 육아와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백들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그 허가담당관에서 저희가 할 때 실제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는 신규 공무원이 아니라 좀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을 좀 나눠주시고요, 324페이지 4년간 공무원 수 변동현황과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게 직렬별로 공무원 수를 더 구체적으로 보니 예를 들면 세무직은 3명이나 빠져나갔고, 특히 산림자원직은 5명이 늘었고, 그리고 운전직은 뭐 2명 빠졌지만 기계운영직은 5명이나 빠졌고, 사무운영은 어떻게 된 일인지 12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사무운영직이 늘은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본청 청소 등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서의 노동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약속이행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영인산 휴양림 하시던 분들은 일하던 직원들이 다 옮겨갔네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분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 본청으로 다 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왔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그때 원하는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뭐 만족하진 않지만 일단은 처음에 배치하고 2명은 그 부서에 근무하기에 좀 적성이 안 맞는다 해서 2명은 2차 배치를 해서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부 다 만족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의 생각보다는 좀만족했다.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영인산 휴양림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 본청으로 왔다는 얘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전체가 왔고요, 기간제로 있던 분들은 남아서....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남아서 하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인원 4분은 계약만료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8명에서 8명 전체가 다 온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뭐가 8명이시라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거기에서 당초에 근무하시던 분....
장헌

안장헌위원

예, 8명 전부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본청에 와서 일을 하신다는....
장헌

안장헌위원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뭐 다 틀리지만 그쪽에 있으셨던 분들이 현장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 이렇게 하면서 한 분만 탕정면으로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럼 원하는 대로 됐으면 약속이행은 됐다고 하시니까 향후에라도 뭐 다행인데 이 본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면서...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근무하셨던 분을...하고 현재 용역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기존에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하부공간에 청소업무를 하고...그쪽이 부족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몇 분 정도 가셨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일부 이동하셨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이동하시고 본청에는 현재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100% 용역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6분이 다 가신 건 아니잖아요, 하부공간으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가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제 감사의 내용에 본청 청소 인사이동이 있었던 내용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적으신 의도는 특별히 있으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자 했는데 자료를 전혀 안 적으신 의도라는 게 없다 라고 그러면 실수이신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 전에, 끝나면 향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무과 자체가 이 중앙정부나 도청에 예산확보야 필요 없겠지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해서 뭐 행자부를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으신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행자부에는 제가 간 적이 없고요, 매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총액인건비가 좀 적어서 좀 늘려달라고 도나 행자부에 간접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가셨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가지는 못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화로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부시장님께서 그쪽에 관계 인맥이 있고, 저희가 해 봐야 저기 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제나 이런 쪽에 총액을 많이 받는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서포트를 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실제 그래서 이것을 한 이유 자체는 행자부에서 실제 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원과 관련된 이 중앙정부 차원의새로운 건 없겠지만 특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의 변혁적인 그런 정책들을 저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를 한 번 가셔서 실제 직원들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하고 이 내부직원들에 대한 노동의 구조화를 했는지한 번 좀 가서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317쪽, 취약계층 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5%였잖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 3.8%네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의무고용률을 겨우 넘겼는데 물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비율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향후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 임용계획에 3명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8%이지만 4%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뭐 4%,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많이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특별임용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국가유공자 특별임용대상자가 지금 5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는 건거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의 범위가 방호직, 운전직, 위생직, 시설관리직,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총 53명인데 이 부분에서 채용 1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7.5%의 상태인데 가능하면 빨리 목표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특별 임용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운전·위생·시설관리....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우리 시에 있는 직렬 중에는 네 가지....

여운영위원

아, 우리 시에는 네 가지밖에 없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조리나 간호조무는 우리 시에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간호....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법률에는 조리와 간호조무도 국가유공자 특별임용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간호조무보다는 간호로 일의 성격에, 옛날에는 간호조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호조무보다는 간호....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 근무하는 간호조무가 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옛날부터 근무하시던 분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간호조무 정원을 줄이고 앞으로는 간호로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렬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그래도 현재 간호조무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럼 채용대상 정원에는 포함을 시켜야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직렬이, 왜냐하면 간호조무로 있던 직렬이 간호직렬로 전환하면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분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운영위원

예, 어쨌든 그래도 현재 간호조무로 계시는 분들의 정원은 앞으로 간호로 바꾼다고 하셨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에는 현재 우리 아산시에 근무하는 그 대상자의 명수에는 일단 들어가야죠.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생과 시설...아, 아니지. 조무와 조리와 간호조무는 현재 정원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 우리는 53명 중 15%인 8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방호 1명, 운전 3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아서 7.5%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나머지 7.5% 이상을 더 채용해야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도 1명 계획이 있고요, 퇴직...결원할 때 우선 이 분들을 채용해서 목표를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현재 보훈처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는 보훈처에 요청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시험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에 보면 그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7.5%인 게 얼마 전까지...얼마부터 이게 계속 노력은 하셨나요, 아니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계속해서 결원이 되면....

여운영위원

결원이 돼야 채우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생겼을 때에 채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여운영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그 결원이 되어야만 충원을 한다고 그러면 결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이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분 두 분,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뭐 조금 더 다른, 이게 기능직 공무원이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일반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정원을 더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임금피크제나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 안 해 볼 수 없겠지만 그런 거에서 볼 때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걸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우리 아산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고정원도 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증원시켜서 그런 걸로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빨리 목표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취약계층 임용, 요즘에 화두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특히 청년도 그렇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임용에 관한 의무비율을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도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업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것도 협의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의무비율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4번, 예산집행 내역 감사하겠습니다. ‘14년부터 ’15·16년 계속 비슷한 사업의 불용사유가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과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여기도 몇 사업 외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 한 불성실함을 또 한 번 더 느끼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우선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퇴직금, 또 아니면 건강검진, 또 교육, 또 명퇴수당,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가변적인 부분이고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 전국체전 끝나면서 AI가 바로 저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원과 천을 명확히 표시해 주십시오.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까 다른 퇴직금이라든지 몇 가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너무 많은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건강검진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16년도 것....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 공직자 복지포인트 형태로 해서 수를 곱해 가지고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직원들의 건강검진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54번, 공무원 직능별 정원 외 인력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희영위원

321페이지, 저희 식사하는 곳이 있죠?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은 어디 소속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총무과 소속이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직능별로 돼 있는 거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거기는 식품위생에 한 분하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과 식당에 대한 운영현황과 그리고 매출현황이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매출현황, 인건비 지출에 관한 것들을 본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매점 운영상황과....

김희영위원

식당 운영상황, 매출, 인건비 지출내역....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 59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등인데요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지난 저희 행감할 때의 조치사항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16년·17년에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중에 기간제로 남아계신 분이 127분입니까? 무기계약자가 몇 분...기간제로 칭해지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323쪽에 보시면 기간제 127명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년 이상 초과되고...2년 6개월 이상인 자는 1월 1일자로 15명을 했고요, 금년 6월 말, 7월 초쯤 해서 2년 3개월 정도 해서 금년 말까지는 2년이 초과된 분에 대해서 전원 전환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전원은 아니고 2년 이상자만 우선 시키고 그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기간제에서 무기직 전환을 지금 숫자적으로도 아직도 127분이 남아 있고, 조건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되는 분들을 다 전환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무기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정책에 지금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김희영위원

예, 그 계획을 하루속히 세우셔서 전원 다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책이 세워지면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24쪽, 최근 4년간 공무원 수 변동현황에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직의 직렬.... 정원은 13명이죠?2016년도에 15명에서 2017년도에 12명, 전기직렬은 4명,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 이야기를 많이 해요.신축건물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많이 준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건물의 시설관리 운영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어떤 책임...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일반 사업자한테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탁 관리하는 게 많이 있고요, 전기운영직을 필요에 따라서 직접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정원을 늘려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기계운영 같은 경우 22명이었요. 2017년도 현재는 12명이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 부분 여기 운영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기능직이었거든요.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줄어든 거고요, 그 인원은 전체가 다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운영이나 전기운영, 통신운영....옛날로 따지면 기능직이었거든요.이것이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계획에 의해서...일반직으로 다 전직을 한 상태입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그리고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지만 지금 2016년도에 정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전기운영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아니고요 공무원 수입니다. 지금 뽑아드린 것은 정원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4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자꾸 줄었다는 건데요 이건 줄은 게 아니라 이 운영직에서 전기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전기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12명에서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 전기직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직렬 전환현황을 정확하게 한 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현황을....
철기

조철기위원

이 자료집으로 보면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 시점에서도 제가 다른 기관에 가면 전기시설과 또 기계운영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전기운영이나 기계운영 직렬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 건물을 관리하고있는 관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집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숫자 변동에 대해서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2015년 불용액 관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력운영비에서 2016년도에 5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인력운영비가 2016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됐죠, 다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 예산액을 보니까 2백억이 넘어요? 2016년도에는 170억 정도 되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 인력운영비에서 좀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216년도에 불용액이 5억 이상이 됐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30억 이상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직원이 증감하는데 따라서 인력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계산을 했을 텐데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되는 불용액 관련해서는 뭐 직원 사기진작 지원 예산, 이것은 대폭 감액예산, 이런 것은 대폭감액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금년도 예산....
철기

조철기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난 2016년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나 2016년도 집행잔액은 5억 이상, 5억 8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왜 증액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30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16년도 기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써야 할 곳, 써야 할 예산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만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쓰지 못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에대해서 염려를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건강검진 미실시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독려를 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 동 지역 배치검토, 동 지역은 건축·토목분야의 현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답변이 동 지역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적 동향 및 조직진단을 통해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동 지역의 모든 개발업무나 민원업무는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 지역에 시설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재배치를 하게 되면, 업무를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까지그 부분은 면밀히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실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한 번 듣고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거의 배치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답변자료를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요하지 않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어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번호 52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1명의 징계가 이루어졌네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2015년에 21명, 2014년에....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 21명의 징계현황을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반복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갑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징계의 형량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승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이익이 많겠네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한 부분인데요 이런 징계가 지금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음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348페이지 자료번호 26번이에요, 과장님!5급 이상 광역 및 부처 인사교류 파견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한 현재는 뭐 크게 제가 감사할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지껏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광역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로 광역하고 인사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광역하고 인사교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인사교류는 상호 간에 행정에 대한...교환근무를 함으로서 질을 높이고, 또 선진사례를 배워서 우리 시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게 시작했을 때 단계는 그랬대요.업무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됐다 라고 해요, 이 교류가.그래서 광역이 행시나 7급 출신들이 많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우수하다. 월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와 가지고 서로 그 사람들이 유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조금 더 업무를 받고 뭐 하고 이래서 제일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사실 공무원들의 불균형이 거의 깨지면서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들에게도 되게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많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들었는데 저는 인사교류를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나 도나 광역에서 오실 때 사실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성에 가서 원룸을 조그맣게 얻어놓고 계시는 분들도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에 가서 한 번 만나 뵈었는데.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광역에서 오시는 분이 또 여기에 와서 조그맣게 원룸이나 뭘 얻고 와서 정말 어렵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출·퇴근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그 만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업무집중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교류하는 이유는 사실 광역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에 가서 더 넓은 데에 가가지고 많은 우리 행정을 배워오고 우리 아산시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와 가지고 사실 도에 교류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무언가 도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도움을 원할 때 교류를 서로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 우리 신창면장님을 비롯해서 도고면장님, 뭐 선장면장님, 이런 면장님들이 도에서 인사교류가 돼서 승진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인사교류를 면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간혹많이 있더라는 것이죠.저는 이러한 인사교류는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서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신창면에 오신 면장님이 일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면 행정은 또 우리 여기 행정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지역을 또 파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무언가 같이 합치를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행정도 또 필요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역에서 오시는 이 공무원들, 교류협력관들이 사실은 신창에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았대요.나는 그런 데에 여러 가지로 제가봤을 적에 유능한 편이 많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적재적소 실무 부서에 배치해서 정말 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라든지 도하고 서로가 교류해야 될 이런 행정에 관해서 만약에 배치했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월등하고 얼마나 좋은 인재가 왔었을까 저는 해 봤어요.내가 그때 보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러한 인사교류는 제가 보기에 무언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해서 판단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그 분이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한 번 우리가 살펴 본 연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도하고 무언가 긴밀한 행정이 서로가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부서에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왕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계약직 고급공무원 채용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전문직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의사국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사국에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공무원을 우리 의사국에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의사국 입장에서는 정말 공무원보다는 사실 우리 의사국에 오셔서 열정을 다해서 저희들을 보좌하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필요하거든요.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40% 정도를 외부에서 채용해서 서울시의회에 배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만약에 우리 의사국을 충원해 주실 것 같으면 다음에 외부에서 혹시 충원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즉답하기가 어렵고요, 충분히 저희도 같이 상의하면서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자료번호 29번입니다. 실·국, 소장 인사제청실태 및 반영현황을 제가 감사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은 2016년도에 68명인데 반영한 것은 33명,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78명이 요구했는데 반영은 한 46명....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상담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실·국장님께서 팀장급에 대해 제청하신 사항이고요, 이것의 반영률이 적은 것은 서로 중복 제청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도, 계속 연속성도 있고 이렇게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인사제도를 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부분밖에 말씀 못 하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팀장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정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각 읍·면·동을 다 다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 진짜 최고 많이 민원들을 더 많이 접하고 있죠.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저 공무원은 너무 열심히 한다 라는 공무원이 있어요.아마 저희 의원들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저희는 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런데 항상 인사 때 보면 또 제척이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승진요소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저희들도 사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어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는, 저는 사적으로 아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정말 그 공무원 보면 열심히 한다 라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사제도 부분을 통해서 인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팀장이 하염없이 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공정한 인사제도를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이야기하다가 1년에 저는 한두 명씩 꼭 이런 공무원들하고 이런 자리가 꼭 있는 것 같아요.그렇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인사에 대해서 제가 부탁해 본 적이 없죠, 저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서 천안시 인사혁신자문단을 2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시가, 사실 인사가 만사잖아요?인사에서 배척이 되면 사실 공무원들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그렇게 되면 우리 아산시의 손실이거든요, 멀게 봐서는.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부분, 또 정말 일 잘 하는 공무원이 배척 안 되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8번, 조직현황과 향후 조직개편 계획인데요 실은 국은 1국이 증설됐지만 과는 똑같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꼭 국을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왜냐하면 우리 시가 현재 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개발수요도 많고 시민들의 욕구도 개발 쪽에 많이 있고 한데 이쪽 부분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5개 국을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나누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가 수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변동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개 국을 더 늘릴 수 있는 요건을 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늘리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요건이 되니까 국을 신설하겠지만 국에서 일하는 범위가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적은 안 됐지만 최소한 기능별로 분류하려면....
명근

유명근위원

아, 물론 기능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 국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과는 똑같이 52개 과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52개 과고 국만 1국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이 뭐 8개 과나 7개 과를 제대로 관리 못 해서 국이 늘어난 건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왜냐하면 이게....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8개 과를 운영하는 거하고, 4개나 5개 과를 운영하는 거하고 업무량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을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1개 국을 더 증설하는 건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전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명의 국장님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직접 나가셔야 되고, 또 업무도 챙겨야 하고, 새로운 시책도 구상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개발수요가많고 그래서 부득이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하도록 바로 한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그 업무량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들께서 업무량으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에서 다른 어떤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인정을 할까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는 분명히 국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청내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8개 과를 이렇게 콘트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이미 이 부분은 지나간 문제 아닙니까? 1개 국이 신설됐고....그리고 자료번호 29번, 실·국·소장 인사제청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 인사제청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었습니까, 시행 시점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오래됐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실·국·소장님들께서 인사제청을 하게 되면 그 인사제청한 부분이 실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국·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사실 한 마디로 말하면명이 안 섭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인사제청을 해 줬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 “뭐야 이거” 아래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상명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아랫사람이 윗사람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그런데 여기에 반영 현황을 보면 사실 한심합니다. 10명 제청했는데 제대로 반영된 게 뭐 3명, 4명....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사제청제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청은 했지만 중복 제청된 부분도 있고....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요, 최대공약수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소장님들께서는 인사제청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만 인사제청을 하는 거고, 그게 다 취합돼서 분장을 하다 보면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합을 해서 분장을 할 때 최소한 국·소장님들께서 제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이 있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룰이 설 수 있습니다. 룰이 서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깨지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겠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명심하고 그런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왕 인사제청제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자치행정과장 유지원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

안장헌위원

3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비중과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투입여부, 인지도 및 참여확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거, 정보통신은 다 마을방송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마을방송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렇게 특정 분야의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이 예를 들면 지난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창발적으로, 아니면 지역을 위한 다른다양한 욕구들이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것은 더 많은사례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행처럼 마을방송이나 CCTV 정도의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창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한 번 내년에는 좀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이 실제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다양한 선제적인 행정이 돼야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더 본인들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결을 했을 때 사실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실제 이렇게 주민세 인상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100% 될 거냐, 그런데 지금 자료만 놓고 봐도 주민세 인상분이 6억 7천4백인데 인상 전으로 보면 사실은 3억 3천 정도로 한 반 정도만 인상분으로 적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세 부과한 거 금액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반이 아니고요, 그 자료 아랫부분에 보시면7억 3천 ....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7억 3천3백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인상분이 6억 7천4백인 거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억을 해야죠. 그게 100% 적용을 하겠다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약속 아니었나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11억 했는데 그 징수금액이 9억 정도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9억 9천이면 원래는 약속대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당연히 금액만 올린다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 정도라고 하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주민들의 의미 있는 선택이 가능해질 때 예산을 더 많이 잡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선제한 후 이 주민참여예산의 폭을 좀 확대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또 이 주민세를 내는 법인들, 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경우는 없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사실 보면 그게 약간의 불균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뭐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열어놓고 인상된 주민세의 효과를 개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함께 누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함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세 인상에 대한 이 주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 39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후 달라진 점, 여기 성과로 나온 것 중에 시장이 직접 위촉을 해서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됐다. 그리고 위탁사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위탁자격이 부여됐다는 정도인데 과거에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관리를 한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비공식적으로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글쎄....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의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좀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책임은 사실 뭐 읍·면·동이 했지만 이 사실상 운영을 함께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그렇게 뭐 달라질,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게 실제적으론 많이 없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달라진 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이게 ‘13년도에 처음 탕정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배방까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양쪽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많이 지금 증가를 한 부분 외에는 특별히 뭐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자치회면 지역사회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대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여할 수 없겠지만 그런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면 그런역할로 보면 탕정에서 하는 신문발간,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지역사회 중요한 여론을 결정하고 방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기관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에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정책적 기능 아니면 지역의 여론과 주민들의 필요를 모아 나가는 작업보다는 사실은 그냥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고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또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책적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담보할 수 있느냐,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의 업무의 폭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일에 대한 심의기능을 좀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틀을 좀 넓혀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좀...탕정의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긴 하나 한 번 좀 더 찾아보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뜻을, 지역사회의 뜻과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는 실제적인 주민자치가 동네자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의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377쪽에성매매 우려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장미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민원이 몇 분 계셨었는데 혹시 민원이 다 해결됐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저희는 전체적인 간담회라든가 순찰이라든가 하고 전체적인 콘트롤타워만 하고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이건 도로과 사업인데 지금 민원이 몇 분 계셔서 그것도 원만하게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난항을....

여운영위원

그렇죠,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과연 될지 의문인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탈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서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여성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물론 몇 개 업소들은 매입요구를 아산시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4개소가 의향서를....

여운영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개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걸 없애야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영업이 된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탈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건 조례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까지도....

여운영위원

물론 제도적인 법 제도만 말고 그 분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 탈 성매매 여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걸로만 과연 가능할까, 좀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어요.그랬더니 지금 가까운 평택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그런데 거기도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로 춘천이 지금 아마 많이 잘 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완전히 집장촌이 폐쇄가 됐다 하더라고요.세 군데가 있었는데 개나리촌·장미촌·난초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난초촌이 완전 폐쇄됐다.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던 일부 업주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대대적인 단속과경찰에서 계속 감시·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이제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게 폐쇄될 때 뭐 물리적 충돌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도 전혀 없었고....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모두들 다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보셨으리라 보는데 그래서 이런 데를 한 번 벤치마킹하시고, 사례로 삼아서 우리 아산시의 장미마을도 어떻게 해야 될 지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그래서 하루속히 장미마을이 폐쇄돼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온천천 개발이 되면서 정말 시민이 찾는 아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간담회 때 의제로 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잘 되는 데는 왜 잘되는지, 춘천 같은 데.... 뭐 평택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면 우리 아산시가 원하는 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4번,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감사하겠습니다. ‘14·’15·'16년을 쭉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잔액이 계속 많이 남아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김희영위원

예, 예산절감액과 입찰차액이라고 했는데 뭐 적게는 5천5백에서 많게는 뭐 9천5백까지, 그리고 ‘16년도에는 2억 3천의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사업은 사업비인데요 일단 절감액이 5%가 있어요. 절감액이 5% 있고, 또 입찰차액이라고 해서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차액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한 5천, 뭐 이렇게 칠구 천 이렇게 나왔고....

김희영위원

‘16년도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절감액 5%는 대개 계속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삭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빠져서 삭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삭감이 안 된 부분이라 금액이 좀 많은 거예요, 2억 3천....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또 별도로 부속서류로 받았잖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료번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고 있냐고요?

김희영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일단 의원사업비가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사업비가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한 5천만 원씩 해서 세웠고,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이라든가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사항, 뭐 이런 걸로 해서, 긴급사업,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읍·면·동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뭐 이장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심지어는 뭐 제비뽑기도 하는 예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에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곳곳에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이런 의구심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이후에는...그리고 또 하나 시민소통기회확대,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이 ‘16년도에 409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이게 잔액이 이것 또한 2천4백이 남았어요?50%가 넘게 남아 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희영위원

페이지는 37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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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도비하고 같이 붙은 건데요 우리 모니터가 시정모니터가 있고 생활공감모니터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계획은 한 5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이것을 도에도 올리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참여 인원이 ‘16년도에 좀 많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도 침체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많이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모니터 요원을 50명으로 했으면 그래도 뭐 40명이든 가까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된 바에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불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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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자료번호 68번, 각 단체의 시민표창 현황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시장님 표창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16년도에 213건이 집행됐는데 기준이 뭡니까? 시장님 표창을 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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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뭐 표창은....

김희영위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산시민이거나 아산에 직장을 두거나 하는 대상이면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에도 어떤 단체는 뭐 연 1명, 아니면 8건도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데요, 연 2회로 봤을 때 8명, 이렇게 체크한 것 같은데 이거에 있어서도 정확한 기준을 놓고 시장님의 표창이 남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선거 임박해서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텐데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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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표창은 저희가 연도별로 쭉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1천여 명 정도 이렇게 계속 뭐 더 늘어나고 줄고 그 정도 선, 천 명 정도....

김희영위원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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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민하고 공무원, 이렇게 포함해서 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단체만....

김희영위원

이건 단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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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또한 이월액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매결연 국제교류에서 2016년도에 4억 3천8백 중에서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해서 이월액 1억, 또 전국체전 국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 미집행....예산이 잔액으로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1차 추경까지 해서 3억 5794만 원....이렇게 돼 있어요.1차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경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2억 천, 2015년도에 1억 5천,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자매결연도시 평화의 소녀상, 해서 4억3천8백, 현재 2017년도에 3억 5천이거든요.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불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2억 6천7백의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1차 추경에 9천만 원을 증액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이따 또 질문이 있을 예상을 하는데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7천만 원하고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해서 1억을 2016년도에 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그 협의가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잔액이 1억 남은 거고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국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캠프라든가 인원이 좀 축소되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천 정도 해서 남은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9월달로 예정을 하는데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닌빈성하고 농업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 예산 2억 6천 속에서 집행 가능하지 않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농업연수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에 2억 천, 2015년도에 1억 5천, ‘16년도에 4억 3천, 2017년도에 2억 6천, 해서 9천만원 증액된, 물론 계속적으로 자매결연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행사의 확대가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년도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9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액이 늘어났다. 집행잔액 없이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원센터 예산집행사업 집행실적에서 2016년도 인건비가 8명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7명이고요.현재 201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자원센터 직원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8명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명입니까? 2015년도 7명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2759만 6000원이고요, 지금 1명 늘어났는데 3억 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379페이지 그쪽을 보면 ‘15년도보다 한 9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5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임기제 가급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발령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거든요.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직원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수당인상, 뭐 이런 부분에서 9천만 원이 늘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센터장님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한 4천5백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인건비 중에서 인원 1명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4천5백이면 과다 계산된 거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인건비, 수당 인상분하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경력을 인정 않다가 그때부터 다시 경력을, 호봉 인정을 해 주는 바람에 그때 수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015년도, ‘14년도 ’15년도에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됐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점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더욱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2번과 7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사업내역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제안사업 내역이나 주민숙원사업 내용이나 사업명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일반 숙원사업하고 달리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다가도 나중에는 또 읍·면·동별로 나눠지고, 저희 분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총무분과하고 산업분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8억 갖고 반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숙원사업하고 이게 구분이...그래서 편성 자체를 저희가 뺐거든요. 제안사업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신청 들어온 거 보면 이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의도한 목적하고 많이 다르게 가고 있는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오늘도 주민참여예산학교 때문에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잘 되는, 선도적으로 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의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건지, 선정을 할 건지에 대해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각 읍·면·동에서 역시 숙원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이나 이 선정하는 부분 또한 너무나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목적에 좀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어떤 분임 토의나 각 읍·면·동에서 이런 자세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좀 차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인데요 자매결연 및 국내교류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 자매결연에 대한 자료를 2011년도부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요청했던 것은 2014년부터 3년 동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지만, 그런데 많이 좋아진 부분이, 점차 나아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옛날부터 자매결연을 했던지 우호협력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난해했던 부분도 있었고, 옛날 전 시장님이 했었던 부분도 계속 어떻게 계약해지를 못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조금씩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절약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제가 자료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도 2011년도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한 1억 2천, 그 다음에 ‘12년도에도 1억 3천, ’13년도에도 1억 3천5백, ‘14년도에는 1억 천6백, ’15년도에는 1억 8백, ‘16년도에는 지금 9천6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거의 한 1억 4천, 3천 정도의 우리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국내교류에 대한 이런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1억을 넘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언가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하면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분야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우리 교류나 이런 청소년 캠프, 뭐 이런 것들밖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어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아산시가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캠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상담건수가 좀 많이 있고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 교류는 아까 말씀드렸고, 문화교류도 저희가 경제교류만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교류로 해서 동관시하고 미술작가 교류전이라든가도 하고, ‘16년도에는 헝가리에서 현악4중주단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절단 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아니면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러한 외교 교류를 하면서 참 성과가 있었다 라고 내세울 만한 성과는 그렇게 별로 탐탁치가 않으시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요.더군다나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온궁화장품을 갔을 적에도 정말 거의 바닥이다. 너무 힘들다. 중국하고의 교류, 거의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해 가지고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온궁도 상당히, 거기의 대표되시는 분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그러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이따 제가 뭐 소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동관시 같은 경우에, 중국 동관시도 있고 저희들이 또 다른, 시안인가?거기에서도 저희가 같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중국 시안인가 어디를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안이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시안이 아닌가? 그럼 어디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중국은 지금 동관시하고만 하고 있고요, 웨이팡하고는 지금 우호협력을 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웨이팡 말고 또 있어요. 위원님하고 갔던 데가 어디에요,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중국 영성시....
기애

이기애위원

영성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도 갔었고....그래서 되도록 우리들이 어쨌든 서로 사절단을 통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교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무언가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저희 뭐 교류상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더군다나 우리 동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동관시에서 인사 교류까지하고 있어서 우리 생활보조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동관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교류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 생각이에요, 헝가리 미슈콜츠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헝가리를 갔다오신 것 같아요.그런데 다녀오시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겨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사절단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하고 오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헝가리는 뭐 재작년에 한 번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갔다오시면서 어떠한 협약이나 아니면 뭐를 해 가지고 오셨느냐 이 소리예요, 작년에 가셨든지 아니면 올해 가셨든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5년도에 헝가리 갔다오신 것은 지금 내역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민선 5·6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나 아니면 중국의 동관시, 베트님의 닌빈성, 헝가리 미슈콜츠시, 케냐 키스무시, 이렇게 대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맺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교류에 대한 실적이 좀 확실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문화교류,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류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 교류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각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 교류를 통하지 않더라도.지금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굳이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뭐를 보내야 되겠다 라는학부모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달리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교류협력을 통해서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그래서 정확한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 우호협력이 좀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교류협력의 운영실태, 또 문제점은 무언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다시 한 번 우리들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점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일 처음부터 어쨌든 간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나름대로의 우리와 우호협력을 맺은 목적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온천하고 가장 잘 맞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 이런 온천에 대한 교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저희들이 서로 문화교류나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헝가리 미슈콜츠시하고저는 우호협력을 제일 처음에 목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런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우호협력에 대한 제도적인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번호 21번인데요 자매결연도시에 소녀상 설치에 대한 기관과의 서류일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부속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면밀하게 해 주셔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저희가 소녀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매도시에 이걸 설치하실 생각을 하셨는가,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면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일본하고 서로 외교분쟁이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그런데 더군다나 중국의 동관시에다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이 목적은 제가 다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그런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저는 당연히 중국에서 지금 답변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중국에서는 NO 했을 거예요.잘못하면 외교분쟁까지도 자기네가 불사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들이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해 주는 거랑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비쳐지는 모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금 외교를 하시면서 피부로 느낄 거예요.지금 갑자기 저희들 사드문제 하나 가지고서 거기서는 지금 우리 모든 외교까지도 차단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가 2015년 10월 12일날에 동관시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의뢰편지를 발송했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했어요. 제가 여기 확인했으니까....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답장으로 온 것은 지금 한 5개월 지나서 2016년 3월 9일날에 회신이 왔어요.그것도 우리가 3월 2일날 방문을 해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협의를 가서 했어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집행부가 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3월 9일날 회신을 통해서 설치가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설비 1억 원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중국 동관시에서 이걸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아, 우리가 그냥 자매결연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기에서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분명히 제가 총무복지에 있지 않았을 때 어떤 한 의원님께서는 이거 결정한 사건이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 나중에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그럼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고집을 부려서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지금에 와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예산 때 이거 안 그랬으면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예산을 반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프랑스 리모주대학교하고 소녀상 설치를 위해서 타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회신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 왔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가 지금 공문은 보냈어요. 여기 자료에는 있어요.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여지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저희하고 어쨌든 우호협력을 한 나라에서의 행태냐 이 소리예요.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한테 회신을 줬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그래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들이 우호협력을 제대로 가졌으면 자매결연 도시답게 서로가 문화교류나 아니면 소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러한 공문을 통해 그런 부탁을 드렸으면 최소 NO를 하든 YES를 하든 회신을 저희가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와 다시금 한 번 이런 관계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그렇지만 계획에도 계획만 갖고 있고 지금 외교관계를 갖다가 아직 거기에서 확정이 없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할 예산을 여지껏 몇 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2번, 페이지수로는 4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본예산 편성현황이에요.여기에 보면 읍·면·동 시행사업 20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전체 반영이 돼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명근

유명근위원

425쪽.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20억....
명근

유명근위원

전액 반영이 돼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액이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예산이 아마 세울 게 없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의 성격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성격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0억은 이게읍·면·동 시행사업으로 해서 지금 16개 읍·면·동은 1억씩, 배방은 뭐 이렇게 해서 2억....
명근

유명근위원

배방은 2억이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비례대표님들 1억씩 해서 이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2016년도에 실은 시장님하고 거의 담판을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때 만든 예산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기를 했듯이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 해서 1억씩 해서 2억이 돼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무조건 반영시키면 되지 그 읍·면·동에서 사업량을 조사해서 받아 가지고 반영을 시키면 읍·면·동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을 정해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1억이 배정됐으면 1억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는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왜 이걸 꼭 기한을 정해 놓고서 이렇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게 9월 중순까지는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미리미리 저희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풀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전에 재량사업비라고 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침에 못 하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실은 지침에 의해서 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간에 안 세웠던 것을 2015년도에 당초에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추후에 그 금액이 변경될 때에는 저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20억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풀 예산을 지침상 세울 수 없다고 하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 예산을 만들어놨어야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목을 변경?
명근

유명근위원

불가능한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는 못 세우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걸 풀로다 세워놨다가....
명근

유명근위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하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못 하게 지침에 돼 있어서 사업명을 다 집어넣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한 거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러면 보니까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좀 역량이 계신 분들은 알아서 풀로다 다 만드는데 그러지 못 한 분들은 이 사업명을 다 대지 못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있는데 5천만 원 세우고 6천만 원 세우고,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26쪽 자료번호 23번입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 5월 25일, 또 9월 1일, 12월 21일, 해서 기업체 방문 및 벼베기 현장체험 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셨고, 기업의 의견도 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한 내용이 뭐 어떠한 게 있었고,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었나, 또 의견을 수렴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중소기업체 방문이 세 군데고 벼베기 현장체험을 했고요, 6월 8일은 기업체 한 군데를 더 방문했습니다. 기업체에서 가는 데마다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만 대개 작년 12월달에 중소기업 간담회, 이것은 기업체를 방문한 건 아닌데 거기에서는 건의가 들어온 게 학내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라 할 때는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얘기가 아산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기업을 좀 활성화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물품구입, 이런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건의가 나왔던 것은....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14·’15·‘16년도에 매출이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전부 감소하고 있고,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서 내수경기침로 인해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내용도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만 하여튼 또 여러 가지로, 기업인과 자꾸 대화와 소통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최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러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한 게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이나 자재구입할 때 장애, 여성기업 물품....
명근

유명근위원

물품 입찰이나 아니면 공사 입찰할 때 여성기업인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 이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자재를 구입할 때....
명근

유명근위원

자재구입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물품을 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회계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뭐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뭐 지원한 게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애인 물품을 전 실·과, 읍·면·동까지 해서 그 실적 계획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보면 ‘16년 9월 1일날 아산 맑은쌀 벼베기 현장체험을 하셨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셨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판로개척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판로개척에 대한 내용은 센터에서 제가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센터에서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많이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농민들은 어떤 의견을 그 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참석은 한 했습니다만 이런 벼베기 할 때 현장체험은 제일 처음에 수확할 때 나가서 관계 유관기관장이라든가 농민들,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요 앞으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농업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뭐 세부적인 것의 내용은 제가 듣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이동시장실을 기왕 운영하시고, 또 기업이나 농민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시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시장실 운영이 어떤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기업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모진에서 보필하실 때 정말 시장님 의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89쪽,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비중 주민세 인상에 대한 투입여부, 주민들 인지도 및 참여확대 추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비중을 보니까 8개 분야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세 인상 이후에 6억 7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차원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총무복지 분과 관련 정보통신 14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CCTV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게 CCTV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 CCTV 예산반영이 국비를 포함해서 약 22억이 되고요, 2017년도 국·도비 15억...5억 정도 되네요, ‘17년도 예산은? 그렇다면 2016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보통신분야 CCTV 설치를 다른 분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어느....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이 안 됐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받아서 실·과에....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이 CCTV나 마을방송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그 CCTV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 결정할 때는 다 사업부서의 검토를 받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가 다양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반영 시에 좀 줄여서. 또 아니면 배제해서 다른 분야로 돌려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CCTV나 마을방송에 주민세 예상 인상분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실·과별 협업을통해서 기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확보된 경우에는 다른 욕구가 있는 시민의 욕구를 좀 반영하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유도를 하셔서, 또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이 분야는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니 다른 분야로 예산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이해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