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용역 2차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로자전거 구입은 현재 시행중으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문경새재 매력 있는 공간연출사업, 활공장 전망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단산 숲속별빛 전망대 조성공사 설계용역,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용역 3건은 대부분 완료 단계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현재 일부는 보상 완료하였고 일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총 26억원이 이월되어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총 49억 원이 이월되어 현재 차수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읍면동 지원을 위해서 2016년에 각 읍면동별로 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의 체험시설 강화를 위하여 야외체험 시설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요소를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기재부 총사업비를 조정해서 짚라인, 마운틴코스터, 루지 등 어트랙션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집객 유인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찻사발축제 추진 위원회 는 2회 개최하였으며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4,1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민원발생 사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후 처음 개최되는 금년 축제는 “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집행예산은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잠정 집계금액은 15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관광객 수는 무인계수기 집계 23만 5천명과 야간프로그램 관광객 수를 더하여 2016년 대비 22.4% 증가한 2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171억 4,4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표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축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관광객 중 약 3%정도에 해당하는 7,600여명의 외국인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로서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전국의 관광축제 보조예산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축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관내 도예인들은 매년 부스비를 50만원씩 납부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예인들이 자진 출품한 도자기 깜짝 경매 대금 전액을 문경시 장학회 로 기부하였습니다. 올해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입장권 추첨용 경품을 협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날 찻사발 빚기 체험 직접 참여 등 지역사회 와 함께하기 위해서 도예인들의 참여 분위기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119억원이 소요되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영상문화 콘텐츠 등 종합적인 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건축, 토목, 전시 등 각 분야별로 차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65%입니다. 12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문경읍 진�회 �에 힐링과 명상의 테마로 한 전시체험관과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정율은 25%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문경새재 주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정사업비 50억원으로 사업량은 모노레일 3.6km, 차량 6인승 12대,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며, 2017년 2월 3일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17일 주식회 사 문경관광모노레일과 실시협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6월 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사업 시행해서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9억을 투자해서 아리랑 숙박시설, 국악예술촌, 향토발전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국유림 교환 신청을 남부지방 산림청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8년에 도자율 지특사업 으로 예산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8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이 고시되고 9월달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 의원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 개관한 도자기 박물관에는 현재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 16년도에 21만명이, 금년도 6월 현재 는 2만 4천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5,415명, 금년도 6월 현재 1,733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004년 개관한 유교문화관은 2015년 10월부터 문경도자기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관은 2010년에 개관하였으며 조선도검, 청려장, 한지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 철로자전거 8억 2,1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철로자전거 13억 4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4억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흥공단 관계인데요, 거기에 철로자전거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게 저 구입단가가 지금 예년 수준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철로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1,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조정도 안되는 거예요?

예.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가하면 한 개 업체만 처음에 1회 때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개 업체하면 유찰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모를 했을 때는 아무도 참여 안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라든가 뭐 등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이게 전에 유곡인가 누가 거기서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거?

성심 그 마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런 회 사 쪽으로 하니깐 가격이 이거 반값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깐 이거 꼭 조달로 해서 그 사람들 어디 저기 원하는 가격대로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이게... 실제로 한 개 1,500만원이면 자동차 한 대 값인데 그게 실제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 뒤로 조금 이렇게 기술자 분들한테 알아보니깐 그 반 가격도 사실상은 안해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공식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그런데 구입하는데 그런 분하고는 계약이 안되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완전 독과점으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무슨 개선책이 뭐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조달물품 구입이 일정 금액이상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회 계부서하고 다시 상의해서 수의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했으면...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절감되고 거기 저 지붕 같은 거는 어떻게 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가리는 지금같이 그냥 위에 뚜껑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오픈형이 되겠습니다. 위에만 햇빛 가리개가 있고 양쪽은오픈되어 있는 종전과 같은 스타일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한번 비올 때 보면 비올 때 사람들 어차피 온 거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만 지붕 막아서는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지금 철로자전거 운영은 지금 몇 군데서 하지요, 우리가?

철로자전거가 지금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정역은 저희들이 지금 하부 쪽이 낙석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지난해부터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현재 구랑리, 문경읍 그다음에 진남역, 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거기 수입현황 같은 거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예,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15페이지에 보면 철로자전거 2016년도에 13억 정도의 수입을, 13억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아니 아니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각 그...

역별로?

역별로, 예...

예, 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대비되어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한번 한 3년 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그 역마다 어떻게 증가되고 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용객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예...

역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게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남역 같은 경우에 달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600대가 이용을 했고 이용객 수는 9,3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게 달별로 좀 다른데 그 다음에 5월달에는 3,100대가 운행했고 1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은역 같은 경우는 좀 진남역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800대 이용해서 6,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구랑리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구랑리가 5월 한 달 기준해서 3,300대 그러면 곱하기 인원수 하면 12,278명이 이용을 했고 문경이 좀 저조합니다, 문경읍이... 1,862대 한 달에 했는데 5월달에 6,600명정도, 현재로서는 가은하고 문경이 조금 이렇게 저조한 편이고 구랑리하고 진남역은 계절에 따라서 진남역은 특히 벚꽃 필 때는 급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인제 가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대로 옆에 주변 석탄박물관이라든지 같이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그거는 뭐 괜찮을 거 같은데 문경읍이 사실은 지금 좀 문제거든요, 거기 단선으로 되어 있고 이용객이 실제로 볼만한 그게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전번에 이상진 위원장님도 철로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바도 있고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철로자전거가 전국적으로 이게 그 폐선된 데는 다 따라해서 가는 데마다 철로자전거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거의 다, 그러면은 뭔가 다르다하는 게 있고 새롭다 하는 게 우리 문경시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 하던 식대로 그대로 가서는 이게 이용객이 제가 봐서는 뭐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거기 순수 그 뭐 어떤 메리트라는 게 자꾸 이렇게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상진위원님이 전번에 얘기했던 밑에 바닥같은 데는 꽃길로 꽃잔디를 한다든지 아니면저기 보면 이렇게 인공터널 같이 해가지고 장미터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미자터널을 한다든지 내가 보니깐 문경은 오미자를 해서 하는 게 오미자터널 같은 거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뭐 한 100m면 100m, 200m면 200m 이렇게 쫘악 할 수 있는 장미터널이나 오미자터널 뭐 이렇게 넝쿨식물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다래라든지 뭐 그런 거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조금 있으면 야간도 운행하는데 각종 조명 같은 것도 보니깐 터널에 단조롭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별 그게 없고 뭐 좀 이렇게 가면서도 ‘야, 이거 멋지다’하는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과장님, 그런 거 아이디어 좀 많으시니깐 그런 것 좀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찻사발 축제 관계 뭐 그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관광객 숫자가 계산을 훨씬 더 많이 왔는데 발표되는 거는 어떻게 덜 된 거 같아요, 그 왜 그래요?

저희들이 정말 좀 속이 상한데 시간이 또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게 9시 전에도 많이 오시고 6시 넘어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아, 오늘 한 3만 명 왔겠구나’...

예, 예.

이런데 여기 보면 2만 5천명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몇 일 전에도 포럼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무인계수기로 저희들은 정확하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무인계수기로 하는 데는 저희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해 대표축제하는데 보령 축제장에 관광객이 700만 명 찾아왔다, 이런 거는 보령 숙박객실이 다 해봐야 하루에 만오천명 밖에 못 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0만 명이 왔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광객 집계의 방법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 그 해놨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뭐 내년에도 좀 반영이 되겠네요, 그런 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문체부에서는 9시부터 6시로 하고...

거기 관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도자기 전시판매장 있지요?

예, 예.

거기는 판매가 지금 현황 같은 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얼마 되는 건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자기 전시판매장은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도자기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를 받습니다, 연간 593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좀 영업이 안돼서 거기 사람을 정식 직원을 남자 직원 하나 쓰고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또 수익금 일부는 도자기 조합으로 주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좀 나온다고, 운영비 빼고 나면 그렇게 남지는, 손해는 뭐 그렇게 난다는 얘기는 아직 안하는데 조금 이익을 많이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 뭐 이렇게 쭈욱 볼 때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활성화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녹색문화상생벨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숙박시설 같은 것도 뭐 그렇게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거기 지금 그게 개관도 안했는데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거기 주차장이, 지금 주차장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차장이 지금 면적의 한 두 세배 이상은 되어야지 최소한 우리 관광객을 모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상태로 그냥 그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지금 그 녹색문화 개관 안해도 평상시 그냥 사람 많이 올 때는 모자라서 길로 막 쭈욱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텔도 그 주변으로 온다고 하면은 더 그거는 그 뭐 몇 배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들 주차문제가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부족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현재 양산천 조성사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 현장사무실을 해놓은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천변에 이쪽으로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300대 이상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천변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차라리 야영텐트장으로 같은 걸로 하고 이쪽에 공터로 있는데 있잖아요.

어메니티 시설 거기가...

생태시설 부지 있는데 그쪽으로?

예, 예.

그거는 뭐 매입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영장 이런 위치는 저희들이 녹색체험관 제일 끝나는 윗지점, 그 위에 식당 하나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야영장 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에 넣어놨고요. 지금 하천변 쪽으로 주차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뭐 모르겠습니다, 땅 값을 얼마나 요구해서 그게 뭐 거북해서 그런지 뭐 어쨌는지는 몰라도 거기를 확보해 놔야지만 그 다방면으로 그게 나중에 활용도가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정비할 때 한번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도 지금 2,300대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안돼요. 지금 그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거 지금 처음에 개관하면은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일단 차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 위에 잠깐 막았는데 지금 길로 뭐 주말에도 그렇고 길로 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봐서는 또 주차장 자체를 요새는 뭐 멋있게 한다고 조경도 하고 뭐 이런다고 주차대수가 그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왜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해요?

안 그래도 저도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전부 다 뭐 이렇게 화단으로 해놓고 그거 한 2, 30%는 그게 차지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규정에 주차장 안에 녹지공간을 하라는 어떤 건축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 매입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안 그래도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리랑 도시로서 아리랑 민속마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민자가 거의 한 50%되는데 이거는 국악예술촌?

한국국악협회 에서 국악인 예술촌을 한 5,000평정도 되는 데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보내 왔습니다.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악인 신경미인가?

신정희...

신정희입니까?

신...아이고 그분이 신, 신... 신영희, 신영희.

신영희?

예, 그 분이 제일 먼저 오겠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이쪽에 노크를 한 거지요?

맞습니다, 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 양자 비슷하게 삼은 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분은 여기 한 번도 안 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녀가지는 않았고 그 양아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는 또 이분을 누가 가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국악인 예술촌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을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악인 예술촌이 별도로 우리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다른데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이쪽에 가면 예술인 마을 등은 있지만은 국악인들만 해서 별도로 조성한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악예술촌을 해놓으면 특이한 사항이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시범마을 지구지정사업 있잖습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이걸 현재 친환경농업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국악인들이 뭐 인간문화재를 1등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등급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순서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사실상 가고 있습니다.

신영희 여기도 인간문화재 아닙니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명창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신영희, 신경미인가 뭐 얼굴 뚱뚱하고 왜 그...

신영희일 거입니다.

신영희?

예.

그 문경을 잘 알아요.

예,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관계로 내가 통화를 한 거는 아니고 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문경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한번 문경을 들린다는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아리랑 민속마을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그 볼거리, 한번 가보자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이 아리랑 노래의 발상지고 또 아리랑 도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이런 민속마을을... 8년도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겠네요?

어제 국회 의원님 뵙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도 자율지특, 도에서는 10억원을 배정을 해왔는데 현재 문체부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국악인 예술촌 사업이 이게 뭐 가능성이 있겠냐, 조금 회 의적이여서 인제 앞으로 문체부하고 설득작업을, 또 국회 의원께서도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전부 다 다른 위원들이 소상히 물으셔서 별도로 물을 거는 없는데 올해 특히 느끼는 거는 대표축제가 되고나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참 많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자율적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 적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치된 부스나 이런 거를 상인들 옆에 배치문제에 제가 조금 우선 생각되는 것이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냐하면 저보다 다 전문가지만은 차는 우리가 어차피 향으로 먹는 것이고 또 차이가 그 차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 같은 차에서 이걸 조제하는 데에 따라 미미한 그 차이에 의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다보니깐 그러니깐 우리 읍면에 축제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조만한 사거리 거기에서 꼬치도 팔고...

아, 예, 예.

또 뭐야 그거...

간식도...

오뎅도 팔고 뭐 인제 그런 걸 팔았잖아요?

호떡도 있고...

물론 그게 애들도 많고 그런 장사를 하는 지구가 필요하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좀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요지에 그게 있으니깐 그 사람들은 장사를 잘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날 가다보니깐 바람이 부니깐 엄청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를 마시는데 있어서 느끼기에 대개 불편하다.

예.

그러면 어차피 찻사발 축제야 차, 도자기, 이게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거기는 솔직히 잡상인에 불과하잖아요.

예, 예.

그래 그거를 어린애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본질을 흐리는 거는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간식부스가 아니고 원래 다른데 배치를 했었는데 조금 영업이 덜 된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서 이 장소를 저자거리 입구 쪽에 3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 내년부터는 그 배치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꼬치장사나 오뎅장사는 확실히 잘 되겠지요, 아니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니까요, 그죠?

예, 엄청 돈 많이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의 본질로 본다고 하면은 차, 도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의 혀끝에 감기는 맛, 이런 것까지 다 미세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게 제대로 안되면 본질을 흐리도록 됐다, 그러니깐 다음에 배치할 때는 뭐 그런 점이 아주 고려가 되어서 더 섬세한 차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간식부스 배치할 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는 해서...

예, 그런데 관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하는데 2015년도 7월달에 국유림 교환 협의한 게 있고 올 3월달에 국유림 교환신청했는데 이거는 뭐 신청을 해놓고 또 모자라서 다음에 추가로 한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게?

13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2015년 7월달에 국유림 교환협의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남부지방 산림청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교환신청 서류를 발송한 것이 금년 3월에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월 후면은 이게 고요에 4만평입니다, 그게 밤나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동안에 20년동안의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 이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이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환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교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같은 내용이네, 이 얘기랑 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깐 당초에는 협의를 처음부터 하고 지금은 정식 신청을 3월에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 말은 과장님이 위에꺼는 안써도 될만한 거를 써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윤태현 외 1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요구건은 공익사업에 제공된 부지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교량 정비요구건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상괴1리 하수도 개체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그 중 10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9개 사업은 계속사업 및 토지사용승낙 지연 등의 사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이용시 관리비 자부담하는 방법 검토는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과의 형평성과 공공체육시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용경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확장검토는 문화예술과의 문경세계 명상마을 사업과 연계한 9m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까지는 토지보상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폭 5m 임시도로 개설을 2016년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는 연간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에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정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29개 대회 에 1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48억 9,800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상반기 중 8개 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4억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5억 1,800만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에서 2017 마을회 관 신축‧보수입니다. 2016년 마을회 관 신축은 농암 사현리에 1억 3,000만원, 보수는 문경 팔영 1리 등 39개소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마을회 관 보수는 문경 고요2리 등 26개소에 1억 6,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에서 12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리 1리 구거복개 및 확장공사 등 188건의 사업에 7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중평리 관정설치사업 등 총 194건에 43억 4,32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에서 31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새마을‧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는 새마을회 1억 3,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및 사업비는 새마을회 11건에 1억 7,157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에 8,2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인건비는 새마을회 4,993만 5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9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 및 사업비와 인건비 지급 세부내역은 32에서 33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문경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등 17건에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체육회 주요사업내역은 35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체육운영부가 7,000만원, 생활체육부가 8,6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는 총 2억 4,386만 2,9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과 지출 세부내역은 35쪽에서 3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정구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20명입니다. 선수단별 예산집행 내역과 우리시의 실업선수단 입상 실적 세부내역은 40에서 42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등 9개소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44쪽,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시민운동장 등 23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도민체전 참가시 단체복 구매 내역 및 매입업체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동 인공암벽장 관계를, 장소를 그 어떻게 정했어요, 정한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2년 전에 새마을체육과장으로 오니깐 흥덕동 인공암벽장이...

아니 그 소리 말고 그 위치를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아, 지금 현재요?

그렇지요.

원래 돈달산에 있었습니다.

아니 위치를 누가 해서 그쪽에 하자,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그 자리를, 안에...

그 자리는 시장님께서는 돈달산에 하자고 했는데 제가 세 번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흥덕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공암벽장이 그게 위치가 도로변에 있으니깐 그 다른 어디 강변 쪽이나 이렇게 정할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정했느냐, 이 소리에요.

아,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변 쪽은 건축물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면은 다른 자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 자리 그래 해서 그 좋지도 않은 자리를 갖다가 해놓고 지금 잘했다고 지금 어디 뭐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뭐 위원회 같은 거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정합니까, 그 위치를?

위원회 는 뭐 그런 암벽장 뭐 하는 거는 위원회 는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그거 장소 때문에 그 저 말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또 그때 가서 또 어데 가서 그것도 차단막 한다고 또 뭐 해서 또 뭐 공사하고 이러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공사하는 중이니깐 지금 어쩔수 없지만은 차후라도 그런 중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거 다 심의회 같은 거 있어서 정하고 하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래 해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아, 이쪽 자리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괜찮겠다’하는 그런 어디 타당성이 있는 자리를 해야지 거기 딱 인공암벽장 설치할 수 있다해서 그 자리만 딱 할 거 같으면 뭐 그게 어디 적정장소라고 판단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 시민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리가 좋은 건가... 그리고 저 이걸 하실 때 문경의 인공암벽장도 같이 보수 뭐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경 인공암벽장은 소관 부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해보니깐 밖에서는 보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일단 내부만 운영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었습니다.

내부만 운영하다니요?

내부는, 내부 볼드링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는 산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흉물스럽게 그래 보이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전번에 답변하실 때 기록에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분명히 답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야기가 다르네요.

당초 철거를 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철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걸로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래 얘기를 했었는데 밖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워낙 돈이 많이 안들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때 보고했어요. 그 저게 기록 한번 그 저게 한번 해볼까요, 그때 질의하고 할 때 그거는 리모델링하는데 큰 돈 안들어 가니깐 분명히 거기서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그래 저 과장님이 소신있게 책임 있는 그런 이런 자리에서 답한게... 그걸 갖다가 하나도 그러면은 지금 이런하고 다르잖아요? 그 위원장님께 저는 이거 엄중하게 지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기 전번 작년에 답변 내용하고 지금 오늘 답변하고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른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공암벽장 위치 관계지요?

그게 문경읍 강변에 있습니다, 신북천...

신북천 강변에 있는 인공암벽장...

그것을 원래 이게 흥덕동 암벽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했어요. 왜 문경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새로 여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깐 거기는 그 규정이 뭐 암벽규정이 뭐 대회 규정이 �회 쩐티� 대회 도 할 수 없고 해서 그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냥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이쪽에 시합용으로 흥덕동에 이쪽 시내 쪽에 이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그때 난 한 걸로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답변에 이거는 인공암벽장 대회 규격으로 하고 그쪽에는 연습이라든지 그냥 동호인들이 와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보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그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안된다, 이런 답은 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깐 전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답이 틀리네요, 저번에 그렇게 대답을...

그런 소관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내가 의회 에서 그런 답을 했으니 ‘자, 리모델링을 하자’, 이러니깐 그때 담당부서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볼드링장만...

그때 과장님 리모델링 하는 건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깐 그게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뼈대는 튼튼하니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하고 지금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금 그러면 그거를 폐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놔두고 그 밖에는 놔두고 안에는 뭐가 있는 모양지요, 안에는... 안에는 시설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니깐 그러니깐 뭐 투자는 안하겠다는 소리지요 뭐...

신북천 안에를 리모델링을 한다... 밖에는 안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깐 다시 적극적으로...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벽장을 여기 왜 굳이 있는 거를 놔두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하니깐 그거는 지금 시합용으로도 안 되고 규격도 미달되고 해서 못쓰니깐 새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설 낙후된 거는 리모델링해서 동호인들이 연습장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이 나온 거지 내가 언제 그거를 하라고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관광진흥과에 검토해서 다시 재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회 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같은데 갈평에 회 관을 언제 지었지요, 갈평에 회 관?

갈평에 회 관이 작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작년 연말인가 뭐...

연말인가 예, 그럴 겁니다.

그 한번 가보셨습니까?

갈평에 준공식은 거의 마을회 관을 지으면 가는데...

준공식때 가보고 안 가봤지요?

예, 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비가 새서 말이지요, 그 엉망입니다, 그게.... 그게 그 원인이 지금 뭔지도 안 가보셨으니깐 모르겠네요, 그럼 당연히?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겨울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공사, 연말에 준공을 하다보니깐 막 공기에 맞춰서 연말 안에 준공식을 해야 되니깐 부실하게 날은 춥고 한데 그냥 뭐 해서 이게 지금 부실로 돼서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막 다 새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깐 그래서 이거 회 관같은 거 새마을회 관 같은 거를 담당하는게 새마을과인데 지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43쪽입니까, 여기 보면... 아, 거기는 아니고 이쪽에 여기 앞인가... 11쪽이네요, 11쪽에 보면 여기 보수에 보면 내용이 거의다가 지붕방수, 옥상방수, 비가림 누수, 방수 전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게 공사를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봄이나 이렇게 해서 가을쯤에 준공처리가 된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토지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연이 돼서 무슨 각종 사유로 해서 그 자부담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10월, 11월달에 발주해서공사를 막 12월말에 하니깐 겨울공사가 되어서 전부 이렇게 해서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해놓고 불만이 많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를 과장님이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시기도 그렇고 지금 그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보면 슬라브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비가 무조건 새요. 그러니깐 모양 같은 것도 돈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붕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데 집이, 그 수명이 오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거 한번 면밀하게 자꾸 좀 따져보시고 우선 급한 대로 뭐 한다고 뭐 지어서 그 몇 달 안있다가 막 누수가 되고,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한두번은 업자가 와서 해줘요. 해주다가 예를 들어 한 2년이 지났단 말이라, 하자기간이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이면 2년 해놓고는 그 기간 딱 지나버리면 하자기간 지났습니다, 하고 안합니다. 저들이 공사 잘못한 거 생각 안하고, 그래서 공사 발주 시기 같은 것도 잘 좀 해서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내주신 거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다 못 봐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장님이 그 저 예를 들어 무슨 활동지원비라든지 저거할 때 그 과장님 활동비 같은 거는 누가 결재를 해서 저거해요, 과장님이 결재를 해요 아니면 국장님이 결재합니까, 어떻게 그 쓰는 거를...

활동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예, 그러면 과장 결재로 합니다.

아, 본인 꺼를 본인이 해요?

예,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소금액이기 때문에...

아, 통상적으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꺼를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럼 그런 거 별 문제가 없어요?

업무 위임전결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아 여기도 사무국장이 자기 꺼를 자기가 뭐 업무추진비 자기가 결재 다해서 하니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거는...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데는 보면 다 그 위에 위원장이나 회 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재가 되어 있던데요.

예, 저희들 체육회 를 이번에 위임 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상임부회 장이 모든 지출을 결재하도록 이번에 운영위원회 를 개최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 변경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업선수단이 정구하고 육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육상은 선수가 2명밖에 안됩니까?

작년까지는 선수들이 보강을 안했습니다. 또 성적도 안좋고 해서 작년에는 다 나가고 2명이 올해 다시 새로 구성을 해서 6명입니다.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현재는 육성선수가 6명이다.

예, 예.

그리고 정구는 작년도에는 국제대회 는 없었습니까?

작년 국제대회 , 최근에 정구는 없습니다. 예, 국내대회 로 다 있습니다.

국내대회 요?

예.

국내대회 나가면 뭐 문경이 그래도 단연 뭐 휩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니깐 또 몇 군데가 있어서 올해는 동아일보기에서 남녀동반 뭐 단체우승도 했는데 반드시 1등 하는 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얼마나 또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정구가 선수단 구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상, 예... 20년이상...

정구는 지금 현재 선수가 14명에?

예, 그렇습니다.

감독 하나, 코치 둘,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남녀 7명씩 예...

조금 여기를 활성화 시키고 해서 우리 체육인으로 인한 우리 문경의 이미지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째는 체육복 산 게 있던데 그 45쪽인가?

예, 45쪽입니다.

45쪽에 이거 전부 다 체육복은 우리 관내 점포 업체에서 산겁니까?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이거 삼성스포츠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꺼를 이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10페이지에 있는 국내 전국대회 인 정구 동아일보기하고 축구 MBC에서 하는, 정구하고 그 몇개 팀, 몇명 정도가 참석했습니까?

올해 MBC배는 102개 팀에 한 2,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기는 한...

축구에요?

예, 예.

아니 가만있어 다시 축구회 가 몇개 팀이 왔다고요?

102개팀.

102개팀요?

예, 한 2,000명 정도 왔고요. 동아일보기는 120개 팀에 1,500명 정도 왔습니다.

120개 팀에 1,500명 정도 왔어요?

예,예.

아 그러면 이게 미안하지만 나온 축구팀하고 정구는 팀 출전했는 사람들 자료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체육회 관계에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 로 돈을 일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회 에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형태로 갑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체육회 에서 그 뭐 체육회 로 뭐 A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협회 에서 지원하는 거는 협회 장기 이런 거는 5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협회 마다 기본이 50만원, 나머지는 시합하는 대로 지출해줍니까?

그렇지요, 행사는 전혀 운영비는 안주고요. 왜냐하면 저 뭐 게이트볼 대회 가 있다, 그거를 전국에서 하는 거는 중앙회 가고 또 협회 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통장에 돈을 놔두고 체크카드만 씁니다. 통장은 저희들 체육회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다 이러면 2,000만원을 우리 체육회 통장에, 그러니깐 게이트볼 체육회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2,000만원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필요한 데 게이트볼 대회 필요한 경비를 체크카드로 결재하도록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협회 로 바로 돈이 전도가 되느냐 안그러면 생활체육회 ...

예, 생활체육회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느냐?

예, 예,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그러면 협회 까지 가네요?

그렇지요, 거쳐서 가는데 돈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만약에 경북 회 장배 게이트볼대회 2,000만원을 준다 이러면 저희들 교부일정은 생활체육부에다가 2,000만원을 줍니다. 주면 이 사람들이 2,000만원을 우리 또 연맹단체 통장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묻는 의도는 돈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대회 를 하라고 줬잖아요, 협회 로 그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협회 에서 정산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줄때도 이 돈을 뭐뭐뭐 해서 쓰라고 지시를 해주고 받을 적에도 지시해준 대로 제대로 정산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게 정산검사입니다. 그렇게 했는가 안했는가를 정산검사를 해서 받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낸대로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들어오면 정산검사가 안됩니다, 그렇게 정산검사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예.

그래 잘 했습니까, 그러면?

예, 다 했습니다. 만약에 한두가지 변경이 된다면 그거는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문제는 내가 이건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실제 생활체육회 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왜그러냐 하면은 생활체육회 에 연간 돈 준게 있으면 어디어디 쓴 거를 자체 내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매년?

그거는 좀 차원이 좀 틀립니다.

틀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그거를 다 쓰고 정산한 그게 아니고 이거는 통장에 있는 거를 그냥 몽땅 가져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래 통장에 있는 거를 몽땅 가져갔지, 몽땅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가 이월되든지 이거 할 적에 거기서 새마을체육회 에서 제대로 그 모든 거를, 정산을 했는 서류를 보고 통장을 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라요.

그거는 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어떤 의견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깐 저희들은 사업해서 정산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간 돈이 아니고 정식으로 지출 결의를 해서 나간 돈이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 그래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자 기금이 벌써 몇 년부터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기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기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연도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에 자체에서도 정산을 했을 것이고 자체 생활체육회 에서도...

예, 예.

결산감사도 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깐 감사 기능이지요?

아니 그래 결산감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예.

또 다음에 가면 또 자체 내에서 결산감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이렇게 했는 내용을 새마을체육과에서 안봤느냐 이 말이지,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저희들은 그 감사를 볼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권한만 있지, 가서 자체예산을 회 비예산을 얼마를 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지를, 자체 감사들이 보지요, 저희들은 안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돈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보고 그럴 그게 없지요, 예.

그러면 새마을체육회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보조금 주면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지요, 그거는 예...

받잖습니까?

예, 예... 연말에.

받으면 거기에 통장에 잔액이 뭐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는지 다 서류 다 받잖아요.

예, 그렇지요 사업별로 보지요, 뭐 게이트볼 대회 가 통장에 얼마 남았고 뭐 MBC배 얼마가 남았고 사업별로 저희들이 다 체크는 합니다.

그러면 연도가 넘어가서 집행 그 저 정산서를 받을 적에 기금이 얼마있다, 뭐 얼마 있다...

그거는 안받지요. 기금은 자체 회 비로 낸 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굳이 그걸 보려고 하면...

그거는 도 체육회 산학기관...

도 체육회 감사기구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서 확인은 할 수 있지요, 시군 자체적 감사가 있고...

아니 그래 시군 자체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니라, 그래 몇 번은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안걸러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그러면 그거는 저걸로 해서 그래 했다는 말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예, 예?

지금 마을회 관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지요, 마을회 관이?

저희들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도 이러면 안되는데...

250개입니다, 예.

아, 250개.. 그리고 매년 그래도 신축을 한두개 씩이라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하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새마을회 관을 정말로 용도대로 활용을 잘하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데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지도점검을 한 내용이 있느냐, 그 활용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바꿔서 얘기해보면 매년 그 활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의 평가를 한 게 있느냐?

새마을회 관은 저희들이 예산용어로 자본보조입니다. 마을에 돈을 줘서 마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자체도 우리 문경시 재산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 새마을 회 관을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돈만 주면 그만이네...

돈 주고 마을에서 자체적 관리를 하고 만약에 보수할 일 있으면...

아니 시에서는 돈만 주면 그만이네요, 말하자면...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비를 요구하면 주고요.

보수비는 달라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관리는 안하고 그러네... 좋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제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마을회 관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데도 있고 잘 활용 안되는 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을 하든지 보수개량을 할 적에는 장래를 보고 모든 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고 신축할 때도 그런 용도로 쓰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가서 그래도 시에서 다 돈 줬으니깐 가서 지도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될 의무는 있지요, 돈 줬으니깐 나 평가는 한 번도 안했다, 그거는 좀 대답이 그러네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모든 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새마을회 하고 바르게 단체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관리하지요?

예, 예.

그리고 새마을회 하고 바르게살기가 선진지 견학도 제일 많이 가지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 사실입니다.

예, 가는 거는 좋은데 특히 인제 차량은 반드시 앞으로 관내 꺼를 좀 쓸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걸 내가 얘길... 그러면 다시 전 과에 지시를 내려놨으니깐 이제부터 내가 다니면서 보고 안되는 거는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 꼭 가야되는데 안되면 할 수 없이 외부에 한 그런 경우도 혹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하면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내가 아침에 선진지 견학 가면 제가 시간만 나면 가는 거 다 알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 기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해요, 왜?... 다음에 한건 못 얻어 걸릴까봐... 그런데 의원들이 가면은 그 반드시 질책을 합니다. 왜 어느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문경 꺼를 안쓰고 외지 꺼를 쓰느냐,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 맞잖아요, 당연히... 그래 그거는 뭐 우리 국장님이 전 과에 지시가 돼서 뭐 특별히 앞으로 잘된다고 하니깐 그래 알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새마을과에도 차량이 있고 바르게도 지금 차량을 올해 구입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 올라오면 의원들 입장에서 안된다, 되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뭔가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했으니깐 내년에는 또 어느 단체에서든가 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지금 보면 우리 도움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 차량관계를 풀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여기서 뭐 국장님, 과장님 대답 바로 하기는 곤란할 테니깐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금 두 단체만 주고 끝날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틀림없이 저 단체한 거를 보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풀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 간에 또 서로...

그러니깐요.

자기들 그것도 있으니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우리 솔직히 공무원들도 제일 처음에는 나가는 거를 과별로나 국별로 안하고 풀로 했잖습니까, 옛날에... 옛날 차량운행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주면 또 다른 단체도 사달라고 한다니깐,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쓸 거는 1년 쓸게 없잖아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깐 풀로 하는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신다니깐 그렇게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깐 제가 이거는 감히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새마을회 는 새마을 문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문구가 있고 한데 또 우리 시에서 4대 질서 운동 중에서 친절운동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새마을회 나 바르게살기에서 인사먼저 하기, 그다음에 책 많이 보기, 독서하기 이 운동을 나는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왜 내가 하냐하면 제가 새벽으로 나가서 뭐 내 직분이 그러니깐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상호 인사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서로 계면쩍어서 얼굴을 돌린다든지 자꾸 다니면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실 모른 사람도 지역 내에서 서로 인사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운동을 내가 봐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면 거기서 요새 안그래도 뭐 새마을도 지금 중앙에서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시민 책읽기 운동, 또 시민간에 4대 질서 운동 중에 친절을 극대화시킨다하는 차원에서 먼저 인사하기, 이런 거를 나는 선도적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공감을 하신다니깐 잘 될 걸로 내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아까 안직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경 인공암벽장 관계, 서로 답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저번에 이야기했는 기록된 거하고 오늘 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발췌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의견서를 내고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전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대답이 틀렸으면 뭣 때문에 틀렸는지, 안틀렸으면 안틀렸다는 거를 경위서를 좀 한 장 제출하도록...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님,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걸 보고 그 다음에꺼는 논의하도록... 안직상위원님 그래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래 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틀렸으면 틀렸다, 전에하고 대답이 같으면 같다, 그 경위서를 좀 내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31 감사중지) (11:42 감사계속)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 금고 지정시 지역농협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선정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설치는 지방회 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일 것 등 위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농협은 없습니다. 현재 NH농협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 농협에 영농지원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금고 선정 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으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는 2015년도 3회 , 2016년도 2회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는 2015년, 2016년도에 각 3회 , 기부심사위원회 도 2015년, 2016년도에 각 1회 를 개최하였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448억 1,000만원이며, 총부과액 562억 7,100만원으로 이 중 515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5.1%, 부과대비 91.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61억 100만원 중 246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94.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301억 7,000만원을 부과, 269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89.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체납액이 74억 5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27억 1,700만원을 징수하고 4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액은 41억 9,300만원입니다. 체납 미수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13억 9,100만원, 시세가 28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2번 실시하여 27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32억 1,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3,464건에 31억 1,900만원을 압류하였고 차량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보다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53,237건에 87억 7,500만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 17,412건에 45억 5,500만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14,837건에 40억 9,700만원, 감면조례 20,951건에 1억 9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37건에 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6년도에 4,528건에 4억 9,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2,965건에 1억 900만원, 행방불명이 88건에 100만원, 무재산은 1,475건에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고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금고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 계는 111계좌에 4,100억 원을 운영하였고 특별회 계는 55계좌에 179억 7,800만원을 운영하여 이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18억 8,20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추진현황 및 확대 방안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은 532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주요 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66억 4,900만원, 사업수입 37억 8,500만원 등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수입 365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여유 자금은 고금리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회 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촌5동 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