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6페이지 세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7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423만 4,710원으로 집행잔액은 2,332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1억 8,8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83만 64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17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써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956억원으로써 4월 말 현재 57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자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도 세정,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자동차세 선납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만 3,844건에 46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은 30일 간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910건에 1,6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과 지원은 관내 금융기관 941건을 선정하였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캐비백을 1,599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성실납세자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가 산업단지 입주,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감면조건 미이행으로 불이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면결정통지와 안내문 송달을 775건, 감면 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문 송달 1,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170건 송달하였으며 고액 감면자에 대하여도 120회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예기간동안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책자를 1,197부 배부하겠으며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함으로써 신고·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실적으로는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었으며, 2,353개 법인이 149억 2,000만원을 납부하고 5월에는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었으며 25개 법인이 2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만 3,000명이 30억 1,0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3월까지 선정과 검증을, 4월에는 가격열람, 의견제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2만 9,802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도 대비 2.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가격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6월 26일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자료에 활용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839억 6,082만 1,420원이며 징수결정액 9,349억 8,243만 3,250원의 실제수납액은 9,128억 4,281만 8,5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2억 3,961만 4,70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7,307만 6,400원을 제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 6,653만 8,30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117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72억 6,839만 590원의 실제수납액은 1,158억 316만 8,980원이며 미수납액 114억 6,522만 1,61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2억 4,657만 3,26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1,864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72억 4,7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38억 6,641만 5,3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1억 9,202만 2,240원에 미수납액은 106억 7,439만 3,09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4억 2,650만 3,14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4,788만 9,95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65억 5,65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 5,907만 6,330원에 실제수납액 170억 5,414만 6,970원에 미수납액은 2억 492만 9,36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92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06억 9,70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66억 733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61억 3,787만 5,270원, 미수납액은 104억 6,946만 3,73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4억 2,650만 3,14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4,296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교부세입니다. 지방세교부세 예산액은 2,812억 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834억 4,857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경교부금 예산액은 279억 1,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4억 8,472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623억 8,25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576만 7,129만 6,84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634억 8,802만 7,4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2억 4,302만 4,49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 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86억 6,397만 4,410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139만 7,690원이 발생하고 3억 1,229만 8,630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86억 9,307만 3,47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2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 말 78억 9,765만 7,990원에서 당해 연도에 192만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없으며 현재액은 78억 9,957만 7,990원입니다. 1,113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 6,668만 3,920원에서 당해 연도에 7,597만 4,460원이 발생하고 8,254만 5,28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억 6,011만 3,100원입니다. 1,114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2억 9,963만 2,5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6,350만 3,230원이 발생하고 2억 2,975만 3,350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3억 3,33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현황입니다. 보증금 채권은 일반회계 1,359만 8,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78억 8,597만 9,990원, 특별회계 1억 1,764만 2,030원, 기금 3억 3,338만 2,380원으로 총 83억 3,700만 4,400원이고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4,247만 1,070원으로 채권 총 합계는 86억 9,307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및 채권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집행이 세무2과가 신설되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세무2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5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6억 3,000만원으로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66%인 30억 6,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압류 136건에 9억 200만원, 공매의뢰 86건에 20억 500만원, 예금 등 채권압류 430건에 41억 4,100만원 번호판 영치 245건에 3억 2,000만원, 차량등록압류 4,985건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업무관리 지원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30억 2,000만원으로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7%인 25억 1,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실과소, 읍면동 체납자료를 40개 부서로부터 6만 1,253건의 120억 1,000만원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2명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독려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며, 체납액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을 일괄 안내 징수하는 등 시스템을 7월 중 구축, 완료하여 효율성을 적극 극대화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예탁상품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41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22억 6,300만원, 목표대비 55%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기업 친화적·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3월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 취약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017년 세무조사 목표액 10억 대비 7억 4,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율로는 74.4%에 해당합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고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81쪽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현황에 보면 2017년 4월 말 현재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과년도는 2016년도잖아요?

2006년도 이전분입니다. 2016년도 이전분.

2016년도 이전이라고요?

과년도는 2016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을 과년도라고 하고요, 현년도 분은 올해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거를 현년도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과액이 지금 590억 얼마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현년도 2017년도의 부과액이 과년도 부과액보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현년도 부과액은 지금 1과에서 부과드린 총 부과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한 거에 저희과 거는 체납액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부과했다가 아직 못 받은 게 현년도 체납액이고.

그럼 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적으로?

지금 115억 1,100만원은 누적 체납액입니다. 지난해 거, 올해 거.

근데 원래는 현년도, 과년도 하면은 과년도 거는 합한 거고, 이제 현년도 거는, ‘현년도’ 라는 거는 1월 1일부터죠, 우리 회계연도가?

예, 맞습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4월까지 부과액이고 과년도는 그 이전 건데, 이 현년도 게 이렇게 부과액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과년도 거는 부과액이 지난해까지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월 1일 날 이월액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120억 902만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요?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이렇게 하나요, 보고할 때?

예,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현년도는 현년도 1월 1일부터 4월까지를 현년도라고 정리를 해야지 되고, 그 이전에 거는 과년도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반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가?

지금 현재를 보시면 이게 나온 거는 전체가 취득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의 총액이 579억원을 부과를 하고 정리가 570억 8,000만원을 한 겁니다. 578억을.

그러면 이거 위치를 바꾸든지 위아래 위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정리방법이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치를 바꾸든지 이 누적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1쪽도 그렇고 82쪽도 그렇고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 회계법상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빨리 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한번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안내책자를 보면서 전년도 채무가 310억원 올해 당해 연도가 이제 약 한 260억원 이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지방재정이, 충주시 재정이 건실해져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그 위에 부분을 보시면 무재산 시효소멸 결손처분 실시라고 있어요.

예.

1,189건의 약 10억원 정도가 이렇게 결손처분되었는데, 처분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가, 이렇게 공소시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서는 1년에서 10년까지가 있는데, 저희 지방세법에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 소멸시효는 독촉장이 나간 날 첫 번째 독촉장이 나간 날 마지막 날부터 개시가 됩니다. 기산점이 그게 돼서 그로부터 5년 동안 저희 행정관서에서 압류나 이런 걸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지 않은 한은 5년이고, 시효중단을 시켜놓으면 압류해제 할 때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이 됐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압류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결손한 거는 선채권 과다로 해서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48페이지 보시면,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중간부분에 지방세과년도분 정리율이 89% 돼 있고요, 골프장 등 고액 체납자 발생으로 지방세 과년도 정리율이 40.4%, 목표율은 45.2% 이렇게 달성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드려야 되는 건지 좀.

저희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가 신니면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체납발생액이 아마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세금을 아직 못 내고 있고, 올해도 납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성과를 달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이 됐다는 표시로 받아드려야 되나요?

정리율은 수납액 더하기 결손처분을 정리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4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독려를 좀 해야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압류나 영치 행위가 벌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반면에 영세업자라든가 정말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가끔 민원인들을 주변에서 보면 차를 못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번호판은 떼 간 상태고, 이제 민생고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세무2과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단순체납자, 한 번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었더라도 예고서만 붙입니다. 예고서를 붙여서 “당신은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적발이 되면 번호판을 떼겠다.”는 이런 예고서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체납된 거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셔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분납제도를 통해서 일부 50%라도 받고 일단 내 드리고 운행을 하도록 해드리고, 또 약속을 받아서 그다음에 받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번호판 영치를 당하신 분이 사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시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직접 다가서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일단 저희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은 분납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되신 분은 운행을 못하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처리를 해서 생활도 하고, 또 벌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35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해서 방학중하고 학기중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 기준이요?

아니, 여기서 돈을 지급을 해주면 실제로 교육청으로다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꿈자람카드로 충전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 저희가 업체에 가맹점에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학기중하고 방학중 하고 예산액 자체는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지출액 부분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보면 차이가 대단하거든요.

예.

예산 차이하고 집행잔액 차이하고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원인이 어떤, 왜 그런지?

이게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마지막 정기추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요를 좀더, 올해 집행잔액을 근거로 적절하게 수요를 예상해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학 중에 대상자들이 사용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워낙 과다하게 수요예측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정리추경을 안 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이제 충주시 평생학습관 북카페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가 2015년 8월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죠?

네, 2015년.

불과 2년째죠, 지금 만?

네.

근데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평생교육사도 두 분이 채용이 됐고 능력 있는 평생교육사 채용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평생학습을 굉장히 지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감사에서도 우리가 수범사례로 채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격려를 못해드려서 미안한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에다 북카페를 설치를 하신다 해서, 제가 잠깐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이게 북카페를 설치한 후에 운영방법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이거는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친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수목적사업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그런 수강생들의 이런 교육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 소통 공간을 통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이 배우고 익힌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생학습관과 교육을 연계한 그런 활성화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평생학습 활성화차원, 또 여성친화도시, 우리 또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포를 했죠?

네.

여성친화도시 선포 두 가지의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장소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참 아쉽게도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청사진을 갖고 있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걸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과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까?” 이제 이런 염려와 기대가 같이 교차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내용 안이 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에 대한 수익료, 여성친화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50%는 여성정책친화사업에 쓰고요,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되고, 나머지 50%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시책하는 데 쓰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익이 나오는 거는 임대형태, 계약형태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사용 허가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게 목적이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평생학습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여성들의 그런 권익이라든가 여성 활동의 강화 이런 차원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더군다나 북카페를 하면 뭐 커피바리스타 같은 분들도 아마 자원봉사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채용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 이익이 나올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의 목적사업으로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 만에 수익이 날 거며, 더군다나 이제 인건비가 분명히 나갈 텐데, 그런 게 조달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저는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에서 임대적인 성격은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관계법상 다 사용허가를 하게 돼있고 또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의계약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홍보, 또 여성들이 어떤 동아리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또 그 자리에서 소그룹이나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된다면 좀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말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어느 한 단체라든가 어느 한 위탁업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거는 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약에 법령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운용의 묘를, 지금 국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정말 좁아요, 그거 지금 면적의 두 배 이상이 돼도 과연 이게 달성이 될까 싶은데,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이 목적을 달성을 하되,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릴까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특혜,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커피를 내려줘서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 커피바리스타를 채용을 해서 바리스타를 통해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또 제과제빵 같은 과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다과류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그런 상황의 추이를 좀 봐가면서,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법령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해서 충주행복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담아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행복지구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도 교육청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해서 총 4억원을 2년에 걸쳐서 8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그러니까 마을이, 마을이 또 하나 학교가 돼서 지역주민과 학교와 같이 어떤 그런 교육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한 내용이 있나요?

상반기 추진실적이요?

네.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체에서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같은 걸 추진했고요,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추진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반기에 이렇게 뭐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추진한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종합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3년이 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또 시책도 발굴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과연 무술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술공원이 관광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글쎄, 장점을 따진다면 지금 라바랜드나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과 연계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바랜드를 말씀하셨지만 라바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라이트월드가 이제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약 한 12만평 무술공원 내에서 8만평이 라바랜드로 구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라이트월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맞는다고 보세요?

이제 염려하시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해온 상태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경계를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관광지 내에서.

근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연계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동의 이용률, 또 공원 내에 오는 가족단위의 여러 가지,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편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

위치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술공원 내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글쎄, 그거는 2015년도에.

회의자료 공개하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2015년도 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2015년도부터 이제까지 무술공원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결정지은 단계까지 회의 서류라든가 어떤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장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의료부분이 빠져있어요, 주요내용 사업에 보면, 그렇죠?

의료요?

예, 의료지원 서비스부분,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

의료지원 서비스요?

예, 육아지원센터의 내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 교육이라든가 육아상담, 부모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보건의료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상담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담, 의료.

네, 그리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게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국비를 아마 지금 국비가 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자에는. 처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을 때에 계획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원본으로 주시면 김인기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은 이 9억 5,400만원을 어디다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우선은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요,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세 번에 걸쳐서 협상계획을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비나 뭐 도비가 매칭된 건가요?

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너무 1억원 미만 단위도 아니고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너무 크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농림부 지역 창조마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라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원본자료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58페이지에 아동 참여창구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모집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내용이 아니어서 이것도 처음에부터 현재까지 결과 또 예산 세운 거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내용이 이제 조금씩 줄어, 예산이 좀 줄기 시작하네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그런 건가요? 2016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예산은.

이 내용도 이게 작년 거만 주시지 마시고요, 이게 한 3~4년 열심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부분하고 사업내용 부분만 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매년, 매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매년 예산은 어떤지 그거를 나눠주시고요. 아이 돌봄 사업이라고 예산이 3,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이 된 거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원래 작년까지 720시간이었다가 지금현재 480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래요, 개인당.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거는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국가에서.

예.

이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되는 부분이, 새로운 거를 개발하지 말고 한부모 자녀분 중에 남편이 유고가 있든가 이래서 아이 셋씩 넷씩을 키우고 계시고 혼자 벌어야 되는 분들께서 아마 시간이 720시간도 모자란데 480시간으로 줄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애는 낳으라고 하고 애를 키워준다고 난리는 떨고, 맨날 충주시만 해도 선전은 엄청 한단 말이죠,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뭐 여성친화도시 이래서 번듯하게 난리를 떠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혜택이.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진짜 뭐 어린애들을 몇 명을 떼어놓고 돈을 벌러다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V를 확 끈대 그래서 충주시에서 맨날 자랑하는 거만 나오면. 이런 거를 고려도 없이, 무슨 뭐 쓸데 없는 걸 맨날 기획을 하시고 이러시냐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거는 국가에다 대고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데를 쫒아 다니셔야지, 포장하고 맨날 무슨 기념식이나 하고 이러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맨날 광고하고 홍보하고 실적 쌓는 거에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아동 또 여성,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313만 5,670원을 포함하여 194억 5,431만 8,670원입니다. 이 중 103억 8,222만 3,140원을 지출하고 82억 4,770만 9,150원을 이월시켜 8억 2,438만 6,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월예산 1,600만원 중 245만원을 지출하고 1,3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79쪽 우륵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총 17억 8,396만 5,000원 중 17억 2,402만 6,250원을 지출하고 5,999만 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한 명 퇴직 및 비상임단원 한 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엔 380쪽 문화회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억 3,819만 9,000원 중 1억 2,434만 5,420원을 지출하고 1,385만 3,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긴급보수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충주장미산성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월예산 3억원 중 9,8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9,688만 2,000원을 이월하여 1억 4,04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6쪽 대림산성 발굴조사 및 탐방로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3억 3,328만 4,910원 중 6,683만 5,800원을 지출하고 1억 9,136만 4,000원을 이월하여 7,508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미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000만원 중 526만 1,080원을 지출하고 1,473만 8,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재설비 긴급 유지관리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2억 860만원 중 95만 9,200원을 지출하고 2억 764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매입 협상이 불발되는 바람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8쪽 충주 조동리 고인돌 주변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3,000만원 중 413만 2,500원을 지출하고 2,586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토지매입 현상불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주 경종태실 보전처리 및 주변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6,000만원 중 4,9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6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4,700만원 중 2,984만 8,190원을 지출하고 1,715만 1,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보수정비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 1억 7,457만 8,000원 중 1억 922만 8,810원을 지출하고 6,534만 9,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 예초 등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수요 미발생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8,520만원 중 6,030만원을 지출하고 2,4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6월부터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와 보존회 간 갈등으로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뒤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472만원 중 5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2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입니다. 시립택견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택견단원의 수당, 봉급, 치료비 등 운영예산으로써 총 6억 6,637만 9,000원 중 6억 1,343만 4,910원을 지출하고 5,293만 4,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견단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6, 757, 761, 765쪽에 문화예술과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이월사업은 총 22건의 82억 4,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 사업을 포함한 14건의 19억 7,200만원, 사고이월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포함한 4건의 17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4건의 45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 결산집행 현황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2017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서 2017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충주대표축제 및 문화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문화, 스포츠, 관광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충주만의 축제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원문화를 테마로 한 우수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7월에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뮬레이션 및 수시보완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지원채용을 완료하였고 문화재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등 충주중원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제47회 우륵문화제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체전 기간 4일간 개최되는 제47회 우륵문화제는 체전기간 중에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로 동시 개최하여 다양한 우수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시민과 전국 외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의 중심적 역할 및 중원문화권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립우륵국악단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립국악단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기 및 기획공연, 문화 사각지대 해소공연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문화공연 유치와 타지자체 우수 문화예술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연유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은 지역의 미술산업 육성 및 미술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미술계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 연구, 전시하여 중원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명실상부한 중원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중원문화원이 주축이 된 민간이 중심이 돼 추진하되, 우리 시가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중원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은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지역 대중음악 산업 육성 및 신인 발굴 등 음악인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을 기점으로 6~7월 경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8월 경 시민들에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구성은 녹음스튜디오, 소공연장, 개인밴드 연습실, 세미나실, 게스트룸 등이며 충청지역 음악산업에 허브역할 및 충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동화관 조성입니다. 관아골 동화관 조성은 관아골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동화적 컨셉과 접목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폐기물 처리 용역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가 6월 중 완료되면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관아골 동화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화관을 관아골 일대의 명소로 갖추어 나가겠으며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찾는 가족문화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문화시설은 시민들의 질적, 양적 문화수요에 한계가 있어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컨설팅 및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문화회관 건립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충주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사입비는 총 440억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은 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회관 건립비 중 20억원 이외에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용역입니다.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읍성 복원의 방향성 및 단계별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복원용역을 위해 5월까지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7월까지 읍성 단계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읍성 단계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입니다. 탄금대 시민공원화 사업은 명승으로 지원된 시유지인 탄금대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공원으로 탄생하는 큰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상반기에 토지주들과 두 차례에 걸친 토지매입과 공원임대료 관련 회의를 직접 개최하였으나 토지불매각 의사가 확고하고 공원 임대료에 대한 입장 차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토지매입 어려움에 따른 계속비 사용승인과 연차적 분할매입에 따른 연차적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주들과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공원임대료의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명승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진행과 함께 연차적 분할매입 및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에 협력을 이끌어내 전국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의 위상을 높이고 택견의 전승보급을 위해 택견지정학교 및 시민택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택견단의 관내·외 공연과 택견체험 등을 통해 택견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시립택견단 창단 이래 최초로 기획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택견플래시몹, 옛택견판 재현 등 수시공연을 통해 택견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자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택견 발전을 위하여 택견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택견연맹창립 및 세계택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혼이 깃든 전통무예이며 전세계인이 인정한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승지원입니다. 문화재지정 추진과 각종 문화재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전승·보존 및 정비를 통한 중원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행사 및 전승지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 마련과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세에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입니다. 보물 제96호인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석실에 대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지역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설덧집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 지정 기술지도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5월에 보존처리 가설덧집 규모 및 계획 적정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에 학술조사 용역 및 보호석실 해체를 추진하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쪽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충주문화회관은 관아공원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 문화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충주중원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원문화 관광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럴 때, 관광에 관한 전문가들이 사업이 달라지는 거니까, 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쪽에서 잉여인력이 한 5명 정도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을 뭐, 인원 5명 정도가 채용이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관광재단을 해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이 관광재단을 해체해서 문화재단으로 창립을 사실은 하는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아마 변경 쪽으로 그렇게...

기간이 걸리면 미리미리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담당과가 이제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책임소재가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모자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인력은 채용을 했습니까?

예,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직원 두 명을, 적임자가 지금 사실 두 차례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적임자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공모에서 적임자 두 명이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전원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님 책임소재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리가 돼서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꾸려서 넘어왔어야 하는 부분에, 이게 시의 어느 부서든지 하여튼 실수를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예상했던 장소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건립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구)식산은행은 시립미술관 대상 부지에, 예정 부지의 1순위로 저희들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식산은행이 등록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등재가 되면 그 건물, 외형상태 그대로의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복원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게 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 받고 복원을 하고 그 뒤에 시립미술관을 사업비가 30억원에서 50억원을 잡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타당성용역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나 골조나 이런 데가 많이 상해서 그냥 문화재청에서 리모델링해서 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 시가 거기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 우체국 부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부 오셔가지고 옆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다 매각의사가 있다, 그런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고요, 만약에 건물이 복원이 되면 사실은 건물 모든 뼈대가 목재로 다 변경이 돼가지고 안전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도서관에 뭐 무거운 책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가능할까요?

네.

네, 그리고 270페이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요.

네.

이게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측에서는 “특정한 문화재가 없어서 국립박물관으로는 어렵다.”라고 계속 결정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좀 해보셔요.

국립충주박물관 유치 취지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문화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지금 문체부에서 건립이 어렵다는 저희들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민간들이, 민간,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이 유치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회의 때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추진위원회 옆에서 같이 경청하고 저희들 또 의견도 제시하고 또 뭐 추진위원회 결성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언제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국비가 서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그게 하반기에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 안에 그게 타당성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요.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능한지 안한지, 그렇죠, 결과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3월부터 9월, 작년까지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다 마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월에 투자심사 및 사전평가를 신청하기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된 거죠?

예,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올 1월에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 문제가 사실은 불투명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동장 매각을 통해서 이 건립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서 심사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된 부분은 또 내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올리면 됩니다.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거고.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보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앙에다가 뭐 국비를 신청을 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시가 비용을 몫으로 할당할 수 있는 가능한 거, 뭐 이런 걸 다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데 그럼 너무 뜬구름 잡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매각을 지금 지역용도변경이라든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심사를 올리면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용역이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자료가 좀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 자료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문헌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문헌 많이 있죠.

지금 현재는 너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읍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쓴 용역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에, 6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북문, 먼저 북문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북문은 또 KT자리가 북문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문화회관 뒤쪽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쪽이 동문위치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동문을 먼저 복원하고 교육청부지하고 건물이 저희들하고 교환이 지금 진행되다가 지금 교환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지금 차후에 계속 진행할 거고, 그 교육청 부지하고 저희들 부지하고 교환이 되면 교육청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던 그런 부분도 복원하고 차근차근, 차례차례 복원하고 또 충주사고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문화회관 뒤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충주사고라는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주사고와 동문과 그리고 교육청의 연못자리, 그 정도는 차례차례 복원을 용역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동측에 주차장은 예산까지가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과들 간의.

예산은 아직 안 서 있고요.

안 서 있다고요, 계획만 돼있어요?

계획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차후에 이제 매입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네, 일단 그쪽이 시급할 것 같네요.

네, 그게 시급하죠.

네, 다음은 276페이지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택견이 체계는 지금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전국택견협회가 조직이 이제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들이 대한택견회하고 우리 충주의 한국택견협회가 이번 주에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저희들은 이미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한국택견협회는 통합을 의결을 했고요. 대한택견회는 17일날 통합을,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결을 열었다가, 총회를 열었다가 지금 불발이 됐는데, 이거 정족수 부족으로. 이번에는 뭐 정족수가 지금 다 확보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번에 통합의결이 되면 큰 산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합, 저희들이 시기라든가 양쪽에 통합을 하는 통합 무슨 식을 열어가지고 그때 완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정관도, 이제 통합 정관도 만들고요.

우리 시의 방향은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통합으로 나가는, 통합을 해야합니다.

네, 방향을 잘 잡으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에 속해 있는 택견으로, 그야말로 뭐 대회를 하든 그럴 때 자꾸 지엽적인 일로다가 여겨질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277페이지 누암리고분군 수세식 화장실은 어떻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걸 갖다놓는가요, 아니면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이동식은 아니고요, 지금 최신식 화장실,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신식 화장실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아마 오수관로도 그 인근까지 묻혀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수관로.

네, 오수관로가 근처까지 다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나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은 없는 거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는 바람에 1억원이면 관정도 파고 최신식 화장실로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 몇 월 정도에 그러면 가능한가요, 다 완공되는 게?

지금 공사계약까지 거의 끝났으니까요.

네.

3개월 정도이면 앞으로 2~3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민원을 받고 나가서 보고 사진 찍어서 권중호 과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예.

지금 관아골, 관아1길, 거기에 이제 청령헌하고 제금당, 이렇게 있죠?

예.

500년 된 느티나무에서 이렇게 담벼락을 다 쳤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 덕수궁 돌담길처럼 이렇게 돌담길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중간까지 아마 나무를 심으려는가 봐요,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현장에 좀 나와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게 역사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프로젝트가 좀 이게 좀 즉흥적으로 뭘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 주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충청감영문 그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67호로 지금 명명돼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도지정문화재 정비 부분은 15건을 작년에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마 청령헌 쪽이나 이쪽은 하지를 않으셨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무가 썩으니까 청령헌이나 제금당 같은 데다가 기름칠,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런 냄새가 나는 거를 칠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질 못하는데, 굉장히 그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거를 통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신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읍성 관련된 부분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벌써부터 하셨어야하는 거예요, 이거 복원용역. 그래야지 그 주변이 하나의 타원식이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연속행정이라기보다도 그냥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다 해놓고도 지금 그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까 택견 같은 부분들도 아마 벌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게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하면 뭐 지금 행정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용역을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시가 주장이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제가 카톡보낸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용역에 관련된 부분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거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조각조각 만들지 마시고 거기는 우리는 충주 시민들의 쉼터이면서도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읍성 단계별 복원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전문가 하고. 그래서 교통대의 손태진 교수라든지 장준식 교수님이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고요, 이게 용역이 읍성용역은 경제과하고 또 건축디자인과 그쪽에서 또 뭐 청년몰하고 도시재생으로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도 미팅을 해가지고 읍성 내에 있는 재생, 도시재생 쪽이니까 읍성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서로 업무를 추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아골 동화관 관련된 것도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돼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시험운행을 하겠다, 라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자체용역을 추진했었고요,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역사적인 그런 곳에 이게 지금 동화관이라는 거하고 이게 콘셉트가 맞나 싶을, 좀 쌩뚱맞은 것 같아요. 영화관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콘셉트는 아동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을.

글쎄 이제 그게 아마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아마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적인 거하고 고전적인 거하고 지금 현대하고 이런 것이 지금 충돌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거기는 그야말로 지금 근대문화전시관도 복원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군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그렇게 정례화 되게 돼있더라고 아주.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 올 수가 없도록 조성을 다 해놨다는 얘기죠. 우리도 충주의 과거의 거리나 과거의 건물을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에 좀 쌩뚱맞게 현대판 동화관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도 사실은 충주읍성단계 복원용역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다음에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관련된 직원이나 어떤 특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하다보니까 좀 보기가, 일반사람들은 괜찮은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좀 그렇다, 충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업무보고 시간이고 결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또 이렇게 시정할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협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관아 문화 클러스터라는 국비 공모사업을 2014년부터 이거는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읍성복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마 어쨌든 그래도 문화, 읍성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그거랑 또 충돌하고 있어요. 상인들 간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틀을 보면은 주민설명회가 명확하게 하고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될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셨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시 오신 과장님이 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권중호 과장님 계셨을 적에 전체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74쪽에 충주읍성 복원에 있어서 조금 염려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청사진이 그려질까 하는 게 걱정이 돼서 이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성’ 하면은 우리가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 같은 데는 이미 읍성 안에 모든 민가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읍성 그 자체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읍성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950억원, 시비 1,000억원을 해갖고 1,900억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보니까 40억원, 그렇죠?

예.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고 나중에 성문은 160억원 정도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관아공원이 있어서 그 안에 제당이라든가 청령헌이라든가 이런 사적들이 있으니까 우선 인프라가 작지만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충주읍성은 이미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읍성을 만들었을 때 그 읍성 안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 이거 충주읍성이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되고 이런 관광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도심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이주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안에다가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처럼 뭐 초가집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가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용역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문의 위치를 빨리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했는데 성문이 160억원이 든다하니까 사실은 성문위치부터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든다하고, 이 읍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가,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 거며, 물론 이제 충주 시민들의 자긍심은 저희가 명칭에서 알다시피 뭐 성내, 성서, 성남, 뭐 이런 것처럼 명칭을 보면은 아, 어느 쯤에가 성 안이었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거를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충주읍성을 과연 어떻게 복원을 할거냐, 물론 여기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예.

용역하신다고 했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눈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다른 지역처럼 그 읍성이 한 지역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원을 그 내를 전부 진짜 울산처럼 1,9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거라는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충주읍성은 과연 어떻게 충주읍성이 될 건지를, 뭐 중간중간에다 여기 성이 있어서 조금 쌓아놓고, 저기 조금하고 이러면은 이게 뭐 항공에서 보지 않는 한, 이게 평면도로 볼 때는 읍성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읍성 용역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읍성의 유물이, 유적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이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복원이냐, 아니면 도시적 형태의 시설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어울리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전제로 지금 정비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비의 우선순위를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그 안에 어떤 복원형태, 뭐 그런 발굴 문제를 순서를 잡고요. 충주사고지 추정지가 남아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충주사고지 추정지가 있고, 관아공원이라는 시설이 또 있고요. 동문도 마찬가지로 동문보다는 동문복원이 상대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되기 때문에 동문 부지를 먼저 조성예정지로 포함하는 문제, 그리고 성벽구간이 어딘지가 먼지 조사되고 발굴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되, 지금 상당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전문가와 성내충인동의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 포함해 가지고 설명회를 열겁니다. 6월 28일이나 29일쯤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설명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잘 않은데, 어떤 사업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놓고 그 속에서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해놓고 봤을 때 “아, 이게 ‘충주읍성’ 하면 딱 떠오를까?”, 과연 항공에서 딱 봐가지고 보면 모르지만 굉장히 걱정돼서 과장님 이 사업추진은 진짜 이게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충주읍성으로서의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게 충주읍성에 대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 단기간,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은요, 이게 뒤늦게 와서 만시지탄이 된 건데, 사실은 충주읍성이 중요하고 이런 거라면 도심화가 진행되기 전에 지도자들이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이미 이게 도시형성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충주읍성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도시형성을 이쪽은 충주천 이쪽으로 도시형성을 하면서 했더라면 충주읍성이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지, 늦어서 지금 이미 도심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과장님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이게 예산투입 효과를 보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216회 임시회 때 제가 충주 개다리소반 박근영씨, 충북 명장 1호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은 설명 안 드리고 혹시 뭐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보겠다, 아니면 생각해 보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박근영 택견협회 부총재님이신데요, 공예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공예거리, 시내 쪽에 그런 거를 말씀하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전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할동한지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언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 뒤에 후속조치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짖어라” 이런 식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집행부에 대한 서운한 감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갖고 발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좀 귀담아 들으셔갖고 시 행정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공예부분은.

당장에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살펴보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는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고 지키고 또 계승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부서인데 명장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40년 만에 충주 개다리소반을 재현을 하셨고, 또 후손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는, 계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전혀 안 돼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없다, 이거죠.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부분이 계승, 발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예술이 우리 충주 시민의 선진척도라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 편안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미륵리 석실 해체보수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주지스님이 오래서 갔더니 신도들이 다 떨어졌어, 요새. 신도들이 부처님을 보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건데 다 막아놔 가지고 지금 2018년도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확 당겨서, 문화재 보호가 이거 그냥 관심이 없으면 기본이 3년이야 기본이, 이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 문화재청 가서 빨리 좀 복원할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느끼죠,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문화재청의 담당부서의 과장,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 마지막 회의 때 인문학적 학술을 왜 안했느냐,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비로다가 해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복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처음서부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에서 지금 더군다나 지방의 건축직의 담당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얻는 것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었습니다, 처음엔. 지금은 어느정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학 쪽을 먼저 하라는 바람에 전면 중단이 됐어요, 지금.

이종배 의원님이 좀 찾아가서.

아, 그분 국회의원님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아무리 도와줄라고 해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인문학적 학술을 먼저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도 수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담장자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착공을 해서 인문학적 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착공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7월 중에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매입은 안 되는 거예요, 275페이지?

탄금대도 지금 토지소유자를 직접 지금까지 아마 거의 만나 본 사람이 없었는데, 물론 형제분 다 통보를 해가지고 네 분인데, 다 통보해가지고 지난 달에 중원경 회의실에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전에는 김인동 형님만 만났는데, 물론 첫 번째에서.

그분이 맏이인가?

예, 그분이 맏이고, 근데 첫 번째 모임에서 매각의사는 없다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전에는 형님이 다 1억원 임대를 다 찾아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 그거를 다 형님한테 주지 말고 이제는 형제들한테 나눠달라.

돈이 되니까, 원래 돈이 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매각의사도 이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번 달 6월 23일 날 두 번째 회의를 지금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날 오면은 저희들이 현재의 감정가격이나 그런 걸 좀 가감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이나 문화원도 건물임대료도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어렵게.

그래서 언제 해도 이거는 우리 충주의 역사의 산실이에요, 패장이지만. 신니면은 우리가 6.25 최초의 전승지, 여기는 패장, 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나, 이것도 보고 또 전경도 좋잖아요?

예, 매입이 안 되면.

그래서 충주 시민의 자연으로 이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절 밑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화장실하고 창고 했더니, 화장실은 치웠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창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라면 같은 거 써 놓고.

창고가 토지소유, 지금 그.

소유주 아무것도 아니고 30년 된 거를 왜 안 치우고, 충주 관광지인데, 그래도 그거.

개인 사유지니까, 사유지 건물이라서 또 손을 못.

다 눈살을 찌, 사유건물이라도 그거는 충주에 줘야 합니다. 설득이 부족한 거지, 100이면 100명 다 욕하는데 아름다운 강변에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절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70년대 조그마한 창고해가지고 ‘라면’ 써놓고 이러고 보니까 해놓은 걸, 모기생기고 거기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니까, 하여튼 설득을 시켜서 철수를 좀 해주세요.

예,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271페이지 이제 음악창작소인데, 우리 충북의 창작소가 몇 군데입니까?

충북에는 충남북의 유일하게.

보물이네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보물답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 단장님이 양희봉 씨인가?

예, 센터장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 보수입니까? 이분은?

당연히 상주하는.

얼마씩이에요, 보수가?

한 3,000여 만원 전후입니다.

연봉?

예.

그거 가지고 이분이 될까?

2,700만원 정도.

2,700만원 갖고 돼요? 뭐 판공비가 따로 있나?

아니, 그 정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 중원문화재단의 봉급에 맞춰가지고 정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박수는 받을 일인데.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도 중원문화재단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이 여섯 분이네요?

직원이 지금 추가로.

감사, 이사 빼고 상주하는 직원이 여섯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직원이 여덟 명입니다. 두 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이번의.

어디 분을 뽑았어요?

전국에 공모한 거기 때문에요.

글쎄.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문화정책팀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 능력이.

당연히 능력이, 경험이 있죠. 강남재단 같은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체전도 여기서 우리 컨트롤타워 합니까?

체전문화행사, 당연히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한 명이 있는 사람이, 뭐 소설책이지만 중국 무협지도 보면 제갈공명이 백만 대군을 해치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백 명, 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머리 쓰는 재능,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든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최소한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건축 지을 때 가설계하듯이, 행사하기 전에 서로 토론회, 간담회 식으로 부담 없이 하면 벌써 위원님들도 4년차에서 12년차씩 가는데, 매일 일 잘하고도 질타 받고 질의하고.

저희들이 6월, 이제 시험운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운영 기간에 행복위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모시고 어떤 형태의 음악창작소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중원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모든 행사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사전에 고칠 점은 고치고, 그렇죠? 수정할 건 하고, 다 해놓고 나서 매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다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관아골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때 밤에 그래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철거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역사는 보존한다고 해서 보존 쪽으로, 수리로 가는 것 같은데, 장점단점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사동 같이는 안 돼도, 우리가 충주에 벌써 그림이든, 서예든지 액자를 하고 그러려면 다 그쪽을 찾는데, 그 옆으로 몇 집들 다 있데요, 그렇죠?

예.

그날 봤잖아요, 현장에. 그것도 한 50명 이상 다 된 것 같아, 그렇지?

예.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설계할 때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5대5든지 7대3이든지 해가지고 거기도 완전히 깨끗한 거리, 앞으로 오십년 백년대계를 봐서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그 도시재생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리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해 행정현장감사 기간 천문과학관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라가다보니까 길에 풀이 하도 있어가지고 차를 못 다닐 정도야,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야. 이번에 또 이제 뭐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광객해서 거긴 꼭 어린이 수학여행코스에 가야되는데, 길에 전체 풀이야, 이게, 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현장을 하여튼 과장님이 방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힘들어도 현장방문을 해야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이 아까 보니까 과장님들이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라고 그래서 ‘비롯한’은 뭐 어디 물건 같은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국문학엔 제가 약한데, 앞으로도 저 뒤에 다 과장님들 될 분인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들. 사람인데 ‘비롯한’ 넣는 것이 맞는지 왜냐면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한’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비롯한’ 해도 괜찮습니까?

사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앞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게 맞는지 여기는 뭐 고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몇 분 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함으로써 또 전파가 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역사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책이 안 잡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러니까 이게 ‘비롯한’이 뭐 어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건에 쓰는 것 같은데, ‘비롯한’은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 얘기가 맞으면 앞으로 전 과에,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 인사할 때 ‘비롯한’은 좀 빼시고 ‘과’를 차라리 넣는 게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현액은 이월액 14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3,779만원이며 977억 3,803만원을 집행하고 3억 6,8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155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6억 8,843만원 중 8,0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553억 3,315만원 중 1,1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역형 사업으로 지역아동 안전지킴이 외 18개 사업 27억 796만원 중 6,1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은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2,850만원 중 1,41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스 자동차단기 타이머콕 설치사업으로 497개소 경로당에 5,000만원 중 2,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수당 6억 1,256만원 중 2,339만원이 잔액입니다. 바로 다음,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5억 2,597만원 중 2,423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2억 1,249만원 중 집행잔액이 3,017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근로자는 장애인에게 공공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6억 4,564만원 중 1,4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과 334쪽 상단부분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보조는 5개 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억 2,928만원 중 85억 552만원을 집행하여 5억 2,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소요 신청 내시 내려온 금액이 조금 과다배부가 됐고 또 입소인원이나 종사자 변동에 따라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세심히 검토해서 복지부, 도와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8,940만원 중에 잔액집행액이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입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 말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폐지가 확정이 돼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56쪽 중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사사분기 목욕분이 1월 달에 집행되는 관계로 2,892만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현2동 예성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16년도 9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 8,0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이동약자 이동서비스 콜예약시스템 구축은 2016년 9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사전보안성 검토 등 절차이행으로 이월됐으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이월하여 금년도 7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815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수입결산으로 예금이자 2,390원과 예치금회수 6억 4,5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242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총 수입액은 6억 5,773만원입니다. 다음은 828쪽 장애인 복지기금 지출결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100만원, 예탁금 재예치에 6억 4,673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5,7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8쪽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6만 4,24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또 예탁금 이자수입 4,221만원을 포함해서 수납 총액이 19억 9,394만원입니다. 다음은 833, 834쪽 지출결산으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운영, 노인대학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에 3,044만원과 기금 재예치금 19억 6,294만원, 사무관리비 56만원으로 지출총액 19억 9,3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기금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239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교통약자 이동수단 콜예약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생활이동 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콜예약 통합시스템은 총예산이 1억 9,000만원이며, 2016년도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달에 보안성 검토와 4월 달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12일 계약이 돼서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지원 및 소득기반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두되는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인 소득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2만 5,329명에게 29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2,624명에게 29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희망자에 모든 일자리를 제공하고 혹서기, 혹한기 그럴 때 탄력적으로 근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100세 시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2개소와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파견사업, 또 노인대학 운영과 각종 건강증진대회 개최비로 1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노인건강문화축제는 세계무술축제인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노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9개 사업에 120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은 819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홀로노인 돌보미사업, 노인 급식사업, 식사배달 사업, 응급 알림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목욕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5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스템에 정기점검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운영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535개소의 경로당에 29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개보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에 총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13개 사업에 109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에 3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7개 단체의 20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단체와 소통,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2개 사업에 총 125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등에 56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 피해예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정기 지도점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의 인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