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종합관찰제 예산 읍면동 직접 편성』입니다. 종합관찰제 예산을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시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총 3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이후에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모사업 신청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월 공모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총 73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을 하였고이 중에서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50개 사업이 현재 재 사업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향후 상반기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재 검토할 예정에 있고또 하반기에는 2018년도 공모사업 대비해서 직원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과 188쪽 『전철1호선 증편운행 적극추진』입니다. 전철1호선 증편운행은 양주시에서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반대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지속적의 건의 한 결과로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비첨두시간대 양주역에서 동두천역간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셔틀열차 운행방식은 각 방향별 통행시 양주역 평면환승 하는 방식이며배차간격은 기존 30분에서 15분 이내로 줄어들어 비첨두시간대 간 배차간격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덕계덕정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운행비용 및 운행개시 시기는 현재 실무협의 중에 있고 근시일내에 협약체결이 된다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고 금년 중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 국회의원님과 시장님동두천시장님 간에 국회의원실에서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용암~도하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12구간인 국지도56호선에서 용암리 경계까지 약 1.8㎞에 대하여 2016년도에 완료를 하였고3구간인 용암리경계에서 구)지방도375호선 도하리 구간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보상율은 36%입니다. 목표연도인 내년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추진 시 우기철 침수피해가 없도록 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39호선 국지도 추진 철저』입니다. 1구간인 가납~상수간 구간은 총연장 5.7㎞에 90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49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9월경 사업 착공 및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율이 약 63%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재결절차 등을 이행을 해서 사업 목표연도인 내년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구간인 장흥~광적구간은 총 연장 6.3㎞에 6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8월경 제4차 국도 또 국지도 5개년이 고시됨에 따라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예정이고터널설계시 도로지면에서 최고 높이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목표연도인 2020년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매입토로 부지 관리 철저』입니다.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보상을 실시를 해서 2016년 말 93%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금년 1월 국비 17억6천3백만원시비 17억6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를 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된 토지의 관리문제사업시기의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국유재산 점용료 부과방안에 대한 거는 컨설팅 검토 등 임대료 부과 검토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비산먼지 경감 대책 강구』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7월 운영 개시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양주IC 진출입 구간의 주거지에 대한 각종 환경성 문제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어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주민과 사업시행자간 협의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심의 등을 거쳐 작년 10월 원만하게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가납~연곡간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 및 잔여구간 대책보고 』입니다. 2구간인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국지도39호선까지 약 0.6㎞에 대하여 작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구간인 국지도39호선부터 연곡리 시도18호선 구간은 당초 전구간 도로폭을 25m에서 일부 문화예술회관부터 시도18호선 구간을 15m로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중이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입니다. 먼저 시도2호선인 원학교차로에서 골프장구간은 총 2.63km에 4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도로 폭을 25m에서 22m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완료시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덕계간 민자도로 및 민자연계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10㎞에 2,28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민간사업자는 제2외곽 건설등으로 통행량 감소에 따라 사업성악화로 사업해지를 요구하나 현 상황에서 사업해지는 환매권 발생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문제 등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정책 수립 및 의회보고 』입니다.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인 도하~덕계도하~덕도간 민자도로 및 민자연계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10㎞에 2,28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민자구간인 도하~덕계간 도로사업이 최초 협약이후 약 9년이란 시간이 흘러 제2외곽 건설 등 당시 분석된 통행량과 현저한 차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해지를 요구하나 현 상황에서 사업해지는 환매권발생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문제 등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광석지구개발사업 관리철저』입니다. 광석지구 주변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안전휀스 설치 및 현장경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착공 전까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광석지구 미편입 잔여지 보상 추진』입니다. 우골천 주변의 광석지구계와 도시계획선 사이 미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광석지구 개발계획 등 변경요인 발생 시 지구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 추진이 답보된 상태로 지구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하천 구역을 변경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 덕정 자동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주정차 대책마련』입니다.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 없는 거리 주민 반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현재와 같이 홀짝제 한방향 주차를 원하고 있어 현행 방식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차장 개량사업연구용역』이 201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주차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옥정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철저』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합동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재조치 요청하는 등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천성농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지역현안사업 등 해결을 위하여 2017년 4월 6일 경기도시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였고그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성농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도시공사와 개발 방향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성농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광석지구 LH 보상지연 주민피해 해소』입니다. 지적불부합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보상을 재결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LH공사에서 보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U-CITY 구축적극 추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U-CITY 구축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2017년 04월 공사 착수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사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며안전한 신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양주체육복지센터 행정절차 적극 추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양주체육복지센터 행정절차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1층 슬라브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당초 지적하신 조기착공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2016. 5. 17착공하여 공사진행중입니다. 조속한 공사진행으로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9번국지도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39번 국지도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재부의 예산이 한 170억 정도 총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39번국지도에만 9천5백만원우리가 이제 신청을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인수인계과정에 아직 행정적 진행은 안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우리 국회의원님과도 협의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 지사님께서 또 6월 30일 날 새로 되신 김동연 기재부장관과 면담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과 지사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속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되면 좋겠죠. 그 170억 설계비 세운 것이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예그 사업이 벌써 작년도에 12월에 정부에서 통과된 예산이 지금 까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바뀌시고실무자는 있지만 아직 추진은 안 하기 때문에 거듭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비 예산이 우리가 몇 순위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올라가 있고요아마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억 설계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순위 안에 들어서 쉽게는 얘기 하겠죠.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도에서 공문 받은 것도 있고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진행된 사항이 있다는 이런 말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된 게 없잖아요?

예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양주 것만 안 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70억을 아예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 것도 그 속에 같이 묻혀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실질적으로 39번 국지도 때문에 서부권에 있는 분이나 모든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망을. 그런 거에 예산이 얼마 떨어졌네뭐 했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들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뭔가 행정이 일관성 있게 예산이 됐으면 되는 거고안됐으면 그 절차를 정확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인식해야 되는데어떤 사람은 됐느냥 얘기하고어떤 사람은 진행 된 사항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39번 국지도 때문에 국토부에 몇 번을 갔다 오셨어요? 몇 번.

국토부에는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지금 지체되고이번에 전에 북부상공회의소 소장님도 우리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적극 건의는 하셨습니다. 그 건의 할 때도 그냥 건의한 게 아니고 39번에는 물류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경민학교 앞쪽으로 이렇게 우회에서 돌아가는 그 물류비용이 한 340분간 지체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기에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사님께서 관심을 보여 달라 해서 지사님도 6월 30일날은 김동현 기재부 장관님을 만나러가기로 하였으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도 직접은 하셨습니다.

약속이 말로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먼저 국회 가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하고 해서 LH 사장 만나고 이런 부분 등 39번 국지도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공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70억이 서있는 게 2순위 되어 있다고 해서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문서로 받아야지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서류화해 줘야지요. 이게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제가 의원되고 3년 동안 내리 떠들었습니다. 원점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국토부에 갔다 왔고 어떤 일을 했는 지 어느 공무원이 갔다 왔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아시다시피 2차도 작년도에도 우리 국회의원님도 다녀오시고시장님도 작년도 5월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실하고는 긴밀하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하는 일에 우리 지자체가도의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지자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지사님하고 오셨을 때 제가 도지사 옆에 갔습니다. 가서 2014년도 2월달에 저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왜 책임 안 지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깐 조금 있다 누가 질의 할 거라지만질의 누가 했습니까?

질의는 우리 대표해서 전에 북부상공회의소

그 서류는 누가 써준 거예요?

써주긴요. 본인이 직접 하셨지요.

그럼요. 39번에 대해서 아무리 기업체 하시는 분이 하지만 그게 말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람이공직자분이 써줘서 정말 도지사님이 마음에 닿을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초 자료는 그분한테 갔고요. 가서 하는 거 보니깐 본인 꺼하고 섞어서 하셨고우리 위원님이 도지사님한테 직접 또 말씀하신 사항이고 하니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기 있지만 8월 경에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고시가 되는 게 확실합니까?

예그렇게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것으로.

언제 확인해 봤어요?

행정절차는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반드시 되요? 말씀하신 거 책임지세요?

중앙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본인도 그렇게 꼭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쳐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요. 노력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감동적인 말을 해 줘야지요. 뭔가 희망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39번 국지도 말만 무성하지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예맞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아마 우리가 대통령선거하면서 장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은 시민들이 조금 아마 기다려주시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요?

예예정 진행 상황이지요.

아니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설계요?

예.

설계의 시기.

아니 몇 개월 걸리냐고요? 설계하는데 기간이?

기간은 뭐.. 기간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싣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얼마나 걸리지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그 정도 하면은 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해 보면 1년 이상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서 도에다가 보상비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 돼야지요?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설계도 늦어졌는데 2020년까지 완공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예맞아요.

예그런데 뭐 저희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도 예정기간은 있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깐 당초 목표가 2020년이지만 늦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게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또 국회의원님 힘 있고그러면 우리 공직자나 모두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1번 갈 걸 2번 가고2번 갈 걸 10번 가고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감동 받으면 해 주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은 우리 양주 것만 가지고 이게 지체되는 건 아니고,

공문이 오고간게 1건도 없잖아요1건도요. 무엇에 대해서 공문이 없는데 뭘 왔다갔다 했어요?

이 사업은 기재부의 직접 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기재부에다가 국토부에 전화해 가지고 서류 받아보고 다 합니다. 시민이 더 무서워요. 시민이 할 수 있는 걸 왜 공직자가 못합니까?

위원님 저희도 국토부에 그 자료를 시민들이 뽑아놓은 걸 저도 같이 봤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야 원점인 거고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이 중요한 거니깐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광석지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3개년 계획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LH가 2004년도에 처음 선포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우리 LH 본부장님을 한번 만났을 때 그 과정이 도대체 왜 이 북부지역은 이렇게 늦느냐 라고 설명을 한번 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깐 원래 강남사람들이 이 옥정지구나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북부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번 바뀌면서 중간에 서울시에서 아마 거여지구이런 지구들을 서울시장님이 또 추진을 해왔고또 그동안에 행복주택이라는게 이명박대통령시절에 그런게 추진이 돼 왔고또 의정부에서 민락지구라는걸 우리 보다 앞장서서 하고...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멀리까지 시민들이 분양을 하러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오는게 참 늦어진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그런 정황이라는건 저도 같이 들었고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광석지구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적에 과거에는 지구지정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지구지정을 LH에서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석지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 그 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했을 때는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최근에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냐는건 밝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니국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사업도 중요하겠죠. 지금 지주들이 보상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계가 실질적으로 결정 짓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광석지구사업을 하려면 지구계를 먼저 확정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금 보상도 처리 못 합니다. 우리가 보상보상 얘기 하지만 광석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우린 말뿐인 거예요. 그런 절차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 행정적인 그런거라도 좀 해서...그 분들 지금 원성 높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라도 찾아서아니면 지주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공문이라도 보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상문제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라고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양주시 LH본부장 바뀌고 나서 몇 번 가서 뵈었나요?

제가 오고 나서는 오자마자 바로 가서 뵈었습니다.

저도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 분이 현장을 가서 보고 모든 얘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직 가지를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광석지구를 정말 애타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본부도 중요하지만 여기 양주부터 해서 서울에 있는 LH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진작 한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니우리 감동365는 얼마나 홍보를 잘 합니까? 광석지구 홍보 좀 해 가지고 LH가서 이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지금 가석지구계 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에도 2016년도 11월 8일 LH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수없이 만났고요. 당연히 불편하고그 지구계가 불부합이기 때문에 잘못 된게 맞습니다. 그걸 LH에서도 인정을 했고요그럼 이건 지구계를 변경하는 총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촉구사항입니다.

맞아요. 사업은 나중이지만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그런 부분을 지구지정에다가 다 해 가지고서...2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안 된 상황에서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단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주 좀 가서 하고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면 같이 좀 가요. 내가 시장님한테 먼저 LH사장 만나러 갈 때 같이 좀 가시자고 얘기 했는데도 안 갔어요. 우리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만. 그런데 지역은 누가 잘 압니까?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좀 서로 간에 상의해 가지고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누가 생색내고 이런건 아니에요. 정말 광석지구를 지정해놓고지금 10년이 넘게끔...말 그대로 거기 가보셨죠? 쓰레기. 휀스 쳐놓은 관계로 해 가지고 길만 있으면 몰래 갖다가 쓰레기 붓고 해 가지고... 점점 늘어나요. 치우는건 안 보이고. 올 10월이면 다 처리하신다고 서류상에는 있는 것 같은데그게 돼요?

예. LH쪽에서는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그 쪽에서 자료 받은대로 보면 철거율은 93% 정도 되고 있고요. 아직 거기 거주하는 가구가 1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또 안 나가니까 LH에서 소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환경이 가장 문제죠. 저희가 둘러봐도 환경문제 처리가 우리가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의 그런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좀 늦어지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율이 85%라고는 합니다. 이제 자료에 불과하고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 부분도 살수차가...

거기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가구가 11가구가 있다는데거기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상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상은 받았는데 본인들의 이주대책이 안 세워졌다든가또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죠사업을 하면 나가죠. 지금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지. 어디는 농사 짓지말라. 어디는 농사지어라. 이게 행정이에요? 일괄적으로 휀스를 쳤으면 일괄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하든지강제적으로 집행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사업은 언제될지 미지수에. 왜 나가요? 안 나가지. 이유가 없잖아요? 내쳐질 이유가 없잖아요. 돈 줬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부분이고농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못 짓게 하고 안 짓는게 맞습니다. 다만주민들의 노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을 LH에 촉구를 했을 적에 LH에서는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지역의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 하고 농협에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역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뭐고생이야 하시겠죠. 수고들 하시고. 지금 업무적 파악을 다 못 하신거 저도 압니다. 지금 질문하는 자체도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일단은 그 부서의 국장을 맡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광석지구나 39번국지도 신경 쓰셔서 정말 완성 한번 시켜보세요.

예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종길위원님이 우리 시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저는 6대7대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답답하지만... 39호 국지도. 정말 20년이 넘었죠? 말 나온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게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 순위를 잘 잡아가고 있었는데시장이 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표를 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무시하고그걸 또 민간사업자 사업으로 돌리고그러다보니 혼선이 왔고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나마 우리 지역의 정성호국회의원님이 3선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간사할 때 이게 힘든건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다시 전환 시켜서 순위를 2순위 까지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다림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동안에 밀려왔던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솔직히 낮에는 지금 차가 많이 다녀요. 해 떨어지면 그 도로에 차 없어요.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 늦어졌고그나마 우리가 그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도 여러 번 다녀봤고 또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발굴해서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지금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예산은 서있지만 그게 아직 승인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깐그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다림이 곧 실현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솔직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칭찬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 이나마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군사시설보호지역그린벨트수도권정비법무척 많아요. 무수히 많다보니깐 모든 사업에서 밀린 게 경제성이 없어서 밀린 거거든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밀렸었는데그동안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우리 양주시의회 모두가 양주의 발전 저해하지 않고 좀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리라 저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좀 이해 해 줬으면 하고요. 저도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 많이 있는데39번 국지도도 그렇고광석지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솔직히 말해서 광석지구가 한 작년재작년까지만 해도 LH에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나는 바람에 지금 LH 본부장 새로 오신 분이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곧 실현되리라 보고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광적지구옥정지구회천지구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옛날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 받은거 다 알지만 시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시민 일부 몇 몇 분들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민원 좀 몇 번 넣은 걸 가지고 내 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열망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행정의 대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말단에서는 우리 양주시에 있는 여러분들 일 것이고위로 올라가면 도와 또 정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의 귀 하나하나에 행정이 결정되는 건 없잖아요. 반영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이또 여러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옥정지구회천지구광석지구가 왜 늦어졌는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양주에 지금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보상해 준 게 5조가 넘어요. 국장님 맞지요?

예맞습니다.

5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어떤 선거공약을 냈습니까? 반값아파트가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5조씩나는 전국적인 건 몰라요. 우리 양주만 놓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양주를 놓고 봤을 때 그 3개 지구에 5조를 넘게 보상을 해 주고 그거를 접어두고 자기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한 게 뭐지요?

행복주택.

그렇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어떤 땅이지요?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녹지지역을 많이 택했죠.

그렇죠. 녹지지역 하면은 일반사람들은 그림 좋은데다가 집을 짓는 구나 좋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 거기에다가 보금자리주택을 진 겁니다. 그래서 옥정지구회천지구광석지구가 뒤로 밀린 거예요. 우리 지금 기술센터도 이전도 못하고 있어요그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서 우리 양주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탄력 받을 때 그동안에 노력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양주의 발전이 북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되리라 믿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으로 양주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동안에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흥하고 고양시를 이어주는 우회도로 있어요. 이거 민원 관계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걸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준공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잘못 된 부분들 우리 양주시가 떠안는 경우가 많고이거는 우리 양주시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긴 목암고개까지 8킬로예요. 그렇죠?

예.

8킬로인데 그 구간에 지금 교량이 4개인가 있고터널이 몇 개있고 쭉 있어요. 그렇죠? 참 구간이 짧아요. 짧은데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금 해 놨는데지금 우리가 고읍지구에도 보면은 환경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설을 해 놔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고읍지구가 된지 벌써 10년이 이렇게 되도 지금도 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방음벽설치 때문에. 그렇죠? 소음 공해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지금 시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도 가지고 LH도 방문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설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거나 챙기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 피해를 우리 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또 나타날까 봐지금 장흥 구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방음벽 설치가 좀 높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보면 그 높이 한 2미터 정도 밖에 아마 안될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 높다는 그 이유로 2미터 정도 밖에 안 해 놨는데그러다보니까는 주민들 민원이 지금도 집단 민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한 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얘기를 들어본 기억 있습니까?

우리 전임자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새로 이제 접하니깐 새로 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그 자리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깐제가 그래서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 가신지 오래 됐으면 질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마시고이 자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세요.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위원님들의 기회를 위해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도시성장전략이라는게 생겼네요? 국장님이 여기 가셔서 우리 양주시가 30만을 대비해서 이런 국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도시성장을 한 번 보면 우리 양주시가 기반조성이 참 덜 돼 있다고 보는데... 많이 좀 보셨습니까?

예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과거에 했었던 분들이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우리시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역쪽에 양주가 남쪽에 비해선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고요우리는 SOC사업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남부나 서울 쪽은 분화쪽으로 지금 한창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 정부에서도 SOC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시를 좀 많이 다녀봐도... 우리 양주시가 급성장를 하는 시기가 2000년도 초반서 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가 커지기만 커졌지진짜 시민들을 위한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덕정주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들이 이제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하다못해 지금 덕정역 앞으로도 주차장이 하나도 상태고너무 기반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이 하나 생겼으니까진짜 도시가 도시다워 질 수 있도록 많은 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덕정 주차장역사에 주차장 한다는건 어느 정도 까지 진척이 됐나요?

덕정역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철도공사 쪽에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끝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저희가 볼 때는 용역하는 그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청취불능)…공간 자리이쪽에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회사에서 용역을 주면 주차장을 철도에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도 개입이 좀 돼서 주차장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부지가 철도부지고또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도관련 부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자에는 양주시에서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우리 덕정역 앞에 주정차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에서만 한다고 하면 사실 싼 요금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어울리지 않는 단가인데그게 철도에서만 한다고 하면 좀 시민들이 부담 가지 않을까요?

일단 철도에서 운영하는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평 쪽에도 복합이 있고도봉구에도 있고앞으로 양주에도 환승복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별빛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부터 추진해 오던건데 그건 싹 백지화가 되는건가요? 덕정역 앞에 계획이.

덕정마을 구도심 활성화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120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계획은 살아 있죠. 그리고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덕정 별빛거리만 해도 지금 15억의 예산은 가지고 가는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정리된 지중화사업 빼고는 아마 계획이 살아있고또 그거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 지금 사업은 잡혀있지만 별다르게특별하게 지금 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잡혀 있어도.

지금 예산에 서있는 것 가지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뭐부터 추진하실 겁니까?

도로정비사업을 먼저 가야죠. 그래서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부분은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그저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경관심의위원회 받아야 할 부분들을 조금 더 있다가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디를무슨...

포장공사도 있고요.

아니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도로정비사업에 4억3천만원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덕정역에서 에스오일 주유소까지. 그 계획이 저희가 4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주유소가 왜 나와요? 거기 무슨 별빛마을에 주유소가 어딨어요.

도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하는 용역은 그 건축을 전제로 해서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전국 철도역을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그 용역이 끝나도 덕정역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결과가 금년도 하반기에 나와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지금 말씀하신 도로정비공사은 덕정역에서 덕정우체국까지 한 171미터를 전 주에 발주한 사항이고요. 향후 계획은 금년도 예산 8억3천 정도를 가지고 노후건축물 경관개선사업 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억은 2단계건축종합경비기본계획에서 2단계 2019년부터 지금 4억을 투자해서 선하지 밑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 계획단계를 좀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거기 도로포장을 하신다? 혹시 거기 물이 역류하는건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 보다...거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구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물덕정초등학교 방향에서 초등학교로 빠지고 중간서부터는 다시 달나라슈퍼로 들어와요. 거기 그 때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이 좁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도로공사가 먼저가 아니죠. 거길 종합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거긴 민원이 항시 발생해서여름철이면 물이 안 빠져서 그 달나라슈퍼 앞이 전부 물바다고. 맨홀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를 도로포장을 먼저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발주를 잘못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모르셨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그럼 저희가 하수 담당부서 하고 관경을 조사를 한 번 해봐서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경의 확정이 필요할 경우 하수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봐도 준설상태가 무지 양호합니다. 흉관이 작아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항시 거기에 물이 차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상하수도가 먼저 실행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지그런데 무슨 포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 그 팀장들한테도 내가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도로를 먼저 하신다? 그거 아닐 텐데.

예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예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그러면 도로는 우체국에서 지금 동사무소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도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까신다면.

예도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덕정역에서 우체국까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들어가지요?

보도정비하고요. 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정비만 하는 겁니다.

보도정비를 어떻게 하실라 그러는지 좀 여쭈어 봐야 될까요? 전혀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계획은 차도랑 인도랑 똑같이 한다고만 얘길 들었지전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항이 좀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받고요. 이게 국이 하나 생기니깐 전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 그쪽에서 도시전략팀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 이쪽저쪽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양주체육복지센터도 그쪽으로 간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U-CITY 뭐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U-CITY나 양주체육복지센터도 잘 이행돼 가고 있죠?

그럼요. 현장에도 가봤을 적에 U-CITY 같은 경우에는 철근 그동안에 문제점을 다 해소를 하고철근하고 콘크리트 갖다 붓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1달에서 1달 반 사이로 이렇게 1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U-CITY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파일을 갖다놓고요. 지금 시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박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이왕 그쪽 국이 새로 생겼으니깐 우리 양주시의 공공기관 건축물이 그렇게 크게 잘 지어진 게 없거든요. 좀 신경 써서 감독관님들도 그렇고감리는 다 책임감리 준 거잖아요? 양쪽 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자주 가보셔서 건물이 제대로 돼가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이 세워져서 2과가 있는데 업무를 보니깐 업무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예그 직원이 민원을 상대로 하는 거보다 중앙정부나 이렇게 의사결정 해야 될 부분들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혁신비전팀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당초에 하던 부서가 한쪽으로 이렇게 부서가 좁아는 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시에서 새로이 접목해야 될 부분들또 과거에 병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고쳐나가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추진그런 것들 같아요. 거기서 혁신시책사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기존에 있던 북부지역에 낙후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하고 서로 컨설팅 또는 매칭 하는 사업또 접경지원사업또 행복생활권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혁신시책사업 추진현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한 거 보셨지요?

예그렇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혁신이 되거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혁신적인 시책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냐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새롭게 달라고..

이게 내용에 있는 거 일일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다 자료 낸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혁신시책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이라는 말을 이제 명칭을 붙인 것은 우리 양주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비전팀이 있고그 다음에 다른 외부 발굴하는 그런 거는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한 5건 정도가 있고부서별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해 드린 사업은 9건만 거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 시안은 14건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군에 이렇게 해서 잘 하는 시책도 지금 발굴 해 놓은 것만 18건이 있는데이것을 혁신을 할 것인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또는 권고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먼저 담당관실에서 하던 규제개혁팀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혁신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도 물론 이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혁신적인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그걸 받아다 하는 사업들그런데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서 받은 사업들이 몇 개있지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거또 접경지에 대한 사업주한미군공여지사업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해서 총 해 보니깐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규제개혁에서도 대통령상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상을 한 28개는 받아 온 거는 이렇게 혁신부서 혼자만이 아니라 혁신부서가 컨설팅하고또 이렇게 같이 해 나왔고요.

그렇죠. 예국장님 본 위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 중에 저기인데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국이나과팀에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 특이하게 잘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진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똑같이 갖다가 베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설정에 맞게끔 뭐를 해서 그런 걸 이 부서에서 좀 만들어 내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자료상에 봤을 때는 그렇게 혁신적이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작 단계이니까 면밀하게 좀 챙기셔서 특히 진짜 주변에 봐도 괜찮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도입을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책에 보니까 기존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업무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정말 시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뭘 하고뭘 더 좋게 하려고 국도 늘리고 그런 과도 새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성농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 우리 천성농원에 공장이 몇 개소나 있나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공장 갯수까지는 머릿속에 못 넣었습니다만대략 2백여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꽤 많죠. 이걸 예전에 우리가 옥정지구고 회천지구고 뭘 하면서 공단이라든지 우리가 기업이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지 않아서 다른 기업체로 빠져나간 기업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천성농원을 그냥 개발을 한다면 또 그런 사례들이 100% 발생합니다. 여기 혹시 거기 기업체들 협의회나 그런게 있습니까?

거기가 지역이 통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그분들만의 대화창구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에지속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도 있을 테고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업종에 뭐가 많고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이 양주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그런게 토대가 돼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양주에서 개발을 할거니까 나가라.” 하면 그 분들이 나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일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갈 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은 개발이고이거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기업지원과랑 한다든지 뭐든 통해서 어떻게 이걸 개발하기 전에 기업들도 살고우리가 반발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고에는 전혀 그런게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우리 실무진에서만 방향을 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 실태도 분석을 해야 되고앞으로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현 실태문제점앞으로의 방향 등이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덕계~도하간 매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지금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사업비가 1256억으로 추진을 시작해서 그동안 보상은 아마 11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시행사가... 그 동안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통행량이 감소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체를 하고 있고또 금년도 3월 까지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올 해 3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는 시행사가 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촉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엔 진짜 덕계~도하간은 동서의 어떤 균형적발전이나우리가 동쪽이 많이 발전된 데를 접근하는데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거 무슨 제2외곽 이런거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문제가 뭐냐.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걸 지적을 좀 드릴게요. 왜냐? 도하~덕도간은 거의 100% 우리가 용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예맞습니다.

덕계~도하간은 얼마나 매입했어요?

지금 110억원어치라고 나왔는데요%로 본다면 25%?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적에 따라 %가 다르고 보상급액에서 다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왜냐면 태영도 이래저래 못 하는데 우리시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성립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는 구나.” 해서 거기서도 준비를 할텐데우리만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태영에서 해야지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무 준비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예전처럼 우후죽순 사들이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성립해서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양주가 그 도로를 하려고 하는 구나.” 태영에서 인식을 해야 거기서도 준비를 하는데용지 매입도 안 하는데 거기서 건설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도 앞으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몇 년을 떠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지금 업무가 거기 넘어가서 국장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표현한대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그 태영에서 시행하는게 맞고요또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행을 하려면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게 뭡니까? 부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부지매입비만 한 363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더 급한 덕계~도하간은 얼마 사지도 않고도하~덕도간은 땅 다 사놓고거기도 사업도 안 하고. 이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표현 하는거 아시죠? 뭣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지.

예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하고태영도 그동안에 우물쭈물 해와서 3월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같이 의견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영은 태영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고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용지를 다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공사를 해라.” 해야죠. 그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게 맞고요.

그럼요. 우리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태영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업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도하~덕도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하~덕도간이 지금 예산이 기 투자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이고올 해 국비 17억시비17억 해서 예산을 다 성립을 해서 보상비는 예산이 다 섰습니다. 다만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았고그 받은게 5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우리 양주시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공사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지 다 매입했으니까. 그 도로 전부 내는데 얼마나 들죠? 이게 20 미터 도로죠?

예4차로 20미터입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공사비만 해도 78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지금 현재 4차를 내고 뭘 하는데뭐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에 인도 놓고 왕복 차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예산이 좀더 있을 때 마무리 하면 됩니다. 한번에 다 하려니깐 어렵고교통량이 많냐적냐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세웠을 때는 그 어떤 타당성 있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절반 정도면 하실 거 아니에요? 한 3백억 정도면.

예예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차선까지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지 만이 동서로 다니는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지금 이쪽에 우리 시청 앞에서정대 앞에아침저녁으로 난리입니다. 전쟁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늘릴 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시민들 정말 다니는데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로 축이 중요합니다. 외곽순환도로 중요하고 뭐 하지만 그런 도로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좀 착수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해야지요.

예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안종섭 위원입니다. 만송∼삼숭간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구간은 예산까지 다 되서 진행되고 있는데LH 에서 해야 될 구간은 전혀 이렇게 보상거기 보상은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보상이 한 지금 진행하는 속도로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해서 지금 공사착공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포클레인이 빨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삽도 못 뜬 거지요? 착공만 되어 있고

착공은 이제 서류상 되어 있고요. 이게 공사가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보상 하는 구간이 중간 중간 있다가 보니깐 제대로 된 공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지금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협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협의는 아닐 거예요. 여직껏 협의하면은 그거 언제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이게 보상을 잘 해 주는 민원도 있고또 잘 안 해 주는 민원이 있는데잘된 거는 이미 끝나서 한 70% 타갖고요. 한 30% 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으니깐 우리가 LH에서 보상을 해 가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시만 지금 급한 거지LH에서는 급한 거 없잖아요? LH에서는 자기네가 공사 늦게 하면 집행 하면 돈도 이자라도 남을 텐데 보니깐 그건 급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구간 거기가 빨리 될 줄 알고 없는 돈 짜서 다 예산을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 우리가 시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저희가 우리 구간이 중촌교하고 중촌사거리 구간이 예산이 한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할 거는 다 세웠고지금 오늘 아침에도 둘러보니깐 건물에 대해서 철거완전히 계획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도 LH에 가서 저희의 속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하면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촉구를 좀 하세요. 지금 다 보상이 끝났다 그래도 쉽지 않은 공사에 내년까지 준공은 사실 지금 오히려 전에는 LH 구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이제는 시 구간은 되고 그쪽이 안되면 이것 또 몇 년 어느 세월에하세월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가 남아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우리 선암～봉암간 도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감정평가 실시를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보상은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경기도 국도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보상이 실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바로 들어 갈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여기 문제점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보상가격 때문에 좀 불만에 따른 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그 구간도 항상 아까 국도 39호선이나 마찬가지로 좁은 도로고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도로임에도 아직 시행 못한 부분은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깐 보상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항상 무슨 사업을 해도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대했던 거보다 다른데 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항상 보상이 지연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예측적인 거지요.

그건 다 이해는 합니다. 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빨리 돼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거기 보다보니깐 허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도로가 최초 고시가 언제 된 거지요?

도로 고시요?

예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인데 변경을 또 했어요. 변경을 한 게 기존의 도로를기존 도로로 변경고시를 한 또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근생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변경고시 전에. 지금 그러면 고시된 그 도로에다가 근생 허가를 내줬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시하고 나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준 한다 하면은 허가 날짜를 보니깐 그 변경고시 전에 허가를 신청을 했고변경고시하고 허가 준공을 하고건물 준공을 하고이렇게 됐어요. 문제가 어쨌든 최초의 변경고시 전에 허가를 내 줬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편입이 되어 있는 그 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허가를 잘못된 거지요. 관에서 절차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로에다가 어떻게 근생 부지를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잘못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로를 공사를 할 때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게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아니지요. 허가를 잘못 내 준 자체가 잘못된 건데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해놓고 마무리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가 맞는지변경고시가 맞는 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무리하는 방법은 근생허가 내준 부분을 감정평가하면서 어떻게 그분하고 잘 소통을 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과제는 저희한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그렇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5월달에 최종 고시가 됐어요 도로선이 그런데 근생 부지를 또 잘라서 최종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선을 비켜가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준공 된 허가 부지를 잘라가면서 고시했단 말씀이시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건 확실하고요도로가 선형을 확정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애초에 노선이나 이런 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나요?

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저희가 보상만 하고... 이건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집약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겠죠. 노선결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 부분은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엔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이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정이나덕정고읍 택지지구 개발 준공 후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있죠? 공공시설물이 우리 양주시에 다 귀속되어 있는데토지는 이전이 되지 않고 주택공사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정지구 쪽에서 123단계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설이 다 넘어오는게 맞고요그런 것도 등기상으로 양주시로 넘어오는게 맞죠.

토지도요?

그렇죠양주시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아니그런데 토지가 지금 경기도나 또 다른 데로 되어 있던데요? 토지는?

아시다시피 그 속에 지방도가 있다면 경기도 소관이고또 지방하천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고또 우리 양주시 소하천이면 양주시 것이고그런걸 구분을 해서 하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와야죠.

본위원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제6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공공시설물 또는 토지의 세목을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또 통보한 그걸 우리 양주시에 귀속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지 않고 양주시로 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로 되어 있고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좀 세심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물만 우리가 양도받지 말고이번 기회에 토지까지 다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H에서 준공된 부분을 받아가지고저희 부서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부분별로 그 관할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요누락된 부분은 등기로 이전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하~덕도간덕계~도하간 땅 매입한거 많죠?

예매입을 했습니다.

그거 재산세 이런거 모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공제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입한 부분은 양주시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안 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농사도 계속 짓고이것저것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영농보상은 못 줬죠.

아니땅값 다 보상 해 주고 그건 안 된거예요?

아직 영농보상은 안 줬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거기서 농사 지어도 되고다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일이란 일사천리로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가 사정상 지금 늦어지고 있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정사업을공사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현재 측량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분간 농사를 지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맨 밑에 3페이지에 매입된 토지의 관리문제사업시기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국유재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하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개개인별로 도로부지이다 보니까 면적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70만원 정도 부과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측량비 하고또 그 분들이 구역을 정해줘야 하거든요? 뚝을 쌓아주고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2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방법으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장래에 검토한다고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인 과년도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5건 중 과년도 9건과 2016년도 시정요구 사항 36건으로 이중 완료 34건추진중 1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139쪽『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2014년 8월 29일 ㈜양주버스터미널에서 버스터미널을 조성 할 계획으로 2015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나 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취하 한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에게 사업시행 촉구 등을 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들과 임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민간 사업자가 신청되면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0쪽『 시설직(토목⋅건축) 직무교육 실시 』는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141쪽『 지방하천⋅소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견 확보 』입니다. 지방하천 20개소에 112㎞소하천 127개소에 163㎞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노견확보를 위해서는 지방하천인 경우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소하천의 경우는 양주시에서 변경 계획하여 경기도에 변경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위한 심의시 과다한 구역설정으로 심의가 어렵고 또한추가되는 사업비도 국⋅도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상급기관(국민안전처⋅경기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추가 부지확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영농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견복토와 가드레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수사업시 설치하여 안전한 농업경영이 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재까지 유양천 외 4개소에 5.5㎞의 가드레일를 설치하였습니다. 142쪽『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대책 강구 』입니다.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은 총 14필지(15명)에 10,980㎡ 약 9억원를 보상하였으며 금년 5월기준 미 지급용지는 42필지에 21,024㎡ 약 1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도로부터 4억원을 재 배정을 받아 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최대한 많은 미지급용지가 해소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43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지속 추진 』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매년 하천준설 및 풀⋅잡목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공릉천 등 11개 하천에 17개소을 준설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8억원의 사업비로 55개소 중 52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이며 우기 이전에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1회 추경에 확보된 5억원과 재난관리 평가 상사업비 2억원 등 총 7억원으로 하천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44쪽『 국제안전도시 분위기 조성 및 전담조직 구성 』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2015년도에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비 예산 1,5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이였으나 안전도시 인증에 필수 단계인 연구용역비 2억원이 미 반영되었고 전담조직 미 구성 및 지역내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 시 전체로 볼 때 분야별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 추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 등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타 시⋅군사례(경기 과천시서울 강북구 등)재정상황시민의 공감대 형성전담조직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지속적인 사전준비을 통하여 재 추진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으로 145쪽『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조치 』입니다. 우리시 지역주택조합은 5개조합에 4,198세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년 제1회 추경에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규정 그리고피해사례 등을 리플렛에 담아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주택 보조금 합리적 마련 』과 147쪽『 무허가주택 빈집정비사업 포함 추진 』 148쪽『 연곡2리 노후 마을회관 신축 검토 』 그리고149쪽『 그린벨트지역 내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 』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장흥관광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장흥관광지내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 10월 한달간 인도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약 344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불법현수막 일제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금년 5월 장흥관광지내 간판정비사업 추진을 하고자 사업대상지역 주민과 경관협정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분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1쪽『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계획 검토 』 입니다. 기산리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한 6기는 작년 12월로 계약만료 후 양주시 광고협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된 수동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자동식 지정게시대로 재정비하는 등 안전성을 보강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아울러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인 양주시 광고협회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종료 될 예정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하는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152쪽『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은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가석교 고도편차로 인한 불편해소 검토 』입니다. 가석교 설치는 그 당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교량으로서 교량구조 및 형식교량설치 년도많은 공사비가 투자 됨 점 그리고현재 하천기본계획과 도서관의 지반 높이가 장마당 지반 높이 보다 2.5m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할 때 재 가설이나 개선하여야 할 방안이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협의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사고 위험이 있는 맨홀 점검 및 정비 추진 』사항은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55쪽『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 및 도로경계석 정비 추진 』 입니다. 먼저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경계석 정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적장례식장에서 방성5리까지 보차도 1.6㎞중 좌측 0.8㎞ 구간은 지난 12월까지 보차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금년 7월까지 전 구간 정비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교통 정체요인을 해소하고자 방성5리에서 광적 YTC 앞까지 좌회전 대기차로 5개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선 큰길장례식장 앞 1개소는 경기도에서 7월까지 정비 완료 할 예정에 있으며 잔여 4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시일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가로⋅보안등 점검 및 정비 철저 』와 157쪽『 안전한 보행도로 사업 추진 』은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은현면 신천교~송천교간 교행차로 검토 』입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 6월경 완료가 되면 종점부 연결도로인 신천교∼송천교간 제방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7월중에 보상 등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59쪽『 3번 국도 평화로 위험도로개선 검토 』와 160쪽『 자전거도로 일제점검 추진 』에 대하여는 조치경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신산리∼상수리 구간 도로보수 철저 』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지방도 371호선으로서 전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또는 재포장을 건의하여 금년 6월∼7월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 』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최근 6년간 도로점용허가 1,479건에 대하여 금년 2월까지 전수조사 하였으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점용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64쪽『 무단도로점용 행위 변상금 부과 』는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폐도(시도17호선) 활용방안 강구 』입니다. 시도 17호선(도로노선)에서 폐지된 연장 500m 구간 중 220m는 삼숭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및 족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연장 280m는 삼숭동 677번지 일원 주택 및 농지 등의 통행로(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면적인 52㎡는 주식회사 카스에서 금년도 말까지 지중식 매립저울 설치 부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 2차로는 교통과와 협의하여 화물주차장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법면 및 도로교차로 관리철저 』와 167쪽『 백석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철저 』 168쪽『 동절기 제설대응 매뉴얼 마련 』 169쪽『 인도 투스콘 포장 검토 』 170쪽『 덕계 중로2-동10 도시계획도로 추진 철저 』 171쪽『 덕계 소로2-100 도시계획도로(덕산초교∼대성빌라) 추진 철저 』 그리고172쪽『 서광아파트 앞 도로 인도개설 추진 철저 』등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남면일반산업단지~구암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 』 입니다. 남면 일반산업단지부터 구암 산업단지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약 480미터로 총 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확보된 사업비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약 37% 입니다.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4쪽『 국도 3호선 대체도로 소음민원 해소방안 마련 』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소음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년 5월 LH공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LH공사(안)과 서울청(안)을 병행하는 계획(안)으로 주민간담회를 마쳤으며 8월경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회암~은동간 잔여사업 마무리 철저 』입니다. 은동∼회암간 도로확장공사 설계시 덕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생태통로를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생태터널 설치예정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생태통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소요사업비 30억원을 시 재정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주 인⋅허가 등 개발계획을 환경청 협의시 본 도로 실시설계 인가 조건부로 승인 된 생태통로 설치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이 제외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양주시 명산 가꾸기 총괄계획 수립 』입니다. 산림의 지속적인 보호와 이용을 위하여 매년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천보산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노면정리훼손지 복구산악오토바이 진입금지 시설 등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산림보호를 위한 휴식년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나 인근 시·군 등 사례 조사 결과 휴식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등산로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서 휴식년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입니다. 따라서 등산로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등산로 외에 출입금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훼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는 등산로를 우회하도록 개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관리로 아름다운 명산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입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원하는 시민에 한하여 목재 펠릿보일러 가격의 70%를 보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열효율저하 및 설치비 과다로 인한 자부담 과중과 연료수급 지난 등 문제로 목표대비 설치가 미흡한 실정으로서 2016년에 설치계획인 17대 대비 9대를 보급하고 8대는 반납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설치희망자 모집 홍보에 총력을 다하여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8쪽『 천보산 산림욕장 화장실 관리 철저 』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미준공 개발현장 안전 관리 철저 』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 9번지외 2개소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사정(사업비 등)으로 장기간 훼손 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광적면 우고리 산 9번지는 2016. 9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고리 산47-4번지 부지는 현재 80%정도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우고리 산46-2번지는 산지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 청구한 복구비로 복구 대집행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현재 채권자로 하여금 유치권이 발생하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당사자간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마무리 되면 복구가 빠른 시일내 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80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와 181쪽『 일반민원 군협의 행정지원 검토 』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장기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공사현장 관리 철저 』입니다. 장기 미 준공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184건을 전수조사하여 기간연장 79건허가취소 85건준공처리 20건를 하였으며 아울러 2013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6월∼7월중에 전수조사하여 인⋅허가자에게 행정지도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으며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과년도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섭위원입니다. 점심 잘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나 도로 보수 그런 쪽에 신청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한적인가요? 사업내용이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제한적이었다가요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럼 도시가스 이런건 가능해요?

도시가스 묻는건 대륜에서 묻는 거니까 그건 허가 받아서 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지원으로 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LPG저장탱크사업 그 자체가 처음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시도 이제 울대리 쪽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2억인가 들여서 하는데 그게 지금 그린벨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 해 양주1동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에서 한 6억 정도 받았는데그 정도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올 해 한 3억 정도 받았는데요, 국비 받은게 3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4억350 정도 되는데 이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어둔리에서 백석가는 도로거기가 상당히 좁고 보도가 설치가 안돼서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쪽의 사업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 부분은 이제 시도이다 보니까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비법정도로 쪽에 확포장 부분에 대한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시도라든지 관리청 있는데는 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연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광사동 탄약고 양주시 전체가 군사보호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탄약고 우리 국장님 아마 이 업무를 꽤 오랫동안 보셨을 거예요. 탄약고 관련해서 지금 완화를 위해서 1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광사동 부분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워크숍에도 제안을 냈었고요. 별도로 또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관군 군 3군사령부하고 협의할 때도 내고 막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방부에서 좀 예민하다보니깐 시정이 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좀 개선된 게 뭐냐 하면은 당초의 규정상에 좀 이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도 좀 제한이 됐던 부분이 좀 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신축 부분에 대한 걸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부분이야 지금 뭐 이게 40년이에요. 우리 탄약고가 거기 들어온 지 40년이 됐는데 인근에 다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자연부락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그분들의 진짜 어려움은 참 상당히 어려워요. 힘드시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 욕구는 상당히 많으신데 만 40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만큼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노력하시는 의욕이 있는 그런 의욕적인 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바라는 거 이거 뭐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자꾸 여쭙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참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 두들기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두들기면.

우리 탄약고가 한국군 탄약고입니까? 미국군 탄약고입니까?

그게 아마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미군 쪽이 많아요? 아니면 한국군 탄약도 많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거긴 미군탄약고라 그래요. 거기 다니시는 군무원 조차도 80%이상이 미국탄약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우리 그 지역이.. 주한미군공여구역이 양주에 어디에 있어요? 양주의 어디가 주한미군공여구역이에요?

거의 다 지역이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공여구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죠?

공여구역은 없고요. 주변지역이 전부...

양주1동은 뭐에요?

그러니까 양주가 공여구역은 없고요. 주변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미군캠프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군캠프라인이면 의정부 쪽.

주변구역이 산북동.

예주변구역.

거기가 공여구역이에요. 전에 몇 번 자료를 신청해서 확인도 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 그만큼 탄약고로 인한 주민 불편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구역인지 공여구역인지사실 그 수혜 가는 부분이 정성호의원께서 2015년 12월에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50% 인데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발의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산북동 양주1동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피해를 입은 분들은 광사동 분들이에요. 그리고외부에서 볼 때 아까 말씀대로 탄약이 80% 이상이 미군 건데캠프라인 그 안에 미군이 거주하던 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광사동은 아니다이런 걸로 알고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시에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완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야 그쪽에 살아서 옛날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는 있지만 주변구역인지 공여구역인지도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주변지역이고공여구역이고 간에 지금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거기 뿐만이 아니고 장흥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한보호구역 자체가 워낙에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풀기가 지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 그거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고그 안에 미국 탄약이 대부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진입로가 이쪽 산북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피해가 크리라고 생각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캠프라인이라고 해서 입구에 전에 막사가 있어요. 그건 미군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약은 그 안에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광사동 분들인데 그런 거를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줄기차게 거리라도 좀 댕겨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을 좀 줄여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니요. 전에 덕계리에서 넘어오는 도로도 그 부분이 일부 시에서 돈을 줘서 탄약 그 안에 지하화 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탄약이 있는 부분 때문에 미군 탄약이 있는 것 때문에 광사동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그런 사항. 근본적인 원인을 국방부로 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이 다만 어떻게 라도 완화를 시켜주든지 그런 대책이 있었을 텐데지금 국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제가 2군수사령부에 그것 때문에 한번 회의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탄약고 옮기는 부분을 가지고선 했을 경우에 재정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큽니다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거를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위험성이 크니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크니깐 그럼 국가에서 책임져서 어떻게 해라 해도 해 야 되는 거지그렇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게 이제..

재정이 어렵다고 거기 국방부에서 시에 니네들이 대라고 하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그걸 갖다가 안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요. 그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지요. 국가에서 그걸 해놓고선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고선 시에서 부담하는 것 자체도 잘못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길 하는데 워낙에 거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단 시일 내에 지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선 계속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협의도 해 온 거고 근본적인 게 거기 어떤 탄약고 탄약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확실히 감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3군사령부나 이런데 대안 제시를 잘 못한 것 같아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주관하는 3군사령부하고 협의할 때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 파악이 안 되서 거기 가서 거기다 건의 하지는 않지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조율이 되가지고 해소 될 건 해소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공여구역이 양주1동인 이유가아까 캠프라인이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산북동이 주변구역이에요. 공여구역.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면 사실 감면 조항이 있어요그 구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탄약이...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 안에 한국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여구역이 산북동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봐서 광사동이나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부분을 공여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던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셨다고는 하지만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탄약이 비중이 (청취불능)…많으니까 공여구역을 광사동 쪽으로 지정 해 달라는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군부대가 주둔을 해야지만이 공여구역으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는 공여구역은 없고 주변지역으로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관군협력관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선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노력해 보고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여구역이 양주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여구역은 미군부대가 주둔해야지만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없다고요? 여기 자료에는 양주1동이 공여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북동에 캠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양주1동이 공여구역이라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공여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제 개정 했어요?

2016년도 9월 13일.

미군이 없다고?

미군이 주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둔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도 확인해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지만 탄약으로 인해서... 우연치 않게 자연부락이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니까. 미군이 주된 탄약을 갖고 있다 그런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고읍지구에 행복주택 계획이 있는 거죠?

예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행복주택이 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지적도면 승인된게 2016년 12월22일로 고시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요청했는데 두 번씩 “후보지 없음”으로 보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고읍지구가 10년이 됐죠? 아마 지나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먼저 회천3동에 여기도 행복주택 때문에 민원이사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민원이 많았던건 아시죠? 어떻게 결정은 되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간담회까지 참석을 했는데 안을 제시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고읍지구 하고 차이점이 고읍지구는 큰 길을 건너서 변두리에 있는 부분이고덕정지구는 도시 안에 아파트 안에 쌓여있는 공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단지 쪽으로 해서 경관 쪽에 그 부분을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주원인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분양받을 적에 거기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바뀌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주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처음에 갔을 때 LH에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는 지금 도면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관 쪽에 많이 중점을 뒀었습니다. 당초에는 분양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했지만 분양 쪽은 다 떼어버리고 행복주택 쪽으로만 해서 동수를 2동으로 줄여가지고 7단지 쪽에 녹지를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거의 450미터 거리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쓰는 걸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우려 되는게 이게 사전에 승인이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 돼서 갔으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여기도 아마 덕정지구처럼 주민들의 공감대가 좀 미흡한 부분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라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구덕정지구와 아마 똑같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9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덕정지구를 할 적에도 거기 본사에서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주문한게 뭐냐면덕정지구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걸 할 적에는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시에서 주관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건 만약에 사업시행을 한다고 나오면은저는 그걸 좀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하면은 같이 해야겠죠...

어쨌든 아는 시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통장이라든지일단 오픈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학교부지가 차후에 회천3동처럼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사실 고읍지구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과밀이란건 아시죠?

예광사초등학교가 과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사나마나거기 덕현이나 학군이 그렇게 될텐데. 광사나 덕현이나 마찬가지에요. 34명35명 그렇게 되는데 5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상당히 학교부지문제도 문제가 될 거고 또 거기 평창막국수에서 거기 가는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상당히 차량이 많은데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읍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열병합발전소 밑에 그 동네입니다. 전에는 고읍지구를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던걸... 이건 뭐 옹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경계가 거의 없는데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땐 몰랐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대안을 미리 주민들과 협의도 하시고뭐 안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고요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관개선 및 홍보조형물 설치를 한 게 있네요?

예있습니다.

경관개선. 보이지 않는 나무 같은걸 정리를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부지그러니까 공유지 같은데다가 지금 시장님이 하셨던 홍보사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같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감동365 글씨 크게 해놓고 양주시가 아니라 이제 감동이에요감동. 이게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질의 한번 드렸는데요. 캐릭터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양주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예산을 3천4천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미디어담당관이 SNS를 통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예산을 3천4천5천 들여서 하는 거는 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봐주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양주시의 시민들의 어떤 통합 차원도 있고또 시장님의 비전을 갖다가 좀 그래도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해서 같이 그 부분을 시민들하고 함께 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부분이 조형물이 설치 되서 같이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을 하셔야지요. 소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소통도 하시고이런 부분을 갖고서 또 소통을 하는 것도 더 나은 소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 하신다 모르지만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화를 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없으세요. 갈 길이 다르다 이거지요.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도3호 대체도로 소음민원 해소방안을 지금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대책 수립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설계를 하고 그랬었는데그게 뭐냐면 또 갈 때마다 이놈의 게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시설 중에 가장 소음저감이 잘 되는 시설이 어느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는 터널로 생각됩니다.

터널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새 보면 저소음포장이라고 그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로 저소음 포장으로 설계가 먼저 번은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니깐 저소음포장을 구간을 줄이고또 방음벽 설치로 가는데 방음벽 설치는 솔직히 효과 면에서도 떨어지지만 미관상도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에요? 당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LH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 그러니깐 우리가 그거 보면 원래 맨 처음에 고읍 신도시 지정할 때 당시 소음 기준을 원래는 환경부 고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 고시로 바꿨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저소음 포장으로 했다가 또 지금은 방음벽 설치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소음 민원이 또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 시가 떠안게 된단 말이지요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지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먼저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러니깐 저소음 포장으로 갔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소음 포장 할 때는 여기가 왜 저소음 포장을 가게 됐냐면 고읍신도시 시작할 때 그 소음기준을 환경부 소음 기준을 적용했단 말이지요. 환경부 소음기준을 적용했다가 지금은 국토부 소음기준으로 해서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자꾸 바뀌는지우리 시도 그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음 기준은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꺼는 보면은 지금 국토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저소음 포장을 빼고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예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환경부 기준이다국토부 기준은 아니고요. 당초도 환경부 기준이고지금도 그거를 기준으로 따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왜 저소음 포장을 했다가 방음벽으로 바뀌냐 이런 건데,

그렇죠.

애당초에는 방음벽이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LH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마 저소음포장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을 하고 일단 저소음 포장을 해 본 다음에 부족하다면 더 방음벽이고 뭐고 해보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일단은 위원님도 그 LH에 가셨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다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낸 겁니다. 위원님 저보다 잘..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에 너무 좀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아! 몇 명만 모이면 집단민원이래 솔직히 거기 민원을 넣고 나머지는 허수아비야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는 도장만 찍어 준 거야 뭐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LH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다가 맞습니다그 몇 명이 대표로 하고 쭉 책자에 도장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자해보자고 했는데 또 LH 쪽으로다가 계속 민원 넣고 의원실에도 얘기하고 하니깐 LH에서 멈췄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터널로다 많이 가자이런 식으로다 계속 나오니깐 LH에서 솔직히 말해서 시기적으로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공사를 이제 끝을 내면 솔직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음기준이라는 게 방음벽이 100% 다 소음기준을 완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에도 썩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읍신도시 명품 신도시라고 꾸민다고 그렇게 맨날 명품명품 써먹었는데 전부 다 방음벽 설치해서 다 막아버리면은 도시 미관은 솔직히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그래도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니깐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또 이런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 양주가 도로가 좀 많잖아요. 바닥이 넓고 하다 보니깐 도로가 참 많은데제가 이번에도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도로에 보면 위험방지시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니깐 우리 지역에 우리 시가 다 설치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가 다 설치한 건 아니고 여기 저기서 시행청마다 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깐 규격 미달한 거 어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시설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설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쭉 봤더니 금액은 보험을 들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데공직자분들 시달리는 거예요. 재판하면 또 나가서 증언해야 되고그러면 행정 낭비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사고가 나면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건데오히려 사람 신체를 다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잠깐 그걸 좀 보시고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준비를설치를 하거나 할 때 법적요건을 갖춘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전부 다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법적요건을 갖춘 규격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본걸 보여 드릴게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질의 보다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같이 느끼자고 제가 준비 했습니다. (화면에 띄운 뉴스화면 시청)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이고또 방송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증명을 해 보이는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우리 양주시의 관내를 제가 다니면서 설치돼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그리고 사고가 났는데도 방치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안전한 교통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저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구간이 더 연장이 되든지 돼야 되는데지금 그 부분이 비어 있는게 좀...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더 연장이 되서 붙든가이 단부시설을 갖다 붙이든가 그런 결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여기 끝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끝부분은 라운드형으로 해서 차가 부딪치더라도 차가 비켜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저건 그냥 칼로 찍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차가 부딪치면 저걸 찍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람을 더 다치게 한단 얘기죠.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저건. 그래서 설치할 때 타 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도로관리 주체로서 그런 점검을 잘 좀 해 주셔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이런 것도 보면 지금 수리를 한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실상은. 이런식으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단 얘기죠. (화면을 가리키며)이거는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지주형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다음 장면인가 차 사고 난 거 보셨지만 지주형 같은 경우는 차가 약간만 측면에서 박으면 중앙선을 넘어가요. 저게 뽑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큰 사고 대형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지요. 저런 시설들은 설치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례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또 다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요. 저기가 광적에서 은현 가는 도로에 있는 건데 저기는 실제 사고가 났었어요. 나가지고 저기 단부시설하고 그 사이로다 차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깐 혈흔이 낭자하더라고요. 거기 되게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이가 틈이 안 벌어졌으면 차가 그냥 옆으로 미끄러져서 쭉 가다가 혼자 서든가 그렇게 될 텐데그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오히려 더 키웠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 또 특히 우리 양주가 좀 바닥이 넓고 도로시설이 많다보니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사고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함에 있어 좀더 세심한 배려그리고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또 이렇게 오랜 공직생활로 제가 이렇게 지적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석지역주택조합 지금 토지 구매가 몇 %나 됐나요?

저기 한승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는 동의 요건이 다 돼서 사업 승인이 지금 나가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 90% 이상 됐나요?

예90% 이상 돼.. 그게 60% 이상 되면 사업승인 나는 건데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까지 나가서 주택조합 승인까지 지금 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주신원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거기서 하시는 거는 토지가 보상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상율하고 매입을 얼마나 했나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구매는 얼마나 했나요?

토지 구매는 동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되면은사업승인까지 나갔으니깐 그 보상까지 지금 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좌우지간 하나 건너 하나에 붙어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양주시에서 만약에 준공허가를 내주고 이랬다면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혹시 이거를 주택조합에서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또 보셨지요? 현수막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이게 이안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당초에 할 적에는 상당히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그 요건이 돼서 승인절차를 해서 지구단위까지 해서 지금 나간 상태인데요. 그때 당시도 이거 초창기 할 적에도 허위 분양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도 하고또 사전 분양 그 관계 때문에 그것도 고발하고그래가지고 한참 여기하고 기관하고 저희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지금도 현수막 같은 거 붙이는 게 거기 녹양동에 59층 아파트 그거하고지금 덕정 회정동에 조합으로 하겠다고 모집하는 거기 주로 그 3군데가 지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먼저 작년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2백만원을 세워서 지금 그 피해사례를 축소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혹 가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시행청 그러니깐 저희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거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갈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그렇게 안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피해 입지나 않을까 하고 위원들한테 지금 많이 질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깐 2016년 11월 1일날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났더라고요.

예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경부터 지금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 155페이지에 저는 여기에 세 가지인데 가운데 360호선 좌회전대기차선 5개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보고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5개를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건의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거기 인도정비하면서 큰길장례식장은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4개소에 대한 거는 아직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나오다 보면은 엄청 많이 막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시청 앞에 까지 막히는 거 그런데 대기차선을 빨리 우리 시에서 실시를 해서 해 주신다면 도에 건의해서 해 주신다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또한 방성~산북간 도로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그 부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좀 해 주시면 좀 밀리는 현상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길 장례식장 경계석 부분은 지금 인도부분은 하고 계시는데 이 좌회전 차선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도가 정비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차선에 대한 부분이 그려지고 그러면 그게 생길 겁니다.

그럼 이게 몇 월달 쯤에 완공이 되나요?

당초에는 6월 달인데아마 7월쯤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이요? 본위원이 자료받기론 8월쯤에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반사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반사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사경은 저희가 그걸 필요로 할 때도 설치를 하지만주로 지역주민들이 교차로 같은 데 마을부락에서 나올 때라든지마을간 도로를 나올 때라든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은 있는지요? 관리주체는 도로과인지아니면 읍면동인지관리대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데는 좋은데이게 좀 깨진 부분이 있고또 금이 쫙 간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이요이렇게 숲속에도 방치되어 있는 반사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저희가 염화나트륨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밑둥이 이렇게 많이 썩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깨져서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그냥 이 밑둥이 썩어가지고 넘어져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일제점검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치하지 마시고 치우든지아니면 다시 세워주시든지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숲속에 있었던건 아무런 쪽을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좀 설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깨진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걷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기산리에 이 나무를 식재한 사진입니다. 기산리 작은 영토에 밑에 그 쪽에다가 식재를 했다가 잘못 식재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지금 이 가뭄에 꼭 식재를 해서 나무를 죽여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질문 드렸습니다.

나무 식재는 저희 도로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공원 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가 명칭이 바뀌었지만 분리되기 전 공원산림과에 있을 때 그 공원산림과에서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가을에 심고 준공이 됐고 했는데요올 봄에 너무 가물어서 좀 말라죽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도 많이 주기도 했는데 너무 가물다보니까그래서 당초 그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재식재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건 식재를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한 상태잖아요옮겨서 심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물 때 이렇게 옮겨 심어서 이 나무를 죽이게 하는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당초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재시공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이 사진은 새벽에 찍어서 뿌옇게 나왔는데요. 이게 가야3차 옆에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뽑아주든지 아니면 이걸 새로 설치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차량 교행 할 때 이 부분을 밟아버리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완전히 밑에 나사까지 빼버리든지아니면 이걸 새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장흥입니다. 이게 지금 인도사업이 다 완성된 건가요? 울대1리요

국가자전거도로사업으로 시행중인 건데요아직 완료된건 아닙니다. 이설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완공된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완공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설하시지 않으셨죠?

예.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화분을 놓다보니까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보시기에도 인도에 다닐 부분이 없잖아요그렇죠?

화분관리는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도시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도가 넓으면 관계가 없는데좁은 지역에다가 저걸 놓으니까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도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인도가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행자들의 인도확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인도개설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을 하지 않아가지고이 가운데에 있다보니까 뭐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닐 수도 없고연인들이 걷기에도 인도가 확보가 안 돼서... 다 이설작업 하실 거죠?

예.

아직 까지 확보가 된게 아니죠?

그런데 위원님. 문제가 있는게 물론 이설을 해야 됩니다. 저 자체에도 이설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죠. 사업비. 저게 전주 같은걸 이설을 하려면 한 번만 이설을 하는게 아니고또 한전에서도 저걸 이설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노선을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면 1개가 2개가 되고2개가 3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다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장흥 부곡리 이 인도 작업을 여기까지만 했어요보행로를. 그런데 이 다리하고 교량하고 이 사이를 왜 띄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는 먼저 작년인가재작년에 정덕영 위원님이 아마 보행환경관계를 얘기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가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부분거기부터 1차적으로 지금 한 부분입니다. 저기도 연속 사업비를 세워서 안되어 있는 느티나무 쪽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아니 교량에 사람이 지나가면 큰 차가사진을 저희가 늦게 찍어서 그런데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예위원님 그러니깐 그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저기까지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사업비로 세우실 거예요?

예그렇게 해야 될 사항 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 교량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인도를 이쪽에다가 하고는 이 다리가 끊어졌지요. 이 앞에 인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 놨는지인도 사업한 거하고 이게 연계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 반대쪽에 인도교가 생겼어요.

저기 부분은 반대쪽도 인도교가 필요하니깐 그건 옛날에 설치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보니깐 인도교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깐 그 부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이거 하기 전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지요. 그러면 저 인도교를 이쪽에다가 하셨어야지요.

어차피 그런데.

이쪽하고 연계해서요. 그런데 이 건너편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도 안되고여기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인도교를 했어야 되는데이 인도를 입구가 이렇게 좁아서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제가 꼭 저를 비하해서 말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안 나가보고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깐 뭐냐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국유지 쪽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감안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좌우지간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인도교를 그냥 연결해서 그쪽으로 더 했었어야 되요. 여기 입구도 이렇게 작은데 아까 그 인도 설치한 거에 연계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쪽에 이렇게 있고이쪽에다가 그렇게 인도를 설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 완공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걸로..

이게 다 한 거예요?

아니

다 한 거면 이 끝에다가 우리 장애인 표시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아스콘으로 인도교를 만들었어도 이 끝에 했어야지만 장애인들이 여기가 인도구나여기가 차도구나를 구별해서 여기를 건너갈 텐데 이런 게 전혀 안되서 저는 아직까지 이게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몇 미터나 하신 거예요?

480미터.

480미터요. 그러면 전봇대 10개가 좀 안되네요. 주민들은 이 480미터 해 줄 정도면 안하는게 낫데요.

아니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느티나무 또 더 해야..

그러니깐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걸 해 주셔야지 부곡1리에서 이만큼 할 거를 뭐하러 했느냐고 어르신들이 욕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편성 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그리고 여기는 가업리인데요. 가업리에도 정거장 표시가 인도 가운데 이렇게 서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구실을 못하잖아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해 줘야 되는데 교회 간판이 이렇게 가운테를 딱 막고 있으면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편도 2차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게 있으면 어디 필 할 자리가 없어요가다가 끝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565쪽 농지전용이 농지전용벌과금 한번 내면은 끝입니까?

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무혐의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발했다고 또 재차 고발을 안 하냐 그런 의도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고발한 행위에서 어떤 새로운 행위가 있으면은 고발을 하는데그 상태로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차 고발을 해도 1차 고발한 부분을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오기 때문에 재차 고발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양동에 수영장캠핑장 이렇게 한번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당초 보다도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건 재차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 할 당시와 처분이 된 이후에 어떤 변동이 없으면은 현재로서는 고발은 더 추가로 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남면 한산리 거 이거 뭐에요? 고물상으로 해서 벌금 물은 거요? 여기 이름이 우리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 가지고이거 우리 위원장님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거 은현면 신천교～송천교간 교행차로 검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나와야지 이제 보상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만 하고 계시다고?

예그거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도 해야 되고요. 되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산리～상수리 구간 도로 보수이게 도에서 돈이 좀 나왔어요?

예그렇습니다. 도에서 할 겁니다.

예그러니까 도에서,

예.

도에서 직접 해요?

예도에서 직접 할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안하고?

예도에서 직접 합니다.

이거 67월에이번달 아니면 다음달에 한다 이거지요?

예제가 통보 받기로는 그렇게 통보 받았는데빨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주택과. 505쪽 공동주택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지금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덕정주공 쪽으로.

그게 공동주택 민원의 이용을 보면 항상 나는 데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주로 덕정 같은 경우는 5단지 거기는 입주 때 부터 지금 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이 언제 끝날지... 우리 양주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거이런 것 때문에 서울 쪽에서는 아파트 관리불만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우리시도 옥정지구라든가 새롭게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우리시도 그런걸 좀 접목해서 전담 분과를 하나 만들면 좀 어떨까요?

부실시공과 관련된건 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개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실질적으로는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사무소 하고 해서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거기서 다 민원 받아서 끝날 때 까지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그걸 개입을 해서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다가 아파트관리불만신고센터를 첫 번째 실시를 해서 해 나간게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건 센터라고 했다 라면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민간단체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시에서 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개별창구로 만들어서 하는게 있어요. 시범사업이. 이거 인터넷 한 번 보시고우리시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한게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어떤건지 제가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로과.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도로포장 많이 하시죠?

예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비법정도로, 법정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은데 이 도로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신규건 뭐건, 하고 덧씌우기를 하든 이런 공사가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건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됐는데이게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밀리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자밀림현상 정도 가지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대로 설계대로 다 시공이 됐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준공이 됐다는건 감독관들이 다 제대로 시공이 된걸로 보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상시공 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 혹시 그렇게 조금 불법시공이 됐다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 온건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론 그런 민원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 양주시의 도로포장상태가 설계대로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혹시 현장을 한 군데라도 나가보셔서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이 나가서 그걸 일일이 자를 들이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또 나름대로 감리 감독자가 나름대로 시험할 건 시험하고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됐다라면 저는 정상시공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를 저한테 주신건데 “사업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점검은 사업별 공사감독관의 고유임무와 중복으로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일상감사운영 균형개정을 통해 해당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과 담당팀장이 고유의 감독임무를 철저히 하고 부서 내 팀장과 부서장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시행하였고현재 감독공무원 외 부서별 팀장과장국장은 사업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국장님도 관리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얘깁니다. 저희가 공사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비를 세울 적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감독하는 사람들 여비식으로 뽑는 부대비가 있는데그게 이제 도시 감사부서에서... 왜냐면(청취불능)…공사를 할 적에 보면 감독관이 지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지정이 안 된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독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뽑아줬다고 그래가지고 감독자가 아닌 사람이 왜 감독여비를 뽑아가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같은 팀에서 감독을 할 적에는 누가 나가서 하더라도 감독자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감독자다.” 라고 했는데그걸 안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행자부나 이런 데에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역으로 감사를 해서 한게 어떻게 나왔냐면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와서 감독할 수도 있고팀장도 가서 감독할 수 있는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체가 양주시 사업이고 관리하고 그런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보편적으로 설계대로 다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나가서 다 보진 않았지만일단 준공이 되면 저는 설계대로 준공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설계한거랑 돈 준 비용이랑설계금액을 거의 입찰금액으로 다 주셨죠? 일이 다 준공이 되면. 혹시 깎인 데는 있나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설계변경 해서 더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감액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별도로 검사해서 덜 깔렸다든가덜 깎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감액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검측을 해 보니까 물량이 적다든지아니면 시공할 때 공법상 들어가야 될 것을 감독하다가 그걸 안 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삭감을 했겠죠.

삭감한게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있을 겁니다. 조서 보면 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양주시의 도로가 다 제대로 깔린 겁니다.

일단은 준공된 걸로 봐서는 저는 제대로 다 깐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깔리고덜 깔고덜 깎고 했을 시에 나중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 라면은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겠죠. 시민들이 보지만은 만약에 또 공무원들이 그거를 그렇게 감독을 했다 라면은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참 이게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양주시에 있는 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럼 한번한번이라도. 지금 제대로 이게 공사를 했는지안 했는지그럼 뚫어 라도 보고 한번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지만은 그걸 끝나고 나서 그거를 가서 다시 체크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오전을 깎기를 하고오전을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 그렇게 해서 한번 쓰면 한 1년이 만약에 간다고 쳐요. 1년 동안 그 도로를 잘 쓰고한 1년 쓰다가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깎고덜 씌웠으면 수명이 좀 짧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양주시에 다니면서 도로 포장 가가지고 제대로 한 거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서 국장님 그렇게 자신 하시니깐 아무데나 가서 다 파서 원리원칙대로 다 되어 있고 국장님이 그렇게 안심하는 우리 양주시의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의원 사퇴할게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자신 있는데 한 군데만 짚어주셔서 가서 파볼까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저희가 그걸 가서 코아를 뜬다든지 해서그런데 옛날에 벌써 되가지고 몇 년 된 부분은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요즘 시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년이 되든2년이 되든 신설 도로야 금방 가면 나오겠지만 절삭한데 가서 뚫어보면 먼저 거랑 지금 거랑 판단이 되나요? 안되나요?

바로 뚫면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카터를 3센티도 할 수 있고5센티도 할 수 있습니다그 사업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바로 코아를 뜨면은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오지요.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장했을 때 그 코아를 다 뜨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코아 뜬 거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코아 뜬 거 아니라 우리 자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자자는 아시죠?

예.

자로 가서 한번이라도 감독관이 제대로 이렇게 딱 재서 사진 찍은 거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늘 저한테 평상시에 전화주시고 그러는데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삭 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소성변형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울퉁불퉁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설계할 때 3센티고5센티고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설계 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에 몇 두께 라면 그 양이 나옵니다. 100루베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5센티면 조금 5센티 넘는 부분도 있고특히 그 도로구배 상 측구 있는 부분은 덜 깎일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거기 물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설계한 량을 그 면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루베다 그러면은 과연 깊이 보다도

과장님 저 토목장이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깐

그 부분이 그 100루베.

과장님 그만 합시다. 자꾸만 그거 갖고 하지 마시고하여튼 오늘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주시의 도로는 정확하게 거의 설계대로 깔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들어도 되지요?

예그렇습니다.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차후에 뚫어서 어디로 보내든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김종길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가 2016년도 10월달에도 42필지가 대상자가 됐는데요. 현재도 그 대상자가 그대로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올해 4억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4억 가지고 몇 번까지 보상이 나갑니까?

그거는 2억에 대한 부분은 기 장흥에 억순네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는 왜 2억을 여기 번호에도 없는데왜 거기 먼저..

그거는 재작년에 먼저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아니 여기에 없어요서류에 번호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소송을 했어요?

예소송했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소송한 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은 일부 나갔고일부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2억을 억순이네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2억에 대한 소송 결과를 좀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 가지고

언제했어요?

2015년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원이 되자마자 지금 3년째 내리 합니다. 지금 이 소리도 처음 들었고억순이라는 분은 내가 기 장흥에 사시는 분 기 들었고제가 이것 때문에 도청에도 갔다 오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순서가 몇 번이냐 하니깐 억순이를 2억을 보상을 해 줘야 돼서 2억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억순네 거기 식당 부분은 먼저부터 진행 됐던 부분이고또 도에서도 그 부분 갖고서 사업비를 내려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별도로 4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 도에서 억순네 보상하고 이름 지명하라고 내려옵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도에서 가서 민원 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바뀔 수는 있어요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보상 저거 좀 봐주세요.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보시라고고질적인 보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10년이 94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 가지고 미불용지로 남은 사람도 있는데 억울한 사람도 있는데요. 떠든다고 해 주고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안 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침을 봐지침을. 보상 우선 순위 지침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먼저 해 주는 건지.

그것은 사업비 갖고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깐 우선 순위 한번 읽어보시라니깐요. 알고 계시지요? 우선 순위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쨌든 다 아실 거예요. 회의록을 까 봐도 나올 것이고제가 3년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무슨 무엇 때문에 눈 깜짝도 안하는 거 내 모습을 봤고한번도 나한테 내려와서 보상 절차가 이렇게 돼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올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에 필자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도 받은 일도 없고지금 현재 행감에서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그러면 올해 2016년도서부터 행감부터 지금까지 도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공문 서류 좀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이거 끝나면

지금 가지고 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얘기 안 하고 국장님이 나중에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요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위원님께서 도로과 가업리 하고 이번에 부곡리 2억 들여서 인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인도설치를 왜 했죠?

부곡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가업리 두 군데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변을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이 거기 가보셨겠지만 인도로써의 가치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게 뻥 뚫려서 했으면 좋은데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 문제가 뒤따르는 거죠.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39번 국지도이기 때문에우리 시비로 해서 사실 2억 집행한 것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추가에 더 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실질적으로 도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한 겁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을 가지만 이러니 저러니 다 말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길 가운데 전보 상태가 그냥 벗겨져 있고그거 준공검사 해줬죠?

예했습니다.

해줬는데 무슨 공사를 다 안 했다고 해요? 그럼 그거 언제 그걸... 전보 상태를 빼고 중간에 인도에 있는 지장물은 언제 정리를 할 거예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 선로문제가 있기 때문에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는건 남보기 좋게예산도 뭐 적게 드는건 아니겠죠. 거리가 기니까. 그럼 뭔가를 하면 인도로써의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인도 설치를 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번 본대로 솔직히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 느낌이나 우리 국장님이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과연 인도로써의 가치가 있는건지아니면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마지 못해 인도 설치를 한건지.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시원하게 좀 폭을 더 넓혀서 하다보면 토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위원님들 보시기에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예를 든다면 국지도39호선 개설할 때라든지 그 때 가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확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정말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지장물을 꼭 옮겨야 될 건지옮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합니다. 예산도 알고. 그럼 옮겨야 할 것은 옮겨야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시설물에 대한 건 저희가 이설을 하고요. 한전해서 이설해야 할 부분은 그건 또 사업비를 따져 봐야 되니까그건 조사를 해서 사업비 관계를 따져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이설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 맞은편에 인도설치 하고 아까 다리 있는 데에 인도가 끊어졌는데그거 얼마나 들어요? 그 다리에 있는 연결하는 인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뭐 따져본다면 보통 몇 천만원 들지 않겠습니까? 데크를 설치한다면 몇 천만원 들죠.

그렇게 시에서 설치해 준 데가 많이 있죠? 백석 가야아파트도 있고대방아파트도 있고 등등 많이 있죠?

예.

그거 공사 2억 하면서 국지도에 그거 언제 도로가 날지도 모르고그런 도로에 그렇게 개설해서 되겠어요? 안 한것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주민을 위해서 2억을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그런 공사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결과적으로는 사업비의 문제인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지장물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옮기시겠어요?

그것도 사업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럼 사업비 할 때 2억원에다가 넣어서 길이가 짧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무조건 길이만 맞춰가지고 예산 하는건 아니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세요. 막아놓고 무슨 인도의 가치가있겠습니까? 없죠. 가업리 부분도 다시 한번 가서 직접 한 번 보세요. 가다가 그냥 눈 감고 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쪽 안 봤습니다. 우리 박경수위원님도 생생하게 보셨는데 그런걸 하나하나 까지 모든걸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지역주택조합피해예방조치를 말씀드린 부분인데지금 이안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아직 아파트 승인이 안 나갔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조합설립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지주에 몇 %땅에 몇 %입니까?

동의에 대한 부분을어차피 그 주택조합을 하다보면... 그전에는 사전에 그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합아파트를 한다 라면 일반지구단위 할 때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개발법을 하다보면 지주의 3분의2. 토지의 2분의1이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죠?

예.

그럼 그건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왜 그걸 말씀 드리냐면거기에 4천평 내지 5천평 지주 가진 사람이 계약금만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만 받았어요5억을. 그런데 아직도 45억 내지 50억을 못 받았는데그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한테도 거기에 이안의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우리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차피 조합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그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보상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동의건이기 때문에 3분의2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됐고그 다음에 사업승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바로 좀 보상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절차를 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은데요그것이 돼야지만이 아파트 승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계약을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간의 계약한 사항이 있으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그건 본인들이 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한테 그런 사항들이 오면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양주시에 몇 개나 되어 있죠? 많이 있죠?

예많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에 보면 장비가 있죠? 민방위 대피소가 있으면 민방위장비 같은 것도 보관하는 데가 있죠? 그 보관을 현재 어디다가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데는 그 안에 다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있죠? 창고에 있죠?

대피시설 안에 다 있는 걸로.

면사무소에 있는 거는? 마이크라든지민방위시설장비가 면사무소 창고에 있죠?

다른 용도 일 겁니다.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아니 전시되면 민방위대피소 안에 있어야 맞겠죠. 그러면 광적면에 가석지구 안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에 장비가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어떤 것이 비치 되어 있어요? 곡괭이삽낫

그것도 됐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간 나중에 보고하시고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분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인데요. 사실 저게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마 시공할 적에 밑에 암반이 좀 나왔는지깊이가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표면 부분으로 한 70에서 80센티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를 자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쪽으로 다 옛날에 이 긴 도로에 4미터도 가까스로 되는 도로에 여기가 체인지 하는 지역이에요. 교차로였었단 말이지요. 지금 쌓인 여기도 다 아스콘으로 씌웠던 자리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쪽저쪽이쪽은 저쪽 저기 지금 행위지역 거기에다가내가 옛날에 지적했습니다. 뭘 지적했냐면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저쪽은 석축을 저렇게 높이 쌓아줬어요. 저게 바로 시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올해 도로 놓은 것도 저기에 맞춰서 놨어요. 그때도 하천들을 맞춰놓고 석축도 쌓나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보면은 기본계획상에 저도 기본계획을 보기 전에는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석축을 쌓아놓은 걸 망가트리고 여기에다가 돌멩이 쌓아가지고 마무리는 짓는 이런 이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정공문이 나가 있으니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이거 왜 여기에 흙이 있냐면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임시로 다니던 길을 만들었어요흙으로. 이게 뭐냐 짜박지에요. 폐자 짜박지건축폐기물 이게 다입니다. 제가 이거 몇 개월 전서부터 얘기했죠. 국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갔다면 이번에 비가 덜 와서 그렇지 이게 비가 왔다면 지금 예산 세워서 하천에 준설이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또 준설해 주고 그러면 돈 들어가면 준설을 왜 합니까? 준설을. 이렇게 흙을 쌓아놔도 조치도 안 하는데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제가 이런 질문 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합니다. 즉석에서 이거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해라야몇 개월 지나도 당신은 하시오. 나 우리 그냥 그때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얘기했잖아요. 다 모든 분한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진짜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겨울서부터 얘기해 가지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다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게끔 시정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저 부분은 저 상태에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그거를 지금 시행자하고 허가자하고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든 도면을 갖다가 공시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깐 밑에 암반에 받쳤기 때문에 40 내지 50센티를 덜 파고 위로 올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제 입장에서는 이해도 가지 않고 국장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재 가설을 해야 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 가설을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그거는 사업자하고 허가자하고 시행한 사람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조율이 돼서 시행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여기 딱따구리 수영장 같은 데 큰 차 관광차가 가고사람이 하루에 얼마가 다닐지 모르는 지역에 이렇게 해 놨는데 마냥 기다렸다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시에서 하는데

아니 시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조건부로너 좋아 이 다리를 이래서 우리가 시킨 대로 행정조치해서 듣지 않을 경우 당신이 이쪽에 주택을 하기 위해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등앞으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밟기 시작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행감 전에 저한테 위원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고

그것도 국장님한테나 말씀드려야 행정절차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좀 담당하는 쪽에서 너무 방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정공문으로 지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움직일 거 아니야그래 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바로 허가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게 시정이 안되면 제가 행감 도중 정회를 하고 위원들하고 버스 타고 현장을 가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행감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와서 저한테 한마디도 해 본적이 없어요그 후로.

그 후로 저 부분을 보니깐

아니지요. 아니 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또 다른 걸 그런 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시정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국 보다 조금 루즈한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가는 것 같고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피곤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노면청소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예전에는 폐기처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5대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양주시가 도심화도 되고면적은 더 늘어나고 해서 청소노면 차량이 더 필요한데...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먼저도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도에다가 계속 해서 그 노면차량 지원 부분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폐차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없애놓고이제 와서 또 고민하고지금 뭐 미세먼지나 여러가지 저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난리인데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릴테니까 빨리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들 엄청 붙이죠?

예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사실 단속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설치하느라고 난리고우리행정은 쫓아다니면서 떼느라고 난리고. 계속 붙이고 하면 과태료는 부과합니까?

예부과합니다.

얼마나 해요?

1년에 한 1억 가까이 하는데요올 해 제가 기억하기론 한 5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 합니다.

보세요. 붙이는 분들도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우리 행정력 들여가지고 떼느라고 난리고.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현수막 떼러다니다 세월 다 가니... 싸움박질 나고. 그러고 나면 이 친구들이 또 뭐라 그러냐? “야행정에서도 불법현수막 붙이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와요. 맞죠?

예.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윤재선팀장님이 그 업무할 때 제가 제안한게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요즘 보니까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행정적인 부분 홍보라든지또 이렇게 불법으로 현수막들을 붙인 데를 못 붙이게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비용을 받고 뭘 하더라고.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좀 도입을 해서 어느 지역어느 지역 몇 군데라도 실시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괜찮다면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더 강화해서 불법현수막을 못 붙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공식적으로 현수막 붙이는 비용 정도를 내고 뭘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우리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도입이 돼서 자리가 잡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그 전에도 저희가 제안제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뭐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걸 보니까우리가 이런 사례를 한 번에 도입해 버려가지고 잘못 됐다라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청앞이라든지백석읍사무소 앞이라든지 거점을 몇 개를 정해서. 5개면 5개10개면 10개 정해서 시작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뭐가 불편한지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괜찮다면 전체를 도입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녜요. 이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몇 년간 설치해 보고 없앤다든지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송추 이주단지 입구에 다리 교량 건너는데 보면결과적으로 옛날 구조물 만들어놨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폐콘크리트들이 많아가지고사실 북한산에 오는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라든지 되게 볼썽 사납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할건 아닙니다. 이게 국립공원 내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뭘 해야 겠죠.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뭘 해서 비오기 전에 싹 좀 걷어달라고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어딘지 위치 아시겠죠?

지금 말씀 하시는게 아마 고속도로 지나면서 말씀 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아니죠. 중국집 그 쪽으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교량으로 우측으로 들어서야지 송추이주단지 아닙니까?

예.

송추산장인가 있고 그런 데. 그 밑에 보시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거기는 국립공원 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서 적극 건의를 해야지만이 이걸 치워주든가 할 것 아녜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해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좀 개선할게 있는데 이게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준비한게 있으니 잠깐 좀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여기가 가석지구입니다. 가석지구. 그 다음장. 이게 도로노면도 좀 돼가지고 사실 안 좋아요. 여기 공사들 하고 이래서 노면도 문제인데노면 보다 더 문제가 이게 인도입니다. 전부 풀밭이에요. 이것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할 것 아녜요? 도로과에서.

예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산림휴양과여기 어딘지 아세요?

저는 가보지 못 했는데요.

여기가 기산리 우리 지역에 마장저수지 초입에 우리가 이번에 15억 들여가지고 생태탐방로 공사 해 놓은 거예요. 맞죠?

예거기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 좋죠?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우리 시민들도 가서 휴식도 취하고아주 너무 잘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찍어봤는데이거 준공 내준 거죠?

예작년에 준공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좀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해달라고부탁을 드리려고 찍어왔습니다. 이 다음장. 이거 구조물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이렇게 팔짝대고 몇 군데 그러더라고. 하나만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관리하시는지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조경석으로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둘레에서 쭉 올라오면서 조경석을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흙을 매워가지고 여기다가 잔디도 심고 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다짐이 안되 가지고 다 이게 지반이 이렇게 침하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니면서 잘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상 찌부러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사하고 이게 별도로 여기가 폐 콘크리트더미가 있을 일이 없거든여긴 산이고 여기는 공사한데고 그런데 이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 여기다 버렸더라고요. 다니면서 미관상 이거 얼마나 안 좋아요공사 잘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찍어 온 거예요. 일반 돌이 아니고 폐 콘크리트거든요. 아시겠죠? 나무도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거 공사하면서 다 베어버렸는지뭐 그냥 장비로 넘어뜨렸는지 이렇게 됐더라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뭐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세하게 나머지 거를 좀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깐 일부러 말씀으로 드리면 저기 할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좀 관찰을 해가지고요.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우리 장흥관광지에 간판 정비사업을 언제 했었지요? 장흥또 광적남면몇 군데 했죠?

장흥면사무소 앞에는

면사무소 앞에서 우리 장흥관광지 올라가는 데도 불과 그렇게 몇 년 안 걸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면사무소 앞에 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05년 정도 된 것 같은데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본위원이 뭐 사실 간판정비사업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색채나 뭐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몇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딱 달아주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큰 돈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관리가 안되요. 뭔 얘기야 뭐 50집 해줬다100집 해줬다그러면은 일렬로 쭉 아! 이쪽 라인이다 그러면 이쪽 라인을 쭉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치킨집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식당 허가 허가를 해 준다든지업종 변경을 하고 그러면은 조건을 달아야 되요우리가 시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에요. 이거 잘 저기 하셔야.. 이게 포인트야, 뭔 얘기냐 니네 그 허가를 변경을 해 주든지허가를 해 줄 테니깐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라인은 이렇게 디자인 된 간판만 달 수 있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야! 우리 가게는 잘 보이게 하려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디자인하고 관계 없는 큰 간판을 달아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한 거를 퇴색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일단은 그렇잖아요해 준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보급 확대를 해 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주시에 미관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장사 잘되게 뭐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그런 후속 조치 관리가 덜 된다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막대한 돈 들여서 해 준 거를 보존유지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구간별로 다 해 줬어. 우리 양주시를. 양주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아유! 간판을 저렇게 안 달면은 허가를 안 해 주는 구나!’ 나중에 정비사업 안 해도 딱 그게 정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년 됐다 그래서 ‘뭐야. 이거 또 틀려줬으니깐 또 해 줘야겠구나!’ ‘또 해줘야겠구나!’ 그것을 언제까지 해줘요. 틀을 잡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도 인식이 돼서 아! 우리 양주에서는 상가를 얻어서 사업하려면 이렇게 된 간판만 달 수 있다. 이렇게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사실 작년 올해 들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정말 도로 부분에 대한 그 사업들 많이 해 주시고 안전한 보행도로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정말 감동 받는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도로에 대한 사업을 많이 안 해 가지고 기 이미 많이 노후 되거나 다 망가졌어요. 길이 다 망가져가지고 특히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에고치게 되면은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딱 어느 시기가 되면 고쳐줘야 되거든아스콘을 덧씌우든지어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고 뭐를 해서 근본적인 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78년10년씩 안 고쳐 줘가지고 다 들어내고 사업하는 데도 있어요. 이건 뭐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되요. 뭐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무슨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해 준다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사실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이성호시장이 되셔가지고 또 토목전문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요즘 도로과에서 아주 우리 김경수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이거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아스콘 씌우기나 안길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요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에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민원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좀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를 보여주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때에 보수 안하고때에 고쳐지지 않고때에 아스콘 안 씌워놓으면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좀 더 해 주십시오. 지금도 진짜 일 너무 많아서 난리라는데 그래도 좀더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많이 망가진 도로 순으로 해서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거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예봤습니다.

이거 왜 요구했을까요?

이게 한번 2015년도인가 한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장기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도래해 오면은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되고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순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어느 도로라든지 어디 뭐를 먼저 뭐를 해야겠다. 이런 순위를 정해놓습니까? 안 정해놓습니까?

예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는 그 실행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인가요? 제가 그 세수 걷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이런 조서 조차도 없더라고이게 도시계획과또 우리 안전총괄과 뭐 하천부지 이런 거 우리 손에 잡혀있는거이게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불변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거거든 해제가 되는 데도 있고새로 포함되는 데도 있고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거를 뭐 우리 직원이 모자라면 용역을 준다든지아니면 사람을 사서라도 이게 순위대로 뭐를 해서 조서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를 해서 세금도 부과하고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느 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순위도 매기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본위원이 그런 자료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더 중요한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법률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재원으로 해서 해라.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도 내기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원 중에 제일 중요한게 재원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을 한 25%까지 쓸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걸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도 있고요

있는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있는데그걸 요구를 하는데 이제 예산관계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하게 되면순위 정해가지고 보상 하는거나 편리해 질거란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요율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매일 시민들이 얘기하는 “우리 땅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이 되도 보상도 한 푼 안 해 주고.” 이런 불만들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사업을 1번으로 하겠다2번으로 하겠다 다 정해서... 그럼 이런걸 재원을 좀 마련하고일반회계에서도 쓰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를 높여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치결과에 지방하천 소하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견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본 위원은 가드레일을 설치를 안 하는걸 원했기 때문에...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유가 도의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지금 우리 원학천도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갖고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설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제방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그 계획 자체가 홍수위나 여러 가지 그런걸 따지다보면 지금 있는대로계획선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농로를 더 확보를 한다면 확폭이 더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 하려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그걸 확보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이 된 것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되고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위험성을 좀 줄이려면 사업비에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사고나 안 나게끔 이렇게 해 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뭐그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우리가 쉽게 소하천을 정비했을 때 전체구간이 노견 확보가 안 되는건 아니에요. 어느 구간은 충분히 되고. 그럼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노견이 거의 다 없어야 될텐데. 어느 구간은 있고그럼 각을 덜 주고 더 주고의 차이일텐데

나름대로 시공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건이게 계획성을 갖고서 움직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걸...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요그럼 이게 법면 각이 있잖아요? 각을 더 세우느냐눕히느냐에 따라서 법면이 더 생기느냐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물론 설계에도 그렇게 각이 나와 있겠죠.

그 부분이 각을 세우면 계획성 보다도 확폭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 거고요눕히면 땅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럼 공사 잘못 시공을 한거죠. 어느 부분은 생기고어느 부분은 안 생기고 하면 공사 자체를 잘못한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났다는건...뭐딱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땅을 더 사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주위에 또 국유재산이 있다든지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노견이라고 했는데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노견이 어느 정도 선인지.

지금 노견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사할 적에 포장하는 부분을 좀... 그래도 경운기라든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더 확장을 해서 딱 맞춰서 하다보니까 노견이라는 부분이 없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장을 축소를 하면 노견 부분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데보편적으로 포장을 할 적에 최대한으로 해서 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길을 다니시다보면 노견이 없으면 비가와도 바로 물이 흐르니까 골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성을 느끼는거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 포장 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범면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설계도면을 보지도 않고 해서 100% 믿겠지만아마 가드레일이 아닌차후에... 뭐 도에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할 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어차피 도에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00% 부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이라도건의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주인들이 확인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나면 반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또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그런걸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우리 예산이 한 104억 정도 되네요?

예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기금을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치되어 있는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보면은 공공예금은 0.8%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4%의 정기예금을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얼마나 되죠?

한 92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의무예치금이라고 있죠?

15% 있습니다.

우리 농협금고에 있을 텐데이 금액 만큼은 금리가 비싼데로라든가 이율이 높은데로 특별히 이렇게 예치할 수 있는 그런게 있죠?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예치가 된 겁니다.

이 돈이 우리 시금고에 있는 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시중은행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교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12억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인데... 뭐법적으로 있어요. 의무예치금은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비싼 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법에 우리 시에 금고가 있다고 해도 의무예치금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게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지난번에 개정을 했는데 일부 추가를 해서 쓸 수 있는 안을 했어요. 우리 올해 하천 준설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하천준설은 금년에 바로 해토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죠?

예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보니까 3월달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로 해서 지출 됐나요?

유지관리사업도 준설에 대한 부분의 사업도 있지만은 유지관리사업도 그거하고는 다 소화가 안되니깐 유지관리사업에서도 재난 예방 쪽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연초잖아요. 다 쓰고 없어서 쓴 것도 아니고우리 개정 전이에요. 우리 공포되기 전인데 물론 법령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깐 우리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준설도 포함해서 우리 개정을 했는데 3월달이면은 우리 유지관리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초에 유지관리사업비로 지출 했다는 얘기지요재난관리기금으로. 그때 그렇게 급했어요?

초에 예산이 좀 부족했답니다.

우리 본예산에 유지관리사업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그걸 발주해서 좀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업은 꽤 빨리 발주를 했네요. 3월달에 그냥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로 다 발주를 해서 모자라서 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어차피 장마 전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연초에 그렇게까지 쓸.. 그렇게 시급했는지 사실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깐 어차피 하는 김에 빨리 마치자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쓸 수 있으니깐 썼겠지만 지난 번에 개정하면서 사실 우려가 되요. 요즘에 하도 사업이 많으니깐 예산 범위우리가 올해 기금으로 14억인가요쓸려고 했던 게? 20억 정도 되지요?

올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23억?

올해 전체적으로 16억.

18억인가 무슨,

16억 됩니다.

용역을 줘서 뭘 한다는 게 있고또 장비나 이런 거를 대여하는 게 한 5억정도 돼서 23억인가 있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하여튼 이것은 너무 시급하게 기금을 아까 뭐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사항을 지출이 되서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이 되서 이거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부시장님 가셨네요?

오늘 6시에 행정협의회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먼저 좀 나가셨습니다.

그럼 행정협의회 우리 부시장님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부시장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이는 협의회인 것 같아요.

부시장님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6시라서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출발하셨는데

사실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이라 부시장님 계셔야 좀 확답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셔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세우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니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해 갖고 되요여기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그러면 시장님이 내려오셔야지 뭐.

진짜 주민자치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얼마나한 20분 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지관리사업비 방금 전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직껏 유지관리 도로자전거도로하천 우리 예산에 어떻게 세웠지요?

예산 세운 거를 말씀하시는..

아니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그 지방재정법 3조 내용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실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데만약에 저거 한다면.

위원장님 시간도 됐고 하니깐 쉴 겸해서그것도 좀 재정법 3조가 뭔지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있는 대로 한번 읽어 줘 보세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조에 따라3조 여기에 의하면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예산 편성 집행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는 어떻게 했죠?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뭉뚱그려서 세웠지요? 뭉뚱그려서지금 비법정도로 20억자전거도로 5억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올해만 해도 한 100억 정도 되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심의는 했지만 지금 올 이렇게 지내보니깐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아니 잠깐만요. 그럼 2억3억씩 드는 것도 유지관리사업비로 이렇게 막 써요?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진 않아요. 그런데 여직껏 잘못했다 이거지요.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부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건지그 부분을 내가 사실 부시장님한테 확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되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저도 사실 현재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규정은 모르니하여튼 규정을 찾아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일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난해물론 올해 들어서면서 시장님 되시면서 요새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데...그러다보니까 너무 예산을 묶어서 그냥 풀어주기식이에요풀어주기식. 물론 민원에 다 답을 하는건 좋은데이거 뭐 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사업비를 100억씩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인근 포천 같은 데를 보세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예산서를 어떻게 세워서 하는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에요. 우리 재정가정이나 마찬가지에요. 큰 가정이잖아요가정. 가정살림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로 부기를 달아서 하는걸 원칙으로재정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묶어서 하실건지. 답변을 하시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유지관리사업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는사실 그 유지관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폭넓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아니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계획성 없이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그 사용용도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내역 상에 보면 거의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쓴 것들이 대부분인데어차피 유지관리라는 그 사업비 자체는 긴급으로 발생했든갑자기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요예산 조기집행. 그게 사전에내년 계획이 올 해 계획에 있었다고 하면 조기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기는 것 마다민원 들어오는 것 마다 집행하다보니까 빨리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수요가 많으니까 하여튼 다 해줘. 그 다음에 될지는 모르지만그래서 계획성 있게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그 부분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전부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우리가 이제 갑자기 발생...

계속 했다고 하면은이게 2013년인가 제정이 됐는데 계속 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한 사항이고. 이거 패널티 있는거 아시나요?

어차피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데너네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면은...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유지관리사업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줬습니다. 그런데...아니, 그 부분에서 썼다고 하면 패널티 받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유지관리사업인데,

아! 썼긴 썼겠죠.

그걸 갖다가 무슨 목적과 틀린...

아국장님. 그만하시고요. 부시장님 내려오시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아니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계신게 아니라...

그럼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돼.

아니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설관리유지비라는 그 예산자체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건데사실 저희가 그동안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고쳐야 될 것도 못 고친거고아까...

아니좋아요. 좋은데우리 지방재정법이 있고 인근 시근에 포천이나 이런 데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어쨌든 앞으로라도 법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시설관리유지비 성격으로 나가야 될 건 나가는 거고요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우리 예산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집행을 해야죠.

어쨌든 앞으로 지방재정법아까 읽어드린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추경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 하단부분은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추진계획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한게 없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 예산서에 어디 사업에 뭘 하겠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유지관리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일부라도 있었으면 인정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요우리는. 인근 포천에 건설과 예산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는지 보시라고요.

일단 한 번 인근 시군 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부시장님 회의가 급하시긴 하겠지만이걸 끝내시려면 다시 오시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내인데양주 2동쪽에 가계시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 부분을 처음 맡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유지관리사업비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건 아는데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계획적으로 쓰자는 얘기에요.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황진복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유지관리비 예산이라는게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해놨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어떤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걸 할 경우에는 또 그 일정한 부분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은... 인근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과하게 그 이상 더 해. 그럼 계획이 없기 때문에 10원 쓸거 20원30원까지 쓴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지금 적은 돈은 안 된다고 하지만 큰 사업 같은건 1억이면 2억. 사실 몇 천만원 이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해서 부기를 달아서목을 달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가야지.

위원님. 그 부분은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부기를 단다는건 제가 보기엔...

아니요다른 시군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왜 있는 거죠?

그것까진 제가 보진 않았지만그걸 일일이...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세운다면 10억에 대한 부기를 다 단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안 받아주시는데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패널티 있는 부분을 아직 확실히 모르시나본데. 이게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부시장한테 답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 나가계신다고 하니깐 우선 아까 마치기 전에 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으면은 페널티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예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교부세 지원 기준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감사원 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됐을 때 그 금액만큼 사실 페널티를 받는데 이거에서는 결국 없고이게 사실 잘못됐다면은 페널티를 받지만 이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규정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집행을 확실히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이다보니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확포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유지관리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로 쓰여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유지관리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새로 목을 정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에 드렸고오늘 부시장님 안계시니깐 여기서 확답은 내일이라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깐 부시장님한테 물어서 답변 듣는 걸로 하고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49페이지에 홍죽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홍죽～연곡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시도2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이거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도 4월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공이 됐는데 언제 이거를 실시할 건가요? 시도2호선은 어디다 할 거며홍죽～연곡간 자전거도로는 또 어디다 할 거며홍죽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건 언제 실시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9페이지 공사발주 한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설계용역현황이요?

예홍죽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홍죽～연곡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시도2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지금 용역을 해서 다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선은 어디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셨나요?

까치고개요.

까치고개요? 까치고개 어디?

시도2호선이요. 백석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쪽 암매교 있는데 있어요. 쭉 내려와서 양주동 넘어가는 그 고개 있어요. 거기도 시도2호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시도2호선이에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시도2호선에 한데가 없는데 이 정비공사를 해서 지금 질문.

백석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죽～연곡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어디에다 한 거예요?

홍죽천에 보수한 겁니다보수하고 도막하고 그런 겁니다.

자전거도로 여기 정비공사 했다고 써 있는 데요?

홍죽～연곡간 자전거도로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설치하셨어요?

그 인도 옆에 있는 거요. 전부 다 다시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연곡12리 그쪽으로요?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160페이지 자전거도로 일제점검 추진을 하셨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양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에 65개소에 대한 부분을 정비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5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총 75개 노선에 116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가 좁으면 자전거도로도 좁아지고인도가 조금 확보된 데는 자전거도로가 넓어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차피 저렇게 매달아서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 확보를 좀 해서 해야지 되는데 하천에 저렇게 매달면서 인도가 좁은 곳은 좁게 하고넓은 곳은 조금 넓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런 거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좁으면 좁은 대로넓으면 넓은 대로경기도에서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양주시에서 좀 건의를 해 주셔야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 부분은 공문으로 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예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저렇게 맨홀이 있는 곳은 저 네모난데로 다 깨졌어요. 맨홀 박은대로. 저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치를 하고 맨홀을 집어넣어야 하는 건지아니면 맨홀을 먼저 설치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저 맨홀이 있는 곳은 사각으로 저렇게 다 깨져있어요. 한 군데도 안 깨져 있는 데가 없어요.

맨홀 같은건 주문제작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접착하는 부분에서 약간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오래 되다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최대한 저런것들을 확인해서 보수할 수 있는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건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거지. 한 두개면 깨졌으면 모르겠는데자전거도로를 가다보니까 안 깨진데가 없어요. 저렇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진짜 다 보수 해서 완료라고 하셨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다음장.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보수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깨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저 빨간게 약간 표현하고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자전거도로 라고 만들었냐?”면서 저걸 깨버려가지고 더 많이 깨졌어요.

아마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된건데요저 부분도 사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보수비 갖고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대로 한거고요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저 빨간색을 칠하지 말고 차라리 아스콘으로 깔면 저 빨간색하얀색이 안 보여서 좀 깨끗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까만색으로 깔아놓으면 밤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껌껌하겠지만우리 시에서 3억8천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로등은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시등식은 안 했지만. 그랬는데 저게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저 빨간색은 계속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담천이나 이런 데는 보수가 잘 돼서 그런지 본위원이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석 쪽에 있는 신천변은 저렇게 다 깨져있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직원들을 시켜서 보시고 보수를 좀 시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 라면 그걸로 하고요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석교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가석교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걸로 아는데 대책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쪽의 높이 하고 이쪽 장마당 쪽의 높이하고 차이가 많고또 지방하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계획을 본다 라면 장마당 쪽에 거기가 다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건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다시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놔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또 그 때 날 때 하고 지금하고 지방하천기본계획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확폭이 좀 넓어진 부분이 있고. 홍수위는 좀 떨어졌어도 확폭은 그대로고제방의 계획(청취불능)…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가석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 부서는 어디에요? 하천이에요? 도로과예요? 정확히 어디에요? 내가 어느 부서 하고 다이렉트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양주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부분이기 때문에그 때 당시 추진은 택지개발 쪽에서 했지만 지금 교량에 대한 부분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담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어린이집 아시죠? 여기 정육점이에요. 방앗간이고요여긴 부동산이고. 이게 종합회관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 건물 허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이 도로하고 여기 지금 높이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이 종합회관 건물 바닥하고 여기 도로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도로 쪽에서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많이 안 나죠?

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가납지구 봤을 때 현재 보면 여기를 빼 놓고 했어요. 지금 뒤에 보면 건물 뒤가 농지에요, 농지. 아시죠?

예.

옛날에 했을 때 왜 뺐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냐? 현재 장마당이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다리하고 여기와의 높이를 맞추면. 지금 이것도 허물죠? 이거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도 허물거고 여기도 택지개발 해서 다 건물 허물게 되면 여기 장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딱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다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경계선도 안 맞고 삐뚤빼뚤 지적선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만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환지로 할 경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석지구를 10년 동안 개발 해 봤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땅 값이 비싸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백만원 짜리 땅을 5백만원 받을 수 있고 하면...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건물은 살릴 수가 있어요여기까지는. 여기 높이에 맞춘다면 이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구 건물들구 건물들을 허물게 되면 보상도 많이 안 들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시가 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백날 활성화 작업을 투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래비의 중심지역인데 이렇게 방치해놓고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그건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저기를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식으로 하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다 라면 여기 쪽 하고 여기 쪽이 2.5미터가 차이가 나는데이 도로에 맞춰서 도로는 놓을 수 있지만 이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쪽에 있는 건물들 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절이 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 교량을 놓는다는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바닥을 전체 흔들어서 한다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거 자체를 하기가...하면 뭐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든지위원님의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지주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거의 하는 쪽으로 동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만 조금 해 주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정 그게 안 되면 여기 건물을 사게 되면 여기다가 로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게끔 해가지고선1미터 정도 올려서 로터리를 형성하게 되면 큰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인데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아는척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여기 공직자분들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언제 한번 다 같이 가셔서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띄운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가지고 교량을 그냥 철거하는 쪽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교량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냥 있는 거 갖고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저거 교량을 다시 놓는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해소가 된다 그러면 다시 놔야 되겠죠.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홍수위를 맞추어서 그걸 놓은 건데 시에서 다리가 현재 나왔다고 다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밑에도 이 다리를 다 허물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데이쪽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교량 놓은 것 갖고 개선을 할라 한다 하더라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가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차 왕래라든지여기에 있는 집들에 대한 부분이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제가 2년 전서부터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번 맡겨 봐서 그분들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용역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역주민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용역사한테 가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명시해 주면 저도 책임이 없는 거고모든 이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이라는 건 지금 거기 광적 장마당 활성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전략국에서 하는 사업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담당 쪽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가석교 때문에 한번 용역을 맡겨서 과연 이 시장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없는지를 용역을 한번 맡겨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깐 국장님이 관심을 가시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부분을 어차피 기록에 나올 거니깐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얘길 해서 그거 할 적에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 전달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부서 맞습니다. 부서가 지금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최고 베테랑 아니십니까? 이런 쪽으로는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같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상의를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걸 내가 전달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고민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산성말천 소하천 정비사업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산성말천.

옛날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 됐나그런 것 같습니다그때 당시에.

예상류는 넓고하류는 좁고그래서 사업을 못한다. 통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 지금 어떻게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예산까지 반영이 일부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 자체를 아마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걸 지금 파악을 해서..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지요.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류는 넓고하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