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584쪽 총괄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 6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또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쪽에서 5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잔액 5900만 원으로 예산액은 1억 2300만 원이였습니다. 지출액은 6400만 원이고 이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실경작자에게 지원되는 피해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0쪽 탄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 잔액 1100만 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42명에 대한 보수 지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1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청정산업의 지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2016년도 예산 총액은 30억 9900만 원입니다. 27억 6000만 원을 행정계획 등 사업지연으로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용역비 3억,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이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불가로 용역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축산과에 환경정책과, 축산협회, 단체 협의를 해서 다 다음 분기에 조례가 발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31쪽 예비비는 19억 100만 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832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7400만 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직원 보수 지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 759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4건에 30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동수공원 조성을 포함한 2건에 1억 5300만 원, 계속비 사업은 충주 연수 자연마당을 포함한 2건에 29억원입니다. 다음은 766쪽 충주 연수 자연마당 조성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2017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799쪽 수질개선사업 청정사업은 지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사업추진 기간 연장으로 28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비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기간 부족하고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으로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7쪽 친환경 녹색도시구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색충주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사업으로 환경 한마당과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하였고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찾아가는 기후학교를 6회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암 생태공원은 수목식재와 생태 자연전시관 주변 데크 정비공사를 5월 중 완료하였고 비내길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유도와 온실가스 감축율에 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충주 연수 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은 2018년까지 국비 16억원을 포함 31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복원과 생태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 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전액 국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상교육,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 자연마당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12월 착수하여 금년 4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기상과학관은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상반기내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위하여 2017년 6월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시굴조사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여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협약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요즘 수질, 대기, 소음, 진동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분뇨 등 3109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전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끊임없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142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관리법 위반업소 31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서 관내 골프장 12개소 잔료 농약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17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14대 1억 2800만 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발 실적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철저로 차질없는 지역개발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 대비를 위해서 2017년 12월까지 충주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대비 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개발부서, 인허가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할당부과량 초과시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청에 사전협의가 부동의가 예상이 됩니다. 기업유치와 각종개발 사업의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내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하고 정확한 오염원 조사, 체계적인 각종 데이터 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해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목표수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원주청,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한강법에 의해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500미터까지 5개 면 19개 리 총 20.6제곱킬로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받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환경오염 정화, 직접 지원사업에 총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한강유역청에서 지원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어 2017년 5월 20일 현재 22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118개소의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1회 추경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 수요조사와 관리 교육을 통해서 체전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결산에서 인건비 쪽에서 한 1억원이 집행잔액이 됐는 데 보수가 뭐예요, 보수?

각종 봉급하고 그에 따른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총괄해서 보수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넘겨서 집행잔액이 됐어요?

예.

감원이 됐나?

충원이 덜 됐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도 1명이 없었고 전체 환경수자원본부에 하수도과 이런 부분해서 전체 한.

26명 티오에 그냥 26명이 있는 데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티오는 26명이 다 있는 데.

환경수자원본부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과만 한 게 아니고.

예, 작년같은 경우 하수과가 4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알뜰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 데, 그렇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수변구역에 대한 얘기, 지하수 개발, 오수처리, 환경정비 죽 있는 데 지하수개발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인데 기타용수가 뭐예요?

우리 보조관측망 그런 부분도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조관측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건데, 지하수법에 17조에 보니까 보조관측망을 자치단체는 하도록 돼 있어, 도에 보고 하도록 이런 법률조항이 있는 데 요즘같으면 가물어가지고 한해인데 그건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난 한해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 보조관측망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보조관측망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개를 하고 올 해도 1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있는 데 수질하고 수온하고 그런 측정을 해서 밭 주변이라든지 논 주변 또 산 밑에 이렇게 측정이 다양하게 읍면동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으면 좀 우리가 쓰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좀 쓰면 되는 데 그거 그냥 관정만 무조건 파줄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은 관정 파느라고 절절 매는 데 이미 관리를 하는 거니까 나는 그 물을 이용해서 주변에 호수가 연결될 수 있는 주변에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그걸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건데 그건 용도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개발할 때 1일 35톤 이상 수량이 나오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수심은 대개 80에서 200미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하고 수온하고 수량도 어느 정도 충분한 걸로 파악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있는 데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한해대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세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만 물어주고 그거 좀 활용하면 아주 주민들이 좋아할텐데, 그게 분포도를 보면 수도작있는 데는 잘 안 되고 밭작물 있는 데는 가능하겠더라고 호수를 연결하면, 지금 농정국에서 호수를 상당히 차로 내려보내는 데 연결해서 쓰면 어지간히 되거든,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해대책에 우리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투입이 돼서 조금이나마 농민들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물이 35톤 이상이 나와야지만 합격아니여?

예, 기본적 35톤 이상이 돼야.

수질에 대해서 농업용수나 이런 거 시험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험성적은 필요없는 거잖아?

최초에 개발했을 때는 시험성적에 그런 불순물을 다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그런 거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0개나 넘게 있으면 활용하면 좋은 건데,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걸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산단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 공사하고 있죠 대소원에, 요도천으로 유입되는 공사요?

메가폴리스?

폐수처리시설이 코아루 밑에 집수정, 뭐 침류조라고 하나요 거기를?

침전조.

침전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요도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 데 거기 처음 본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던데 그게 혹시.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는 없는 데요, 일반 회사에서 하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면 거기 점검 좀 한 번 해주세요, 거기 라인이 하나 있는 데 그게 냄새가 과거에 설치가 됐는지,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첨단하고 기업도시하고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 쪽으로 유입이 돼서 정화된 다음에 요도천으로 나가는 거고 메가폴리스는 지금 6월말까지 시험 가동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데 3개월 더 연장해서 10월부터 충주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게 직접 산업단지에서 나가는 건 인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개별사업장이면 몰라도.

지금 그 쪽이.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도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물은 수질은 많이 나와요, 침전조를 거쳐서 나오니까, 그런데 물로 요즘 여름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끔 냄새가 많이 나는 데 제가 요도천으로 요즘 유심히 봐요, 그런데 거기 라인 하나 공사 중에 있는 데 그거 아마 묻어놨는지, 그래서 그게 과거에 허가없이 묻은 관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를 일반인들도 구매하면 시에서 보조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국비지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 내년부터는 의결해 주시면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그러면 관용차량만.

일반차량도 됩니다.

일반 개인차량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예, 2200만 원인데 1400만 원은 국비, 도비가 400, 시비가 400해서 2200만 원 전기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메가폴리스에 쓰레기 매립장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자원순환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7661만 4190원을 포함한 284억 2540만 8190원으로 지출액은 259억 9918만 71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2억 5232만 5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90만 49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07만 7700원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청결의 날 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55만 7900원으로 2016년도 농촌폐비닐 예상 수거량 2600톤을 목표로 실제 수량 2557톤이 수거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596만 50원으로 기존 처리업체인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던 것을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센터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7월부터 본격가동됨에 따라 처리비 절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88명 및 공무직 2명 보수 집행잔액 5450만 774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75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7건에 22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을 포함한 4건에 16억 4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운영사업 포함 1건에 7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 포함 2건에 5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세출 집행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3무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주 야간으로 실시하여 2017년도 5월까지 4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청결활동에 자율적 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함량을 위해 청결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충주시와 교통대와 협업으로 클린데이를 3월부터 매월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고 모두 4947명이 청결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등 환경정비를 위한 집진차 및 살수차를 각 1대씩 구입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원가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용 씨씨티브이 9대를 설치하고 대학가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대 주변에 클린하우스 8개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에 따른 대행사 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5개 대행업체한 실적평가를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마무리될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및 행사장 청소관리입니다. 체전 경기 중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기장 청소를 위해 로봇형 노면청소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체전대비 자원봉사자 420명의 경기장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 양대 체전 개폐회식 행사장과 경기장 청소용역을 체결하고 경기장별 분리수거대를 구입하여 경기장 주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공무원해야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 등 환경분야종사사 사전교육과 적재적소 배치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체전 개최전부터 집중 청소기간을 2개월간 운영하여 충주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를 위해 대행비 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월말 현재 1872톤을 수거하여 선별후 1070톤을 매각하였고 매각수입 78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상반기 대행비 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해 다량 배출자 17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농촌폐비닐 1328톤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 가능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9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하반기 예상발생량 1372톤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설치 변경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용역을 2회 추경에 과목경정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86개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858개소로 총 1144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폐기물 관련 각종 민원처리 794건 및 폐기물 관련사업장 72개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12건, 검찰 고발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26건을 처분하였고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4회에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관련사업장 100개소 지도점검 및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4회에 28명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치시키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음식물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환경부에서 추진한 알엔디 공모사업에 현대건설 주 외 2개사가 공동 추진한 시설로 우리 시는 연구사업 수행기관과 엠오유 체결한 후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실증시설 시운전을 거쳐 2016년 10월 준공하여 지금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충주시 관내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1일 45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10년간 연구참여자의 의무운전을 거쳐 충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주시에서 의무운전기간 동안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공급과 폐수 연계처리 및 운영비 지원 등 행정을 철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재 클린에너지파크내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및 수영장 등 편입시설과 위생매립장은 금년 출범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의 사후관리와 위생매립장 4단 매립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충주시에서 직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연성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및 협잡물 처리비 등의 10%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무릉매립장은 면적이 1만 2500평방미터로 96년 10월부터 99년 4월까지 매립한 후 사용종료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현재 현황측량 및 폐기물 조사 등이 완료되는 등 실시설계용역이 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총 6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12월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을 찾아 관리에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451페이지 음식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방동 하방마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저녁때 그 쪽 운동하는 코스인데 기압이 낮을 때, 비오고 이럴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해서 제가 가보면 사실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클린에너지파크는 풀장도 운영하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온수공급해 주죠?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나마 오랫동안 냄새를 맡아 왔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에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민원을 주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새로 이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가구 정도. 이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이거 과장님 오래 못 갈 것 같은 데요, 아마 후반기 때, 올 여름에도 비오고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만한 방안이 없을 까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 시설하기 전까지는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줬고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로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이미 양분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무산이 됐는 데 이겁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이건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나중까지 생각하냐, 나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새로 오시고 젊은 층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방 동네 전체 주민들 위해서 수익성사업을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일반주택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지급된 비용이 크게 효과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쳐가지고 온수공급이나 이런 건 자연적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도시가스를 해준다든가, 여기서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면 이 온수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클린에너지파크요?

아니, 여기 음식물처리장 여기서.

여기서 열은 안 나옵니다. 가스만.

가스면 메탄가스?

가스는 지금 현재 참빛도시가스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제일 주민들 숙원사업이 도시가스거든요.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마을이 주택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같은 경우에 이런 도시지역 마냥 주거지역이나 이거마냥 가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나중에 도시가 확충이 돼서 거기가 정비가 된다고 보면 그 때가서는 시에서도 도시가스가 자연적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도시가스 시설 검토하는 건 사실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 데요,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의 처음에는 어느정도 일반적인 금액이 주민들한테 주어지니까 일단은 안심을 했었는 데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게 충주시로 다시 올겁니다. 그게 불과 2-3년 안으로, 어차피 시는 이미 줄대로 다 줬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별도로 다시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접근할 거예요, 거기서 준비를 하시면 차라리 지금 거기 가스를 쓴다면 아무 얘기도 없죠, 거기 가스를 쓴다면, 이렇게 해 주지 않냐, 이건 클린에너지파크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 동네사람들 뭐라고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방법이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한 번 개선을 해봐야지, 아마 올 해나 내년 선거때만 되면 또 굉장히 시끄러워 질겁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603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9100만 원, 지출액 19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사업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은 366억 69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 201억 74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34억 25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23억 500만 원, 국비 17억 5000만 원, 이월금 7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41억 9400만 원이며 인건비 30억 5300만 원, 일반운영비 31억 4700만 원, 전력료 11억 1400만 원, 정수구입비 43억 6900만 원, 급수공사비 28억 5400만 원, 시설투자비 95억 480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 124억 7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 7800만 원, 건설개량 이월 18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사업입니다. 안림2지구 급수공사비 예산액 9억 7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900만 원을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단월 급수구역 블록구축사업 예산액 11억 8600만 원은 사업 연계추진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8억 6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2 취송수펌프 교체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1억 89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16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1213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앙성면 마장마을 사업 시설비 6700만 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쪽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총 차입액 11억 1600만 원으로 연 3.5% 이율로 2010까지 10년간 10억 1600만 원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금현황은 단기조정액은 총 206억 9000여만 원으로 당년도분 204억 2700만 원, 과년도분 2억 7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03억 7800만 원, 결손처분액 5만 2000원으로 미수액이 3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538억 2045만 7000원이며 유동자산 90억 7660만 원, 투자자산 39억원, 가동설비자산 1401억 1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총 1238억 2045만 7000원으로 자본금 82억 1200여만 원, 자본잉여금 1250억 6400만 원입니다. 잉여금 19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총액은 239억 5400여만 원으로 매출액 234억 500여만 원, 영업외수입 5억 4800만 원, 비용총액은 206억 3500만 원으로 매출원가 169억 6900여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 34억 76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33억 1900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이 204억 1700여만 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217억 5200여만 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6.54%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65쪽에서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9953만 원 중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원수구입비 예산액 3억 1300여만 원 집행잔액 1000여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급수비에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기타교체비 3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보수액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102억 7200만 원 중 집행잔액 7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외 52개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6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 6.54%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 확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와 광역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결산서 첨부서류 7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대소원면 소용마을 외 1건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2억 273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762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살미면 향산리 하동 소규모 수도시설 3200여만 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중앙탑면 장천리 장미산 소규모 시설 9000만 원이 관정개발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쪽 금가, 소태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금가, 소태면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가면 일부 지역에 54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33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2년부터 1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소태면 지역은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42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1년부터 16년까지 4단계 사업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현재 금가지역은 급배수관로 4킬로미터를 시공하여 40% 공정율을 진행 중이며 소태지역은 급배수관로 3킬로미터를 설치하여 45%의 공정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33억을 투자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마을 등 23개에 관로 12.58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인 15건은 완료단계 중이며 1회 추경사업인 8건은 설계완료 후 발주예정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면 지역에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주민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104억원을 투입, 살미, 수안보 지역 22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58.21킬로미터를 매설하여 2128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올 해 6억원을 투입하여 살미면 향산리 마을 등 2개 마을에 관로 1.66킬로미터를 매설하면 석회석 검출지역인 수안보, 살미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83%로 확충될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4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43개소 등 190개소로 4590가구 1만 2944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0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소원면 완오리 흑평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등 32건의 관정개발, 관로매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설치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사업인 26건의 수도시설 공사는 공정율 60%를 진행 중이며 1회 추경사업 5건은 현재 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1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봉황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은 총 59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5.4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6년도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8월 한강수계 우수 주민특별지원사업 3차 공모에 잔여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내실있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2쪽 노후 상수도관 개량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 수안보면 마당바위주유소 등 9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교체 4.06킬로미터와 강압밸브 1개소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을 8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1회 추경사업 4건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로 개선을 통하여 급수불안 등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3쪽 상수도사업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동지역내 상수도 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블록별로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관 및 불량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병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15년도에 실시한 동지역 블록시스템 기본계획 및 동지역 상수도 노후시설물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동지역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6년에 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1-4블럭인 연수동, 교현안림동, 성내충인동 일원에 4개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로 1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5-8블럭인 성내충인, 지현, 용산, 안림, 단월, 달천 등 일원에 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누수량 절감을 통한 정수생산 및 공급비용 절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입니다. 신니면 문숭리, 문락리 등 6개 리 두메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여 환경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6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말 준공예정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의 생산량을 구분해 놨는 데 광역상수도 456쪽 상단에, 광역상수도의 시설용량이 2만 5000톤, 1일 생산량을 2만 8000톤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용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연간 톤 수 나누기 하면 365일이 맞는 데 시설용량이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 날 물이 달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3군데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잖아, 더 있잖아요?

3군데만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동량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다니까.

동량 어디?

지금 취수보가 동량에 있지 어디 있어.

충주댐 상수원이 종민동, 목행동 거기에 포함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건 저 쪽 건너고 이 쪽 건너가 따로 있지.

다 위치표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해 놔야지만, 자꾸 이거 때문에 투쟁하고 있구만, 책자에서 이래 놓니까 지금 아예 없는 줄 알잖아, 중요한게 이 쪽 사람들인데, 톤 수 좀 한 번 따져줘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자원하고 할 얘기가 있어, 나중에 붙어가지고 할 얘기가 있는 데, 일반회계 60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데 이 내용이 뭐예요, 명시는 이해 하겠는 데 사고는 뭐예요, 내용이? 1억이 넘도록, 뭐 토지가 해결이 안 되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사용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러면 해주지 말어, 그런데 협의도 안 되는 데, 다른데 해 달라는 데가 많은 데 왜 해 주느냐고, 지금 물 먹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 돈을 썩혀 놔, 토지도 해결 안 되면서 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다른데는 먹지도 못하고 문서에 밀려가지고 맨 날 그러고 있잖아, 아예 해주지 말아요, 해결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물 해결해 줄려고 과장님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동장한테 좀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인을 받든지 공문을 받든지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 놨다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예산반납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 번에 원인자부담금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돈 먼저 갖다 7-80만 원 예치해 놓고, 그래야 동네 물 들어간다 이래야지. 돈 내버려가지고 끌고 가니까 안 먹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달라는 데는 얼마나 많은 데.

내년부터는 예산확보할 때.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예, 전제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금이 많아요. 부지런히 받아야 되는 데, 우리는 못 받으면서도 채무는 다 갚고 했는 데, 이건 좀 걷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순번 3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해 놨는 데 내용을 뒤에 보니까 영업외 감가를 했어, 영업비용에서 감가를 했더라고 운전자금에서. 이 감가상각은 이렇게,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계는 노다지 말이여 불량나고 내용연수 지나가면 갈아야 되는 데 그런 거부터 감가를 해놓고 어떻게 돈을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것도 여기 포함이 돼야.

당근이지, 복식부기하는 데 감가상각하는 데 손익계산서 따지는 사람들이 기계장치에 대한 걸, 제일 중요한게 자산인데 자산에 대한 감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편리하자고, 이익 남기자고 영업외이익만 지금 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아웅”하는 부기지, 실질적 자산에 대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여,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낡아지는 게 물 속에 있는 이런 기계장치가 제일 망가지기 쉽잖아, 그걸 기계장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보면 영업외수익하고 기타영업외수익도 하면서 감가상각에서는 그런데.

위원님 4번 보시면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글쎄, 그게 있는 데 보니까 목에 보면 영업외비용으로 돼 있잖아, 영업외비용이 뭔가하고 12페이지를 읽어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다른거여, 유가증권,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 데 뭐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이거 회계하시는 분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내가 전문가에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이하가 먹는 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들어가고 100명 이상은 마을상수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 데 단월 동막마을 아시죠, 저 쪽 싯계 쪽에서 강 건너, 거기 한 15가구 정도 되는 데 거기 10가구 정도 되는 데는 식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 데 거기에서 한 100미터 떨어진데는 3가구가 있는 데 돌바위 밑에 가서 물 받아 먹는 데 이게 요새 가물고 겨울에 얼어붙어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민원이 들어왔는 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거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3가구가 아니고 2가구는 이미 이사 나고가 빈 집이고 한 집만 있는 데 거기도.

한 집인데 두 집까지 포함해서 세 집이라고 나한테.

집은 있어요, 공가더라구요. 그리고 그 분은 어머니 혼자 사셔요, 계곡수를 받아가지고 드시다가 계곡수 물이 가물어서 떨어지니까 당장 식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용수가, 그래갖고 달래수 5박스를 가지고 쫓아 갔어요. 가니까 또 빈집이에요. 아들네 집 가 있는 거라, 아들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갔다 놨으니까 급하신대로 식수로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보다 더 험해요 길이, 그리고 우리 보통 급수차 가기도 버거워요. 사고나기 십상이에요.

그 밑에 한 집 떨어진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집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식수만 갔다 주고, 그래서 단월동에 일단 수시로 전화를 해갖고 급하다 그러면 단월에서 한 집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넓은 지역에 금년도, 오늘까지만 해도 33번 비상급수를 했어요. 그런데 33군데를 비상급수 했지 한 군데를 두 번, 세 번 씩 간대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50번 이상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 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강 옆에 살면서 물이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

하늘에서 비 올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뭄 때 아들 집에 가 있다가 거기 와서 사시는 게 어떠냐, 방법이 뭐. 저도 요새 잠이 안 옵니다 가뭄 때문에.

관정, 소위 말하면 지하수 파는 게 얼마정도 들어가요?

한 1500에서 2000. 마을용을 팔려면 그 정도 들어가구요.

그런데 거기는 강 옆이라서 한 15미터면 파면 물 나올 것 같은 데.

개인은 물길만 잘 잡으면 10미터, 20미터만 들어가면 되는 데.

그렇게 파는 건 한 4-5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오히려 강변에 물이 없어요. 수맥이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괜히 돈만 버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하수행정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일반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내역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총 705억원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이 올 해 준공됨에 따라 2015년도 비해 15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하수도사용요 101억, 타회계전입금 86억, 국고보조금 140억, 도비보조금 5억, 기타보조금 36억, 원인자부담금 19억, 순세계잉여금 69억, 이월사업비 236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503억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49억원이 감소했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총 202억원은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관거비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2100만 원 중 11억 6700만 원 지출하였고 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은 하수도 준설차량 등에 대한 유류비, 정비 유지비 및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총 95억 7200만 원 예산 중 8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일분운영비 집행잔액 6700만 원은 사무용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 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동력비 집행잔액 4700만 원,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36억 5700만 원 예산 중 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 433억이면 299억을 지출하였고 127억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용된 집행잔액은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4600만 원, 충주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잔액 127억 2000만 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 49억 7900만 원으로 24억 1500만 원 지출하였고 23억 5900만 원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잔액 문곡마을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7300만 원, 안락마을 3000만 원, 회문마을 4500만 원으로 계약심사 및 과업물량 감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제어반 교체비 1000만 원, 주덕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비용 15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 1000만 원 낙찰차액 등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첫 번째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경마을, 안락마을,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5400만 원이며 용역기간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앙성 하남마을 하수관로 정비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충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노후부배전반 개량공사, 가축분뇨 반입차량 소독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38억 6900만 원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은 금년도 완공목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총 102억 27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0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포함해서 2억 8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3580억, 부채는 889억, 자본은 2690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35억 감소, 자본은 전년대비 5억원 증가함에 따라 총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193억, 비용이 380억 9800만 원이 발생하여 단기 순손실은 18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하고 관거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 순손실이 3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하수사용료 수입은 102억 2700만 원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2008만 톤이 되겠습니다. 톤 당 총괄원가는 2093원이며 톤 당 판매단가는 509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24.32%이며 요금인상요인은 311%가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 전년대비 6.45% 상승하였으나 앞으로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높이기 위해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에서 46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02억원과 지방비 210억 총 410억을 투입하여 1일 7만 5000톤의 하수처리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404억 7600만 원을 투자하며 금년에 13억투자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공사를 착공하며 지난 달까지 90%의 공정율로 금년 9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동 지역입니다. 수안보면 동지역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8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4.2킬로미터, 배수설비 107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하수관로는 관로 10.5킬로미터, 배수설비 194개소를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8%의 공정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관로 23.7킬로미터, 배수설비 881개소를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안보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이며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봉, 문곡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74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4킬로미터 신설과 배수설비 50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도봉하수처리장은 기존 100톤에서 140톤 증설하여 총 240톤이 되겠으며 금가면 문곡마을에 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건 모두 지난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2월에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에 충청북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협의를 신청하였으며 오는 9월 공사착공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비티엘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는 협의를 통해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 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528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55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 101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연간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습 월류지역 중심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티엘 사업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최적화 기술로 안적정 하수처리입니다. 우리 시는 충주처리장 외 4개 하수처리시설이 단위 공정별 최적 운영조건을 유지하여 법적 수질을 준수함을 목표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공정별 비오디 외 5개 항목 등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여 1일 7만 5000톤의 유입 하수와 1일 74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의 경우 2017년 완공예정인 시설개량 공사 추진 중에 있어 공사 기간 중에 오염 포화량 증가로 법정 방류수질이 어려운 상황이나 시공사, 환경부에 긴밀한 업무협의로 수질기준 등을 통한 법정 수질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불명수 유입 차단 및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우기시 하수관로의 우수로 불명수의 급격한 증가로 하수처리장에 과부화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강구대책을 강구하고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2016년도 하반기에 착수하여 하천변 차집관로의 맨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의 우수토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반을 구성하고 동지역 지하 암거 및 맨홀 유관조사를 통해 지하수 및 하천수 유입, 오수와 우수의 오접합을 확인 조치하였으며 충주공설운장, 단월정수장 현장 연막시험을 통한 오접합을 확인 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오접합 조사를 통하여 불명수의 유입차단 및 감소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주덕 및 앙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덕읍 창전리 일원과 앙성면 용포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16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3킬로미터 신설과 배수설비 58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과 7월에 경제성 검토 추진 및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충주시 노후하수도관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일원에 2019년까지 총 164억을 투입해서 노후 하수관로 10.2킬로미터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5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다 특별회계로 전출했는 데 15억 정도, 그런데 특별회계 1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인가 전입금 있잖아요, 타회계전입 들어온거, 일반, 특별,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억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뭘까?

밑에 15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1억 5000이지, 그건 아니고 그게 일반전입금인데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15억이 된다고 그러면 15억 6100만 원인가 된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 데 일반회계에서 왔는 데 그 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또 있단 말이여 타회계전입금이, 그런데 이건 1억 5000은 건설보조금으로 돼 있으니까 건설보조금에 밑에 보면 1억 5200은 자본적지출로 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그 위에게 14억 정도가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데 나머지 기타는 뭐냐 이거예요, 특별회계하고?

그게 한강수계기금에서 기금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억이 왔구요, 나머지 일반회계 15억 정도 왔습니다.

수계기금이 여기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거 정산을 우리 이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데 상수도과도 잘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맨날 한 100억, 200억 달라고 맨 날 내가 얘기하잖아, 해야지 수돗물을 공급을 하든지 말던지 하는 데 안 주고 특별회계만 가지고 해서 그런데 특별회계에 거기는 순이익을 33억을 남겼어, 당기순이익을 남겼다고, 남긴 이유를 보면 하수과는 감가를 다 잡았어, 기계장치 다 떨어 낸거여, 그러니까 여기는 순 손실로만 만들어 놨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여, 그러니까 모자라야 일반회계 돈 내 놓으라고 하는 데 “너희 33억씩 1년에 벌어들이는 데 무슨 돈을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여 이거,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라 이거여, 기계장치 같은 거 과감하게 털어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지, 너희들 돈 버는 데 무슨 33억씩 1년에 벌어 들이는 데 거기에 무슨 돈을 줘 조금씩만 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수과는 지금 18억 이거 다 마이너스 만들어 놨잖아, 기계장치를 다 밀어 넣어 준거여, 다 털어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회계에서 얻어오는 거지, 이 회계를 하더라도 분식회계를 할려면 좀 이익이 되는 회계를 해야지, 똑같은 이호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하수과가 거기가 물론, 하수과는 수도에 비례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론, 적지만 적은 데도 다 이걸 털어 냈잖어, 이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기계장치 내년부터 다 털어내가지고 상수도 마이너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놓고 일반회계 돈 달라고 해야지, “없잖느냐 돈” 다 마이너스잖아, 그렇게 해야지 흑자 나는 데 누가 주겠느냐, 내가 여태까지 왜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가 이거 보니까 그러네, 양쪽거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좀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또 산건위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6년도 결산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 691만 8000원 중에서 59억 9166만 9000원은 집행했습니다. 다만, 청사이전 예산인 51억 887만 5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으며 1억 637만 2400원의 집행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목별 집행잔액인 10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2억 250만 원을 편성해서 업무보조비와 인건비 등 소요 농기계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1648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기타보상금인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농가주택 설계비 등으로 20여 농가가 지원해서 집행했고 또 추가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2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책지원하고 농기계 임차료 등 민간경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3농가에서 5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또 이것도 역시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110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민간자본 소형농기계 보급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5농가에 지원하고 143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9쪽 귀농귀촌 예산입니다. 귀농상담사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또 박람회 참석비, 이사비용 등 2억 468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138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 데 이것은 상담사 인건비가 1481만 7000원 중에서 1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영남대라든가 서울 경기 도시민, 또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방문객들의 1박2일정도 귀농체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42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 귀농인 이주비용으로는 국비 외 시비를 혹시나 해서 1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신청농가 부족으로 잔액처리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인력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남아 있는 데 이것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금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 집행잔액 1296만 원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를 절약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7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은 앞서 보고한 청사이전 예산으로 59억 7800만 원 중에 8억 6900만 원을 집행했고 51억 887만 원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월내역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이고 3건 모두 계속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408쪽 과학영농시설 및 시험포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의 현대화 교육시설로 과학영농실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관리사 등 총 123억원을 투입해서 6256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4월에 공사 입찰공고 및 시공자를 선정했고 5월 하순에 상주감리 용역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 착공하게 되었고 내년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등 3개 분야 7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새농업 실용화 교육 13번에 1302명을 이수하였는 데 가축 법정질병인 에이아이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1월에 부득히 교육을 하지 못하고 농번기인 4월부터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석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농업인대학 과수학과와 농촌체험학과 등 4개 학과 23회 중 현재 12번을 추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학과에 165명을 교육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으로 미실시한 축산교육은 장마철 농한기라든가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농업인대학 폼목별 상설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학습단체 소득증진 선도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선도농업인의 농촌지도자회와 4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증진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연구비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득이 낮은 벼 대체작목 선발 및 작부체계를 개발하는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벼 대신 봄배추와 옥수수 그리고 가을배수를 심는 삼기작 작형과 또 감사를 심고 후작으로 콩을 심는 이기작 재배 등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적합한 11개 작형을 개발해서 16개 지역에서 5.9헥타를 시험재배하고 있고 4에이치에서는 과제포 0.5헥타를 확보해서 감자와 배추를 이기작으로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살충제 제도를 위해서 할미꽃 뿌리인 백두옹 교재 교육과 벼 후작 보리재배를 26개소 38.9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벼 후작 보리재배는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한 41% 증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 작부체계는 벼재배 대비 적게는 1.7배, 많게는 7배까지 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형별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수작형은 많은 농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가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유입한 귀농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증가해서 지난 해에는 1234명이 귀농하는 등 지금까지 총 4336명이 외부에 들어왔는 데 귀농인들이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14개 사업에 국비라든가 시비 5억 47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1회에 120명을 신청받아서 70시간씩 2회에 걸쳐 240명을 교육을 하였고 도시민을 충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치홍보 활동도 7번에 850명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 지원자금으로 창업지원으로 16농가에 1억 1500만 원과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25농가에 38억을 융자지원했고 15가구에 귀농인의 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1400여 명이 귀농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정착교육 및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추진입니다. 농기계를 보유하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장 2개소에 87종 511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하고 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을 순회수리 1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매년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949대를 임대했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62회에 출동해서 63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봄 가뭄을 대비해서 3월에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데 양수기 113대를 수리 점검했고 농기계 안전교육에 111명이 교육 이수 했으며 중장비 면허도 50명이 취득을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굴삭기 외 7종 21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기종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와 고령자 또 부녀자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21번에 6.4헥타 작업대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활용 홍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등 농업인들의 영농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고장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농업소득과 세출결산 잔액은 총 1345만 원으로 항목별 집행잔액으로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금년 상반기에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보급과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였다고는 하지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충주 농업발전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분석과 석회유황합제 제조를 통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서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 및 중금속 검정 706건을 비롯해 시비처방서 발급 1500건, 식물체 분석 등 25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21만 9000리터를 제소 64개 작목회에 공급하여 월동병해충 방제와 적화제로 활용 농가경영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인증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5쪽 농가소득 100% 증진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기능성 신품종으로 개발된 찰벼, 고구마, 땅콩, 참깨 등 294톤을 공급하였으며 소득작목 경영비 절감사업으로 딸기 자체육묘 기술을 보급하여 종묘구입비를 절감하였고 당뇨 유망작물 가공 상품화로 당뇨 기능성쌀과 오디 유통개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실안전 생산기수로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고품질 상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생력화 기술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416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안정생산입니다.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하여 사전방제 시점을 통보하여 공동방제를 실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찰단 14개조, 공동방제단 1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미국선녀벌레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발생지역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전염병인 화상병 예방적 방제를 3월 중에 전면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여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첨단시설 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절감 청정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33억원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은 3개면에 16농가를 선정하여 딸기 첨단재배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9월 중에는 딸기묘를 정식하여 충주 딸기 명품화와 농가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충주 오미자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오미자 상품화 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당뇨 건강식품으로 연계한 농가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공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공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계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사업장의 완공되면 오미자 와인을 비롯한 식초와 요구르트, 오미자청, 라떼 등 차별화 된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특화작목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과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과수분야는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현장 애로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재배기불을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복숭아 신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미황과 수황을 비롯해 5품종을 15농가 9.2헥타를 식재하였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관수시설과 기상재해 예방시설로 방풍망을 설치하고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포획트랩 등 교미교란제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동해에 강한 대목 접목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에서 묘목을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실용화 새기술 보급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분야에 스마트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증대와 노력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포유기 시스템을 보급하여 개체별로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서 노동력과 포유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행복한 축산물 생산기술과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완료되면 티엠에프 배합사료 기술가 한우 품질향상을 위한 숙성기술을 투입하여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소득작목 시험연구포 운영입니다. 연구포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과 신품종을 실증시험 재배를 통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수 실증시험포 사과, 복숭아, 자두, 베리류를 식재하여 농업인대학 등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월동에 있는 소득작목시험장 1헥타에서는 당뇨기능성 작목을 비롯하여 수도작 신품종과 산채류 등 31개 작목 45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분별없는 작목 도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지역 적응시험을 검증된 기술은 신속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출된 성과들은 농정국과 공유하여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농가소득 100%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전국체전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충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단월동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1헥타 규모의 농지를 임대하여 현재 국화를 비롯해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으며 건국로타리 사과나무길에는 전국체전 스포츠 아이콘 엘이디 조명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 곤포를 활용하여 충주시민이 참여하는 테마그림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과가로수에는 체전홍보 문자사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통하여 충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농업소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9쪽에 과수 생산성 향상기술보급 얘기인데 이건 지금 농정과에서 과수 현대화시설하는 거 하고 겹치지 않나,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은 종합적인 기술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관수시설은 필수로 들어가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비 관계, 그리고 착과 관계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기술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거, 거기는 용수개발, 관수시설 이런 거 하는 건데, 거기는 여기서는 색상 이런거다 이거지, 기술적인 거, 시설이 아니라.

색깔하고 당도 쪽에 기술부분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다, 알았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16페이지 병해충 안전생산, 여기보면 혹시 우리 충주시설 획기적으로 파리나 모기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이런거 없습니까? 제가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는 데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파리나 모기.

저희들이 파리, 모기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산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빠르구요,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도 지금 적용을 퇴비장 위주의 그 쪽으로 적용해 보니까 효과도 좀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농약적 방제가 가장 좋은 데 저희들은 그런 농약사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포획틀이나 호르몬을 이용해서 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는 근본적으로 서식장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지역건강 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입니다. 전국체전 및 철도 체험상품 확대와 권역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는 코레일 충주관리역과 업무협약을 체결, 철도청의 유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농촌체험투어 15회와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22회, 팸투어 반짝장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 교육농장 기반조성사업 5개소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사업 4개소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농산물 수확기와 연계한 특색있는 농촌체험투어를 확대 운영하고 시범 연구사업과 시험 연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당뇨치유식단 상품개발입니다. 당뇨환자 1000만 명 시대에 충주가 당뇨특화도시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당뇨식단 가공품 개발, 외식산업 등 필요한 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년차 사업 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5개 분야 4억 5000만 원을 확보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뇨바이오 가공 외식사업장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닥터키친과 협력 당뇨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건강 가공품 시험연구로 저열량 라면을 개발 완료하여 제조법 특허출원과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보리가공품, 항당뇨차 등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지역농산물을 위한 당뇨예방식 상품화는 2개 업소를 선정하여 당뇨음식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뇨식단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 상품화 하여 관련부서와 연계 사업효과를 거행토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 조성과 가공품 개발과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소규모 다품종 가공시설로 금년부터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입, 기존 친환경생명관 383.4평방미터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을 10회 1097명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년차인 2018년에는 6억원을 지원받아 가공 기계장비를 도입, 본격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대비 충주빵 상품화 사업은 추진단 20여 명을 구성하여 지역 먹거리 컨텐츠 확보를 위한 충주빵 개발을 추진하여 사과빵 2종을 개발하였고 현재 포장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인활동 증진입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조성을 위해 수안보,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2년차 사업으로 건강관리 학습 프로그램, 마을 환경관리 안전생활 지원과 공동과제포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목별 안전관리 사업과 농작업 환경개번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선팅을 통한 안전관리 교육 및 농작업 보조기구와 안전장비 77종 285대를 선정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이나 도와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생산공급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활용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농업 여건 마련과 저비용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미생물 생산공급은 전년도대비 164% 증가한 14만 8000리터를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공급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생활 활용계획 3회 3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미생물 배양시설 이전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배양센터와 연계한 무인자동공급망을 연계한 미생물의 상시 공급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병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성 미생물을 활용, 기술교육과 시험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 증진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정보화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2회 60명 추진하였고 6차 산업 경영모델 환경 및 정보화 농업인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소농 경영체 육성교육을 총 4회 380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조사분석을 통한 경영진단을 위한 8개 작목 32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기술 및 신작목 도입, 경영비 절감, 착부체계 개선 등을 위해 지역특화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을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스마트폰, 에스앤에스 등 활용기술 역량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가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농촌활력화 조직 육성입니다. 농촌의 가치 창조와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18개에 789명의 생활개선회에 지역 식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100여 명의 우리음식사랑회,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체험협회에 체험해설사 등 1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리더로서 봉사, 섬김, 헌신 등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다문화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총 27억 1054만 원22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문화 교육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현장교육을 총 8회 322명 추진하였으며 농촌문화체험 역량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총 8회에 23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과 협업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농외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과장님, 428쪽에 농업인 스마트폰 에스엔에스, 노인들 지금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가지고 다닙니다.

다 갖고 다녀요? 그거 할 줄 아셔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금 반복교육을 하고 있는 데요.

제가 봤을 때 한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데,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는 분들?

정보화 농업인들 연구회원들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또 다음에 교육해서 해보면 또 조금씩.

글쎄 그게 활용이 잘되면 좋은 데 좀 염려돼서 제가 여쭤 봅니다.

그래서 반복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 현액은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84억 7204만 47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 199억 8589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143만 8700원입니다. 438페이지 아랫부분과 43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출산율 저조 및 고등학교 재학생 감소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028만 원과 학자금 지원사업 4165만 4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359만 8500원 발생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농업용수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관리 및 읍면동 농업용수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213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공사를 자체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41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안전한 농촌만들기사업입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058만 1300원 발생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농산물 통합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재료비 및 홍보비 등의 보조금 잔액으로 116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3회 추경 예산편성된 도 내시분 예산으로 792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방울토마토 등 작황 부진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17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공개경쟁입찰 낙찰차액으로 38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1487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 75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81억 2470만 658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업용수관리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28억 4775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984만 31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51억 9711만 4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충주사과 재고량 50% 소비와 소비자대상 수상, 농업농촌개발예산 170여 억원 농림부사업 확정, 선녀벌레 공동방제 종합조정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충주시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충주시 농산물 전체가 통합해서 유통해야 대형마트 납품,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장기적으로 비전에 있지는 인식하에 어렵지만 관련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원예산업 종합계획 등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와 유통관계자 등의 물밑접촉 등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7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 2018년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과정 등 발굴된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식 개선은 물론, 국비로 주민들의 필요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2018년도 사업신청을 위해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6개 사업 총 207억원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별로 중앙평가를 거쳐 기재부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선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31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김영란법 등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대대적인 판속행사를 벌여 재고물량의 절반이 넘는 2193톤을 소비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또 전국적으로 복숭아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느는 등 과실류 등의 판로문제는 앞으로 매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시민, 농협과 농민단체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초부터 농협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대형 유통업체,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예산에 책정된 6개 행사 4억 4000만 원의 예산 또한 직거래 비율 높이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332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뒷 장의 농산물 우리관리 기반확충, 우수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은 우리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정비는 지난 추경에 반영된 저온저장고 설치와 아직 시기 미도래한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333쪽 농수산물 우수관리 기반확충입니다. 지에이피 인증확대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토양과 용수, 안정성 분석, 인증농가 안전성 관리비 지원 및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2300헥타, 시설보안 1개소, 안전성검사비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 농가의 10%로 인증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지하철을 이용한 우수농산물 광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화관, 버스, 온라인 판매확대 등 광고매체를 다변화 하는 한편, 광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효과는 높으나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한 5월 12일 홈쇼핑과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영화관, 에스엔스, 티브이 방송 등 새로운 영역의 광고마케팅과 물류비 지원 등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재고로 쌓여있는 충주사과의 54%이상으로 소비하고 충주사과 브랜드 대상을 수여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촌 중심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일반농촌개발 사업과의 차이점은 주로 면소재지 등 지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주민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5억 5000만 원을 투입, 대소원, 신니, 동량 등에 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14년 시작한 대소원면은 추진위원과의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원만한 앞의를 거쳐 지난 해 공사에 들어가 현재 40%의 공정율로 금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작한 신니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승인 및 고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동량면은 행복센터 부지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윤범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 등으로 원만히 해결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농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 권역별 사업과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창조적만들기 사업 등 2가지로 나눠 추진되고 있습니다. 15년 시작된 금가 도촌 권역사업은 기본계획을 마친 상태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니면 긴들 권역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각각 5억원이 투입되는 안보리는 공사에 착공, 삼청과 도덕마을은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과 사업단계마다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농로포장은 20건 중 토지승낙 지연 등으로 사업발주가 늦은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료되었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8건 중 토지승낙 지연 등으로 사업발주가 늦은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 또한 영농철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금년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수리시설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국도 시비 등 19억 6100만 원을 들여 저수지 보강, 관정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연초부터 합동설계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수원공을 찾고 있는 수안보 석문 및 오산마을과 전기 인입 중인 2개소 영농철 이후 공사가 가능한 엄정 원곡저수지 준설사업을 제한 모든 공사를 영농철 이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뭄이 심각해 짐에 따라 추가로 예비비 2억 1800만 원을 들여 관정개발에 들어갔고 하상굴착, 양수기 사용 등 긴급한 사용에 대하여는 읍면동을 통해 우선 집행토록 한 상태로 국비가 내려오면 읍면동에 1억 1600만 원을 추가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8월까지 뚜렸한 비소식이 없을 거라는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라 저수지 고갈시 현재 급수차와 소방차량 외에 레미콘 차량 등 총체적으로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읍면동을 통해 관정개발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현재 25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몽리면적 5헥타 이상만 굴착, 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5헥타 미만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수리계 등을 조직 관리할 경우에는 지원토록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산 안정기금인데 미수납액이 있는 데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주고서 아직 못받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갚아요, 자기들 아주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원금도 안 갚는 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지금 많이, 주로 농정과 소관은 그건데요, 농업인들한테 장기저리 대출해서 안 갚는 거, 지금 세정과하고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갚으면 안 되는 데, 이걸 어떻게 독촉을 하던지, 이거 담보같은 건 없잖아요?

네.

그냥 신용도로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신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들어오면 저희가 왠만한면 거의 다 해드렸는 데

나중에 다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좀 싸지면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보고에 지금 때가 한해대비인데 이런 걸 하나 제안할께요,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해봐요. 아침에 환경정책과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는 데, 뭐냐하면 지하수법 17조를 보면 지하수에 수질에 대한 오염, 이런거를 조사, 관측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책팀에서 아침에 43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파져있다 이거여, 그런데 그걸 전혀 방치해 두고 있거든, 쓰지 않고 있다고, 그 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중모터를 돌려서, 다 돼는 거니까 뽑아 올려 쓰면 되는 건데 관로라든지 이런 건데, 수도작에는 어렵고 이게 전부 다 밭작물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설치돼 있더라고 보니까, 지하수를 관측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물을 쓰자 이거여 한해대책으로, 지금 읍면동에 다 호수 해 줬잖아, 그런데 그걸 연결만 하면 돼, 그래서 전기료는 과에서 세우던지 저쪽 정책과에서 세우던지 추경에 해가지고 안 그러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그 물을 좀 쓰자 이거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무화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 법에서 만들도록, 그래서 매년 2-3개씩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 하지 용도로는 그대로 방치해 둔거여, 그 물 양이 35톤 이상이어야지만 합격이라는 거야, 양이 많은 거라고, 우리 시에 43개나 있다는 데 맨 날 관정 파느라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수자원본부하고.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내가 팀장님한테 받았는 데 예비비에서 관정 파는 거, 도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내시를 같이 붙치지 말고 올 해 파여지면 내년에 한 해 대책이 또 되잖아요, 늦게 파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파면 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해 이럴 때 예비비를 써서 지금 25개가 들어와 있다며, 한 절반 정도를 해소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거 관정을 파야 돼, 안 팔 수가 없어, 비도 안 오고 물부족국가에 벌써부터 포함이 돼 있는 데 그냥 급수차, 레미콘 이거갖고는 단기대책뿐이 안 되니까 아예 장기대책으로 관정을 파셔.

그건 주민들하고 또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사무관계 때문에. 그래 협의관계가 마무리 되면.

사무관리도 앞으로는 시에서 해야 돼,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된다고, 지하수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바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맡길 생각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관리를 맡기고 관에서 해야 돼, 개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누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급할 때 물만 쓸려고 하지 관리를 누가하겠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가 뭐야 급할 때 써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예비비 아무 때나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8052만 3000원이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129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178억 522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360만 290원을 징수결정하여 1984만 96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3375만 62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금 3375만 620원은 보조금 환수금액으로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343억 9600만 원이며 그 중 3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00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여 8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우량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428만 2000원 중 집행 후 616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벼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60만 원 중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집행 후 841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16년도에 벼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기타보상입니다. 예산현액 5720만 원 중 농기계 종합보험 집행하고 122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900만 원 중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으로 집행 후 111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51억 7590만 원 중 집행 후 11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907만 원 중 집행 후 318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4억 627만 5000원 중 집행 후 151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60만 원 중 집행 후 748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는 데 보조비율이 50%로 낮은 바람에 신청율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6억 원 중 집행 후 163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90만 8000원 중 집행 후 4741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12월까지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집행 후에 4208만 5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65만 5000원 중 집행 후에 3251만 6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이후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35억 4696만 원 중 집행 후 1억 2643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집행 후 177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컨설팅 양성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1200만 원 전액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업 저조로 2017년도에는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유기농 무농약재배농가 환경보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00만 원 중 집행 후 8553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예산현액 1억 6800만 원 중 집행후 168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산 후 잔액입니다. 이상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795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총 6건, 20억 3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사업을 포함한 2건에 6억 600만 원, 사고이월은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 등 4건에 13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세입예산 현액 세출예산 결산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3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쌀 가치제고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충주쌀 브랜드 홍보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벼 우량종자대 지원,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참살이 특수미 조성,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16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기별로 추진을 통해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벼재배용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벼재배 영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과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용성규산 등 농업 필수영농자재, 못자리, 상토 등 수도작 영농자재, 동력살문무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등 총 14개 분야에 28억 4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미추진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업인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2개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23억 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2-3월 신청을 받았고 5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는 전산 이행점검 및 현지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12월 직불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누락농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상금 대비 77%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입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과수집단재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억 7560만 원이며 작년도에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 6억 826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주요시설은 암반관정, 저수조, 급수관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노은 하남지구는 올 해 2년차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6월 현재 공정율 65%로 관정개발 2곳은 완공하였고 2공은 추진 중에 있으며 송수관로, 급수관로 배수시설이 95% 완료되었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후 2017년 12월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거쳐서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과수전용 농기계 장비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52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63%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추진된 사업은 과실의 생육하는 시기에 맞춰 정기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최근 경제작물은 세분화, 다양화에 대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사업,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3%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후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서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땅힘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 6개 사업, 무농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우렁이종패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총 23개 분야 76억 91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68%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기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 적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는 잘 추진해 가시면 되고, 결산에 대해서 한 번 좀, 지금 친환경 예산이 한 343억 정도, 그런데 한 8억 5000정도를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그 중에 억 단위 되는 거 보면 경제작물 생산지원하는 데도 좀 남고 유기질비료 사주는 데도 좀 남고 이랬는 데 8억 5000정도는 친환경과에 한 4.2%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는 데 이게 액수는 큰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 어렵게 편성해가지고 가지고 간 돈이 있는 데 무슨 사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는지 내막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작물이나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바로 이뤄진다고, 1월, 2월에 이뤄지거든, 신청받고 선정해서 읍면동에 받아가지고 하는 데 그러면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돌아온다고, 윤곽이 드러나잖아, 그 때에 집행잔액을 빨리 바꿔서 과목경정을 하던지 부기정정을 해가지고라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끝에 와서는 그냥 소멸되게 만들고, 반납해 버리고 이러면 좀 아깝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하고 달라요, 공사하고 남은 돈 같으면 그건 목적이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반환돼야 되는 거지만 이건 과목이나 부기정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거든, 영농자재 지원하는 좀 모자라는 부분에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구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메칭인데 작년도에 예산보다 올 해 예산이 내려왔다가 국비가 한 74%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메칭됐던게 잔액이 발생한 건데 국비가 나중에 깎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못했구요. 하여 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원예 같은 거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불용이 된건데 포기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가 포기가 많이 나왔는 데요, 저희가 3월 쯤 되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터 채소나 이런 농작물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미뤘다 하는 과정에서 병이 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구요, 본인이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부담 댈 능력이 떨어지면 그 때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부담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한 30%정도는 돼야 되는 데 이게 비닐하우스를 진다고 하면 한 400평, 600평 짓기 때문에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 발생하게 11월, 12월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재를 좀 가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신청을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 이렇게 많이 생기면 우리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 이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오는대로 다 통과시켜 주시는 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삭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삭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삭감하면 농민들 또 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 농사 못짓는다는 소리나 하지.

하여 튼 산건위원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잘 됐구요. 앞으로도 관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산림과장의 병가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7606만 5000원을 포함하여 215억 1683만 3000원으로 197억 750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615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5억 47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10억 7533만 5000원으로 당초계획은 275헥타였으나 279헥타로 완료하여 정산 후 648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입니다. 2회 추경예산 반영분 2억 2966만 4000원이 사업시기상 추진할 수 없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 후 잔액으로 343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1대를 계획했는 데 47대만 지원하고 사업포기 후 신청자가 없어서 119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산불예방 진화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지급 등 1억 630만 원을 집행 후 37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종댕이길 관리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7억 2500만 원과 16년도 예산 4000만 원으로 제2주차장 조성 및 종댕이길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2주차장 조성은 대몽항쟁탑 이전을 위한 역사적 검증과 마즈막재 일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다음 추진하고자 보류되어 시설비 6억 60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당초 2명의 보조사업 신청자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액 1680만 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8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8개소에서 4개소를 지원 완료하고 4개소의 포기자 발생으로 잔액 57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당초 93개소에서 51개소를 완료하고 42개소의 포기자 발생으로 잔액 3800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당초 보조사업 신청자 5명 전원이 사업포기로 3559만 3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신청자에게 신청한 전부를 지급 후 추가 신청자가 없어 2억 925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유지비로 2억 142만 원을 집행하고 160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청소용역으로 1억 4166만 2000원을 집행 후 283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입니다. 이월액 15억 465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치유의 숲 조성으로 20억 4119만 7000원을 집행 후 341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입니다. 문성휴양림 조성 등으로 13억 820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8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감리비입니다. 문성 자연휴양림 휴양관 조성 감리비로 1099만 원을 집행 후 12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입니다. 공유재산 및 자연휴양림 관리원 2명의 인건비 집행 후 332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 758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이월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모두 명시이월로 총 2건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결산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연수공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동수공원은 6월 중 협의매수 및 재결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공원조성사업으로 교현공원과 충열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목행소공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안보공원은 휴탐방로 주변 수목식재를 위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잡목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유지 관리사업과 소규모 시설물 보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으로 만리 근린공원 추가조성을 위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수공원 및 교현공원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금년내 완료하고 공원유지관리사업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추진계획량은 총 249헥타로 1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봄철 조림 210헥타를 완료하였는 데 경제수 소나무 외 7종 180헥타, 왕벚나무 외 2종 10헥타, 지역특화조림 2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계획량은 1400헥타로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큰나무가꾸기 552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조림사업 39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예정지 벌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계획된 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중 조림지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828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산장비 및 시설 13개소, 방제장비 1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작업 지원사업으로 3킬로미터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밤나무 노령목 13헥타 전지전정을 완료하였으며 유통구조개선사업 가공지원장비로 박피기 3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냉동탑차 1대, 일반화물 1대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밤포장재 187만 5000매 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병해충 방제 예찰 설치사업으로 포충기 6개소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9월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미국 선녀벌레 방제입니다. 산림지역과 농경지 동시에 협업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0헥타에 3억 3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시내동 과수원 인접산림에 시범적으로 월동알을 소독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찰결과 농경지와 산림 3100헥타에 미국선녀벌레 발생통보가 됨에 따라 1차 공동방제 약제비 등을 읍면동에 긴급 지원하여 현재 읍면동별로 공동방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1차 공동방제 지역 및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2차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산림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은 읍면동 신청지에 지원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에 2억 3900만 원이 투입되는 정비사업입니다. 남산 등산로 입구에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 보련산, 지등산 등에 5900만 원을 들여 방향표지판과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동절기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 남산등산로 데크개량과 종댕이길 목재 난간을 설치 중에 있으며 살미 악어봉 탐방로 지정은 현재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자연환경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9월 중 등산로 위험구간에 데크구간과 목재난간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탐방로 지정은 10월말까지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360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5킬로미터를 신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10억 7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간선임도 2킬로미터, 구조개량 1킬로미터, 임도보수 10킬로미터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6월 중 계약 및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도 간선 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1쪽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입니다. 시내 도로변 가로수 1738주를 전지 전정하였으며 왕벚나무 등 13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수목을 정비하였으며 도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3억 6700만 원을 들여 제초작업 등 녹디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분리화단에 관목류 6090본을 보식 완료하였고 꽃묘장에서 봄, 여름꽃 21만 본을 직영 생산하여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꽃길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주변에 꽃탑조형물과 가로화분을 설치할 예정이며 꽃묘장에서 생산한 가을꽃으로 도로의 꽃길 조성하여 체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윰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산이 많지 않는 데 대해서 녹지과의 과장이 없으니까 팀장님 좀 들어와요. 한 215억 중에서 15억을 집행잔액 했다고, 그런데 그게 보면 큰 거예요, 종댕이길 하는 데 한 6억 6000, 밤에 한 4억 4000, 임산물 하는 데 2억 9000, 공원녹지에 1억 7000, 자연휴양림에 1억 4000, 전부 억 단위만 했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좀 달라요, 친환경과 하고는 다른데 거기는 거의가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정정한다든가 과목정정해서 쓰기가 어려운덴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이런 얘기여,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다른 거 쓸때도 못 쓰게 하고 말이여,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임산물 2억 90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산척같은 데 내가 얘기하잖아, 5000만 원 그거 해달라고를 하는 데도 그거 안된다고, 돈 없다고, 무슨 돈이 없어 2억 9000씩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서, 이건 안 맞는 얘기잖어,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잖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야지 내년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15억씩 반납하면 15억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여, 다른데 용도로 쓰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말어 이건,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때 부기라든지 과목을 정정해서 쓸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녹지과는 거의가 목적이라고, 숲가꾸기면 숲가꾸기에만 써야 되고 남으면 어떻게 다른데 돌려쓸 수가 없잖아, 예산을 너무 비효율적이다 편성하는 게, 이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가로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 데 녹지 휴양림팀에서 하는 거죠, 가로경관

네.

이건 지금 과장님이 있으면 내가 한소리를 해야 되는 데, 가로경관에 대해서는 법률에 보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경관법이라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로법 같은 데 보면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경관법에서는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산림자원과 조성 및 관한 법률에는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 용역을 줘서 세워야 돼, 그런데 어느 곳 하나가 없다고,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이건 직무를 유기한거여, 법률에서 해야 되는 데도 계획수립, 관리를 안 했다는 건 이건 진짜 곤란한 얘기지, 이건 담당팀장님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돼, 법률에 있는 것도 안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걸 필요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서 달라고 했더니 없어, 우리 시 자체가 아예 수립을 안 했어요, 안 되지,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가로수 전정해 놓은 거 봐, 그냥 위에 싹뚝 잘라버리고 모양없게 하는 데, 그게 1회 추경에 은행나무 터는 거, 장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가져 갔는 데 그것도 포크레인 타고 진동을 해가지고 은행을 턴다고 했는 데 그게 다른데 사례를 보니까 밑에 뿌리가 다 도심화 돼 있어가지고 밑에 지하수 관 같은 거 무슨 전선 이렇게 다 매설이 돼가지고 뿌리 활착이 별로 안돼 있어, 그걸 위에서 흔들어 놓으면 그나마도 또 죽는다 이거여, 그게 다른 자자체 사례는 그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예 솎아내기를 하던지, 열매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밟고 가계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아예 그건 제거를 하고 암놈 제거를 하고 수놈을 심던지 이렇게 해야 돼,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 관련 부서에 팀장님들은 또 7월에 바뀌어가지고 얘기 못들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안되고 누가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돼서 그건 시 도심경관은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법령에서 나와 있다고, 가로수 얘기가 우리는 가로수가 지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다섯 종류가 있어, 은행나무, 플라다너스나무, 소나무, 벚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주덕에서 제1로타리까지 들어오는 데는 무슨 나무로, 그걸 구간별로 종류별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계획도 세워야, 그건 용역해서 나중에 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하고 제1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2에서 내려오는 거 이 쪽 부민약국에서 올라가는 거, 경찰서 쪽에서 오는 거 이런 도심 쪽에는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가로수를 없애고 싶다 이런 얘기여 시장님 의견은. 왜? 자꾸 고의로 간판 가리고 뭐 이러니까 죽이고 없애고 이런다 이거여, 그러지 말고 거기를 차라리 없애면 나도 그런 의견을 냈는 데 없애면 우리 녹지과에서 꽃묘장 하잖아, 그러면 커다란 화분을 놓고서 그것도 또 아름다워야 되니까 너무 삭막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좀 뭔가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너무 방치해 둔 거 같애, 그냥 나무 심어 놓니까 저절로 크니까, 서울같은 데에 은평구 같은 데는 자치단체하고의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지정해 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어디까지 하고 가기들이 명참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거기다 비료같은 걸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학교에 봉사활동 점수 받아가는 애들한테 그런 걸 시켜서 봉사활동 점수도 주고 이런 품목에 넣고 했더라고, 우리도 좀 가로수에 대한 개념을 좀 신경을 쓸 때가 왔다, 이제 더군다나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잘된 데 가면 참 부러워, 잘 돼있는 데는, 서산시 같은 데 가면 소나무로 돼 있는 데 진짜 중앙분리대가 그걸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좀 우리도 주변이 전부 다 경관이 물로 돼 있으면서 한 복판에 들어있는 도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에 호암지 같이 그런 경관이 아름답게 꾸며갈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팀장님들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시니까 확인만 좀 할게요, 혹시 호암지에 경관 가로등이 있었잖아요, 그거 고장난 부분 어떻게 됐나, 고치셨나요? (“그건 용역사에서 재료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다시 장착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포기자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기자가 있으면 기다리던 사람이 대체하던가 아니면.

포기자가 있으면 새로 추가로 모집하는 데 추가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때 저한테 몇 명이 신청하고 그렇게 했는 데 꽉찼다고 했는 데?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자는 다 해 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 번 물어봐야 겠다, 사업을 몇 가지 포기했는 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여러차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사업에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람들은 패널티를 줘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데요, 그 부분도 한 번 우리 농정국 전체가 모여서 한 번 토론을 해서 패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이게 지금 필요한 게 각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 농정 쪽에서 유난히 심하네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이거 굉장히 시 행정에 착오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예산도 못 쓰게 하고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하니까 좀 강력한 패널티를 한 번 생각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축산과에서 이번에 남한강 배스낚시, 더군다나 탄금호에서 한 낚시는 한 1000명 정도가 왔죠, 그래서 우리 조정경기장 스텐드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아주 충주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낚시 그 때 혹시 배스 잡은 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사람들 놔주죠?

저희는 처리할려고 했는 데요, 대회 조직 차원에서 놔줘야 된다고 했는 데 첫 번째는 놔줬구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거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홀리피셔라고 해가지고 잡는 거 굉장히 껄끄러워 하더라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런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싫다는 데 굳이 그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낚시대회가 한 2개 정도 더 남아있죠?

예.

어쨌든 축산과에서 굉장히 큰 일 한 겁니다. 잘 하셨구요. 그리고 507페이지 말산업육성에, 이게 참 어려운데 지금 학생승마, 어떻게 불용처리 그냥 끝낸겁니까?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지금 학교에 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업은 어쨌든 접기로 안 했었나요, 불용처리하기로?

승마체험은 올 해 하는 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승마체험은 지금 하고 있구요, 다른 건 좀.

어떻게 지금 2개로 나눠있어요 그게? 저번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갖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거 불용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불용처분한 건 16년도 사업이고 올 해는 지금 신청받고 있는 데 그건.

올 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도비가 지금 확정됐죠? 우리 시비는요?

기금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있는 데요. 그건 한 번 자세히 확인해 보고.

그러면 팀장님 저번에 상의했었는 데, 과장님도 그 때 계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하고 혼돈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이아이 발생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에이아이 하니까 인공지능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염병 에이아이가 큰 대책은 없어요, 철저한 예방밖에 없는 것 같은 데 예방을 좀 소홀히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아침에 내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거점소독소를 목행대교에 지금 만드는 데 나는 그게 효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지날 때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이거든, 예를 들어서 농가가 닭이나 오리가 됐든 하면 도축을 하러간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대소 도축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로 관통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금가에서 타면 외곽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리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 차라리 우리 시내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차단한다면 차라리 건너편에, 안 그러면 영덕리 삼거리 쪽에, 지금 그걸 거기 도로에 무게다는 걸 하다가 그 자리가 비어서 거기 설치하는 것 같은 데, 그게 좀 아쉽다고, 교통이 축산 그런 차가 잘 다니는 이런 길목에 설치해야 되는 데 전혀 지금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애, 그게 조금 아쉬운게 있고, 그걸 기왕에 한다고 그랬으면 좀 거점소독소를 다른데 만들었으면 생각이 늘 했는 데 이제 기왕 다 만들어 진거 저거, 안 그러면 저게 누가 깊게 따지는 사람 같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지만 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우선 본 위원이 다닐때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 데 그걸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우리 충주시를 둘러보면 전체를 보면 전부 다 물이란 말이지, 자 이게 지금 청둥오리니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이걸 강 주변에는 소독을 못해, 지금 거점같은 거 그런 것만 하지, 오늘 아침에 국장님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 데 선녀벌레 잡느라고 했는 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무인헬기를 5대 때에 4대를 사 줬다고, 4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수안보농협, 주덕농협, 충주농협, 엄정농협 4대가 있어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가장비다 보니까 조종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보험 들어서 하더라도 한 번 고치면 돈 1000만 원씩 날라간다고, 그래 장비도 비싸고 한 2억씩 들여서 사 들인건데, 이걸 좀 활용해서 1대고 2대고 활용해가지고 물주변에, 그러니까 저수지에 청둥오리가 많이 모여있다든지, 강 주변같은 데는 청둥오리니 이런게 많이 날아 오잖아,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거리도 멀고, 길이 나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살포기로 하면 100미터까지는 날나가지만 100미터 이상되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여, 그런 건 무인헬기를 띄워서라도 한 번 씩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걸 좀 느꼈는 데, 국장님이 아침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떤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내섬이라든지 이런 하천 때문에 저희가 광역살포기 한 2억 2000을 들여서 축협에 사줬어요, 150미터가 나가는 건데요, 4.5톤짜리 해서 도로변에서 강쪽으로 뿌리는 건 지금 150미터 정도는 나가게 돼 있는 데 그리고 큰 축사같은 입구에서 150미터를 날라가면 축사지붕까지 전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줘가지고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넓은 지역 충주댐이라든지 이런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 저희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나 아니면 소독약을 싣고 가는 양이나.

아침에 내가 시장님한테 거기 오셔가지고 그런 제안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한 두 대라도 우리가 전문 무기계약직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으로 그걸 조정하자, 기술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정부가 자꾸 일자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채용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그게 아무렇게나 우리 애들 장난감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장비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런게 있는 것 같은 데 오늘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장비를 활용하면 전염병, 에이아이 같은 거 발생하고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에이아이 거점소독소는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발생이 되면 외부로 나가는 차는 모두 소독을 해야 되고 또 다른데서 봐서 충주시 들어오는 차는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에이아이가 발생이 되면 지금처럼 충주에 발생이 안 되도 충주에 있는 소독차가 가축차량이 이동할려면 어디 가서든지 소독한 소독필증을 가져야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차도 소독필증을 끊어야 되고 들어오는 차도 끊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점에 따라서 들어오는 차가 해당될 수도 있고 나가는 차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는 차만 받고 나가는 차만 해당 안 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보통 저희들은 여기는 설치해 놓고 대소원 쪽에 지금 임시로 하는 데 그 정도, 또 뭐 하면 수안보 쪽에 이렇게 3군데 정도를 해서 저희 시에 방역체계를 갖춰, 일단 보통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무인헬기는 일단은 농협재산입니다. 보조를 줘서, 지금 농협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침에도 과장님들하고 이게 가축방역 뿐만 아니라 농약살포라든지 밤나무 소독 이런데 쓸 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조종,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해서 효과적일거다 그건 저희가 농협하고 상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과장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혹시 곤충사육농가가 있나요?

요즘에 곤충사육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쎄요, 지금 곤충이 앞으로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전혀 없는 데 앞으로 우리 충주지역에도 곤충사육을 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혹시?

요새 새로 떠올라서 정부에서도 곤충사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요, 저희도 정부지원사업에 발맞춰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특별히 말씀드릴건 없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 혹시 사육농가를 파악되고 있지는 않겠죠?

전부 저희한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게 등록제예요?

예.

그러면 등록이 되면 파악이 돼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특별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 데 6월말로 퇴직을 하시는 데 그동안 소회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나이가 줄어가지고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을 더해야 되는 데 제가 원래 본 나이가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 다 나가고 저도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올 해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하여 간 공직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상교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도 7월 2일자로 분동되기 전에 교현동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6월말까지 만 38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79년도 발령받은 1년간 농사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동안 36년 동안 다른 업무를 보다 38년 돼서 딱 1년 동안 또 농업업무를 보고 마무리가 돼서 이게 또 농업하고 제가 무슨 인연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큰잘못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정상교 위장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발령받고 근무한지가 엊그제 같은 데 이렇게 그만두는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새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 간 그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충주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보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함도 많고 좀 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에서 공직생활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좀 서운한 점이라든지 그렇게 있으시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남은 여생은 아마 충주에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가능하다면 미력한 제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충주발전과 시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충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가더라도 같이 충주시의회 의원님들 정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큰 대과없이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직하셔서도 건강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도 세입세출결산지출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