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6월 15일 남구보건소장 이은숙 보건정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이영희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영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보건소 증축예산을 지원해 주심에 조속 착공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어 2017년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안심진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동남권 중증응급환자 생명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포항성모병원이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체예산 250억, 보건복지부지원예산 3억 등 총 260억 원을 투입 400여평 규모의 음압병상을 포함한 22개 시설 등을 갖추어 다음달 7월 운영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동남권 거점병원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진료기간 기능수행과 더불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 핫라인체계구축으로 의료지원중심병원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스마트 의료환경조성입니다. 보건소의 쾌적한 의료환경조성을 위하여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포함 약 10억 원의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130평 규모로 증축하여 좀 더 스마트한 시설과 장비투입으로 고혈압·당뇨병 교실, 영양체험실운영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종감염병 발생대비 선별진료실설치, 주민참여형 건강체험관 운영 등 쾌적한 보건의료환경조성을 위해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 포항건설에 앞장세워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감염병 차단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증가 등으로 수인성 및 신종감염병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응협의체운영과 의료기관감염병진단 상시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활동과 더불어 유행시기별로 적극적인 홍보, 시민보건의식고취,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방역을 추진하여 AI 등 신종 감염병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교육과 의료취약지역에 먼저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전문 치과의료서비스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학적 건강관리로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응급상황발생 시에 현장대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암관리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암예방알리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여 찾아가는 암검진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료기관 등과 연계 지역사회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대일 맞춤형 검진관리부터 의료비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암검진수급률향상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생 건강 행복한 시민을 위해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우리지역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복한 건강 100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주요사업추진으로 금연클리닉운영, 고혈압·당뇨병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사업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원스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선정되어 건강위험군에 속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현재 중점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혈관 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추진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코자합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 방문재활서비스사업으로 700여명의 장애인을 등록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운동과 우울증상담, 한방치료 등 통합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해군, 해병대와 함께하는 병영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형 재활팀이 방문재활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집중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및 2차 장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심출산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한 기형아발생증가로 인해 기형아검사의 중요성에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통해 선천성태아질환에 대한 위험도예측이 가능하므로 의료비지원을 해서 아동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장려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자건강을 위한 각종 의료비지원, 신혼부부 무료검진 철분제 제공 등 누구나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확대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쪽, 행복한 삶 마음이음 사업추진입니다.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금년에는 세 가지 중점사업을 선정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으로 관내 19세 이상 만성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가정방문내소 전화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및 사회재활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예방사업추진으로 지난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수행기관으로 저희 남구보건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형산교를 포항생명의 다리조성과 함께 청장년층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갔습니다. 향후에도 남구지역에 특성에 적합한 사업수행으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포항 만들기 구현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의제인 고령화에 따른 치매질환 걱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을모델을 적극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개의 장기면 치매보듬마을을 해도동 포함 2개로 확대 운영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경상북도 대표치매친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예뻐요.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스마트의료환경조성이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보면 재난이나 너울성 파도나 이런 건에 대해서 문자가 잘 와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도 새로운 질병에 대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스마트화해서 문자로 오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에서 재난안전 주관을 합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응급의료소 운영이라든가 메르스 때 부족했던 선별진료실 설치 등을 이번에 증축으로 인해서 확대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라든지 최근에 보면 조류독감이래서 아마 시민들이 이웃마을로 가는 것도 제한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정도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제한이 됩니다. 또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손씻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로까지도 알려주는 그러한 스마트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AI도 축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또 축사라든가 가축들 중점으로하지만 또 그 여파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계해서 저희들도 방역이라든가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스마트보건환경이라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화하겠느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가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마트는 아니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스마트화가 되었으면 희망을 합니다. 준비를 한번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2건의 구급차 이용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마라톤대회 때 장애인이 턱을 넘다 넘어져서 구급차를 불렀었고 저희 부영아파트에 경비아저씨께서 중간에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 상황이 이송용 침상입니까? 그게 구급차에서 나와서 이 분을 싣고 다리가 세워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세워져서 누워있는 환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시급한데 그것을 못 세워서 차에 싣지를 못 했어요. 해변마라톤대회 때도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이 정기점검이 필요한데 꼭 환자가 생겼을 때 달려가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기점검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먼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구급차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개인 의원에 있는 구급차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족한 약품이라든가 소모품도 상시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구급차 기사님이 다른 인력도 의료원도 많이 가서 보조를 해줍니다만 그 일전에 팔 수술을 하셔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그래도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구급차가 지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즉기 대처하고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의 몸상태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침상이 오래되었거나 또는 점검을 하지 않아서 다리가 펴지지 않는 구급차에서 탁 내리면 다리가 탁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향후에는 정기적인 점검 지도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이 빨라지다보니까 구급차 안에 있는 장비들도 시대를 따라서 빨리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노후화되는 것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야겠지만 구급차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서 제때제때 좋은 장비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구급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염차단 선제대응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지 좀 더 대응을 빨리하기 위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는 AI 문제 그다음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 포항이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AI 같으면 딱 AI가 발생하면 전국에 어디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구쪽에 어찌됐든 닭, 오리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을 한다든가 어디 어디부터해서 일괄적으로 며칠만에 끝내고 지켜본다든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차단한다든가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방역시스템은 한 2년 전부터 도에서 방역처리시스템이 현재 다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방역 여러 가지 취약제라든가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있고 저희들 자체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가 해도동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 등 송도, 대이동해서 저희들이 LED포충기설치 등 그런 것을 자체 완비를 하고 있고요. AI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지금도 비상대책본부를 해서 주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축사부분에도 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프로그램 안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도 그렇고 초동대처를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의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너무 간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시스템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현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하고 MOU협약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전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성남에 가보니까 MOU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지방정부가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안전교육과 건강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우선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북구가 못하면 남구보건소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안전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교육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안전교육도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더 강화해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굉장히 에프엠 답변만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겠다는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소장님 혼자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겠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팀원들끼리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포항 아이들에게 남구청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보겠다는 의지 굉장히 크게 할 이유는 없고요. 뭐냐 그러면 다른 데 가보니까 그래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이런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이러한 교육을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다 시켜버려요, 의무교육으로. 얼마 전에 일본 가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시간을 만들어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앞으로 청소년문화재단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는데 감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하절기 다가오면 사역인부를 통해서 지역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된다고 국가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취약한데 그러한 부분에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있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어른들한테 주기적으로 갑니다. 또 읍·면에 독거관리사들 있어서 그분들도 방문을 하고 또 보건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염활동이 주로 야외 모기나 유충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특히나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감염병이나 이런 데 노출이 확률이 높은 취약가구중심으로도 이런 예방활동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질병예방활동을 확대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쪽에 태아 기형아검사비지원해서 사업대상이 임신부 500명 해놨습니다. 기형아검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죠?

예, 이 사업은 타 시·군 칠곡군하고 몇 개 시가 기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올해 저희들 남·북구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기에 해당은 혹시나 있습니까? 기형아 검사가?

그것은 별개고 가임기에 여성은 풍진검사는 다 무료로 해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아 기형아 검사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지원해줍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해주는데 나머지 해당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요즈음 결혼도 잘하지 않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까지가 정말 어려운데 귀한 생명이 하나 잉태가 되었을 때 이러한 기형아 검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때에도 병원에서 선택을 하게 했어요. 기형아 검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 국민이 여성이 태아를 잉태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싶습니다. 본인 선택에 의해서 돈이 드니까 기형아 검사 안 했다가 혹시나 탄생까지 이끌었는데 몸이 불편하다면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미리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올 사업을 토대로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공통사항 16번에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어린이들은 그 연령에 예방접종하죠?

예.

그러면 이것 물론 12월 결산추경이지만 이월됐으니까 그해에 이 아이들은 예방접종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그해 대상자는 사업 연도에 못하면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어린이가 해당이 됩니까? 연령이?

예, 접종합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100% 접종해줍니다.

그해의 연령이 아니고 지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씨지예방접종 4주 이내에 한다 이러면 넘어버리면 못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관계없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19번이 없으므로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없으므로 140번, KTX 개통 이후 의료비 역외유출현황.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관내종합병원 의료진료 환자수 현황을 보자나요. 2014년도,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같은 기간 내에 내원환자수가 한 50% 급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진료비는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비는 이것은 관외병원 1년 진료한 진료, 역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진료비 내역은 안 나온 것으로 위에 진료 병원 현황하고 밑에 진료 환자수 현황하고는 별개로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 환자수가 2016년도에 전년도 같은 동기대비 급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매년 보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선린병원이 부도나면서 기독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고급장비로 확충화시키고 서로 간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행정을 제공하고 또 시설확충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하고 병원마다 특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진료환자들이 영덕에 울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고령화되면서 더 많이 유입했지 않나 그리고 또 진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포항 같은 세명기독병원에서 보면 간호 간병사 제도해서 간병인이 없이 간호사나 간병사가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므로 해서 의료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이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서 아마 인원수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포항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외유출에 관한 부분은 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의 건강상태로 보면 상당히 악화됐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병원이 폐업했다고 해서 의료 환자수가 이전해서 나타나는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분이 뭔지 향후에 왜냐하면 수치가 50% 급증했단 말이에요, 환자수가.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보건의료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으로 이것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1번, 건강안심모니터단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없고 142번, 야간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지원실적 및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아응급환자 구급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주에도 우리가 동대병원에서 소아치료를 했고 대구, 부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는 소아병원이 없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아응급말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시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꾸 경북 제1도시라고 하고 53만 포항시라고 자꾸 부르짖으면서 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아응급실이 없어서 굉장히 산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구보건소에서 응급의료센터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늘 우리는 이송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구보건소 소장님들 정말 머리 맞대서 이런 일을 소아응급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선린병원에도 개원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요구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가 소아응급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성모병원이라든가 선린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다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꼭 소아병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손자가 3명 있는데 가끔씩 불편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도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번,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 현황 및 추진실적 보시고 144번,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평화당 약국 보면 2016년도 5월에 이어서 8월까지 과징금도 적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업무정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약사면허를 취소를 한다든지 폐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차례 경고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개봉판매금지 위반했는 것이 있고 의사처방 없이 했는 그게 연계되면 중벌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되어서 아마,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가중이 되면서 평화당 약국이 자체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경고 몇 번에 폐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고 몇 번에 고발, 일단 경고보다는 무조건 경고처분은 경미한 사항 외에는 거의 다가 의약품제재는 고발입니다. 고발하면 형사나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당 약국은 폐업을 했지만 이 약사는 다른 이름으로 개업 가능 하겠네요?

면허는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면허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로 폐업을 했을 때는 면허에도 조건을 달아서 바로 개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니까 저희들보다 국회쪽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하든지 노력을 한번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번, 독감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과 146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독감예방접종실적 보면 사실상 대상자대비 접종자수가 70% 정도밖에 접종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무료로 내원만 하시면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왜 자꾸 접종률이 상승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의 100%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취약계층이고 밑에 참고사항에 6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은 중복이 됩니다. 보통 취약계층들이 거의 다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만 4,000명, 여기 1만 명 정도는 여기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접종으로 따지면 사실 1만 5,000명에 1만 4,000명을 빼버리면 실질적인 대상은 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실태파악이 잘못된 거잖아요.

대상자를 그때 구분하는 게 조금 미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도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대상수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나 예산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7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 및 진료실적. 이순동 위원님.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 단위의 예산은 보건소에서 일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읍·면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 있어요, 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방역인부계약서에 보면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인력은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보통 보면 읍·면에는 새마을이나 자생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따로 하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같이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차피 읍·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래서 동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동에는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시·군의 보건소의 업무를 위임을 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좀 힘들더라도 하고 읍·면에는 아직까지 자체 읍·면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일을 시키면서 시스템화가 좀 되어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남구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을 한다든가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뽑는 거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세부적인 평점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신청을 공고를 내서 받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 중에서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에 기여도 이런 것 점수를 메겨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좀 지났는데 그 앞쪽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 현황에 보면 2016년도는 연간이고 2017년은 상반기이기도 하겠지만 지소 이용자를 보면 대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라하더라도 절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병의원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근처에 많이 있어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경우에 지소를 철거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민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소 전치가능성여부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없앤다 아니면 순환근무한다니까 일주일 내에 있다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은 불편해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정착이 되니까 괜찮으셔요. 그런데 지금 오천 지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바로 옆에 한의원에 병원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줄어드는 것 같고 올해는 예방접종도 병원으로 가게 했잖아요. 보건소가 하지 않고. 이런다면 보건지소의 의미가 있느냐 빨리 파악을 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에는 지소의 기능이 치료의 이런 예방접종 치료의 기능인데 이제는 건강관리기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건강체조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육이나 이런 교육적으로 접근하면서 충분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사업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죠?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도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앉아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고민을 한번해주셔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역말입니다. 원래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하셨는데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갖고 가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지 약품비만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는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약품은 보건소에서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사람들 이야기가 약품이 많이 모자라니까 보건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 해주시기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다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방역도 조금 전에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가 그런데 4월 달부터 방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기간에 4월 달에 모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옛날하고 달라서 기후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는 4월 달부터 우리가 11월 달까지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품비도 그렇게 확보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에는 사실은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약품비하고 확보해서 충분히 공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늘 감사 때 지적이 되는데 의무소독대상시설 있잖아요. 연 9회나 연 5회 그렇게 해서 크게 대상시설들이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점검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점검해서 이행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미이행시설이 있잖아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조치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의무방역소독시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85% 정도는 다 하는데 실제 못하는 것은 폐업단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못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내들이 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자기집에 바퀴벌레나오고 하면 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기에는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없는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현재로써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도점검의 대상이 이 두 개의 업소뿐만 아니라 또 있죠? 왜 안 하죠?

예?

왜 점검 안 하죠? 급식소나 어린이집이나 왜 안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는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만 제출되어있지 않습니까? 급식소나 어린이집이나 다 대상자로 있잖아요.

아, 그것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방역소독현황에 숙박업소하고 접객업소만 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대상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번, 보건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52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 153번,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54번,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95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595쪽에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금연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 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세명기독병원을 갔더니 신관쪽에 화단에 금연구역 이렇게 꽂아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로비에서 막 피는 거예요. 아, 여기 금연구역인데요, 하니까 아니래요. 화단이기 때문에 여기 피웁니다. 이러는데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흡연구역, 금연구역 정할 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잘해서 그 부분을 문 입구니까 드나드는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되더라고요. 금연구역의 확실함과 또는 계도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도하고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비만 프로그램운영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건강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첫째 접근성이 지난번 비만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는 자체가 이름자체부터가 저는 접근성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5, 6번이 없으므로 7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양플러스사업말입니다. 이게 매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제품하고 사업하고 달라서 한 번씩 전년도는 기저귀가 한 1억 2,3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9,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균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준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대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기저귀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데 지금 기저귀 값을 1억 9,000만 원을 다 써버렸노?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599쪽에. 영양플러스사업에 전년도는 기저귀 값이 한 1억 2,300만 원이었는데…

영양플러스에는 기저귀가 없고요, 영양플러스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인데 올해 1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분기별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이 물품을 입찰을 받나 어떻게 받나 어차피 입찰봤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조기집행을 다 합니까? 이것 뭐 잘못 기재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조금 부족합니다.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 수의계약실태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부터 12번까지는 없으므로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이순동 위원님.

159번에 싱겁게 먹기 염도계 대여 사업했는데 염도계 대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각 식당에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많이 대여를 해가던가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싱겁게 먹기 사업이 조금 더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기계가 보니까 되게 크고 굉장히 많이 비싸고 그렇게 생기진 않았던데 모범식당이든 그런 데부터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늘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싱겁게 먹기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요? 고려 한번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홍보관을 운영해보니까 염도에 관한 싱겁게 먹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해병축제할 때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해서 계속 행정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짬뽕이 나와 있고 그렇긴해도 본인들이 집에서 끓여먹을 때는 본인들 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소금염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해보고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싱겁게 먹기 있잖아요. 이나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3년 기간 동안 포항시민들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관련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북구보건소만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했던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죠? 그래서 그 최종 의견이 어떻게 나왔고 그에 맞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의 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수립해야 되는 것 같은데 3년 간 결과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싱겁게 먹기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장비 중에 자동혈압계 구입을 하잖아요. 수은으로 된 혈압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은협약발효되고 20년 되면 어쨌든 전혀 사용 못하잖아요. 실제 혈압계의 수치 기계별로 수치 차이가 난다는 보도나 이런 부분 있더라고요. 자동혈압계같은 경우, 그래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61번,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 162번, 금연절주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163번, 심내 금연지정구역 및 실외 금연지정구역 흡연 지도단속실적. 164번,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순동 위원님.

광고하고 홍보 이 부분들이 한국언론재단 안 하면 안 돼요? 그 금액이 있지 않아요? 얼마 이하는 그쪽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광고업무지침에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있지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약하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언론재단이 이런 식으로 돈 다 벌어가는 것은 재단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태로 짚든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정신질환자 보건사업들 있잖아요. 장애인 정신질환, 정산 보면 사업비가 거의 60%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떤 거요?

여기 있는 자료, 보조금 정산서 보면 2016년도 보고서 보면 벧엘사닥다리 보조금결산자료보면.

벧엘사닥다리 종사자 수당말이십니까?

아니요. 보조금 정산 2,000만 원 이게 종합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별첨에는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맨 끝에.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어쨌든 민간위탁, 특히 이러한 보건사업 같은 것 추경에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구했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결과적으로 정산기준으로 보면 60%밖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을 기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닥다리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 아니면 작년에?

사닥다리가 아니고 사닥다리는 청림동에 있는…

아, 그게 사닥다리죠. 상대동에 있는 거.

브솔시냇가. 브솔시냇가는 현재 설계 들어가서 미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6월 15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이병칠 건강관리과장 홍영미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이병칠 과장이십니다. 건강관리과 홍영미 과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포항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4쪽, 주민중심 보건소 건강관리기능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현안분석에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과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사업별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중보건의사 증원배치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과와 한방진료 순회진료를 지원하여 읍·면지역 의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료중심에서 통합건강관리센터로써의 보건소기능을 강화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더욱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건강한 선진보건의료행정추진입니다. 의료 분야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선진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을 통한 의료산업경쟁력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관내에 우리들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의료특화 핵심기술연계 의료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지도점검과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 의료기관 QSS혁신 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심폐소생술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선진보건의료환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제로 안전한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신종해외유입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시체계와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연중 상시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방역차량과 방역소독장비보강, 민원다발지역 LED포충기 추가설치, 모기유충서식지 제거와 조기방역실시, 취약지 방역소득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감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시민의 건강수준향상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지킴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무료 암 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암 예방 실천아파트를 공모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암 검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양성해 암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대시민홍보와 암 검진 안내물 우편발송 및 1 대 1 전화독려 등 수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기적인 암조기검진의 정착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입니다. 걷고 나누고 건강 올리고 사업입니다. 그린웨이 포항프로젝트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건강도시플랫폼을 조성해가겠습니다. 3월에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도입해 포항시 커뮤니티를 개선하고 걷기 좋은 길을 등록하고 지역 소상공인연계, 내 주변 챌린지 확대, 기부 챌린지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맞추어서 최근에는 더욱 흥미롭게 걷기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워크온 연동시스템 비콘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과 우현동 도심 숲에 설치하였습니다. 비콘은 반경 50M 범위 내의 사용자를 인식해 걷기 좋은 길 주요지점을 지날 때 주변의 명소 챌린지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들을 걷기 좋은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각종 행사 관광 명소 등 비콘으로 홍보가 가능해 관광과 지역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범시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내혈관 5적 잡기 프로젝트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심내혈관질환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싱겁게 먹기 홍보관, 자원봉사단 중심 시민자율형 건강체험터 확대 운영 등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서비스를 생활터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뇌졸중 골든타임 및 예방수칙홍보와 재활서비스, 금연환경조성 등 포괄적인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모아 더드림 사업입니다. 출산힐링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통합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임기여성 풍진항체검사와 취약계층 임신부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유수유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바다시청 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지원환경조성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해요, 검사해요, 함께 해요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이며 포항시 치매환자수는 6,8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2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치매예방과 환자조기발견 및 관리 자원연계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가겠습니다. 경로당 치매쉼터에 싱싱생생내건강교실운영, 치매조기검진 진단치료관리비 지원 또한 올해는 흥해읍 덕장1리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서포터즈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치매환자가 가족이웃의 돌봄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돌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힐링타임 마음톡톡사업입니다.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 문제자 사례관리서비스, 생애주기별 자살 및 중독예방교육,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프로그램, 대학생 정신건강 조기개입사업, 여성우울증예방프로그램, 노년기 마음건강100세 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주폐해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사업과 찾아가는 정신건강이동상담실, 생명사람 마음울타리 조성사업,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자살률과 중독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제목이 참 예쁘네요. 톡톡, 해요, 참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마을이라고 있죠? 기북에도 있고 한데 여기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어르신 질환이라면 뼈 질환들도 참 많을 건데 현재 환경들이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최근 들어와서 핫이슈잖아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깥활동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비타민D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마을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에서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비타민D 섭취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건강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관리과와 같이 그런 정책마련에 현재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만 도심지역에 자동차 공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이번에도 새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포항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D 섭취나 이런 문제도 날씨만 좋다면 낮에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환경이 불량한 상태에서는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실은 비타민D에 대한 예방접종도 추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감싸 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인들 대부분이 비타민D에 대한 많은 부족이 있을텐데 아마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안 나타났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검사를 하다보니 비타민D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 나도 해당이 되는 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자외선이 강해지다보니까 옷을 길게 입고 옷을 길게 입은 부분은 비타민D가 섭취가 안 된답니다. 순수 햇빛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여성들 화장하는 이런 부분도 햇빛이 있어도 섭취가 안 된다하는데 대부분 비타민D가 많이 부족하다면 그에 따른 질환들도 많이 생길 건데 정책적으로 이것도 기본예방접종에 해당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까지 그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고민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공공연하게 지역의료계에 요양병원의 부정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언론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건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안 그래도 지난 한 달 전에 관내에 있는 남·북구 요양병원 전체를 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이 되도록 관내에서 과열경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정기간을 두고 앞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이나 불법환자유인행위 과대경쟁행위를 절대로 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는 남·북구보건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공지를 하였고 지금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준 상황이고 7월부터는 가차 없이 처벌을 해서 포항시의 요양병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아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남·북구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포항시에 28개가 있는데 그중에 24개가 북구에 있습니다. 사실 또 전국적으로도 요양병원수 중에도 북구에는 요양병원이 조금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력한 단속으로 요양병원이 난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철저하게 원칙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병원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인데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보면 제재, 통제할 방법도 사실 없지만 요양병원 간에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면 문제가 없지만 저가 의료행위든 또는 소위말해서 부정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다든지, 환자를 수송해서 데려다주고 데려다온다든지 이런 의료행위는 기존 의료질서행위를 상당히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건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되는 시민들에게 저가의 의료행위를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시민들 건강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한 순간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오던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전혀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소가 의지를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서 당장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단속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엄정한 행정처분과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도 아마 양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보건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시장의 질서를 잘 확립해야 될 보건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물론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난번 포항시에서 직제개편할 때도 과도 한 과를 만들려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해서 2개 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도 보건소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뿌리를 뽑고 근절을 시켜야 된다. 소장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중요한 책무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관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의약업무 중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서비스관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는 지도하고 행정처분도 실시하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양병원이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병원이 28개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병상이 있는데 환자가 어쨌든 의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정말 포항의 건강한 건전한 의료시장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근절하고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소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수사가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의 인권침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요양병원에서 환자 뺨도 때리고 지도감독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사까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에도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이 하루자고 일어나면 요양병원이 생깁니다. 이게 인가가 되다보니까 인가를 하죠?

병원이기 때문에 허가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 보면 일부 요양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직원들이 인원이 여의치않다보니까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계도기간도 필요하지만 보건소 남·북구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요양병원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요양병원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수사까지 착수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간혹 요양병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 더욱 더 강력한 주기적인 지도단속도 앞으로는 더 확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인원을 확충하시더라도 일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남구보다 북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린병원 개원하시는데 많이 애쓰셔가지고 병원도 개원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소장님께서 남·북구소장님께서 달빛병원도 유치를 해서 지역시민들에게 산모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젊은 부모님들이, 사실 어린이들이 병원을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주에도 소아과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이제는 부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예,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오전에 남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들을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을 북구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MOU협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러한 사업들 해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러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모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1년 동안 교육수료하는 인원도 한정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타도시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청하고 MOU협약을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가 느낀 것은 다양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배우고 자기가 자신감도 생겨지고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이 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정부가 교육청이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그러한 교육들이 저는 교육사업들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앞에 위원장님하고 이동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어린이집 부분은 CCTV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여러 가지 문제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조치를 다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새로운 여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얼마 전에도 민원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직접 가서 수면제를 먹이고 잘 때는 아예 침대에 묶어놓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이 가서 싸우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직접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속, 저는 단속으로 해결이 다 안 된다고 봐져요. 지금 소장님은 딱 그것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 첫째,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문제. 그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있는가? 전혀 없었어요. 반복되고 장기적이고 적은 임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계도 안 됩니다. 계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이게 해결 벌써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고 있느냐도 판단되어져야 되고 근무환경조건도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고 하다보면 이런 것이죠. 운전도 피곤하고 잠이 오면 12시간 넘게 운전하면 사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저는 어떤지 이러한 접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벌금을 먹이겠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접근방법도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지방정부가 어떤 형태로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를 팀원 간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 종사자 분들도 토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저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져요. 하지만 이게 2, 3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떨어트리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떨어트리는 부분의 주요 키가 뭔지에 대한 토론들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노력을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지가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도 지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강력하게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지금현재도 아무것도 개선된 게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접근해야지만 공동으로 접근해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요양병원은 사실 인증기관 제도라 해서 외관상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지만 한번 평가를 받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실제로 관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정책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에 맞는 고민도 저희들이 해서 그런 쪽에 제안이 가능한 통로가 있으면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고민이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우리 시 차원에서 협업해서 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하고 있는 요양기관인증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곳이 그런 인증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한 가지 더하면 치매 간병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구 같으면 북구 치매환자 몇 등급, 몇 등급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는? 다가지고 계세요?

치매환자는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자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단이 되면 사실 요즈음은 치매진단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등급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이 나오고 그쪽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있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보건소는 진단 전의 단계에 건강한 시민들부터 조기검진을 해서 발견을 하고…

잠깐만요. 소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북구 스물여덟 군데 요양인들이 몇 분이고 누구고 이러한 부분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구보건소에서?

병원의 환자병명까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동네에 북구 흥해읍에 무슨 마을에 어떤 마을에 어떤 분이 치매환자가 있다. 치매라는 것이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5등급 받고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시스템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매년 초되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이해 못해서 병원에 있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환자가 어떤 분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요양원에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뭐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관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한지 치매요양사가 집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나가는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인원이 북구보건소 많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여직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례를 들면 치매요양사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합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사가 없어요. 요양사는 많은데 치매요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치매요양사를 우리도 많이 교육을 받게 하고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니, 대구에 있는 치매요양사가 1시간, 2시간 그 분 집에 와서 잠깐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못하잖아요. 같이 있어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반 요양사들이 지금 이런 것이죠. 우리 포항시에서 북구보건소에서 돈을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이 요양자격사 딸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요양사에서 치매까지 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구보건소에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이런 요양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요양사를 만들어 우리 포항시가 만들어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안 만들어내고 치매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가에 있는 치매환자들이나 또 시설에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한 2년 전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일반요양보호사들이나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치매인지 강화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거죠. 치매가 심하면 요양병원에 가시지만 그것보다 덜 심하면 주간보호센터가시고 그것보다 또 덜 심하신 분은 그냥 집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양사들이 집으로 와요, 찾아와서. 몇 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 요양사가 치매요양사 아닌 분은 그분을 간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일반요양사가 가도 돼요. 하지만 치매간병인은 실질적으로 집에 가려고 하면 치매요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숫자로 파악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양병원에 갈 경우에는 치매프로그램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치매요양사를 좀 더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해보고 현재 더 부족한 상황은 협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제도 도입을 해서 여러 지자체의 여러 가지 센터를 설치할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어쨌든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고령화된 지자체 중에 하나이고 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보건복지부나 도나 상급기관들과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것인지?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2, 3년 내에는 모든 지자체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도 준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2, 3년 내에 목표를 둘 것이냐, 단기적인 목표아래서 반드시 유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차피 현 정부가 치매예방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건강보험공단에 판정위원으로 가시면 이제는 요양보호사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지만 치매요양사가 아니고 치매관리사겠죠. 치매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웃음치료라든가 병행해서 치매관리사들도 배출은 합니다마는 특히 어르신들이 치매로 가는 지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판정위원회 가셔서 그런 제안을 한번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29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먼저 629쪽에 공통사항 1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감사 적발된 사항들을 보면 내용은 다양한데 어쨌든 감사 지적 건수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그 기간 중에 자체종합감사에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사항부터…

우리가 보건소가 어쨌든 보건행정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졌고 조직규모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행정업무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교육을 좀 더 강화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 있었는데 이것은 다 시정되고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약사법 위반으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료?

예, 이것은 행정소송.

행정소송인데 혹시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위반사항은 6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40번, KTX 개통 이후 의료비 역외유출현황을 봐주시고 과장님 앞으로는 기간을 하실 때는 회계연도가 한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회계연도를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면 5월 31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4월, 10월 이래버리면…

이것은 KTX 개통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통일로부터 하는데 우리가 3월 31일 날 개통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혀져있는데 이제는 바뀌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고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통일이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좀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141번, 142번, 야간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 실적 및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대책. 그다음 14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소아응급 구급차 지원 실적이 없잖아요. 이용이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자체를 남구에서 관리하기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자료 중에 수의계약실태 응급구조차량임차용역

이것은 다른 겁니다.

행사있을 때 배치하는 차량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실적은 없더라도 이용이 남·북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지원 말고 이용실적은 남·북구 구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북구는 해안을 끼고 있는데 해수욕장에는 설치 안 되어있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없네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의무설치지역은 아니지만 개장기간 내에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예.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경찰이든, 북구청이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 차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방차에?

소방서차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해수욕장에 개장기간만 소방차가 배치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포항시를 대표하는 일종의 해수욕장이지만 공원이잖아요, 사계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미리 미리 예방 조치 그런 것 부탁드릴게요.

예, 관리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같은 것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44번,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 이동걸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병의원 단속실적에 보면 시정명령 건도 있지만 고발조치를 당한 내용 속에 보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고 이중 청구를 해서 고발당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좀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병의원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발한 이후에 조치내역은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올해 들어가서 했는 것은 아직 고발조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 있잖아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벌금처분을…

아니, 지금 병의원 단속실적 643페이지에 예를 들어 김양식내과의원이 고발조치 당했잖아요.

예, 이것은 벌금으로 9월 21일날

그러면 연계를 시켜줘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원 화인의원이다, 원래 거니까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 그죠?

예.

결과에 대해서도 연계를 해주셔야 도대체 고발 이후에 어떤 처분이 일어나는 건지?

이것은 이재원 화인의원은 지난 6월 7일날 얼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자료작성하고 난 뒤에 와서 작업을 못 했는데 이것은 과징금 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징금을 2,0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의료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에 따르는 고발조치 이후의 결과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다음에도 결과를 나온 내용은 명기를 시키 주시고 올해 2016년도 지금현재 실적현황에 기재된 내용들의 고발 이후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병의원도 그렇지만 약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약국은 어쨌든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랑약국 흥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를 했다. 개풍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했다. 사실 개풍약국 같은 경우는 포항에 가장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약국인데 여기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병의원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게 고발 및 과징금 570만 원인데 업무정지 10일로 갈음했다 그러면 10일 동안 문 닫아놨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어디가 앞에 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치내역은 고발해서 고발했는 결과 과징금을 570만 원 했는데 570만 원 했는 내역은 원래 여기는 업무정지가 10일 갈음인데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조치내역이 북구보건소에서는 업무정지 10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요. 두 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발을 했는데 과징금을 낼 것인지 10일 갈음 할 것인지 그 선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조치내역이 고발이라고 하고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57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는 게 맞잖아요, 표기가, 그죠?

예, 그러면 조치내역이 최종적인 조치는…

아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에 따르는 마지막 결과가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570만 원에 과징금납부, 이게 명기가 되어지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조치내역에는 고발하고 비고에는 업무정지 10일 갈음해서 570만 원 과징금부과.

그러면 그 밑에 개풍약국은 의사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정지 15일이다, 이것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약사자격정지가 된 겁니다.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15일했다.

예.

그 밑에 3월 15일 고발했는 신국제약국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이것은 지금 세 달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결과의 내용이 나와지면 우리 위원회에 바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남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무소독대상시설있잖아요. 실적률이, 특히 관광객들이 북구에 숙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소독사항이 저조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예방차원에서는 상반기에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독률을 올릴 수 있는 지도나 계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방활동의 취지나 그런 게 부합하도록 적극 조치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중점적으로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요즈음 금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저도 한번 가보려고.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사업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금연클리닉이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금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운영하는 야간금연클리닉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해서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원인을 분석을 책을 보던가 했을 때 그런 자료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원에서 하는 이야기 할머니라든가 퇴직선생님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금연교육에 더 집중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세출예산별 과다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용액이 집행액 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배가 있는데 이게 임산부의료지원대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20주 이후에 조기진통이나 또 분만 관련 출혈이나 중증임신중독증에 의해서 의료비를 90%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어차피 시비도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 10번부터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다음은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15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9번, 건강도시사업추진내용. 없으시면 160번, 약품 및 장비구입현황. 161번,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 162번,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식생활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163번, 실내 금연지정구역 및 실외 금연지정구역 흡연 지도단속실적. 164번, 보건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 165번,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실적. 166번,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 이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남구청장 이점식 복지환경위생과장 하영길

다음은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7,209명에게 248억 9,000만 원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2만 3,539명에게 484억 3,500만 원의 기초연금지원과 관내경로당 258개소에 화재보험과 특별난방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보듬나눔데이 행복포항추진으로 읍면동과 민관협력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580세대를 위문하고 3,16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8쪽, 야생동물피해예방관리강화입니다. 전선 및 철선 울타리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동포획단운영과 포획틀설치 야생동물보호감시원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음식문화와 위생 선진화구현입니다. 알뜰하고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유해식품유통근절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과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모범음식문화확산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문화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먹거리안전 불안해소로 위생 선진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청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은 남·북구를 다 아우르는 포항을 관할한다면 청장님은 남구 전체를 바라보셔야 할 건데 본 위원이 남구를 바라봤을 때 산단, 공단,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러한 대부분의 것이 남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장들이 있고 할 때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복지로 다가가고 환경을 주기 위해서 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항상 본청에 있을 때는 남·북구 개념을 안 나누겠다. 포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남구, 북구를 편의상으로 옮겼 놨지만 행정을 하는데 남구, 북구는 없다, 이렇게 항상 했지만 막상 남구청장으로 와서 남구청을 행정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에서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SRF가 계속 쟁점화되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다 차가는 순간에 다시 재순환매립을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음식물쓰레기매립장도 아마 아직까지 추가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고 여러 가지 공단지역에 매연문제,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가 공해 환경적으로 남구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형산강 쪽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적으로 저도 본청에서 회의하고 같이 토론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남구청장으로서 본청에 계획 수립하고 토론을 할 때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의견은 다 수렴을 해서 전체 시의 각종 계획 수립하는 데는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서 큰 노력 기울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907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907쪽에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과장님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가 미납이 되었죠?

예천막걸리라고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해서 원래 청소년 주류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기소유예판정을 받아서 1개월 감경으로 과징금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6월 12일날 기각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미납부가 됐는데 지금현재 6월 12일날 기각 통지문이 왔기 때문에 15일 이내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통지를 했습니다. 과징금이 납부 안 되면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기 때문에 과징금납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4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각종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면 소음, 비산먼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원은 많은데 해결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민원이 요구됐는데 저 밑에 보면 라온건설아파트라든지 이동걸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산먼지 방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감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꼭 민원인이라기보다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 이런 것은 해결됐다는 것은 민원인 요구대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방음장치라든지 방진시설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서울 서초구인가 어디에 토요일 저녁시간부터 일요일까지는 공사현장을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주민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휴식시간에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보장해 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공사현장은 바로 인근에 천호월드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하고의 민원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소음, 분진 이런 민원 이상으로 많은 민원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그 민원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더욱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2쪽에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경감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경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경감은 의견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처분보다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의견 제출 전에 자기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20%씩 경감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번, 위생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이나겸 위원님.

인덕오아시스랑 문덕온천하와이 여기 시설개선명령해놨는데 이후에 수질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계속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때 걸렸을 때도 1년에 두 번할 때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명령 이후에 갔으니까 두 번보다는 한 번 더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과장님 인덕오아시스온천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 부분의 소유자. 포항시가 소유자 아닙니까? 모든 건물을 다 지어서 주민자체로 넘긴 겁니까?

예, 기부채납 했습니다.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민간으로 그쪽으로 준 겁니다.

100% 민간에 다 준겁니까?

예, 자본보조로 준 겁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도 자본보조로 준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더더욱 지도단속에 적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시설과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주지를 시켜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개인이 자기 것 같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질 건데 여기는 공동의 시설을 누군가가 대표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러는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시설 지도단속하실 때는 계속 적발된 업소를 또 한번 더 가셔서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적발되는 부분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한번해 주십시오. 이번에 단속을 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적된 업체에도 한번 더 다녀오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개선명령을 하면 개선기간 동안에 다시 확인하지만 다음 점검할 때는 위반업소는 중점적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8번 중에 특히 진동 비산먼지 같은 경우 대규모아파트 재건축이나 철거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관련법이나 지침상에 방음벽 높이가 10M인가요? 12M죠?

예, 12M입니다.

12M고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공사과정에서 높이를 승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성동이나 특히 대규모 재건축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히려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단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 더 승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과장님 위생 관련 민원인데요. 죽도시장에 호객행위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름철이면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번, 위생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이순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