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정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정책기획관 오정권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장내 소란)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조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기적인 주요사업 현황보고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공감형 정책홍보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자문단과 대학청년위원회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확한 공약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 위의 포럼’과 ‘프로젝트 9’ 운영으로 현장중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고 저출산 및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광역행정 연계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경제가 허물어져 지역과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상생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해오름 동맹은 3대 분야 24개 공동협력사업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 행정, 문화, 교류 등 민·관·산·학·연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항-경주 행정협의회를 통해 형산강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 지역발전의 창조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의회도 현재 추진 중인 해양, 수산, 건설, SOC, 관광, 복지 분야 등 5개 분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포항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포항미래비전 용역은 포스코에서 돈을 10억을 투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건설 및 차별화된 장기비전 수립을 위해 2016년도 작년 5월 달에 발주하여 올 6월 달에 포항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부실해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년도 6월 포스코와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포항미래비전추진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운영, 분야별 전문가 회의, 관련 부서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미래비전 수립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평가체계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표고도화를 위해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을 지난해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00만 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목표와 연계되는 외부평가 시 대외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불편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중요 시책 사업이 다양하게 있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의 성과 자체가 몇 프로쯤 됩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대부분 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원
서재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고,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 자체가 늘 얘기를 하지만 포항시의 향후 미래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서 그게 행정에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리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요한 싱크탱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정책기획관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최소한 미래 50년, 100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검토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말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뭐든지 미온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께서 앞으로 좀 더 보다 많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 자치행정국장이 인사할 때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어야 돼요. 포진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아이디어뱅크 만큼 찾아내는 거예요, 정책 발굴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가 비전도 있고 정책기획관 중심으로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사업 하는 거 일부를 봤을 때 일반 새마을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런 게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전에 이 부분을 지적한 예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책기획관 자체를 확대를 해서 조직 파이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줬을 때 거기에서 용역과업지시서 내려오면 거기부터 검토를 해서, 또 과업지시가 떨어져서 용역을 준 납품을 받았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1차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달라고 하든지, 진짜 포항시의 핵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단순사업 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부시장과 얘기를 해서 파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 요소요소에 차출해서 정책기획관 이름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일하는 거 보면 일반 사업부서하고 비슷하고. 이건 사업부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약사업 위주로 모든 것을 프로젝트를 하지만, 시장님 프로젝트 사업, 이 자체를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로 하면서 더 큰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회도 모르는 케이블카 놓는 해상케이블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역할이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의회 모르는 거 터주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포항타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속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발표해서 안 되면 헛공약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하고 전체 정책 발굴을 해서 포항시에 최소한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팀이 구성되도록 자치행정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늘 보면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진짜 아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오정권 정책기획관께서 유능하니까 그 부분을 잘 간과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포항 미래에 희망이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도요. 사실은 부시장이 해야 됩니다. 담당관이 업무보고하고 또 행감을 받고 두 개가 겹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 맞고요. 부시장님이 못 하고 양해 구해줬으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포항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6억이었던 것 같은데 4억이 늘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총 10억입니다. 총 10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은 국토연구원, 3억 5,000만 원 포스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디서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포스리,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 포스코연구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 돈 자체가 10억을 포항시에 준 돈이 아니라 포스코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6억 정도였는데 이게 보니까 10억에서 갈라져 있었네요,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6억 5,000하고 3억 5,000하고. 그런데 이게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약속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안발전본부 위치 선정할 때 즈음에 용역을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것과 이건 민간기관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포스코에서 포항을 위해서 이렇게 미래비전을 용역을 해 본다 하니까 의회하고 같이 교감을 한번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끝났네요,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1월 말경에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포스리를 통해서 용역보고를 서울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너무 우리하고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보고가 되어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임시로 정책자문단 34명을 구성하셨는데 그 대학교수들이 이 내용은 안 맞다, 또 박명재 의원과 김정재 의원도 참석하셔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도 6월 달까지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6월 달까지인데 그것도 어제 그저께 만났었는데 6월 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연장되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내용이 안 맞아서…
일만
김일만위원
어쨌든 지금은 연장되더라도 보고서가 거의 다 마무리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방향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에서 포항시에서 하는 용역은 용역과제 따라 정해질 수 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민간에서 하는 용역은 포항시를 다른 시각에서, 민간의 기업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용역을 하는데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회나 의견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끝났는데도 의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정책기획관이 일을 하려면 끝이 없고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시장 공약이나 챙기서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하려면 포항이라고 먼저 단어를 떠올리면 전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 그러면 포스코 있고 과메기, 물회, 그거 말고 이명박 대통령,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관광해양도시로 가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정책기획관의 역할입니다. 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자리 만들지 않고 이 시간까지 용역보고도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 약속에 대해서, 작은 약속인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어제도 지적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서 포항을 위한 사업을 부서에서 불쑥 발표해서 여론 들어보니까 아니면 슬며시 집어넣는 거 하지 말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결국은 보도가 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의견을 모아가는 게 추진력이 좋지 그냥 부서에서 불쑥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논평을 나쁘게 하면 그냥 슬며시 집어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책기획관에서 제대로 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어떠한 부서에서 안이 나오면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같이 수렴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하자면 방향이 어떻게 가면 맞는지, 그렇게 가야 정책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서에서 불쑥 발표하면 안 될 확률이 거의 8, 90% 됩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획관에 제대로 된 업무를 잡아주시고 미래비전 포스코에서 하는 용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누구 의견, 사견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포스코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포항을 사랑하는 기업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데, 여기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넣어주는 게 맞죠. 그래야 포항시민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 포항을 모르는 학자들이 앉아서 그냥 용역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시민들하고 넓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추진이 될 때에는 그게 더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에 심의는 기초조사는 일단 했습니다, 여론은 들었고.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 자기들은 보고회라는 용어를 쓰기 곤란스러우면 설명회 형식으로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당연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연초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 시민공청회해서 의회에 보고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내용 전체를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10억이라는 돈 자체가 포스코 돈이 아니고 포항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늦더라도, 6월 말쯤 되었지만 현재 봐서는 6월 말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7월이나 8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안 나올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서 판단했을 때 용역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포스코에서 강요할 수 없지만 포스코에 부탁을 해서 그러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우리 포항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걸 한 번 더 들어보고 하면 어떻겠나, 어렵지 않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분명히요, 저는 많은 용역을 봤지만 특히 이런 미래발전 같은 거는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런 용역은 거의 학자들이 다른 데에서 뭐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문구 정리하고 정도의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용역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포항을 위한 것을 포항시 예산을 같이 생각을 하고 한번 협조를 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기획관 업무를 쭉 훑어보면 사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통해서 업무를 쭉 연결시켜나가는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시책 개발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오히려 정책기획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지나치게 성과가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6기 우수시장 백상공모 작년에 하셨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건수가 108건 했지 않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만큼 좋은 사업들을 포항시가 많이 했다라는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맞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도대체 이 공모에 채택한 기준이 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상금도 걸려 있는 것도 없고 자기 부서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을 내놓아봐라.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만큼 잘한 사업이 많다고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내놓으신 자료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108개 사업 중에요,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썰매장 설치한 사업,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업, 작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한 사업이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올해 사업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했으니까 작년에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해당 부서에 풀예산 가지고 의회에 협의도 없고 수천 만 원짜리 모래썰매장 설치하고요, 안전요원 배치 안 했습니다. 누가 관리했는 줄 아십니까? 두호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두호동주민센터 인력이 나가서 안전요원 관리도 없이 참 위험한 상황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수시장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더 들까요? 시민행복 어업일자리창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내역 보시면 해당기관에서 공모한 사업도 포항시가 잘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도심해안별 워터폴리 조성, 이거 경상북도에서 감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넘는 돈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여기에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터폴리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최초로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홍보를 할 적에 그런 워터폴리 사업 자체를 봤을 때 포항에 특화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요.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있었고요, 훈계도 한 명 받았고요, 재정상 감액이 7,546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아무리 전국 최초라 하더라도 자랑하시기에 앞서 자랑을 해도 되는가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 사업 여기 자랑 또 있습니다. 하수처리소 재이용사업이요, 이 사업 지금 의회하고 계속 논란 있는 거 아시죠, 농축수 처리 때문에. 농축수 처리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포항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서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지출 협약을 하면서 포항시에 동의를 안 받아서 몇 년째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업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재이용수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재이용수 사업을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내기만 하면 그냥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그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했다고 자랑을 하십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 일이 어렵지만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부터 자랑하는 그런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미래를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서재원 위원님이나 김일만 위원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정책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정책기획관이나 소속 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정책을 기획하고 만든다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는 의욕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에 앞서서 보면 정책기획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관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도 보면 가장 먼저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도 똑같은 업무분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소 기관에 시정에 관한 조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역할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 역할이라고 하면 자치과에서 하는 시정조정 역할이라는 것은 ‘시정’ 또는 ‘시책’보다는 시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정역할이지만, 특히 인사 관계라든가 시정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책, 단기적인 시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정하는 역할이 많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라는 것은 종합적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비전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그런 쪽에 포항시 전체 사업을…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국·소관 행정에 종합기획 조정, 이거나 시정에 종합기획 조정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잖아요? 속속들이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큰 틀만 보면,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큰 방향틀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하나 들어가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에 업무분장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40번에 보면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저출산, 당연히 시대에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러면 저출산밖에 안 합니까? 고령화사회에 고령화대책은 안 합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저출산 관련 업무가 2017년도 5월경에 정책기획관실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었는데 저출산 업무 자체가 여성보육과에서 사업 자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이게 도저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컨트롤하라고 해서 도에는 담당관이 생기고 시에서는 직원 한 명 보충하는 식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크게 보면 시정에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극대화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세부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할 일은 세부적인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정책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세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게 되면 광역행정연계 협력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중에 해오름동맹사업이 있고 포항경주행정협의회 사업이 있고 동해안상생협의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광역 행정의 통합을 위한, 협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건을 다 보면 포항, 경주는 다 겹쳐집니다. 해오름동맹도 겹치고 포항경주행정협의회도 겹치고 동해안상생협의회도 겹쳐지는데, 저는 이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지금 우리 포항만 독단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광역화시대에 넓게 주변도시들과 같이 협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또 자기만의 고유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오름동맹사업을 보면, 물론 세부적인 업무내용도 있지만 자료 17쪽부터 보면 여기에 분야별로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도시인프라 분야, 산업경제R&D 분야, 문화교류 분야, 관광 분야, 4개 분야로 나눠서 하죠, 해오름 동맹사업이?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산업R&D경제 분야에 대해서 울산시청에서 4월 20일 날 토론회했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오름동맹이 지금까지 그렇게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나타난 부분들,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해오름동맹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6월 말쯤 되면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공통 해결해야 될 사업, 그리고 포항만의 특화사업, 경주만의 특화사업, 울산만의 특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전국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가속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1년에 연간 100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면제되는 특혜가…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연구개발특구를 한다고 하면 포항, 경주, 울산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어느 지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라는 거 자체가 국립대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종합대학교가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국책연구기관이 3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은 국책연구기관이 하나뿐입니다. 지금 지질자원연구소, 실증센터 하나뿐이고 경주는 양성자가속기 있고, 울산에는 석유화학…
덕규
복덕규위원
3개 도시를 묶어서 특구를 만든다는 이 얘기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에는 조건이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요. 포항만 하면 조건이 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지역에 다섯 군데 어디 어디에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다섯 군데가 대덕, 대전.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는 자체 광역도시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다음에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전북권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구권은 어느 도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대구는 대구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산은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부수산은 경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경남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데 전체 다 들어가는데 부산, 경남이 다 한 R&D특구란 말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렇죠, 그중에서 부산시하고 경남 일부지역인데, 일부지역까지는 제가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북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전북 전체를 아울러서 해 놓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다섯 개를 보면 거의 다가 독립적인 광역도시 성격이잖아요? 우리처럼 툭툭 떨어져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전북은 아니죠.
덕규
복덕규위원
전북은 전체니까, 한 덩어리라면서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전북은 전주하고 연합된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지만 타 다른 지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또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들이고 이런 사업도 물론 추진을 하되 정책기획관에서 아까 포항비전 용역도 하고 하지만 우선 포항의 독자적인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포항미래를 위한.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포항미래비전을 보면 정책자문단에만 대상적으로 보고하고 있던데 의회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 향후에 포항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최하단부에 보면 조치결과에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담당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조치결과에 결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위원회가 참 많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위원회가 많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말씀처럼 통폐합된 결과가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은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보면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 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속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이어서 똑같은 답변을 제시하시는데, 결과가 없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하기가 곤란스러운 게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적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무슨 법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라, 위원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협의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3건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상위법령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도 상위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각 위원회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폐지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 또 공문을 보내서 과연 이 위원회를 폐지해도 좋으냐,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합의가 되어야 폐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화
정수화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현재 상위법령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이 됐으면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 역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현황, 자료제출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이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7-1 보조사업 내역 가장 밑에 ‘포항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관·학 정책세미나’를 700만 원의 예산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어제도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 포항 중앙상가, 한때 번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는 거 보고 포항시 경제가 과연 활성화되어가나, 여기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얻은 결론, 방향 제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은 700만 원을 들여서 영일만항 관련해서 내용 전체가 영일만항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하면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에는 청년회가 맞춤식일자리를 추진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선식품 콜트체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안이 도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이 방향 제시를,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보신 바는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영일만활성화를 위한 콜트체인은 영일만 냉동창고가 착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부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현황, 공통사항 9번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12쪽에 공통사항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 여기에 자료제출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다른 과에서도 계속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과에서 제출을 안 했다면 정책기획관에서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해당없음,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요정책하고 포항시에 ‘미추진 중단된 사업’,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 정책기획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서도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면 어디 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주요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장기 정책적인 용역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나 이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대규모 사업 자체는, 보시면 시장 공약사업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사업은 정책 수립하고 정책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이라서 빠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요정책 수립 같으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중단될 것 같으면 그건 정책 미추진이라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빼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도 그거를 전부 사업이라고 해서, 미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서에서도 전부 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정책기획관에서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정책 수립하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책사업하고 정책하고 정책수립이라는 것은 포항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그리다가 포항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그러니까 주로 포항미래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수립하는 거요, 대규모 프로젝트이니까. 단위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 같으면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중단된 사업으로 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예 제출을 안 했다니까요, 다른 과에서도.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으로 미뤄서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공통사항 주요 정책수립이라고 하지 말고 주요사업 중 중단된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줘야 해당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바꿔 들을 수 있겠죠.
재원
서재원위원
정책기획관! 지금 이야기를 자체는 13번에 주요정책이라는 게 우리 시에 일반 그냥 정책의 일반 사업이 아닌, 시 프로젝트라든지 어쨌든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정책기획관 내에서 사업을 발굴한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미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은 창조유치위원회가 중단된 사업…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어쨌든 진행하다가 미온적으로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자료에 내는 게 원칙이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보면 전부 다 ‘해당 없음’ 이래서 자료를 안 내놓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해서 보고 하는 게 원칙이지, 이걸 그냥 해당 없다고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죠. 자꾸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게 딱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하면 듣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나중에 전체 수합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12쪽 16번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포항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고 제목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시장님과 포항시가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선거기간 중에 제시했던 공약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사업을 그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전부 100개를 제시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자체가 올해 보면 100개 이상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전부 각 정부부처에서 공약화시키고 사업화시키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쪽 개념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시장님이 선거 출마하셨을 때 제시했던 공약사업 중에 사업화시킨 게 얼마 됩니까, 이 100개 중에?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100개 중에 33개는 완료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완료, 계속 추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선거 나오셨을 때 제시했던 공약 중에, 후보시절에 제시했던 공약 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은 그 사업 자체를 뽑아놓은 게 이 사업입니다. 100건 자체가.
희정
박희정위원
14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단 유치,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후보시절에 하신 공약입니까? 전액 국비인데.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이것도…
희정
박희정위원
형산강프로젝트 후보시절에 하신 공약입니까? 영일만4산단, 포항블루밸리, 이건 뭐 계속사업이라서 그렇다 쳐도요. 두호마리나항만개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두호마리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이게 후보시절에 공약하신 게 맞냐고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두호마리나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시절에 두호마니라 쪽이, 두호마니라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여쭤봤던 거부터 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단 유치 후보시절에 하신 공약이 맞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자체는 보시면 시장님이 당장,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책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전 정 시장님 시절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넣어놓은 사업들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전에 정 시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아까 정책질의 때 성과를 지나치게 과대포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내놓았던 공약 중에 어떠어떠한 게 구체화되었다, 사실 이런 게 나와줘야 시장님 선거 1년 남았는데 그런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기존에 포항시가 해 왔던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묶어서 메니페스토 상 받았다, 이러면 상대방에게 공격받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맞다 안 맞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살을 많이 붙이면 붙이는 만큼 집행부에 자꾸 득 될 게 없다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가야 진행속도도 빠르고 한데 여기 앉아서 위원들 말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과장님 오늘 절단 날 부분은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지 맞으면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하고 마치는 게 원칙이에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16쪽에 17번 해오름 동맹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또는 일문일답을 명쾌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포항, 경주, 울산 세 도시 간 교류 강화를 위한 해오름동맹과 동해안상생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2016년 6월 30일 완전 개통되어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소재산업 포항에서 부품산업 경주, 최종재 울산으로 연결되는 보완적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시기에 포항, 경주, 울산, 세 도시 간 교류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해오름동맹과 동해안상생협의회의 협력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에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없습니다.
김성조위원
계속 추진하는 거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김성조위원
팩트를 만들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7월 용역보고가 나오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예정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현재는 경주, 포항, 울산, 소재산업하고 부품산업, 완성된 산업,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분야가 부품산업화 소재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전기자동차 쪽으로요? 우리 포항은 뭐가 성과가 있겠느냐, 3개 도시 간에 무엇을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할 예정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 관계.
김성조위원
전기자동차 하나?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자동차 쪽도 있고 에너지 쪽도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런 신생사업을 발굴해서 세 도시 간에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김성조위원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또 희미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고 이래서 정책을 시작하면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서 포항시에 실적을 좀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중간보고를 잘 안 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만 하나 던져놓고는 보고를 잘 안 해요. 앞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그 사업 자체가 형산강사업과에서 용역…
김성조위원
또 형산강사업과?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형산강사업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게 이중이 되어서 정책기획관이 추진해나가면 무슨 형산강사업과가 있고 해양산업과가 있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잡고 정책을 개발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동해안발전본부도 막상 해 놓고 또 그쪽으로 다른 부서로 넘겨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페러다임, 또는 팩트 아닙니까? 만들어내는 데에는 정책기획관, 새마을 같으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에 그런 생각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의회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이런 성과가 없이 겉 표현만 계속해서 어렵게 돼 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정책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똑바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해오름동맹을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구성해 오면서 지금 직접적인 상호, 많은 과대 연구용역 사업발굴, 이런 쪽으로 해서 10대 선도과제 5개 분야 34개 사업발굴, 동해안남부권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실질적인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경주하고 도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 맞는,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어서 이 사업을 현재 이런 쪽으로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은 민간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민간교류하면 지금 포항시하고 울산시하고 자매라든지 관련해서 동이라든지 돼 있는 데 있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상인회하고 했습니다. 포항죽도시장 상인회하고 울산시장상인회하고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울산시장상인회, 하나뿐이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작년도에 2015년도에 12월 달에 요식업체 포항시 북구요식업체하고 울산요식업체하고…
재원
서재원위원
경주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경주는 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쨌든 해오름동맹 3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틀을 갖고 경제권으로 간다고 광역으로 간다고 하는데 경주는 빼버리고 포항, 울산만 한다, 사실 모양새가 안 맞는 것이거든. 갈지 3개가 해오름동맹을 결성을 했으면 3개 단체, 경주에도 경주상인회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시장이? 그러면 3개가 같이 그런 쪽으로 협업을 하고 상인들 민간교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해오름동맹을 해서 우리가 포항하면 ‘철강’, 예를 들어서 울산 같으면 ‘중공업 분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재를 공급하고 저기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런 시너지효과를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돈을 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지. 이거를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바로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광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들 전부 다 시민들 표로써 시장에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데 내 거 좋은 거 있으면 내 거 챙기려고 하지 사실 그게 안 되는데, 그러나 3개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었을 때에는 지금에 있는 3개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시장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건데 우리 시가 현재 과제물부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해 놓은 만큼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해오름동맹 공무원 교류활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 산하기관 상생협약도 지금 작년 10월에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포항 간 우등버스 지금 개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상 울산-포항 해오름동맹을 함으로 인해서 구룡포라든가 장기 쪽은 죽도시장 쪽은 엄청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해오름동맹 안 해도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결국은 그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해오름동맹을 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해오름동맹과 동시에 이런 과제물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러면 그걸 앞으로 용역보고서 나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용역사업보고서안 해서 이게 전부 다 상생발전 연계도로 해오름, 문화, 관광, 동맹 기반, 이런 부분을 책자에 유인물 20페이지에 내놓았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예시입니다. 용역 과제에 들어가는 예시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과업지시서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놓았다는 말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용역비가 1억인데 우리 2,500만 원이고 경주 2,500만 원.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과업지시서 내에 이런 게 줬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은 나오겠지만 이 방향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 주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보고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해오름동맹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하는 게 아니고 내실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의 철강 얘기하다시피 4세대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울산하고 연계가 되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주도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교류 차원에서 상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읍면동 하고 울산광역하고 자매도시, 이런 쪽으로 연계를 자꾸 시켜서 그렇게 해야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한 하나의 광역권으로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1쪽에 18번 각종 포럼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번 환동해경제 국제화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창조도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21번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직원아이디어 공모사업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우수 공모가 선정되었는데 16년도 보니까 5건이 있는데 우선 시내 녹도대체 가로수벽 조성,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 녹도를 없애고 가로수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민선5기 때 녹도를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녹도 있는 것을 거둬내고 가로수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로수는 있고 중간 중간에 보면 옛날에 잔디를 안 심었습니까? 녹도해가지고. 그런데 잔디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 죽어버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식재를 하되 단순한 식재를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 있는 해양모를 심는다거나 어떤 지역은 특색 있게 심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아이디어라고 보면 아이디어인데 포항시 전체면적에 기존 가로수나 조경도 단일품목은 아니잖아요? 구간구간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사업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년 17년도 공모결과를 보니까 20건이 접수되어서 최종 3건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됐네요. 거기도 보면 장기읍성 주변 볼거리 조성,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디자인, 중앙상가 아웃도어 거리 개선, 이 3건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것 같은데, 중앙상가 아웃도어 거리 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중앙상가에 보면…
덕규
복덕규위원
대부분 아웃도어 거리가 우체국에서 육거리까지 한 25개 정도 아웃도어 점포가 들어왔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아웃도어 거리고 되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네다섯 개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도어 거리를 폐쇄하고 다른 어떤 거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중앙상가가 옛날에는 아웃도어 거리였습니다. 스포츠 거리고 이랬었는데 젊은이가 떠나면서 아웃도어 거리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보자, 만듦으로 인해서 아웃도어가 들어오도록 해 보자, 저렴한 가격에 중저가품도 많으니까 그런 거리를 하면 중앙상가가 활성화 안 되겠느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우체국을 중심으로 육거리 쪽으로 또 포항역 쪽으로 세분화돼 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체국에서 포항역의 상가를 보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거기 왜 그러느냐 대부분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쪽은 청소년거리 형태로 육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육거리 쪽도 같이 만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반쪽은 다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우체국에서 육거리 쪽은 옛날에는 스포츠웨어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중앙상가가 폐쇄되면서 침체되면서 없어졌는데 그거를 옛날같이 복원 한번 시켜보자, 젊은 사람들의 진출을 그 밑에까지 같이 확대시켜서 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상품권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수 중에서 등수가 없이 그냥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이래서 2차 선정하고 3차 선정해서 다 합해서 연말에 종합시상 할 적에 상품권을 30만 원 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고가 30만 원이에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를 더 강제로 할 수 없듯이 저도 직장생활 오래를 해 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제안제도가 있어서 막 합니다. 하는데 좋은 제안 들어오면 포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데, 물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자기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인데, 또 그래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시상금도 좀 올리고 또 그 평가기준도 철저하게 해서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아이디어 받고 또 거기에서 들어온 거 중에서 최고 나은 거 선정하고, 이런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이왕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또 공무원들의 의욕도 사기진작도 하기 위한 제도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복덕규 위원님 하신 내용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직원아이디어 공모 언제하셨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2016년도 말씀이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2016년도 우수아이디어 사업도 하실 적도 있고 하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심사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화시키고, 그리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상 먼저 하신 적 없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적 없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2016년도에는 10월에 시상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수상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업화가 먼저 되었던 거 수상 결정한 적 없으십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수상을 미리하고 사업화를 했냐는 이 말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조금 더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잡아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수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절차는 시상을 미리하고 나중에 사업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받을까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시상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이미 사업화돼 버린 것을 나중에 시상을 한 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그런 면은 문제가 있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22번 포항시 정책기획단 구성현황, 활동상황 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기획단의 성과와 인센티브 제고현황은 무엇인지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포항시에서 정책기획단은 현재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들입니다. 이거는 근무시간 외에 모여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내용 자체가 이 사람들이 활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의회에서,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을 조금 지원을 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유럽에 우수 시책자들은 벤치마킹 연말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박희정 위원님이 주문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거를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김성조위원
아, 활성화시키라고 주문. 그러면 공직자에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정책기획단이라든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김성조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포항시 산하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우수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어느 만큼 있나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성과는 사실상 사업이 정책기획단에서 발굴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다 사업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이 애당초에는 연구역량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정책기획단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해 보자는 그런 모임만 있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조직생태를 보면 사기,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책기획관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김성조위원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정책기획단 구성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팀명이 정말 특이한 팀명이 부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과제를 팀별로 배정을 했으면 그 연구과제물이 나왔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작년도 거는 나왔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나왔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수화
정수화위원
연구과제에 의해서 시책에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시책에 한두 건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 아이템은 어떤 것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해석장에 모래 쌓기라든가 아까 말한 녹도 관계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번 포항시 정책기획단,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가 발표대회를 통해서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테마 같은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역할을 하십시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16년 실적도 보면 ‘송도해수욕장 젊음과 낭만이 살아있는 송도해수욕장’인데 내용을 보면 이미 거의 다 된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해수욕장 복구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변에 이미 송림숲이나 주변에 휴식공간이나 여유 공간, 또 앞에 워터폴리,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6개 해수욕장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영일대해수욕장에 휠체어로드나 편의시설, 화장실, 물놀이시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대부분 올려놓은 사업들인데 지금 시민들 상대로 정책아이디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거는 우리가 시책 공모를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바로 포항시에 접수된 것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를 담당과는 정책기획관에서 합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용이 오면 각 부서에 의뢰를 해서 사업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서 지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런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하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전에 제가 한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는 안 나와 있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전국공모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별개로 하고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조금 정책단이라고 따로 꾸려진 건 없죠, 시민정책단이라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를 한번, 기존에 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동네에 한두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해서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제안제도할 때 설명한 거 아닙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건 제안제도이고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단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민이 몇십 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해서 시에 발표대회도 하고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역시 포항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시 발전이라든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 같은 데 벤치마킹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접목시키는 역할을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합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28쪽에 23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런 데 포함시켜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적용시켜서 인센티브 주고 젊은 분들, 아이디어 좋은 분들, 차례대로 진급시키지 말고요. 30쪽에 2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 40쪽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 궁금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기획관실 역할이 미흡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챙기는 부서로써 전락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포항시정의 컨트롤 타워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쉽지 않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정, 해오름동맹이라든가 동해남북권 상생발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과의 감사자료에 보면 주요정책수립 후 미추진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없다고 합니다. 포항시 전체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에서 수합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자료 부분들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청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감사담당관 양청직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시정역량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 및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적 및 문책 위주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감사운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기관단체에 재정상 51건, 행정상 194건으로 36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6개 기관, 25개 부서 단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및 재정낭비, 불합리한 규제, 위법 부당사항 등을 적극 감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컨설팅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착오 및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불편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컨설팅으로 문제 해법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재정심사를 통해 382건에 22억 2,700만 원, 중간검사 18건에 2억 1,700만 원 등 총 2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밖에 보조사업 86건, 계약방법, 예산관리 등의 적정성 심사 9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전컨설팅 감사 등으로 재정심사 및 대형사업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등 행정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한 청렴포항 건설입니다.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감찰을 통하여 청렴한 포항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서별 청렴리더를 지정하고 분야별 청렴T/F팀 운영을 통한 전사적 청렴추진체계 구축으로 청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공사, 용역, 감독 분야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365부패제로 기동감찰반 등을 통하여 부패구조를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렴프렌즈 확대운영 및 부패취약 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로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조사 처리로 시민 권익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발생된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충민원 처리 90건, 민원모니터링 SNS 567건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재처리하였으며, 매월 빅테이터 분석하여 민원동향 및 예측자료를 전 부서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지연과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및 생활밀착형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정책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과 같이 포항시 자체감사활동 3년 연속 A등급 성적, 언제 받았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2016년도 실적은 이번에 평가받았습니다.
김성조위원
거기에 표창을 감사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표창에 시상 뭐 받았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시상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하면서 시상금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성조위원
5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하고 행정담당 읍면동에 상대동에 급식봉사센터에 봉사하면서 급식봉사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여튼 냉장고가 8년 되어서 쓰기 힘들어서 대형냉장고하고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김성조위원
귀감이 되고 좋은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A등급 받도록 계속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상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또 청렴도를 높여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과 또 문책, 처벌 위주로 공직사회에 적극성을 헤치는 역가능이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수화
정수화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2건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기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항시가 기업을 하려고 하면 아직도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원인은 공무원이 처벌이 두려워서 거의 법대로만 잣대에 기준을 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인 기업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직자 사회에서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민친절도,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역기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 감사방향도 지적보다는 적극 행정하는 것은 면책제도라든가, 저희들도 전체 크게 이렇게 행하면 인허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사전컨설팅제도라고 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접근성에서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제도를 하면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감사실로 의뢰해서 도 단위에서 사전컨설팅을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행정목적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다음 감사에서도 면죄가 되도록 그런 제도로 해서 면책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감사하면서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적극 이용을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소추위원회에서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감면도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는 하고자 하는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포항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저희들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업무를 주관을 해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기한이 오래 걸린다거나 보안하는 사항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계획을 해서 1년에 2번 점검할 계획으로 최근 우리가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같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등급도 받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동료이기 때문에 제 식구를 너무 감싸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들도 전체적인 실적에,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A등급 받는 데에 보면 종합평가 있는 부분에 지적건수라든가 개별 공무원 신분조치했다든가, 이게 사실 점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감사한 게 조금 관용적이다 할까 그런 게 있으나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평가항목에 맞춰서 감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그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결과라고 얘기를 하면 청렴도 조사한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청렴도가 그동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많이 고심해서 올해 새로운 용역도 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 청렴도 조사는 보니까 직원들이나 인허가 민원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금전행위가 있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평가항목에 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한다거나 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호한다거나 해서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을 보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제 식구를 감싸기 때문에 저희 청렴도가 계속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그 수준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제는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종량제 통, 신규로 올해 예산 6억 원으로 구매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거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한 내용이 없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최근 청소과에서 올해…
일만
김일만위원
행정감사기간 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예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질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보통 위탁 업무하는데 공무원 대신 집행부 대신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거기에 보면 건축사라든가, 특히 건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보통 건축사가 대행하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런 건축사 같은 거를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공무원 위탁을 받았으면 그만큼 업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허가가 난 뒤에는, 그렇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시민 접전 부서에 공사 같은 거, 소형공사는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공사를 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업체가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 감사를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자료는 78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먼저 78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 공통사항 2번에서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쪽에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 공통사항 1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 14,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 33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33번 문항 질문드리기에 앞서서요, 칭찬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흘 만에 공통사항 14번 답변한 부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적발된 공무원 수는 77명인데 문책이 63명이거든요. 이렇게 징계가 낮은 이유가, 징계숫자가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웃음소리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이거는 공무원 비위사실이기 때문에 자체감사해서 지적했다는 게 아니고 중간감찰로 하면서 나왔다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든가 각종 개인이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음주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런 비위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처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생긴 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징계 관련해서 견책 7, 감봉, 정직, 파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유가 보면 전부 품위유지 문제입니다. 품위유지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참고로 저희들 큰 거 파면부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파면은 한 사람,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음주 1회 있고 있어서 견책을 경징계를 받았는데 다음 2회째 또 해서 중징계를 해서 정직에 해당되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음주운전?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가 3회 적발이 되어서 파면이 된 사람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직 세 분 있는 것은 음주가 2회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다음은 음주가 0.1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감봉이 되기 때문에 0.1 이상이었고, 한 분은 죽장에서 일어났는데 외부민간인하고 폭행이 있어서 정직이 세 분이고, 감봉은 음주하신 분들 전부 다 감봉 세 분이고, 견책 7명은 음주 이외에 상사한테 폭언한 건이 한 건 있고, 성매매 한 분이 또 한 건 있었고.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러면 징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유가 음주운전이네요, 그렇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음주가 많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대단히 모두들 조심들 하시던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많으면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던 거 아닐까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별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내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해서 음주한 직원이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 안 해 주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지금 전출시키고, 그다음에 나왔다시피 징계를 하고 저희들 대책으로는, 물론 홍보나 매주 목요일 날 문자메시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각을 시키는 방법으로 보내고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실에는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말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확인해 볼까요, 정말 없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금품수수나 횡령과 관련한 사건은 징계 받으신 분은 없으셨나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본청에 징계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아마 본청에 직원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읍면동에 감사를 꼼꼼하게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비위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역기능 부분은 본청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가 읍면동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농담이었고요, 업무가 본청에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질구레한 실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 활용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동안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징계로 인해서 견책 이상일 경우에 대상이라서 저희들 적용해주는데 조금 잘못이 크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작년에 개정을 해서 훈계나 주의일 때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자체 징계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 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징계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와서 하신 것하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감사를 해서 비위까지 간 거하고 구별을 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감봉이나 정직, 음주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보 받는 결과에 따라서 해 주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언론에 나왔다든가 사실을 인지했다든가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징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세하게 건수별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재정 조치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표를 드렸는데 하나도 기재가 안 됐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위원님, 33번 항목?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비위사실과 관련한 재정 조치가 뒤따르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비위사실은 신분상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는 거의 없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신분상 제재가 올 만큼 관련 사건이 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환수조치나 재정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안 하셨네요. 이런 자료 만드실 때요, 이게 혹시 다 비워야 되는 이런 칸이 있으면 전문위원실하고 미리 상의를 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든지.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위조치를 받은 비위사실이 있는데 그 주위조치를 받은 게 공사금액 과다였으면 그거를 여기 건수와 금액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료를 만드실 때 상의를 잘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분 조치 있던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지 저도 막막합니다. ‘징계를 막 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 많이 한 사람은 열심히 보호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 그다지 전국적으로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점, 그 부분에 이 비위사실을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고민을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쪽에 34번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4번 익명제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33번에 대해서 박희정 부위원장 얘기하셨듯이 결과 처리가 이렇게 표기하면 저희들이 알아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익명제보가 들어왔다 하는 거 나열식이지 처리결과, 완료,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여기도 재정 관련 사항도 있거든요. 부서운영비 부적정 사용, 완료되었으면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금액이 얼마, 환수조치 얼마했다, 다른 거는 어떻게 했다, 민원이 들어왔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이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처리,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갔지만 앞에 80쪽에도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면 이건 다 2016년도 사업 같은데, 맞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표기는 없는데 달 쭉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짐작을 하고 있고, 표기가 안 돼 있고요. 2017년도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2017년은 집행하고 정산을 받아야, 아직 자기들이 정산서가 제출을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통 16년도 같으면 3월, 4월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금 1월부터 6월 달인데…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보조금이라 교부는 했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는 거예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연말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중간에 감사하는 기간까지 집행된 것은 표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 정산서하고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합니까? 1년 단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현재는 자료를 별도로 한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보면 금액이 어쨌든 증액이 되어서 1억이잖아요, 그렇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이게 1억을 전체로 정산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 같은데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거는 연간 정산하더라도 피해자 지원은 단락, 단락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집행된 것은 건당, 건당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지원금액이. 현황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 단체에서는 아마 자료가…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협의보시고요. 34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복덕규 위원님께서 34번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래도 한 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86쪽에 테크노파크요. 기업사업설명회 평가회 등 공식행사에서 T/P실장의 개인논문 용도 설문지 배부 제보,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이거는 테크노파크 직원이 아마 개별 도에서 오신 사무관님이 계시는데 개별 다니는 데 대한 논문을 받기가, 항목이 오시는 분들하고 논문 하는 게 같다 보니까 부탁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익명제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한지 다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강요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으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엄중 경고를 하였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무원이 하셨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T/P실장 공무원 한 분이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34번 자료 빨리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86쪽에 35번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체감사에서 비위사실 처리한 것과 다른 기관에서 한 거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35번에 자체감사 내용에 있습니다. 신분조치도 다 있고 하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70쪽에 자체감사도 있고 뒤쪽에 외부감사는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고. 일단 87쪽에 보시면 도시건설사업소에 지적건수가 30건이 되고 재정상 조치도 3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별첨자료 보니까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임의사용부터 시작해서 송림테마거리 부적정, 금액사용 부적정, 특히 도로과에 3개 사업이 2억 4,000만 원, 1,300만 원, 330만 원 감액 조치될 정도로 조치가 있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어린이공원 유소년축구장 위탁관리 부적정, 여기 처분이 주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도시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는 부분이 사실 많다 보니까, 주로 공사하는데 보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주로 보통 보면 공사하는데 보면 비계를 사실 설계상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실시 안 하는 게 중간 사진으로 검토를 해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면 설계상으로는 소 운반 해서 골목이 좁아서 사람이 운반해서 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펌프가 길게 가서 친 사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 운반을 하면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다하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 거라든가…
희정
박희정위원
감액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비 집행잔액이 도시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여러 군데에 주의조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이번에 제법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감사를 안 해 주시니까, 조치를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게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는 부서가 있어서 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조금 하고 있는…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는 예산부서 협의뿐만이 아니라 감사실 하고도 반드시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십시오.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원칙에 목적 외 사용금지가 분명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거의 모든 부서에서 어기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필요가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필요가 없는 예산의 원칙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할 때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8쪽에 보시면 특정감사 3건이 있는데 이거는 청렴감찰팀에서 한 거죠? 도시녹지과, 본청, 사업소, 구청,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하고 건설폐기물 이렇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청렴감사팀에서 하신 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에서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술감사로 하셨나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추진실태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 이거는 상세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별책 나온 자료조차도 감사대상 기간과 제목밖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향후에는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간략한 내용이라도 서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별책으로 나간 데 보면 있는데 재선충 같은 경우에 거의 정산 소홀 해서 나가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90쪽 보면 공단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기관 등등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의 강도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미아 같은 경우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의 강도가 약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 안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포미아에 대해서는 사전특별감사라고 해서 개별징계라든가 고발까지 하고 했습니다. 작년도 포미아를 10월에 다시 감사 가서 전체 했는데 하여튼 그이후로 개선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미아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포항테크노파크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2명이나 있었고 재정도 2,900만 원이나 재정상 조치가 있었거든요. 테크노파크도 뭔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라든가 일반 기관 지원단체에 가면 주로 하는 게 회계에 대해서 적정하게 써졌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사업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해서 돈 관계, 복무 관계, 그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테크노파크 최근에 경영실적 평가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길래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요. 경영실적평가가 나빠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들여봐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쪽 명예 청렴감사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요구 몇 개 할 게 있었는데 잊어버려서요, 별책자료 페이지대로 읽어드릴게요. 69쪽에 보면 홍보담당관실이 용역분할 발주 부적절로 훈계가 3명이나 조치가 있었거든요. 이거 상세자료 좀 주시고요. 71쪽에 보시면 복지환경위생과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은 복덕규 위원님께서 시설비 잔액 부적정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훈계 2명이 있었네요. 지금 송라면사무소하고요, 기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부를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쪽에 37번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심사를 통해서 대략 25억 정도 절감을 하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재정상 여러 가지 감사를 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재정상 금액을 대충 따져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외부감사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것보다도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도 감사에서 2016년 11월 16일에서 29일까지 도 감사에서 이뤄진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보면 승진 관련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승진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을 승진시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승진자가 올라오면 이 사람이 대상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감사 안 하세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처음에 승진임용 범위 밖의 자를 승진임용시킨 부분은…
덕규
복덕규위원
몇 년도 거예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2014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5급 승진을 할 때 승진을 일부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자리가 갑자기 창조센터하고 생겨서 다시 진급을 더 할 때 승진명부를 기존 작성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진급할 때 앞에 진급하면서 승진한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배수 범위되는 분들을 진급시켰는데 그 부분 중에 애초에 승진 명부를 해야 되는데 별도 명분을 작성하면 안 되고, 기존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별도 명부를 작성하면서 뒤에 있는 분들도 앞에 빠짐으로써 들어가다가 그분 중에 진급하는 분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그거는 업무상 질의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난 게 기존명부가 맞다, 서로의 업무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것까지는 알기는 그랬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나머지 2건은 근속승진자도 아닌 사람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근속승진자는 이분들이 장기근속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장기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소요인원은 없는데 장기로 인해서 승진하는데에 대해서는, 장기승진자는 승진이 가능한데 7급이 또 그만큼 승진을 하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8급을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안 되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8급을 7급으로 승진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단 이런 분들은 이미 승진 발표냐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문구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금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진임용 배수 밖의 자를 승진임용, 이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처분 내용을 보면 징계가 2명이고 문책이 1명이었습니다. 물론 두 분 불문경고로 조절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3명이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도면 자체감사에서 걸러주셔야죠. 그렇게 자체감사를 걸러주셔야 저희 내부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승진임원 배수 밖의 자 임용, 이 자료하고요,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부적정,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부적정, 이 3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부적정, 이것도 2014년 12월 겁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부적정, 이거는 두 분이 같이 승진의결이 돼서 두 분이 의결되어서 진급을 했는데 교육을 번호가 2번인 분이 교육을 먼저 갔다 오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비니까 교육 갔다 온 사람을 승진시켜주다 보니까 승진 번호상에는 2번인데 1번이 교육을 안 갔다 옴으로써 2번이 승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인사원칙이 특히 4급 직무대리, 5급 무보직, 인사원칙이 조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인사와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업무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쪽에 38번 민원혁신 T/F팀 및 민원혁신 실무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 39번 권익위원회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요즈음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성조위원
이와 함께 지자체, 특히 포항시 공무원의 청렴도도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간부공무원의 자율적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의 청렴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차이는 무엇인지, 포항시가 매년 청렴도가 저조한 주요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면 돼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는 그동안 계속 하위권이라서 여러 시책을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줘서 거기와 함께 3월부터 7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앞에는 칭찬이고 지금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언제 개최했나요? 한번 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토론회는 5월.
김성조위원
언제 5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올해 5월에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면 성과가 좋겠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들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조위원
포항시가 청념도 4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청념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 같은 경우에 0.04라는 감정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정이 발생한 것입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감정 발생한 것은 금전행위로 인해서 검찰에서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비위사실 적발 관련해서 제가 공금횡령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 자료 기간이 다르구나. 포항시 위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돈 문제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인사나 그런 데 연관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설문조사에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금전거래가 있었느냐, 또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간접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꼭 직접한 한 사람도 있고 간접경험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청렴도 향상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인사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료 빠뜨린 게 있어서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는데, 따로따로 드리는 것보다 한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책자에 자료 주신 것 중에요, 경상북도가 한 감사자료 있잖아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는 자료를 전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부청렴도 점수에 보면 업무청렴도 지수에 보면 2014, 2015, 2016, 예산집행 여기에도 14, 15, 16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이건 인사 쪽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과, 국, 그쪽에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맞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산과나 인사과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포항시 전반적인 부분이고. 또 그 밑에 외부청렴도 점수에도 보면 인허가 부분은 2014, 2015, 2016에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하여튼 부위원장이나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부끄럽지 않은 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103쪽에 40번 적극행정 면책저것제도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 41번 일상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끝까지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상감사 업무량이 대개 많으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감사하실 때 보조사업의 적정성 심사나 민간위탁, 수의계약, 예산 이월·전용 예비비 적정성 심사, 이런 거 다 하시는데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 보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일상감사를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계약방법, 예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행감 기간 동안 수많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수많은 예산 이월·전용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감사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하고 계셨는데도 여전히 계산이 안 되고 또 의회까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고 하거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지만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복지보조금이라든가, 사실 보조금이 집행되는가에 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분야는 특정감사를 해서 조금 일반사람들이 무심한 쪽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려고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면 1억 원이 넘는 포항시 재원이 투입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투자심사를 했던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기존 감사한 사실 그것도 바쁘지만 전체적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특정감사를 가서 다른 부분이 확산이 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확산적인 움직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체는 힘들지만 특정분야, 그런 분야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사업은 민간으로 이전되는 경비거든요. 이런 보조사업에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담겨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보좌사업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도 특정적인 보조금에 해서 농어촌 창고, 냉장고, 냉동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특정감사를 해서 관리사로 해서 자기들 보조금을 받았지만 주택을 사용하는 서너 곳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또 반환도 받고 또 원위치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구비했던 농기계들, 한번 봐주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께 우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사업의 정산문제를 굉장하여 많이 지적되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특정감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한번, 이번만큼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특정업자를 해서 개선시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인원의 한계…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 중에서도 의회가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시각하고 몇 가지 특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일상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979건 중에 전체 공사용역, 물품구매 감사 보면 1,794억 정도 되는데 이중 예산이 72억 정도 절감을 해서 열심히 하신 것이 보이는데 일상감사를 여기 공사 관련해서도 285건을 일상감사를 했는데 공사 일상감사를 할 때에는 금액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주로 일상감사가 설계사가 일단 용역업체에서 설계해서 오면 직원들 이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검토를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운반, 운반 거리를 잘못 책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설계가 많이 되었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 운반 할 필요가 없는데 소 운반이 설계가 되었다든가, 설계에 잘못된 것보다 내용상 구조적으로 바꾸면 감액이 가능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하시리라 보는데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16년 3월 14일 날 청하면 해안경계고성능CCTV 구매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셨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 3월 14일입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보면 ‘심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하되, 구매 내역을 항목별로 면밀히 재검토, 조정 등을 통해 절감요인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합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 건은 당초에 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의회에 올라올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 줬는데 입찰하고 난 뒤에 잔액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찰잔액은 원래 반납하도록 돼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반납하지 않고,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으면 차후에 확인을 안 합니까, 이게 이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일상감사라서 발주하기 전에 먼저 발견을 해서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발주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사는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5억 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검사제도라고 해서 80% 공정이 되었을 때 현장기술감사계에서 가서 지도를 해서 설계사하고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앙감사로 해서 다음에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적용을 해서 감액되도록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액이 물론 1억 2,000이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감사담당관실 보는 시각은 모르겠는데, 물론 공사가 들어왔으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단에 보면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일상감사 오면 사전일상감사를 해서 줄일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이 정도 금액을 줄여야 한다, 의견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용해 놓은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더 줄일 것이 있으면 설계 최종 할 때 더 줄여서 발주하라, 이 말이고. 그런 것을 일상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최종 적용을 해서 설계발주를 하면 우리가 절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감을 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14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보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에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임의로 집행을 했어요. 집행 내용을 보면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처음에 검토할 때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공사 마무리 시점에, 이 사업이 언제 되었느냐 2016년 4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경에 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입찰을 새로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공사기간은 3개월인데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저항을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남으니까 하나 더 하고 컴퓨터, 모니터 하나 더 들르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시지만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해서는 인력충원도 건의를 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주된 이야기들이 포항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위그룹이 아니고 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시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료요청인데요. 33번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본 위원이 잘못되었는지 견책 일곱 분에 대해서, 아까 견책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책은 어떤 사항이면 면책이고 감봉은 어떤 사항 이상이면 감봉이고,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음주운전도 예를 든다면 면허정지도 다 감봉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취소수준까지 감봉에 들어갑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면허정지가 0.05까지가 면허정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까지가 가능한데 주로 견책 1회일 때는 그렇다고…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일곱 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선 여기 문책, 견책, 징계 수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어떤 사항이면 면책이고 어떤 사항이면 감봉이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그런데 징계의 기준에 보면 문책에는 주의나 훈계를 주의로 보고 견책은 견책이고 그리고 징계수위가, 그다음 감복, 정직…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견책을 줄 때에는 어떤 사안에 위반하면 견책이다, 징계를 내리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음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자의적으로 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인사권자가 최종 부시장님이 결재하면서 경중에 따라서 이건 경징계대상이라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거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저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견책, 아까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성매매 분 견책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성매매가 사안이 큽니까? 음주운전이 사안이 큽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이야기라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전화방’입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일반화돼 있는 거다 보니까 검찰에서의 처분이 조금 관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몇 가지 봤을 때에는 징계수위를 정할 때 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해 보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질문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도를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시민 민원 부분이라든가 위탁업무 관련해서 그 부분도 특히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대책과 비위사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고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당관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준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홍보담당관 박준상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준상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열린 포항 시정소식지 시민접근성 확대입니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기다려지고 읽혀지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실 구독률 향상을 위해 SNS에 열린 포항 퀵링크를 추가하였으며 시민참여형 코너인 주부어린이기자단 시정취재, 포항 과거사진 퀴즈 등을 신설했으며, 페이지 수 증가를 통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보도율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를 일일 10건 이상 발굴하고 보도율이 8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정례화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여 시정의 신속정확한 전파 공개로 대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유도 및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정신뢰도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역홍보입니다. KTX 운행 포항공한 재개항,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역권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역권 집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강점의 자연자원, 기반시설 등 긍정적인 이미지의 지속적인 전달로 관광객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도시 주요 지점인 수도권, 울산, 대구, 부산 등의 5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여름 휴가철이나 각종 축제 시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시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협력마케팅으로 비예산 홍보사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TV인기프로그램 유치입니다. TV주요 인기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의 관광명소, 축제, 먹거리 등의 집중소개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상승시키겠습니다. 포항만이 가진 차별화된 아이템을 활용한 TV프로그램 방영으로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포항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수요미식회라든지 씩씩한 소녀들, 한국인의 밥상 등을 인기리에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영상콘텐츠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미디어홍보 환경변화에 따라 수준 높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바일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한 후 방송채널, 온라인채널,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송출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도 계속해서 뉴스매거진 ‘클릭포항’을 제작하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을 통한 모바일 홍보도 본격 추진하여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내에 아마 저희들 위원회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회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해당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보면 최근에 복합환승센터 보도 건이 있었잖아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학산-송도 간 랜드마크 건설한다, 이런 게 있었고. 구 포항역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홍보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그냥 보도자료 일방적으로 내서 그렇게 나가는지 보도자료가 생산되는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과연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해상케이블카도 해상케이블카를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명제를 던져놓고 시민들의 공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가 되고 난 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자는 의견이 주로 많다, 그래서 해상케이블카 다른 도시에 보니까 여수나 통영을 보니까 성공적으로 될 것 같더라, 이 정도 같으면 추진력에 동력을 얻는데 그냥 1.8km 했다가 시끄러우니까 쑥 들어가고 없거든요.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시민들의 상당한 부분은 지금 성곡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인구가 주는데 가면 어떠냐고 한데, 그런데 현행법상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 어느 게 맞는지,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성곡으로 간다고 예측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자기 사업 쪽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갑자기 거기로 못 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은 과연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보도를 할 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강을 가지고 방향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도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 부서에서 연구해서 논의되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보도자료를 내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시끄러우면 또 덮어놓고 이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게 포항시정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시장은 장으로서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이런 중요한 큰 사업에 관련된 보도들은 신중을 기하고 나머지 사전에 복선을 깔아서 준비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 중에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낸 경우는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 먼저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사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해상케이블카나 구 포항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해당부서에서 저희과로 보도자료가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고 약간 가공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시정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싶으면 해당 국·과장님이 오셔서 기자실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정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잘못 왜곡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떤 이 큰 사업들은 민간투자 할 회사들도 이런 데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있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하고는 일부의 교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km의 해상케이블을 설치를 한다, 위치를 울릉도 선착장에서 공원까지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상케이블카가 여수하고 통영에 하니까 투자비는 얼마 했는데 얼마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고 관광객이 몇 명 왔고 이런 자료를 내서 바닥에 어느 정도 깔아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포항에도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점차적으로 3단계 정도의 전략을 두고 만들어간다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해상케이블카 한다고 문뜩 시민들한테 뜬금없는 얘기처럼 던져놓으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폄하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보고해서 상의도 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얘기도 하고, 지금 다른 데 가니까 포항 동해안이 많이 깊은데 최고 깊은 만인데 여기에 해상케이블카가 있다면 아마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크겠느냐, 영일만대교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복선을 깔고 단계적으로 가야 안 맞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큰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시의 홍보 차원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먼저 같이 연결을 해서 전략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의회의 뜻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포항시 전체 홍보예산 집행현황이 전체 홍보 310건에 22억 4,823만 4,000원인데 체육, 문화, 관광 분야에 170건 14억 2,986만 6,000원입니다. 소모성경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 홍보비가 거의 각 단체마다 홍보비가 많이 나갑니다. 홍보비가 적정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변화가 있는 만큼 신문이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포털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홍보계획은 없으신지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 트렌드가 인터넷이나 쇼셜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포털 쪽으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홍보비가 과도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체육이나 문화, 관광 분야를 그냥 단순한 그냥 즐기고 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관광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산업이 포스코라든지 일반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쪽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해서 관광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지역경제 분야 쪽으로 홍보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홍보비가 나가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나가지만 언론이라든가 각종 매체에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 것도 적정성 있게 홍보방법을, 더 다양한 방법을 보다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주문한다는 이 뜻입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하고 같이 가장 많이 접하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언론에 대한 저자세로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포항시 관련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포항시의 이익에, 때로는 대변해 줄 필요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역 본사를 포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역신문사들, 이런 신문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포항시에 자체 사업이라든지 광고료 최고 많이 받아가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좀 많은 편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이 최소한 행정하고 언론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매개체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찾아가면서 포항시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여가 없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실예를 든다면 포항시 체육회 관련 전국체전, 이런 부분은 언론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게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언론이 요구를 하게 되면 만사가 다 되는 걸로 현 행정이 언론 안 된 저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커버도 좀 해야 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뭐라 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홍보담당관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앞으로 포항시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또 시민들에게 알 권리는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언론플레이,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역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나서서 언론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이익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셨는데 감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4년을 있다가 그때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어느덧 내년, 저는 생각이 가능하면 1년 전에 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는 행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마지막 행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빨리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계신 거랑 답변석에 앉아 계신 거랑 많이 다르시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웃음소리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해서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해 놓고 이런 질문드리려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각종 행사비까지 포함하면 불과 2011년도, 12년도 이때만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굉장히 경영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포항시도 이런 관점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단가를 책정할 때 특별히 기준이 있으신가요?
웃음소리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가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언론사별로 홍보단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신문이나,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단가가 언론매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마다 다 다르고 크기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신문을 폈을 때 좌와 우가 다릅니다. 좌보다 우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런 식으로 위치나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어떤 단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같으면 2억 5,000이 지금 몇 년째 동결되어서 해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과거에 전년도에 지출되었던 그 범위 안에서 돈으로 금액으로 광고를 조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이 가진 매체력, 그걸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그게 ABC에서 그걸 유료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 정부나 이런 데에서 유료부수 몇 부는 어느 면에 몇 단원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걸 규정을 해 주면 집행하는 저희들도 아주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각 언론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위치나 돈으로 가지고 위치나 크기를 협상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홍보를 하게 되면 주로 이미지 홍보일 수밖에 없는데 몇몇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적재에 적절한 매체에 광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ABC의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몇몇 사안들은 조금 그런 것을 너무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저희들도 하여튼 전체 유료부수나 감안해서 좀 매체가 약하다 싶은 데는 크게 잘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급적이면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유료부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뽑아보니까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절반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절반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발행부수보다는 유료부수로 나가는 숫자가 더 정확한 숫자잖아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걸 기준으로 저희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렇게 인정이 돼 있는 언론사도 괜찮은데 ABC에 등록을 안 하는 신문사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어렵습니다마는 금액으로, 그리고 다른 매체하고의 균형을 따져서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스스로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언론사도 그 객관적인 기준에 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또 유료부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언론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언론사가, 언론사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을 자신들의 지면에 광고하는 것으로 현물대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물대체에 금액, 그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그런 편이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최소한 유료부수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이걸 현물로 산정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준이나 어떤 판단근거를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언론사들마다 자기네들의 단가를 다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홍보비인데 그쪽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정은…
희정
박희정위원
서로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과거에 한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가 안 잡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금방 나오잖아요, 하루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늘 카운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도 세부적인 것보다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포항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금년도 예산 홍보가 2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정 분야에 체육, 행사 분야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그중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방송매체를 이용한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보면 신문, 잡지나 전광판, KTX, 이런 쪽에 예산이 20억 이상 나가고 있어요. 그 반면에 SNS나 인터넷, 이런 쪽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아직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나 이런 부분으로는 취약한 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질문을 했지만 KTX 타보고 전광판도 보고 해 봤지만 거기에는 찰나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광고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찰나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시대 중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은 아날로그적이라고 봐질 수 있거든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어쨌든 젊은 세대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광고비 비중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분에 1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올해 불빛축제부터는 네이버포털사이트에 지금 광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이 그냥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하는 금액으로 하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특정단어를 검색했을 때 포항이라든지 불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했을 때 팝업이나 박스에 뜰 수 있는, 우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홍보를 올해부터 해 보고 또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도 앞으로 내고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도달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네이버에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가장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네이버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가 전체시장에 60%, 70%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달율이 높은 그런 포털사이트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KTX 안 타도 되고 전광판 안 봐도 되고, 딱 켜보면 되는데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홍보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공식블로그 있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통상적으로 일일 접속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하루에 3,000명 정도 접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연 10만 명 정도 됩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10만 명.
수화
정수화위원
하여튼 그 블로그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저희 블로그에 지진대피 요령이나 상황 등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발적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포항시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될 정도로 많이 호응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또 나가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포항시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44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44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쪽 공통사항 2번에서 15번까지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26번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도시이미지 홍보영상 제작하신 거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박희정위원
도시이미지 홍보영상 제작, 49쪽 맨 마지막에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계절 영상을 촬영해서 4분으로 압축해서 공식채널이라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가장 큰 목적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계절 포항시에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은 모으는 그런 역할도…
희정
박희정위원
촬영비였네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촬영비입니다. 제작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실 예산 중에 사진DB 때문에 촬영하는 프로그램 1,800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자료를 공개해서 얼마나 활용하실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SNS상이나 홈페이지상에 올려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쪽으로 해서 접근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의 이미지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종 동영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배경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도 어느 정도로 적극 활용을 하실지 계획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홍보동영상 제작할 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쪽에 27번 포항시 분야별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에 28번 시정소식지 열린 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29번 시정브리핑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담당관님, 28번 시정소식지 열린 포항, 월 5만 2,000부 발행했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는 몇 부 정도 됩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우편으로는 1만 1,000부 정도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특정우체국에 계약이 돼 있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가장 가까운 우체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고 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1만 1,000부 정도 발송을 하면 반송되는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반송돼 오는 것은 매월 100부 이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파악된 사람 중에서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수화
정수화위원
저명인사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주소지로 계속 발송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월 100부 정도 반송이 된다고 하면…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한 30부에서 50부 사이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월 30부에서 50부가 반송돼 온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반송되는 부분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 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전체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반송되는 부분이라든지 전화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시는 그분들한테 주소를 확인한다든지 변경을 시켜주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해 보면 많은 수정사항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반송되고 하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사뭇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정소식지 관련인데요. 64쪽에 보면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기획 부분도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8,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인쇄 부분도 1억 7,000인데 1억 5,000이 집행되었네요. 이게 다 집행된 거예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원별로 집행을 하는데 이미 총액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집행된 것으로 표현을 해 놓았던 것뿐이지…
덕규
복덕규위원
이건 입찰금액이에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입찰금액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하면 안 될 건데…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월별로 집행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7쪽에 30번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시민블로그기자단 서포터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에 31번 TV 프로그램 유치실적, 32번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언론매체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안에 보면 금향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비하고요. 김영란법 실시 이후에 이 예산 지출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금향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보도 업무추진 항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시정보도 부분.
희정
박희정위원
예. 그리고 기획취재 및 취재지원여비, 이렇게 잡혀 있고요. 금향비도 잡혀 있거든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5월 말까지 지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정적 기사에 대한 대응, 언론사 홍보비 증액 및 행사비 증가, 언론사별 홍보 단가, 인터넷포털을 활용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나가시고 국장님, 오늘 3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10개 부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