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 러 위 원 님 들, 각 상 임 위 원 회 별 행 정 사 무 감 사 로 바 쁘 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후반기 위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신 방청제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무국장의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보고 후,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시민에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분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7년 0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방청제 의정팀장 도 명 의사팀장 이문형 홍보팀장 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수화 의회운영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상생의회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료의 내용과 같이 운영하였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81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29건을 건의하였으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4회에 걸쳐 16명의 위원님께서 65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2016년도 29회, 2017년 13회 하셨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매월 첫째 수요일 집행부 간부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입니다. 연도별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내용은 자료의 도표와 같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1, 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결산 심사기법, 청렴교육, 성희롱 예방 등의 업무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는 물론, 의정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고양 및 전문도서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과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구현을 위하여 명절을 맞아 소외된 어려운 이웃, 장애인복지시설과 국군장병들을 격려 방문하였으며, 또한 시민구단인 스틸러스 사랑운동을 위해 시즌카드 구입, 경기응원에 동참하였고, 산불예방 홍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47회 95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을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위해 힘썼으며, 특히 2016년 9월 당진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성금을 전달하는 등 해오름도시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신속한 언론보도와 의정활동 의지표명 광고, 회의록 발간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의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의회운영계획, 의회안내책자 등을 제작·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하여 5쪽입니다.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홈페이지 자료게재, 디지털게시판 운영 등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의회로비 북카페 및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정홍보관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과 의정활동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에서 8쪽 의정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자문을 위해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령해석 자문과 의회 운영 관련 자문을 필요시 수시로 받고 있으며, 또한 자치의정 지원을 위한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및 도공무원 교육 등에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 등을 통해 직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워크숍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6급 팀장이 보고하던 것을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여 의회 위상을 한 단계 높였으며, 의회조기를 제작하여 조사 시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4층 민원접견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의장실 출입문 교체 등 의회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1층 로비에 북카페를 새롭게 단장하여 음악이 흐르는 갤러리 북카페로 변모시켰으며, 체력단련장 정비와 본회의장 음향장비를 보완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서른두 분의 위원님들의 완벽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국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감사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개인 의견하고 정책질의하고 아울러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개인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인 관계로 의회운영 상태를 잘 몰랐습니다. 3년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못 올 것을 대비해서 한번 이때쯤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달라졌다면 아마 의회운영 본회의장 보고를 6급에서 4급으로 전환했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가 대시민한테 좀 수동적이다, 최근 들어서 본회의나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알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초대를 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상태나 토론하는 것이나,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겠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게 되면 적어도 번영회도 있고 개발자문위원회도 있고 안 그러면 여타 단체도 있고, 희망자도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 서른두분이 같은 의견이면 명사들을, 안 그러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의회가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서 이번에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오히려 관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카메라입니다. 자는 거 기다리고 감시하고, 오로지 카메라에 매달려서 우리가 의회가 홍보한다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정말 선진의회로 가신다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년 동안 기다린 게 6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년에 새로 업무계획을 짤 때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1항과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에 개최하고 예산 의결은 제2차 정례회의 시에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포항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사례분석이나 안 그러면 서로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의회가 제2차 정례회 중에 언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이참에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따로 1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한다든가 이것도 저도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을 현재 우리 시와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도 내 같은 경우에는 포항, 경산, 경주, 구미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나머지 우리와 다르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예결산과 같이 하는 데가 비슷하게 도 내에서 열두 군데, 50만 이상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할 경우에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반대로 얘기하면 2차에 있을 경우에는 예산하고 감사하고 겹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굉장히 가중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좀 장점으로는 한해 살림살이를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업무가 과다하게 한꺼번에 밀리고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보통 보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분석평가해서 하반기에 예산편성 심사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과연 그 사업이 적절한가를 평가분석하는데도 현재와 같이 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지자체에서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옮기도록,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단점은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혹시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점이 많다면 이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고, 위원님 전체 동의도 필요하고 이번 대수에는 안 될 것이고 다음 대수에 논의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짧은 지식이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자는 우선 서른두 분의 위원들의 몫이고, 그걸 수임하는 의회사무국에서 보조해 주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최적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때, 전체보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아마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 취지 말씀은 예산결산을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안이 나오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또 발췌를 해야 되니까 초대를 하게 되면 의회가 적어도 지역대표들 모시고 의회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자며 ‘그냥 오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선 다과 정도나 교통비 정도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시고.

예.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지역의원을 집중적으로 모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준선거구제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몰입하게 되면 자칫 지역 님비현상에 빠져서 의정질문이 지역에 한해서 초점이 맞춰지면 포항시 전체에 아무래도 큰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정질의는 프리하게나 타 지역에 객관성, 그리고 자유경실련, 이런 정책을 상당히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위원도 초대해서 정식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이 건의를 받아서 최적 안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 위원님과 이해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하셨던 말씀 중에 의회가 좀 수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겠다라는 현수막을 언제 거셨습니까?

이번에 좀 늦게 걸었습니다.

많이 늦게 걸었죠. 정례회 바로 직전에 이렇게 걸면 저희가 홍보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 정책질의는 지방재정법 관련한 것인데요. 경북 도 감사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납부하지 마라,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종 협의체에 대한 규약, 이런 것들을 전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 스스로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회비 납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상위 감사에도 지적이 잘못된 부분도 새로 저희들이 한 건도 바꿨고, 법적근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남지역 의장협의회 회비 예산이 300만 원 또 신규로 책정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임의단체거든요.

그렇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빨리 상위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드릴 질문은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은 전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업은 하는 부서마다 다르고 공유재산 심사받는 부서는 다르고 이러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조율되는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이 몇 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나, 아니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그 두 곳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해당 재산관리관이 소관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회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게 더 장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몇 번 손발력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들여다보고 비교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이해수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의회 활동을 요구를 하셨고, 또 대시민 홍보, 동참을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박희정 위원님께서는 공유자산 관계 때문에 위원회 간에 조율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꼭 유념하셨다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와 질의 답변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