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홍필남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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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국제협력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만 국제협력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감사자료는 371쪽부터 43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17번 항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은 보조사업 총괄내역 및 집행내역서를 같이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어제도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해병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

축제행사 준비하신다고 행감 준비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철저히 준비하셨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행사 끝나고 이틀 동안 밤 세워 준비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포항시 축제위원회 각 위원회 개회는 언제 개회가 됩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이 됐을 때 개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도에 두 번이나 위원 출석수가 과반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회를 하고 수당까지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회가 과반수가 안 된 부분이 작년도 12월 28일 해맞이축전 취소 경과보고 및 제14회 불빛축제 방향제시 할 때 47%정도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참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참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개회 자체가 되지 않고 수당까지 지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당까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가 촉박한 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 AI관계 때문에 갑자기 행사를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는 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방진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규정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지급하는 수당 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수당이 7만 원에 한 시간 초과 시 10만 원 지급하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급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 다른 과에는 대부분 7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축제위원회만 보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들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나…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일률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일률적으로 1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전 포항시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이 10만 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단가는 7만 원입니다. 한 시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그 축제위원회가 1년 동안의 준비기간과 행사의 진행과정 이후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회가 개최합니다. 자원봉사적인 성격에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 다른 심의위원회도 합니다, 축제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한 가지 더, 축제위원회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 기능이 소멸되는 겁니까, 존속되는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해촉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해촉 됐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 3월에 해촉 시켰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 사무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통사항 5, 대학POP 연합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한데 자료를 재요청 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증빙자료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개별적으로 차후 자료를 보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동해안탐방로 해파랑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해파랑길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공정률 거의 80%정도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다 준공합니다. 해파랑길이 전체 115㎞입니다.

강필순위원

115㎞이긴 한데 그게 몇 년차입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필순위원

5년차에 들어가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제가 왜 연차를 묻느냐 하면 지금 벌써 착공도 하기 전에 보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맞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파랑길 따서 올 때는 국비 플러스 시비, 도비 이렇게 따왔지만 수리비용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해도 너무하게 이건 정말로 공사하는 분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엉망으로 해 놨고, 벌써 못하고 올라와서 갈라지고 부서지고 올해 틀림없이 보수예산을 올릴 거잖아요, 맞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보수할 예산은…

강필순위원

그러면 부서지는 대로 흉물처럼 그대로 놔두고 일단 완공하고 난 다음에 보수할 건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수시로 보수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합니다.

강필순위원

시행이 덜 된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고 재질을 좋은 걸 써서, 왜 나무데크를 가지고 다 넣는지,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강원도나 다른 데 가보면 나무데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무데크를 사용하면 못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못이 상하고, 거기가 바닷가 위주로 다니는데 못이 다 부식돼서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수리하는데,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지적을 받아서 나머지 구간이라도 나무데크를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나무데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무데크를 안 씁니다.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은 부식이 덜 되는 제품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내가 만약에 내 집에 한다고 하면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남은 부분이라도 80% 공정이라면 남은 부분이라도 절대적으로 다른 제품을 써서 못 같은 게 들어가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통나무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나무로 한다든가 못을 쇠로 안 쓰고 스텐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나 시설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제가 본 것은 그 전에 한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머지 구간만이라도 수리비가 덜 들어가도록 재질을 좋은 걸 써서 포항시 시비를 아낄 수 있게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38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출연금은 의회에 예산 반영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의회 승인받고 했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불빛축제에 대한 부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7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 반영할 때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 받은 부분 차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다음 쪽예요,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요. 작년에 AI로 취소됐죠? 그런데 취소된 사항 중에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8,000만 원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한 부분요, 물론 전에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12월 26일 날짜로 자료를 제출하셨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26일 날 났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 공식블로그에는 12월 22일 날 행사취소라고 올라와 있는데?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타 도시에도 조류독감으로 대규모 행사가 다 취소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강훈

백강훈위원

충분히 그 전에도 이 시점에 공식블로그에 올라올 시점이라면 인지된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행사대행비로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행사취소에 대한 약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행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도 50% 전체를 줄 것이냐…

강훈

백강훈위원

약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대행사하고 1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해 보지도 않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행사에 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50% 이상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꼭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급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 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약서, 계약서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측은…

강훈

백강훈위원

조류독감 발생이 언제였습니까?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도 26일이 아닌 22일자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최종 결정은 26일에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벌써 인지된 사안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포항도 거기에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는 미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티투어, 아마 전임과장 있을 때 했던 사업으로써 현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 부실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포항시 보조사업으로 시티투어를 시행하고 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했습니까? 민간자율로 변경해서 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는 예약제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정기순환제 플러스 예약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에까지도 예약제로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도된 게 정기순환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방진길위원

정확한 용어가 정기순환제입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

좋습니다. 정기순환제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참여인원이 많지 않았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포항시에 관내 관광지를 보여주고자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부족했지 않았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버스에 하는 랩핑, 이런 부분이 3,000만 원 이상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봤어야 했는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3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내역을 봐주십시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보조금 사업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386쪽. 경북캠핑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연도마다 다릅니다. 보조금으로 2015년도 사업을 하다가 2016년도 자율운영으로 하다가 다시 올해는 보조금으로 전환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올해도 보조금이고 지난해에도 보조금이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여기 참가팀 몇 팀이 이용을 했습니까? 150팀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확인해 봐주시고요. 지금 시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얼마씩 받았죠? 3만 원씩 받았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3만 원씩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에서 무료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150팀에 450만 원이라는 돈을 협회가 사용한 내용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비로 하고 무료로 하는 데에 참가비 받는데 검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시정하셔야죠. 확인하시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연날리기대회 봐 주십시오. 행사 말미에 폭우로 인해서 취소 됐죠, 연날리기 사업이?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취소되면 예산 4,700만 원에서 이월금이 없습니까? 전액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전액 다 사용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취소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절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인 초청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날리기에. 얼마를 책정했죠? 한 분 모시는데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정산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500만 원을 주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전체 창작자 초청한 비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인 초청입니다.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금물고기 봐주십시오. 사업 자체는 예산배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불빛축제 예산이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불빛축제 예산인데 프로그램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에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편성은, 언제 예산 말씀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십시오. 정산서 보십시오. 과장님 정산서 다 달라고 했잖습니까? 무거운 정산서 다 들고 오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정산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업자체가 1,000만 원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가지고 와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적한 세 건 확인이 안 되시면 차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경북관광바다열차 지원사업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1,500만 원의 예산의 세웠는데 544만 원인가, 5만, 54만 4,000인가 이거…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입니까?

강필순위원

386쪽 하단에 두 번째 경북관광협회에서 하는 건데 바다열차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썼어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북바다열차 여행이 대구권하고 경북에 북부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코레일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9월 27일자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니까 승차인원이 전혀 없었고 운행도 못하니까 사업을 그때 당시에 중단시키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강필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수요와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파업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날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기간에 돈 1,500만 원을 다 못 썼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을 올리지 않겠네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는 철도가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철도관계자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행을 지금…

강필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확보만 해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1,500만 원 확보해서 1,000만 원 남기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까?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려야 됩니다. 그 1,500만 원 확보할 때 과장님하고도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무작정 확보만 해 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서도 의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도 준비하시고, 프로그램을 하나할 때라도 성공 확률이 있는지를 미리 다 검토해서 하셔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필요가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억지로 지출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지양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관광열차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27일 날 철도파업 사안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9월 27일 날 철도가 파업한다 하더라도 돈이 1억도 아니고 1,50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 예산은 처음부터 쓰지 않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25회 운영에 401명 관광객을 유치했고요. 2015년도에는 37회 1,268명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하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보다 큰 예산도 들여야죠. 하지만 1억 5,000도 아니고 1,500만 원 예산을 5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관련 건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차운행에 대한 사업의 평가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운영비 지출내역 보십시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운영비가 지출됐어요. 파업기간으로써 예산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1,500 중에 1,000만 원 예산 불용시킨 부분…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은 파업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파업기간 중에 예산금액은 작지만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예산입니다. 왜 파업을 해 가지고 열차가 중단됐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왜 운영비를 지출합니까? 그것도 10월에 7만 5,000원, 12월에 22만 5,000원,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꼭 챙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챙겨야 될 부분이고 최종 정산하는 과정인데 연말이다 보니까 월 7만 5,000원 지급된 부분은…

강훈

백강훈위원

지급하면 안 되죠, 작지만요. 사업자체가 파업이 됐는데 운영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필남

홍필남위원

잠깐만요, 앞에 다하셨죠? 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미곶 유채단지 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연말에 보조를 호미곶 자생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종자를 파종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호미곶 유채연구회가 있는데 그게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관광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관광이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한흑구 시인 있죠, 그 지역출신인. 그분의 보리라는 시가 있잖아. 많은 시인들이 관광객들이 테마가 있는 관광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호미곶 전체가 보리밭으로 다 되어 있어서 체험학습도 하고, 와서 즐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채꽃으로 바꿔버리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 우리가 관광자원을 하더라도 테마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유채꽃 같은 것은 동빈내항 주변에 포항항 주변에 심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보리밭을 심어놨더라고. 정작 테마가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한흑구 시인을 알아주잖아요. 한흑구 하면 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테마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뜬금없이 웬 유채단지? 유채는 사실은 앞에 동빈항하고 포항운하 주변에 공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유채꽃을 심어서 시민들도 즐기고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조성을 해도, 호미곶 주민들하고는 의논을 한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보리보다 유채꽃이 더 낫다고 소득작황 모르겠는데 문화관광도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도 여기 와서 4월인가 경북매일에 호미곶에 고흐가 흐른다는 테마를 갖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내용이 보리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채꽃으로 단장을 했지만 보리로의 관광테마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 보고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채꽃 같은 것은 공터 공한지가 많은데 동빈항이나 포항운하는 보리보다 유채꽃을 하면 시민들하고 친근감도 있잖아.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보조금 성과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법무과에 넘기면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를 넘겼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평가해서 넘어온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396쪽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 사항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포항시티투어 운영에 ‘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인정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인정하는 부분이 ‘우수’로 평가돼서 왔습니다. 판단기준이 좀 모호하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이나 아주 미흡하게 되면 보조금의 20%, 30% 삭감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면요, 과장님. 천안함 피격 추모 헌화행사 보십시오. 지원중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원중단은 사실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다가요.

강훈

백강훈위원

업무가 넘어갔다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데 평가결과에는 ‘우수’로 나오고 지원은 중단됩니다. 상호모순이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이관된 것은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과에서 예산이 지원…

강훈

백강훈위원

예,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경북관광 바다열차 지원 ‘우수’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차에 타고 온 인원들이 10명 내외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단체모임에서 올 때는 좀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수’로 해서 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는 부분인데요. 연초에 4월, 5월에 연휴기간이 5일 됐었는데 그때도 대전이든 경북 내든 울산 쪽이든 단체관광객이 1,5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버스 임차료만 지급하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하고는 맞지 않다. 10명씩 타고 오는 열차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느냐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평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건 보류하도록 하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냉철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과에서 평가가 잘못됐을 때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하는 부분인데 평가기준이 앞뒤가 없다 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9,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항목 제일 하단에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총 30억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 정도 설계변경을 5억 할 정도로 예산 여유가 이 정도 있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보경사 입구에서 폭포 올라가는 그 구간을…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30억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30억 미만으로 입찰가가 결정이 될 텐데 예산 여유가 5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서 공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산이 5억 정도 여유 돌아갈 정도로 입찰을 본거면 당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예산이 5억 정도 여유가 있도록 예산 결정을 하느냐, 추정을 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산 잔액이 있었다 그러면 당초 사업 추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사야 해야지. 공사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에 처음부터 3.8㎞ 구간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 남은 금액이 이 정도 여유가 있도록 예산 책정을 한다 그러면 추정이 잘못됐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산책정은 설계금액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반드시 남기 때문에 …

석준

정석준위원장

남죠, 남는 금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의 말뜻은 물론 30억 예산의 25억, 24억 정도 낙찰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추가공사 계획이 안 됐다면 실제 예산 추정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세워진 금액대로 다 맞춰 썼다고 보는데 추가 공사가 계획이 안 됐다면 예산추정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 낭비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추후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충분한 설계와 검토를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장

추정을 잘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지.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적정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추가 공사를 안 했다면 5억 이상의 예산이 사장됐다, 우리가 특별히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적정한 예산 추정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연안녹색길조성,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조성, 호미반도 1차, 2차까지 있는데 동해안 호미곶, 이거 전부 다 바닷가이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다 바닷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 바닷가 맞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바닷가에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파랑이나 파도가 친다고 봐야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난공사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당초 설계할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 볼 때 계약이 잘못됐다거나 공사할 때 시방서하고 다 받는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포항시의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하면서 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고 입찰할 때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가입찰자를 해 준다든지 고액입찰자를 해 준다는지 이럴 때 우리는 그 금액 안에서 하면 모르는데 분명히 입찰은 받고 다음에 공사할 때는 또 다르게 하고, 그죠? 바닷가면 당연히 파랑주의보도 있을 거고 파도도 있을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풍랑에 대한 시설보강이고, 부식에, 바닷물 오면 스텐도 녹이는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파고가 높다는 것도 다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지, 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적하신 대로 설계할 때 충분히 예상을 해서 반영했으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필남

홍필남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하는데 설계변경해서 8,500이 넘잖아, 그죠?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몇천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이상 되고 이건 다시 한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나?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16억짜리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남

홍필남위원

예를 들어서 16억 공사인데 1억이 또 추가된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앞으로는 설계할 때 충분히…

필남

홍필남위원

공사비에 거의 10% 증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이 80% 정도 입찰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남는 게 80% 하면 잔액 남고, 연안녹색길은 처음에는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교량 설치할 때 사유지에서 전혀 동의가 안 돼서, 이번에는 스카이워크로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만들 때 지금 보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할 때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썼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파도에 한다는 것도 현장하고 설계할 시점하고 달라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그렇게…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그건 충분하게 아는데 제가 여기 현장 갔다 왔습니다. 난공사가 많겠죠. 엄청난 난공사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다 가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추가로, 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추진 중인 것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고 할 때는 공무원들께서 자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공감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공감하시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추진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름동맹사업을 보니까 해오름동맹 사업이 남구 쪽 사업이다 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해오름동맹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대회 라는 부분 해안선에서 그쪽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조금 편중됐다. 북구 쪽에 칠포에서부터 화진까지 해안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보고서 나왔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아직,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계약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약했습니까? 과업지시서 줬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주하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공동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주관기관은 울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반영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하겠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오늘 오후에 실무회의 가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강하게 본 위원이 질책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북구 쪽 해안선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문체부에 걷기축제를 공모해서 전체 사업비 5,000중에 국비를 2,400 받았습니다. 그 예산과 호미반도 둘레길 걷기축제가 3개 도시를 릴레이하는 걷기축제를 할 계획인데 그걸 9월이나 10월경에 해안선을 따라서 할 계획인데 북구 쪽으로 포함해서 할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12번 지금 해도 됩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필순위원

12번 연오랑세오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해 놓은 데에 가보고 온 느낌이 제가 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조잡하고 돈이 들어간 만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거의 가보고 온 사람이 이게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하며, 돈 대비 정말 조잡하게 건축이 됐고, 안에 전시라든가 이런 게 기대 이하로, 시작할 때는 연오랑세오녀 공원 만들고 이러면 관광객 거기에 다 몰릴 것처럼 담당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천사람들조차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광객 입장이라면, 그 금액을 들여서 지은 곳이라고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사실 연오랑세오녀는 포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설화의 개념이고, 이걸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컨셉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성하는 현실에서 봤을 때 다소…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성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오랑세오녀 공원을 하면, 보통 있잖아요, 전설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연오랑세오녀 상만 놔두고 귀비고 등등 그렇게 놔두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글자 몇 자 적어서 연오랑세오녀 전설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스토리가 있는 그런 테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는 테마공원에 가면 공원만 조성되어 있는 형태를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100억, 귀비고 건축공사가 65억, 그 안에 콘텐츠 35억이 올해…

강필순위원

100억짜리 공사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전체 예산 100억 중에 귀비고 건축공사가 65억, 그 안에 콘텐츠를 구성하는 예산이 35억이 반영되어서 연말 내지는 내년도 2월에 준공을 합니다. 하면 연오랑 세오녀의 모든 콘텐츠는 귀비고 안에…

강필순위원

제가 준공이 안 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고, 한 눈에 봐도 연오랑세오녀가 포항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귀비고를 완성할 때 그 부분에 충분히 콘텐츠를 넣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곳이 누구나 가서, 포항이라면 연오랑세오녀가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테마가 있고 한 번은 와볼만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투자하는 우리 포항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투자할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건인데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가 외형공사는 다 됐잖아요. 1년 전에 공사가 준공됐는데 유일하게 귀비고가 마무리 안 돼서 준공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시관 이게 귀비고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계획이 28억이고 14억이 투자가 돼서 외형 건물공사는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정이 30%이고,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2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약 일반 기반공사보다 2년 정도 늦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건축공사를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28억은 콘텐츠 공사입니다. 콘텐츠 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을 득할 계획이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연오랑세오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테마거리 콘텐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검증이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8억이 콘텐츠 관련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귀비고 65억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65억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별도에…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 감사자료에 없으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귀비고 건립 예산 65억이 있는데 자료에 왜 제시를 안 했을까, 그 예산은?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65억은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건축공사는 건설과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65억을 재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은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전체가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건축공사는 건설도시위원회 쪽의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사업이 관광과 전체 사업인데 건축공사까지도 감사자료에 제시가 되어야지.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 과 예산에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제출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건축공사라도 관광과에서 발주 내는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산 자체가 건설과 쪽으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건설과로…

석준

정석준위원장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테마파크 공사가 관광과 전체 소관인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총괄 예산되어 있는데 전체 업무분장할 때 총괄로 전체 재배정을 다 줬습니다, 그 과로. 재배정 하면서 거기에서 입찰하고 모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2013년도 발주가 되어서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귀비고는 2017년도 2월에 발주를 냅니다, 사업기간이.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귀비고까지 계획이 들어있었을 텐데 왜 이 건만은 무려 3년 이상 지나서 사업기간이 마련됐는지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준공이 2년 동안 늦춰진다는 것은 관련 부서의 사업추진 계획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최초 계획에도 귀비고까지 다 포함이 됐으리라 보는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안 맞는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국비지업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다보니까 공원조성 부분은 2016년도에 먼저 완료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귀비고와 전시관 콘텐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뒤로 밀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자칫하면 귀비고 마무리할 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보수공사 또 들어올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자체감사도 있습니까? 시 자체감사 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시 자체도 감사를 했었고, 중앙부처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 내용 중에서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는지 제가 인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농가 경영체 발대식에서 감사 받은 거 있죠, 직원?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축산농가?

강훈

백강훈위원

예, 감사 받은 거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 사업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통해외여비지급에 대해서 직원 2명 감사 주의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은 여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축산과 예산으로 갔든지 아니면…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 축산과에 예산 가는데 심사는 관광협력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 심사 없이 갔다 온 내용 있으시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왜 누락됐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 자료는 감사 지적된 사업에 대한 감액이든지 반납이든지 이런 부분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해당 과에 심사하지 않아서 주의조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2명? 2명입니까, 1명입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1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 다음부터는 자료에 빠뜨리지 마시고 꼭 제출하십시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빠뜨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KTX 이용하는 관광홍보비를 쓸 때 지역언론사에만 했는데 어느 언론사에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KTX 홍보?

강필순위원

예, 유치 예산, 기획시리즈 예산을 홍보를 할 때 우리 지역신문사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

강필순위원

만약에 이게요, 지역언론사에 했다면 이 예산은 환수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포항사람이 KTX를 타고 포항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홍보비 얘기입니까?

강필순위원

관광객 유치 기획시리즈 예산을 홍보할 때 어느 신문사에 홍보를 했는지?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부위원장님, 홍보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집행은 홍보담당관에서 집행합니다.

강필순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한다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필순위원

직원, 했는 거 홍보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 갔으면 자료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홍보담당관이 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일반적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는 안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 예산도 여러 가지 수용비나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특히…

강필순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데요, 이게? 예산은 받아가고 감사자료에는 안 넣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홍보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은 것 같고, 특히 포항, 울산 로드마케팅 했는 이런 예산은 예산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홍보비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홍보비로 안 잡혀 있다고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홍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강필순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게 사무직원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국 쪽 홍보 예산 올리지 마세요. 감사자료에도 없고 과장님 모르는 예산 올리면 됩니까? 맞잖아요? 이런 건 제대로 정리해서 감사자료에도 넣고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행감 중에 이 예산을 모른다 하면 예산 안 올려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일반예산 편성상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알고 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집행을 했는데…

강필순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홍보비에 누락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낭 안 잡혀 있다고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행감 중이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리고 KTX 홍보 예산도 홍보담당관이 했는지 어땠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되는데, 그 자료를 홍보담당부서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또 어떤 신문사에 했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하나 넘어가버렸는데 공통사항 16번 감사 지적사항에 지장물 한전주 있죠? 이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조성 공사 이거는 과오납 통보를 시에서 한전에 하고, 국세청 결과에 따라 환불처리 통보한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현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포항시하고 과오납 통보 관련되는 절차가 좀 늦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진행되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환불처리가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럼 안 되고 이 말이잖아?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 환불처리해야 되는 거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한전에 요청을 했었고 고지서가 저희한테 도착하면 바로 환불처리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환불처리되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확실한 거 맞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아직까지 환불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96항,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 97항,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 98항, FIT 운영 현황. 99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100항, 관광마케팅 버스 임차 운영 현황. 101항,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 102항, City-Tour 추진 현황. 103항,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 104항, 각종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 현황. 105항,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2017년 시티투어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덕실마을이 빠졌거든요. 우리가 조성은 해 놓고 빼먹으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덕실마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성해 놓고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스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코스를 조정하든지 무조건 넣으세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과장님 각종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몇 쪽이십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418쪽.

강필순위원

418쪽인데, 지역문화관광 스토리 발굴, 포항의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포항의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세 건에 15년, 16년 있는데 4,000만 원, 3,200만 원씩 세 건입니까, 이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연도별로 다릅니다.

강필순위원

특정 신문사에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언제 하는 건데?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추진하는 단체는 영남일보가 추진을 해서 왔고 올해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강필순위원

처음 사업을 딸 때 영남일보에서 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딴 겁니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영남일보가 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시에서 예산 반영한 거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반영했으면 특정 신문사에 몰아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지역언론사 중에 스토리텔링하는 연구소가 사실은 영남일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필순위원

그래서 줬다는 말인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수합해서 ‘포항이야기보고’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포항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일간지에 연재했다는 거밖에 없는데요? 책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없잖아요? 연재 10회하고 3,200만 원 줍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사전에…

강필순위원

그 책하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스토리텔링 관공서에 배부했는 책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만약에 책하고 해서 관공서마다 관광책자를 뿌렸다면 이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10회 연재에 3년간 몰아주기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6항, 포항축제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현황. 불빛축제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갑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내년도부터는 관광과 소관 아니지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모든 행사는…

석준

정석준위원장

아, 예산을 넘겨줍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출연금 넘겨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07항, 흥해 덕실마을 시설투자 현황. 108항, 덕실마을 관광객 현황. 109항, 경북관광 바다열차 운영 현황. 110항, 해안 둘레길 조성 현황. 111항, 내연산 진경산수발현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112항,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 113항, 제19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 개최 현황. 114항, 구도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115항, 개그&디제잉 페스티벌 운영실적. 116항,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현황. 117항, 전세비행기 등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상세내역. 118항,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현황. 119항,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및 울산·부산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20항,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20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어제도 두 시간 기다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하면서 요구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차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함 조명사업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문제점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세 번 지적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가도 못 보겠더라고요.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제출하신 자료 이게 사업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진 각도만 달라진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수차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당초예산 건물수선유지비 예산 1,000만 원 있어서 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순수한 자재비만 투입을 하고 공사설비는 전에 설치했는 사업자를 시켜서 조명경관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LED에 대한 조명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작아서 5,000만 원 중에서 실제 자재비…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자재비는 3,0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게 비중이 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명이 조금 부실했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 중에 업자가 손해를 봤다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추가공사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또 손해를 본 업체에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추가공사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자재비만 저희들이 대고 실질적인 공사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봤을 때도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이왕 손을 댄 거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실 때는 조명경관이 배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공사를 투입해서 경관조명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가서 보면 배의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이 확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도 추가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으로써는 많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공을 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하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좋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베트남 관련해서 베트남항공 1월 1일인가 출발할 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거 알죠? 각 기관단체장들한테 반강제로 탑승시키고 그랬는 거 인정합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인정합니다.

강필순위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하고 포항의 세수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고 항공을 띄웁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거의 반강제로 거절 못할 이유로 해서 태우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관광객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참고하시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전세기 운항 관계는 실제로 지방공항에는 국제선을 안 열어 줍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부족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부분은 맞습니다. 포항의 국내공항에서 국제선을 띄웠다는 경험도 했고,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을 모객해서 국내 포항의 죽도시장이나 둘러보니까 구매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호치민에서 11월 9일부터 25일간 개최를 합니다. 경북도나 엑스포 조직하고…

강필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항이 베트남하고 관광교류를 해서 경주가 이웃을 잘 만나서 배가 부릅니다. 포항에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죽도시장 구매한다고 해도 잠시 몇 시간 들리고 거의 경주 쪽으로 가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에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중국 건 홍보비나 이런 거도 과장님 모르고 있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강필순위원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세기 취항 시에 베트남 관광객 3명이 잠적했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베트남 관광객 3명 이탈.

필남

홍필남위원

이탈은 어떻게 됐어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이탈해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했었고 귀국 조치시켰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해?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면 이탈 사례가 더러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를 많이 해야 되고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현재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없고, 출국시켰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출국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시 이미지도 좋을 게 없거든.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게 예산이 2,000만 원 반영이 됐었는데 전액 예산 불용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사정이 있었어요?

규만

김규만국제협력관광과장

결국은 그것도 철도파업 관계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했는데 포항시하고 울릉군하고 코레일 서울본사, 그리고 코레일 여행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자, 특히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들도 포항에 유치를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지난해 9월 27일 날 철도파업 관련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김규만 과장님 이번에 해병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 챙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식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675쪽부터 693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9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63번, 164번 항목, 농촌지원과 18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식 과장님, 임대사업장이 근래에 들어와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편의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요예측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활용률이 낮은 기종도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콩탈곡기가 밭작물 탈곡기인데 기계에 많이 가있어야 되는데 남구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천 임대사업장에 콩탈곡기를 굉장히 많이 갔다 놨더라고요. 거의 안 쓰는데. 맞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게 아마 기계 밭작물 임대사업장에 장소가 협소해서 기계 것까지 몰아서 갔다 놨는지 안 그러면 남구지역에 필요한 것만 가져다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에 수요를, 다른 데 서부하고 북부에도 콩탈곡기가 많이 필요해서 사놨는데요, 저희들이 임대기종 나가는 것을 1년 정도 해 봤으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많이 찾는 기계는 배치를 더 해주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콩탈곡기 부분은 서부 쪽으로, 가을돼서 수확하기 전에 재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지금 남구 2층에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10대 가까이 있더라고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좀 많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남구지역에 콩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보거든.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북부와 서부 쪽에는 모자라는…

석준

정석준위원장

위원장이 콩탈곡기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종 중에 그렇게 수요예측한 다른 기종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기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종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다른 기종도,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북구 쪽에도 많이 필요해서 더 사고 했습니다마는 구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나가는 기종도 있고요, 구색은 갖춰놓았습니다마는. 감자, 고구마 캐는 대규모 수확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산처리해서 자료를 출력하게 되면 임대가 많이 나가는 기종이 하고 안 나가는 기종을 분석해서 신기종 살 때는 재배치를 할 계획이고, 콩탈곡기 부분은 가을돼서 재배치를 하려고 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적절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임대사업장에 보유한 농기계는, 지금까지 몇 년간 해 보게 되면 어떤 기종이 많이 사용되고 농민들이 많이 임대하는지 거의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기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번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늘 지적하는 겁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들을 보게 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적기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현재 농산물가공교육장은 흥해청사 내에 짓는 거예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청사 내에 짓고 있는데 준공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준공이 됐다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인데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방진길위원

도농교류 농산물가공체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신광 입구 쪽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연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동계공사로 묶여가지고 안 돼서…

방진길위원

현재는 준공이 다 됐다, 그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맨 위에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시범에 사업추진 미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기계 봉좌마을에 체험장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온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매뉴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설계 부분도 안 맞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공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방진길위원

설계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 금액들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적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강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관광이나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의원님들은 거의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는 왜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지급하는 조례나 예외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별도로 업무연찬을 깊이 있게 모여서 관례적으로 해 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2월인가 그걸 인지하고 하반기부터는 의원님들께 교통비하고…

강필순위원

제가 유통과에 영일만친구 심의를 가도 유통과에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과만 한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잘못하신 건가 싶어서, 이게 기 지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 지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강필순위원

5월 19일 날 기업애로위원회 하면서 작년에 의회에서 실비라도 보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서 그때 하고 난 뒤에 이나겸 의원이 뒤에 올해 처음으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받고 의원들은 안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해서 한 것이 2만 원 주는 것입니다, 올해 5월 19일이 처음으로. 아마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걸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볼 때는 괜찮지만 타 위원회나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받으면 의원님들도 좋죠, 하지만 원래 안 주게 되어 있었는데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7, 8,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11, 12, 12-1, 13, 14,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6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서 보면 추진 중이라고 3건이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및 검토 소홀, 건축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로 부부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받는 부분이라든지…

필남

홍필남위원

사전에 관계지침서도 있는데 다 있는데 몰랐다는 말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착오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회수를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추진 중이 아니고 다 끝났습니까? 회수조치는 해 놓고 감사결과 보고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밑에? 완결이면 완결, 미결이면 미결인데 추진 중이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회수조치를 다 했다고 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연가보상비하고 건축공사 설계변경내역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가 됐고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북부임대사업소에 공사 설계대로 하부공사 안 된 부분을…

필남

홍필남위원

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지도·관리 소홀해서 과다 지급한 거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는데도 지급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회수조치 중에 있고 위에 3건은 완결이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업체에 이야기 해 가지고 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내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

필남

홍필남위원

건축공사 시공관리 소홀은 공무원들 책임이지?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건축공사 시공관리 소홀은 예를 들어서 자재를 백강파이프를 쓴다고 설계를 해놓고 다른 자재가 들어간 부분이 지적된…

필남

홍필남위원

준공검사 어디서 합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죠? 그럼 이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가 좀 잘못…

필남

홍필남위원

공무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농업인단체 임원들 도 단위 임시총회나 과제교육이나 이런 데에 가는데 여비까지 보상을 합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도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비로 도의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지급을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물론 예산 돌아가면 좋지만 그 정도 되면 여비 정도는 자기 자부담으로 가고, 그래도 중식이나 자료나 이 정도는 예산으로 한다더라도 여비는 단체장 정도 되면 자부담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 정도까지 해 줄 여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목마다 여러 군데 그런 게 보이는데 차기에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비 정도는 자기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3,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164,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6, 공통사항 없습니다. 182, 귀농귀촌사업 가구별, 연령대별 예산지원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현재 귀촌, 귀농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까? 연일지역만 가더라도 젊은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귀농하고 귀촌하는 인구가 가구 수도 늘어나고 농가 수도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귀촌하는 부분은 보통 퇴직을 한다든가 연령대가 50대, 60대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귀농 부분은 젊은층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청년농업이라 합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도록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농업 관련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저리로 2% 해서 3억까지 지원되고요. 물론 조건은 맞아야겠지요.

방진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만약에 그런 지원방법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귀촌은 지원하는 거 없지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일반 단순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귀농을 하는데 이 사람들 농사짓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물론 농업부서이니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귀촌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도시에서 살다가 전원생활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3항,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마을쉼터 정자를 말하는 거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동네별로 놔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임대료를 줍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최근 5년·6년 전부터 땅을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전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시유지라든지 보통 집을 짓는 땅에 도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투리땅 활용도가, 동네에서도 그 공간을 수십년 동안 빈 공간으로 활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쉼터를 해 달라하면 쉼터를 지어주고 했습니다. 또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도로 최소한 쉼터 같으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지주 있는 데에 10년 동안 마을공동시설로 이걸 지어도 좋다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건물 짓고…

방진길위원

국가땅은 자산관리공사입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재정관리과에 시에서는 그쪽에서 하겠지요.

방진길위원

아니, 정부땅, 국가땅?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국가땅도 재산관리과에서, 저쪽에서…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라고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간에다 쉼터를 만들고, 옛날에는 그런 자리에 마을회관도 짓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다 되는 바람에 소송까지 들어오고 사용료를 내놓아라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내놓아라는데, 안 그러면 철거를 시켜라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한 군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고 옆에 자투리 땅에 세워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다가 도로통행에 장애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방진길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우복1리.

방진길위원

진 회장님 집 앞에 말씀하시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저도 전화를 받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방진길위원

그건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4항,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추진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지난 건데…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163쪽 농업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중에 기계면 내단리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농약중독사고방지시범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163쪽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공통사항 163번. 부속자료는 쪽수가 안 나왔네. 여기에 해서 동네마다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쪽수가 15쪽이네요. 15쪽에 39번. 다른 데는 없고 기계만 있어서. 이게 내용이 뭐예요?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1개소라 하면 그 마을에 주는 건지?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에 줬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농약보관창고하고 라벨지를 색깔별로 이렇게, 농약 같은 것을 일반창고에 쟁여놓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이건 시범사업적인 측면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시범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필남

홍필남위원

15년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계속합니까, 1년쯤 안 해 보고? 1년쯤 해 보고 좋으면 다른 데 분산을 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기계면에 한 동네만 주나? 내단리에만 줘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그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2015년 끝냈습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끝냈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럼 아무 데도 안 해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어땠어요, 효과는?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괜찮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지속사업이 아니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시범사업해서 괜찮았는데도 끊어버려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럼 뭐 잘못됐다, 그죠?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러면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효과가 미미했다는 말입니까?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좋기는 좋은 방법이지마는…

필남

홍필남위원

돈만 날렸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4항,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추진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 건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184항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추진현황 이것은 2년에 걸쳐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만만치 않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원론적으로는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결과라든지 이런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따른 실적자료를 추가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실적도 같이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6차산업 융복합 창조농업 사업은 가공라인이 조금 덜 돼서 5월 말에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가을에 과일이 수확되면 주스 짜는 부분이나, HACCP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이…

방진길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가을에 수확물이 나오면 가공시설이라든가 활용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가동중입니다.

방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5항, 가공산업 지원 현황. 186항, 뱃머리 꽃밭 조성 등 사업추진 현황.

방진길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못 하잖아, 안 하잖아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뱃머리 꽃밭에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사업장 사무실 짓는다고 가을에 사는, 조급하게 판단해서 튤립 종구대하고 6,000만 원인가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시장님 그래도 현장사업장 이런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년 전에는 돼야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사무실을 옆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400평 정도 짓도록 하고, 나머지 빈공간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활용을 하라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할 때 현장사무소 관계 건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는데…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종료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어느 일부는 사무실을 쓰고 남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시장님께 그래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최종보고를 드리니까, 2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땅이 방치가 되니까,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유수지로 못을 팔 동안에라도 빈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내부적으로 잔여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185항 가공산업 지원현황,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부담 없이, 제일 위에 보니까 오덕전통된장 도비, 시비 해서 3,000만 원 그냥 주는 겁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특별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장이 거의 매년 1개소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부담 일정부분, 본 사업매뉴얼은 자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해서 농가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거로…

진욱

한진욱위원

옆에 연도에 2000년도, 2001년도 이 뜻입니까?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처음 시작 2000년도부터 매년 2001년도 한 건, 2003년도 한 건 해서 사업했는 내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000년 시작했는 연도이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17년 했네요, 그죠? 2017년이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옆에 3,000만 원 금년에 지원한 겁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사업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 신광에 가공사업장 1개소를 진행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업이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 돼서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 2월에 준공한 부분이거든요.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제까지 우리가 했는 사업현황입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농촌에 가공사업장을 추진했는 전체 현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지원실적?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실적입니다. 연도별로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아까 뱃머리 꽃밭 조성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아니라 내년도, 후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내년 연말까지.

방진길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이 지나면 현장사무소가 들어선다는 겁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장사무소는 지금부터 짓고 있는데요. 저쪽에 유수지 하우스 지나서 해 놓은 그 부분 못이 적어서 계획상으로는 더 파야 된답니다. 현재 있는 유수지 자체가 적어서…

방진길위원

유수지 파는 시기가 내년 연말 지나서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한 번 더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현장사무실을 하수과에서 쓰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내놓아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꽃밭을 하지 말고, 하수과장님하고 맑은물사업소 방국장님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해서 옆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해서 빈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항에 실질적으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이런 꽃밭 조성된 부분이 잘 없습니다. 빈 땅을 이용해서, 이제 홍보가 조금 되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행히 1년 정도 더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187항, 4-H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H회원 정착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이건 뭡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영농4-H회원들한테 주는 과제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정착 지원. 맞나?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정착기반조성 제목이…

진욱

한진욱위원

이 4-H위원은 농촌에 사는 거 맞죠?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영농4-H 지원입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중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1,000만 원 지원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료 좀 봅시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 사람 시골에 살아야 됩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이 1,000만 원은 작년에 문성에 홍영미씨라고 과수농가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임원회 걸쳐서 공감대 형성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8항,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실적. 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과장님, 기종을 보다 보니까 땅속 작물수확기는 임대농기계가 서부입니까, 포항시 전체 대수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총괄 대수입니다.

강필순위원

보면 가지파쇄기가 동력파쇄기가 2대, 5대, 2대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샀습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구입해서 배치를, 추경했는 부분은…

강필순위원

배치했어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강필순위원

그리고 서부 쪽에는 밭작물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전동카나 이런 부분이 어른들, 보통 농가에는 다 있지만 조금씩 농사짓는 어른들은 가을에 과일 수확할 때나 이럴 때 실어 나를 수 있게 그런 게 보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보행으로 사지 말고 덤프리프트 되는 걸 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지역주민들 써본 분들이, 보행식이 많잖아요. 보행식 말고 요즘 동력운반차가 리프트 되고 덤프 되고 하는 걸 샀으면 좋겠다, 이왕 사는 거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거워서 차에 실을 때, 싣고 가서 실을 때 덤프 해서 밀면 되는데 보통 우리들 농가에는 옛날 나온 전동카를 사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때는 리프트 덤프식 되는 거, 동력운반기 그런 걸 사줬으면 좋겠다고 다 말씀하시니까, 그게 효율성이 높은 게 무거운 짐 싣고 전동카에 가서 다시 들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덤프는 들어서 바로 밀면 되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기계 구입할 때 그런 걸 보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89항,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추진 현황. 190항, 영농조합법인 산또래 사업별 지원현황. 191항,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산또래가 지금 시험가동중이잖아요. 물론 산또래 작목반원들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기북 쪽에 전체 주민들에게도, 전액 보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나라에서 국비를 100% 줬는데 자기네들 몇 명, 40명만 득보면 되겠냐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땅이나 이런 거 낼 때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시도를 해 주십시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가공주스 짜는 라인이 설치한 게 가장 최신기계이고 설비도 정확하기 때문에 하루 처리용량도 제가 알기로는 4톤 정도, 처리물량도 많이 하고, 개인 집에서 짜는 주스가공기가 많지 않습니까…

강필순위원

위생적이고 물건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다른 데서 가공해서 짜주는 것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필순위원

예, 저렴하게 해서 전체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법인회원들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91항,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이건 무슨 운영실적입니까?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농촌지원과에서 읍·면 상담소별로 사업을 추진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지원 사업내용.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단순하게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용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192항,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현황. 마지막입니다. 류병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당부사항 잘 챙겨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식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697쪽부터 723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6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63번 항목, 축산과 200번, 204번 항목은 별책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은 보조사업 총괄내용 및 집행내역서를 같이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 이월사유에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고, 마지막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재배 지원에 사업자 대상이 변경됐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변경이유가 뭐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도에서 우리 포항하고 의성, 김천 세 군데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합니다. 말 사육이 포항에 100여두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변경대상자를 찾았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나중에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포기했으니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고를 내니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방진길위원

어떤 사업이든 좋겠습니다. 사업에 포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행정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미숙하게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관계되는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 사업포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지만 첫 사업자 선정할 때 행정에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신뢰성도 떨어질뿐더러 우리도 예산 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앞으로 처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을 보겠습니다. 해당 없다고 적혀있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 축산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생우 수입자유화 2001년인가 그때부터,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조사료라든지 기계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같은 사업….

방진길위원

축산 관련해서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에 축산업 관련해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산업자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있다 하면 보시고 포항하고 연계를 시켜서 축산 분야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국비 확보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농업예산도 늘어날 수도 있는 범위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708쪽까지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공통사항 10, 11, 1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703쪽에 사회공익 승마체험 있죠? 승마체험장이 몇 군데, 여기에 나온 게 다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에 여섯 군데 했고…

필남

홍필남위원

무허가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무허가 단속 어떻게 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무허가 단속이라기보다 무허가 마사(馬舍)지요. 축사니까 그것은 축사 관련된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지은 지가 해맞이라고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 있는 것은 특히나…

필남

홍필남위원

그게 양성화가 안 돼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공원지역이라서…

필남

홍필남위원

공원이라도 무허가로 있는 것은 시에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렇지만 집행하기는 조금, 오래된, 막 짓고 있는 건 철거를…

필남

홍필남위원

아무리 오래되도 무허가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무허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마장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승마장…

필남

홍필남위원

무허가 승마장 현황 있잖아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AI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공통사항 15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필순위원

부추생균제 어떻게 됐어요? 사료화해서 브랜드화한다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포항부추한우 용역중인데…

강필순위원

아직도 용역중이에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2016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강필순위원

내년 9월까지 3년간 하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2년 6개월…

강필순위원

1년 다 됐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필순위원

1년이 다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것은 2년간 사료를 먹여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고기 안에, 고기 내에…

강필순위원

송아지 때부터 먹여서 아직 잡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 뜻인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크는 것은 잘 크고 있는데 외관상, 이것을 도축장에 보내서 고기 안에 부추 좋은 성분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먹이고 6개월간 분석을 해서 내년 8월, 9월 돼야…

강필순위원

먹여서 또 분석을 하신다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 24회 먹여서…

강필순위원

아, 그거를 매일 먹이는 게 아니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매일 먹입니다. 12개월간 TMF 풀사료를 먹이고 또 12개월간은 배합사료 안에 생균제를 섞여서 먹이고, 24개월 먹이고 나면 7개월 정도 먹인 것을 샀거든요. 그러면 30개월, 31개월 됩니다. 그것을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고기 성분분석을 하는데…

강필순위원

종자개량연구소 거기서 먹이는 거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기계한우개량연구소에서.

강필순위원

그대로 먹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아직 먹이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안 잡아서 아직까지 성과를 모른다는 뜻인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잡아봐야, 외관상으로 잘 크고 있다고 그렇게…

강필순위원

그러면 잡아봐야 성공인지 아닌지 알고 잡기 전에는 모른다 이 뜻인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고기 내에, 고기 안에 좋은 성분이 있는지…

강필순위원

밖에서는 볼 수 없다 이 뜻이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또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축사 관련해서 제가 어제 최영섭 소장한테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스톱을 시켜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가 축사를 신광하고, 이번에 축사 때문에 올 봄에 하도 시끄러워서 축사 농가 100농가 정도를 가봤습니다. 어떤 집은 주인이 있었고 어떤 집은 주인이 없고 해서 기계, 신광을 돌아봤는데 60%는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소똥이나 배설물이 거의 차있지 않고 막으로 쳐서 깨끗한 상태에서는 가까이 가도 별 냄새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신광하고 기계 쪽에 몇 집을 가보니까 정말 소가 저런 곳에서도 살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소 무릎 위에까지 똥이 차 있었어요. 차 있어서 질퍽질퍽해서 근방에만 가도 악취가 머리를 들 수도 없을 만큼 냄새가 났어요. 그걸 볼 때 주위에 있는 같은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과장님이 관리를, 이걸 조례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3개월에 한 번씩만, 제가 그래서 축사농가들하고 회의하는 데에 갔어요. 가서 한진욱 위원님이 조례 발의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회의하는 데 제가 갔어요. 가서 그랬어요. 한진욱 위원을 나무랄 게 아니고 농민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내가 사진 찍은 걸 주면서 이거 봐라, 소가 이런 데서 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냄새나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조례가 발의하는 거 아니냐, 축산인들도 반성하고 자기네들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많이 나무라고 하세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소똥을 자주 치우고 위생점검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 모두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위의 농가들도 같이 비축산인들도 살 수가 있고, 아무리 소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접합니까? 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 건 축산과에서 직원들 내보내서라도 농민들 불러서 앞으로는 이렇게 냄새나고 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들 무덤파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계도를 잘해서 시에서 정말 강압적으로라도 분뇨물을 자주 치우도록 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정말 축산인들을 위하고 우리 포항시의 전체 축산인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시정되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에서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축산농가들 치우는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안 되면 어느 정도 쌓여있으면 벌금을 매겨서라도 치우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저도 축산단체 모임에 가면 자업자득이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도 이제는 다는 못 끌고 간다, 이렇게는 다 죽는다, 따라오는 사람은 데려가고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할 테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적정 두수를 사육하도록…

강필순위원

그 축사가 멀리 있는 거도 아니고 동네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축사를 지양하도록 과장님 꼭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모든 정책방향 그쪽으로 갑니다. 미생물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자주 치우고 그것만 하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미생물 1년에 한 번 갈아도 될 정도에 그런 미생물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방향을 악취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안 따라오면 강압적으로라도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 질문에 답변을 부추생균제 시험사육을 하는데 안 잡아봐서 모르겠다, 확실합니까, 그 대답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것은…

진욱

한진욱위원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놓고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가는 과정이 이제, 그럼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육질 같은 거도 생체를 그대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축협에서 나와가지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처음부터 여기 와가지고 의회에 이 예산을 만들 때 틀림없이 포항부추를 먹여서 사육을 하면 아주 우량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잡아봐야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목적이 부추한우 브랜드 목적이 소에게 부추를 먹였을 때 고기 안에 부추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체에 부추의 좋은 성분이 고기인데 끝까지 가서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여도 반추가축에는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4회를 먹입니다. 다른 데 모든 브랜드는 말기에 먹이는데 그래도 한번 내보려고 먹이는데 말기쯤 가야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반추가축 는 나오기 힘들다는 학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24회 먹여서 성분이 나오면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말기까지 먹여봐야…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사람 하나 바뀔 것 같으면 완전히 정책 자체가 달라져요. 여기 와서, 연장선상입니다. 지난 과장의 연장선상이라고. 안 그래요? 예산 딸 때는 과장이 와가지고 몇 개월 어떻게 부추를 먹이면 포항부추 우수성을 인정받고, 소도 우량의 질을 만들 수 있겠다, 횡성한우라든지 키토산, 계란 이런 것처럼 포항부추한우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가서 실험을 하는데 다음 과장이 여기 와서 잡아봐야 알 것 같다고 하면 어떡한다는 말이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결과는 어차피 잡아봐야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또 이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서 우리 포항시의 축산 여건도 바뀌고 두수도 많이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도 보고, 진행과정도 보고, 앞으로 했을 때 축산농가에서 따라올 것인지, 해서 그냥 돈 투자해 놓고 말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 없다, 그죠? 희망적이지는 않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결과도 그렇지만 결과 나와도 지금 경상북도 참품한우가 100억 들여서 6만 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6,000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도 한우브랜드경영체 작년까지는 2만 두 이상 되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4만 두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끝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산과장께서 해 봐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만하는 것이. 요행을 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년까지 보고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결과는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그 결과가 희미한 결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고, 확실하게 이거 밀어붙여도 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달리 예산을 투입 안 한다 뿐이지 결과는 지켜보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담당연구사가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용역을 9,000만 원 줬으니까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진욱

한진욱위원

단순히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사람 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사육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전 과장은 여기 오셔가지고 연구비를 주게 될 것 같으면 완전히 대박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다음 과장 와서 해 봐야 별로 기대할 거 없다면 의회가 어떻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돼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결과까지 한번 지켜보고, 제가 좋다고 계속 밀고 갔다가 포항시에서 한우축사도 계속 증축을 해서 규모가 더 불어야 됩니다, 브랜드 하려고 하면. 이 규모 가지고는 힘듭니다. 지금 여건이 갑자기 전부 축사를 반대하고 소를 못 먹이게 하니 그 숫자 가지고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저도 섣불리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논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 투자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참여하던 농가들도 열의가 별로 없겠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료 통일문제도 배합사료를 각자 다 다르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걸 통일하는 문제, 또 조사료 정책을 작목반 44곳 해서 다 조사료 생산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TMF 한 사료를 타 농가에 보급한다는 이런 문제, 또 다른 데는 브랜드해 봐야 지역브랜드입니다. 24개월 농가에서 풀 사료를 12개월 먹이고, 배합사료에 12개월 타서 먹일, 지도할 사람이, 행정 아니고 나서는 사람도 잘 없고, 참 어려운, 힘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생각하면 우려스럽고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다시 논의해서, 어차피 용역비는 줬으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를 결과를 받아보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축산과는 지난 몇 년도 입니까? 숯 가지고 축산악취 전부 해결했노라고, 이 신기술 가지고 다른 시에 수출해서 돈 벌겠다고, 이제는 축사마다 악취는 전부 해결됐다고 한 일 있죠? 축산과에 근무할 때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언론플레이하고 그런 일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숯 한우라는 건 들었는데 그런 걸 한 신문이나 본 적은 없습니다.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환경과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때 기계면장 간 사람 누구요? 특별승진해서 기계면장 가고 안 그랬나, 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활성탄 해서… (장내 소란)

진욱

한진욱위원

활성탄 해 가지고 냄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환경과에 고근하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당시 고잠순씨인데 거기에서 그런 걸 시도해서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창식 과장이 축산전문직이죠? 축산전문직이 이 사업 별 기대할 수 없다 하는데 계속 농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계속 올인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농업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안 될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고, 위원장님 한번 받아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에 쑥한우 특허를 어느 대학 교수가, 경대 교수인가 연구해서 그 용역을 포항에서 사주면 우리 포항시에 쑥한우 육성을 해서 축산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해서 3,000만 원인가 예산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번에 또 부추한우 이걸 가지고 횡성한우나 축산브랜드화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포항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진원대 과장 때 확보된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때 축산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출발을 시켰고, 또 이강덕 시장님도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출발을 하는데 한우의 특성이 1년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1년 후에 육질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정말 기대만큼 육질이 개선됐는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육질이 나오는지 평가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할 것 같고 회의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장려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생각은 육질검사기가 있잖아요. 사전에 등에 찍는 거, 그걸 6개월마다 찍으면 육질분석이 안 되는 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육질은 좋아질지 몰라도 부추 내의 브랜드 목적이 부추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입니다. 고기 좋은 것은 이거 안 먹여도 사료 좋게 환경 좋게 잘 관리하고 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DNA검사에서 어차피 좋은 형질을 먹이면 육질은 나옵니다. 육질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안에 부추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인체에 좋은 다른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하는 브랜드지 육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과자료가 있으시면 챙겨주시고,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번 가봤는데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합시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3,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추 생균제 첨가내용 부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할 시점에 이런 사안 사안들이 있다, 사실은 지적을 한 사안들입니다. 사업의 불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육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안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승인한 시점에 돈 9,000만 원으로 어떻게 부추 조금 먹여서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하면 발대식을 했어요. 한우브랜드 생산농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농가들? 호주 갔다 왔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 올 7월에 개별적인 지적사항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 중입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에 감사 지적 4건 외에 해당 과에 감사사항이 있는데 왜 빠졌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건 시 자체 감사이고 여기 나오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강훈

백강훈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 나눠서 자료를 내는 겁니까, 편리하게?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이 들어가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는 공통사항 이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다뤘는…

강훈

백강훈위원

어디 내용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697쪽에…

강훈

백강훈위원

특정감사 결과처분 요구사항 통보 정식 공문 왔습니다. 2016년 7월 27일자. 감사내용, 축산직 수의 6급 누구씨 주의, 훈계, 훈계, 훈계, 당연히 자료가 나왔어야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현재 브랜드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고,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

석준

정석준위원장

자체 감사까지 다 해야지. 자체 감사자료도 포함시켜줘야 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졌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한우브랜드화 학술연구용역사업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수천만 원 들여서 연수 갔다 온 거밖에 안 남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아직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도 의문스럽듯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의문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축산농가에 나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접근하는 노력들은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축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부분이 3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로 종료가 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농민들 건의를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6년까지 유예된 건 있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로써는, 과장님,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우리 포항시에 축사 개수하고 무허가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등록된 축사가 890농가가 있는데 무허가 적법화를 해야 될 농가가 587개.

강훈

백강훈위원

50%가 훨씬 넘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중에 몇 개는 적법화를 했는 곳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일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개소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44곳인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래도 50%가 넘어서는 축사가 무허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시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지자체에서도 나름 정부시책과 달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구청 건축허가과, 환경과, 축협, T/F팀도 구성하고, 농협중앙회 컨설팅팀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흥해 청사에 5월에 이틀간 내려와서 128농가가 컨설팅도 받고, 앞으로 포항시 건축사협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건축사도 축사도 안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15개 건축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축산단체협의회하고 만나서 설계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하면서 적법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이것이 만일 유예기간이 적용이 된다면 축산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적법화 해가는 과정에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합법화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다들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유예를 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농가들이 직접 나서지를 않습니다.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사무실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돈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군에 가나 농가들이 설계부터 해서 건축사 사무실 가서 설계를 해서 북구청 건축허가과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축사에, 그게 나오면 우리가 협조해 주고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무허가가 양성화되어야 되고 적법화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결문제에서 벌써 무허가라는 부분하고 적법화, 합법화 됐을 때 개념하고는 농장주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빨리 적법화 시켜가는 과정을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전국 시·군에 그렇게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안 맞다, 그러면 적법하게 설계해서 건축 지은 사람은 혜택 못 받고 막 지어놓고 지금 와서 그분들 시비 줘서 한다는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50%가 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들은 방치하자는 뜻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방치는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설계비라든가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이 아닌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보해 가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자는 부분을 준비하자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3,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로 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4,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65,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계란이죠, 품목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역 내에 대형마트에 계란 납품 실적이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GS마트의 경우는 납품이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서 납품이 월등히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넣는 데에 안 물어봤는데…

방진길위원

이것은 유통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렇죠, GS마트에서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이 나가면 더 주라고 하고 이런 문제이지 싶습니다. 많이 팔리면 많이 가져가고…

방진길위원

주무부서로써 이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이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로써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져야 된다. 현재 지역상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일정수준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맞고, 하나로 클럽도 문제입니다. 지역농협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로클럽에서도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가지고 납품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통과하고 협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부분 사소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생산되는 계란이라든지 등등 축산 관련한 여러 가지 상품 부분들이 대형마트에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잘돼서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66,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193항,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 조치사항 폐가축 처리현황 및 실태, 백신보유 현황 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광에 기종저입니까?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분이 항생제 과다투여로 해서 행정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행정소송을 자기가 할 정도로 우리 포항시에서 영향이 있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을 놓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하니까 가서 동물위생시험소도 보내고, 축산검역본부도 보내고, 그 결과 기종저다, 그래서 백신을 빨리 놓아야 된다해서 시험소에서도 그분한테 통보하고 저희들도 가서 통보하고, 소가 78두 되는데 어렵게 백신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준 부분이 우리가 가서 놓아주고 한 부분이 자기는…

석준

정석준위원장

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아라 그런 현상인데 자기가 축사 방역을 다 못하니까 요즘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올 정도 된다면 앞으로 축산과 업무 머리 아픕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도 힘이 안 납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다 소통하고 했는데 소가 죽으니 자기는 재산적 피해가 있죠. 그러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분이 소송제기를 언제쯤 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한 20일.

석준

정석준위원장

얼마 안 됐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부산물 채취를 해서 그쪽 연구소나 시험소에나 원인분석하는 데에 가져갔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건 우리가 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서 파상풍으로 나왔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기종저 나왔고.

석준

정석준위원장

완전 질병이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 두 개 다 백신, 항생제를 같이 두 개다, 이 병이나 저 병이나 다 항생제를 놓아야 하는 병이고, 약품회사에 백신 양만큼 놓았고…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리라 볼 수 없는데 백신접종을 지원해 준다 하면 본인 각서까지 받아놓고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앞으로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백신을 놓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늘 생깁니다. 또 사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석준

정석준위원장

어쨌든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94항,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 195항, 사료작물재배 지원 현황. 196항,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197항, 해외 조사료 구매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올해 해외 조사료 얼마나 반입됐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228톤.

강훈

백강훈위원

목표치는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상치였던, 올해 몇 톤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300㏊에 계획이 칠백몇 톤인데…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1,000톤 정도가 들어와야 될 시점이 지났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생산계획이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7월 초부터 수확시기입니다. 수확시기인데 거기 날씨가…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한 장비 지원금액이 얼마였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18억쯤 되는데 우리가 13억.

강훈

백강훈위원

13억 정도 장비지원을 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보조금이 13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포항시 예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서 관리감독 자체가 중단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시 예산 큰 돈이 지원됐는데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냐, 축산농가가 저렴하게 사료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 취지 아닙니까, 축협과 포항시의 목적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거기 수확시기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내용들은 반복적인 거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래서 생산은 하는데 수확시기에 옳게 건조를 해서 소독해서 잘 못해요.

강훈

백강훈위원

가지고 와도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 자체가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보다 해외 조사료가 쌉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해외 조사료 연해주 것이 130원 정도 싸다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업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사정, 그리고 재배하면서 문제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느냐,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매년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보다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초기치에 사업계획하고 진행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목표치에 많이 못 간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들은 결과가 이렇게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사업 또한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투입은 종료가 됐지만 그래도 시에서 투입된 예산 13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에 매입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원한 지원금액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맞지 않노라고 거기하고는, 계획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겠다고 가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쪽 기후라든지 전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협에 책임자 상무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러 와서 한국사람들 성질이 너무 급해서 시간을 좀 줄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겠노라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예시가 바뀌어서 세월이 가도 자기네들 민간자본보조 받은 것이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고 하면 반환해야 되죠? 5년 이상 갈 것 같으면 반환하고 그렇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지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계속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 대행기관은 포항축협은 죄가 별로 없어요. 포항시가 권장을 해 가지고…

석준

정석준위원장

모 시장이 권유를 했다니까, 축협에다.

진욱

한진욱위원

권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행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기후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장이 된다 하니까 달라붙어서 같이 공동투자하자 해 놓고 시는 빠지고, 안 되니까, 축협은 계속 사람을 보내 놓고 예산만 퍼붓고, 철수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결국 포항축협이 어려우면 포항 축산농가들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아는 그날부터 철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오. 그리고 쿼터 1년에 1,000톤인가 그렇죠? 포항축협이 러시아로부터 연해주로부터 1,000톤인가 그렇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까 산술적인 계산이 ㎏에 얼마라고 했어요? 일반조사료 수입하고 연해주에서 가져오는 조사료하고 ㎏당 단가가 얼마 차이난다 그랬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460원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140원 절감돼서 320원, ㎏당 320원인데…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차액은 얼마입니까? 연해주에서 들어오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40원이죠.

진욱

한진욱위원

140원 1,000톤 같으면 얼마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400만 원…

진욱

한진욱위원

1년에 다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0톤 가져올 수 있는데 140원씩 차이나면 얼마입니까, 1,000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

진욱

한진욱위원

뒤에 담당 계산 안 해 봤어요?

강훈

백강훈위원

1억 4,000만 원.

진욱

한진욱위원

1년에 1억 4,000만 원을 그거 안하고, 연해주에서 사료를 안 가져오고, 여기 축협에서 가 가지고 연해주에서 계획대로 정부의 쿼터대로 그대로 가져와도 1억 4,000만 원인데 10년 하면 14억이고 100년 하면 140억인데 그걸 10년 해서 14억 벌기 위해서 1년에 몇 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감고 아웅식이고 잘못된 계산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당초에 쿼터문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많이 생산되면 우리도 그것까지 못 가져오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쿼터 하는 게 뭐냐 하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국가입니다. ‘1년에 1,000톤 가져가세요.’ 말이오, 그러면 그 이상 1톤만 더 많아도 계산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은 1,000톤을 허가해 줬으니까 이거는 500원에 가져가고 허가 안 됐는 이거는 비싸게 가져가든지, 못 주겠다 하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다 거기에 진출했다가 조사료 사업에서는 전부 다 철수를 했잖아요. 가져오는 것만 몇 군데 국내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계획을 해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축산인들한테, 또 조합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솔직하게 지난 날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부분 하루라도 빨리 털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축산인들한테 손해를 적게 보인다. 과장님 이해갑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98항, 축산단지별 축산기자재 지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99항,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200항,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 201항, 축산농가 CCTV 보급내역.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CCTV 부분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단가 부분에서 맨 처음에 단가가 400이었습니까? 그랬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을 지적드렸고 본 위원이, 다행히 축산과에서 일부분 맞춰서 조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뭐냐,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여러 농가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많은 축사에서 이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많이 선호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단가가 280, 290, 거의 300만 원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가 4대 기준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5대.

강훈

백강훈위원

보니까 성능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하가 250만 원이고 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4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자기 돈 들어가면 400만 원, 500만 원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고 나눠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화질이 안 좋아서 사용하지 못 하는 거 아니면 어느 선에서 절충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0만 원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충분히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업체에…

강훈

백강훈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파악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이 부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한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02항,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 요즘 폐업하는 농가 없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2013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03항, 승마체험 예산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필남 위원님께서 체험승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덧붙여서 한마디만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지적을 한 사안들입니다. 사업주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배우는 학생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현재 사업주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식의 전환이 바뀌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모아서 ‘자, 이렇게 하자’ 동의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이거는 돈과 연계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이의를 걸 소지는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어쨌든 승마장 자체가 이전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사업 자체를 접으려다가 체험승마라는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운영비 자체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백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부분들에 그 대상이 학생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업주가 경제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남의 돈까지 뺏어가려 하는 구조는 아니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축산과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말로도 풀이되는데 맞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세세한 일들은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 분들의 철저한 교육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04항,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현황. 세부내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항, 포항한우 브랜드 개발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206항, 축산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신광 위에 것은 아까 질의가 있었고 밑에 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이거 뭡니까? 사정리 소송중…

석준

정석준위원장

아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분이 항생제 과다투입했다고 소 20마리 죽었는데 그걸 보상해주라고 소송…

진욱

한진욱위원

누가 항생제 투여를 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본인과 우리 공수의 두 명이 같이 도와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도와주고? 도와주고 물어내라?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개인이 물어줘야 됩니까, 포항시가 물어줘야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

진욱

한진욱위원

공수의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우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시가 공수의한테 봉급을 줬으니까 공수의가 물어줘야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공수의는 기준에 따라서 투약을 했거든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앞으로 축산인들한테는 포항시 공무원들 못 간다, 그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 건을 보면 어렵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축산농가 내지는 교육하는 데에 가가지고 시장도 하고 과장님도 하세요, 센터소장도 하고. 앞으로 전염병이나 축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항시 공무원들 의회에서 못 가게 한다, 가면 소송 들어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이 판단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그러면 곤란하지. 그렇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축산물 위생감시원증 장유진씨 여기 왔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안 나왔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안 나왔어요? 축산물 위생감시원증은 뭡니까? 축산물?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식육점에 감시하는…

진욱

한진욱위원

식육점 감시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축사 감시는 아니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식육점에 위생감시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공무원이 1년 이상 되면 감시원증을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장유진씨라고.

진욱

한진욱위원

농업직이라면서요, 장유진씨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축산물 위생감시는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위생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직이나? 농업직은 축산을 키우는 이런 쪽이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보건직도 합니다. 축산농업도 1년 이상 그 분야에 업무를 하면 줄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하도록….

진욱

한진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축산 관련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축사 관련해서 민원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마라'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동네 속에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웃 간에 불편하게 안 지내려고 차마 입을 못 떼고 억지로 살아가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기자재 지원사업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 한번 다녀오셔서 돌아보고 지나치게 심한 데는 안 줘야 됩니다, 지원사업을. 한 번씩 이월돼야 되요. 이래 가지고는 지원 못 한다. 몇 군데만 찔러서 중단시켜서 1년, 2년 딜레이 시켰다하면 그 소문이 퍼져서 내가 이렇게 관리해서는 지원도 못 받겠구나 싶어서 서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인식을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수산 관련도 연안어촌계에 방만하게 폐어구 같은 거, 폐선박 같은 거 방치해 놓고 하면 지원 못 하게 해서, 이번에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조정하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데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축사 역시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조례에 법에 다 있습니다. 대형민원이 있고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시비, 도비 예산지원을 안 해줄 수 있고 시가 판단을 해서, 개선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은 거리제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하고 다 물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이래서 시가 할일이 아니다 하고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대형민원이 생기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환경부서에서 자기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리제한을 넣어가지고,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예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철회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축산인들하고, 원래 내가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대형민원이 있는 곳에는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것가지고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조례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걸 아무도 집행 안 하고 쓰지를 안 하고 해서 내가 물러서게 됐다고요.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축산과 내지는 위생과가 환경에 저해되고 주민의 삶의 질에 저하가 되면 명령도 할 수가 있고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축산과장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청하에도 두 군데 올 초에 보조금 배정을 안 했고, 가축 질병관계 비협조자에 대해서 5년간 보조금 집행을 못하도록 공문까지 냈고, 또 호미곶 브루셀라 마을 규약을 정해서, 규약에 안 따라도 보조금을 안 주고, 규약에 참여 안 해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브루셀라 올해 7두, 계속 나오는 데만 나오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도 지저분한 데는 지적해서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우리가 보조사업 톱밥이라든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50% 감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시장님도 참모들이 충분히 하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야 됩니다. 해야 시장님이 ‘아 이런 게 나한테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못하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제재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 충분하게 우리 지역 축산농가를 규제도 하고 권장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있다는 걸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727쪽부터 74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16번, 17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63번 항목은 별책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자 선정이 됐고 내용은?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여기에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15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에 사업을…

필남

홍필남위원

국비가 내려왔고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포기해서 새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대상자가 올해 못하니까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비 내려와서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게 3년입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2년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년이에요? 그 안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사업은 다 합니다. 앞에 8,500만 원 이것은 국비 추경으로 11월 추경 받아서 12월 결산추경 때 편성…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거구나, 그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오름동맹 관련 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12-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공통사항 14,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공통사항 16번에 농업기술센터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있죠. 여기 부속자료에 보니까 감사원 지적되고 신고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검정실이?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검정실은 20·30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오래됐죠? 그런데 왜 한 번도 신고를 안 해, 행정기관에서 이러면 어떡해…

영섭

최영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까지는 위원님, 모아가지고 따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따로 처리, 원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잘못된 거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전에는 토양 검정량이 적으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토양검정실도 있고 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때부터 그 검정실이 쭉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30년이나 그냥 있어버렸다? 그러면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해요? 안 맞잖아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 공통사항 18,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3,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4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65항,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6항,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07항,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 시범,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마무리 사업입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마무리 한 사업입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그러면 콩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콩 가공식품에 지원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콩을 재배도 하고 가공도 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작목반에 관계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일단 작목반 구성된 데에 지원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콩 관련해서 연일에 작목반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연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로 하는 데는 동해 노다지 마을이 주축이 돼서….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콩 재배를 하는데 서너 명이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끼리…

방진길위원

작목반을 결성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확인 좀 한다고.

석준

정석준위원장

208항,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멀티콥터 드론 예산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쪽 분야 아니십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지원과장이었다가 이번에…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러시구나. 다름이 아니고 항상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애정과 관심을 갖는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선도농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틀에서 좀 바뀐 부분들, 현재 ICT를 접목한 그런 농업에 대한 부분의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창조농업, 그리고 ICT를 접목한 농업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드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인정을 한 부분들인데 사용주체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많이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봤는데 드론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기사화된 내용도 보면 전문교육기관에 드론을 수강하는데 교육비만 400만 원쯤 되는데 3개월치 수강생들이 몰려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말은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벌써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창조도시포항에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접목하지 못하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도 과장님께서 좀 더 설득을 더 하시고,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식을 바꿔주시고 꼭 어떤 농업 쌀 생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보니까 드론을 이용한 축산농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들 지원방역에도 실질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가소득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틀에 박힌 듯한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해 오는 부분들을 이제는 선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일례로, 물론 일례입니다. 드론이라는 부분 일례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첫째 목적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도가 다양한데 첫째로는 항공방제 못하는 지역, 산간오지 지역에도 농약을 방제할 수 있고, 또 논에 비료나 제초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사의 소독 같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드론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농협에 만약에, 농협단위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농협의 인원도 있고 예산도 있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 활용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방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장비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준비해 주시고, 꼭 이런 기술이 접목된 ICT가 접목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창조적인 농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736쪽 하단에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때 우리 파종할 때 저도 참가했는데 헬기로 파종하고 해서,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결과는 상당히 좋아서 올해도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필순위원

이걸 볼 때 진짜 긴급할 때는 드론을 이용해서 씨앗 뿌리고 해서 일손도 절감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면 드론을 이용한 이런 농사도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트랙터도 못타고 해서 다 돈으로 하는데 트랙터비 하고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논 한마지기 200평에 수익이 얼마나느냐 하니까 내손으로 하지 않고 농기계를 못하는 분들은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 돈 쌀 사먹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드론을 이용한 직파 벼 재배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정말 더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올 예산 때는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국비 따기 위해서도 도하고 청에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협의회 벤치마킹 여비 650만 원, 김상섭 외 24명, 해외 갔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장기산딸기 해당되는 건데 국비로 지역특성화사업해서 거기에서 지역대표들 현지 견학입니다. 1박 2일 가서…

진욱

한진욱위원

며칠 갔다 왔는데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1박 2일입니다. 현지에서, 테크노파크에서도 몇 업체 참가했고, 5개 관련 단체에서 모여서…

진욱

한진욱위원

어쨌든 24명이면 1박 2일 하든 간에 650만 원, 여기 보니까 소득작목시범사업 이거 밥 먹는 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식대가 7,000원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식비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는 밥 한 그릇에 2만 5,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7,000원짜리 주면 안 되지.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기준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이상은 식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할 수 없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 2만 4,000원 하는 것은 여비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갑을장어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거기도 7,000원짜리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거기도 7,000원짜리 이상은 저희들이 대접할 수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요? 수가 많아서 그런가?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콩 재배단지 관련한 지원현황, 사업이 종료됐다니까 관련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꼭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죽장에 채소농가들의 무사마귀병 퇴치에 관해서 해마다 심어놓으면 뿌리가 시들고 죽게 생긴 고사상태에 있는 채소를, 2년차 됐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2년 지원했습니다.

강필순위원

2년차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무사마귀병이 퇴치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농민들도 너무 고마워 하고 무사마귀사업을 하고부터는 농가들의 채소가 시들어서 죽는 병이 없어져서 농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하게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08항,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209항, 과수농가 지원 현황. 210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 현황. 211항, 스마일키스사과 마을단지 조성 현황. 212항,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실적. 213항, 기후온난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설재배 지원 현황. 214항,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마지막입니다. 216항, 야생동물피해방지망 보급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시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지원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데…

방진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걸로 기억합니다. 일원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쪽저쪽 나누어져 있으니까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행정력 낭비도 발생될 수 있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북구청 환경위생과장한테 너네도 이 사업 추가 넣고 농민들 하는 사업은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합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이 사업 예산 따는 걸 조금 그래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한 번 더 해서, 제가 봐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못한다 하면 괜히 일하기 싫어서 뺑뺑이 치는 거 아닌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저희들 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일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일하기 싫어서 뺑뺑이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하기 싫어서 일손을 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도록 싶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다 같이 뭉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 마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위원님, 환경위생과에서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저희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왜 죽장사람들만 몽땅 줬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신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자료를 보세요. 거의 다 80%가 죽장 사람 줬는데?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석준

정석준위원장

부위원장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장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강필순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보세요, 홍보를 죽장만 가서 했구나.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여기는 일반농작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과수 쪽에만….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수가 죽장뿐인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745쪽부터 81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16번, 17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63번 항목, 농식품유통과 233번, 234번 항목은 별책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1, 포항 쌀 홍보 부족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활동도 했고요. 최근에 작년 11월에 캐나다 판촉활동 할 때도 기계 친환경쌀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도 다 팔리고 며칠 전에 무역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대구·경북통상에서도 캐나다 쪽에서 또 그 쌀을 한 번 더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판촉활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이 조치에 대한 이후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포항쌀의 소비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관내에 대형마트를 보게 되면 포항쌀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 5% 미만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맞다, 앞으로 더 포항쌀에 대한 홍보도 하고, 물론 경쟁력 강화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소비촉진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마는 현재 트랜드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 중에 공공비축이나 자가소비 등을 제외한 수매분 45% 정도가 시중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쪽에는 우리 지역 쌀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학교 이런 쪽에도, 학교급식은 우리 쌀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쪽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쌀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라는 만큼의 목적은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진길위원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저희들이 당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 관련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타 지역 우수쌀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포항쌀이 홀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 포항지역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포항쌀이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무리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 현대제철 말씀하셨는데 이 포스코 관련해서 포항쌀이 그만큼 더 들어간 계기도 결정적인 것도 물론 행정에서 노력한 게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칠구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포스코 제철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모임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해서 아마 포스코에도 상당히 포항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쌀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미질 관련해서 품평회라는 게 있어요? 기관이 있나? 이팝쌀이라든가 이천쌀 이래서, 그게 객관적인 잣대에서 품평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어느 쌀이 미질이 좋고 그런 게 있어요? 일반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정부 차원에서 어느 기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없는 걸로…

칠구

이칠구위원

없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우리 애 때문에 간 적이 있어서 슈퍼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포항에 있는 쌀 하나도 없어요.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의 다 ‘이천의 쌀’ 이렇게 포장도 상당히 예쁘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홍보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아시다시피 경기미는 이미 미질이 좋다고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해외까지 알려져 있고요. 포항쌀이 경기도, 수도권 쪽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수도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인근하고 있는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포장지 같은 거도 예쁘게 해서 소비자들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쌀 소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금하는 거보다도 좀 더 하고, 방송광고라든가 언론, 이런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를 들자면 올 1월 재경향우회 교례회할 때도 우리 포항쌀 1kg짜리 400개 정도 가져가서 재경포항향우회원들한테도 홍보로 주고, 사과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

저번에 H-마트하고 MOU 체결하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 이후에 지난 달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애틀에 8,000여만 원어치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판촉활동을 하고 왔는데, 박의식 부시장님 계실 때인데 마침 어제 박 부시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거기 시간 새벽 1시쯤인데 우리가 4시쯤 됐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미국에 그 자리 가셨는데 그때 희창무역에 미국에 있는 대표님하고 친구 분인데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번 포항에서 가지고 갔던 물건이 완판이 다 됐다, 가져갔던 8,000여만 원 어치가, 그래서 인기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물건을 또 보내라는 전화를 어제 받아서 지금 무역회사하고 담당계하고 아까 지시를 해서…

강필순위원

곧 또 선적하겠네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금방은 안 되고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지고 나갔던 게 미국 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저도 그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언제나 콜 하면 바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준비되는 것은 어렵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물건도 선택하고 하면 보내고 하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낼 수는 없고요.

강필순위원

한 가지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이라는 거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수산물 쪽도 있고…

강필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수출이 희망입니다.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명시·사고이월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의 건 전액 이월됐네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그 가운데 관계공무원들도 중간에서 많이 힘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문제를 낳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연된 내용 중에서 보니까 공기부족이 아닌 사업에 대한 체계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는 상황이었고, 60%를 현재 40%로 낮춘 상황이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예견된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마는 건폐율 자체도 검토 안 된 사업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산 낭비다 그렇게 봅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농조합 측에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마는 큰 사업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예산이용 및 지출현황에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지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학생 수 감소는 교육청에 문의하면 이 사안들은 충분히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게 100% 정확하게는 없고, 어느 정도 교육청에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사유가 학교별로…

강훈

백강훈위원

우유에 대한 부분들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8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을 보면 편성해 놨다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신년도 학생은 어차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신입생,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졸업되고 나면 새로 보충되는 신입생이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예산 2억 6,000만 원 이것은 보면 교육청에서 중간에 급식대상 학생 수가 변동이…

강훈

백강훈위원

변동사항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 금액이 2개 합쳐서 8억 정도 든다는 것은, 농업예산에 8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초기수요를 미리 예측을 100% 못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조사·파악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다른 농업예산에 활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행정을 보시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들은 학생수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개념의 인원 수 아닌 초기치에 교육청과 잘 협조하면 충분히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죽장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죽장연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미래전략과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포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원금액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유통과에서 불용사유에 대한 예산을 보면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건수가 금액이 큰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작은 사업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외국 가는 거까지 다 지원하더라고요. 한 업체에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죽장연 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보면 신제품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해외수출도 해야 되니까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별로 공모를 해서 받아 보면 그 단위사업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현장심사까지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제가 일개업체를 말하는 부분이 적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강소기업 육성에 선정이 될 때 사례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죽장연이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제품업체도 하나 선정하는 것도 맞지 않냐는 개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식품유통과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특혜성으로도 비출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도에서 작년에 타 시·군에 공모를 한 후에 이 부분에 여유가 남아서 9월경에 추가로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소득이라는 부분, 고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난 것이 없고, 전혀. 한 10명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지만 운영자체는 더 어려워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원하는 업체 중에 과다하게 한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들은 썩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유념하시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지역업체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773쪽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모든 사업을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보조금과 자부담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이 먼저 입금이 되고 자부담이 입금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먼저 입금된 이후에 보조금이…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통장에 자부담이 30% 입금이 된 통장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난 이후에 교부결정을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보조금이 가는 거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통장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보조금과 자부담의 입금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날짜가 바뀐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모든 보조사업에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금액이 갈 때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9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1, 해당이 없는 부분으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해오름동맹하고 연계한 농특산물 관련 행사는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해오름동맹 정책적인 취지도 살리고 지역 내에 실구매자가 될 수 있는 2개의 도시, 2개의 자치단체 경주하고 울산, 어떻게 보면 농특산물 관련해서 행사를 갖는다 하면 상당한 실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 3·4개월 전부터 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울산 쪽에도 특판부스 이런 거로 가서 하고, 울산 쪽에서도 우리 포항으로 오는 게 좋지 않으냐 접촉을 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문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해도 울산 쪽에서 반응이 영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고 자기들이 포항에 오는 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아무리 접근을 해도 울산 쪽 반응은 영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관망하는 중입니다.

방진길위원

현재 이강덕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해오름동맹을 맺고 각 행사 때마다 울산시장, 경주시장 오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보면, 물론 그게 담당부서에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에 시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도를 해 보는 건 어떻겠나…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 번 해서, 그쪽 담당부서 관계자들하고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저쪽 부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사실 맥이 좀 빠지더라고요.

방진길위원

해오름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백강훈 부위원장님 지난번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포항에 여러 가지 시설 이용료도 울산, 경주시민들은 낮춰주는 걸로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맹을 통해서 지역농특산물 행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3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64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65항,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공통사항 166항,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17항,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농산물 원산지표시 우리 시에서 국립농산물하고 협조해서 1년에 몇 번쯤 단속합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통상 설하고 추석 무렵 2번 정도.

강필순위원

그래도 대규모 점포들은 가능하지만 죽도시장은 아무리 단속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는 주로 노점상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얼마 안 되는 거 팔러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표찰을 계속 주면서 계도를 하고…

강필순위원

제가 다녀보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산지표시를 잘 해 놓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팔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국산을 파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공판장에서 떼옵니다. 떼 와서 파는데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수입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노, 우리는 장사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점포에서 신뢰를 쌓은 것을 노점상이 신뢰를 다 떨어뜨리는 결과가 낳으니까, 그리고 노점상들도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으니까 힘들겠지만 단속해서, 사실은 노점상이 얼마 못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본 점포보다 오히려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단속할 때 힘들겠지만 계도를 잘해주십시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득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65번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렸지만 현재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포항농산물 산딸기 이외에는 정말 미미합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열흘 만에 대형마트 점장들을 직접 다 만나고 담당계장하고, 현황도 들어보고 자기들 사정도 들어보고 하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서울 본사 쪽 물류센터로 올라갔다가 다시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함안에도 물류센터가 있고, 대구에도 있고, 우리가 직납하는 경우는 채소의 경우 더러 있습니다마는 점포마다 물건을 받아두려는 방식이 다 달라서 서울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함안까지 갔다가 오고 이런 게 있어서 직접 농민이 거기까지 가지고 와라, 또는 자기들이 지역에 있는 데에는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본점에서 구매를 다해서 일괄 전국매장으로 다 푼다, 이렇게 되니까 그 숙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말씀들 보니까 마트의 각 사정이 있습니다만 직접 함안까지 물건을 가져오라는 말은 벌써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가져다주면 자기들이 받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갈 물류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농민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방진길위원

우리 관내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판로를 위해서 과장님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효과도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애가 더 닳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니, 그리고 대형마트가 포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포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들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욕심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농민들의 수익구조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직납도 각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하나로를 보면 쌀, 채소, 산딸기, 시금치, 버섯, 수박, 청하의 체리라든가 이런 게 직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판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직욱 위원입니다. 물론 다 잘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농업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이 농정추진단장까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보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 농협이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서포항농협한테 학교급식도 하고 연합유통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같은 거도 조금 전에 방진길 의원님 말씀처럼 농협이 유통에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 놓은 거를 지역대형마트에다 농협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곁들여서 전처리시설 말입니다. 이거도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만 한정해서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전처리시설이 다 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무 한 포기, 파 한 포기해서 대형식당이라든지 관내 포스코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처리시설에서 하루하루 주문을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처럼 배급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서포항농협 유통사업단이, 단지 학교급식뿐 아니고 포항시내 전처리시설을 필요로 하는 급식사업장에는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유통만 차만 조금 더 확보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흑자가 나면 지역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활용을 해 달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가 농협하고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유통에 관여를 해 달라. 그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어떻습니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과장께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RPC, DSC, APC 예산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고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포항농협에서 18년도에, 남포항이 부추, 시금치가 주작목인데 채소에 대한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마는 사과 쪽 과일은 APC시설이 있는데 채소 부추, 시금치가 있지만 채소에 대한 APC시설이나 전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 남해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포항에도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20년경으로 보고 채소 APC도 건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쌀도, 지금 포항 시장에서 대형마트에서 김천이나 상주에서 오는 쌀보다 20㎏포대당 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소비자들, 포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주부들이 다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포항은 철강도시니까 농업도시 김천이나 상주에서 오는 쌀들이 우리 쌀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형마트에서 포항쌀보다 만 원씩 더 주고, 우리 가족 먹이는 건데 한 포대 20㎏ 사봐야 한 달에 한 포 먹을까 말까한데 만 원 더 투자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우리 포항농산물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 포항쌀도 흥해나 연일에 RPC가 있지만 대부분 거기 제품들은 죽장이나 청하, 송라, 신광 이런 데서 아주 무공해 쌀들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은 부산이나 서울 가서 팔고, 여기는 김천이나 상주에서 오고 있다,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들한테, 신토불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쌀을 팔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홍보를 해 달라, 소장님, 무조건 농사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소비자, 여성단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된다. 참고로 하십시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19항,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등 지원실적. 220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221항, 포항지역쌀, 관내 유통현황. 222항,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223항, 포항시 연합유통산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구성, 취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WTO나 FTA 체제가 되고 해서 글로벌 농업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농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농가 개인들이 큰 흐름을, 여건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규모화, 경제화, 이런 걸 대규모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에 전국 150여개 연합사업단을 각 시·군별로 시행을 했는데 포항은 조금 늦었습니다, 2013년도가. 그래서 우리는 10개 농협하고, 최근에 능금농협도 들어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무슨 농협?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능금농협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합사업단에.

칠구

이칠구위원

능금?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죽장 사과조합하고 기북하고 상옥슬로시티하고 3개 영농조합하고 해서, 현재 13개 법인이 연합유통사업단 조직입니다. 출하를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연합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가락시장이나 대규모점포 쪽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영일만친구라는 공동브랜드를 달고 연합사업단 쪽에서 출하조절이라든가 가격조절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이 나가는 것보다 사업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013년부터 했습니다마는 14년도가 103억, 15년도가 165억, 16년도가 204억, 올해 6월 12일 현재 165억 해서 달성률을 보면 13년도가 83억 해서 14년도 103억으로 80%였고, 성장률이 24%, 15년도가 60%, 작년에 24% 이렇게 연합사업단 실적이 매년 커지고 목표가 올해 270억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도 달성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 취급품목 비율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과, 부추, 시금치, 토마토, 수박, 단감, 방풍나물, 쌀은 제외되어 있는 모양이죠? 쌀은 안 들어가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쌀은 현재로써는 조합별로 있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지역농협 여기는 9개 농협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협이 9개, 영농법인 3개.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아, 이게 올해 능금농협 짓게 되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칠구

이칠구위원

아, 지역농업 그러면 흥해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포항에는 단위농협이 다 조직에…

칠구

이칠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사업 자체에서 전체 농협, 자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출연금 없이 연합사업단…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여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매출액의 1%를 연합사업단에 수수료로 떼고 그것으로 사업단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체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농가에서 출하하는 300억과 260억 가까이…

칠구

이칠구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다른 도비, 시비가 시설투자 쪽이나 이런 물류비 쪽에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여기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장비도 지원되고 파렛트라든가 포장재…

칠구

이칠구위원

올해도 포장재 선별비가 6억이 나가는데.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물류비, 선별비는 나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6억이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지원이 제법 크게 나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하나의 카르텔(cartel) 비슷한 거네요, 그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전 농협이 고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현재로써는 이익의 1%를 가지고 하면, 여기 보면 매출액이 작년에도 204억의 1%면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거기에 종사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고 나면 약간의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회원농협에 배당을 한다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포항시는 전체적으로 농협이 합동으로 운영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포항농협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주관은 그렇게 하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취급품목 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농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농협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농협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보면…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이칠구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 1시군, 1유통산업단이 출발하게 된 동기는 중복투자입니다. 농협마다 똑같은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농협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정부가 1시군, 1유통사업단으로, 그러면 선별기라든지 각종 당도측정기라든지, 창고, 저온저장고를 한 농협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도 갈라서 투자한만큼 조합들이 성과를 나누어 가지고, 또 포항시가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한쪽 사업단에만 투자를 해주면 전국에 우수한 농산물들이 중복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 성과도 갈라야 되는데, 지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성과 나오는 것은 각종 인건비를 더 올려버린다든지, 사업을 자꾸 벌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주최 농협하고 같이 참여한 사업단 하고 괴리가 생기고, 그다음 선출직, 도지사나 시장이 옆에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중복으로 옛날에 1시군, 1사업단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사한 것을 옆에 단체에 또 주게 됩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서포항농협에만 주자고 약속을 하고 1시군, 1사업단을 만들었는데 산또래도 주고, 죽장도 주고, 그 옆에 능금조합도 광역으로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다 보니까 또 중복투자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농식품유통과가 감독을 해 줘야 돼. 중복투자를 안 하고 감독을 하고, 또 10개 사업단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만큼 옳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남는 것은 조합이니까, 자기 조합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써버리고, 또 사업단을 넓혀버리고, 그러니까 지원 받아가고 아무리 돈 암만 줘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다른 유통사업단에는 돌려줄 것이 없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포항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과장도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사람을 바꿔버리고 하니까 정확하게 유통사업단이 출발하게 된 동기라든지 우리가 감독해야 될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농협은 볼멘소리가 우리가 서포항에 가보니까 서포항은 전혀 차별 없이 조합원 흥해나 청하에서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4,000정도 지급하더라. 이래서 흥해는 흥해대로 중복투자를 하라, 청하는 청하대로 중복투자를 하라, 기계 하는 거 우리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니까 농식품유통과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중앙회에 농정단장이 임명되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자리까지 줘서 중앙에서 파견을 해 놨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술센터가 직시하고 앞으로 농정을 펴줘야 된다. 그래야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걸 피하고, 감독도 해 줘야 된다, 예산 나가는 만큼. 예산이 수백억 나갔는데 올해 나간 것 가지고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그만큼 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그걸 감독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는 맞고요.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 연합유통사업단 출발이요. 지금도 이거를 할 때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포항농협하고 서포항농협 2개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포항농협은 점수미달로 탈락이 되고, 서포항이 선정이 됐었는데 서포항농협하고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 서포항 건물에서…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위에 올려서 말씀해 주세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광역 친환경사업으로 조성한 건물에서 서포항에게 무료로 주고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료가 없습니다.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하고 서포항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직원이 상무급 하나 나와 있고 차장급이 나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월급을 연합유통사업단 운영에서 거기에서 줘야 되는데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손익분기점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서포항농협에서 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연합유통사업단이 처음 생길 때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농협하고 서포항농협하고 2개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포항농협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업 관련 시스템은 서포항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포항농협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면 돈 많은 포항농협이 해야 되는데 서포항이 각종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포항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공문을 찾아보세요. 우리만 아닙니다. 포항시만 같으면 과장 얘기가 맞는데 전국적으로 1시군, 1유통사업단입니다. 1시군에 하나의 유통사업단을 출발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복지원은 안 한다는 말이오. 서포항농협에만 지원한다, 유통사업단은. 그러니까 농협들도 다 거기 컨소시엄이 돼서 사업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아마 다른 유통사업단에서 다른 농협에서 유사한 유통사업단을 만들려면 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정부에서 안 해줄 겁니다. 그것은 중복투자를 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포항에 만들었는데 서포항농협이, 아마 그것은 편의상 서포항농협하고 연합유통사업단하고 당연히 별개로 유통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만 서포항농협에서 하고, 다른 조합하고 명쾌하게 결산을 하고, 조합장들을, 전무들, 상무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말이오, 유통사업단을 운영하고 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명쾌하게 할 것 같으면 저런 불만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 (장내 소란)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설립이 됐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발언 중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2013년도 처음 설립동기와 설립취지, 사업단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매년 이루어졌던 결산 총계 사업내역들, 이걸 현재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오늘 안 되겠다, 그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가능하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연합유통사업단의 설립취지는 정말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농협이, 전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조직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정부에서 처음 이런 시책을 펼 때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 타 농협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잡아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본 위원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위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뜻이 좋고 포항시 전체 농업에 득이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요.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고쳐가면 됩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욕심이다. 나누는 부분을 안 하는 부분들은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서포항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들은요, 다른 농협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신청을 했고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연합유통사업단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은 똑같이 봐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 납품해 버리면 벌써 이익에 차익이 생기는 거고, 차익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농산물을 고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매입을 해 줄래야 돈이 없는데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괴리가 생기냐면 왜 저쪽에서는 고가에 매입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 가격을 못 해주냐, 이런 이익의 배분의 문제가 아닌 불만이 그런 데에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처음 취지하고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적하고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다시 챙겨보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과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일부 인정은 하시는 거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저희들 취지하고 어차피 도비,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결산도 하고, 일련의 평가도 받습니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온 거와,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혹시 제가 저희 과에서 모르는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소리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서포항농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농업인들이 바르게 가서 전부 다 만족할만한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앞서서 해야 될 일이고, 행정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의 동향도 파악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24항, 농산물 수출현황. 225항, APC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현황이 꽤 되는데, 현재 이거는 참 좋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희망사항은? 이게 희망적입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문제점이?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북쪽에 있는 성주나 상주, 의성, 안동지역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농업이 주력산업인 시·군이 되고, 우리 포항시도 농업규모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 시·군들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특화를 시키고 해서 경쟁력 면에서는 포항보다는 조금 앞선다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쪽에 따라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경북 도내 타 시·군, 울진이나 소규모 군보다도 우리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수출금액은 우리가 8·9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25억이 됩니다마는 농업이 주력인 시·군보다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포항이 좀 떨어진다고…

필남

홍필남위원

분발해야 되겠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아까 MOU 체결 했는 기업유치 실적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품목들이 MOU 체결하고 부추빵, 강정 이런 거도 있죠?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 번만…

필남

홍필남위원

동남아 홍보 행사할 때 하고 이거하고 뒤에 얘기하신 농산물 수출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거를?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보면 떡국 떡이라는가 마른 오징어, 과메기 이런 게 예상 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 플러스 수산물 쪽도 인기가 있는 쪽을 좀 더 분석해서 해당 지역으로 그 품목을 집중적으로 내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같이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어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무조건 수출하기보다도, 국내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수출하기보다도 국내 쪽으로 돌리고, 수출하는 게 이익이 된다 할 경우는 수출 쪽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수출 쪽에 물어볼게요. 스마일빌리지 상옥 여기도 첫해 2014년에는 2억, 7,000, 15년에는 2억, 16년도에는 1억 4,200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토마토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다각적인, 스마일빌리지 자체에 내분 이런 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수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옥에서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다가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은 통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농약이 검출되는 바람에, 농약이 검출되면 1년 동안 일본으로 물건을 못 내보냅니다. 제재도 받았고…

진욱

한진욱위원

어쨌든 간에 지도가 문제다, 지도가. 농산물을 첫해 예를 들어서 4억 얼마 팔렸으면 더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6억, 7억이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비슷하게 팔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니까 죽장연도 장류도 된장이 4억 600 팔린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단지에 담은 된장이 몇 억씩 팔린다면, 그런데 그다음에 3억 2,000으로 떨어지고, 2016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수출하는 데에도. 지도에 문제가 있다. 처음에 4억 팔리던 것이 그다음에는 3억, 그다음 2억, 이렇게 떨어진 것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저도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길래 작년에 캐나다도 가봤고 올해 시애틀도 가봤습니다만 무역상들하고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현지 마트 점장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죽장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출용 이런 걸 보면 용기라든지 자체가 프리미엄급이라서 고액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거기 마트에 오는 캐나다나 미국 교포들도 한국에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마트에 갔을 때 2만 원 정도 이내면 손이 나가지, 2만 원, 3만 원, 사오만 원 되면 손이 안 간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4억 정도 수출이 됐는데 첫해 먹어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반으로 떨어지고 또 다음에 반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 쪽도 우리가 농식품유통과는 농업식품유통과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죽장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아니냐, 기업하는 사람들. 쌀로 떡을 만들고 술을 빚고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형은 다른 기업 쪽에서 지원하는 과가 지원을 해야 되고, 농식품유통과는 그야말로 농촌에서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 식품유통하고 하는데 앞장서줘야 된다, 앞으로.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부서에 식품산업계가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계 계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계가 있겠지. 계가 있는데…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가공공장 지원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진욱

한진욱위원

지원도 아마 보면 재무구조가 농업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재무구조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부자 보고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생산되는 경쟁식품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부자, 안 그래도 포항에 있는 식품산업으로는 제대로 규모가 되어 있는 게 죽장연 하나밖에 없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왜 하나밖에 없어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 건 거기라서, 심사를 다 해서 도비 보조되면 도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윤선애선인장 이런 데에도 어떻습니까? 포장재라든지 지원하는 걸 계속 이렇게 지원합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공모를 다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쁜 사람 더 주고, 밉다고 안 주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심사를 유통과가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전혀 안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도비보조는 도에서도 하고 현장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에 이런 부분에 했는데 올해는 ‘너네 작년에 받았으니까 받지 마라’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금액도 크지 안하고 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안 크니까 그렇다 이 말이오. 크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농업 쪽 예산을 처음에 선도농한테 지원하고 어느 정도 성공이 보이면 다른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해야지, 계속 기업형이 조그마한 포장지까지 다 받아가 버리면 다른 농업인들은 어떡하냐는 말이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이런 업을 하는 데도 가고 나머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누구든지 신규로 하는 데가 있으면 대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데가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업을 하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적극 길을 열어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

신규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많아도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형평성 있는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25항, APC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226항, RPC 및 DSC 지원현황. 227항, 포항마켓 운영현황. 228항, KTX 역사 내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 실적. 229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230항,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231항,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 232항,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 현황. 233항, 중매인별 거래현황. 234항, 중매인별 수입과일 취급현황. 마지막으로 235항, 채소공판장 이전 추진 상황. 과장님, 간단하게 구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제일 앞에 74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6월, 7월 중순경까지 다 해서 7월 말 안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건설과에 담당도 만나서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고 올해 완공하도록 하자고 하니까 12월 안으로는 차질 없도록 준공시키고 늦어도 내년 1월 설 전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당부사항 꼭 업무 추진에 이행을 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국제협력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