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우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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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안전국과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시안전국장 진영기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건축과장 배해수 공원녹지사업소장 오훈식

안병국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월요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안전국 사무 전반에 대해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8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 편하게 발을 뻗어본 그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별다른 진전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 초에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황 보좌관과 자료를 드려서 이야기를 해서 황 보좌관을 통해서 포항기상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포항기상대 측에서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20km 반경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들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의 협의에 의할 그런 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 말이 나온 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주민들 4천명이 서명을 받아서 과학기술부하고 부산기상청하고 탄원서를 집어넣으면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산기상청에서 책임자들이 올라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밝혀 낸 것이 20km 반경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어서 급진전이 되었는데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개발계획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국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그걸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진행과정도 불투명하고 그렇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정치권에 협조를 구해서 이야기가 되면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밑에 가서 세부적으로 와서 논의를 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술자 입장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자료 축척이 되는 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황석관 보좌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기상대 문제라든가 송도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쟁점이 되었고 문제가 되어 왔고 이게 지엽적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항의 새로운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송도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도 그 위치가 사통팔달에 가장 좋은 위치에 1만 7,000평 정도의 공땅을 얻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무관심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돌파를 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답답해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담당과장, 계장이 왔을 때 제가 반경 20km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혀내서 다 자료까지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다 내드렸는데 이렇게 진척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잡히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자 윗사람이 말을 안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T/F팀에 기상대를 포함해서 송도초등학교 이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문제는 새마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맥에서 같이 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분리를 시켰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학교 문제는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T/F팀이라는 게 모든 것을 초월한 거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챙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같이 가야지, 같이 묶어놓은 T/F팀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면 이원화가 되고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별도 조직이 없이 있는 조직에서 T/F팀을 구성하다를 보니까 업무의 한계성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건 기상대를 포함해서 송도초등학교를 포함해서 T/F팀을 만들었으면 만든 부서에서 계속하는 게 맞지, 학교 문제라고 해서 새마을과로 넘기면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면 진척이라든가 시너지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번 기회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벌써 T/F팀을 만든 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훈 시장이 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4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이 아니고 포항시의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마을과에 넘어가 있는 부분들도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T/F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번에 삼정지구, 연일중명지구, 동해지구, 대각지구, 하정지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삼정지구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연일중명지구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종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시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지구는 현재 채산성(採算性)을 맞추고 있는데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제하고 실상을 저희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만 곧 수일 내에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상수도 인입공사도 지금 발주를 했고요. 동해지구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각지구가 현재 안고 있는 부지면적이라든가 국‧공유지 면적이 넓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온천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지구는 그간 조합장이 사망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자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을 만들어주니까 사업자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대신에 8월까지 기간을 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말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여기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동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코아루 2차 예정지 허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상수도를 부대 앞에, 공항 앞에서 자기들이 당겨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시에서 안 해줍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곧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로 보면 지금 현재 허가를 내서 전부 다년간 오래 되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시에서 지도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따가 구획정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3, 24년 되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착공한 지가,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비가 아직까지 340억 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는 동해지구는 준공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장부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잔여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200억이 부족하다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조달계획을 저희가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용지 파는데 한 38억, 주차장이 11억, 일반택지가 73억 그다음에 규사를 매각하기 위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지구가 포항시에서 제일 특이한 점이 토지소유자가 사업비 부담을 7%씩 하기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예, 감보(減步).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도 부담이 없고 왜 그렇냐 하니까 양도소득세 차익이 동해지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7%까지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그게 한 4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212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무리는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보율(減步率) 같은 경우에도 7%를 정하기는 정했지만 그렇잖아요, 매매 시에 받잖아요? 매매 시에 받는데 매매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럴 때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부담을 어떻게 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

정해놓기는 했지만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돈을 납부하지 않고는 나중에 청산하고 정리하는 기간에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조합에서 동의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상훈

이상훈위원

나름대로 사업비 조달계획은 세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요. 이게 24년 벌써 25년, 30년까지 갈지 참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수도 문제도 맑은물사업본부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다 그렇게 했던 상황들이기 최대한 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철저하게 조합들을 한 번씩 중간 중간에 검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번에 원동지구 토지구획정리 개설사업을 우리 구간 중에 인덕교와 접속되는 종점부의 도로계획고를 하천기본법에 맞도록 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을 보니까 ‘시공을 하였음’ 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그 뒤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삼거리에 큰 타이어점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번 차바에 인덕교 지나서하고 인덕교에서 문덕교 사이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번에 조금만 더 비가 왔더라면 학교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로 인해 지역이 다 잠겼을 것이라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거든요. 저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천법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늘 불안해요. 정말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한 건지. 근데 문덕과 인덕에서 가는 청림의 둑의 높이라든가 도로의 고를 보면 많이 낮아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정말 기본하천법에 맞도록 시공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서면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했다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하천부서하고 협의한 공문하고 결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한 바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 우안(右岸) 쪽이 1m가 높기 때문에 좌안(左岸)이 낮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안이 높은 것이고 좌안은 정상적인 하천기본계획상 높이하고 맞습니다. 맞고 다만 물이 우측으로 치다 보니까 우측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좌측도 저희들이 우려가 있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통수단면하고는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냉천은 오히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밑에 문덕교 승고(承高)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문덕교도 승고를 해야 하고 냉천교도 당연히 승고를 해야 하는 건 기본 사실입니다. 기본 사실인데 둑의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계획도로가 낮아진다는 전제 하에 둑을 올리지 않고 있는 건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했다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간단간단하게 체크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한 현황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현황이 어디, 간단하게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3산단, 4산단 공사발주 한 게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2번에 보면 60% 이상 하도급율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59쪽 공통사항 6번을 보면 공사 하도급 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하도급 현황이 없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지역업체가 했을 때의 문제고요. 외지업체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한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참여를 하라고 공문으로 독려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시 결과를 제출하라고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도급과는 별개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항업체, 지역업체를 다 쓰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하는데 단지 조성공사 현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산단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율이 전혀 없다, 60%의 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안병국위원장

자료 보완을 해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두 번째, 3번에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실적.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53번에 장기미준공도시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실시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장기미준공이 50건이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독려하고 해서 14건을 정리하고 36건만 남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했다면 조사내용과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행위를 준공 받지 않고 방치된 것, 의도적으로 방치된 것. 이게 아마 50건 내에서 이미 줄여주고 30여 건 정도 남았…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36건 남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폐해가 참 큽니다. 공사장이 작으면 작은 대로 민원이 작지만 큰 공사장은 도심지에 준공하지 않고 방치된 공사장은 드물 겁니다. 대개 외곽지역이고 농어촌 주택가에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적치장이나 아니면 유사 대형 평수가 많은 공사장들은 인접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해 민원도 공무원의 몫이고 사업자의 인허가도 역시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에 잘 행정 계도를 해서 피해 사례나 민원을 줄여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이유가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청문을 실시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허가를 내서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직권으로 행정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먹힐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건축물이 수반되는 행위다 보니까 건축행위에 재산상 자기들 나름대로 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정상참작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별도로 선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계획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공고가 5월 23일 날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60일간 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오늘까지 사업자 제안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가 7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포항시에서 심사위원으로 한 분이 참석해서 심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요. 3자공고가 8월 달에 되고 나면 법인을 설립해서 연내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만 평 땅 중에서 코레일이 갖고 있는 8,000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것이고 ㈜케이알이 갖고 있는 1만 2,000평 땅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것이고요. 복합개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또 9월쯤 연내로 연장이 되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철도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간을 늘였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8번과 9번을 함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병국위원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민원이 많다면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은 게 대개 태양광, 풍력, 난개발쪽이고 다수민원은 대개 난개발이잖습니까?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거나 기각되거나 또 나름 진행 중에 있거나 있을 겁니다. 도음산 풍력 발전사업 다수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1번기와 6번기까지 일련번호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6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단지 6번이 아마 마을하고 최 근접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 부분은 하나를 제외하는 것도 괴리가 있을 테고, 옮기는 방안을 현장답사해서 강구해 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장답사는 여러 번 했고요. 집회도 있었고 그간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다 자기들이 항의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조사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초의 접수할 당시에는 동의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미동의 하겠다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고요. 전체 주민의 뜻이 아니고 한 5인, 지금은 압축이 되어서 한 3인 정도의 반대하는 사람의 뜻이고 국민고충처리위에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는 공사를 진행시키고 6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걸로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다른 마을에는 동의가 다 이루어져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 얘기는 소정양식대로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감사를 해보면 애초에 행위가 진행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강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지만 대개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홍보나 인지능력이 부족하신 분들 내지 또는 그 정책에 동하신 분들이 앞서서 아마 찬성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수의결을 해서 들어온 만큼 법정요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현지답사를 했었더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었더라면 사후관리가 다소 원활하지 않았겠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용역사에서 철저를 기해서 갖고 올 겁니다.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항상 현장에는 변수가 있는 만큼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직접 뛰어들었더라면 다수민원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6번째 발전기가 이게 뭐든지 새것일 때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끽끽 거리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돌아가면서 마찰음 때문에 윙윙거려서 심야에는 상당히 소음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을 지역의 어른들이 아닌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그 부분의 논쟁에 가세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여러 얘기는 다 들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여러 차례 3년 이상 끌었던 사항이고요. 현장계측이라든지 풍량계로 의한 계측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그리고 후에 다시 민원이 생겨서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한 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미 동의하신 분들조차도 동의를 했다가 회수를 한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사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 주민들 대표인 현재 이장의 의견,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의 화력발전소가 잠정적 취소 내지 보류, 그리고 원전 5‧6호기 정체 내지 취소, 그리고 또 현재 남동발전하고 여러 군데, 화력발전소가 한시적 중단 내지 가동중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체전력은 당연히 태양광. 우리 포항시가 밀고 있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발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포항시 의지와 다르게 중앙정책 권고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사실 일찍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민원을 떠안으면서 현지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여 버릴 겁니다. 이런 일들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어서 처리를 하시고 개각 처리해서 원천봉쇄할 것은 원천봉쇄를 하시고요. 이런 정책이 속도가 좀 나야 하지 않겠나 우려 섞인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평소에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여러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1월 4일자로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에. 거기에 대해서 대단위의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풍력들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개발행위라 안 하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때 다 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우리 포항시를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도시계획과에 있기 때문에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도시계획과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것 하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민원, 다수민원의 자료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순서를 받아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과장님이 이 기록을 만들어두시는 게 차후에 우리 지역으로써, 저로서도, 시 행정으로써도 좋을 듯싶습니다. 오어사 모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상당히 난상 토론이 사실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민원이니까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남아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이 기록에 구두상이라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원탁 과장님이 계실 때 도시계획심의가 상정된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지만 그 이후 민원은 우선 이원탁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이 기록에 남겨 둔다면 우리 오천읍민도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서류를 달라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포항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걸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수사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청에도 사실 문의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문의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출을 못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맡은 소관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한 사항이고 거기에 검찰청에 수사 받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뭐냐 그러면 회의록 하고 회의진행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저희들 잘못이 있다, 없다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여기서 현장을 리얼하게 표현하지는 못 해도 어차피 우리는 공무원을 믿고 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행정절차를 충분히 밟았다는 얘기만 기록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부터 해 주시고 장복덕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구룡포 일반산단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일반산단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기한이 끝났잖아요, 원칙상.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2016년도까지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거 취소통보를 했던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실효고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 실효고시를 했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실효고시가 억울하다고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소송을 한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 권고수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답답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수 있느냐고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6개월에 한하여 한 번 주는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6개월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착공 후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신청을 5월 26일에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안에 모든 행정적 조치라든가 법적 분담금을 다 냈을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실효고시가 되는 걸로…

상훈

이상훈위원

법적 분담금이라는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환경, 산지, 교통역량평가 다 새로이 다시 해야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들어가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이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새로 해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단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소관부서가 별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거에 했던 환경이나 교통, 재해 등이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공기가 좀 단축할 거 아니냐고 해서 6개월 안에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산지전용부담금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 납부가 되고 관련부서 협의와 별다른 게 없으면 6개월 안에 기간이 한시적으로 바뀌어있습니다. 6개월 안에 없으면 다시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법원에 통과하고 실효고시를 하는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산업단지를 재신청하는 절차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신청.

상훈

이상훈위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굳이 이걸 인가 안 해줄 수는 없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행정적 지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여건이라고 봐야 한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여기 전혀 움직임이 없죠? 거의 스톱되어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 성실히 서류는 갖고 오고 있고요. 자료는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의 가시적인 건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인근의 블루밸리가 180만평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산업단지가 과연 제대로 될까.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사실상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요? 한 30만평 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과연 추진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인 서류도 접수가 안 되면 6개월 후에는 다시 취소통보를 하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룡포 산단은 권고 이전에도 우리가 많은 기회를 줬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번 줬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러 번 줬죠? 시로써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9번 연번 한번 보십시오. 연번 순서가 맞습니까, 틀렸죠? 63쪽까지 보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감사의 기본은 사소한 것부터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개별로 내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수 민원들 내용을 보면 전부 기본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이 생길 때마다 민원을 넣고 또 실질적으로 순수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넣는 사람이 있겠지만 불편을 겪어 왔던 사람들이 민원 넣는 것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든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민원인들이 증‧개축을 못 하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시간이 끌어서 될 일이 있고 또 빠르게 조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선별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런 다수의 민원 검토가 가능한 것은 대다수가 관리계획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관리계획 입안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가 별도로 단위 건 별로 개별기관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다소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취합이 되어있고요.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심의가 가결이 되고 나면 바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도하고 인구관계 때문에 저하고 기본계획 협의가 어디까지 갈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올 연말 안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관리계획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절차상은 이렇습니다만 관리계획 현장조사라든가 준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앞전 계획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외부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어쩌면 그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라든가 시장님의 의지가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서류는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구문제가 도하고 갭이 10만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인구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인구추계로 봤을 때 65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그 말을 유도했는데 그러니까 도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는 욕심이고 도는 쉽게 말하면 기본 베이스에서 맞추라는 부분이고요. 이 갭이 10만이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그렇게 내야 할 일이 사실 없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근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이 얼마나 도시가 팽창을 한다고 자꾸 인구 숫자에 욕심을 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 욕심이 아니고 도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숨어있는 인구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도하고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병대 군인들, 또 포항 땅에서 주거하고 숙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구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성장하려면 그릇이 커야 하는데 그릇을 너무 좁게 만들어놓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려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가 포항시 주소 갖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조사하면 한 3만 명 정도로.

복덕

장복덕위원

3만하고 10만하고 갭이 얼마나 맞추어져서 용역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또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시가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 같이 자꾸 질척대지 말고 밍기적 거리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음 달에 공청회를 하는 걸로…

복덕

장복덕위원

원래 계획보다 늦었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한 달 늦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늦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보고 할 때 일정을 갖고 있는데 늦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나갔는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공통사항 7번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 것 맞습니까? 표를 찾으면 대상물이 있을 텐데 안 해서 없는 것인지 대상 자체가 없…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는 그런 걸로…

안병국위원장

아니, 점검실적을 내놓으라 했는데 산단 안전점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마지막 9번에 보면 용역예산이 7,000만 원인데 도급액이 750만 원이 남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많이 받아 간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려고 금액을 다운시킨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정도UIT에서 우리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7,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올해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를 중복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7,000만 원을 까야하는데, 올해 7,000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우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7번에 한동대-푸른지구 간 전체 예산이 8억입니까, 10억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8억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동대 측 하고 푸른지구하고 3자 간 회의를 해서 계획구를 맞추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8억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별도 추가 예산 없이 가능한 걸로…

안병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잠시 체크를 했는데요. 한동대에서 여타 기부인에게 한 100억 정도 기부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도로를 우리가 연결하는 구간까지 하겠다는 걸로 답변이 되었고, 푸른지구 내부에는 아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동대 측에서 보니까 100억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우리가 그때 이미 예상한 문제들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감지된 것 없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달에 한동대 총장님하고 부총장님, 구자문 교수님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는 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용역이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공사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 직접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사비는 안 줬잖아요, 우리 토지보상비만 줬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들이 공사하는 거…

안병국위원장

아, 자기들, 그쪽 것. 우리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학교 내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자기들 설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블록 보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하자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보강을 한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통사항 18번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자검사한 결과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하게 되어있는데 하자가 없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8번 도시관리계획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상옥슬로시티 여기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2,000㎡ 정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여기는 용도가 무엇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상옥슬로시티 내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련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가 개발전용지구로 결정했고…

상훈

이상훈위원

구체적인 건 모르시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슬로시티라는 게 그렇잖아요. 천천히 가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풀어주면 너무 빨리 도시화될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거기 나름대로 슬로시티에 맞는 건물들, 시설들, 그런 것들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9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추가로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봐 주시고요. 30번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보시겠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청구는 대지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기 3건이 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건 자기들 신청해 놓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1건은 건물 세입자하고 자기들끼리 협의가, 기간이 남아서 안 되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요. 7번 항의 포기는 보상가가 감정한 결과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가 저렴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11번 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해놓고 도로과에서 보상이 되어서 포기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32번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현황 자료에는 비율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지역구가 좀 저조하다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과에서 진행한 게 83건이에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개발행위신청으로 인한 부결 현황은 전혀 없네요? ‘심의’ 또는 ‘자체’네요? ‘심의’ 라고 적힌 것만 있고 내용은 없네요? 조건부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이런 건은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35번에 개최 결과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황만.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4번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포항시 주택허가 건과 합쳐서 개발행위 미준공이 약 300건 됩니다. 이게 공사장으로 변화되고 이웃 간의 다툼,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가스 진입부터 해서 관습도로 진입까지 다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생기니까 관습도로 절반 막아버리고 정말 민원이…. 행정은 여기서 걱정만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웃 간의 다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100평 정도 받고 벽면은 200평 쳐서 집 뒤로 미루고 농막 짓고 뭐 하면서 욕심을 내서 여기에서부터는 행정 계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줄여주는 효과를 위해 행정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속도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도 14건으로 줄였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만 그대로 놓아두어도 준공할 수 있는 시설 4, 5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문을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35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건수가 제법 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2번 있죠? 2016년도 7월 21일 연일읍 중명리 산30번지 외 4필지, 주택건설사업(단지형 연립주택 건립) 재심의 결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 수립 하셨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월 4일에 개발행위 지침이라는 거기 가이드라인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규모 초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장성-흥해 간에서 자동차판매장 관련 건이 몇 번에 있죠? 조건부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83번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혹시 이게 과장님, 시차를 달리하거나 소유자를 달리해서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견해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혼란도 많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공성에도 무게를 두고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한 사람의 공론이 아니고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결성한 그런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호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조건을 다 제시한, 마지막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수용해서 마지막 분과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된 걸로.

안병국위원장

예, 그래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마을주민들하고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안병국위원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초과되었는데 우‧오수관로 밑에 약 한 30세대 주민들이 내려오는 물에 대한, 물론 소유나 토지 보상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걸 자기 행위에 대한 적합성이 없는 부분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충돌이 되었고요. 과연 그러면 그게 공공적인 목적이 자동차 판매장이 우리가 공공적 목적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영업 외 이득을 사인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의 판단기준이 물론 다수의 포항시민들이 판매장에 와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공공성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은 그 사업자가 다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할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이런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목적성에 대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취등록 관계가 중고차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규모가 작고 소규모로 하고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 군데 몰리지 않으니까 대다수가 대도시에 차를 구매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취등록세도 전국에서 다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하는 걸로 인해 시세수입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손실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현행 남구에 자동차등록소가 있는데 결국 이게 옮기면 그 안에 일부 부지 제고를 받아서 북구 등록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장

법이나 조례 해석상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건 넘어가겠습니다. 36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번째 불법행위자 주소에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이건 뭡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안병국위원장

37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38번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39번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40번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1단계 부지 및 기반시설은 조성 중에 있는데 64%.

상훈

이상훈위원

1단계 64%?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2단계는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단계 착수도 이어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끝나고 바로 착수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이어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분양하고 관계없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단계에 착수한다는 말이 있던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우리 분양가가 조성한 것과 다르잖아요. 분양가가 평당 얼마죠? 65만 원 정도 돼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67만 원, 68만 원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타 지역에 비하면 비쌉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타 도시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봐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렴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4산단도 70만 원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만 원 대가 비싼 분양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티타늄신소재, 그죠? 이게 많이 추진되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조성만 담당합니다만 분양하고 협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하나의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와 연계된 업체가 들어오고 이래야 형성이 되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바로 말씀 못 드리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회사가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못 옮겨올 것 같아서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평수가 오는 걸로…

상훈

이상훈위원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림지구에도 국가산단이 있다,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산단이 조성완료는 다 되었고 완료가 한 30, 40년이 되었네, 그죠? 여기는 사업비가 국가산단 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하고 이런 게 안 적혀 있는데 위치를 혹시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청림동에 국가산단이 있다는 사실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OCI하고 그…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는 포항 제철 국가산단 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OCI와 켐텍은 전혀 관계가 없고 포스코 안에 국가산단이 있다는 이 말…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단지를 지정할 때 포스코 말고 청림동까지 같이…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포스코 안에 청림파출소가 들어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OCI일 수도 있고 포스코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근데 포항 제철국가산단이라고 OCI가 왜 이렇게 기재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단지 지정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우현

김우현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큰 도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국가산단 조성에 포항 블루밸리 분양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41번 위원회 운영현황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총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열리는 위원회일 것이고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42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인트라넷이 뭡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이름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름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접속권한을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부다 접속을 하지는 못하고요. 업무분장에 따라 접속을 하는데 이용자가 9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영일대해수욕장에 케이블카 그게 갑자기 언론보도에 탁 나오게 되었는데 추진이 좀 되었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현재 추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건 제안된 내용 중에 대부분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본 결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람공고부터 실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공람공고 내용들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최초제안자에게 가점을 주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대기업이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복합개발이 가능하면 가점을 주고 해서 좀 더 개방을 시켜서 대기업이라든가 좀 더 큰 기업이라든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공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집약이 되면 공고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는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적극성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아서 무턱대고 받아들이기에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산업경제연구원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사업성이 상당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간업자도 그런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객관성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성을 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자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저희가 6월 22일부터 부산 송도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사정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타러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 해상케이블카라는 게 용어는 여수도 쓰고 있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의 명실상부 1인은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 1호고 저희가 하게 되면 2호가 될 것 같은데요.

상원

김상원위원

여수는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여수는 해상하고 내륙하고 혼합형입니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리를 밑에 넣어서 해상에서 70m, 80m 상공에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아찔한 경험이고 새로 접근을 했을 때 상당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괜찮은 것으로. 수익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민간업자를 선정할 때는 물론 객관성을 두고 하겠지만 또한 그쪽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추진하다가 부도내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민간업자가 어디까지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작은 규모지만 통영 같은 경우에 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변개발도 충분히 되었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영 같은 그런 사례들도 민간업자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해요. 다 줘버리고 후에 달라고 하면 그때는 늦었단 말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 공고를 띄우면 60일 안에 다양한 제안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선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이거 건설과하고 상관이 있지 싶은데 아마 도로 지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가 아마 이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원대교 있죠?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 뒷도로 넘어가는데 송도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우방…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방 비치.

해수

이해수위원

비치입니까? 비치하고 영일대해수욕장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의 약 100m 지점에서 상원대교 접지부분입니다. 그러면 고가교로 해서 4차선을 낸다면 그 가로망에서 인도 빼고 한 차선 남을 것이거든요, 양 한 차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곳인데 접지가 그 부분에서 고가로 띄운다고 해서 내부도로 소통은 오히려 더 복잡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안 그러면 한 차선 늘일 수 있는 도시계획을, 도로 가로망을 넓힐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추진하여 방식이 턴키방식이라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항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지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상원대교 때문에 최소 현장하고 예상치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 기준으로도, 잘 모르는 기준으로도 거긴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이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러 와야 합니다. 오면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카 관계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의 제일 난제가 무엇이냐면 타 도시에서도 발생된 문제인데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 도시나 국가의 재정이나 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저해가 된다는 요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자기들 주장만 합니다. 뒤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다에 케이블카가 지나올 때 환경운동연합에서 막무가내식의 반대운동을 펼쳤을 때 그걸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부산 송도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반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송도보다는 나은 점들이 저희들은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도는 바다에 지주 2개를 박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내부기술로 가능하다고 해서 지주를 1개만 박고 그다음에 환호공원이라든지 울릉도 선착장 부분에는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별도의 훼손 시설이 없습니다. 현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최초 안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 환경운동연합에 걸리면 5년, 6년 바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례들이 통영, 여수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회사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와도 거기에 턱 걸리게 되면 제일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추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번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고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 뒤에 보면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포항업체 세 군데를 빼고 나면 평균으로 봤을 때 다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는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업체가 이렇게 하도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형사들은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청업체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포항에 내려와도 그런 현상은 여전하고 또 포항에는 몇몇 건설 쪽 대기업들은 어차피 포항 쪽에 있는 업체니까 포항업체를 하청업체로 갖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포항업체 세 군데 공사를 빼고 나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45%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담당부서에서 압박을 한다든가 길을 들인다든가 해 줘야 하는데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번 해버리면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하도를 좀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회사라든가 사업주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계속 저희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외지업체에 대해서는 그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압박의 수준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불러들이고 회의를 해야 합니다. 질리도록 해버려야 주지, 있는 상태에서 해 주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고 그 업체가 있는 한 압박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정말 질리도록 회의를 자꾸 열어야 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작년에 저희가 매칭행사도 3번 하고 현장소장 회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압박수위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제가 혜택을 입을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불러들여서 어떤 경우라도 계속 질리도록 해서 주지 않고는 안 되는 입장을 자꾸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야 자꾸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단속을 계속 하시고 할 일 많잖습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보니까 착공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매칭행사를 할 때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조합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전부 참석을 해서 매칭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들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를 그만큼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항이 미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압박을 해서 질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피부에 닿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착공하고 하면 늦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첨언을 좀 하자면요. 우리 대기업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때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를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대구, 부산, 전국에 현장을 다 같이 해서 입찰을 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는 이미 업체선정 단계부터 압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쓸 수밖에 없잖습니까? 만약에 골조를 하는 철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기업에서 본사 즉 말하자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직접 쓴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쓰나, 지역업체가 넣어주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철강자재 납품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본사와 직접 거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거래하는 포항에서 대리점 코드로 인해서 포항업체에 백마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주면 그 가격이 철근 단가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항업체에 대리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건설현장에 철근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알아보니까 직접 본사로 직접 거래해서 갖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21번 있잖습니까? 타워크레인을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길을 가로 질러서 이 긴 타워 크레인들이 도로 위에 가니까 전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밑에 있는 차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해서 조치결과로는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장이 또 그렇습니다. 자이 현장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또 그랬습니다. 제가 몇 차례 차를 타고 가던 중이라 사진은 못 찍었는데 특히, 가장 위험한 곳이 자이 현장입니다. 길이가 가장 길고 높이가 가장 높다 보니까 길 건너서 6차선 도로 정도 효자에 가로질러 있습니다. 밤에도 불을 껌뻑껌뻑 켜놓고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타워크레인은…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건 운전자라든가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치하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공항 주변 고도제한 방안 연구 용역을 16년도 9월 13일에 계약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한국항공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항공대?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9월 13일에 계약했으면 벌써 한 8개월이 되었네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들 3자 간 회의관계 때문에 추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6전단하고 포스코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3개월 간 정도 저희들이 연기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은 없네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6전단하고 사실은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일단 조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전혀 이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었고, 이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나 싶어서 보니까 용역 자체가 완료예정보다는 늦어지겠다, 그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조금 늦어집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의 뜻을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항 주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정말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 같으면 15층에서 35층 막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이 고도제한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6, 7층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켜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요즘 차폐이론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시켜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7년 9월 12일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고도제한 경사도 관계, 경사도 비율을 변경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협의 높이를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현

김우현위원

삼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행활주로가 어떻게 제철에 비행구역 제철동을 시작을 해서 신제강으로 해서 청림동으로 해서 동해로 예를 들어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제철이나 청림이나 지금 다들 포항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에 대해서 언젠가 변화가 오리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도 한 몇 달이 되었습니까? 꽤 오래 되었잖아요. 이렇게 설명회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주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렇다 할 정도로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좀 신빙성이 있게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만 대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충 경사도 비율하고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중간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에서 별 성의가 없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하고 6전단하고 민원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용역을 봤을 때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간이 되어 있으면 지금이 6월 12일이라고 보고 불과 지금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가닥이 잡혀 있어야 하거든요. 6전단과 포스코와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행정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았다든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든가 추후 용역사에만 맡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가닥이 잡혀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 육전단과 포스코와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 압박을 하지 않았다든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든가 추후 개인 용역사에만 맡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제가 잠깐.

우현

김우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공항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지역구 이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포항공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군하고 전체 비행장들 있잖습니까?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포항 6전단만 합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전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군하고 해군의 비행장하고 전부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 공항학회에서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정도는 아니고 봤을 때 그래도 최대한 공항 인근에 있는 고도제한을 갖다가 완화를 시켜보자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데 용역을 학술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방부하고 조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각 전국구 공군이라든지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요구사항만 해놓고 나면 결과가 그다지 성과를 못 내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명을 보면 포괄적인 대한민국의 나라의 전체 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과 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해 주실 설명을 저는 바랐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 따라가면 되겠지만 지금쯤 인근 지역 오천, 청림, 제철, 동해, 이쪽 지역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 답을 주시면 된다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래서 이 용역을 드린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현장 환경이라든지 여건은 조사가 다 되었고요. 실제로 정리를 해서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 용역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냥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이 일을 건축과에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는 작년 7월 달에…

우현

김우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다 알고 있으면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꼭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셔야 하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도 그냥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시 입장도 충분히 알겠지만 지역민의 입장도 충분히 알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답답해하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도제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밑에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러니까 ‘비행기는 위로 날아다니는데 왜 밑에도 허가가 안 나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항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고도제한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옛날 법을 적용시켜서 전혀 상식은 물론 비행에도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가 너무 엄격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군부대 6전단과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도에 목화예식장 반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4번에 대잠사거리 여기는 5월 30일 날 1차 변론예정인데 그때 변론 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때 변론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변론을 했고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변론은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기겠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이기는 분위기이고 거기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인근 1km 내 주민 몇 명 사는지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판사 쪽에도 저희들 내역하고 저번에 저희들 이긴 내용하고 자료를 다 드린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건너편에는 미관지구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고 특히 포항 들어오는 관문인데 실제로 그게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이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인데 그게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불허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보시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 현황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림다채움 건은 다수 민원 현황이 아닙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다수의 서면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서면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들어온 건 없고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들어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개별로 들어왔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서명에서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없고, 집회만 신고해서 그런?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집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수인들이 대규모로 집회한 건…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다수 민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수 민원은 5인 이상 서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다수 민원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서류로 접수되어 있는 것만 해서 했다는 거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건 뒤에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대규모로 집회를 하고 했으니까 다수 민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10번하고 15번하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10번은 2016년도 이후에 집행된 내용이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이후?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 뒤는 3년간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같은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중복되게 요청한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10번, 15번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뒤쪽에는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국·도비하고 중복되어 있는.

안병국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다수 민원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보니까 경계석 교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소 원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요즘 경계석을 거의 대리석으로 하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으로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화단 같은 것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경계석보다는 자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있잖아요. 그러면 반영구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각 지역의 교통 위험 부분도 보완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와서 관심 있게 이걸 보니까 민간자원보조사업이 거의 다 경계석 교체더라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단지 내 포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경계석을 아까 말씀대로 통행이라든지 파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겪으면서 경계석을 대리석을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만약 우리 시에서 이 보조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권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하고 경계석을 했을 때 그런 모습하고 또 비용문제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5번 2016년 집행현황에 3번 집수리 사업은 뭡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아, 집수리 사업은 LH에 전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관리가 수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보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의 2월 달 내지 3월 달에 미수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까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정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내역은 우리가 보조한 내용만 나오고 자부담 내역은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났고 전체 사업비나 보조한 집행금액만 나와 있다, 그죠? 아까 한 민간자원보조사업 중에서.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보조금신청서를 이렇게 올릴 때 금액만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견적 부분은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 신청할 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 신청서에 보면 금액만 이렇게 하고 물량과 재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시공시행업체 시공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주고 있고.

안병국위원장

그것들이 올라온 금액하고 적정성 판단하고 다 맞아떨어집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맞아떨어집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여기에는 들어올 때 물량과 내역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업체에서 돈 받아간 기록들이라든지 지급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입찰하고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는 그것만 받아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기본적인 감사는 이미 책상머리에서 다 했으니까 결론만 내봅시다. 우리 공동주택 업무대행은 건축사 업무대행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공동주택은…

해수

이해수위원

사업할 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업무대행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리 도입해서 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최근 들어서 지난번 대이동 상환주택 있죠? 인도죠? 인도는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때 못 봤던 것, 정림다채움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때 아마 상위법에 대한 개정안을 식별하지 못 했던 좀 자유롭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민들의 나름 민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은 공급자와 수요자들 사이에서 민원이 온다면 아무래도 행정이 행정지도를 하기가 쉽잖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행정이 끼어들어서 참 난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요새 말하면 자연재냐, 인재냐 이렇게 따질 때 사실은 이게 인재라고 얘기하면 자유롭지 못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때문에 현장지도를 못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배치할 때나 사업승인을 내고 배치할 때나, 준공할 때나. 준공할 때는 자연스럽게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현장배치를 할 때는 현장지도를 못 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지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구조적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사후대처를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렇다면 그게 상위법입니까? 안 그러면 지방조례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검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을 나무라려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니까 이 제도에 막혀서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쩌겠나, 일단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민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건축물하고 부대시설물하고. 부대시설물도 심의대상에 그렇게 안 봅니까, 심의할 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심의…

해수

이해수위원

사업승인 날 때 보조건축물 내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이나 가능 여부나 이런 건 심사하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심사를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그날 50여 명의 합동 사전점검 때 같이 갔었잖아요. 계장님도 그날 가셨는데 공동시설물에서는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분양대상보다는 창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전심사에 승인을, 사업승인을 낼 때 못 봤던지 그게 의심이 좀 갑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공동시설물 있잖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방송시스템이라든지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석에 배치를 했던데 그런 건 우리가 안전기준이라든지 원활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사를 안 하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 복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건 면적제한은 있습니다. 면적제한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건축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루는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주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했으니까 그건 차제하고라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경로당이 밖에서 문을 두 군데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 정말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경로당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곳에 배치를 해놓고 경로 필수면적 이런 걸 사업승인을 낼 때 보셨다면 그걸 승인해 줬다면 이게 정말 이 위치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쯤 처음에 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도 안에 가려서 우리 행정지도를 행정에서 못 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발생한 일들은 차후에 내부지도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미 민원이 생겼으니까 이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제가 안 묻더라도 과장님께서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여기서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이미 2017년도 1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미 그 전에 도로 6, 7m 관계, 그다음에 인도폭 2m하고 건물하고 2m 얘기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했을 때 하자문제, 그런 게 쟁점이 되어서 계속 저희들 시에서 계속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감리자, 설계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저희들 2월 16일에는 입주예정자하고 저희도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었고 그래서 입주자들이 원해서 임시사용승인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입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계속 보상협의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5월 19일 날 국장실에서 국장 주재로 해서 입주자대표 4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말로만 계속 주고받지 말고 공문상으로 주고 받아라. 왜냐하면 서면상으로 남아야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근거로 해서 5월 24일 날 입주자대표 측에서 금액 요구를 했습니다. 세금 3,05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116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공문상으로 한 상태이고 지금 회사에서는 오늘까지 서면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최대한 계속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옛날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꿩 잡는 게 매다’ 이런 것처럼 법은 좀 멀리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할 책임은 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5월 24일 날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변경승인신청을 하려면 책임감리제도에 의해서 감사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에 가서 감사의견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있었는데 안 주신 것인지, 안 받았다면 그게 서류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를 열려고 준비를 했다. 이건 제가 오늘 물어볼 전체의 주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이 생기는 때부터는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적어도 규정을 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차상 오는 사소한 서류라도 첨부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포항시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것은 주민이 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해하시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 건은 정말 주민이 포항시를 못 믿고 감사청구를 했다는 건 이게 또 승인이 난다고 본다면 참 웃지 못 할 기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과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 5월 24일 날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경북도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주민이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는 아마 포항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 않나.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이것 말고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있었습니까? 이런 건 해당 공무원으로는 참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가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포항시가 승인해서도 되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이 구상권은 사업자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리한테도 책임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시가 사업자 고발, 감리 고발, 행정처분 이 부분을 다 이행하고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하면 결국 사업자와 수급자 사이에 민사를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처분권 내고 포항시는 뒷짐을 지게 되고 담당 공무원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면 결국은 382세대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분들은 법에 호소를 해야 하는데 아시지만 법은요, 잘 아시죠? 법은 균등합니다. 사업자 편도 들어주고 소비자도 들어주고요. 그 기준은 사회적 객관성 자료거든요. 형편없는 재산상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에 요구하는 건 사업자와 건축사, 책임감리 이 절차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야만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물론 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의 귀책사유는 포항시와 사업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꿩 잡는 게 매라고, 해결을 내놓으십시오. 어떤 경우든 소유자도 마지못해 접근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자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오천 정림다채움 아파트 민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다 하셨죠? 위원님들이 대부분 판단을 알고 계시듯이 단지 내부 도로와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2m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건 큰 문제였는데 지금…

안병국위원장

해결되었나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서…

안병국위원장

승인을 해서…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안병국위원장

위원회를 한 그 내용은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지금 보완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하는 부분이라든가…

안병국위원장

차폐?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차폐 부분이라든가 도로 폭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완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상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정확하게 감사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갔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지금…

안병국위원장

나간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내용이 위험 별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나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많이 있다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감사인데 감사장에서 물으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전체 내용은 6m 도로 부분에 2m를 이격하고 나면 인도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였던 부분을 인도로 사용하면 2m 규정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적용을 안 받는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사람만 다니는 것 하고 차만 다니는 것 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느냐. 그러면 옹벽 부분에 조경을 좀 해서 옹벽 부분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편에 도로가 막히니까 막다른 도로가 되니까 턴하는 걸 구상을 해서 회차로 하고. 그다음에 안 띄우게 되면 주택 부분에 사람 다니는 부분 2m를 안 띄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띄우라는 부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그걸 위원회에서 사업자 측으로 통보를 해줬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때 심의할 때 사업자 측에서 수용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의로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수용한다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과 통보를 해줬는데 수용한다는 결과가 통과를 못 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아니, 심의할 때.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수용 여부를 답변을 못 해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재심의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통상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달 내 한 번씩 열리니까 5월 22일 날 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5월 22일은 못할 것 같고 29일 날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 달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6월 29일 날 심의를 다시 열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저희들 통보가 내용에 대해서…

안병국위원장

수용 여부가…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수용 여부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심의를 하고, 수용 여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 수용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 측에 있던 사업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들 수용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재산적인 자기들의 사업승인, 경제적 사업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을 정도의 권고안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중에 수용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을 겁니다만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수용이 되면 수용된 내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냈는데 합의를 할 것이냐…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수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준공설계를 내 줄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주민들 의사는 저희들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묻지는 않았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건 동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동의대상이 아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주민과 사업주체 간에는 합의를 별도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합의를 계속 붙이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일단 행정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안병국위원장

예.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부차적인 문제, 또 서로가 보상을 하라는 보상의 범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걸 지속적으로 양쪽에 균일하게 해 주고 그건 별도로 해 주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병국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맡은 부분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1차, 2차 심의를 열어서 정상으로 만든다. 그 이면에는 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건 계속 할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되면 정상화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에 대한 합의적인 내용이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그렇죠.

안병국위원장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가닥을 잡는 걸로 감사장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68번 아파트 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중단된 공동주택 대표적인 게 세 군데입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이나 외부적이나 대책회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포란재가 그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인데 포란재는 저희 시 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는 별도로 있고 고저 경락받은 분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되어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해수

이해수위원

결국은 과정에서 사업권자가 따로, 또 재산권자로 따로…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부지만 별도로 경매에 나온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사업자 측 세 군데하고 제일 처음에 성우주택하고 그 뒤에 사업주하고 그리고 경락받은 분하고 세 분을 계속 연락을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이 합의를 해야 저희들 그게 전체적으로 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분양실에서도 회의를 했고 또 조만간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회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안 하면 사업승인 취소라든가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그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나머지 두 군데 라온빌과 티엔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거기는 거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 위험물지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입니다. 지방투융자심사는 자체는 30억, 도는 30억에서 100억까지, 국가는 100억 이상 되는 것까지 해야 하는데 이건 한 건으로. 68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5월 30일까지 집계된 포항시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작년 10월 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지금 미분양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지금 1,350세대.

안병국위원장

1,35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71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72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보시겠습니다. 3번, 4번, 7번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왜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3번은 5월 26일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완료가 되었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다음에 7번도 5월 26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4번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포스코 건설이네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이건 법령상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되어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73번 건축물 준공 조서 건수가 131건이네요. 이어서 74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매해마다 심의를 하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한 27곳을 했고, 2016년도에 보니까 29곳을 했고,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45곳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드림빌 5차, 국민드림빌 1차, 국민드림빌 3차 등 국민드림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문덕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문덕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옛날 임대로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다른 것을 보면 이렇게 2곳, 3곳이 한해에 들어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들어온다면 순번에서 밀려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재작년부터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이제까지 신청한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다 했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100% 다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순번 밀린 사람도 없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잘 하셨네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우현

김우현위원

혹시나 너무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완료’와 ‘착공’이 있는데 비고란을 비워둔 것은 설계 중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공 중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물었습니다. 하여튼 오래되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순번과 관련 없이 각별히 심의를 해서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특히 한 동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75번 건축 위원회 개최 결과, 76번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현황까지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건수가 많으면 일련번호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위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뒤에는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로 건수가 나오고 다르네요. 일련번호가 매겨져야 하는데 자료에 좀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건입니까? 306쪽까지인데 연번이 없어서 건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료 만드실 때 일련번호 부탁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77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추진 현황, 78번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이게 아까 지적사항 때 말씀드린 그걸로 대체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행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행태 이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런 틀을 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마지막 7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정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동안에 자료요구가 있었을 경우 그 자료를 감사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383쪽 4번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지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 인원은 한계가 있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몇 년 지연이 되는데, 올해도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388쪽하고 389쪽을 보면 효자1 어린이공원 테니스장 정비 실시설계, 그다음에 환호공원 청경 사무실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신축공사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시설직이 1명 있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포항시 전체 어린이공원 108개, 근린공원 20개 정도 그 외 녹지를 하고 이렇다 보면 엄청나게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소하게 처리해야 할 것만 행정 처리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설계를 하나 하게 되면 보통 한 보름 정도는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일이 제때 신속집행이 안 됩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직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 테니스장, 청원경찰 사무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건축물에 배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설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지양해야 하고 우리가 감사사항에서도 지양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 아니면 인원 충원을 하든지 계속 중복되니까 그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8번 가로수 전정작업 부적정에 대해서 거기 보면 매뉴얼에 의한 잘라내기 한 가지와 교통표지판 이건 맞거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가림이 있다고요. 그건 많이 잘라내야 하지만 최근에 어느 쪽이냐 하면…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구 시청 앞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쪽도 많이 잘랐지만 중앙로 어디입니까? 옛날 기쁨의 교회에서 밑으로, 남빈사거리로, 남빈동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물론 자르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자르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나무를 아름답게 전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몇 천 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전정했다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전정을 했는데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 전정을 한 것도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전정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모양과 원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전정을 하더라도 지켜줘야 한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전정을 했는데 전정을 한 모양조차도 잘라버린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도 하다가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양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모양을 낸 것까지도 잘라버리더라고요.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더디게 성장하는 나무 같으면 전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솎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웅장하게 크면서 주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바로 단년도에는 순 나오는 것이 약하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새로 수형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장님, 저도 민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간판 가리고 집 가리고 햇빛 덜 들어오니까 쳐달라고 하는데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도 가로수를 할 때는 가로수를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잖아요, 또 키우고 있고.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전정을 해야 한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매뉴얼은 이 관계가 우리 포항시뿐 아니고 전국 대도시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선 시·군에다가 이런 폼(form)으로 해서 A형, B형, C형해서 여기에 맞게끔 전정을 하라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만약 포항시가 새로운 타입을 정해서 노선 별로 수종이 어떤 나무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상원

김상원위원

전정용역을 할 때 어떤 매뉴얼을 주고 이런 형태로 해달라고 주문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요. 전정하는 사람들은 모양보다도 일하기 좋게, 물론 모양도 생각하겠지만 보니까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모양보다도 자기들 작업하기 쉬운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도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조경업체는 사물이 많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하고 조금만 쳐서 다듬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래를 보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치면서 한 5년간은 해가면서 수형을 잡으면 또 아름다운 수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상원

김상원위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계속 지적되고 또 반복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포항의 미관을 소장님이 많이 책임을 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날이 계속 가물고 있는데 심을 게 아니고 관리가 문제인데요. 가로수도 사업소에서 하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관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상대동에 와보면 그루들이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로타리에서 운하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전정을 해 놓은 것 봤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관계도 사실…

상근

이상근위원

진짜 흉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만 되면 다 잡힙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근

이상근위원

얼마 전에 전라도에 갔는데 은행나무를 아까 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키가. 올라가면 전신주를 건드리고 하잖아요. 사실 그건 중간 중간 잘라줘야 합니다. 잘라버리고 가로수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전정할 때는 그 주위만. 향나무 그렇게 하잖아요, 동그랗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조형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조형으로 그렇게 나무를 길러야 하는데 전정이라고 하면 완전 팍팍 잘라서 우리 상대동에 은행나무가 이제 보기가 괜찮습니다. 처음에 잘라놓고 동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5년이 지나면…

상근

이상근위원

기간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무를 세우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면 이것만 자르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자르잖아요. 앞으로 전정정책을 바꿔보세요. 나무를 만들어놓으면 보기가 좋다고요. 전라도에 가니까 은행나무를 쭉 가면서 키는 안 키우고 옆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버스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찍었는데 앞으로 시의 전지도 기존 형태는 세워놓고 전지를 할 때마다 옆을 자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선 별로 수형에 맞추어서 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도 거리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영산홍이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물주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되면 심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영산홍도 보면 철쭉하고 우리가 보면 3, 4년 더 키워놓은 게 지금 바짝 말라가니까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도 가뭄대책 중 하나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영산홍과 녹도에는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바짝 타들어 가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공통사항 38번과 가로수 전정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곁가지라는 말 아십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곁순.

복덕

장복덕위원

곁가지.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곁가지.

복덕

장복덕위원

원가지에 붙어나는 잎들을 곁가지라고 합니다. 버즘나무가 우리 형산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시내 육거리에서부터 고속버스까지, 그리고 형산로타리에서 냉천교까지, 거의 다 대부분 버즘나무입니다, 그렇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루 수로 따지면 나무가 한 1,800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3월 달에 강 전정을 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시로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뭘 느꼈습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버즘나무는 저희들이 한 2, 3년마다 강 전정을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하죠, 또 해야 하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하고 나면 밑에 또 역지 이하 일정선 이하를 보면 굉장히 맹아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관계도 작업을 다 했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걸 곁가지라고 하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다 제거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겁니다, 이거.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곁가지인데 원가지 밑에 쓸데없이 달린 것들. 생육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가지에 계속 붙어 나옵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돈은 들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보기 싫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상당히 보기 싫고 포스코 앞 길 쪽은 상당히 인도가 좁습니다. 자전거도 가야하고 사람도 가야 하는데 이 곁가지가 인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다면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하면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나는 등 안전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그 관계 제거작업을 하는데 용역은 못 하고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올해 들어와서 작업 안 했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역 앞에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포스코 쪽 길을 3번이나 가면서 차를 달리며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시가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인력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이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 거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 관계의 한정이 있어서 인력을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고 예비비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정말 흉물스러운 것을 떠나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니면서 다 못 찍고 심한 걸 못 찍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정도입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원가지보다는 곁가지가 더 튀어나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연간 여름철에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좀 올려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활착(活着)이 좋기 때문에 강 전정을 해도 충분히 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강 전정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에는 1,800본 쪽 육거리 쪽은 조금 덜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육거리는 다 제거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덜한데 이쪽은 상당히 심합니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보기 싫어요. 작업해야 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시내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철강공단 하고 그쪽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비용확보를 하시더라도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다음 주까지 투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맹아지에 대한 부분 처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책임지고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서 논란이 좀 있었던 해도 물놀이…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물놀이.

안병국위원장

박희정 의원의 시정질문 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 여름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7월 1일 10시가 되면 개장…

안병국위원장

개장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8월 말까지 2개월 간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지난번 예산 때 나왔던 문제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부모들과 같이 와서 주차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주차문제는 형산강 둔치도 이용하고 해서 청년회에서 하여튼 주차관계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와서는 차를 갖고 와서는 거의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고 만약 들어온다면 형산강 둔치를 이용하고.

안병국위원장

주차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5번 예산 불용현황.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정산서 제출하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 와 있네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서를 이때까지 안 받았는데 전부 이번에는 다 받았고 비치가 되어 있으니 혹시 보실 위원님께서는 사후에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문관리 용역하고 수문개선 용역하고 쪽이 다릅니다. 같이 할까요?

안병국위원장

내용이 같으면 같이 실시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하에 기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매년 관리 용역 있잖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개선 용역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해수

이해수위원

입찰이 약 4,500만 원 정도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2016년 실적 아닙니까? 4,5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 전년도인 2015년도는 어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거의 이 수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수준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근접치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시 87%는 입찰로 6,000만 원이 되어야…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 2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기 설치되어 있는 유압식, 그죠? 수문장착식이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유압식은 용역을 주면 뭐 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내용은 주민들이 염분도 있고 해서 해상 폐유라든가 그런 게 다 붙어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녹 제거하고 그리고 실린더라든가 관계를 다 점검하고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신 황해기 과장님이 계실 때 수문관리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계설치도 봤고 한데 결국은 핵심이 작동유무와 유압 압력이잖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두 가지가 다 되려면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하탱크에 있어 보이던데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하탱크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홍수 때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위치가 실제 수계 밑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 수문이 고장 나지 않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문을 못 씁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전 넌센스(nonsense)라고 보거든요. 이건 재난수준에 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관계는 어느 부서가 맡느냐 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 운하 관계를 하수 관계랑 종합적으로 해서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또 그대로 공원녹지사업소에 업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문직들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운하관에 상시 근무하고 또 폭우가 쏟아질 것 같으면 사전에 하수도과하고 라인을 맞추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애초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재난안전과나 하수도과에서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할 범주는 이미 넘어서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 시에 물 밑에 있는 탱크 관계로 전기 공급은 자다가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요. 잠기는 지역에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항시 의지와 관계없이 재난상황실에서 전기를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되는 수문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보고해서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보다는 재난을 담당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번 기회로 해서 위기관리시스템을 한번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보고해서 다시 한 번…

해수

이해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개선방안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었잖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환담(歡談)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들을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내용연수가 10년쯤 남았다고 보면 지금쯤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 이 관계를 전국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으로 풀어서 해보았습니다. 과업지시서 만든 것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지만 그래서 연구 용역으로 해서 지난 6월 9일에 마감을 해서 1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그래서 학술용역하고 연구용역을 같이 묶어서 학계 쪽 하고 같이 해서 다시 2차 용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그에 대해 계속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조금 납품을 느리게 받더라도 완벽하게 설계용역품을 받아야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 번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건 재난안전과가 아닌 형산강사업과에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산, 제산을 절개하는 과정에 홍수위가 높아지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산강으로 인해서 범람하는 수방대책 범주 안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단일과에 대책이나 개선안이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행정체계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주부서가 되었지만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받았고 만약 용역이 수행되면 관련부서하고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용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미국의 후버댐이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크고 작은 댐을 제가 인터넷 내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유압식으로 사용하는 수중장착력은 못 봤습니다. 포항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지금 포항시에 맞지 않다. 저건 기계식입니다. 정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서 댐을 관리하는 부분도 다 기계식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의 방향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번 계약직 현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전체 인원하고 재계약 횟수하고 같이 해서 개인정보법 비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원수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출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 제가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현황에 3건이 있는데 가로수 보식사업을 보면 한 본당 가격이 33만 원, 64만 원, 58만 원 이렇다고요.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수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격에 따라서…

상원

김상원위원

왜 그렇죠? 물론 수종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보식을 하든, 식재를 하든, 우리 시가 가로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어떤 데를 보면 정말 비쭉하게 보기 흉할 정도로 안 어울리고 큰 나무가 있고 어떤 곳은 또 잘 어울리고 알맞은 크기로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봤을 때도 33만 원하고 64만 원하면 거의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보식작업이라든지, 지금 가로수 시내 전체 상태를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심어져다가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훼손되어서 없어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전정과 보식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사업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보식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니까 격을 일정하게 갖춰야 하고 맞추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보식을 합니다만, 맞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피해목은 싼 걸로 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비싸게 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것은 설계 품셈에 의해서 기준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지…

상원

김상원위원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일반피해는 나름대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적정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직접 보식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별 관심 없이 대충 수급하는 사람들이 심자하면 그대로 심는 그런 결과로밖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 데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비는 당초에 전체공사 사업비고…

상원

김상원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판단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보식을 아까 말씀대로 보험회사에서 보식을 할 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피해목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보식을 한 것은 별 기준도 없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공사비, 당초에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보니까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14번이 하자보수인데 하자로 이런 보식사업을 한 가로수 공사에 의해서 보면 새천년대로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은행나무 외 6종으로 51본을 심었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구간에 왕벚나무 외 4본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왕벚나무 보식만 이렇게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게 하자보수내역인데…

상원

김상원위원

4본이 1,700만 원 같으면 안 맞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자보수한 금액은 전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금액은.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하여튼 우리 감사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양식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본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식을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평균적으로 몇 년 형, 가격은 보통 얼마의 기준으로 잡는다는 우리 시의 기준이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원

김상원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나무는 보통 직경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가 가로수 전정을 하면서 우리가 심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나무로 심어야지 너무 큰 것을 비싸게 사서 심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키워서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가뭄에도 견디고 그렇게 키우자.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교목 같으면 한 12cm 정도 그 정도로 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는 게 외부에서 보식하는 건 가격이 낮고 우리 시가 보식하는 건 높으니까 이건 잘못되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금액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상원

김상원위원

자료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교통사고로 해서 한 사업 보식한 사업이 총 은행나무 외 6종으로 51본을 한 곳에 1,700만 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것이 왕벚나무로 해서 4본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본에 대한 가격이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계산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나니까 저는 외부적 손해배상은 아까 말씀대로 적정가격 기준,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판단을 안 거치고 대충 하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고 저는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로수를 보식할 때 연식이라든지, 단가라든지 포항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조달단가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에 보면 가로수 식재 후에 아주 크게 성장해서 커버린 직립상태는 교정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의 1년, 2년 사이에 직립상태가 불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성장해버리면 뿌리내리고 뿌리내리면 절단해서 새로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직립상태가 삐딱하게 누워있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라는 것은 사실은 도로의 미관 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한 번씩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새로 심는 비용을 들이듯이 나뭇값 외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니까 큰 나무는 하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결론 내겠습니다. 직립상태가 불량한 특히나 구획정리에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심은 나무가 아닌 부분도 직립상태가 불량한 곳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가 심어놓은 직립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으니까 예산확보해서 직립상태 바로 잡으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지금 고민할 것이 가로수를 새로 심고하면 지지대 있잖습니까? 나무 지지대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 다 봤지만 지지대 방법을 다른 나라들은 좀 달리하고 있더라. 아주 견고하게 쇠로해서 밑에 뿌리까지 같이 물려서 그렇게 하면 직립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커지게 되거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지지대에 대한 식재방법, 또 공사방법을 바꿔볼 때도 안 되었나 싶은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걸 전라도 쪽에서 특허를 내서 자체 나무를 심었는데 지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이 밑을 지중화를 시켜서 완전히 타일 방법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바람이 적은 곳에는 가능하고 또 나무가 어느 정도 수형이 받쳐주는 위치에서는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그 관계가 사실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녹지직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작은 나무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고 큰 나무는 일자형, 유(U)자형형태로 해서 일본식 지지대로 하는 것이 나무의 생육상태와 직립상태를 보존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8번 포스코대로에 중앙분리대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관목류 식재사업을 이번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직원들 몇 번 다녀가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늘 다녀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다녀보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늘 물주고요.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출퇴근을 늘 하다 보면 매일 보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첫날부터 바라봤을 때 제가 여기 사진으로 갖고 오시는 않았지만 이거 좀 가져가 보세요. (휴대폰을 건네며) 한 3장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꽃을 가지고 왔을 때 차에서 수송하는 방법에서부터 다 틀렸다. 제가 꽃이랑 20, 30년 살았습니다. 꽃이라는 건 뿌리 자체를 가지고 어디론가 흙은 다 털어버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분집이라든가 흙에 대한 뿌리에 대한 축축함을 가지고 옮겨야 하는데 모든 흙을 거의 다 털다시피 하고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차에 실었단 말입니다. 차에 믿고 늘어놓았을 때 뿌리에 물기 하나가 없고, 원래는 축축한 가마니 같은 것으로 다 덮어야 합니다. 덮어야 하는데 직접 거기서 제가 식재하는 걸 봤습니다. 과연 얼마 버틸까, 저 혼자 고민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 자체에 나무에 큰 가로수 있죠? 큰 가로수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죽습니다. 3종류를 심었잖아요?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아시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3종류를 계단, 계단으로 해서 심어 왔는데 나무에서 불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는 둘레의 나무들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은 후에 다시 다 없앴더라고요. 다행히 없애고 옆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고 상단에 있는 나무가 남천나무죠? 남천이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일주일마다 변화하면서 크지 못하고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야 합니다. 말랐다는 표시도 안 보여줘야 하고, 키가 예를 들어 1m 되어야 하는 키가 60cm 정도 가까이 내려갔어요. 한 40cm가 표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잘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거기 있던 바닥의 잔디가 굉장히 강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바닥 그 부분을 다 철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뿌리는 어느 정도 놓아두고 위에 것만 걷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2단, 3단 초아(草芽) 정도로 심었을 때 그것조차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체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제 경험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 만에 말라 들어갈까 싶어서 주시했는데 상추 마르듯이 슬슬 말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특히 비오고 하루 이틀 후에 보통 작업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31, 32도 가까이 가는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 블록에 그 꽃을 식재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2단계로 넘어가는 사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 당시에 물주는 물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저 식재만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봤어요. 시들어가죠. 이런 건 진짜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심었다고 하면 한 40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그저 60이 견디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쪽 민원이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물을 뿌린다. 이걸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구입을 올 때부터 시작해서 감독을 해서 그 흙에 대한, 뿌리에 대한 부분부터 강하게 만들어내고 식재를 할 때도 처음부터 먼저 물을 좀 주고 그 바닥에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물을 주고 다시 돌아와서 흙을 파서 다시 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시공지식이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나 차후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100% 다 그렇게 실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30, 40% 정도는 처음에 나무를 가져올 때 잘못되었고, 두 번째 날씨로 인한 심는 시기가 잘못되었고, 세 번째로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 3, 4일 동안의 관리가 잘못되었고 그 세 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공사를 어디서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조합에서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조합에서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조합 같으면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이 있을 텐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는, 매뉴얼에 맞추어서 작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지금은 위가 마르니까 계속 전지를 해서 나무도 많이 짧아졌고. 자꾸 물을 주면서 살려내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처음부터 작업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꽃이라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꽃나무는 물입니다, 물. 그리고 분집. 분집이 물집입니다, 물집. 과연 이 물이 들어가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생명이 견디냐, 아니냐. 만약에 언덕처럼 이렇게 했다면 물을 아무리 줘도 그 물은 그렇게 뿌리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이런 과정들도 작업의 과정을 보면 농촌에서 고를 파서 물을 주듯이 실은 이렇게 줘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시에 초화작업이라든지 꽃 작업들, 나무 작업들, 가로수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곧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추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모종을 가져올 것인가, 그 모종의 상태부터 파악을 해서 기후하고 날짜하고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야심차게 포스코대로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 어렵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김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심을 때도 수시로 나가보고 했는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당초에 뜻한 대로 멋진 포스코대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나무나 꽃이라는 것은 옆에서 자라서 잎이 피고 활착이 되면 어느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김우현 위원님이 이런 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나무를 심을 때부터 저도 얘기를 해서 아까 김우현 위원님 얘기대로 큰 나무 밑에 나무 심은 것을 제가 지시를 해서 옆으로 새로 심어 놓았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1억 5,400만 원 들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금은 얼마 받아 놓았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10%.

상근

이상근위원

10%면 1,540만 원은 우리가 예치해 놓았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예치.

상근

이상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내줍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보증은 2년 간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이 끝나면 돈을 내주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 안에 만약에 안 하고 이 업체가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자기 스스로 안 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1억 5,400만 원이나 들었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김우현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밑에 풀이 막 올라옵니다. 그건 누가 꼽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초작업 관계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설계할 당시에 물을 몇 번 줘라, 그다음에 제초작업 몇 번 하라는 설계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관계는 빠져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풀은 우리가 메야하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어차피 또 풀은 베어…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한번 보셨나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비 오고 조금 시기가 지나면 여기가 완전히 풀밭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왜 계약을 그렇게 하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하려면 2년간 그런 설계가 되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설계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풀을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풀은 거의…. 나무 죽은 것은 하자 시키고 그 옆에 잡초난 것은 저희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빨리 제거하세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물 주는데 바랭이 풀이 다 빨아먹어버린다고. 새파래요, 지금 보면 보리 올라오듯이.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초작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보시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32만 7,000원, 32만 3,600원 회수조치를 했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회수해서 저희 반납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가로수 관리사업에 보건관리비 반영에 대해서 부적정했다는 말씀이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97번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98번 쌈지공원 관리 현황, 99번 근린 및 기타 공원 관리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면 식재작업 자료가 제출되었네요? 어디 쪽을 한 거예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주로…

상훈

이상훈위원

청룡회관 쪽에 되어 있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청룡회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상훈

이상훈위원

청룡회관 바닷가 쪽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또? 전부 그쪽 사진이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해안 쪽으로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해안 쪽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해안 쪽 하고 공원 들어가면 초입부에 도로변 거기를 보면 모감주 일부 큰 나무를…

상훈

이상훈위원

공원 들어가기 전 좌측에?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좌측에.

상훈

이상훈위원

모감주하고 뭐 심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거의 모감주 심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의 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위치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산 쪽으로, 산 쪽에 그때 식재 자체가 굉장히…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녹생토?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쪽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는 다 뺐습니다. 빼고…

상훈

이상훈위원

심는다고 했는데 안 심어졌더라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봤는데 좌측에는 바람도 굉장히 세고 토질도 굉장히 보면 심할 경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측 편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로 심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쪽 공원이 12월 말이 되면 준공이 되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쪽이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식재를 해서 좀 미관상이나 물론 모감주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가보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가보니까 막상 그쪽에는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청룡회관 입구에도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쪽에 환경적으로 해서 굉장히…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나 거기나 환경은 비슷하죠. 위치가 거기서 거기인데.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다릅니다. 기존 것을 보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은 곳을 보면 거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토질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받는 양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당초에 대나무도 심어서 다 죽었고…

상훈

이상훈위원

대나무가 많이 말라죽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대나무가 많이 죽었고 해서 한번 역학분석을 해서 제일 양호한 곳이 우측인데 우측에 한번 심어서 이걸 지켜보자, 지켜보고 거기서 점차적으로 좌측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요. 대나무가 말라죽은 이유가 작년에 사실 나무를 심고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때 영향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도 주고 했지만 그때 고사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거니까 꼭 바람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걸 같이 겸비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트렐리스(trellis;격자구조물)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트렐리스 설치를 했더라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설치가 다 된 거예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트렐리스 설치는 다 하고 장미도 심고…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다 장미를 어떻게 심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밑에 장미를…

상훈

이상훈위원

트렐리스 3개인가 해놓았더라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4개 해놓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개 했습니까? 그러면 밑에 어떻게 장미를 심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장미는 줄장미로 해서 올리는 걸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쪽에 올린다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트렐리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쪽에 한 개 있고 조금 더 떨어져서 한 개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트렐리스가 그렇게 완전히 전체를 갖다가 터널처럼…

상훈

이상훈위원

터널처럼 안 되어 있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터널처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봐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미를 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장미는 지금 각각의 트렐리스에다가…

상훈

이상훈위원

각각에다가?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각각에 올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각각해서 무슨…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도 그 관계가 사진을 찍으면 전체 다 잡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사진 찍으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조명이 들어가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조명 밑에 붙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밑에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명이 현재는 위에서 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옆에도 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기북에서 보면 길이고 거기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다 들어오고, 지금 밑에서 위로 봤을 때 조명이 좀 약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을…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트렐리스 이 자체를 1억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공원 이미지하고 매칭이 되는 건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장미를 심고한다는데 조명이 어떻게 비추어져서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또 너무 현대식으로 해놓으니까 공원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식물이 올라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청룡회관 주차장 출입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추진되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답이 아직까지 없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쨌든 간에 소장님은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관리한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인곡리에서 청룡회관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게 같이 둘레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둘레길을 거쳐서 테마파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가 보면 저녁 8시가 되면 철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아침에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철문을 엽니다. 그게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관장 회의할 때 마침 사단에 감찰실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철문을 닫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룡회관 안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그쪽으로 또 지나갈 수 있는데 밖에 출입문을 닫더라고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그래서 소장님, 공원을 관리하는 수준이니까 이용객들의 편의성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하더라도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하고 컨셉이 맞는 것인지 이걸 신중히 판단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식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 대나무가 다 말라죽었다고 하는데 대나무는 정말 그때 말라죽을 것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워낙 가물었어요. 무슨 나무든 살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물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나무식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하여튼 이 관계는 녹지직으로서 법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수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법면 해야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환경적으로 역학을 분석해서 하면 제일 그래도 우측에…

상훈

이상훈위원

꼭 거기에 모감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모감주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곳은 모감주를 심어야 하겠지만 모감주나무가 잘 못 사는 곳에 굳이 모감주를 꼭 심어야 한다고 하면…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도 뒤에 보면 해송 있고 소나무가 있으니까 해송 심으면 다 삽니다. 작은 것을 심어놓으면 다 살지만 그런 것보다는 꽃이 있고 단풍이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걸 생육시키면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에 모감주나무가 생태적으로 정체성이 있으니까 모감주를 해봤는데 한번 이번에 지켜보면 앞으로 더 내년에 계속적으로 식생 관계를 연구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식재, 시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이용편리성을 같이 함께 늘 챙겨 주십사 건의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 보수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공원 명(名)을 교체한다고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름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각 읍·면·동에 이름을 지어서 내놓으라고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바로 2월 달부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름을 받고 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짧게 답하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한 80% 정도 받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근데 그걸 왜 바꿉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를 들어 효자1, 효자2, 효자3, 효자4 같은 숫자를 이용한 이름이었는데 지역 특색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하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바꿔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또 돈 들어가겠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입간판 자체도 현재 보면 조금 규모도 작고해서 찾는 사람들이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고요. 해서 명칭이 정해지면 같이…

복덕

장복덕위원

간판이 작아서 못 찾는다고 어느 사람들이 민원을 넣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간판들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굳이 우리 포항시 안에 있는 수백 개의 어린이공원을 다 통일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도 좀…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원시설 내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치한 쉼터,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숫자는 알고 계세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작년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태그작업을 해서 공원부터, 시설부터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가 보급된 지가 약 7년, 파고라가 도입된 지가 10년, 생활운동기구가 경로당 내지 인근 공원지역 내 설치한 게 5년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벤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기 수준이고, 운동기구는 내부에서 짬짬이 수리를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역시 수리 수준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쉼터는 최근 보급된 게 기와가 위에 벗겨져 있어도 그대로, 파고라는 싱글이 무너져 있어도 그대로. 이 부분이 제가 비단 공원녹지사업소뿐이겠습니까? 새마을과, 그리고 읍사무소 풀 사업비, 또 도시녹지과 여러 갈래로 설치를 해서 총 전체를 집결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개선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항시가 전체 우리 주변시설, 편의시설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따라야 한다. 정말 포항시나 우리 시민을 먹여 살릴 만한 인재들인데 페인트 통 들고 가시라는 말씀도 못 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총괄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를 한번쯤 내부적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관계도 일자리의 지속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항시의 편의시설을 총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도색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문 분야 하나를 꼭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해수

이해수위원

소장님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답변 됐습니다. 한번 논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6,000만 원 연봉을 받는 분과 3,000만 원 연봉을 받는 분이 귀천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할 일을 적성에 맞는 사람이나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나 접근이 빠른 사람이나 이런 분을 구분해서 작은 관리회사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내부적 우리 실버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점점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니까 이런 편의시설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반은 가감하고 현장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각 부서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서가 있고 벤치를 설치하고 온갖 시설물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올려서 이 과, 저 과 할 것 없이 막 만들어놓고 나니까 관리할 부서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조형물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개천 같은 것은 경제노동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한 것을 전부 공원녹지사업소로, 한국은행 앞에 있는 것, 물의 공원 이런 것을 동사무소 관리라고 하니까 시민들도 헷갈려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총괄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설물을 건물이나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사실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이게 오래 갑니다. 이게 다 상하면 사람도 병들고 나면 사실은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안 고쳐집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안전국장

병들기 전에 관리를 해야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도 괜찮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야 오래가는 겁니다. 녹슬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이 되면 또 체계적인 부서가 되니까 그때 정리를 하고…

해수

이해수위원

국장님, 저는 의원이라서 시의 행정개편이나 이런 부분의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5분 발언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정말 제가 포항시를 옆에서 봐왔던 체계를 지적해서 이 부분은 곧 우리 포항시가 적어도 1,000명 정도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공무원의 지식을 인정하고 우리 시민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역할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고용효과로 적어도 1,000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바로 잘 알아들으시니까 ‘아, 그래도 서로 논쟁할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만간 마스트플랜을 내놓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들어와서 3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당되는 부서에 특히나 공원녹지사업소, 건설, 도로시설과, 건설교통과 등에 대해서 공공재를 유지보수, 도시의 미관과 도시의 유지관리, 외연의 확대, 신축, 신규건설보다는 저성장과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이 시대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과 인력과 장비의 현대화를 해서, 예산수립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그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내라는 게 이번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각 과에 하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확보를 하셔서 특히나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의 창출과 같이 연결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102번 공원 무단점용 현황.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먼저 제가 주문을 하기 전에 청림1지구인가, 2지구인가 거기에 어린이 미끄럼틀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된 점에 대해 즉시 직원들을 보내서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청림1에는 규모가 385㎡ 맞죠, 403쪽.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면적.

우현

김우현위원

다른 곳은 면적상 크게 잡혀있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와서 한 군데 거기만 고쳐주시고 가는 것보다 이 지역에 보니까 다 2,000㎡이상, 3,000㎡ 그렇게 되었고 대잠 부분에만 230, 330, 189 이런데 대잠 부분에는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별로 크게 손을 볼 곳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손을 볼 곳이 많습니다. 놀이시설 바로 밑에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은 네모난 블록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블록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썩어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보고 규모를 잡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오래되어서…

우현

김우현위원

예, 너무 오래되어서 그게 썩어서 그만큼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놀 수도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 이렇게 된 것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서 다른 동하고도, 어느 정도 읍·면·동하고 비교를 해서 면적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게 사업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 청림뿐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우현

김우현위원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102번에 양학공원 내 등산로에 비닐천막 쳐 놓고 세 군데에서 장사하고 있죠? 공원 무단점용 현황.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커피 판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국위원장

예, 세 군데.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무단점용, 불법점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돈을 받고 영업행위을 하는 거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왜 정리 안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부서하고…

안병국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언제까지 정리 하시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안병국위원장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조사합니까? 언제까지 철거하실 거냐고요, 답변하십시오. 속기되고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안병국위원장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데.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수공원에 7번 국도 쌍용아파트 건너편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도 지적이 한번 나왔는데 그 공원 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보도록 비닐포장을 해서 고랑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공원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요.

안병국위원장

공원 내.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 내지만 근린공원은 전부 산지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무단점용이 나오니까 무단점용 현황에, 그러면 감사자료도 미비네요? 분명히 있는데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은 텃밭을 해 먹고 하는 것은 공원 내 하고 하는 것은 도심지역에 조사를 해 보면 많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많은 건 아는데 특히 거기는 국도변이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공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릴게요. 해도근린공원 옆에 예술회관 쪽에 화장실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화장실 뒤쪽에 있는 수목들은 누가 관리해요? 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울타리로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울타리 없어요. 화장실 바로 뒤 남녀 화장실. 그러니까 해도공원 행사장 무대 이번에 새로 세운 자리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화장실 있잖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화장실 그쪽에, 그 공터에.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장애부서에서 관리를…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장애 쪽에서 무슨…. 우리 시설 속 우리 땅이고, 우리 화장실 뒤쪽인데?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일부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한 후에 거기서 나무 좀 심고해서 자기네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서 나무 심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 지으면서 뒤쪽에 심은 것인데, 왜 제가 질문하면 자꾸 겁부터 냅니까? 누구 땅이냐고 묻잖아요, 우리 소관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파크골프장 있는 곳…

복덕

장복덕위원

맞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그 공터에 잣나무, 대나무, 또 무슨 나무해서 3·4종이 있는데 얼마나 나무를 밀식(密植)해서 심어놓고 이후에 관리를 안 했는지 잣나무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굵기는 올라가는데 가지가 뻗지 못하고 대나무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활 같이 휘어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 왜 가만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나무는 사실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 한 본씩 솎아내야 하는데 잣나무를 안 그러면…

복덕

장복덕위원

잣나무도 건물 벽에 붙어서 심어놓았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못 하고 제멋대로 커오다 보니까 벽 쪽에 붙은 곳에는 가지가 없고 앞으로 수그러들었고 그 밑에 대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대나무는 위로 올라가야하는데 옆에 이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옆이 활 같이 휘어있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목 배치가 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수목 배치가 안 맞는데 누가 했던 간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를 보고도 왜 그냥 뒀냐고요. 대나무를 캐내든가 잣나무를 솎아내서 당장 제대로 하셔야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정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나무 말고 또 같이 섞여있습니다. 3종의 나무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남들이 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넘어져 있고,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못 크고, 옆 나무는 그 나무대로 또 빼빼 말랐고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 나무들 멀쩡한 나무 아닙니까? 거기서 또 음지입니다. 나무가 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햇빛이 가운데 와야 햇빛을 볼 수 있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가.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수목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잣나무도 공원조성 할 때 어릴 때 심어서 커서 이렇게 되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아시면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녹지직으로 그만큼 계셨으면서 그냥 묵인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확인하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3번 가로수 관리 현황.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이 하나 빠졌는데 상대동 거리 은행나무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키가 커서 전신주, 전화선이 다 엉켜있는데 여름이 되면 태풍도 오고 하니까 수일 내로 간격을, 현재 케이블선하고 되어있는데 딱 자르면 맞습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 전지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장님, 해도공원 행사할 때 가봤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떻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사흘 간 행사를 했는데 주 메인행사가 거의 3일 동안 이어지면서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긴급 잔디식재를 나갑니다. 하면서 통제를…

상근

이상근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배정되어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심어서 되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해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주 행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 차들이 들어와서 비가 오고하면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통제를 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행사를 시행하게 되면 잔디가 보전이 되는데 그런 전국으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억 받을 때는 저희들이 면적을 7,000㎡로 했는데 이번에 해병대 행사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7,000만 원이 더 업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한 2개월 간 통제를 하면서 물을 줘서 생육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행사해서 또 죽으면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행사는 앞으로 통제를…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곳에는 앞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잔디를 심는 작업은 좀 보류해 놓으십시오. 해서 잔디뿐 아니고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주변에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그날 불꽃 쏘아올리고 노래하고 해서 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동사무소 동장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잔디심는 작업을 조금 보류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또 조치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포항시에 큰 행사들이 엄청 많은데 메인행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좋은 곳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운동장에서 하면 되는데 운동장은 주 운동장 목적으로 쓰고 있고, 형산강 둔치에 하려니까 동선관계나 이런 게 좀…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도 해야죠. 타 도시에 가보면 서울에도 그 큰 음악제를 한강 둔치에서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리라. 제 시정질문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포항제철 야경하고 이번 13억 들여서 형산다리 조명하잖아요? 되면 멋집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주무부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잔디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근

이상근위원

잔디 말고 다른 걸 심어야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전 부담 가로수 전정 실적이 나오는데 한전도 가로수 전정에 대한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는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우리 가로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가로수, 이러한 부분을 못하는 게 전봇대가 가장 큰 제약요건인데.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전선, 예.

안병국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105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처리 현황, 106번 포항운하 유원지 내 공지 관리 현황 보시겠습니다. 여기 관리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유채꽃 파종’, ‘코스모스 파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코스모스로 파종을…

안병국위원장

파종을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파종을 해야 하는데 날이 가물어서…

안병국위원장

가뭄 때문에?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가물어서 파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못하고 있다. 곧 할 겁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비 오면 바로.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포항운하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목재데크 보수 현황이 여기에 지금 리스트에 왜 안 올라왔죠?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목재가요. ‘갈라지고 뒤틀리고 골칫거리 포항운하 목재데크’ 이렇게 경북매일신문에 토픽으로 기사화되어 있고, 시설 관리유지가 신문, 언론에 하나라도 거론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를 넘어갈 정도로 매일 밥 먹듯이 이런 기사가 계속 됩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포항시의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형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수술을 한번 하자는 게 우리 감사에 주된 목적이고요. 도시의 미관과 공공재 관리, 보수상태를 체계적으로 잡겠다는 게 감사의 최고 목적. 그래서 목재데크가 보수가 안 되었네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목재데크는…

안병국위원장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중점만 얘기해 주세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안병국위원장

또 검토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밑에 버티고 있는 틀이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현재 용역업체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또 목재데크로 할 겁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목재로 하는 것보다는 바꿔서 아예 콘크리트 쪽으로, 블록 쪽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일본에 목재로 해 둔 게 있던가요? 반영구적으로 다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반영구…

안병국위원장

스톤 내지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선 하나까지도 아주 조밀하게 만들었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싱가포르, 일본에서 배워야 합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화강석으로 하든지 아니면 블록으로 하든지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거 계획 세워서 예산확보와 더불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108번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현황, 109번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 추진계획까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기본종합계획…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기본계획.

안병국위원장

장미도시를 주창하는 종합계획의 부재라고 봅니다. 세우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과장님이 퇴직하고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올라와서 퇴직하고 시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이 계획과 규칙과 또는 기본계획의 시스템화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포항의 장미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실패하고 10년에도 실패한 사유가 그리고 17회 째 장미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온 이러한 것을 축제만 배워온 것이 아니라 육종이나 파종이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번만 갔다 와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획이 부재되니까 10년 전에 늘 위원님들이 장미도시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 했냐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미비했다는 거죠. 이번에 세우십시오. 기초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10번 포항운하 수문운영 개선방안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111번 철강관리공단 가로수 관리 지원 현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소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업소 내 우리 청경들 증축사업 있었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예산을 그때 얼마 가져갔죠? 5,000만 원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실은 워낙 면적이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건 제대로 해서 계획대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계획대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산을 그렇게 가져가셨다면 정당하게 목을 맞추어 쓰셔야 하고요. 조직개편이 되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환경개선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셨습니다. 111번까지 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시고 추가자료 내지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 건설과장 황병기 교통지원과장 김무장 차량등록과장 정국태

안병국위원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건설과, 교통지원과, 차량등록과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월요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사무전반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의사진행 순서를 조율한 대로 차량등록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13번 계약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내·외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1일에 민원으로 한 600여명이 방문한다, 그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를 몇 분이서 해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여기는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한 분이 합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한 분이. 아침에.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다고 기재를 해주시고요. 600여명이 방문을 하는데 청소를 한 분이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고요. 또 일반 근무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환경이 열악해지면 불러서 수시로 시키고…

우현

김우현위원

혼자서 하시더라도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지난번까지 우리 임기제 ‘라’급 한 명이 체납을 독려하는 걸로 직원채용을 했잖아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또 한명 늘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원래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체납징수로 한 명이 있고요. 체납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은 수시로 1년에 2명씩 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청소하시는 아줌마 한 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원래 있었을 때 그 여성분이 체납 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때 그분이 라급이었고 기간제는 최근에 도입된 것 아닙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기간제는 작년에 사역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160번 불법주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까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불법주기 단속 건설기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자기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골목길에 주차를 했다든가…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잖아요. 포크레인을 실은 차가 있잖아요, 덤프차. 덤프차에 실어서 놓아도 주차위반이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단속횟수가 65회인데 두 사람이 65회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단속건수가 204건이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55만 원, 그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1건에 얼마에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5만 원인데 자동납부하면 4만 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동납부는 4만 원. 그래서 10건이 50만 원으로 징수가 되었다는 뜻이네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물론 화물차도 문제지만 이런 건설기계도 현재 골목골목 주차를 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속 자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약하네요. 그러니까 또 불법주차를 하잖아요.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과태료는 법에 정해져서…

상훈

이상훈위원

너무 과태료 금액이 낮으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한 5만 원 내면 되지.’ 하는 사고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안 되죠? 지자체가 조정 못 하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 되죠? 그렇다면 단속 횟수라도 더 늘려서 이걸 관리해야죠. 단속 횟수가 204건인데 왜 1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실제 건설기계팀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차량등록과로 건설과에서 이관될 때 그런 것이 조금 검토가 덜 되어서 실제 2명이 등록업무하고 압류하고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204건을 했잖아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4건을 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는 11건밖에 안되냐고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상훈

이상훈위원

204건 자체가 전부 다 주차위반이잖아요. 주기장 위반인데 왜 과태료 부과는 11건밖에 안 되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신고를 위주로 해서 현장에 가면 주로 계도 위주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계도위주로 할 것 같으면 나갈 필요 없습니다. 단속 뭐하려고 합니까? 계도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들을까 말까 합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계도 위주로 해서는 더욱더 안 되죠.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5만 원씩이라도 내봐야합니다. 온 도로가 지금 화물, 건설기계로 즐비합니다.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4건 단속하면 뭐 합니까? “차 빼주세요.” 얘기하려고 다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단속을 했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저희 인원으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인원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204건이라는 건수를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왜 11건밖에 안 되었냐는 말입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고 아주 고질적인 것만 부과를 했는데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처럼 하기에는 실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건 문제점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만약에 과장님, 한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된 관계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뭐든지 사람이 먼저지 기계가 먼저 아닙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이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에는 거의 단속을 하면서 걸러지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터 내지 이면도로 이런 주·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저희가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요. 그런 겁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과장님, 204건을 단속 했으니까 건수를 그렇게 단속했으면 과태료 부과가 거의 한 150건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만 시정이 된다는 겁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밤샘주차 위반은 뭡니까?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밤샘주차는 저희들 중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화물차 쪽인데 그건 제가 옛날에…

상근

이상근위원

중기는 밤샘주차 해당이 안 돼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중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적발건수가 204건인데 부과건수가 11건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법·주 정차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주로 이면도로나 공터 같은 곳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도 나가서 계도해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것도 도시 관리와 유지시스템입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 단속도 잘하시고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보강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이 따로 허비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도시 관리, 유지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하자는 부분에서는 여기 건수가 있으면 계도보다는 그대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바꿔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과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타 지역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가 전주 옆에 붙어있고 벽에 붙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버스승강장 가운데 좌측으로 가면 어디고, 우측으로 가면 어디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참 효율적이더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희들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모든 것을 할 때 구주소를 사용하지 말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모든 행정에는 도로명주소를…

복덕

장복덕위원

도로명주소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도로명주소를 다른 지역에, 시골이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도로명주소를 그렇게 승강장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번 하도급율 저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한번 제출하셔서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 내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건수로 해서 했다는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수대비 전체 건수에 몇 건 정도 설계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2016년도 자체 한 것이 약 337건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016년도에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많이 했네요?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나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사자료 범위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총 건수에 몇 건인 겁니까, 비율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약 3분의 1 정도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구청별로 따로 한 거예요? 본청에서도 했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본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합니다.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라도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문한 사항들이 그런 취지거든요. 신규직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6급 정도 아니면 7급 정도의 우리 토목직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것도 다 용역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토목직들이 설계를 안 해보잖습니까? 능력배양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보고 더 늘려가면서, 그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건이 큰 것도 해보고 해야 공무원들이 그래야 현장감각도 더 있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뱃머리 평생학습원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뱃머리 평생학습원의 지반침하와 조경수 고사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도 만료 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지반침하에 대하여 시공사 현장 확인 후 조치 예정’이라고 답을 했고, ‘완료되었으나 일부 교목과 관목이 고사현상을 보이고 있어 재보식 조치를 하였음’ 이 결과가 보면 2016년도에는 하자보수로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예산 안 들였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하자보수를 했는데…

우현

김우현위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불구하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하자보수를 한 부분의 식재가 다시 고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보식을 한 겁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재보식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완료가 되었으면 거기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포항시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조경수는 사실은 이런 여건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게 생육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양심 있는 조경회사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대부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완료를 하였으나 업체에서 이렇게 포항시에 우리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반 침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반 침하는 그 건물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해서 계속 정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도 학습원 자체의 하자보수가 이렇게 철저히 해달라, 뭔가 지적대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디가 하자가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하자가 생긴 것을 보수를 했다고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 보면 조치를 하겠다고 예정으로 하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뱃머리 평생학습원의 보수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어떡하든 빨리 해야 하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기간 내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기간이 지난 부분들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 건은 다 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조치결과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남송IC 입체화 인터체인지 관련한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언제 완공하시겠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공사기간은 9월인데 6월 30일을 개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 불용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집행잔액이네, 그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집행잔액이고 5번에 보면 저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해연도 12월까지 반납했는데 도에서 고지서발부가 1월 5일에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다음 추경 때 예산승인해서 납부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은 건수가 제법 됩니다, 27건.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개설에 이제 12%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다합니까? 총 사업비 240억이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240억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토지보상율이 12% 정도네요? 12% 보상했다고 보면 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워낙 사업비가 과대하고 기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발주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고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 도로는 조기에 빨리 시급히 해야 할 사안…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시급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산투자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주요사업 중에 오천 관련해서 대로 1-11, 문덕재 생태터널 설치 용역발주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냉천 인도교는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냉천 인도교는 현재 현장에 위치하고 디자인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 부분은 지역의 민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용역결과를 받고 끝낸다면 우리 의회에 예비보고라도 해 주시든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안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정도로 진행이 된 것은 아닌거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안을 한 세 차례에 거쳐서 기본적으로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하나하나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처음에 볼 때는 예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원하는 건 좀 여문 것, 편리한 것.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오히려 구름다리처럼 교각 폭이 넓으면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교대로 세워서라도 좀 야물고 누가 봐도 건실해 보이는 방향으로 잡으십시오. 지역민의 주문입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경주에 보면 동국대 들어가는 방향하고 터미널 넘어가는 곳이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경주 특성을 살려서 한 것이고 저희도 오천의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5건입니다. 공통사항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있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누수 하자거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항상 보면 우리 공원건물이 지금까지 보면 하자가 거의 다 발생하더라고요. 다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경을 쓴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할 때 항상 의문을 갖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수 되는 첫째 이유가 단일지붕에 안 하고 연결된 지붕이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공공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모양새하고 하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를 하면서 최중점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중앙도서관 건립공사하고 구룡포 청소년 수련관 증축공사 있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또 오천읍민 복지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자기간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완료 다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하자기간 내 보수했습니까, 안 그러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비용을 그러면 우리 사업비로?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희 사업비 안 들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들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점에 만약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완료를 해 주시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운영하는 팀에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공문이 날아오거든요. 하자기간 내에는 최대한 빨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런 하자가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생된 후에 보수완료를 했는데 또 새면 그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112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32건 보시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일부 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이 해당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희 과는 없…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왜 없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현장방문까지 했던 게 장성동 두산위브하고 청소년 수련관까지 천문대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병목현상. 들쑥날쑥한 8차선, 10차선, 4차선, 6차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걸 왜 빨리 개설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꽃집 앞 개발지구 쪽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길을 확장만 해놓고 포장을 못 하고 일부 꽃 팔고 단지 파는 곳 있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기억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 현장 갔던 계장님 누구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는 그때 없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두산위브에서 청소년 수련관까지 좌·우측 병목현상, 들쑥날쑥한 부분들에 도로개설이 안 되었잖습니까? 도로는 확보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되었잖아요. 마지막 쪽에 가서 4차선밖에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받아서 도비로 내려온 예산을 포함해서 거기에 인도를 만든다, 뭐 어쩐다 했을 때 인도 만든다 뭐 어쩐다 했을 때 인도를 만들어봐야 돌아서서 또 길 확장하면 뜯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대형화분을 설치하면 그래도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난번 감사 속기록을 읽어봤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 내용들이 없어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봤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설되고 중단된 곳이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50m가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접속 도로(接續道路) 저희들 부분은 30m 도로고 변경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쪽 사거리에는 30m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로확장공사는 다 되었는데 일부 구간 사업주체하고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사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이 내용을 끄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개발지구 그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선 폭 자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계속 그때부터 왔다니까요. 와서 그 앞에서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라고 현장방문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제가 이건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창포동에서 내려와서 바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 이름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신제지.

안병국위원장

신제지 출발한 선부터 라인이 10m의 set back에서 도로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쭉 가면서 농협하나로 마트 앞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10m 폭이 남아 있습니다. 또 쭉 가다보면 계속 직진을 하죠? 직진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들어 온 건 이미 폭이 넓혀져 있고, 다시 끊겨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다 보면 도시계획선으로 10m의 set back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이 도로부지로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보상까지 다 해준 걸로 되어 있는지 일부는 보상을 안 해 줬는지 그 도로공사를 하다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내용이 인지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사기간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제지에서 구획정리 그곳은 제가 사실 직원이었을 때 감독한 구간입니다. 원래 50m인데 그때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해서 30m만 하라고 해서 30m를 공사했거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보고를 하면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도비가 포함되었고 시비를 포함해서 그쪽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든다는 예산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인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대형화분으로 차폐를 하면 그래도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던 내용들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4번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115번 도로유지 보수공사 현황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로유지 보수 현황은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남구, 북구 건설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병국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보수한 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16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입니다. 17년도에 와서는 한 건도 없었던 모양이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준공은 되었는데 아직 이관된 건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18번 부서별 계약 체결 현황.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계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건수는 경쟁입찰에 수의계약을 더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경쟁입찰에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683건이 있다는 얘기에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건설교통사업본부로 표기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 2016년도 조사가 과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상훈

이상훈위원

아, 과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과별로 나온 것은 저희들 조직개편이 되고 2017년부터 그게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밑에 것은 2017년도 거예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라고 발주부서 되어 있는 건 2016년도 것이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20번 국지도 20호선 효자에서 상원 간 교량 설치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상원대교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정책질의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구 일에 간섭하는 게 될까 싶어서 사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교통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장성, 양덕 쪽이 빠져나오는 게 구 동대병원 이외 외곽도로하고 세 곳으로 분산됩니다. 그런데 도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방 비치 쪽하고 롯데 산호빌라하고 대원빌라 이쪽이 거기가 지금 도로선상 FL이 얼마나 높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아파트요?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요, 빌라 쪽하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빌라 측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방 비치 108동…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가 정점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108동 끝나는 부분이 교량시작부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제 확인하니까 한 4.0에서 4.5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시계획을 인프라 하지 않고 나는 이걸 배치하는가 싶어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랬더니, 마침 오늘 이 안이 10m 입니까, 이게 확장…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우리 도로구획 결정할 때 교량 4개 차선, 교량 아닌 기존 좌·우측 2개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구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저희도 실시설계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이 폭이 몇 m 정도 되요, 예상해서?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기본적으로 2개 차선하고 인도 내는 걸로…

해수

이해수위원

거의 한 10m 정도는 봐야…. 난제가 여기서 나오네요. 10m 정도로 한다면 현재 대원빌 같은 부분도 경사가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대원빌 올라가는 부분에 경사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10m를 플러스 했을 때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3개 차선은 통행제한을 해야 하잖습니까? 차가 그쪽으로 못 나오지 않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대원빌라 그 부분의 도로계획권은 거의 현재 바닥 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10m를 넣었을 때 절벽이 생기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치 측부도로하고 산호빌라 측부도로하고 대원빌라 측부도로는 이 도로로 차가 못 나오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경사가 아마 현재…

해수

이해수위원

경사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권장이 9도 이하인데 9도 이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접지지역이 어디냐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는데 결국 도면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실습해보면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십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전망대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대를 얻어서 득이 되는 건 뭡니까? 관광객 유치나 내부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이 교량 두께가 있거나 물체가 앞을 가린다면 현재 글씨체 뒤쪽을 보면 학산동이잖습니까? 그쪽에서 이쪽을 보는 조망권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린단 말입니다. 원래 교량은 타이트해야 합니다, 어딜 가도. 구조물은 기술력만 있다면 얇고 강하고 하자가 없도록 타이트해야 하지 두껍게 만들어서 온갖 시설물을 넣는다는 건 우리 일반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지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현재 이 부분의 3분의 1의 교통량을 여기서 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가서 걸립니까? 형산로타리에 가서 걸립니다. 일찍이 제가 하상도로, 하천 둔치도로를 해서 회전 반경을…. 지금 다니는 곳이 저희들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회전반경 한 20m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최소한 40m 반경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화가 가능하다.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게 교량의 효과. 이 650억 짜리면 650억 자체의 면적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문제는 송도 바닷가를 정체화시켜서 송도 바닷가 상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송도를 지나서 형산로타리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수

이해수위원

아, 넣으실 겁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러시면 좋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해보고 나면 그때 저희들 자체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께서 경관이나 관광적인 요소 부분에 너무 치우쳐 뒤에 보이는 교통체증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아주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시뮬레이션과 교통흐름의 시간대비, 길이대비를 해서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상원대교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상원대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 비치 아파트 저기서 넘어오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종점 부분.

상원

김상원위원

종점 부분에 고도 때문에 높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 때문에 우방 비치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반발이 심하던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우방 주택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자치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왔고 주민 의견을 상황에 따라 수렴을 해야 할지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해야 할지 그 부분은 직접적인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여러분 의견을 수긍할지, 아니면 수긍을 못 하고 본 사업이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 기회가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그때 충분한 의견을 내 주라고…

상원

김상원위원

충분히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세상에 좋은 일만 없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주세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1번 행복주택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기는 일월동 행복주택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진실적을 보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6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6월에서 10월까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구역 안에 들어오는 지장물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오늘 저녁 7시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해당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지장물 주인한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과 상의가 없는지 그렇게 회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인근에 있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평수로 보면 45㎡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14.85평, 14평, 15평 정도 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평수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같이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14평보다는 18평, 20평, 크게는 23평까지도 원하고 있는데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추진목적하고는 조금은 벗어난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복주택의 기본취지는 전용면적 45㎡, 전용면적입니다. 45㎡ 이하인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LH 관계자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전용면적 14, 16, 18, 20까지는 사업내역을 수립해서 그때 저희들이 수요입주자하고 모든 검토를 했을 때 적정하다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두 번째, LH와 우리 건설과가 좀 협의해 줘야 할 부분이 한 48세대 정도가 될 겁니다. 한 60·70명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선적으로 법에 맞지는 않지만 살고 있는 48세대 정도가 우선적으로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LH 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내가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표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집을 만약 못 구해진다면 저희들이 아마 요청을 하면 그중에서도 저희 전체 면적, 해당 동수 중에서도 일부분 한 5%나 7%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어차피 입주가 최소 5년하고 연장 4년 정도 10년이면 나가야 하니까 자기 집 구하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사업주인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있다면 같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500세대라고는 하지만 민원의 해결의 1번이 입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겠나, 그나마 행복주택 14평이든 15평이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나.’ 계속적으로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등등 조건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겠지만 혹시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 48세대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가 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LH와 우리 포항시와 협의를 잘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2번 상도지하도 침수도로 배수불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거 전부 침수됐죠? 지금 추진된 것은 전기시설 침수위 위쪽으로 상향 설치를 했고, 자동센스도 교체했고, 침수위 위쪽으로 판넬 위로 들어 올렸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현재 최고수위보다 20cm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올렸습니까? 이물질 차단했고. 앞으로 재발에 대한 부분은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여기는 침수가 되지 않겠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방치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기가 있다면 우리 전담직원을 하나 우수량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보고 받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하셨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받고 개선을 다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근간에는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 설치해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마 이거 지적하신 내용이 통행불편 구간을 재조사해서 이런 것을 확대 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2번에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의 2번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지원과에도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 불용현황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불용현황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불용현황으로 포함되는 것 맞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잔액하고…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대이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신호등 관계로 해서 2건이 있는데 2016년도는 1,025개소, 2017년도는 1,052개소입니다. 조치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다수인 민원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통지원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다수 민원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접수된 건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여기 관련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정산서는 다 제출되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별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별책으로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거 맞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각종 용역 추진 현황 9번에 송도동 공영주차장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용역은 다 끝났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용역은 마쳤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음 일정이 뭡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현재 송도 공영주차장은 국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기재부 2필지는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1필지는 경상북도 경찰청에 기공승낙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정관리과에서 교환할 수 있는 우리 것하고 현재 교환절차를 병행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정도가 되면 공사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7월 초순 착공해서 준공은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10월로 잡고 있는데 당겨서 9월경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산림청하고 녹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건 안 되어서 일단 성토는 같이 해놓고 현재 면적 할 수 있는 게 한…

복덕

장복덕위원

총 평수로 하면 2,600평 정도가 되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한 5,400㎡ 중에 산지가 3,400㎡ 되고…

복덕

장복덕위원

산지 부분이 평수로 환산하면 한 몇 평이 됩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1,000평쯤…

복덕

장복덕위원

1000평쯤 됩니까? 그러면 2,600평에서 1,000평이 빠지네요, 맞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제외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외하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보전녹지가 5,485㎡ 인데 이걸 전부다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평으로 하면?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평으로 하면 한 4,500평.

복덕

장복덕위원

4,500평이요? 아닌데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아, 1500평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1,000평 정도가 산지에 포함되다 보니까 빠진 거잖습니까? 원래 우리 계획은 전체 평수로 환산하면 2,600평 쯤 되는데 산지가 한 1,000평 쯤 되는 것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1,600평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동시주차 대수가 한 1,000평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빠지는 거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우선 한 140대 정도 될 수 있는 면적이 되니까 우선 조성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한번 이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산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무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와 숲이 없었다는 부분을 산림청에 국회를 통해서라도 자료제출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스스로도 협의를 해봤는데 산림청에서 아주 완강해서 일단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우선 이렇게 성토까지 하고 140명 정도 임시주차만 우선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서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 전 과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해당 없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

안병국위원장

하자가 발생이 안 되어서 보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자가 발생이 안 되었단 말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 준공 이후에 연간 저희들이 한 번씩 하자검사를 담당 공무원하고 합니다. 해서 하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저희 교통지원과는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차선도색도 보면 유리알이 접합되어서 접착되어 있는 시간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두께에 의해서 도색해 놓은 부분의 갈라짐 현상 있잖습니까? 물론 기간 내 도색을 하고 몇 년이 흘러야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겠지만 그 안에 발생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하자 기간에는 장비를 동원해서 체크를 안 해봤는데 준공 시점에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 기록지를 첨부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유념 있게 체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 준공검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하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유념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차선도색을 교통지원과에서 하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이 정기적 내지는 수시적으로 차선도색이 마모 또는 자연소멸로 인해서 퇴색되는 부분과 깎아지고 없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야간안전에 특히나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나 정기적으로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사, 정비를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금년부터 풀 사업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2억씩, 2억씩 정도 계약을 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공공시설과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해서 도색이 벗겨지고 퇴색되는 부분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서 갖춰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도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 현황이 없습니까? 검사 현황은 있잖습니까?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감사기간 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7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자료제출 최근 5년간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지나갔는데 과장님, 우리 큰 교차로에 보면 교통시설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감지타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집중화시키자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외국사례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섬안다리 사거리 거기에 시범적으로 이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교차로 사거리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들이 또 안 돼요. 지주를 많이 심지 말고 좀 집중화해서 하자고, 한 기둥 가지고 여러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듯이. 솔직히 외국에 가면 단순하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와서 시범적으로 섬안사거리에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담당과장이 바뀌니까 그런 의욕들이 사라지고 없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로에는 또 분산해서 설치가 되고 집중화가 안 되더라.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고 이게 어쩌면 도시미관하고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당장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그런 협조가 들어오더라도 있는 시설에, 있는 지주에다가 집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다보니까 또 도시 사거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가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보행등하고 신호등하고 다 별개로 되어 있고 노후된 것 하고 신설된 것 하고 중복성도 있고 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 정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라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지 앞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질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자부담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평가서를 만들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다음에 138번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것인데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세 군데가 2017년도까지 설치가 되었네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용흥초등학교에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 정문이 바뀌었는데 새로 어린이구역이 정문 바뀐 곳에 어린이구역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설계를 해서 곧 설치를 할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아, 이제 설계합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받았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추경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139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오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보상, 주차장 포장공사 착공예정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9억인데, 이거 9억 원 처음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보상하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이게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일단 먼저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다가 포장이 안 된 상태까지는 준공입찰이 끝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날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포장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포장하고, 그죠? 그런데 맞습니까? 잘못되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전년도 공사하고 금년도 공사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전년도 공사에 토지보상하고 매수할 때 9억 줬지 싶은데요? 뒤에 계장님 안 맞습니까?

여기 부기가 전혀 안 되었잖아요. 보니까 좀 이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담당계장

기 추진한 상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기 추진을 했는데 여기 착공예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두루뭉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야 하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우리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세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장기계획수립이 좀 되어야 할 것이 특히나 구도심 부분에 좀 필요합니다. 중앙과 죽도에 공영주차장 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한데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계획수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40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오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네요, 그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지금 2015년에…

상훈

이상훈위원

15년 당초에 얼마 받았죠, 시비 8억 받았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시비 8억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8억이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예산은 올 당초예산에 받았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2017년도 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 받았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5억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고 이후에 거기 포장은 안 했잖아요, 아직?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총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한 8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상훈

이상훈위원

토지보상비가요? 그래요? 그러면 올해 받은 예산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 후에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수정을 좀 하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토지보상 부분 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 면적하고 보상가하고 시설비하고, 올해 5억 받은 것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 부탁하고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또 하나 140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잦고 사실 위험한 지역인데 우리 김우현 위원님도 전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청림 북문 사이에 보면 야적장이 생기면서 그렇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사설은 아니지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신호등이 하나 생겼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철거를 많이 요구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체계를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아무튼 그쪽에도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망사고가 나고 며칠 후에 결국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 유턴 지역을 만들어달라고 경찰서도 나왔고 저도 현장에 갔었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그게 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유턴이 저쪽에는 보면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북문 앞에는. 유턴이 이쪽에 나오면서 유턴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또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횡단을 하면서 무단횡단이 자연히 성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항상 있고요. 결국은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통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때를 저희들이 남부서하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같이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유찰되는 관계로 아까 그 시기에 인사사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유턴 부분은 제가 분명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 앞에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꽃집 앞에.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구옥주유소 앞 꽃집 앞에 유턴이 지금 없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제가…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들이 그게 없다 보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나오면 한 150m 오면 유턴으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유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서 나와서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냐면 거기서 만약에 LVT쪽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위반이에요, 돌아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반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받는 것도 위반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유턴을 그어줘야 하지 아니면 거기 무단횡단이 막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커브길 유턴이 아니고 다음 한 200m 앞 유턴을 말씀하시죠?

상훈

이상훈위원

예, 군부대 들어가는 곳 말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거기 유턴하는 걸로 이야기를…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이야기가 다 되었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벌써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과속 단속카메라도 제가 얼마나 독촉 했습니까? 독촉했는데 결국은 사망사고가 나고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빨리 되었으면 한 사람 살리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SK앞에 도로하면서 건설과 강기석 과장 있을 때 도로확인도 하고 유턴에 대해 과장님, 잘 아실 건데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안 되었거든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SK 2차 앞에.

재진

이재진위원

예, 2차 앞에.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심의를 할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교통혼잡 때문에 아직까지 심의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물론 경찰서에서는 안전 위주고 우리는 편의 위주로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니까 이제는 바로 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실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실현될 수 있게끔 각별히 주문을 드릴게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1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현황 보시겠습니다. 5건이 올라와 있는데 2차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해도 되는데 4차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여기 포항고등학교 앞에 이건 아마 4차로 앞에 고원식 한 것은 아마 사망사고가 완전히 중상이 된 사고현장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내리막길로 차 통행이 직선적으로 내려오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피할 자리도 없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특수적인 것을 빼고는 4차선 자리에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2번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들 2015년도부터 그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한 65.8% 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창포 아이파크 쪽에서 우방하이츠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보면 횡단보도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데 야간에 거기에는 버스나 화물터미널, 두호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방하이츠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횡단보도가 LED 형광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포스터가 없더라고요. 설치를 못했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번 연락을 해보시든지 검토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43번 무단방지 차량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랫동안 형산강로타리나 이런 데 광고물로 해놓고 트럭 해놓고 현수막 이렇게 붙이고 광고하는 거 무단방지 차량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움직입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움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얼마나 있어야 무단방지 차량으로 하는지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남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운전자가 항상 있으니까 이동을 하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44번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및 차량 지도 단속 현황. 주로 뭐가 단속이 됩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근간에는 신문고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표지판이 가려져 있다든지, 화물차한테. 그다음에 번호판 같은 게 표시등이 나가서 꺼졌다든지, 후미등 2개 중에 하나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카메라에 찍어서 신문고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태료가 번호판이 4개고 안전기준이 108번이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단속 현황이 아니고 과태료 현황입니까? 여기 보니까 차량위반에…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 관계는 과태료로 있고 개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45번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사업자가 면허증을 시에 반납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간단하게 현재 상황만 보고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용증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신청서에 이사회 의결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미첨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한테 한 번 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자체가 우리 시로써는 용납될 사항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사업자와 저희들이 세 번 만났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속 설득해서 하도록 하고 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지금은 조용하게, 그 당시에는 언론 쪽으로도 불만을 표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 시키고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해서 현재는 사업을 추가로 제안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터미널을 잘 건립해서 사업의지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에서 지도를 하셔서 판매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복합환승터미널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의견은 다수의견이니 다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남구에 23만 인구들의 복지와 주민편의시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폐쇄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상실감 내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금까지 편의를 느꼈던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70번 기계주차시설 설치 및 단속실적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