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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5

김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전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축산진흥과 등 4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담당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전통산업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통산업과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와 전통문화지원개발, 문화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로 정책사업 목표가 들어가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목표를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추진율, 게임, 음악산업 행정처분율, 전통문화산업지원실적, 안동 포, 무삼, 천연염색 등등을 보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을 100% 달성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 100% 달성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어쨌든 전통산업과의 문화콘텐츠를 안동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무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가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요. 홀로그램기반 경북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도비인데 명시이월이 다 되었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요.

김호석위원

5억원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장소문제로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도청에 홀로그램 사업하는데 시비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그 과정에 도비가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동 시내 위치에 하도록 하겠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 협의 중에 있고, 금년내로 반드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강변을 바라보는 벽쪽에 하는 걸로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장소는 문화예술의 전당, 기간은 올해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한스타일 산업지원 있죠? 무삼공예전, 천연염색공예 전문인력 양성.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안동 포타운 운영에 8,500만원, 안동 포 무삼기능인력 1,200만원, 안동 무삼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실 안동 포 짜시는 분들이 연로하고 이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통을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젊은 40대 분들이라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젊은분들은 선호를 하지 않고 해서 60대 하고 50대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동 포짜기를 해야 나중에 시일이 갈 때도 안동 포 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인력을 양성코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사업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데 교육이라든가 강의도 가고 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김호석위원

홍보라든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강의 나가고 그럴 경우는, 어디서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기능인력양성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기능인력에 안동 포가 6명, 무삼공예 인력이 80명이나 되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교육생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무삼공예전을 서울 인사동에서 개최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 9월 20일에서 27일 7일간 했는데, 기대효과라든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그날은 지사 사모님을 위시해서 한복전문가 분들도 오시고 서울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장, 군수 사모님들도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대구 계시는 전지현 영화배우 시할머니 되시는 분 한복전문가 그분도 오셔 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무삼 공예품 판로도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결국 무삼도 안동 포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 포 홍보를 많이 해서 한복 전문가들이 앞으로 안동 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보자는 긍정적인 반응도 받아내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한복, 안동 시에서도 한 번 했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한지축제 때 한복패션쇼 이런 것도 하고, 올해 임하 금소에서 안동 포 축제를 합니다. 그럴 때도 패션쇼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무삼을 잘 홍보도 하고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천연염색공예 전문인력 양성에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 3,000만원 잡혔는데요. 천연염색 이것이 안동 에 전문인력 양성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천연염색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천연염색과 자연염색의 차이가 무엇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실은 자연염색, 천연염색 차이는 사실 동일시 하게 봐야 되는데 천연염색은 약간의 화학약품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잿물에 담갔다가 푸는 그런 것도 있고, 자연염색 안동 에 최옥자씨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연에서 생산된 꽃잎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염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는.

김호석위원

화학약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연염색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자연염색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모임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천연염색으로,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염색이 쉽게 말하면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거고, 천연염색은 순수하게 천연적으로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는 천연.

김호석위원

천연재료로 하는 것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연염색원이고, 최옥자씨가 하는 천연염색 서로 간에 상반되는 의견 충돌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에서 12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경북개발공사로 들어간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 안동 문화관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매년 운영료를 지불하면서 문화관광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실 1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7, 8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 및 기타 공과금이 2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억원 내외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운영하고, 운영비적인 성격은 1억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도 요청을 해 놓고 해서, 현재 땅이 안 팔려서 힘든데 이번에 관광공사가 열심히 한 덕분에 종합휴양단지 한 필지를 팔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땅을 빨리 매각해서 관광단지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데 앞으로 하여튼.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만 4,000평 정도 매각이 되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북개발공사와 운영의 묘도 살리고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전통산업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산업과라는 것은 지역의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산업화 시켜 내야 돼요.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자고 과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사실 사업 벌여놓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도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하는 것, 운영비 주는 것도 사실 문제 있잖아요. 당초에 처음 저희들하고 체결할 때도 8억원 줄 때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줄여 나갔다는데, 지금은 거꾸로 12억원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 그다음에 시설보강 한다, 시설이 부족해서 모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40억원 들여서 했어 그죠? .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활성화사업,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유교랜드 쪽만 해도 얼마 들어갔죠? 18억원 들어갔습니까? 19억원 정도 들어갔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사업은 40억원 가지고 사무실 신축하고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콘텐츠보강하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것은 그거예요. 관광공사하고 올 연말까지 위탁이잖아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한테 줘야만이 그 사람들을 믿고 운영비 줘가면서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상가분양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만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일을 왜 벌여놨는데요. 그런 부분 챙겨주셔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은 스파랜드 부지가 판매됐고, 어제 날짜로 상가부지에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2층 건물로 짓는데, 계속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광단지는 어느 정도 매각이 되어 가지고 유지가 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든지, 현재로서는 저희들 만기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논의 중인데 철저하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김대일위원

임하호수상레저타운도 그렇지만 전통산업과의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 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하드웨어 쪽만 할 게 아니라 동시에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많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제공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죠. 늘상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용역주고 사람 구하고 이러니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임하호수상레저타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임하호수상레저타운 같은 경우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체해서 90억원.

김대일위원

지금은 90억원인데, 당초에는 300억원 됐다가, 140억원 했다가, 당초에는 300억원인가 그래 됐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줄었습니다.

김대일위원

누가 300억원짜리 덩어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역주민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용도 보면 캠핑장 쪽으로 가는데,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임동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김대일위원

계획 없이 가다보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 방향을 트는데. 그런 사업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들고 오더라도 이 사업할 때는 현장사람들이라든지 지역의 현장을 뛰는 사람들하고 검토 토의하고 해서 사업 하나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으로서는 시설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활성화 하셔야 되는 게, 자웅암 테마파크 얼마 들었어요? 10억원 들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9억원.

김대일위원

10억원 들여 가지고 휑하니 빈 공터 만들어 놨잖아요. 책임지셔야죠, 과장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입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사전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운영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산업과에서 인력양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 대부분 맡기는 경향도 있고 하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잘하는데, 보고 따라 하든지, 늘상 이야기하지만 관광단지 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권정생 동화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사실 문화관광단지 쪽으로 간다든지, 유교랜드가 아니라 유교랜드도 거기는 어떤 효문화나 이런 것을 전파할려고 학습공간으로 하는데 차라리 까투리 동산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모성애나 효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단지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 분야는 성인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김대일위원

거기 권태호 음악관도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권태호 음악관이라든지, 권정생 문학관을 거기로 온다든지 해서, 엄마까투리 동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애들을 유인해야 엄마, 아빠가 따라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 와요. 그런 것을 돈 안들이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40억원 들여 가지고 하다 못해 엄마까투리 동상이라도 몇 개 하고 모형물이라도 했으면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활성화사업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설했다 그러는데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말씀은 이래요. 온뜨레피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차단막정도 돼야 되는 건데 돈 주고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안에 다 들어다 보이는데, 그런 신비감이라 그래야 되나, 저기 들어갔을 때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표 끊어 들어가는데 바깥에 다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놔 놓고 하면 그게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지 않는 정도의 형태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식물원 쪽에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방된, 이번에 시설물 새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홀로그램기반사업 했는 것, 예산 세워 놨다가 못 썼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월해서.

김대일위원

이월은 했는데 못쓰는 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지역 하는 업체가 한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예술의전당 벽면에 한다고 해 놨는데, 벽면에 하면 영상 같은 것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뿐인 거지.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데 보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축제 때도 연계성이 있고.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이쪽 벽면에 설치해서 그것을 축제 때 볼려고 하는 것 아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강변 쪽으로.

김대일위원

다른 대도시 같으면 중심 한복판에 대형 건물을 이용해서 볼거리 차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찾다찾다 못 찾으니까 벽에 갖다가 활용을 할려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웅부공원에 할려고 하니까 폭이 좁아서 도저히 안 나와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적지라서.

김대일위원

아무 생각 없이 예산 5억원 세워 놓고 못쓰다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사업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신신당부 드리지만 전통산업과에 대해서 벌려 놓은 사업이 많아요. 큰 타이틀만 해도 문화관광단지, 임하호.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수운잡방도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손은 많이 됐는데.

김대일위원

지금부터는 전통산업과에서 신규사업 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전통산업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 많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일 많은 것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5억 2,000만원이 넘으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금액 큰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회마을에 락고재에 전기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정도로 왜냐하면 락고재 완공이 60%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큰 덩어리만.

김백현위원

불용하고 다시 예산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할 때 기반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2018년도 예산이 되면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큰 덩어리가 중대바위 용역비를 했는데 입찰 보니까 입찰잔액 9,4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용역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끝났습니다.

김백현위원

끝났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백현위원

추진이 늦어지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올해 지특회계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기재부에 1차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4차까지 가야 되는데 도를 거쳐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립니다. 12억원 예산으로 국비가 6억원이고 지방비 6억원으로 1차 심사는 저희들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챙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게 제일 빠르게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문화관광도시에 개발해야 될 문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신도청지구에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옥집단마을 관광개발사업도 특정지구를 묶어서 개발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은 어디 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소산하고 오미인데 소산은 작년에 완료되었고, 오미가 문화재형성변경이 늦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전여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동네에서 포기하고, 나머지 길포장 하는 걸로 확정되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올해 내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에도 한옥집단마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데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락고재 전기사업 불용처리하고 2018년도에 예산 확보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락고재가 하회마을 안에 있는 고택 호텔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주차장 바로 옆에, 가족호텔식으로 짓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상당히 진척이 늦어져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분 자금사정이 그런 가 봅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속도가 늦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도 자금사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외부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내부 시설하고 이런 게 남았는데, 자금 있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도 빨리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하는데, 당초에 할 때 전기용량이 해 보니까 적어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전통산업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좋은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1년 반 남았습니다.

김한규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집행잔액이 1억원이 넘게 있는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월된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시작할 때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하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업장 위치가 바뀌고 금액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치도 바뀌고, 금액도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당초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사업 설명회 할 적에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설명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가보면 수상레저라고 해 놨는데 캠핑장하고 그쪽에 수상레저 밑에 옛날부터 하고 있던 수상레저가 새롭게 단장된 것도 없더라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개인업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저희들이 푼톤이라고 새롭게.

김한규위원

새롭게 수상레저타운이라고 새롭게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한규위원

현재 수곡교 다리 건너자마자 진행하고 그것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옮길 겁니다.

김한규위원

옮길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한규위원

낙동강에서 하는 수상스키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쪽으로 집약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서 거기에 수상레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전국 수상스키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그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김한규위원

현재 수상스키를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수상레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집약적으로 해야만이 캠핑장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체육관에서 하는 시내지역에 수상스키도 국토부 하고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선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서로 맞추어 가지고, 안동 에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면, 그런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거기다 유치시켜서 자꾸 발전시켜야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엄청 줄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한규위원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아니게 진행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서하고 해 가지고 따로 편리하다고 해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아, 수상스키하면 임동에 수상레저타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 쪽에는 나름대로 시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오가고 수상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김한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뭐하러 임동까지 가느냐는 거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레벨은 조금 다릅니다. 호수에서 하는 이것은 뭔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저거는 완전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로서는 수상레저타운 예산은.

김한규위원

이것으로서 끝이 난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한규위원

가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수곡교까지 건너자마자 보면 주차장 설치해 놨는데는 주차 한 대 대어놓은 않았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거기는 개인들이 와서 수상레저스포츠를 할 때 차 대고 배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한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 도비들이 반환한 게 5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왜 어떻게 해서 반납되었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세입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영화 “왔니껴” 하는 공탁금 8000만원 받은 것, 도비분 4000만원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줬는 돈을 다시 반환 받았을 때 우리 시만 세입 잡는 게 아니고, 도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환금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돈 왔는 것 반환 했는 돈이 5억원 정도 되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동 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올해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포타운은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빛타래 길쌈마을은 어느 과에서 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3대문화권사업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건너 고향의 강 살리기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기이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거기서 보면 세 곳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업무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인 것 같은데 썰렁하고 아무 것도 없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 포는 강만 건너면 바로 거기니까 거기하고 빛타래 길쌈마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세 곳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어쩌면 혜택이랄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길만 복잡하지 주민한테 직접 돌아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빛타래 길쌈마을이 올 연말내로 준공하면 안동 포전시관 하고 역할관계가 같이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3대문화권사업으로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다면 거기에 생산해서 말리고 까지 다 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것 같은데요. 고향강 살리기는 관리도 그렇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하호수상레저타운도 인근에 살다 보니까 간혹 들릴 기회가 있는데요. 위에 카라반을 설치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방치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장을 안 했는데 카라반이 들어 왔는지가 몇 년이 되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1년 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 넘은 상황에서 거의 방치 상황에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운영자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선정되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상레저타운이 완공이 되면 수상레저 하러 오면서 캠핑장을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연계되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늦어도 7월까지는 끝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결산서 큰 것요. 세입부분요.

정훈선위원

지난 연도 수입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과오납반환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187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웹툰사업 하면서 별신의 밤, 궁예전, 인쇄수입으로 29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 도비 부분을 뺀 금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영화 “왔니껴” 공탁금 8,000만원을 받았어요. 돌려받았는데 여기 도비분 4,000만원. 그다음에 웹툰제작 하면서 제비원 이야기 인쇄수입이 있습니다. 인쇄수입도 8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40만원, 그래서 도에 반환한 금액이 4,187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 750만원은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미납분입니다. 4건인데, 노래방이나 게임장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 있는 것은 다 압류했는데 한 분이 사망하면서 100만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 650만원 이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76페이지요. ICT융합관광자원화사업 1억원을 자본이전을 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죠? 맨 위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유교랜드에 3D색칠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교랜드에 줘서 3D색칠론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3D로 색칠하면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전혀 없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정산 받으면 집행잔액이 얼마 생길지.

정훈선위원

2016년도 것은 벌써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기탁위원장

말이 안 맞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에 했는데 올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올해 받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2017년 결산에 남겠네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179페이지 유교문화자원정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1억원을 2016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셨죠? 유교문화자원정비사업에 예산액이 1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1억원이죠? 여섯 번째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시설비 5,9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이것은 이월액이고, 예산을 1억원 잡으셨잖아요. 1억원의 예산을 잡으시고, 전연도 이월이 2억 6,9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억 6,900만원 그죠? 지출액이 1억 4,000만원, 이월 5,900만원 하시고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 그죠. 1억 6,900만원인데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안 잡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해서 집행잔액이고, 그 당시에는 될 줄 알고 놔뒀어요.

정훈선위원

전연도 이월액 2억 6,000만원이 201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억 6,900만원이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전통산업과에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1억원을 더 확보했다는 것은 이 사업 유교문화자원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 잡은 1억원 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논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유교사업장에 시설보수비입니다. 이 반납한 1억 6,900만원은 당초에 이월되어 넘어와서 락고재 전기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결국 사업진도가 60%밖에 못 나가가 가지고 저들 불용한 겁니다. 이게 있는 것을 불용할 줄 알고 있었으면 그대로 어쨌든 락고재 인입선 시설비로 했던 것이 때문에 추가로 유교자원시설 보수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안동 포타운 관련해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안동 포관련해서 전통산업과에서 산업을 육성하신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안동 포기능 인력 양성하고 전승할 수 있는 기반조성하고.

정훈선위원

전통산업과에서 무게를 어디에 두냐 이거죠? 전통계승에 두느냐, 아니면 산업화시키는데 둘 것인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동 포는 전승발전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정훈선위원

대마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당히 산업화 하는데 있어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대마산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개 과에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통산업과는 전승계승발전 보다는 산업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것은 할 수 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우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하는데 짧게 할 게요. 시간도 10분밖에 없으니까요. 전통산업과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몰라도, 문화예술과, 보건소, 유교진흥과, 유통특작과도 있고, 이런 과에서 하는 업무 내용은 전승한다든지, 기능보유자를 관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관리차원이고, 이것 가지고 산업화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 과는 전통산업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 끝나고 과장님,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순수하게 안동 포가 전승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좋은데, 고가다 보니까 주로 산업화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현재 거의.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 이런 등등해 가지고 많은 개발이 연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양마인데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신성장산업과 도하고 연결해서 양마를 유치를 해서 평산 해서 금속 재질로 만든다든지, 결과가 생산해서 결국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전통으로 계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훈선위원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하기는 시간이 짧은데,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업에서 돈을 버는 것도...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훈선위원

당연히 기업에서 돈을 벌면 농가소득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재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대마산업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정훈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광단지.

권기탁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관광단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북관광공사 본사가 경주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경주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대문화권사업,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관광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광공사 사장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신도청이 들어오고 기반이 덜 잡히고 관광분야가 경주에 쏠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데 추후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전환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제가.

정훈선위원

관광공사 본사 이전도 이전이지만 전통산업과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적만 하고 관광공사에 답변만 기다리고,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이렇게 더 이상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시간에 답변을 듣기에는 짧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찾아뵙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받았던 자료를 돌아보니 이 업무를 정말 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제대로 다 해 냈다면 능력이 전지전능할 것 같아요. 우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위탁했는 것을 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움터마을 관리 운영하는 것 2018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전체 자원의 가치로 보면 엄청나죠. 한자마을만 해도 100억원을 투자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한옥 위탁 했는 것도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재산관리도 실지로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재미나는 얘기, 최초에 시가 계약을 잘못해서 중간에 해지를 했다가 재계약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계약하는 과정에 시가 실지로는 갑의 위치지만 내용적으로는 을의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산의 가치에 따르는 합당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음 담당자가 소홀하지 않도록 분명히 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무수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가면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번에 결산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해마다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것은 뭐냐하면 책임자가 인사이동으로 자꾸 교체가 되니까 밑에 업무담당자가 다 교체가 되니까 업무를 계속해서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계속 시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반복되는가 싶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되도록 하지 않게 하고요. 오미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원래 작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번 달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입찰.

이재갑위원

사업계획이 원래 2016년 12월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월해서.

이재갑위원

예?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월시켰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형상변경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 사업의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 그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경우가 다른데,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나요. 결국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 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이지만 자웅암 같은 경우에 자웅암테마파크는 아주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계획부터가 무리한 계획이었어요. 결국은 시작해 놓고 안 할 수 없이 하다가 사업을 축소해서 마무리 했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되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 또는 안동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해야 돼요. 정말 기대효과도 궁색하게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산만 낭비합니다. 실지로요. 임하호레저타운 사업도 해 놨는데 이 사업도 사실 주민들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해 놓고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자 하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무리할 당시에 가서 이래요. 실지 여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한 팀이 있어야 되고, 이 주체들을 뒷바라지할 주민들의 주체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주체가 MOU 형태로 가줘야 되지. 만약에 한 덩어리 한 솥밭 먹는 것처럼 이래 운영이 되어 지면 결국 나중에 가면 진짜 이것 죽도 밥도 안 된다. 내부적으로 갈등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사업 시행하고 이끌어 운영했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레저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수상레저를 잘 아는 사람, 외부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네크워크 해서 유치가 가능한 주체들이 와서 운영을 해 줘야 사람을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외부하고 네크워킹이 가능한 주체가 실지로 운영을 하고, 운영될 때에 마을에서 여기를 뒷바라지 하는 그러면서 운영 수익은 일정 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머리 아프니까 대충 얼버무리면 나중에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은 진행이 아직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당장에 도산 서부리 이야기마을 지지부진 합니다.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차분 끝나고 3차분 사업 가지고 올해 마무리 빨리 해야 내년도에도 18억원 지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키라고 제가 누차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저기는 마을주민들이요.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선성현 문화관광사업은 들어와 있어요. 곧 준공이 되고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거기 마을에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운영할는지.

이재갑위원

거기는 운영 주체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별도로요?

이재갑위원

별도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들 상당부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에 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상시에 교육이 사업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산 서부리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는데도 사업의 진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들 간에 자기들 끼리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갈등들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서 실지로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앞에서 주가 되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옆에서, 또는 뒤에서, 받춰 줘야 되는데 도산 서부리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진짜 마무리 잘 되게 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줘야 돼요.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팀들이 따로 한 축을 만들고, 이 마을 팀들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운잡방 사업 진행 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만 보니까 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담당팀장 하고 저도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와룡 쪽으로 50군데 봤습니다. 안 되어서 현재는 설월당 하고 수운잡방연구원 이사분들하고의 부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요. 막바지 타결점에 와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타협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 저희들이 만나고 해도 서로 잘 안 돼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부지도 두 군데 최종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한 군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교통이 그렇고, 땅도 적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보류시켜 놨는데 어쨌든 설월당 하고 수운잡방하고 하고 이사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 사업은 못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사람들이 뭐한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쨌든 우리는 보조단체가 수운잡방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잠깐만요. 예산 받아 줬잖아요. 과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갖다 놓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중재를 하고 몇 번 만나고 저희들 역할을.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기네들끼리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부지 선정때문에.

이재갑위원

부지가 정해 놓은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압니다. 현장 가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안 된다는 거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재갑위원

진입로가 뭐가 문제인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정도고, 레미콘 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거든요.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잘 알아요. 부지 물색할 때 본 위원도 참여했어요. 부지가 없잖아요. 못 구하잖아요. 가격이 안 맞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가격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정말로 적지를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트집 잡고 도토리 키 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그러한 상황을 과장님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지도 부지지만 나중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또 하나는 저희들은 보조단체에 수운잡방연구원에다가 돈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데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사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상대는 결국 수운잡방연구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중재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돌리든지 연구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의 잘못, 본인이 이사회하고 유대만 좋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일이 잘 되고 나면 그 잘된 공도 과장님과 전통산업과의 것이 돼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잘못되면 그 책임도 과장님과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통문화자원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해야 되고, 육성하는 것도 해야 돼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속에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2016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업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예산이 7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75억원 되고, 명시이월이 3억원 된다 그죠? 집행잔액이 4억 2,800만원 되고요.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활성화, 지식재산발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신에너지사업육성, 여러 가지 우수기업유치 고용창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이 거의 27억원5,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 2억 4,000만원 됐다. 그죠? 전체적으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설부대비가 1억원 되고, 전통상점 활성화가 지원에 4,000만원 되었는데, 282페이지 하고 283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2쪽에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283쪽 중간에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억원 명시이월분은 북문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3회 정리추경 때 확보 된 예산입니다. 북문시장에 50미터 정도 해서 비가림시설 할 예정입니다. 추진하면서 주민동의 중에 있고, 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데 협조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억원은 아케이트사업이고 북문시장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83쪽에 마지막 4,000만원 이월사업비는 신시장에 좌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시장 36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네 분이 자부담 20% 때문에 포기를 하고 32개를 추진하였고, 신시장에 20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자부담 조성이 힘이 들어서 명시이월 되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통시장 2016년도에 보면 목표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 달성 목표가 6군데인데 6군데 전통시장 어디어디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 하고, 신시장 하고, 용상시장, 풍산시장, 구담시장.

김호석위원

서부시장.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구담까지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해마다 투입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는 항상 배가 고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확보를 해 주실려고 노력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맞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배는 고픕니다마는 교육을 통한다든지 연수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모델을 찾아서 벤치마킹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손님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화이트 칼라랄까 어느 정도 위치 있는 분들이 재래시장활성화 상권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하고 장보기 행사 때만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시에서도 주차장확보라든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마트 같은데 가면 한꺼번에 시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큰 마트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도록 공부는 합니다마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재래시장에서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 가면 옛날에 먹거리라든지 옛날 풍습이 살아나 있고, 가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좋더라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장을 접목시켜야만이 젊은층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인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가고 있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5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10억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 용상시장 현대화 사업이 15억원 정도 예산으로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 정도 착공해서 추석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추석 전으로 준공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52개 점포가 있죠? 증축하는데 12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2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하고 상인회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6월, 7월경에 점포 크기하고 이런 것을 확정 토의를 하고, 8월에 확정한 후에 10월쯤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발주해서 9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올 10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사업이 1억 4,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 단위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자보존사업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이 안동 에 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는 문 열고 3분의 1는 문 닫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와 있는데, 소상공인을 보호를 해야만이 우리 안동 이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이자보존지원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8월경에 1억원 정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그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8월경 추경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지역에 맞게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88쪽에 보면요. 사회적기업 관계 된 이야기인데요. 사회적 기업예산이 2016년도 보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에 22개, 청년일자리 15명에, 사회경제 활성화 13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안동 으로 봐서는 사회적기업 현황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이 경상북도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했을 때도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해 주신 관계로 예산 확보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준 덕분입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공으로 돌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 줘야만이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에너지사업육성 291쪽이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292쪽, 가스시설 291쪽인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6,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실 안동 에도 나름대로 도시가스,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좀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실은 도시가스사에서 사실은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동 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도 관심을 가지고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저번에 손광영 위원님께서도 태화동 하고, 평화동 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공급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호석위원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가스공급이 3억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시에서 도시가스 예산을 늘린다면 도시가스에서 좀더 공급할 의지는 있는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이윤창출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전체 현황을 봤을 때는 신청을 받게 되면 100여군데가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10개 미만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30 몇 개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신청은 130개 정도 들어오고, 공사하는 곳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간은 7개 정도.

김호석위원

130여 군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공급을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기회가 된다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되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도시가스사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

김대일위원

시에서 요청한다 해서 변동이나 추가지원이 가능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도 풍산까지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남선이천까지 별도로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안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에는.

김대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선으로 가는 비용 때문에 사실 시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축소될 거잖아요. 전체 예산범위로 봤을 때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면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 전체적인 공급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에 따라서 교통, 도시가스 때문에 난리인데, 이 부분은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걸러 듣지 마시고 방법을 어떤 식으로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동네 가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뻔한 대답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거세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농촌지역에 LNG탱크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비용이 LNG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LNG탱크에다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LNG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LPG입니다.

김대일위원

LPG관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장에는 밸브 하고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LPG탱크 대신에 LNG탱크 설치하면 안 되는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LNG저장탱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송사에는 LNG 3억원 들여 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LPG저장소입니다.

김대일위원

LPG했잖아요. 거기서는 주민만족이라든지 기존에 대체해 가지고 많이 절감을 하는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유가가 저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절감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LPG탱크로 확대해나가 되는가, 안 그러면 LNG탱크를 설치해서 LNG로 공급할 수도 있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LPG하고 LNG하고 비교하면 안전도라든가 이런 게 LNG를 더 선호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LPG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이 그런데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지하에 매설된 거라든가 여건상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고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저장탱크를 할려고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부지야 시가 마련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수계자금 지원되는 걸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부지확보 같은 경우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골목길 같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 평화, 안기 이런 경우에는 저도 안기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급할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저도 부의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대일위원

부지확보를 하면 할 수 있는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몇 세대 이상, 33세대 이상 그래 하면 송사리 같은 경우는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를 해서.

김대일위원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LNG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면 결국 LPG도 그렇게 공급하는데, LNG로 탱크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어떤 원관이 들어오는 비용보다는 사실 집집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배관에 대한 비용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권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권역이라고 해도 어떤 기술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소 해 줘야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최고 열심히 하는 과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정말 의지 있고 해서 늘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신시장, 구시장이 시 권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시장뿐만 아니더라도 결국 시장하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서부시장도 그렇고,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예식장 부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은 그것은 좀 아니었다.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하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아시지만 등록이 되고 적정수준 이상 평가가 되니까 자꾸 공모사업을 받기 때문에 소외된 시장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성 있게 북문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이런데 오히려 행정의 손길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북문시장하고, 서부시장을 야시장을 앞으로 조성할 거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중앙예식장 16면에 1억 3,000만원씩 들어가요. 한 면에 1억원 들어 간다 그러면 시민들이 깜짝 놀라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담당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가가 높고, 철거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아무리 지가가 넓어도 토지매입 하는데만 21억원 들어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에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주차 16면 만들자고 25억원 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과정 중에서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큰 꼭지만 이야기하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돈이 3억 1,600만원이라고 잡혀져 있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 지원하는 게 2억 1,000만원이고요. 자체 헬스장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 수입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3억 1,600만원에 자체 수입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의회 사무감사 때 헬스 하는데 보니까 노후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착공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2016년도 기준이니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도에.

김대일위원

2107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비고 이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도 위탁하는 데 예산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고요.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경비라든지 위탁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로자복지공단 쪽으로 일일취업안내소가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운영이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 삼거리 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보통 여름에는 40명, 50명 오고, 겨울에는 30명, 40명이 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없지요. 제가 요즘 아침에 지나치다 보면 삼거리에는 그대로 그 인원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하고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밥은 거기서 먹고, 일자리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데.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옮겨가는데 성급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지속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왕 옮겨갔으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취업관련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 CEO지원사업 하는 것요. 2,000만원 잔액이 남았던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안동 대 5명 하고, 과학대 5명인데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안동 대 2명이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해도 대상자가 줄을 서 있는다든지 해서 늘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적든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하든지 하니까, 사실 인기가 없는지 몰라도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봐 주셔야 됩니다. 이 관련, 계속 청년일자리사업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도 합니다마는 인턴제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 수익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창출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것, 청년 일자리 이런 것을 조례는 해 가지고 해요. 관리를 해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 지원하는 기간 끝나 버리면 힘들어 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어 지는 것은 줘야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외부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족하더라도 배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도 아니지만 문화산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지. 일거리를 안 주고 백날 하면 뭐해요. 청년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발주되는 일이라도 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차 보존금 지원하는 것 외에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는 교육을 한 번씩 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훈선위원

1억 4,300만원이잖아요. 정책자금 이차 보존금이. 대상업체가 960업체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 8월에 있을 추경에 2017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60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에서 요구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3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상업체들이 이 보존금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안동 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결격사항이 없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정훈선위원

지원업체가 960업체인데 희망업체는 이것보다 많겠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훈선위원

2017년도 3억원이고, 2016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1억 4,300만원인데, 원래 2016년도 예산도 3억원이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리추경에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3억원 세웠습니다마는 보통 2015년도에 4/4분기하고, 2016년 1, 2, 3, 4분기를 합쳐 가지고 1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자 납기기간이 미 도래해서 사실은 12월 말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6월이면 지금까지 나간 것은 몇 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이 결산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 예산 3억원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대로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훈선위원

만약에 3억원을 세워야 된다면 2016년도 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2017년 예산 3억원은 또 정리추경에 가면 반납하지 않느냐,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 2018년도 예산을 예측을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결산을 거치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이자가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고.

정훈선위원

이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 올해 추경에 확보할 정도, 현재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을 1억원을 확보를 한다면 2017년도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이 4억원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2016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을 3억원을 잡은 예산도 1억 6,000만원을 반납을 해 버리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사실상 그 해 전년도에 대한 4/4분기하고 2년간 지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8월 추경에도 만약에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 가면 사실상 이자가 남는 경우에는 반납하고.

정훈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해 오는 절차고요. 일단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9,000만원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이것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되어서 2016년도에 종가전통주를 가지고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산업화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일자리창출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명 정도 교육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면 일자리가 20명 정도 는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벌써 끝난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훈선위원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훈련계획인원 30명, 수료인원 20명 목표로 계획하셨는데요. 목표가 아니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훈련은 30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훈련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업이 된 분들이 계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훈선위원

이 예산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2016년도 정리추경에 1억 2,200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한 군데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몇 군데 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4군데가 지원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원이 4군데가 되었는데 3군데는 포기를 하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3군데는 공모가 선정이 안 된 거죠?

정훈선위원

아니면 공모를 할 당시에 2억원 예산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4개 단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신청을 전통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되기는 전통주밖에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정훈선위원

전통주만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을 했다.

정훈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몇 명이 공모신청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이것 기금이죠? 이 예산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훈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안동 시에 시비매칭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드릴테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가내시되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4월에 선정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무조건 고용노동부에서 2억원 규모의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정되면.

정훈선위원

안동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을 하셨고, 인건비가 2,000만원, 재료비 1,400만원, 임차비 300만원, 시음회, 간담회 1,600만원, 기타경비 1억 1,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과장님도 모르시죠? 몇 명이 되었고, 전통주 관련 업체가 매출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정훈선위원

돈 주면 끝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끝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언제 받죠? 받았죠. 정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도 정산자료를 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새 정부 들어오고 일자리 추경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일자리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냥 예산 주고 결과를 받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공모사업해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또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공모사업도 안 하셔야죠. 우리 시가. 국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10% 됩니다.

정훈선위원

시비가 10%가 아니고 1%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국비 또한 세금인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는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한규위원

매년 예산서를 보면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쭉 들어가는데, 과거에 이런 예산들을 하기 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면에 돈이 얼마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과장님이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김대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시내 한복판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지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규위원

주차를 확보를 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탬이 됩니다.

김한규위원

저비용 들어야 되는데 고비용 들어서는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주차라는 것은 우리 안동 에 보면 주차장을 새로 설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늘 전통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있겠지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전통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주차 댈 때 없어 가지고 구시장 못 들어가고, 신시장 못 들어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두가 일자리잖아요. 결산서에 보니까 실업대책에도 2억 1,400만원 정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도 1억 1,9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포기한 부분도 있고, 기업이 중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급을 못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일자리창출 실업대책이 2억 1,4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김한규위원

287쪽인가? (잠시 기다림)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은 실업대책이고.

김한규위원

중요한 부분들이 왜 2억 1,400만원 정도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이 작은 목으로 가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3만 5,000원이 취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8만 4,000원, 쭉 더하기 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작은 게 뭉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한규위원

우리 안동 도 청년일자리들이 없어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 맡고 계시잖아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셔서, 정말로 대학교 졸업생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일자리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 현재 목표가 7,695개인 데 1만 자리를 만들어 봐라 지시한 바가 있는데, 공장유치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도 공사 같은 데는 잠깐 언론에 보니까 주 4일 근무해서 정규직 봉급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켜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는데 안동 도 계획이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도 시설공단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찾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백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불용액을 보면 4억 2,800만원을 집행잔액을 불용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일자리창출 중요한 데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11조 2,000억원, 지방교부세 3조 5,000억원을 풀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3조 5,000억원 지방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 안동 에 오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 7,600억원 이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1만 자리 이상을 만들어 보라고 시장님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문을 일단 내놨습니다. 조금 어렵고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김백현위원

일자리 1만 개 만드는데 그냥 앉혀놓고 돈 주지는 못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최고 좋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30억원 정도 되는 것도 소진을 다 못하는데 많은 예산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시장 8군데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김백현위원

안동 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8군데 인가 있죠? 전통재래시장 하고, 시가지에 있는 전통시장 외에 읍면 단위의 전통재래시장 있잖아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사실 가보면 한두 군데 놔두고는 거의 장이 안 돼요. 소비자도 없고 상인도 없고 한데, 풍산, 길안, 구담 정도는 돌아가는데. 풍산재래시장이나 구담재래시장은 우리 신도청이 오면서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장옥정비라든지,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구담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그래도 지적할려고서 그랬는데 1억원 예산은 세워 놓고 계획은 없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장옥정비하고 간판이라든가.

김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무엇을 할려고 찾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상인회 하고는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 놓고 일을 할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제 아래 시장님 간담회 있어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정비도 확보해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비가 전체 6,400만원밖에 없는데 3분의 1도 못쓰고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에너지공단에 직접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한 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매칭해서 시비부담 하는 건데 미리 예산 세워 놨는데 확보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확보는 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김백현위원

아, 개인이 해야 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개인이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시에다 신청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시에 전화를 하면 상세히 말씀 드립니다.

김백현위원

상세히 홍보를 잘해 가지고 태양광주택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인데 1억 3,400만원 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억 2,0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건설파트에서 녹전면 녹내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하고, 또 송천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서후 이송천 배수로 정비공사에 남은 것을 2017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사용해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30%는 특별지원 관계로.

김백현위원

30%를 안동 시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쪽지역에 쓰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지역 하고 나머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고도 모자라는데 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발전소 들어와 가지고 수증기 하고 소리하고 시끄러워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신경 써 가지고 하나라도 더 신경 써야 발전소 제대로 돌아가지. 피해보는 쪽에 신경을 더 써 달라 이 말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원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생색내는데, 30% 떼 가지고 다른데 가버리면 주민들 알면 섭섭하다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그래 계획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잔액이요. 항상 많이 남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러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안 남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가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서 지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설비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썼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자를 지나지게 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가 설계가 되었으면 설계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하게 해 줬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아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재갑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런 설계를 납품받아 집행하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재갑위원

여기에 보면 모든 시설비가 다 그래요. 집행이 전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하나도 안 남기는 것이 꼭 미덕은 아니다. 남길 것은 남기는 게 맞아요. 예산 아껴 쓰고 반납 할 것은 반납하는 것이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했다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뒤에 담당자가 가르쳐 주세요. 길거리마다 국비지원 한다고 태양광사업 국비보조사업 지원한다고 작은 현수막 다 걸어놨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업체에서 과다하게 이익을 남기면서 부실하게 시공하는 문제들도 사실 있습니다. 왜 태양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이 업체만 믿고 했다가 보면 자재도 부실한 것 사용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우리 사회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비지원금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 관리도 하고,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자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안동 시에다가 대상자가 선정되면 꼭 얘기하도록 하고, 자재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업체에 속지 않고 시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과장님이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 예산 집행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공사다 보니까 잘못 관여하다 보면 공무원 부조리하고.

이재갑위원

메모 들어온 것 이야기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관계없는데 국비반납은 아니고 시비라는 그런 메모고요.

이재갑위원

시비든, 국비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 잘못하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업체를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사업 주택용을 설치하는데 묘듈이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지로 회사에 따라 제품의 질도 차이가 나고 발전율도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공해 주는 대로 받아요. 그다음에 인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전환시켜 주는 게 인버터인데, 인버터에 대한 굉장히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천둥이나 벼락을 칠 때 고장이 나는 수가 있는데 제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후속으로 따라 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가 사업 예산만 지원 했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신을 불식 시키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문제 있잖아요. 국도에서 500미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 누가 정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 하는.

이재갑위원

그 근거 어디 가지고 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

이재갑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 했다가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손실부담 누가 해야 돼요. 비용 들어오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침을 만들어 놓고 허가는 줄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시때때로 20명, 30명 들어오셔 가지고 전부 태양광 때문에 못산다고 진짜 민원이 너무 많았는데요. 지침을 만들고부터는 조금 줄었고요.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도 사실은.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을과 관계없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좀 속된 말로 돈 벌이를 하고 가, 기분 나빠 주민들은, 그런데 전자파니 이러는데, 사실 아무런 근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자금 지원하잖아요. 국가도 지원하고, 경북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특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 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데 따르는 문제는 결국은 지역의 그런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사실상 외지사람들에게 좋은 우리 마을의 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을 스스로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동 시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무조건 누군가가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려고 그러는데 법에도 안 맞는 제동을 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마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열어줘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가요. 타 지역에서 이런 좋은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저렴하게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것이 지역의 농외소득이 아닌 또 다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미 관광지를 가면 전통시장의 5일장은 없어요. 다 주말장을 해요. 주말장의 이벤트를 다 해 줘요. 왜 관광객을 위해서,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계속 한다면서 이런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깜놀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이게 주말장은 안동 장이 5일장인데 2일, 7일 장이잖아요. 2일, 7일장을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5일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말장으로 바꿔야 돼요. 주말장으로 바꿔서 토요일장으로 하든, 일요일장이 되든 그렇게 바꿔서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이벤트를 제공해 주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전국적인 시장은 다 개방해 놨는데 우리가 하는 행정은 과거에 하던 그대로 쪽 가고 있다는 거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리고 사실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산서라든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가장 빨리 변화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업무예요. 왜냐하면 주로 시장에 대한 경제들인데,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곳입니다. 모든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 가지 못해요. 힘들어요. 행정이 그래도 따라 가는데 그다음 순서로 따라 가는 게 맞아요. 변화하는 비율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은 그래도 더 많이 늦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업무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하는 상황을 실지로 우수한 지역의 것을 가장 빨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화를 주도해서 행정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왜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을 왜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결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도시계획 해 놓고 실지로 도시계획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은 법적기한에 몰려 있어요.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과다하게 잡혔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방재정이 못 따라 가서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 책임이 크고, 의회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철도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하게 시민들한테 그냥 막연한 청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는 이런 사업은 실지로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철도부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몇 군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실지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천하고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실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안동 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용역 했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당초 계획된 기간이 지나갔는데, 철도에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철도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나머지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6월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계획했을 때 보면 철도 유휴부지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은 안동 시에 미래 위원회가 과제로 맡았어요. 미래위원회에서 토론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미래위원회 지난번에 한 번 열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미래위원회 회의는 했는데 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에 대해서 미래위원회 포럼은 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하게 됐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계획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철도의 계획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결국은 무리한 예산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결국은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실지로 땅 주인하고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또 했어요. 이렇게 아무런 결과물도 얻어내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계속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이재갑위원

좋은 안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철도청 하고 어떻게 풀거냐, 재산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문제를 토론해야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투입해서 용역 했잖아요. 용역을 우리 스스로 시가 해 놓고 거기에 덧 방으로 작년에 예산 이렇게 해서 가고, 또 민간이 똑같은 땅에다가 그림을 또 그리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토론회를 가졌는 거죠. 용역을 줬는 게 아니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투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에서 6월말까지 어떤 방안이 나오면 용역이 확정 질 겁니다. 그때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하고 미래위원회 올려서 저희들이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계획했던 대로, 그 중간인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조금 기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뭐가요? 기간이 늘어났는 것은 맞아요. 작년 11월에 미래위원회 포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했던 대로 기대효과가 폐선부지에 무상사용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무상사용이 가능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재 철도에서 부지를 어느만큼 쓸 건지 무슨 용도로 쓸 건지 자기들이 정한 뒤에 그다음에 협의하기로 그래 얘기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 전제되어야 되는 게 폐선부지를 무상 사용한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 안동 시가 여기에 뭔가를 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이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해서 갔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거야. 물론 기대하고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여러 차례 공회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바라고요. 도시계획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데 잘못하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뭔가 꺼내가지고 재정운영 하는 것 더 어려운 것 만들어 내면 안동 시도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산온천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길을 꽉 막아 놓고 길을 가야 될 사람들한테 길이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면 안동 시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안동 시예요. 도산온천 개발 할려고 그러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게 되면 이제는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개발하고자 하던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세월이 30년 와 버렸어요. 고스란히 부담과 피해는 지역 주민들한테 짐을 지워놓고 있어요. 이 세월 동안 주민들은 막연하게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제는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 주민들에게 답을 드려야 돼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농로하나라도 제대로 포장할 수가 없고, 주택도 하나 짓지도 못하고, 주택수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현재 주변에 지방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는 상수도도 넣지도 못하고 이쯤 되면 그동안 참아준 주민들한테 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시가 딜레이 시키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딜레이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한정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은 제가 들어와서 폐지 쪽으로 해 보자. 법에서도 2년 이상 개발계획을 하고 공사를 안 하면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 하고 다시 소규모로 새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승인권자인 경북도에서는 어차피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온천관련 신고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분들한테 그것을 온천공을 폐지하면서까지 응해 줄 것이냐 그것을 구두로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보완한 통보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쪽에 안 되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면 지구지정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온천공을 죽여서 새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관광진흥법처럼 법이 개정되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분들한테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법령개정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법 개정 건의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어떤 행위하고도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법 개정을 청원할 수 있어요. 안동 시의회 명의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뒤로 미뤄놓고, 지금 미루고 있는 이유가 절차를 놓고 보면 온천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 받아 줬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여기에다가 허가해 줘 가지고 1992년 4월 12일 간이온천 건립을 했어요. 이것은 도산온천지구개발계획과 관계없이 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현재 간이 목욕탕만 운영하고 있었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으면 취소가 됐겠죠.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신청을 안 하면 관련 신고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온 거예요.

이재갑위원

잠깐만요.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 개발을 못한다면 규모를 축소할려면 변경해야죠.

이재갑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는 얘기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못했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그랬는데 현재 그 이유가 이것 하고 다 없애. 원상복구 다 해라. 그러면 취소할게, 이런 건데, 맞잖아요. 온천공까지 다 폐공해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그런데 온천공까지 폐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온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을.

이재갑위원

온천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있어요.

이재갑위원

개발계획 취소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보호지구를 해제해야 되고, 온천 보호지구가 해제되면 온천관련 신고를 취소를 해야 돼요.

이재갑위원

그 절차가 어디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발췌해서.

이재갑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와 봐요.

권기탁위원장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만 개발계획하고 온천보호지구 해제는 지사님 권한이고, 경북도 권한이고, 온천관련 신고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도에서는 그것까지 다 되면 해제 해 주겠다. 우리는 도에서 개발계획 하고 온천보호지구만 해제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해제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다시 개발하든지 하겠다. 하니까 중앙에 취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목 대체까지 내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완지시가 떨어진 게,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 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해 놓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온천공보호구역취소가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것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경우에는 온천보호지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딱 박아놨어요.

이재갑위원

아니,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와 개발계획의 문제는 별건이 아닌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별건인데, 두 개 다 온천보호지구지정해 놨는 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 놨는 거거든요. 개발계획이 취소되면 보호지구도 자동 해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두 개다. 보호지구지정도 도에서 하고, 개발계획 승인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재갑위원

온천공시공도 시장이 받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관련신고는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이재갑위원

그러면 시장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도지사가 할 때까지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온천을 다 죽일 것이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해라 하는데 개발계획 변경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변경해 주더라도 개발할 사람도 없다 이러니 풀리지가 않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온천죽여가면서 안 하겠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법령에서라도 개정을 요구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변경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초에 개발하고자 하던 업자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자기들 토지가 있는 땅이 개발계획원에 들어가 있어야 자기 자산을 지킨다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온천공 주인과 자기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밖에 안 봐져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기득권 싸움을 놓고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더 넓게 보면 안동 시도 피해자예요. 그 기득권자들이 최소한도 변경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피해를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장이 나서 줘야 돼요. 시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온혜 온천소유자는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없는 걸로 이야기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 갖고 있는 분이 온천공 소유자가 개발의지만 있다면 조합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포기해 주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 했는 것 포기를 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법령개정이라도 요구를 해라.

권기탁위원장

도산온천관계 문제는 이재갑 위원님 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하고 추후에 논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줄여요.

이재갑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 별도로 마련하셔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피해예방을 어떻게?

이재갑위원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주택 수리하고, 주택신축 하고, 상수도 넣을 수 있고 그 지역의 불편한 도로망 이런데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적극 나서라는 이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시의회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과장이 제안을 해 줘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도시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1년 쓰는 예산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두 번째 많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집행할려고 고생하시는데 도시계획간선도로, 소방도로, 도시정비사업 이런 예산들을 보면 도심위주로 집행이 많이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다 보니까 그런데 읍면 소재지도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지역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내 위주로.

김백현위원

읍면소재지가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시 간선도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7월까지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사줘야 되고, 개설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개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히 소공원도 보면 도심지역의 소공원도 있고 읍면지역의 소공원도 있잖습니까? 읍면지역의 소공원도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지역의 소공원이 소외되어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안교어린이소공원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됐죠? 매입해서 개발해 줘야 되는데 아마 지가상승 해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싶은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역의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문제 그로인해서 안 되는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읍면지역 도시지역, 도시공원, 소공원 이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풍산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할 대상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에도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부분 잘 해서 도로망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는 도시설계를 왜 하느냐 그랬는데 도시디자인을 왜 합니까? 도시기반조성을 해서 미래의 생활권을 행복서비스를 위하고 미래 안동 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안동 의 미래가 도시디자인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으로 행복 안동 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68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5억 8,600만원이 나가고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난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 지난번에 노후보완등 개선용역사업을 해서 1만 976개를 교체를 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25억원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 해서 거기에 유지비 교체에 따른 예산이고 그 밑에 시설비가 저희들 가로등사업 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지 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 하기 전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2016년 5월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김호석위원

2016년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보다 2016년 5월까지 이 사업을 해서 전체 1만 1,746건에 대해서 사업을 마치고 7월부터 이 돈을 갚고 있습니다. 매월 9,800만원 정도.

김호석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도 그것 때문에 남은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노후보완등 LED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부분 해 가지고 비고란에.

김호석위원

개선용역사업에 대해서 57억 8,600만원인데 1개월에 얼마씩 갚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9,800만원.

김호석위원

9,800만원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 년 갚죠. 5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5년 갚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 하고 나서 유지관리비와 절감되는 전기료 하고 비용하고 상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맞춰 놓은 듯한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딱 맞습니다. 원래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5년 동안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 전기요금절감액이 3,900만원, 유지관리비 절감액이 5,900만원 해서 9,800만원인데 이 돈을 매달 갚고 있고요. 5년 동안 60개월 동안 갚아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369쪽 도시기본관리계획 보면 명시이월이 8억 7,100만원이 있어요. 도시계획관리용역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옥동송하지구 계획구역지정, 옥동송하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철도유휴부지 등 금액인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5건에 대한.

김호석위원

용역비죠? 언제까지 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올해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도 당초에는 6월에 다 마칠려고 그랬는데 늦어져 가지고.

김호석위원

2016년도 명시이월인데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그래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재정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준공시점이 되었고요.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6개월 밀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보면요. 자연생태공간조성 있죠? 도시공원시설비가 7억원 정도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용상하고 안기동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하는 것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용상 저희 지역구에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하면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놀려면 흙과 자연과 함께 뒹굴기도 하고 놀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애들이 흙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 오염 다 되고 털어 다 빠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흙과 못 놀게 해요. 물론 시대적으로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시 돌아갑니다. 흙과 놀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건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선진국 애들이 노는 거거든요. 흙와 더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반려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테두리 쳐 놨어요. 담장을 쳐 놨는데 담장은 안 보이고 숲으로 조성해 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반려동물도 안 들어가니까 오염이 안 되고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흙과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왕에 돈을 많이 들여 하는 것은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 놓고 어른들만 가서 놀고, 어린이는 흙과 마음대로 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애들이 전용으로 놀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습니까? 유치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다고 생태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흙 관계는 보행통로는 전부 다 덮어가지고 흙을 못 밟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공원, 조경하고 흙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그쪽으로는 잘 안 다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김호석위원

어린이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그마하게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흙도 일반 모래 섞인 것 말고 아이들이 흙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자연에 대한 애들이 어릴 때부터 흙에 대한 친근감이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370쪽 보면요. 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 하고 용상소로 2-31- 외 16건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용상동 소로 2-31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1가구 중에 29가구는 해결 됐고, 2가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3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구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늦은감이 있지만 2가구를 잘 설득시켜 가지고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두 분은 도저히 대화로는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임대 했는 것을 끊었고 행정대집행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7월부터 계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상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용상시장 현대화 하고 연계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371쪽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도 주민생활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그런데 자전거를 많이 탈수록 건강하고 관련이 되고 교통량 해소도 되고 어떻게 더 나아가 건강해 짐으로 해서 보험료도 절감이 되고 복지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자전거 보면 강변이라든지 시청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 신시장이나 구시장 이런 데 가면 일반 주차대에는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하나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반사람들이 어디서나 자전거를 열쇠고리를 해 놓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볼일 보고 자전가 타고 갈 수 있도록, 자전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안동 은 도시가 좁습니다. 어디든지 자전거 타고 가면 볼일 다 볼 수 있어요. 교통난 해소 되죠? 그래서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연수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우리도 강변에 가면 거치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잘 부서져요. 나중에 또다시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관계인데, 이것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셔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에 가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콘크리트로 심어 놨는 것 같은.

김호석위원

이것은 열쇠가 별도로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기 열쇠를 가지고 와서 해 놓으면 남이 못 가지고 갑니다. 볼일 보고 타고 가고, 자전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안동 시민들이 더 건강해 지고 행복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시과가 디자인이 붙어서 도시디자인과가 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보면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역사문화도시 하면서 공공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자 이럴려고 디자인개념을 도입했잖아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가보면 볼라드 하나 같은 것도 보면 스테인레스 그냥 돌 해 놨는데, 웬만한 국내 관광지라고 가보면 특색 있게 이쁘게 해 놨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동네에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도시가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잘해야 길도 마찬가지고, 사통팔달 도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소방도로 한다고 67억원 들여서 개설도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무리 됐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지역주민들 바램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로 길을 열 수 있는 소방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많아요. 태화동도 하다가 마무리 못 되어서 안 된 것, 운 안동 쪽 가다보니까 거기도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원 취지에 부합하지도 못한 사업을, 물론 맞는 사업인데도 마무리 못했다는 것은 너무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게 아닌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강제집행 해서 철거를 하고 끝까지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무리수를 안 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5군데를 정리할려고 예산까지 세워 놨고, 3군데 정도는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됐고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김대일위원

이런 것은 설득을 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은 동의서가 들어와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해결해서 우리는 돈 대줘 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늘상 사업하다가 중간 중간에 민원생기고, 합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시과에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일이 보니까 많은데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고, 철도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 용역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도 했어요. 보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 좌장으로 와 계셨던 김종옥 경북대 교수 그 분도 끝마무리에 별로 안 했으면 좋은, 본인의 어떤 그것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충 안동 시내 그래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다 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답인양 이렇게 던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개발할 부분도 있거니와, 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철도자체에서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자체에서 세울 수도 있겠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도심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주인구를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가 공동주택 이런 것도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 정도의 철도가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용역도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용역을 일찍 오픈시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시 하고 우리 주민들 하고, 철도청 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러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용역을 줘 버리고 나니까 그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철도, 관련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는데,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의견이 그렇습니다마는 철도가 안동 시 남북간에 단절시키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었는 거지. 이게 그렇게 철도라는 걸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 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다가, 인문가치에 대해 가지고,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안동 의 어떤 정체성 하고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단위의 시설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통산업과지만 3대문화권사업, 문화관광단지 이런데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이쪽에는 시간을 두고 최소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외주에 용역 줬다. 나온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또 그래 갈 거란 말입니다. 용역 준 결과를 보면 그 용역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위원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주민들 토론회도 했지만, 답이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위원회 준다고 해 가지고 답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당장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철도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땅을 팔아 먹어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기네들 할 만큼만 하고 받아 놓으면 다음에 할 때 되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대일위원

철도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한다는 게 이렇게 되어서 철도는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철도 몫은 철소 몫 대로 가고,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것은 상호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것은 결국은 도시 안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미래위원회다, 혹은 용역을 준 결과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사는 사람들의 몫인 건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3박자가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누구 하나 주도가 되어서 그게 옳은양, 그게 맞는 정답인양,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이것은 급하게 갈 일이 아니니까 충분하게 여기 사람 사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부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철도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시설을 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초안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얹어 가지고 우리 계획하고 합쳐서 토론회를 거치면, 또 철도시설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김대일위원

안동 시 중구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하는 것, 제일 우려가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혹은 여기도 철도부지가 이전해 간다 하니까 용역부터 주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여기에 안동 사람 아닌 분들이 안동 의 역사라든지, 안동 의 정체성이 뭐고, 안동 이 가야 될, 지향하는 목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도시하고 큰 차이 없이 밑그림을 그대로 그려요. 스토리도 없거니와, 그래 되어 버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공모되고, 사업변경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안 된다 해서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주민들 하고 동떨어지게, 늘상 문제인 게 시간을 두더라도 의견을 취합을 하고 난 뒤에 용역 과업지시 할 때 그것은 그렇게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업지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일찍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두고 이렇게 주민의견이라든지 철도청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철도 의견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알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6년도에도 강남, 서구동, 마애솔숲, 태화5거리, 낙동강종주길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레저활동 하고 자전거동호회 쪽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만한 자연환경에 자전거 타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같은 데서도 안동 이 400억원 정도 물 순환 선도도시 지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결국 뭐냐하면 도시를 생태적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복개해 놓은 것도 뜯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하천이 나오면 교통량도 줄여야죠. 안동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량도 줄이고 대체수단이 자전거일 수 있도록 생활교통수단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첫째는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지금도 나가보면 단절된다든지 혹은 자전거를 안 타 봐 가지고 그런데 미세한 높낮이가 있고 하면 사고의 우려도 굉장히 있잖아요..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자전거동호회 쪽이 되든지 그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시내 밑그림을 봐 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상 쪽, 옥동 이런데서 해 가지고 시청으로 오든지, 시내 중심부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 그래 가지고 복개 뜯어서, 이제는 안동 시내에서 차 갖고 있으면 손해다, 불편하다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요즘은 자전거가 고가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단순하게 거치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좀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자전거 보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곳곳에 하면 그것도 특색 있게 아 안동 에는 외지에서 누군가 자전거타고 안동 까지 들어 왔을 때도 자전거 마음대로 보관시켜 놓고, 숙박하고, 여기가 낙동강 출발점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인프라는 자전거도로도 구축이 되니까 그런 부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상, 강남, 송현 쪽으로 해서 시청 및 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출․퇴근로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가 되든지 외곽지야 레저로 활용하고 시내 쪽은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자전거동호인들도 안동 가면 어쨌든 안동 이 시발지니까 여기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1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지하매설도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하수도시설 지하에 들어 가 있는 것.

김한규위원

따로 분리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GIS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주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하매설도라는 GIS구축을 하는데 우리 시가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기사가 무엇을 파야 될 적에 밑에 지하매설도를 놓고 아 여기는 전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실히 정확히 되어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잘못 건드려 가지고 가스관을 건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도를 만드는 것 맞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동 이 굉장히 지하매설도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시작해 놓고 중간에 안 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용이 다시 많이 들어가고, 포크레인 기사들한테 들으면 매설도 보고 파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로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슨 공사를 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제대로 도면을 보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도선로 이용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 놨지만, 나중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마지락골 아시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마지락골 들어가다 보면 선로 밑으로 굴다리 들어가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개발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나중에 도시계획 할 적에 혹시나 철도에서 매각시키거나 할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거기는 꼭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권기탁위원장

동아레미콘 주변.

김한규위원

밑에 제대로 아무 거나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버스도 제대로 가고 할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철길를 철거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자기네들 진출입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설할 당시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꼭 해 줘야만이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피해가 많이 있고 발전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추가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독촉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가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맞죠, 어떤 경우도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피해자 맞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 한 분이 집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거기 집을 지었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자들의 싸움에 안동 시가 손 놓고 구경꾼밖에 못하면 그 마을에는 결국 사람 못 살게 되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해는 합니다.

이재갑위원

이해가 가고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에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시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라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에게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축소를 해라 하면 축소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온천공을 취소하고 다 없애고 새로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유재산을, 자기네들이 30억원 투자 했다. 40억원 투자했다는 것을, 한 쪽에서는 풀어달라고 하고, 한쪽에는 우리한테 풀어주면 안 된다고 민원을 넣고, 도에도 찾아가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처럼 이것도 일몰제를 줘라. 언제까지 안 되면 자동 실효되도록 도시계획법도 고쳐놨는데 해 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주민들한테 그래 말씀드렸고요.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온천공이 최초 발견한 게 1987년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1987년부터 2017년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참았잖아요. 이만큼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한 세대가 고스란히 피해가 되어 있어요. 30년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 줘야 돼요, 시장이. 예를 들면 이래요. 온천 개발사업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시욕탕도 있잖아요. 시욕탕 누가 허가해 줬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요.

이재갑위원

시욕탕은 하 세월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시욕탕인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의성 탑산온천도 시욕탕으로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초실하게 지었을 뿐이지. 현행 건축법에도 허가를 다 받아 놨는 거고. 농지전용허가 해서 주차장 다 받아 놨는 거고,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할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법이라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실제로 규제를 가할려고 하면요. 우리 과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요. 온천에서 나가는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방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이재갑위원

지방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지방하천에 생태계가 괜찮은 줄 알아요? 정상적으로 정수처리해서 나옵니까?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까지 안 미칩니까? 어느 쪽이든 합의를 이끌어 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현재 개발하는 개발 기득권자라고 주장하는 지주조합의 사람들, 사실상 지주조합 하나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운영 안 돼, 지주조합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사람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개발은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와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다 , 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온천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재갑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사후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결산심사인데 이런 이야기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결산서 339페이지에 가축질병예방사업 있잖습니까? 국비사업하고 뒤에 보면 도비사업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살처분보상금 부분입니까?

정훈선위원

아니 가축질병예방사업에 1억 3,9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뒷장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똑같이 가축질병예방사업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게 국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가축질병예방사업에 4억 4,200만원 하고 1억 3,900만원이면 약 5억 70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집행잔액이 6,800만원, 도비사업으로 6,800만원,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방사업을 다 하고도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사업에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50두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시설비를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조금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지금 축산업 전체 형태가 소규모농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농가 대상 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뒤에 도비가축질병사업에 보면 이것도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루셀라 하고 소 결핵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채혈 검사비입니다. 이 부분 남았는 것은 전체 소 두수에 비해 가지고 비육하는 농가에서 거세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세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훈선위원

50두 이상이면 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시설비는 자가접종으로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서 2016년 정리추경에 보면 가축질병예방사업에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0만원 정도가 어디에서 증액이 되어서 결산을 하셨는지 추후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산약 마돼지 육성사업에 530만원 중에 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 500만원 남았는 것은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비에서 예산 절감된 그런 겁니다.

정훈선위원

산약마돼지 육성사업을 하는데 2015년 예산이 1억 1,200만원, 그다음에 예산이 원래는 3,500만원을 2016년도에 하셨는데 정리추경에 반납을 한 것 같아요. 500만원인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 부분에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정훈선위원

설명 이해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9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세입결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개인 이름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조사업 부당사업자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 외 수입에, 2장 짜리인데, 뒷장에 보면, 보조사업 부당사업자 보조금 반환금.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집행되었거나 사업이 덜 되었는데도 보조금을 청구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과다 집행된 부분을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어떤 보조사업을 이 분이 하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개인농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권기탁위원장

이름은 하지 말고, 김모, 박모 이래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모씨인데 스키드로더 구입하고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장비든 시설이든 간에, 관리기간아 남았는데도 넘겼기 때문에 그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을 반납 받은 겁니다.

정훈선위원

축산진흥과에서 역할을 잘 하신 거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초지 관련해 가지고 관리는 축산진흥과에서 하시지만 세외수입 잡히는 것은 회계과에서 대부분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재산관리권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지역에 보면 초지가 약 1만 평이 넘죠. 4만㎡가 훨 넘는 면적의 1년에 19만원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공시지가하고.

정훈선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초지법이 8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초지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초지안에서는 타법보다 위에 하죠? 초지법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초지법이 특별법으로 되어서 타 법을 배제하는 게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저희 지역구 북후면에 초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보면 1980년도에 만들어 초지법이 축산을 진흥하는 그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축산진흥과에서 행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을 어겨라, 이렇게 해 주십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자자손손 세습할 수 있는 이런 법을 가지고 축산진흥보다는 장사를 하듯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지법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초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공공성 목적보다 더 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초지가 축산을 만들면서 그 밑에 지하수에서 축분이 발견이 되어서 폐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초지가 국공유지인, 우리 시유지인 초지로 과연 초지로 쓰는 것이 맞느냐.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훈선위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각 부서에서 환경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초지 관련해서 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대부계약이 됐고, 하나는 안 됐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대부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초지조성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대부계약이 되지 않는 두 필지 중에서 이 초지는 써도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초지조성허가가 나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훈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마돼지육성사업 하는데 당초에 3,500만원이었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전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처음에 예산확보 할 때 하고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삭감되면 표기를 안 하는가?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있나, 그다음에 한우불고기 축제지원사업에 4,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빠져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정리를 했겠지만 삭감을 하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풍산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일위원

예.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슬그머니 빠져 가지고 찾지도 못하는데, 이 예산 왜 이렇게 반납되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풍산주민들이 축제 자체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줬기 때문에 삭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쓰라고 해라 해서 예산을 합니다마는 물론 예산할 때도 과에서도 예산확보 할려고 그렇게 이야기 해요. 그러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잘 쓰셔야죠. 요구 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예산 반납해 버리면 이러면 다음에 예산 받을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주는 예산도 못쓰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불고기축제는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불고기 축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게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게 큰 것은 축산기반 조성하는 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는 질병예방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소비활성화 하는 부분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불고기축제라든지, 또 안동 한우 홍보하자 해서 계속 문제가 되지만 한우홍보사절단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한우홍보사절대회가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8,00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

불고기축제는 4,000만원이잖아요. 불고기 소비촉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만들어 내 줘야 되고 하는데, 불고기 축제 잘 활성화 시키면 관광객들도 오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납을 하고 축제를 없앤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 예산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주민들의 부담이 와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주민들도 서로 간에 화합도 시키고 예산도 증액시켜 줘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인 것 같고요. 주민갈등 생긴다고 없애버리고 한데. 요즘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의 물건을 생산해도 판로개척해서 잘 팔아야죠. 지금 보면 축산물유통안정성재고사업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공포장지 하고 냉동육절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식육점에 해 주는데, 당초에는 예산서마다 이걸 식육점에 해 주나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 분들한테 잘 지원해서 지역의 소비촉진 시키고 외주로 택배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치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축산물 브랜드홍보, 소비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늘상 지적은 합니다마는 한우홍보사절도 잘 뽑아 가지고 잘 쓰면 이야기 안 해요. 불고기축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에도 축제합니다마는 간고등어 축제 같은 것도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8,000만원 가지고 홍보사절단 뽑아놓고 나면 역할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잘 활용하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한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라든지 한우홍보사절 같은 경우도 풍산 쪽으로 한 군데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택배를 보면, 실지 시내 소상공인 지원형태지만, 어떤 식육점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물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

한 가지 질병에 관한 건데,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도 구제역을 겪어봤고 AI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예방은 합니다마는 질병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은 나와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다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매뉴얼대로 실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매뉴얼도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조금씩 부족한 게 나와요. 매뉴얼도 매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매뉴얼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그런 대응태세를 잘할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발생빈도도 늘어나고 예방을 한다고 그래도 변종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대처하는데도 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지 농가에 사는 사람들이 정보도 제일 많이 알 수 있을 거니와, 또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 수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제역 때도 그런 부분, 질병이 발생되는 게, 축산이나 가금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산에 이런 게 청결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도 있고 하지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근본적으로 보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친환경축산을 하면 질병이 없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성이든 세균성이든 간에 감염이 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축사 청결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릴 게 걸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1차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축산하시는 분들이 밀도가 높은 데서 하고 하니까 병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동물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발생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소비 활성화 시키는 부분, 기반조성하는 것, 이런 질병에 관한 것도 단계적으로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같이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발생률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동 이 공기 좋고, 생태환경도시다 그러는데 밤에 나가보면 동서남북 냄새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냄새의 원인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16만 7,000명한테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본인들이야 그게 생계수단일 수도 있고, 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냄새 악취를 준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해결수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악취, 그다음에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효제, 탈취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농장에 저희들이 가봤지만 냄새도 안 나고 그래요.

권기탁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것은 17만 시민들 삶의 질하고 관계되니까 축사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단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냄새를 잡아줘야 돼요. 축산도 축산이지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축산을 하는 개개인 주인의 성격하고, 이런 부분에 관리방법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가보면 정책적인 지원이 별로 없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한 축사가 있고, 지원을 받아도 옳게 안 되는 축사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교육하고, 지도하고,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고 교육을 잘 하셔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속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랬을 때 인근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도 덜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갑 위원님 하실래요. 안 하시면 마칠려고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AI 안동 지역에는 발생한 적 없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셨고,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원래는 AI는 날이 더워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남아지역에는 계속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이재갑위원

AI바이러스가 토착화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됐는데 우시장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했어요. 5억원 가지고 했는데 현재 어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건물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2주일 전에 시범운행을 했고 이번 17일날 정식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가동에 따르는 현재 축주들의 반응이 어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주들의 생각까지는 반응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들어 보면 송아지시장이 예천 용궁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과 무관한가? 아니면 이 시스템 구축했는 것이 오히려 우시장을 위축시키지는 않았는가 라는 우려가 나와요. 어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우량송아지를 안동 우시장으로 출하를 해서 진짜로 송아지를 필요로 하는 사육농가가 제값에 적당한 가격에 송아지를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경매시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송아지 시장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송아지가격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간에 우시장도 신뢰감을 가지고 출하도 하고 매입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한 효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다른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 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단기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매시스템이 투명한 거래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송아지거래가 사실은 추적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우연찮게 들은 얘기 중에서 송아지시장이 예천 용궁시장으로, 오히려 용궁시장이 커지고 있다, 안동 우시장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웬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백신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네. 지난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는 물백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게 없고, 어쨌든 방류하는 과정에 백신이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확인을 잘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올 초에 우박 왔잖아요. 우박 와서 사실은 양봉농가들이, 그때 당시에 아카시아꽃이 만개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양봉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보상이라든가 피해조사 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과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송아지 갔다 이리 왔는데, 송아지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송아지관리시스템이 일본의 사례가 소개되는 것을 봤는데, 송아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적응이 가능한지, 번식우 농가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새해에 계획세울 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 했는데 보면 실지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많이 남은 이유가 2016년도 사업입니다. 파종을 2015년도 가을에 합니다. 2015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파종을 못 했습니다. 가을 추수하기도 힘들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자재나 곤포사일리스 제조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종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봄에는 한참 사료 작물이 자랄 때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잔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뭐냐하면 추경예산 할 때 제때 경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다른 데라도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산할 때 마다 지적을 하는데 6억 9,4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업무처리 하는 중에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 삭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인데요. 이 부분 왜 이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학교우유급식부분도 농림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학교급식 대상 학생수가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대상수가 주니까 이것을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억원의 예산에 7천만원 이상이 남았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3억 3,000만원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농림부에서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내서 예산을 내려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기금사업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하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만큼 줄여서 하겠는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연구개발비 1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했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축산물작업장, 도축장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아는데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작년 정리 추경 때.

이재갑위원

아, 그래 되었어요. 정리추경 때 확보한 거예요? 지금 발주되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발주 다 되었어요?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적기에 집행해서 예산집행의 대상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집행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때 판단하셔 가지고 경정해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