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종결하지 못한 경제기업과 소관까지 오늘 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서명제출한 후 수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노후상수도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체하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노후관은 보통 저희들이 매설을 한 20년 이상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관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올해 말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파악을 해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지금 파악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깨끗한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20년 된 지역은 사실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당기시더라도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게 우선 노후관교체공사가 아마 군 단위부터 먼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 군부에 먼저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시 단위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로진단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원체 양이 많으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로진단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수의 문제보다는 관 노후가, 실제로 수도관 노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무호수나 이런 부분을 연결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까지도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오래된 아파트, 빌라 같은 데 보면 옥외배수관이 문제인데, 급수관이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오래 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10억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빨리 좀 서두르시고 10억을 해도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옥외배수관은 그렇게…….
차예경위원
옥외배수관은 짧으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하기야.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오래 된 아파트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민원 발생하겠는데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청 받아서, 지금 부산, 울산에도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례, 저희들 곧 다음 의회할 때는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 수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수기준으로 밀양댐 물하고 낙동강에 취수물하고 밀양댐하고 낙동강 섞어 마시는 세대가 지금 우리 원수기준으로 한 몇 세대 먹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댐 물은 현재 저희들이 커트를 받은 게 8만t입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것은 한 6만 5,000t, 한여름 피크 때는 약 7만 5,000t까지 저희들이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일?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리고 범어정수장이 하루에 1만 5,000t정도 그다음에 신도시정수장이 2만t정도해서 10만t을 지금 형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세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급수전수로서는 약 양산시 전체가 1만 7,000 정도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밀양댐 물이 약 4만 8,000세대, 낙동강 물이 약 3만 9,000세대, 밀양, 낙동강 혼합된 물이 한 3만 7,000세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 공급을 못 받는 세대수가 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를, 아니면 간이상수도와 마을급수…….
이기준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1개소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51개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준위원
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51개 마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요.
이기준위원
네, 51개 마을.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게 주로 원동면 전 지역과 동면 삼동지역, 5개 마을 그 지역이 지금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아마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원수 미 공급 때는 아까 전에 51개 마을도 혜택이 됩니까? 기본계획이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급격한 인구증가와 그다음에 5년 만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행을 했고요. 이것은 과업기간이 16개월입니다. 올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원동면 지역과 동면 삼동지역, 그러니까 양산시 전역을 수도급수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도시정수장에 3만 8,000t 증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범어정수장부분을 저희들이 휴지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3만 8,000t 증설계획을 수립을…….
이기준위원
범어정수장에?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아니, 신도시정수장에.
이기준위원
신도시정수장에.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신도시정수장 3만 8,000t 돈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LH와 협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놔둬 버리면, 10년 넘어버리면 그때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려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두 번째 바로 지금 착수되고 있는 사송지구택지, 저게 1만 9,000t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만 9,000t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2월까지 3만 8,000t과 1만 9,000t 증설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그래서 급하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이기준위원
그래 하여튼 3가지가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 된다,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주된 사유고 또 한 가지가 추가되면, 이것은 불확실성이 일부 가미되고 있는 사항인데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우리가 웅상 지역에 6만 5,000t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같이 계획 반영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것은 기본계획 승인되는 기준은 2018년 연말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환경부에 승인 받는 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취수원관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가물잖아요.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밀양댐의 저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밀양댐은 현재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참 그것은 복이다, 생각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 물금취수원에 보면 지금 낙동강에 창녕이나 함안 이런 쪽에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내려오면 창녕, 함안 구간도 5월 31일 날 관심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우리 이 구간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정수과에서 정수과장이 담당부서이니까 이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지금 잠깐 설명 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정수과 할 때…….
이기준위원
정수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수질관련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정수과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하여튼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결국은 수도 원수 자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이고 안에 내용물을 다시 저것 하는 것은 정수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물을 생산해서 정수하는 데까지는 정수과고 모든 것의 물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수도과에서 그다음에 급수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새로 시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수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 원수가, 밀양댐저수율이 충분하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아직 미 급수 세대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번에 수도기본정비계획이 용역이 착수됐으니까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금방 과장님 강변여과수가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아니, 지금 현재 홀딩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게 지금요, 창녕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시추공을 하나 뚫어가지고 자기들이 2015년도에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그게 주민들하고 현재 마찰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이유는…….
차예경위원
그래서 거의 포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포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차예경위원
그런데 또 수량이 그만큼 되냐는 것도 관건이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수량은 자기들이 충분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자원공사하고 통화를 했고요. 하니까…….
차예경위원
포기한 것은 아니랍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는 그게 신문 상에서는 포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돈을 지금 엄청나게 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현재 수질과 수량의 문제는 없고요. 이게 지하수를 파서 퍼 올리면 그 옆에가 전부 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라서 한 공을 뚫으니까 수위가 1.5m가 저하됩니다. 그런데 10공을 뚫어야 되거든요. 약 130만t을 취수하는데 10공을 뚫게 되면 5m가 지하수위가 내려간답니다. 그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설명을 드리면서 100억 정도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러면 농산물을 너희가 당초 기준에 이만큼 수출이 났는데 만약에 물을 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아마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만 5,000t을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분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물 관로가 어디까지 오느냐? 신도시정수장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웅상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터널로 넘어가느냐, 기존에 울산공업용수 가는 그 관로로 연결해서 가느냐, 그다음 세 번째 지방도 1022 지방도로 해서 7호 국도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확정된 것은 현재 7호 국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여지가 많이 남아있네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 강변여과수가 오는 게…….
차예경위원
당연히 좋죠. 그만큼 사실은 검증된 것이 없어서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했는데 작년에 감사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마 보류가 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또 그 이후에 신문에 또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아주 고무적이네요. 다행입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게 지금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하고 미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6만 5,000t을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물금취수장까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제일 문제는 물금취수장에서 웅사까지 관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관로문제를 가지고 저도 수도과장 할 때 수자원공사를 몇 번 찾아가고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최소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500억에서 1,000억까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업 못한다, 국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구역이 어떤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해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관로사업비 확보부분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의 원칙은 관내에서 상수관, 배수관을 끌고 가는 것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관내에 관을 부설하는 것은 자체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더라도, 그러면 6만 5,000t을 주건들 관로를 확보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대안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장기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지가 남아있는 거네요, 웅상의 물 문제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1개만 더 할 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가뭄대책으로 수도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관측공, 그것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관측공은 지하수법에 우리 양산을 예를 들면 양산시 내에 지하수보존량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뽑아 썼을 때 이 집에서 뽑았을 때와 여기에서 뽑았을 때가 수위가 변동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제한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측공을 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위변화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위변화만 측정하다보니까 그게 용도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농업용수나 아니면 마을간이상수도나 이런 데 활용을 하자 그래서 물을 빼고 나면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 수위관측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러면 관측도 되고 그래서 하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측공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비상급수관측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활용하려고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당장에 가뭄이 심한데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은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가뭄대책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저 저번 주에 6월 9일 날 가산 중리마을 산업단지 예정구역인데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물이 말라가지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차를 동원해서 공급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면에서 거기다가 비상급수장치를 수립해 가지고 면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한급수 하는 데가 5군데 거기 전부 다 원동하고 호계 양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밭에 고추가 마른다고 거기 물을 주는 바람에 지금 마을에다가 사람이 먹는 물이 중요하니까 좀 자제해 달라하고 공문 보내고 이장님한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 주고요. 밤에는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급수를 하니까 사실상 제한급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1단계는 6월말, 2단계는 7월초까지 이렇게 계속을 세웠습니다.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우기가 들어가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3~5일간 7월 달에 물이 안 오면 저희들이 진짜 수도과 직원들이 물차 1개씩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마을에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소방서하고 또 협조체제도 구축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물 공급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도록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이기준위원
1개만.
차예경위원
하시죠, 하고 다음에.
이기준위원
안 그래도 1개 빠뜨려서…….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빠뜨려서, 마을 상수도 있는 51개 마을에 지금 수돗물공급이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가뭄이 있어가지고 여기 틀림없이 좀 그것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제한급수를 다섯 곳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대책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것은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창기마을 있죠? 창기마을에 지금 법기수원지물 공급을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먹고 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갔다 왔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떻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소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하면요. 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물은 안 부족하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수질.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평상시는 창기마을은 산에서 내려오는 산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법기수원지,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법기, 창기는 지금 관로에서 물을 따오도록 수도관을 연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이제 물 나오는 흡입구가 전체 망 수위로 본다하면 3분의1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천성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천성산에 지금 낙엽이 한 50cm~1m 쯤 쌓여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낙엽을 통해 내려오면서 부토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름냄새가 납니다, 물이. 거름냄새가 나는 것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거름냄새 나는 물을 우리가 신도시정수장 같은, 범어정수장에 넣어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정수가 되는데 간이정수여과장치를 거쳐서 오니까 그 냄새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 추경에 점검을 해 가지고 간이급수장치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누수수리비나 이런 비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하고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물 공급은 충분한데 결국은 수질의 어떤 문제입니다. 수질의 문제인데 어쨌든 대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원수 자체를 어떻게 잘 정수시키느냐가 관건인데 1차적으로 최초의 여과장치가, 필터를 통한 여과장치가 1차적으로 한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유압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너무 작습니다. 올해 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활성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활성탄이 들어 있는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주 좋은 여과사까지 들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용량이 적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대책을 수립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제3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소장님 신기 북정동에 블록시스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이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블록화시스템을 갖추기는 갖춰놨는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계측장비가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누수가 좀 잡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 하게 되면 누수는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이상정위원
이것 지금 작년도 연말에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우리 양산시가 노후관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진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되고 나면 노후관현황이, 전체적인 현황이 다 나올 겁니다.
이상정위원
안할 랍니까? 할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진단을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간누수금액이 7십 몇 억, 8십 몇 억 데이터가 나오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일단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누수가 많은 곳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문제는 신도시지역 같은 데는 전부 연약지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물이 세면 물이 올라오고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누수가 발생하면 사실상 지하로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결국은 유량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유량기를 달아서 유량을 계속 관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은 저희들이 연차별로해서 신도시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으려고, 1년에 저희들이 아까도 자료를 봤는데 1년에 한 90억 정도가 물이 누수 돼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작년도에 노후관 교체현황이 없는데 안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는 작년에…….
이상정위원
현황이 없어요, 현황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현황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상정위원
아니 왜 안 했어요? 이것?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관망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이상정위원
아니, 노후관 전체 양산시 현황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센다고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노후관로는 저희들이 관망진단을 하고 나서,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20년 넘은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20년 넘은 것도 쌩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연간 100억씩 그냥 없어지는데 작년에는 누수율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늘고 돈도 지금 13년도에 비해서 한 3배정도 늘었어요. 느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노후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아니고 30년 돼도 괜찮으면 괜찮겠지만 교체하는 게 비용절감이 아닌가 싶은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래서 그 진단이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로를 개선하도록…….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아까 소장님 블록화사업을 한 지역은 누수는 100% 잡힌다고 이야기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
앞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산시 블록화사업 다 합시다.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이소. 유수율을 생각해 보이소. 연간 100억씩 날아가 버리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km당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평가적으로? 물론 20mm, 100mm 다 틀리겠지만 100m기준으로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신도시가 현재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줄 때 블록화시스템을 안 만들어 줍니다. 자기들이 기본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유량기 1~2개 설치해서 블록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블록화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블록화사업 일부분을 저희들이 양산, 일단 신도시하고 기존에 양산시내, 작년에 한 북정, 신기 빼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블록화용역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좀 부서에서 넋 놓고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노후관 현황도 없고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신고 들어오고 어디 누수 생기면 교체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좀 지적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블록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데 일단 노후관 현황부터 파악하세요.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작년도 현황은 왜 안 올렸습니까? 작년도 유수율에 대해서는 자료에, 너무 많이 누수가 돼서 부끄러워서 안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면 저희들이 유수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70% 쯤 됐는데 지금 1년에 한 1%씩 현재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블록화나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좌우간 빠른 시간 내에 유수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수율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라, 노후관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진단이 되고 나면 관망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누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연간 평균이 날라 왔는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정도로 많이 누수가 되나, 한 2십 몇% 누수가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이상정위원
아니, 딴 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시만, 소장님, 딴 데 이야기하지 말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게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을 현재 군부부터 먼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저희 시부분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블록화사업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리 하이소. 챙기고 하고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좋은 쪽이니까 누수가 되는 것은, 그러면 부산시 50%나 되는데 우리 23%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할게요. 우리가 시수도 신청하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 농원이나 시수도를 갖다가 논밭에는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으면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시공업체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다 선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
되어 있죠? 내가 농원을 하고 있다, 내가 잘 안 간다. 여기 시수도를 넣어놨는데 이 시공업체가 계량기 쪽에 거기까지 인풋을 시켜 준다, 아닙니까? 계량기까지는? 시켜주는데 이 공사를 갖다가 부실로 해 가지고 누수가 생겼다. 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대행업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
내가 월 2~3만 원 나와야 될 수돗물을 몇 백만 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게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파가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이상정위원
아니, 시공불량으로 나와 있지. 아니, 계량기까지는 동파가 되면 안 되죠, 이게. 계량기 이후에 누수 되는 것은 사용자가 공사를 잘못했든지 어떤, 다른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대행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누수, 그게 확인이 되면 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감면 몇% 해 줍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50%정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농원 하는 사람이 몇 백만 원 나왔는데 50% 감면해도 100~200만 원 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농원의 주인이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간 부분은 그것은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터치를 해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한 달에 10t쓰던 게 100t 나왔다. 그러면 그게 누수나, 동파로 인정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면제해 주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도정을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이지 그것은 사실인데 계량기에 인풋하는 조인트부위에, 밸브라든지 이게 불량을 써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게 잘못 체결이 돼가지고 누수가 된 상황이야…….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수용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주시면 저희들이 다 감면해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수도과장님 자료제출 할 게요, 그러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근거를 만들어서, 시공업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애, 비용이 많으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좀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수의계약업체가 구입별로 구입업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업체를 다시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좀 시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100% 추징을 하겠다, 누수금에 대해서는, 시공불량으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웅상정수장에서 하루, 생산량 말고 사용량이 몇t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편차가 좀 심한데 현재 약 3만t 정도입니다.
이상정위원
3만t?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
사용량입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사용량 지금 약 3만t정도.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수과에 질문하려고 여쭤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같은, 앞에 질문을 더 물어보려고, 먼저 하시죠.
임정섭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복질문은.
서진부위원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누수방지대책으로 앞으로 블록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리 이야기하셨죠. 어쨌든 군부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부터 블록화사업을 우리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앞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시범사업을 신도시부터 하겠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하겠다고, 신도시는 아까 물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이기준위원
그렇게 애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관로가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할 때 한다면 그런 구간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듯이 2019년부터 우리가 노후관교체계획 수립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군부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군부 다 하고 나서 너희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2020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블록화사업을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유량계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깔고 거기에 대한 부속물로 더 들어 가는데 그 내용…….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제수변하고 유량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기존 관에다가…….
이기준위원
아니, 기존관은, 노후관은 교체를…….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분명히 교체를 가야 되고요. 그러면 블록화사업이 되려면 제수변이 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수변이 고장 났거나 이런 것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 난 것은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주관이 되면 주관에다가 유량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량기를…….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아까 그 위치를 미리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예측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노후관로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그게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반드시 그것은 노후관 교체가 되면 반드시 블록화사업이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우리 지금 수도관 관리체계는 잘 갖춰져 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교리에서 어곡간 제반공사 하면서 수도관 한번 터진 적 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부산에서 매설된 수도관은, 부산에서 관리하는 관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공사업체에서 인지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데 우리 양산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은 인지가 안 돼서 터졌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오해십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관로가 있느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절차를 안 거치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우리가 물 값을 징수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 값 징수 다 했습니까? 저는 혹시나 우리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었나 싶어서, 우리 체계에는 이상 없는 거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상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768페이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현황 및 공사실적 있습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서진부위원
업체별로 지역담당구역을 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것은 양산지역, 웅상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일의 효율성을…….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양을 배분해 가지고 3군데, 3군데 이렇게 지정을 아마 2014년도에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양산시가 인구 10만일 때는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개발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6개로 지정을 했는데 웅상지역과 양산지역 구분해 가지고 768페이지에 읍면지역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지금 여기 수도급수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 건이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수도는 관로를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공개경쟁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해서…….
서진부위원
그 공사실태를 봐서는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수도법에도…….
서진부위원
수의계약하면 물론 특수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A업체에서 한 공사는 다음에 후속작업도 또 A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단편적인 자료를 보면요, 공사를 많이 한 업체와 제일 작게 한 업체 비교를 하면 금액대비 하면 6분의1, 6대1입니다, 금액대비를 하면. 그런데 건수 대비를 하면 4대1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일을 하고 골고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공사가, 만약에 6개 업체가 인력배분이라든지 고급숙련기술자를 배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편차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300mm를 공사업체가 A라는 업체는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실력 자체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일부 많이 나간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제가 수도과장 오고 나면서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하는데 일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하는 시공업체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17번부터 18, 19까지 덕산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화제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관급자재 펌프, 펌프가 지원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것은 계약대상이 하수과, 비점오염사업은 계약업무를 수도과에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약업무 하다보니까 그리 들어갔고 그 밑에 그러면 이천마을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밑에 것하고 같이? 그런데 이게 같은 공사 아닙니까? 18, 19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경리관이 수도과장 수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 계약을 수도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의뢰가 오면, 우리가 내나 각 실과에게 회계과 가서 회계과가 계약해 주듯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 한번. 16, 17, 18번입니다.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가 3건이 쭉 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날에 하루에 한해서 3군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수도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아닌데 같은 날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3개 했다는 것은 좀 다른 회사도 같이 하나씩 갈라주는 게,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면요, 어떤 회사는 기술력이 자꾸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회사는 자꾸 악순환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좋은 인력 확보를 못하고 결국은 한 회사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게 보면 이 업체가 역시 앞에서 6대1비율로 할 때 6을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수의계약 건은 적어도 이번 달에 한 건하고 다음 달에 한 건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같은 날에 같은 회사에게 하루에 집중해서 3건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할 때 업무의 특수성,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특수성이 있거나 현장여건이나 같은 기술력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려될 수 있다면 좀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우리 지역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책임지고 제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제가 보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도 구분을 회사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웅상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 관계면 웅상지역에 그 업체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3건이 계획이 되어 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웅상 지역에 하는 업체가 한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자기끼리는 지역을 구분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서진부위원
앞에 그래서 지역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물금, 덕계, 평산, 서창, 소주동에 3개 회사, 동면, 상북, 하북, 중앙, 삼성, 강서, 양주에 3개회사, 이렇게 3개 회사씩 배분을 한 것은 천성산이 막혀있으니까 동서로 구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분한 것까지는 이해되고 그다음 3개 회사씩 지역별로 구분을 해 놨다면 하루에 3건의 공사가 발주된다면 3개 회사 공히 불러서 하나씩 주는 게 맞다 싶은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의 설명처럼 그런 업무의 어떤 특수성이나 일의 특수성 때문에 한 개 회사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공사될 수 있도록.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나아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798쪽 우리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이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후에 다른 대안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창녕군 농민들이 반대로 인해 가지고 현재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농경지에 배수하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협상이 되면 협상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 100억 정도를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웅상지역 주민들도 같은 양산시민이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 하면 같은 시 안에 있으면서 물도 다른 쪽으로 먹어야 되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의회 들어왔을 때 지금 서부양산과 동부양산은 완전히 차이가납니다. 물의 흐름도 반대도 생활권도 전혀 다르고 물까지 또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러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겠어요?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수도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마무리하십시오,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이것을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기수원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지금 구역이 우리 양산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는 부산도 경상남도였기 때문에 관리권을 부산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정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지금, 하면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환원 받는 쪽으로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무조건 어렵다, 안 되겠다, 그리 하는 것 같으면 할 것 하나도 못하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단추부터 끼우라는 쪽이에요. 그 법기수원지라도 우리 양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서 그 물 안하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먹고 있습니다. 지금 팔성동에 먹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팔성동만 가 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요. 지금 부토 때문에 법기수원지 수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당초 일제시대 때 만들 때 8,000t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수량부족으로 5,000t도 근근이 먹고 있습니다. 웅상 지역이 계획인구가 도시기본계획상 13만인데 2030에, 2030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 15만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15만이 되었을 때 현재 약 5만t을 증설해야 됩니다, 웅상정수장을. 그러면 현재 5,000t밖에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수를 한다 해도 그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낙동강물 먹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차등적으로 해 주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나쁜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원님 우리 동부양산도 지금 신도시정수장에서 약 6만t정도를 생산을 앞으로 할 겁니다. 약 7만 8,000t 생산하게 되면 밀양댐 물 8만t과 신도시정수장 8만t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편 가르고 그런 개념보다는 물 수원을 처음에 정할 때, 웅상 옛날에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하수 뚫어서 먹는다고 난리를 하고 명동저수지 그 물가지고 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태원, 봉우아파트 그때 똥물 사건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물을 언양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것은 공업용수 쪽으로 쓴다는 쪽으로 간 것을 우리가 지금 역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속담도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도 행주 안 됩니다. 원수가 나쁜 데 그것 아무리 초고도 정수한다, 어떤 미네랄이든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가지 않습니다, 본 수질보다는.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서 양산시민들이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민을 하라는 쪽이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맨날 똑같습니다. 이쪽에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차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이 신뢰를 다 잃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든 우리가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끔 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안들을 강구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최고 웅상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식수문제입니다, 식수이것. 하고 거의 다 지금 가정집에 들어가 있어도 정수기 다 달아져 있을 거예요, 아마 정수기를.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물을. 나 역시도 잘 안 먹습니다. 왜, 지금 가물어가지고 갔을 때는 뭡니까? 녹조현상 생기고 물이 많을 때는 뭐 생깁니까? 탁도가 또 높습니다, 탁도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원수 많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수질 좋은 것 아닙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탁도가 높게 되어 있고 물이 적으면 녹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좀 하고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신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과장님 고민 좀 하세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 해소되고 최고, 우리 인체에도 물이 최고 많잖아요. 그 최고 좋은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하지 누가 탁도 높고 이런 것을 누가 선호하겠어요? 하니까 그것을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그게 꼭 어려운 부분들 가면 차등 수도요금도 지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끔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옥상물탱크철거가 추세던데 보니까 이게 직결급수 시에서 보니까 신축하는 세대, 다세대주택이나 거의 물탱크 없이 바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 된 옛날주택들 이런 데 보니까 물탱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올해 보니까 물복지순수시대원년 이래 선포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대구도 하고 있고 물론,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도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사실은 개인집에 옥상물탱크는 거의 방치되는, 공동주택의 물탱크는 법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만 개인 일반 집에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도 무료철거지원사업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우리 정수장현황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이 지금 4군데가 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원수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수장별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원수는 범어정수장과 신도시정수장, 웅상정수장, 낙동강 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삼정수장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삼정수장, 양산…….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상삼.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정수장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웅상정수장은 웅상 지역에 가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양산신도시범어정수장의 공급급수구역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범어정수장의 급수구역은 공장지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선정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장?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공장이라 하면 양산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어곡산단 그다음에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이렇게 배분해서 어곡 쪽으로 상북 경계까지 저희들이 공장지역에만 범어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산막공단도 다 포함이 되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범어정수장은 그렇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정수장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신도시정수장은 신도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현재 밀양댐 물이 남기 때문에 밀양댐 물을 신도시정수장에 넣어가지고 섞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정수장도 지금 혼합급수를 하고 있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혼합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밀양댐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비율은 지금 1대1정도.
한옥문위원
1대1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양산정수장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양산정수장부분은 원칙적으로 수도급수지역을 지정할 때 기존 시가지, 즉 다시 말하면 상하북 플러스 그다음에 북정, 신기 전체 기존시가지 범어, 가촌, 동면, 석산, 가산, 금산, 물금지역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과 새로 오는, 가산산단은 범어정수장에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사송신도시는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산정수장 급수구역이 보니까 물금지역, 신도시 제외하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상하북, 동면, 동면은 또 신도시 제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중앙, 삼성, 강서, 양주동 그래 놓고 공단지역 및 산업단지는 제외 된다, 해 놨네.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급수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급수지역이 이상한 공급이 하나있어요. 롯데칠성이 지금 공단지역인데 이게 정수장이 다른 정수장에서 하고 있어요. 양산, 이게 왜이래 됐죠? 이게 지금 공업지역인데 정수장 공급이 달라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가지고 제품생산에 아마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낙동강 물을 주게 되면 그 비용들이 상당히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관로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밀양댐 물 관로를 저희들이 현재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차원에서…….
한옥문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롯데칠성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와 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는 롯데칠성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옥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막 쪽에도 식품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산공단에도, 코카콜라도 오히려 이 보다 몇 배 생산하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코카콜라는 자기들 지하수를 쓰면서 자기들 허드렛물만 자기들이…….
한옥문위원
밀양댐 물을 공급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로가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민원 들어와서 우선에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문제점으로 우리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업지역에 위치한 롯데칠성 주위에만 밀양댐 물을 공급할 시 공업지역 내에 타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하고 실제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인근에 상북일반주거지역에도 물 체계상 밀양댐 계통 물이 설치가 되지 않아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도 못 주면서 기업에 지금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북 쪽에는 밀양댐 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관로가 없어서 상북 쪽에는 그때 공급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북 지역까지는 현재 밀양댐 물이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또 롯데칠성음료의 하루평균사용량이 한 700~800t 되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옥문위원
이것을 했을 때 동일급수구역에 신기동 고지대 일부구간에 수압이 저하가 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 공사도 뒤에 했죠? 가압장 했죠? 결국 이 요인 때문에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저는 왜 롯데칠성음료만 이 밀양댐 물을 공급했는지 나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소장이 전결로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던데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했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롯데칠성만 그러면 관내기업이고 다른 기업들은, 만약에 알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이것을 해 볼까요? 다른 기업들 밀양댐 물 필요하나 안하나 한번 언론에 흘려볼까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조건이 관로를 자기가 매설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당연히 급수자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기들 관로, 공업용수 관로가 있지만 자기들이 밀양댐에서 끌고 오는 관로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에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세월이, 그 당시에는 밀양댐 물 공급이…….
한옥문위원
자, 이게 하루에 800t 같으면 우리 수용자가 일반 가구 시민들이 한 600세대 정도가 갈 걸요?
서진부위원
400세대.
한옥문위원
400세대 이상 400~500세대가 이 양을 갖고 먹을 수 있는 양일 거예요, 아마.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옥문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웅상 같은 데는 아까 지적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도 기업에다가 이렇게, 물론, 기업지원 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식품회사, 그 식품회사 얼마나 좋은 물을 원수로 공급받기 위해 어렵게 노력하는 회사 아닙니까?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2~3개 업체가, 기업에 이렇게 했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해 놨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자, 북정공단 안에는 사실상 원수를 밀양댐 물을 쓰는 데가 식품회사들이 보면 롯데칠성밖에는 현재 그쪽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산막 쪽에도 식품회사들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산막 쪽에는 뒤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 설치한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밀양댐 물 여유량도 있었고 새로운 급수구역의 관리가 되어 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검토를 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롯데칠성에서 요구하는, 상응하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급수구역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급수구역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기업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정수장, 신도시 전부 다 낙동강 물로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범어정수장은 거의 그거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전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정수장도 지금 혼합급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이 양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밀양댐 물을 더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업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롯데칠성하고 현재 급수구역이 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변화사항을 설명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문위원
공급을 끊겠다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시설비 다 해 가지고 급수공사 다 해 가지고 물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변동이 됐으니까 협의를 하자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한옥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관내에 기업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롯데칠성음료만 이렇게 밀양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기업들 유사하게 해 줬으니까 어떻느냐, 우리가 밀양댐 물을 공급하려 한다든지 안 하고 여기만 유독 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급수구역자체가 그쪽에 관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고요. 지금 산막산단이나 이쪽에는 사실상 밀양댐 관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업지원차원에서 해 준 것이지 그것을 특혜를 주기를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알려줘도 상관없습니까?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은 밀양댐 물을 공급받고 있고 당신들은 전부 다 낙동강 물을 공급받고 있다, 시에서, 이래 알려줘도 별 문제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기업들 보면 식품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료회사가 롯데칠성과 대표적인 데가 코카콜라 2개가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기업을 몇 십 년 해 오다가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수가 말라버리니까 지방상수도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하루에 10~20t아니고 엄청난 양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밀양댐 물을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아마 기업이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이다는 생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을 바로 갖고 올 때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한옥문위원
왜, 다른 기업들, 지금 코카콜라 이런 데도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하수가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수가 딱 이렇게 대수층이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지하수 같으면 관계없지만 웅덩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10년 퍼먹고 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아마 애로사항을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원, 수도가 공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코카콜라에서도 만약에 제한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하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해 주는 것이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유독 이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해 줬다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이 업체만 이렇게 유독 공급을 하냐 이 말이지, 시장한테도 보고했어요? 그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다 드렸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고…….
한옥문위원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 밀양댐 물 좋은 물 먹으려 하는 그런 요구가 거센데 물론 기업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공급을 해 줄 대상은 되지만 또 시민들 생각은 틀리단 말이야.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뜨끔한 게 하나 있는데 소장님 앞에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그랬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특정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 물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범어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것은 음용수로 쓸 수는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서진부위원
자, 그럼요, 범어정수장은 낙동강 물 들어오고 밀양댐 물은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밀양댐 물을 반드시 써야 될 정도였다면 낙동강 물은 정수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뜻의 뉘앙스를 지금 소장님이 풍기고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 식료품회사의 특성상 밀양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로를 자기네들이 공사하고 갑자기 지하수가 고갈이 되거나 그런 영향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식료품회사의 특성상 밀양댐물이 필요했다. 그러면 낙동강 물 먹고 있는 양산시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칠성사이다 보다 더 못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진부위원
소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이, 지금 회사차원에서 자기들이, 지금 아까도 수도과장이 지하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물이 차게 들어오는, 사실상 보면 밀양댐 물이 좀 경도가 높고 찹니다. 차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물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와서 해 준 것이지 정수한 물이 차이난다, 그 물의 차이는 경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수한 물이나 현재 밀양댐 물이나.
서진부위원
수온의 차이 때문에 제품생산에 유리하니까 밀양댐 물을 선호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식료품회사의 특성상 그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 장면이 지금 양산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입장에서는 내가 낙동강 물을 먹고 있다면 낙동강 물에 뭔가 상당한 흠결이 있다, 사실은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원수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물 먹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좀 인하해 달라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특별히 더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시민들은 내가 낙동강 물 먹고 있다면 뭔가 수질에 문제가 있나, 사이다 생산하는데 안 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들이기가…….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 하실 때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오해소지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은 특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계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5페이지부터 819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수도과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정수장이 범어정수장, 신도시정수장, 웅상정수장, 양산정수장 이리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낙동강에 가뭄이 들다 보니까 언론에 보면 창녕함안구간에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발령이 됐고 창녕함안구간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물금원수취수장은 좀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지금 14일 2시부로 해 가지고 관심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저희들 현재 부산취수탑에서 저희들이 주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번에 검사결과를 보면 남조류 세포수가 한 3,200정도 나왔거든요, 남조류 수가.
이기준위원
그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러니까 1회가 되기 때문에 2회가 되면 관심단계로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1,000이상 되면 일단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1,000에서 1만까지인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수지점이 부산시 취수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취수탑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시 취수탑하고 우리 양산시 취수탑하고 한 300여m 떨어져 있고 부산시 취수탑은 지면부터 약 20m 옆에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취수탑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약 3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지금 가뭄에다 수량도 적고 자꾸 수온도 상승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상승될 요인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저희들 BOD 관계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것은 하천수질관리의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수질관리도 우리하고 연관이 있죠. 알고는 있어야, 결국 우리 수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조류라든지 실질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아마 환경과에서 아마 그렇게…….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같이 비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류가, 세포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BOD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정수과정에서 결국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질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품사용량이 증가될 거고 그에 따른 자료를 보니까 약품현황사용량을 806페이지, 807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지금 정수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수약품으로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있고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염소, 그리고 PSO-M, PAC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수장마다 좀 차이가 나 있는데 이산화탄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이산화탄소는 조류가 발생하든지, 조류라면 기조류도 있고 남조류, 녹조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PH가 너무 높게 되면 응집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응집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H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 최고 중요한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조 대비해서 사실 이산화탄소 시설을 도입해서 시설을 완비를 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초에 신도시취수장이 2015년도에는 정수약품 구입에 이산화탄소가 없었어요. 2016년도에 이산화탄소가 정수약품이 구입이 됐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웅상도 작년도에 이산화탄소 주입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PH가 높으면 조절을 하는데 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범어정수장을 보니까 PSO-M 이게 폴리유기황산알루미늄마그네슘 화학적 용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범어정수장도 사실은 2015년도에 이 약품이 없었습니다. 이 약품이 들어온 부분이, 이 약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PAC같은 경우는 고농도응집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PSO-M하고 차이점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PSO-M을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PH약품이 가격 대비 차이도 없고 응집도 잘 되기 때문에 PAC로, 잔량 없이 다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PSO-M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안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보면 범어정수장에 PSO-M이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PSO-M보다 PAC가 더 응집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왜 떨어지는 게 이게 들어 왔는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아니, 사용 잔량을, 남은 것을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남은 잔량 사용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잔량을 사용한 부분이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입한 양하고 약품 사용한 부분들하고 남는 것은,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품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웅상정수장을 보면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PAC라든지 염소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수질이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급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약품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수질하고 상관없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질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강화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정수량에 따라서 이게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신도시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PSO-M 잔량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것은 2015년도 자료네 이것은 잔량사용 다 하니까 안 한다, 그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모든 것은 PSO-M 대신에 PAC로 전환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염소량이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고 있고 비슷한 수준에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염소량도 그러면 정수량에 따라서 그게 늘어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주입시설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PH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사용 안했을 경우에 염소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수와 정수의 과정에서 조금 투입량의 증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 염소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부산물로 생기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THM농도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소사용량을, 물론, 정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약품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첫째, 원수 자체가 깨끗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 관계는 소독부산물부분이 최고 관건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시에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염소와 저염소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어정수장과 웅상, 그다음에 신도시정수장 3개 정수장에 지금 1억 5,000여 만 원을 들여 가지고 7월말 안에 아마 중염소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염소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소독산물, 총트리할로메탄도 많이 저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어쨌든 가뭄이 듦으로 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녹조가 번성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약품사용량이 증대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염소사용량이 증대되면 그에 따른 THM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중염소, 저염소 시설을 통해서 어쨌든 좀 안정적인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잘 강구를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연결해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수시설에서 약품을 배제한 다른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냐고 물었는데 금방말씀하신 것 외에는 혹시 더 추진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염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염소 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최소약품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 가면서…….
차예경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오존시설 설비도 했고 전오존 설비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런 것 설치, 금방 우리도 물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것도 좀 홍보하시고 약품을 안 쓰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신뢰도가 기반이 되어야,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 물을 먹으면서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반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일조를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하절기에 수질검사, 이제부터 측정하신 것을 붙여놓고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특별히 민원위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차예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이라든지 음수대…….
차예경위원
물놀이시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입회해 가지고 같이 좀 참여를 해 달라.
차예경위원
샘플링만 되면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원 쪽에 음수대 설치된 곳을 확인해 보니까 음수대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차예경위원
네,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는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음수대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안에 있는 물 있잖아요, 애기들은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이 실제로 말해서 지저분하면 우리가 좀 갈아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게시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안심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곡물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셔가지고 게시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 녹조가 심하니 강둑을 조금 개방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낙동강하굿둑이 문을 열게 되면 염도가 문제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사실 낙동강하굿둑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시뿐 아니라 부산시의 상수원 부분이 특히 더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낙동강둑 개방을 하기 전에는 일단 대체원수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개발되지 않으면 아마…….
차예경위원
그래도 김해는 강변여과수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잖아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런데 강변여과수라고 해서 확보되는 게 아니라…….
차예경위원
턱도 없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사실상 이게 역류가, 조수간만의 차 역류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또 짠물이 또 발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수계에서는 전체적인 취수원변경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는 대체식수원은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8쪽에 수질모니터반 운영하는 것 있죠? 웅상 지역에?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800?
일배
박일배위원
808쪽, 수질모니터반 운영,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8명 해 놨네요.
이상정위원
808페이지.
임정섭위원장
운영인원 해 가지고 동지역별 2명씩 구성 해 가지고 8명 해 놨네.
차예경위원
페이지가 다릅니까? 수질민원 기동반.
임정섭위원장
수질모니터반 운영 현황 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모니터반 8명, 1개 동에 2명씩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2명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모니터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혹시 수질민원이 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관에 링크를 해 줍니다. 링크를 해 주면 우리 모니터단원 입회하에 민원인 집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 주고 채수를 해 가지고 먹는 물 수질항목별로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명이 순회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순회합니다. 매달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예상되고 또 야기하는 그런 집을 방문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민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혹시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개인적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운영하면서 페이도 나갑니까? 2명씩?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수당요.
일배
박일배위원
수당 나갑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웅상정수담당주사
안 나갑니다. 봉사.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봉사.
일배
박일배위원
봉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효과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아니, 효과 많습니다. 여름에 수질검사결과를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니터 단원들이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단체든 갔을 때 이 부분 새삼 본위원 처음 듣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효과를 더 보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어차피 봉사죠? 그러면 봉사하는데 시간을 달아주겠네? 그렇죠? 봉사시간 같은 것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확대를 시켜 가지고 낙동강원수 사용에 대한 지역주민들 신뢰감을 높이도록 인원을 더 늘려서 하지 왜 2명만 합니까? 이게 효과가 더 있는데?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인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질모니터 단원 같은 경우도요, 각종 사회단체에 역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내기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것을 하려면 다 옥상옥입니다. 한 사람이 각각 단체에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단체에?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여러 군데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쪽이에요, 이런 것. 정말 이런 쪽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수질모니터반을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 주면 되는데 각급단체에 있는 사람들 의미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이쪽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쪽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전공이 있어서 관심도 있고 해서 하고 싶은데 발굴을 못하니까 또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차피 정해놓다 보니까 역할은 해야 되겠고 대충 하고 안하는 부분들 이래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인원 자체도 더 늘려서, 아니,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인원이, 하는데 관리하는데 무엇이 그리 힘이 듭니까? 2명 하나, 5명 하나 차이점이 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상 채수를 하고 이래 하면 이동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편의주의, 5명이 하면 2명이 하는 것하고 5명이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효과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많이 납니다.
효과 나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게 행정신뢰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나가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아니,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직접 검사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쪽 아니에요? 그게 행정편의주의라니까 공무원은 2명이 하든 5명이 하든 필요시는 언제든지 나가면 되요. 그런데 그것을 적게 나가려고 결과적으로…….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더 추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가 더 많이 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 난 것 있습니까? 효과?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효과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수돗물을 신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 가 봤어요? 본 위원도 낙동강 수돗물 안 먹습니다. 물 사먹습니다, 저도.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그것은 맞지 않지 싶습니다. 발언을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만들어주려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책을, 대안을 가지고 가서 해 줘야 되지 그냥 건성으로 몇 명만 가서, 다른 지역 주민들 몰라요, 이 부분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모니터단 운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수질 안에 옥내배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무호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되는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확인을 해 주고 의심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수돗물의 불신이라는 것은 원수의 불신이지 실제 원수를 정수하면 정수수질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소독부산물에서 조금의 수질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극히 굉장히 미세한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신뢰감을 가지고 확고한 게 있으면 더 홍보하고 모니터단도 더 구성해서 아파트, 지금 4개동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마을에서는 호 수도 얼마 안 되고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다 먹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관로 들어와 가지고 각 가정으로 들어 갈 때 배관에 대한 부유물이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홍보 더 할 수 있도록 이 인원을, 더 저것을 하세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충원하세요.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신뢰를 갖도록 그렇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수돗물공급을 많이 받든지 저것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안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원자체도 좀 늘려가지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제가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823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시 전체현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하수관거보급률은 총 계획연장이 21만 8,000km입니다. 그중에서 총 계획연장이 94만 4,000입니다. 94만 4,000이고 총 시설연장이 88만 7,000해 가지고 지금 94% 정도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94%,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경상남도 하수관사업을 하면서 다방호포처리분구에 정비공사의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도 감사지적사항 받았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공사를 하시는 장비기사가요, 공사가 설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남도에다가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경남도에서 그 진정서를 보고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7공 정도를 굴착을 해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에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관보호대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석분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
이기준위원
실제 시공하고 달리…….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어떤 책임감리도, 그 부분이 감리가 제대로 안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리업체, 시공업체 다 행정처분조치 됐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처분지시서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주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마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집행부공무원들도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결국 관리소홀입니다, 그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다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에너지자립화시설해서 아마 올해 완공예정이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작업진척률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80% 정도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80%정도, 그게 시설이 설치되면 하수 슬러지가 크게 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소화조 4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동을 시키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가스 발생되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한 10억, 그다음에 슬러지가 약 24~25% 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 금액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 되는데 거기에 그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전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수선유지비를 하면 약 4억 6,000, 그리해서 연간 절감액은 한 18억 정도 절감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악취하고, 지금 사실은 악취를 상당히 많이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악취부분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에너지자립화시설을 하면서 어쨌든 하수 슬러지를 하는데 악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마 소화조가 설치되고 나면 소화조에서 좀 삭히기 때문에 악취도 거기서 많이 잡아냅니다. 악취발생량을 많이 줄입니다.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양이 아까 전에 약 25~30%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악취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설에다가 닥터를 설치해 가지고 탈취기를 거쳐서 냄새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시는 석금산, 특히 궂은 날씨, 저기압일 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대책을 계속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전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악취가 난다면 저희들이 탈취기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사업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탈취기나 악취 제거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우리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진행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지금 회야하수처리장은 지금 올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해 가지고 현공정은 한 5% 정도 됩니다. 5%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관로를 한 200m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차 침전지에서부터 3차 처리시설구조물 하부에 철근조립하고 구조물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마무리준공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2019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한옥문위원
19년 말까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울산시하고의 어떤 사업비분담 이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것은 작년 10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우리 시 부담금액이 한 100억, 도비 100억 해서 총 206억입니다. 206억인데 2016년에 70억, 올해까지 해서 올해까지 반 정도 분담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총 사업비가 제법 되는데 760억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760억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206억 중에서…….
한옥문위원
206억.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103억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까지 합쳐서 206억.
한옥문위원
여기에 270억이라고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조금 조정이 되었는가 보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270억에서, 울산시는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 140억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울산에서 부담합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50% 제외하고 나면 자기들도 한 160억 정도.
한옥문위원
160억, 그래 지금 웅상에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앞에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건 때문에 인허가를 못하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대단위 말고는 소규모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잘 되고 있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시점에 협의회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준공시점에 맞춰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조정한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옥문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공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막산단에 준공을 하고 입주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인가 제가 업체간담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비점오염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죠? 과, 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과태료를 업체들한테 부담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시가 중재를 좀 하면서 역할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비점오염 관계라든지 이때까지 관리를 안하다가요,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시 예산 편성해서 부담금 내는 것으로, 저번에 보니까 업체당 7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20개 업체 하니까 8천 몇 백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던데, 그 당시에 보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가 예산 얼마정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8,0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
8,000만 원이면 비슷하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게 한 업체당 보니까 70만 원꼴로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 앞으로도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비점오염관리 자체를 공단조성이라든지 한다고 할 때는 조사를 한 데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개별입주가 되니까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분양할 때 그 가격이 포함되면 또 모르겠는데…….
한옥문위원
이 분양당시에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따로 따로 들어오니까 협의체구성이 안 되니까…….
한옥문위원
분양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업체에서 모르고 있더라도…….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런 맹점이 좀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 결국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른 데 물어봤어요.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해야 될 방향은 시에서 안고 가야 안 되겠느냐…….
한옥문위원
오염관리 개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막산단에?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안에 검사하는, 열 몇 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15소인가 그리 됩니다.
한옥문위원
15개소가 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우리가 검사·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8,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당분간 시에서는 조금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의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희 암반지하수조사 요역한 것 있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암반지하수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차예경위원
네,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용역비가 3억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3억이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런데 종합결과를 보면 관측공을 갖다가 총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충적층에 4공, 암반지하층에 4공해서 총 8공 관측공을 했습니다. 관측공을 설치를 해서 정밀 조사한 결과가 충적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강화량이 10~40cm정도가 강화가 되면 지반침하로 인한, 어떤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게 지반침하가 안 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이라고 하면 200m 곱하기 200m입니다. 그 단위면적당의 적정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양이 13t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질문제인데요. 4개 지역의 관측공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비소, 철, 망간, 염소 해 가지고 먹는 물 수질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은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보존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 암반지하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거랑 연결이 돼서 우리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애초에 여기를 제한지역으로 묶어달라는 요구를 도에 하신 적 있으시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05년도…….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2005년에 신청하셨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끌고 오다가 용역을 해서야 이제 제한지역으로 묶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제한지역으로 묶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제한구역으로,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보존지역으로 묶은 지역이 전국에 한 군데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두 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들보면 지금 주로 보면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석회질지역 이런 지역에만 되어져 있고 사실상 신도시지역이나 이런 지형에는 사실상 도에서도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 없으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들 지하수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사항이 회의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곧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달이나 지하수보존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행위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입지를 보고 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용역까지도 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목욕탕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계속 민원이 근 10년을 시달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애초에 만약에 도에서 받아줬다면, 우리의 이제까지 실무를 믿어서 받아줬다면, 비용도 그렇고 이렇게 갈등도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예산까지 들이고 시간을 십 몇 년을 더 끌 이유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도가 좀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으면, 자기들도 전국 사례로 지하수보존구역으로 고시한 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들었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봐도 이런 연약지반이었다는 것이 공사하시는 분들 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물론, 한 달 있다가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빨리 정리하시고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좀 하시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열고 되고 나면 그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한 개입니다. 금방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감사결과처분요구 말입니다.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 카더라라는 방송 때문에 이렇게 저기까지도 안 것 아세요? 양산시내에서? 이런 소문이, 도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소문을 저희가 카더라라는 뉴스에 도에서도 아직 우리 시에 오기도 전에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확인했더니 역시나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흘러 다니는, 그냥 저는 사람들의 말로서 끝나는 거라고 확인을 했더니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처분이, 요구가 들어 온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독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많다보니까 책임감리를 줬는데…….
차예경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26억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32억짜리입니다.
차예경위원
32억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방처리분구 안에 호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2억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32억 공사 중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이게 모래의 문제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래가 잘못된 게 아파트에도 부실했다고 신문에도 났고 이것도 신문에도 한 번 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이것 내부고발해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의, 우리가 문제가 되면 공무원에 친한 사람이 중요 요직에 있고 그 분도 지금 정지 먹었잖아요. 이런 식의 소문이 얼마만큼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 전체를 다 상처를 입히는지 아시죠? 작년에도 청렴도 안 좋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또 들어가면 더 더욱이나 심해질 겁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관리가 철저가 되겠습니까? 친인척끼리 다 해가지고 하시는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감리와 보조감리를 정할 때 그런 분야들은 철저히 검증해서 하여튼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신문에 난 것 보입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 제발 관리감독 잘 하시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자꾸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 정비공사 거기 모래 넣는 것하고 석분 넣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차이 별로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도의 감사 같은 것도 옛날에 한번 받아보면 설계가 모래가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모래를 쓸 이유가 있느냐, 석분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도 하고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래, 골재사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상당히 안 좋으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성분분석을 비교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 안됐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뒤에 모래가,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것 같으면 다 설계변경을 해서 석분으로 다 모래변경을, 마사토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유독 빠져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
지금 문제가, 설계도서부터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매일같이 자주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설계도서만 잘 정비했어도, 잘 처리했어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확대되어가지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대응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리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PQ입찰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감리 선정을 PQ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사전 PQ심사해서 적정업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정을 해서 나중에 입찰 봐서 결정…….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가격입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가격입찰해서 결정…….
서진부위원
적정업체는 몇 개 결정해 놓고 입찰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이는 저희들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13개 업체.
서진부위원
13개, 그러면 PQ 처음에 할 때 13개 업체를 PQ상의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응찰하는 가격도 배점이 물론 될 거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하고 나면 면접을 합니다. 감리면접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서진부위원
감리면접을 한다고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면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 큰 것은 면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서진부위원
통상적으로 면접하는 대상 업체는 몇 개 회사를…….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접수된 업체는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
다 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진부위원
아, PQ에 의해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옛날에는 다섯 개 업체인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접수된 업체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리를 맡기는 공사금액에 비례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얼마이상 책임감리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없고, 크게 없고, 보통 보면 일반공사 이런 것 같으면 100억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에 감리업체는 어디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감리업체가 동명하고 천진은 컨소시엄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컨소시엄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도급입니다.
서진부위원
공동도급인데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주관사가 동명입니다.
서진부위원
동명입니까? 동명이 기술자가, 그러면 총괄감리…….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단장감리고…….
서진부위원
감리단장은 동명에서 나왔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다음에 보조감리가 천진에서 나왔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이번에 현장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곳을 몇 곳을 봤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배관공사가 많잖아요? 땅에 매설되는 배관공사가 많은데 배관주변에 모래 내지는 석분으로 바꾼다니까 석분, 그런 것을 포설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 보호를 위해서…….
서진부위원
그죠, 관 보호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누락되는 부분이 과거부터 자주 그게 눈에 띄어왔습니다. 이번 현장행정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지적해서 바로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체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좀 챙겨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829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13군데 있습니다, 그죠? 지금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이런 게 있을 때는 비상대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평소에는 자연재해대책기간 해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2명을 모집해서 일과시간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은 5월부터 그 시기에 현재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각 펌프장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상주합니다.
서진부위원
상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배수펌프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보면 다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채용할 때 경력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펌프장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연령층은 주로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통 보면 젊은 층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평균적으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이렇게.
서진부위원
70대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진부위원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바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래된, 7~8년씩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주로 보면.
서진부위원
지금 이 문제점에 보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전기기술자를 재해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펌프장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전부 상주에 근무,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진부위원
전기기술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기기술자하고 들어가는 용역은 돈을 줍니다. 기술자 근무했던 그것을…….
서진부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일정기간동안은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돈을 주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그 분들이 투입하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비상시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난 5월 달에는 출동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얼마 나가는 것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전기기술자는 매월 1일 날 무조건 와서 점검을 하고…….
서진부위원
점검을 받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의경보발령이 떨어지면 와서 같이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근무하고, 그러면 매달 한 번씩 1일 날 출석해서 점검을 하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를 다 점검을 하고 가동을 해 보고…….
서진부위원
가동도 하고 활동을 하네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연락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비상 연락망 체계는 다 구축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매뉴얼화 해가지고 책자하고 거기다가 작동요령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 놨습니다,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상황이 떨어지면 현재 전기기계로 이루어진, 직원들을 펌프장에 바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새로 바꾸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지배수로 같은 것 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 실태는 어떻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산지배수로를 하기가 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문제가 보면 도심하고 산지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집수정에 있는 장소들이 정확하게 관리자가 지정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산림과 소관일 수 있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사방댐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산림과에서 물 떨어지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우수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산지에서 배수로 만든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박스나 하수로 딱 들어 올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 차바 오고 난 뒤에 제가 현장행정 나가가지고 교육청 옆에 거기도 사실 박스가, 입구가 봉해져있는 위치까지 갔었어요. 건설과에서 긴급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마 재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점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오봉산자락이라든지 천성산자락에 보면 그런 배수로가 붙은 부분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해주면 입구에 퇴적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다 메워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지금 앞에 얘기했던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리부적정부분, 지금 도에 감사받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모래와 석분가격 차이에 따른 환수조치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환수를 하면 환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번 파봤습니까? 그 부분을? 파 보고 확인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굴착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모래로 전부 다 치환을 했겠네요? 다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안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넣은 것만큼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모래하고 석분하고 가격…….
서진부위원
성분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래 이제 환수조치하면 환수 조치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시공자는 부당한 이득을 펼친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감리가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있습니다, 그죠? 시공사 처분은 제가 어느 정도 얘기 들었고, 그것은 입찰참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 그다음에 감리를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처분결과, 그런 부분 처리결과를 마무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갖다가 서진부 위원에게 통지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주변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시설물 주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북정에 빗물배수펌프장에 풋살구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하수처리장에 족구장이 하나있습니다. 족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교동펌프장에 운동시설 있고 남부 빗물배수펌프장에도 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4개 부분을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받은 자료에는 한 2군데 빠져있어요. 4군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운동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보니까 빠져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부분이 뭐냐면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실적을 봤는데 유지보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그러면 유지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웅상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하고 올해 인조잔디 부착을 하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그것은 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일정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작은, 운동시설이죠? 지금? 작은 소규모 체육시설, 작은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남부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용자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거기에 운동시설을 보수를 하게끔, 저도 하고 민원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지보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체육시설이나 소규모운동시설이 지금 각 실과별로 다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따라서 공원과냐 체육 그거냐 읍면동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지만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부빗물펌프장이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 와서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실 빗물펌프장이 지금 13개 관리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사실 남부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에 땅이 한 1만평됩니다, 사실은. 신도시중심지역인 1만평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생태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체육공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내 양주동 같은 경우든, 신도시는 땅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반면에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숙제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
임정섭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867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사 및 처리실적이 2016년도에 총116건에 자진처리가 71건이고 강제폐차가 45건입니다. 강제 폐차하는 플로가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특사경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로가, 무단방지차량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지.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차량상태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방치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차량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한 한 달 정도 예고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폐차장에 위탁해 가지고 폐차처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강제폐차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도 얼마 전에 하나 제가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읍면동에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런 게 한번 전체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제 한번 무단방치차량 일제 해소의 날을 한번 정해서 한번 그것을 읍면동간의 협조를 좀 구하면 어떻겠나…….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한번 대안을 세워주세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일 날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답변서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답변내용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서를 이리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훑어보고 결론을 내린 부분은 과장님이 숙지가 좀 덜 되었었다고 봐집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감사할 때 이 답변서 내용대로 되었으면 아마 무난하게 그날 종료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계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 대하여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임정섭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송주법 관련해서 제가 질의답변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추가를 해야 될 게 지금 각 아파트에 지금 5만 세대가 넘을 겁니다, 송주법…….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5만 1,000세대정도…….
이기준위원
가능한 지원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좀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내에서도 아주 잘하는 아파트는 아주 잘합니다. 갈등이나 잡음 없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의외로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실제로 저것을 보니까 거의 면행사보다도 더 큰, 해 가지고 가수도 부르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하면 먹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업에 이것을 보면, 어떤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갈등이 생겨서 진척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답변을 성실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숙지는 빨리 해서 속은 편하겠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난 감사 때 공원과에 대한 서진부 위원님이 부산대부지 내에 숲조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부산대학병원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지역사회나눔숲조성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목전수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 저희 의회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본 결과하고 오늘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는데 먼저 공원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직원들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다소 고사된 부분, 그다음에 치수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 체크 잘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 처리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지금 고사된 42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뭄이 한참 심해서 가뭄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서 식재를 시킬 거고요, 이 규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 13주가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국토교통부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보면 마이너스5%~10% 사이는 합격품으로 봐도 된다, 이래 해 가지고 그것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서진부위원
허용치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 없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치수가 허용치범위 내라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이게 나무식재 시기가 언제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식재시기가 작년 9월 달인가.
서진부위원
작년 9월 달 같으면 지금 3개월 부족한 1년입니다,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 동안 성장과정 고려하고 허용치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1년 동안 나무는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성장했으니까 향후에 우리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이런 모든 현장에서는 식재할 당시에 나무의 치수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쭉 체크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치수모자라는 부분, 허용치범위 반드시 체크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문 안계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