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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15

이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효진 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함을 알려드리며, 이종희 위원은 민원 관계로 조금 늦다고 통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보건소장 김현민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동면보건지소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동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4회에 501명인데 하루에 2명꼴이 되는데 방문객이. 동면보건지소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동면보건지소는 위치상 남락고개 넘어가는 철마 경계에 있는 위치상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일일 평균 이용객이 2내지 3명에 불과하고, 또 그중에서도 부산사람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고, 노력도 계속해왔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내송 쪽이나 이쪽으로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인구가 많은 쪽으로 이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신도시 조성하는데 향후 보건지소를 짓는데 필요한 땅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송택지개발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 거기다 보건지소를 짓게 된다 하면 동면에 오지마을에 마을버스가 있다고 마을버스를 그리로 경유시키면 돼, 그래서 팔송으로 해서 범어사까지 가거든요. 범어사 거기서 사송 거기로 넘어가서 내려드리고, 다시 남락 쪽으로 해서 그렇게 돌면 되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10월달부터 사송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공공부지에 그런 것을 미리 해가지고 보건지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촌에 어르신들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마을버스 이용만 잘하게 하면 하루에 마을버스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보건지소에 이것을 해야 안 되겠냐, 하루에 2~3명 와서 이것은 안 맞거든, 근무하는 사람도 2명이나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추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처음 목적은 무의촌에, 구 보건소법이 처음 발효될 때부터 무의촌에 의료혜택을 주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옆에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원동 같은 데는 실제적인 보건지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상·하북이라든지 물금이라든지 거기는 사실상 원래 취지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심경숙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월별 방문수를 집계해 봤는데 하루 평균 물금 같은 경우에는 2~3명 원동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이것을 5대 때도 보건지소를 없애니 있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의촌에 혜택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그 역할을 저는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방문객만, 방문환자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하루에 2~3명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맞는데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보건지소에 직원 1명,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1명, 그것도 공중보건의가 계속해서 작게 배출되다 보니까 2개 보건지소를 1팀으로 이뤄서 한 쪽에 3일, 한 쪽에 이틀씩 이렇게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나가서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역할을 하자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수에 맞춰서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높인다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역할을 오는 환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2~3명밖에 안 되고, 하루에 10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걸쳐서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건지소의 역할을 높여서 정말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을 체크하러 다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동네에 어르신들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고, 저희들 실습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높인다면 2군데를 한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봐요. 물론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물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동이나 동면이나 아직까지 병원 사정이 어려운 곳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곳에는 높이도록 노력을 해준다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동면 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에는 직접 현장에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 방문진료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에, 건강을 챙기는 화제보건진료소 같으면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소장님, 지금 방문간호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순회진료의 의미입니다.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방문간호는 그야말로 방문간호입니다. 방문간호의 역할하고 보건지소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문간호를 거기다 갖다 끌어 붙이면 어떻게 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순회진료를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간다는.

심경숙위원

계획성 있게 사업을 연간계획을 짜서 제대로 보건지소의 역할을 높여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먼저 해도 좋고요. 연간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지소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음 연초에는 보건지소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용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양산시에서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삽량문화축전을 하든 마라톤 행사를 하든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료지원은 올해부터 위험도가 있거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소위 말해서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응급의료센터, 거기에 응급구조사 포함, 구급차 오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일과시간 내에 일반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간호사들이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료지원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이 의료지원이 간호사들이 나가서 의료지원한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말마따나 전문기관들이, 제가 자잘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큰 행사를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에서 의료팀을 파견해서 순번제로 나가서 하는 게 그걸로 충분한 건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부족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심경숙위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큰 위험사항이 벌어졌을 때 보건소 직원 한 명이 앰뷸런스와 같이 가서 대처할 상황이, 사실 부담되는 그런 상황을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앰뷸런스하고 같이, 시간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바깥에 김흥석 국장님 입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네, 김흥석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밝히시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상황을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입실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 삽량축전을 하든 마라톤 행사를 하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끓는 큰 행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을 파견해서 그냥 의료팀을 지원하는 게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삽량축전 때도 몇 년 전에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건소 간호사들은 실제로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로 시험을 쳐서 행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머전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빨리 안 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을 그냥 임상경험이 없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간호사 면허증 하나만으로 의료팀으로 파견시킨다는 것은 일반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그냥 심폐소생술 하나 한다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책임의 문제가 또 따라요. 구급차를 간호사가 타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이것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수행을 했니 안 했니부터 해서 그리고 안에 있는 약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중에 검찰조사까지 받으러 가야 되는 문제까지 생긴단 말입니다. 전에도 삽량축전 때 1명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고, 불안하거든요, 늘.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마라톤은 별도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큰 행사할 때, 아까 시간당 5만 원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간당 5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응급구조사하고 구급차하고 같이 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전문팀을 부를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삽량문화축전도 마찬가지고, 큰 행사는 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삽량이라든지 회야제라든지 큰 행사할 때는 의료지원반을 편성해가지고 보건소 구급차하고 간호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119소방서하고 119구급대를 연결해놓고 긴급한 상황에 동원될 수 있도록 대기는 안 합니다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응급할 수 있는 인력을 위탁 용역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119가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다. 연락은 누구든 일반시민도 가능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차로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2차로 혹시 더 확대되면 소방서하고 연결.

심경숙위원

완전 응급상황이 3분, 5분 상황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실제로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100년에 한 번,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수십 억, 수백억을 들여서 이미 예방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상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여서 실제로 그것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좀 더 보강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행사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단순히 넘어져서 약칠 해주고, 파스 한 개 발라주고,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조금 확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입실시켰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여기 지원팀에 맡기지 말라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회야제 할 때 전문인력을 용역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도 알겠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정경효의원

국장님, 다음에 들어올 때는 공무원증 패용하고 들어오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원

국장이라고 공무원증 패용도 안 하고 들어오면 되나요? 알았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도 직원들의 후생복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간호인력에 대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간호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왜냐하면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했을 때 직원 간호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이런 스트레스는 직장생활 하는 내내 평생 가거든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심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대처를 같이 함께 업무연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715페이지 보면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여기 지원 현황에 보면 2015년도 미지급 건이 43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15년도에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미지급분이 남은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16년도에 지급을 다 한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16년도에 플러스로 들어가지 15년도 것이 지금까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16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여기다 명기할 이유는? 어쨌든 대상은 15년도에 정해진 대상으로. 그러면 치료는 하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치료는 다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상의 문제네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40페이지에 신생아 산모 도우미,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참사랑어머니회, YWCA, 행복나눔.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출산을 하면 병원의 산후조리원 역할을 하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지침상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도와 함께 합동점검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만족도조사도 해봤습니다. 지난 16년도에 해봤는데 매우만족에 40%, 만족에 37%, 보통에 19%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에 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만족도 자료 좀 받고 싶은데.

김정희위원장

자료 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바로 오늘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산후도우미가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산모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산모들이 병원보다 좀 더 괜찮은 쪽 병원보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는 쪽을, 조사해 봤으면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꼭 그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유익한 점,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점?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유익한 점이라 하면 둘째 나았을 때 첫째 아이도 같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사항, 그리고 가정에서 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신 위생적인 문제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위생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은 심화과정이나 더 나은 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보수교육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음 주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제공기관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법에 없는데 시키는 것은 무리다 해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문제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알아서, 사실 출산 후 감염문제라든지 물론 병원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산모들한테 좀 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아까 말했듯이 두 자녀가 있을 때는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제일 문제는 위생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교육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넣어서 그렇게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출산지원센터 공모사업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공모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 와서 특위에서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을 하고, 지난번 본회의 하는 날 특위에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못 드리고 나온 상황인데 저희가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내 8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양산하고 하동하고 심사에서 선정돼서 행자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난 14일날 1차 서류심사에서 양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동은 떨어지고. 지금 22일날은 PPT 발표도 하고, 행자부 올라가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16일날 행자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도하고 함께 내려와서 부지, 어느 곳에 할 건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 지정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예산은 국비가 5억, 시비가 17억, 22억.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 출산장려하고 관련 있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당연히 관련 있죠.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출산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보면 거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조금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아이 낳는데 환경조성을 우선 생각을 하고, 젊은 미혼남녀 이벤트를 하고, 거기서 양산하고 부울경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벤트를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에서 만나서 커플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해보고, 출산은 그런 대로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숙아가 생긴다든지 아토피 질환이 생긴다든지 하는 아이를 낳지 않도록,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장소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장소는 동면 해강아파트 옆에.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시 부지가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울산, 부산 했는데 영남권으로 이 사업이 같이?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위에서 지시가, 그런 공모사업은 아닌데 우리는 다른 곳보다 차별화하는 출산정책을 해보겠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정경효의원

소장님,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정경효의원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위생 점검하러 현장에 나가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보건위생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나가는데 소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몇 명씩 나갑니까? 거의 일용입니까?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나가는 분들은 공무원도 있고, 소비자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민간인을 교육시켜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도 특별하게 교육시킨 민간인들 1차적으로 많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민간인들 교육을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양산 전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60~70명 정도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정경효의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도 철저히 시키지만 한 조에 몇 명씩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통상적으로 2명 정도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2명 정도로 나가는데, 3명 이래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식당은 조그마한 데 나와서 세 사람이 와가지고 북적대니까 주인이 불만이야. 그러니까 꼭 가거든 2명씩만 다니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식당의 전체 불만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우리 시민이니까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세 사람이 한 목에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놀라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경효의원

앞으로 시정해 주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어쨌든 도건에서 지금 기행으로 넘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합니다. 예산심의도 한 번도 안 했고,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해서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업무파악의 개념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있죠? 16년도 1억 5,500 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던데 이 사업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 이게 국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보건소 새로 짓거나 하는 것도 있고, 안에 장비 교체나 이런 차량 교체나 보건소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주로 보니까 헬스기구를 다 샀습니까? 16년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는 헬스기구를, 13년 전에 만들면서 샀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이상걸위원

헬스기구 사가지고 어디로 다 배치한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헬스기구 교체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 안에 건강증진실.

이상걸위원

양주동에 있는 보건소 그 헬스기구를 교체하셨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17년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년도는 헬스기구 교체했다고 하지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7년도는 차량하고, 보건의료장비 10대를 교체했습니다. 방사선실에 장비들을 교체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다 이 국비를 배정받는 것은 아니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하고 도농복합도시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신청을 하면.

이상걸위원

신청을 하면 어느 도시든 다? 대부분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원 같은 데도 받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창원도 농촌지역이 있나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대한 의료개선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장비교체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 시군에서, 부산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받는 그것까지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기본개념이 시설, 장비, 차량, 기능보강을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재고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목적 외로 쓰여지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앞에 연도에 항상 내년도 소요를.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국비가 1억 가까이 내려오는 비용으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양산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원동, 상·하북, 동면 이런 쪽에 의료개선서비스가 질적으로, 아까 앞에 심경숙 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지소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개선을 어떻게 할까라는 사업 정책적 목적을 세우고, 이 사업비를 그에 맞게 농어촌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 헬스기구 교체 이런 것은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목적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발전시켜내는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것 보건소에서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사업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시고, 관등성명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재화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에 질의하신 그 사업비는 사업제목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작년에 도건에 있을 때도 도건위원님들도 제목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안 맞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농어촌보건소가 아니고, 창원이고 뭐시고 보건소마다 1년에 보통 2~3억씩 거의 다 예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검토해보고 타당하다하면 예산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차량교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X-ray기계 1억 팔천 몇 백만 원 되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원동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원동 쪽에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오기 위한 차량제공용으로 차를 샀다면 저는 그것은 맞다고 봐져요. 적어도 지금 현재 사업비의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작년도에 차 살 때 방문간호차를 샀는데 이 사업목적이.

이상걸위원

농어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간호차량을 교체한다면 이 비용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그렇게 샀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소에 있는 헬스기구를 교체하는 것과 농어촌지역의 서비스접근성, 서비스 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는 제목이라서 그렇지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합니다. 하게 되면 도하고 복지부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되면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만 시군에 저희들이 몇 년도 전에 동면보건소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를 2년 동안 사업 못하고 반납하는 바람에 한 2년간 페널티를 받아서 돈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각 시군 보건소에 다.

이상걸위원

15년도에 이 사업비 없더라고요.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15년도에는 그때는 보건소가 국비.

이상걸위원

저는 계장님 말씀도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어쩌면 도하고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어촌지역의 의료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군 단위나 도농복합도시만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농어촌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 그래서 보건소가 우리 양산 농어촌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소 오기 위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이런 사업비로 앞으로 개발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최대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보건지소 백신전용 냉장고라든지 원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포장기 그런 사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전체적인 양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동이나 상·하북지역이나 어찌 보면 동면지역 같은 경우 이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낼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이 비용, 나는 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만큼 그런 사업비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건소에 있어야 안 되나 싶거든요.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18년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약품 숫자가 대략 봐도 400가지 이상이 되고, 관리하는 폼을 보니까 약품명에다가 단위 이월이 몇 개고, 입고가 어떻게 되고, 출고가 몇 개 재고가 어떻게 되고, 비고에 보면 보건지소별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나갈 때 바코드를 찍고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상은 되는데 자료상으로 의문되는 게 보건지소별로 보관하고 있는 약품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똑같지도 않고 다 다른 것을 보관하고 있고, 자료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일단 환자를 보니까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한 약들을 선정해가지고 구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매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많은 약을 쓴, 여러 종류의 약을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종류를 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공보의기 때문에 4월달 기준으로 제대를 하고, 새로 오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성향에 따라가지고 약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의 숫자는 좀.
대조

박대조위원

약을 달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느 보건소를 가더라도 공통된 약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진료소 같은 데는 취급할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 사라, 저 약 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보건지소별로 공통된 약품으로 따로 정리가 안 되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원동 같은데 보면 동면보다는 환자가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약품 개소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모든 것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또 옛날부터 약품을 구매해놓고 안 써가지고 유효기간이 넘어가지고 폐기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2012년도부터는 구매를 할 때 아주 합리적으로 최소한 3개월치 정도를 그 다음에 월 소모되는 양을 보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 이후로는 폐기량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공통적인 약품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약품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728페이지 보면 리도카인주사액이 있습니다. 입고량도 100개고, 출고량도 108개가 되어 있는데 리도카인주사액은 아시죠? 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마취약으로 알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주사약인데 찢어졌을 때 국소마취시킬 수 있는 주사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동면 보건지소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앞에 보건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심경숙위원

이 정도로 많이 쓸 수 있는가 싶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치과실에서 마취제를.

심경숙위원

아, 치과실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일반 내과에서는 마취제를 특별하게 다쳐가 온다든지 할 때 아니고는 쓸 일이 없다고 봐지고요. 치과에서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재고량이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책이 재고량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보다 보니까 재고량이 0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0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A라는 약을 샀다가 B라는 약으로 바뀌면 A약은 다 쓰고, 같은 목적의 약이라 하더라도 새로 사는 약이 재고가 남아 있고, 앞에 약은 재고가 0.

심경숙위원

약을 바꿔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에 0으로 된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0이 진짜 많거든요, 재고량이 0인 경우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을 구매할 때 나름대로 의사 선생님이 요구는 하지만 나름대로 통제 아닌 통제를, 너무 많이 사지 마라, 3개월치 정도 소요량을 보고 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약품 요구도 기존 목적에 맞는 약 재고량이 있으면 그것을 다 쓰고 다른 약을 요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고량 제로가 나온.

심경숙위원

약을 제약회사나 효과는 똑같은데, 제약회사를 바꿔서 제로가 나온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회사를 너무 많이 바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의사가 원하는 약을.

심경숙위원

제가 이렇게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뭐냐 하면 같은 기능의 효과가 있는 약들이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똑같은 기능의 효과가 있는 약들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없애고 다시 제약회사를 바꾸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불합리한 면이 이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14년도에 감사보면서 욕 받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게 수년간 보건소가 지적을 받고 개선되었던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똑같은 기능의 효과가 있는 약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 제약회사도 받고, 저 제약회사도 받고 제약회사를 종류별로 다 받다 보니까 똑같은 기능의 약들이 중복돼서 많이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약회사를 다 바꿈으로 해서 이게 제로가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다 제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본다면 너무 많이 바꾼 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증된 게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공보의 선생님께서 합리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약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부분 비슷한 약들이 다 들어와요, 특별한 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건강주치의제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양산에 1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1군데씩 돌아가면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데는 사업내용은 해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올해는 건강진단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6년도 사업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으로 지금 현재 지출된 게 있는데 그 말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했다는 이런 의미인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아동센터는 16개인데 교육은 8회밖에 실시 안 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년에 한 군데만 정해가지고.

이상걸위원

1군데만 정해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8회라는 것은? 그러면 16년도는 어느 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사업하신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6년도에는 웅상지역아동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는 양산행복한홈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이상걸위원

아무래도 저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영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대한 위험이 다른 아동들보다도 더 높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일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올해도 100% 도비사업으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동센터가 16개가 있고, 도비사업으로 하니까 1년 잠깐 반짝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들 건강이 1년만 우리가 챙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비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골고루 건강교육을 받고, 영양체크도 되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도비 450만 원이 내려오니까 이 4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군데밖에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년 한 곳씩 정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지금 현재 16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더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질을 제대로 받으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돌아오는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한 곳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 나가는.

이상걸위원

차라리 하지 마시던가요, 형평성 문제가 작용하잖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100%를 다 못하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450만 원의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한 곳에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지역아동센터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 형태의 정책적인 대안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16개 아동센터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해나가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더 보충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저소득 영양결핍 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건강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어찌 보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걸리는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체크해내고, 거기에 따르는 영양이 부족하지만 그에 따르는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체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450만 원으로 한정시켜서 사업하지 마시고요. 한 아동센터에 8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면 분기별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줄이고, 대신에 아동센터를 16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적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교육이라도 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보니까 괜찮던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연히 좋아하고,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강해주는 쪽으로.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지적이 맞다면 사업계획에 첨부시켜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400명 정도 아토피 환자가? 보고되어 있는 학생수가? 741페이지. 1,406명이 아토피 환자로 되어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받은 것입니까? 따로 확인한 것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토피 등록하고 관리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서 상담하는 사람하고, 자조모임하고. 내방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1,406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학교를 보니까 안심학교라는 게 백동초, 4개 학교하고, 유치원 2군데, 6군데하고 있네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안심학교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선택은 어떻게 해서?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학교에 처음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신청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해서 낫기 어려운 종류의 병인데 부모들도 집에서 굉장히 신경 쓰지만 가장 원인이 알레르기. 침대에 있는 그런 종류의,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중요한데 보건소에서 처리를 할 정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비가 나옵니다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아토피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임신기부터 자기 음식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 보습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편의상 하는 것이지, 치료를 보건소가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큰 병원에 엄청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보건소는 그런 종류 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볼 때. 좋은 병원 많이 갑니다. 사실 가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목욕탕 가보면 부모가 직접 보습제를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허다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교육이 홍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전이 아닌 경우는, 부차적인 환경일 경우에는 항상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건강도시 양산 항노화 캠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지금 항노화산업국으로 그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항노화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건강도시 서포터즈 육성사업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것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714페이지에 금연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등록에 2,961명인데 6개월 41.9% 해놨는데 이게 흡연자 6개월밖에 관리를 안 합니까? 그 이후는 관리 안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 후에는 저희가 사후관리.
호근

이호근위원

6개월 되었으면 아예 금연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는 가봐?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성공한 사람은 금연했다고 보고, 제외를 하고, 그런데 6개월 기간 안에 성공을 못하고 계속 관리하는 사람은 계속 관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성공을 했는데, 칭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요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메시지 들어와서 금연관계 이것을 하고 하는데 제가 6개월 넘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칭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744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지금 사무실에 보면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것 추진사항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이전할 적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데 거의 다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도저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중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도 다 이렇게 장소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하고 트라우마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게 있어줘야 돼. 사무실 가보니까 답답해서, 양산시 인구가 33만 해쌌고, 인구가 50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이 되어줘야 한다니까 내 말은, 이게 왜 안 되는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공약하고 있는 치매센터, 전 시군구마다 다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치매, 중독 관련, 중독 관련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규모는 좀 크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져야 안 되겠나 조그마하게 하나하나 단위사업마다 건물을 하나씩 확보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종합적인 이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는데, 방금 석산에 해강아파트 거기도 시유지, 출산 뭐라 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출산종합지원센터.
호근

이호근위원

출산종합지원센터 평수가 몇 평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200평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너무 작다 이거야. 몇 층 지을 건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바닥 면적 100평씩 해서 3층 지을 예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많은 평수로 해가지고 다 같이 들어오면 참 종합시스템 비슷하게 그런 게 되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국비 따는 공모사업에 넣어가지고 소장님이 직무대리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에 비상의약품 수급시스템 구축 및 홍보, 여름파출소 연계하여 약품 해가지고 작년 7월달 해가지고 했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원동 배내골 안에 경찰서에서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활용도가 어땠습니까?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활용도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활용도는 객관적으로 보면 활용도는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지에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묵과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약을 그렇게 비치하고 있다 하고, 원동 배내골 지역에 플래카드를 5군데, 6군데 달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라든지 심경숙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 약품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위해서 간호사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약품 여름방학에 비상시로 놔놓는 것, 한불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할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약품수불대장에 폐기는 없습니까? 전부 다 소모가 다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2015년 이후 폐기한 약품은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4년도 의약품 수불대장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고생했죠? 완벽히 다 되어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암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 관련 신문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암환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양산시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6만 명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16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207명이 나왔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암이 걸려가지고, 검진을 하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5만 명에 약간 부족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6만 명 중에 5만 명이 검진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중에서 207명이 암.
대조

박대조위원

나머지 11만 명은 검진 안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검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50%가 채 안 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2명이 앉아가지고 매일 암검진 하십시오 홍보하는데 실제 하는 것은 50%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요? 각 가정에 다 날아오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일 대상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6만 명 중에 그러면 반은 날아오는데 자기들 진료 안 받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바쁘다고 안 하고, 자기 건강하다고 안 하고, 전국적으로 문제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만 보면 207명이 암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데 지급건수는 265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중복으로 암이 걸렸다고 해석이 되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암에 걸리고 나면 진료비 지원은 3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 지원하고 나면 다음 해에도 지원받는 사람이 30% 정도 되고요, 신규 환자가 3분의 2 정도는 되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중복암이 아니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중복암이 아니고요. 암환자 등록이 되게 되면 올해도 지원받고, 내년되면 내년에도 지원받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추진실적은 작년 2016년, 2015년까지 이어져왔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조

박대조위원

안에 내용을 가지고 하나만 더요. 건강보험가입자를 두 가지로 분리해놨는데 위, 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암은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한도 내, 그리고 폐암은 분리해서 200만 원 이내. 한도 내하고 이내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원기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준에 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한도 내와 이내를 어떻게 구분하죠? 폐암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내 되어 있고, 나머지 위에 5가지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같은 개념으로 봐집니다. 제가 봐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은 것입니까? 저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각 암 종류마다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이 의미는 이내나 내나 같은 개념으로 봐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의약적 용어로 다르게 해석?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인가 싶어서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진을 안 받는 분들 검진하도록 안내 계속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암환자 50%밖에 안 받는다고 큰 문제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양산도 전국적인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사업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평균적으로 국도비 반납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제가 볼 때는 보건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집행잔액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거의 국도비 반납액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비교해 보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최소한 작게 하려고.

이상걸위원

최소한 작게 하려고가 아니라 작게 하는 것은 국도비 반납액수가 그만큼 작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복지를 위해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액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액수가 작은 것 아니냐? 여기 여러 가지 보면 집행액이 거의 100% 수준들이에요. 이렇게 100% 수준일 때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매칭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암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5억을 받아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6억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계속 그렇게 해서.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발전시켜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국도비 반납액수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들에 필요한 충당금이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것 보니까 그 해 지급을 못해서 다음 연도 사업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 의료복지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소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려고 노력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통장 회의 자료부터 인터넷매체나 시정홍보매체나 그 다음에 모든 행사 때 나가서 하는 모든 홍보.

이상걸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의료복지라든가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저소득층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과에서 파견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복지상담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이 되어야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읍면동 사무실에 복지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인 상담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리고 각 병원에 병원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제대로 매칭시켜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아보십시오라고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안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것 요즘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읍면동 단위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복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복지도 이해할 때 사회복지와 의료복지를 공동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사업이 없으시다면 그런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 상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산시 의료복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내는 게 보건소가 할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충분히.

이상걸위원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7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759페이지, 1399신고센터 운영실적 해가지고 신고된 것에 대해서, 날짜하고 유통이 지났다 신고한 것. 신고를 주로 개인이 많이 하죠? 결과를 보면 “없다, 확인해 보니 이상이 없었다.” 이런 게 많은데. 누가 가보죠? 확인하는 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보면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사람 신고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현장에 갔을 때 고발한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데 고발한 부분이 현장에 갔을 때 없으면 그것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 신고한 그분들은 물건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있는 것도 있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399신고센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자기가 경험했던 불량식품을 글로써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 이첩돼서 우리 시로 오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내용과 조사를 해보고, 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내사종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간상 신고하고, 나가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신고를 받고 나갈 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유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쁘게 안 하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1399 형식보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최대한 하지 않도록. 신고 들어와도 “해당없음”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든지 오래된 것 이런 것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1399 올 때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매년 기존영업장 위생교육 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 되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최대한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안 좋은 것 있으면 말씀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1399 이것해서는 어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79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현황인데 이게 이 자료만 보면 어떻게 관리 한다는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신문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접촉이 있지 않고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특별히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만성질환자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에이즈나 한센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핵 전염병이거든요,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개인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약제비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관리가 됩니까? 그냥 풀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개인 인격이고, 이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비밀의무이기 때문에 개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이분들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전화를 안 받든지 이러면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방문해서 가서.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50명이었고, 2016년도에도 50명이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접촉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사 오기도 하고, 간혹 가다 검사해가지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추가되기도 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대상자가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안 하죠.
대조

박대조위원

어떻게 더 이상 관리를 더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관심가져주시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건소 사업을 잘 몰라서 좀 알아가려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해서 628만 2,00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것은 위생관련 공무원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한 단속현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가 위생관리 단속을 나가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현장에서 확인서 받고, 확인서 전송하고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상걸위원

그 시스템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이상걸위원

식품안전성 확보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을 파견시키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민간단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체 추천을 받아서 임기 2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일을 하죠? 나가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업소 같은 데 나가서 기본적인 것,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함은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늘 다 못가니까 소비자감시원 민간인 단체에서 추천받아 교육을.

이상걸위원

6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각 학교별로 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이상걸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자원봉사의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출근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 앞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할 때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잡아가지고 각 학교별로 반 편성을 해서 임무부여를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 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나갔다 오면 활동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활동비 5만 원 정도 주고.

이상걸위원

일일 활동비로 5만 원 준다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 한 달 활동비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학교 앞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 이렇게 하면,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아니면 도의 계획이 있을 때도 맞춰서 하기도 하고, 식약처 행사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니어 활동비도 있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니어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소비자감시원처럼 어르신들 6분을 위촉해놓고, 주로 경로당,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떴다방이라든지 사기당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상걸위원

이분들도 활동보고서를 다 받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연세가 보통 어느 정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70대들.

이상걸위원

활동보고서 확인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체크만 하면 되도록 보고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6분이.

이상걸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365안심병동요, 그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65 안심병동은 베데스다병원이 앞에도 몇 년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심병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옛날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해가지고 보호자 없이,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이상걸위원

간병인들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16년도 있잖아요. 1인당 115만 5,000원씩 월 지급하다가 추경에 106만 8,000원으로 낮아졌어요. 인건비 개념으로 나간 것 맞죠? 이것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낮아졌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지난해 60%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60% 말고, 간병사업비 안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보태서 자기들이 그 지원금하고 인건비를 보충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우리가 지원했을 때 115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했던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줬는데 그 금액을 낮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낮춘 것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비라서 도에서 인건비 60%만 저희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상걸위원

도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낮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도 자체에서 그렇게 지침이 예산지원이 내려옵니다, 60%만. 올해는 70%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안심병동에 대한 효과는 보호자들 엄청 좋아하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호자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간병인들 직장으로서 당연히 맞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병원은 365안심병동을 못한다 하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양산에는 베데스다병원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규정대로 하자면 못할 병원인데 저희들이 사정해가지고 해주십시오하고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베데스다병원이 17년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도에서 지자체마다 딱 한 개씩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개씩만 지정해가 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1개 해가 왔는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병원?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나 이런 쪽도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나 웅상중앙병원이나 여기 제일병원이 해당되지만 간호인력이나 수익성이나 병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상걸위원

베데스다병원이 조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싶어 하는데?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 가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못 하는데 한시적으로 도에서 예외적으로 올해만 좀. 행정이 사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 사업해가지고, 100%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6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6병실 14개병상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희 시나 경상남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예산을 땄기 때문에 기본설계심사 과정에서 의료법 저촉이, 지하에는 병실을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상걸위원

이 예산 부산대에서 국가를 상대로 스스로 따낸 것이란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시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저촉이 밝혀졌거든요. 지하에는 음압병동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쓰고 반납처리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할 수 없는.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에는 음압입원치료 병상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병실에 14개 병상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부산대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보면 음압병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공포심이 오면서 시민들이 억수로 그렇게 했거든요. 증설하는 것만이 시민들에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메르스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양산시가 그게 된다면 주변에 음압병상이 제대로 있어야.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14개 병상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로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뭐.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죠? 몇 년도 줬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2월부터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간은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2013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위탁기간이 1년밖에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니요, 3년 해가지고 한 번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기준은 양산시 위탁 관련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재위탁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요? 재위탁 줄 때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재위탁 줄 때도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식품 관련 대학이 없어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 붙은 데가 없어서 그대로.
정애

이정애위원

공고를 냈네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학교에만 하라는 지시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지시가 아니고 지침에 관련 학과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오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보면 위탁.
정애

이정애위원

지정을 해서 그 학과가 있는 학교에만 위탁을 하라, 그러면 굳이 위탁을 바로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산에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없고, 웅상에 영산대학교도 없고, 가까운 데가 부산대학교란 말입니다. 부산대학교를 명시를 해서 안 그러면 인근에,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그렇다면 1차 끝나고 난 뒤에 공고를 하든지 또 아니면 산학이라 하지만 다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되고 자격기준이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혹시 있을 텐데 굳이 부산대학, 인근에 대학교로 주라는, 부산대학교는 아니지만, 대학교로 주라는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게 민간위탁 선정 기준 절차에 보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에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공고를 하면 저희 시에 없어서 가까운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예산이 6억이더라고요. 2015년도, 16년도.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지정된 회계법인에다가 일괄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아니죠. 자기들 그것이지 시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기본적인 감사는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도 하기는 하지만 회계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한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해야지 예산 지원되는데 그러고 운영의 전반적인 것도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해서 남겨져야죠. 치외법권 같은데 아무리 제가 봐도 여기는, 학교에서 이것은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또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학협력 이래가지고 보건소에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 지도점검 한 것하고, 재위탁 할 때 공고한 서류, 나갔으면 지도점검을 한 서류, 그런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내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가능하지만 내일까지 해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관내어린이집 100인 이하, 10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 보건소에서 하니까 100인 이하 대상자들이 거의 아이들이 작게는 6~7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그냥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타 사업비가 8,1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부기가 지금 없이 그냥 뭉뚱그려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회계법인은 자기들이 그쪽에서 학교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지도관리하고 감사하는 부분들은 명확해야 하거든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회계법인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 통보를 시에다 해줍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을 보면 그 자료가 총괄적으로 한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데는 회계법인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식약처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봐도 뭉뚱그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자료라고 주는데 공무원들은 나가서 식약처에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하고, 지도점검을 우리 양산 관내에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고, 우리 지역에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식약처만 믿고 이것을 그대로 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이 과장님이 안 되실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도.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부산시에 거주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그러면 센터장님은 지금 학교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교수님.
정애

이정애위원

교수님이십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혹시 급여 부분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월 1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당으로 나가죠? 급여는 나갈 수 없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센터장 수당, 주1회 출근해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 거주지하고 인적사항 그것도 자료 한번.

김정희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이 관내고, 우리 지역의 대상 아동들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가, 물론 부산·양산 이웃이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지역거주자가 4명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 이것을 물을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다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때도 조금 문제가 제기되었어서. 물론 부산도 살 수 있고 하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4명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회계는 그렇다 치고. 지도점검은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들도,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들도 여기 일괄적으로 다 맡겨놓고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챙겨서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덧붙일게요. 그것 민간위탁 관련돼서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평가를 식약처에서.

이상걸위원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계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돈을 잘 썼나 못 썼나는 것만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평가합니다. 식약처에서 그것도 상·하반기에 2번 합니다.

이상걸위원

식약처에서 하고 나면 식약처에서 한 것 자료를 그냥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같이 가서 하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점검할 때.

이상걸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을 식약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어쩌면 선발돼서 하고 있는.

이상걸위원

저도 그러면 위원장님, 식약처에서 점검한 자료들 있죠? 그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5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보건소 사업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주로 국비, 도비 또는 도비로만 이루어진 사업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어찌 보면 어린이주치의 제도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괜찮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시비도 매칭해서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괜찮은 사업 같으면 국비, 도비만 한정하지 마시고, 양산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