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제가 들어가서 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공단설립의 기본취지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곧 수지가 올라가야 좋고 떨어지면 나쁘고 이런 측면의 잣대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기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잘쓰고 공무원이 서비스 하지 않는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비스하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제가 들어가면서 수입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몸집을 줄이는 부분은 많이 줄였고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행정 부서에서 세워주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공단에서 10여 년 동안 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공기업 설립 목표에 인풋과 아웃풋이 글로벌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 중에 최근 들어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비용 대비 편익 또한 아주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의회생활 해보고 가서 직접 해보니까 수지타산 하고 연결돼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수지가 안 맞는 프로그램을 공단 입장에서는 없애면 간단합니다. 없애면 이익 남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단순 비교로 수지타산에서 이거 수익이 안 남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없애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남거든요.

앞부분에서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공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익성만 따져서 수익을 신경 안 쓰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최대한 경영효율을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계속 올리게 하는 게 직원들의 목표죠. 자료를 보시면 내년쯤에 새로 오게 되는 난지쓰레기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사업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갈 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단 직원이 열심히 효율을 잘 맞춰서 수지가 잘 올라갔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이긴 한데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하셨던 말씀이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게 말미에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방점을 앞부분에 찍고 말씀하시다 보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의회에 작년 같은 경우 감사도 받고 구청 감사도 받고 6개월을 감사받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3,00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행자부의 경영성과 지표와 지금 말씀하신 수지타산 비율이 평가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서 공단평가를 이루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수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따로 돌아서 도외시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브레인 컨설팅 부분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앞에 방점을 찍고 말씀하시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국장께서 와서 인사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 도리나 긴급한 개인 가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0억 4,4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8,208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억 2,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1,523만 3,000원 대비 1,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사용료 19억 8,785만 6,000원과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3,678만 8,000원, 도로‧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5,600만 5,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128만 6,000원, 그 외 조정교부금 등 기타수입 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억 6,8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697만 45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51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제거기, 소모품, 리후렛 구매 등으로 596만 1,000원을 지급하고 3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행사물품 구입 절감 및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등은 구청 등사실을 이용 인쇄 발송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7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현장사무실 공과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65만원을 지급하고 1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현장사무실 연료비 등 절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중단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민간인 상해시 치료비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시 지원사업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3,656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지급, 상해치료비 등으로 1,379만 3,000원을 지급하고 2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 지원금 2,700만원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어 2016년도에 지급이 어려워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에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철거비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3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업소주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534만 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필요 공구구입, 현황판 등 인쇄물 제작 등 4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6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가로정비단속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1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8,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이대특화 거리가게 정비용역비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리가게 상인과의 마찰 및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대특화거리 개선 이전재배치 협상지연으로 2억 38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동전화기는 2017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점상 정비하고 할 때 노점상들 교육하고 노점상들하고

전체적으로 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아닙니다. 국별로 아마 주무과에는 편성이 좀 더, 전체 업무 총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라든가 또 사업할 때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간담회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먼저 세입 부분 관련해서 101쪽이요. 각종 사용료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용은 아니어도 좋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사용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건지, 헤배당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타 등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 관련해서는 555쪽 밑에서 두 번째 이대 특화거리 개선 실시용역. 우리 전년도에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6억 얼마인가 편성했었죠? 전체적으로는.

네.

그랬다가 이 통계목에서는 시설비로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안돼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게 기반공사비로 2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점 이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 금년에는 길가에 매대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새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아니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이건 철거와 관련된 거니까.

철거는 아니죠 이건.

이건 철거는 아닌가요?

철거비로는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건 예비비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료를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정도라면 당시 의지와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 과장님과 우리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5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6,685만 7,1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9억 6,339만 8,2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3억 2,266만 2,510원 대비 3억 5,926만 4,25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557쪽부터 566쪽까지 집행잔액 15%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18억 4,055만 8,140원이며 총지출액은 79억 1,250만 2,1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7억 201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04만 4,730원으로 약 10.4%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5%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50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9,861만 1,14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75만 2,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개 사업 2억 7,941만 6,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444만 2,430원으로 약 2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557쪽 상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서 본 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18만 3,2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정된 연희동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동 사업비 내에서 측량비를 지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의 건물철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사업의 토지건물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미시행 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 구립 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구간 사유지 저촉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중 2,867만 1,610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6,400만원의 예산으로 포대아스콘, 모래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4,818만 1,250원을 지출하고 1,581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 장소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관내 방호울타리,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8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 번째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1억원 및 추경예산 5,200만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208개소를 정비하고 1억 2,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2억 및 추경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731만 1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268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첫 번째 홍은동 회차시설 설치공사는 홍은1동 산1-564번지에 긴급차량의 접근 및 회차 가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2,74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518만 8,000원과 공사시 터파기 가시설 절감액 2,93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두 번째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 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 받아 시행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중 공사비로 2억 4,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험료, 제경비 등의 최종정산으로 5,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 번째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도육교 재설치 검토를 위해 추경예산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 중 보수보강으로 다시 검토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5,0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네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4억 2,503만 84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6,486만 7,7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5,159만 1,110원을 제외한 1억 857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432만원 포함 2억 4,932만원의 예산으로 15, 16년 제설용역비 7,7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정산잔액 및 16, 17년 제설용역 낙찰차액으로 4,353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두 번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공사 사업은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712만 6,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787만 3,05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스마트가로등 시범설치공사 사업비로 본 사업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7만 8,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8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 기간 동안 수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업체를 대기했다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민간 장비하고 인원을 대기해 놓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와서 그 사람들이 대기했던 상태가 호우주의보 이상이 그때 22회인가 떨어졌거든요. 그거 떨어지지 않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장비하고 인원을 상시 대기했다가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활용했을 때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역 말입니까?

작년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만 한 것에 대해서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지 대기만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이 사람들을 활용 안 해서 그런 건데요 2010년이나 11년 같은 때 비가 와서 대규모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소방서 우선 출동해서 하거든요. 펌프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랬을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이 사람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아현동, 북가좌동, 신촌동이 당초에 저지대인데 전부 다 공사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침수 지원 민원이 오거나 양수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 인력 이렇게 부족했을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양수기를 36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사는 했는데 실제 비가 옛날처럼 많이 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실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거든요. 호우주의보 해제될 때까지 호우경보 해제될 때까지 대기를 하면 인원을 몇 명 대기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문업체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 업체입니다.

5개월 되는 겁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수방기간 동안.

그게 정산 차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대기를 얼마나 했느냐 그 대기한 만큼만 금액을 주는 거죠. 인원하고 장비 동원된 거.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대 같은 경우는 모래마대 아시죠?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26개소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취약지역에.

비가 와서 침수가 발생하면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재고 파악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이 소액일 때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봤습니다.

방금 338페이지 얘기하신 데는 수해예방 강화 쪽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성과로는 풍수해 예방교육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수리했다든지 정비했느냐 안했느냐. 수방은 말 그대로 예방이기 때문에 준비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집행률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설계하면

예산이 5,000만원이면 올해 몇 사람이 어느 정도 대기할 건지 예측해서 설계하면 4,900만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금액에 따라서 용역 최저 하한가가 있거든요. 낙찰률은 86, 87%에 낙찰되게 되면 그 낙찰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 대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대기하는 걸 총 물량으로 했으면 실제 10명이 했다 그러면 10%만 나가는 거죠. 반만 대기하면, 50명이 대기하면 50명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기하라 마라 하는 거지요.

작년에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이거든요.

CCTV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1억 6,890만 1,360원으로 18억 2,042만 3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781만 5,020원으로 수납액은 781만 5,02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 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9억 6,872만 2,170원이고 수납액은 6억 2,024만 1,11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3억 4,848만 1,0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2,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하였으며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10년 분할 납부 중이고 2016년분은 2017년 4월에 1회분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8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65억 7,009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133만 3,5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927만 2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48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2쪽 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소공원 정비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200만원으로 문화소공원에 공원정비 주민참여워크숍 강사료 지급 등에 집행하였고 지출액은 96만 2,400원이며 잔액은 103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2016년 10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고 사업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 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구비 600만원이고 공사현장 감독여비 및 감독용품을 구매하였으며 집행액은 223만 4,500원, 시비를 우선적으로 소진하여 발생한 미집행 잔액은 376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공원화장실 비상벨설치비로 예산액은 시비 751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553만 3,480원, 집행잔액은 시비특별교부금 및 시비를 전액 지출하여 낙찰차액 전액인 구비 미집행액은 198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4,800만원으로 『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에 지출액은 4,420만원이며 잔액은 3억 43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비로 코디네이터 보상금이며 예산액은 시비 192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민녹화 코디네이터의 건강상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포기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95쪽 산림재해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이며 597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의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8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산불 미발생에 따라 미집행잔액 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사목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이고 집행액은 5,066만 4,56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933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국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1,84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39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903만 1,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시에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무를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 주는데 코디네이터가 시에서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것을 코디네이터 하는 분인데 그분이 건강상 이유로 못나와 가지고 전액...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사람씩 배정해 줍니다.

그것이 인원이 딱딱 구마다 배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팀장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인원을 각 구마다 한두 명씩 배정해 주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분들 활동비로 점심값하고 교통비 해서 하루에 8,000원씩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코디분들 중에서 서대문구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작년에 67명인가 전체 인원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에 두 분이 신청해 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은 시골로 귀농하시면서 나가셨고요 한 분은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새로 뽑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 서대문구를 원하는 분들 중에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각자 다른 구에 이미 다 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선발되어 있는 인원 외에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문제제기는 안했고요 다만 저희가 물론 필요해서 받은 인원이지만 코디라는 것은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을 대체로 해서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인원 요구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하겠다고 해서 인원도 받고 다 했는데 배정받은 인원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게 돼서

아닙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

아직 예산이 이제 예산 배정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려온 게 2016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내려왔고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네.

이번에도 시에서 이분들이, 왜 시에서 인원을 배정하느냐 하면 시의 소정의 어떤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이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구청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고요. 외부에서 누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시에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받은 것은

이건 시에서 시비로 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사항이고요 그건 따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은 13억 8,056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7,638만 9,778원, 수납액은 16억 2,106만 9,878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502만 5,590원입니다. 수입 감소 사유는 신규·변경·이전등록 건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8만 1,470원입니다. 징수액 452만 6,000원에 대한 시수입금 60%의 3%가 교부되었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59만원 수납액은 8억 2,856만 8,548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8억 9,100만원의 30% 범위에서 교부되었고 교통수요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20만 840원, 수납액은 1억 2,817만 5,31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 변경, 임시운행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426만 7,230원, 수납액은 5,114만 9,93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277만 3,170원 수납액 1억 3,176만 20원입니다. 위반건수감소와 체납관리에 따라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증가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6,454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6,935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8,759만 6,330원이며 사고이월 2,40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5,735만 5,670원으로 집행율은 83.8%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7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601쪽부터 609쪽까지, 특별회계 61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02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82만원, 지출액은 카셰어링 홍보물제작 285만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60만원 등 951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 2,700원으로 낙찰차액 4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3쪽입니다. 첫 번째 칸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2만원, 집행잔액은 648만원으로 낙찰차액 37만원, 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611만원입니다. 넷째 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9만 1,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 노면표지 919만원이며 집행잔액 730만 8,350원으로 해당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4쪽입니다. 첫째 칸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4,896만원, 지출액은 3,657만 730원, 집행잔액 1,238만 9,2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통신망 5년 재계약할인과 다회선 이용할인, 설치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298만 8,000원, 자가망 설치에 따른 절감액 5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5쪽입니다. 첫째 칸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88만원 지출액 308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만 9,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액은 방치 자전거 홍보물 제작 74만원, 사무용품 구입 135만원, 자전거 정비공구 구입 52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38만 8,000원 홍보물 축소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4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8쪽입니다. 둘째 칸 연세로 차 없는 거리조성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940만원, 지출액 646만 8,130원, 집행잔액은 2,193만 1,8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세로 통제용 러버콘 구입과 교통통제용 안내입간판 구매비이며 집행잔액은 절감액과 연세로 차없는 거리 만족도 조사비용을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둘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3,28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19만 2,300원, 집행잔액 1억 1,760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그린파킹 사업 1억 8,41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437만 5,000원,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 구매 1,665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657만 9,88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9,102만 8,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6,250만원이며 지출액은 4,664만 7,350원, 집행잔액 1,585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지대학교, 임광빌딩 등 4개소 개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대비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235만 700원이며 집행잔액 304만 9,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자전거 저희들이 순찰과 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열흘 이상 저희들이 수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다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발생 시점일에 지점이 많거든요. 홍제역, 아현역 그리고 주고 자전거 거치대 쪽에 장기간 거치해 놓고 안 가져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정비기간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하고 관련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초 학기 개시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귀 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해서 통학시켜야 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고하고 노선을 그려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연초에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을 정하고 노선 중에서 오전이 필요한지 오후가 필요한지 오전오후가 다 필요한지 그래서 등교 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입니다.

월 평균 한 30만원 전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사 한 분이 증가했는데 매번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안전지도 때문에 학교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웬만하면 다 신청해줬으면 하는 부탁도 일일이 통화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번

대신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신초등학교는 하교만 두 번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노선은 모르겠습니다.

스쿨버스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필요 요구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창서초등학교하고 홍연초등학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봉원사에서 이대 앞으로 넘어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네, 그렇죠. 저희들은 필요한 대로

그렇죠. 매년 새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세출 부분 각각 하나씩 확인만 할게요. 1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사업용 건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과 근거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제출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 있으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숙이 위원님께서 방치 자전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방치 자전거는 며칠 이상 방치됐을 때 우리가 수거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 미치지 못하지만 주요 코스를 정하고 자전거가 계속해서 있다고 판단되면, 보통 자전거 커버에 먼저 쌓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 뜻이 아니고요. 방치 자전거라고 판단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10일 정도 자전거 이동조치명령을 붙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옮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겠다고

수거의 의미가 단순히 장소만 이동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까지

저희들이 끌어서 구청 보관소에 보관합니다. 그래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공간이 허락하하는 한 보관했다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수거하고 유기물에 대해서 소유권 관련해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소유가 되고 아니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방치 자전거는 10일 이상 방치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텐데요. 어떻게 소유물을 10일 만에 내 소유로 해요? 그건 자료로

보통 14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데 60일 정도 보관했다 찾으러 오시면 웬만하면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605쪽 아홉칸째 보시면 방치 자전거 재활용 수리, 행복나눔 자전거 100대하고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100대를 재활용으로 수리해서 100대를 행복자전거로 누구한테 나누어줬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매년 100대 전후로 해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자전거 없는 청소년이라든가 시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가 구청 소유로 환원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서대문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든지 그럴 수 없나요?

매각은 않습니다. 수거한 자전거에 대해서 고철화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온전한 자전거는 매각을 않습니다.

이게 100대인데 298만원이면 한 대 수리하는데 2만 9,800원 들은 거예요. 수리하실 때.

그 정도, 5만원 미만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5,915만 1,000원,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31억 5,669만 2,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2,83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1억 2,8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2,35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 16억 2,21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3,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으로 세입은 231억 2,837만 5,000원이고 세출은 98억 2,355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33억 4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 1,12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1,08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3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99억 4,246만 6,000원보다 16억 9,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9억 4,486만 3,000원과 집행잔액 97억 3,783만 7,00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6,00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억 3,3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8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0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2만원이고 이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단속소모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7,795만원을 편성하여 6,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6만 3,000원입니다.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유류비 절감 및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 적용 할인 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254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785만 7,000원으로 주차단속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반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6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제도개선으로 렌터카 업체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8만원으로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하여 견인대행비용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잔액은 2,880만 3,000원으로 스마트폰 및 출력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2,931만원으로 예산상 인원은 6명이었으나 중도 퇴사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7년도는 4명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971만 2,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과 유지보수 용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6,783만 2,000원은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설치하고 재건축 공사 지역 CCTV 1대 설치를 보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13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설계수수료 절감 및 공유사업 홍보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1억 3,423만 2,000원으로 종로구 견인업체 파업으로 인한 견인대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539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068만 8,000원은 당초 공영주차장 CCTV교체 구매비용을 예산액 대비 최저견적 업체를 선정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8만 5,000원은 ETAX, WETAX, ARS전화납부, 전자납부 등 타 납부 방법 이용으로 카드 전자지불 건수가 줄어들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7쪽 하단부터 619쪽 하단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25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8,282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578만 2,000원은 일반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