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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7-06-15

김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필남

박필남의회사무팀장

지금부터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가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6월의 무더운 날씨와 영농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선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 농민의 마음을 애타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려 조금이나마 해갈에 도움이 되었지만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덥고 가물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가뭄극복 지원사업은 항구적인 영농대책이고 농업 발전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농업민을 위해 수리시설 설치와 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AI차단 방제근무에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춤했던 AI가 다시 최근에 발생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더 힘을 내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과 방제활동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꾸밈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시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과 하반기에 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번 정례회 회기기간 중에 군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뭄이나 폭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을 평상시에 대비하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 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만큼이나 올 가을에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남

박필남의회사무팀장

이상으로 244회 강진군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현

김국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그리고 배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춘단 의원이 제의한 EEZ바닷물 채취 기간연장 반대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홍준 의원과 위성식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홍준 의원과 위성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 제출) 4.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2016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천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였고 강진군의회에서 선임한 강승주 의원님을 비롯 전직 공무원 두 분과 함께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1번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요약분석, 재무재표 요약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으로 먼저 25페이지, 제1장 세입체출 총괄 설명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총 4,418억 1,559만 원이며 지출액은 3,350억 9,69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4,312억 4,211만 원이며 지출액은 3,300억 1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05억 7,348만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9,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수납액은 4,418억 1,5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4,67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3,350억 9,694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0억 973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067억 1,865만 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네 번째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2,4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5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4,312억 4,211만 원으로 미수납액 23억 2,172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결산서의 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 4,165억 8,87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0억 169만 원이고 다음 연도 574억 1,2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 전용만 총 4건에 2,549만 원이며 예산 이체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에 별도 보고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5억 7,34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0억 9,52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의 40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 재무재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재표, 재무재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요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채무보고서인 재무재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사항을 표시한 제2항 재무재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원가 해결 적용한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 운용 순 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 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 자산 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재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 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첫 번째,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우리 군의 총 자산은 1조 6,700억 9,938만 원이며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장기 차익부채를 포함한 우리 군의 총 부채는 867억 3,234만 원입니다. 아울러, 475페이지부터 496페이지인 제3장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 보충정보, 제5장 구성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 자산 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543페이지부터 제6장, 재무재표 첨부서류로 채권채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결산서 40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환경정화센터 운영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111억 3,592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억 7,867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4,635만 원이고 이월액은 2,025만 원, 집행잔액은 1,206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자세한 내용은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운영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수 20개 분야, 정책사업 목표 수 174개 분야, 단위사업 161개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559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였던 결산검사를 기본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식 의원, 간사는 정중섭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성식 의원, 간사에는 정중접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도 군정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고 진행방법은 1개 실과소 보고 끝나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실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강진 방문의 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실행에 지원을 하였고 주요행사마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방문의 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총괄 관리하면서 현장점검과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방문의 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 방문의 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민관 추진위원회에 5개 분과 75명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과제 137건을 발굴하는 등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천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와 업무 협약을 마쳤고 경찰서과 교육지원청 등 주요기관과 협력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추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와 본과회의를 개최해서 군민 참여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총력을 위해서 그동안 대도시 마케팅행사를 추진했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념품, TV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 시내는 510개 청사초롱을 게첨을 해서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손님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과 배너기, 깃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마케팅 행사는 물론, 홍보물 관리, 방송 제작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여로 5월까지 방문의 해 평가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7개소의 무인계측기와 입장료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작년에 비하면, 작년도에 77만 7,000명이 왔습니다만 올해 111만 3,000명이 오셔서 33만 6,000명이 더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43%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추진부서 간에 역할 분담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산림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해 미프로젝트 상징탑 설치입니다. 현재 강진읍 목리IC 등을 비롯해서 1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징탑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꽃묘 식재라든지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육묘를 하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강진읍 중앙로 화분 전시라든가 주요교차로 꽃화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름과 가을, 겨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된 꽃묘를 읍면에 배부해서 아름다운 강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 TF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이 되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군비 자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점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금년도에 현재 24건에 768억 원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또한 특별교부세로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특회계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에 비하면 10%가 증가돼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88건에 2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제 기재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항은 감액됨이 없이 전액 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 운영에 노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군 산하 공직자가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7억 4,800만 원을 절감해서 경로당 보수와 화장실 설치를 하는 데 쓰여졌고 그 밖에 주민숙원사업 등에도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목표액은 1,881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4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에서 2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속집행이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채는 금년도에 3억 원을 예산 계상을 해서 전액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강진 아트홀, 하수관거 VTL사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재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효율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작년도까지 7회 연속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청자타워와 짚트랙 간 이런 사업들을 돈 버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수사례 발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기획 조정 및 평가관리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정책 관리를 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주도가 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수 공약사항과 각종 현안사업을 주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나 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 관리과 지속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외부평가 중점 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지방세 징수종합평가를 1일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각 부처별로 파악을 해서 외부평가가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6개 285명에 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1/4분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2/4분기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감사 추진으로 신뢰 받는 군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팀에서 주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추진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한 가운데 신뢰 받는 군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시행했거나 현재 성전면을 하고 있고 일상감사라든지 주요 취약부서 확인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강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라서 주요 관광지 시설 및 화장실 점검을 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과 목민정신 함양으로 청렴 강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전국 224개 지자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22위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청렴을 목표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으로 해서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 서약을 했고 특히, 청렴도 평가대상 민원인에 대해서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9시 이전에 청렴 아침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청렴 소통과 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5년 미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신뢰 받는 군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통계 행정 수행입니다. 특히, 규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규제 개혁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서 각 시군별로 조사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점검 회의 등을 개최해서 이러한 규제개혁 발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자료 적기 제공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사업체 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도 기준해서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강진군에 대한 사회조사를 전라남도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강진군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돼서 강진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일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이라든지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고 특히, 조중동이라든지 이러한 중앙지에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 방문의 해 등과 같은 강진군의 역점시책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산역, 광주 송정역, 그 다음에 광주 지하철역, 창원 중앙역에 와이드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현재 추진을 하겠고요. 스팟광고도 지난 상반기 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사업에 대해서는 와이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서울 경부선 고속터미널에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및 도청 앞에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겠고 스팟광고와 소식지 등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와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양자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에서 현재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13만 명이 다녀간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군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강진군과 군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SNS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강진에 우리가 홍보물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홍보실장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6월 말로 해서 공직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실장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되고 오늘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공직을 마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강진군의 기획홍보실장으로서 강진군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나가시게 되는데 짧게나마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전해 주실 수 있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 나와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소회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강진원 군수님, 안병옥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의 보살핌이 컸습니다. 특히,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문춘단 의원님, 윤재남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그리고 위성식 의원님, 배홍준 의원님, 정중섭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견제도 있었지만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대가 없이 금년 6월 말로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가더라도 강진 군정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적극 협조하는 데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9쪽에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추진한 지 6개월이 지났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기획실은 강진 방문의 해 총괄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강진군 모토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의하면 관광객 방문객을 많이 유치를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런 외부행사도 많이 유치를 해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집행예산 대비해서 군민에게 방문객이 많이 와 가지고 군민에게 돌아가는 객관적인 혜택의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작년 4월 7일날 TF팀을 구성해서 9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이 작년에 무인계측기에 의한 바 엄청난 숫자가 다녀 갔거든요. 실제로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상당히 관광객이 오셔서, 특히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바글바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2019 관광도시로 됐기 때문에 이 여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친절한 손님맞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강진은 선진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진 방문의 해는 그야말로 관광의 목표로 하지만 군민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 여파를 지속적으로 몰고 가자는 캠페인, 운동 같은 것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해양산림과 기타 등등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예쁘게 가꿔 놓은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부터 터미널 오는 중간에 가운데에 나무화분을 만들어서 해 놨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가 다니면서 파손해 가지고 거의 절반 가량 파손돼서 없어졌어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파손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운전습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사고 난 것은 두 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민들과 마찰이 없게 처리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랑생가 들어오는 데까지도 일부는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차가 밀어가지고 4개 한꺼번에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번 봤어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한 건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중앙로라고 하나요? 상가 앞에 주차봉을 군데군데 세워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 주차봉은 강진군 소관이라기보다는 강진경찰서에서 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치안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주민들은 봉을 세워놓기 때문에 (청취불능)안 된다고 하고는 계신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저는 군청관할에서 전에는 주차단속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가에서는 손님이 덜 온다, 또 거기를 활용하는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은 차를 잠깐이라도 거기에 주차해야만이 상가를 들어가고 물건도 사고 할 텐데 상가는 상가대로 불평이고 소비자들도 불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하고 소비자들과 의견 조율이라도 돼서 군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교통행정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감하듯이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특별히 강진 방문의 해의 사업, 현안과제, 역점업무 이렇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이 업무의 수행상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사실 군정에 목표가 군민들의 소득을 높 이는 해로 정하자, 그거에 걸맞게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 방문의 해는 군정의 제1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했고 또 간부회의를 하더라도 분야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소득 창출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타 부서도 역점사업, 현안과제 나눠서 하는데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업무는 타 부서간 연찬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해 졌겠네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강진 방문의 해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제 부군수 주재 하에 강진 방문의 해에 따른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동안에 행감 때 보면 업무연찬의 어려움을 늘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히 올 하반기부터는 전반기도 그랬습니다만 과제를 나눠서 갈 때 타 부서간에 업무연찬 부분도 신경을 써서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잡았단 말입니다. 실장님은 말씀하다시피 이번 달까지 근무하실 거예요. 다른 실장님이 오실 것입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께서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함께 갖고 가겠지만 혹시 방향이 달라질 염려는 없나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사업소장은 보조기관으로서 군수님을 정점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은 실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실과장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춘단

문춘단의원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못 박아놓는 것이죠.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군이 낮은 건 아니에요. 강진군이 항상 선도해서 여성 비율을 잘 맞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도에서도 40%를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도 시책과 맞춰서 되도록 여성비율을 좀 30%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책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성비라고 해야죠. 또 여성의 사업에 관련된 쪽에는 남성의 성비를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남성의 성비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여성이 임명이 되시면 거의 그분이 고정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면 즉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몸은 떠나시지만 DNA는 늘 강진군 행정과 함께 움직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이 정책위원회가 사실상 금년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될 텐데 될 수 있으면 서면을 피하고 집합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고서에는 상반기 1/4분기에 서면위원회 두 번을 개최한 것으로 해 놨어요. 그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정책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월 달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당부사항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정례회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실과에 배부가 되면 실과에서는 자기들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이 실제로 한 것에 대해서 군정 설명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한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1년의 정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정책위원회를 다 개최해서 실행하는 것이 군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언론에 홍보하는 일을 자주 하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언론사 지역신문에 남도답사 1번지 홍보내용을 맡겨서 합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홍보분과 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4개 사에서 자발적으로 12월 30일까지 매주 나오는 데에 홍보를 하자, 이렇게 4개 신문사 편집국장들이 협의를 통해서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때문에 군정과 언론사 간에 담합 내용이 있다, 그래서 군정을 홍보하는 과정에 언론사가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내용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일을 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일부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 요구도 한 곳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설득을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인지를 시켜서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겠고 지역신문사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문사의 역할은 긍정적인 면이 우리 군민들에게 줘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도 논조가 우리 지역의 활성화되고 하려면 잔잔한 가운데 우리 지역이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신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둬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일 강진 친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성공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음식업소 관광객맞이 친절교육과 컨설팅,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친절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업소 친절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2쪽에 강진알리미 홍보단 운영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다짐하는 시니어홍보단 선포식 및 스마일배지 달기, 자연정화활동, 여성대학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친절 미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진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고장알기 실버골든대회와 자매결연도시와의 초청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입니다. 오감맛길 우수외식업지구 조성사업은 한식조리사 양성교육, 맛집만들기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컨설팅, 매운 삼계탕 등 특화 단품메뉴 개발과 국내외 위생 친절 선진지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회춘탕, 한정식, 병영 돼지불고기, 다산밥상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의 대표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안부 살피기 등 응급안전돌봄 경영, 건강 영양 관리 등 노인 돌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남자 어르신 50명에게 주1회 밑반찬을 배달했고 8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생신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하루체험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친절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고 깨끗한 강진 클린 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승강장 250개소하고 관광지에서 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1대1 행복한 동행,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6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군민참여단 또 여성대학, 취창업 프로그램, 건강한 요리교실과 아나바다 나눔 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군은 9.2%를 차지합니다. 40% 이상 위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성 안심스위치사업을 100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늦게 귀가 하면 방문을 열 때 굉장히 섬짓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연결해서 예약하면 그 시간이 되면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7쪽에 학교폭력 제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1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노래방과 밴드실의 소음이 미비해서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개관을 할 계획이고 일부 드림스타트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조만간에 우선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을 했으며 캠페인을 전개했었습니다. 28쪽, 문화와 낙이 있는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선도 및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작은 문화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 레크리에이션 등을 추진했고 경로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를 해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9쪽, 인적 안전망 희망보드미 운영입니다. 취약 주민 및 돌발 긴급구호대상자 185건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워크숍, 복지이장 활동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허브팀은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강진읍은 개별 지역단위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에 맛의 1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8개소, 저온저장고는 4개소를 지원했고 음식업소 490곳에 대해서는 위생복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음식문화 정착, 친절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건강한 식생활 및 공중위생환경 확충입니다. 집단 급식소하고 일반 음식점 관리 강화를 했고 특히, 식중독 예방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약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127개소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해산 장제급여와 양곡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권리 규제를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해서 38가구 53명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460가구 2,082명과 저소득층의 절대 빈곤 해소 및 생활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33쪽에 그늘 없는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5개 사업에 6억 4,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43명의 의료급여 중복과다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287건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에 함께 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호국 보훈 행사 3개 사업에 2,200만 원과 11개 보훈단체 육성 및 호국순례비 9,38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430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에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이동목욕서비스, 식사배달, 효도잔지, 보행기, 보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5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늘릴 계획이고 지금 22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5만 원 인상을 해서 27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인데요. 냉방기는 24개소를 금년에 지원하면 거의 100% 냉방기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는 17개소, 편의시설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1,111명에게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22명에게 이미용료도 지원을 했고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8쪽, 행복체감 100°C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를 운영했고 기부식품 제공은 위기에 처한 161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천 토동마을 출신, 우리 향우입니다만 이경수 씨께서 우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은 강진군의 1호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에 쓰라고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9쪽 잡아라 희망키움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했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7개 민간 위탁사업하고 2개의 지자체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0쪽, 감성 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 안심 보육을 위해 15개소 어린이집에 115개소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꿈인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문화체험, 가족캠프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1쪽, 다문화세대 종합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해 종합복지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립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의 고향 방문과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균형 있는 가족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양육지원 강화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와 장난감 도서관 및 맘스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연말에는 조손가정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요. 제가 오며 가며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성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준공이 아직 미진해서 개관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사기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서둘 때는 굉장히 바삐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관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가 1월 말까지 해서 설계에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끝냈고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갈 시설물들이 대표적으로 노래방하고 밴드실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를 넣으려고 소음측정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소음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다 측정을 해 보고 7, 8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보완을 하지 않으면 외부로 소리가 나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울림이 안에 심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1층, 2층, 3층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할 계획이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 바닥에서 공부를 해요. 바닥에 열선 같은 것이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집기도 생각보다는 맞춤형 집기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거의 일부만 빼고는 다 되어 갑니다. 소음 관련 해서는 조금 당초에 생각했던 배치 공간을 층별로 조정을 3군데 하려고 그래요. 1층으로 그런 시설이 내려오면 소음이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겠더라고요. 1층 물품보관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시설을 밴드실로 바꾼다든가 노래방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드림스타트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집기도 거의 다 들어오고 밑에 바닥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임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가 되면 조금 늦더라도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미진하게 됐네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잘 해서 조만간에 개관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자리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911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금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943명이 내려 왔어요.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저번 추경 때 11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3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약 142명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신네들이 손놀이 조금 하고 용돈 23만 원인데 27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하셨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서 또 어떤 여론이 있냐면 본인보다도 형편이 더 낫고 모든 것이 원활한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불평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좀 늘어났으면 하고 사실상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 대기자들이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일부 몇 개 읍면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포기자가 또 나와요. 일부는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새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만간에 추가로 배정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인원도 좀 늘려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늘려주면 희망자가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족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다음 하반기에 군에서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1쪽, 지금 강진 방문의 해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눈요기도 좋지만 식당에서 입으로 맛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광을 가 보면 그러한 의미로 다니시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개, 숙박업소 4개를 관리해서 지정업소로 운영하는 곳이 20개소입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강진 방문의 해 지정업소는 전체적으로 20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숙박업소는 4개소이고 나머지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광객이라 함은 우리가 지정한 업소에만 들어가서 식사나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모든 식당가에도 친절하고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일부 언론지에도 발표가 한 번 됐었습니다만 식당에서 주인의 폭언도 있었고 불친절도 있었으며 음식점의 가격이 고가라는 조사도 있었고 식당음식 가격 대비 불만족이라는 평도 있었으며 식당의 만족도가 어떠냐는 조사에서 조사 식당가에 49.6%가 불만족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방문의 해 때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식당가에 친절교육, 청결교육 모든 것을 좀 강하게 단속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90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절 청결교육 컨설팅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군의 위생팀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런다는 말을 어제도 제가 도에 교육을 가서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친절 청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해서 우리 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게 하셔서 강진군 방문의 해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고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원 관장님을 공고하고 있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어느 정도나 등록을 하셨을까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실은 두 번 면접을 했었습니다. 우선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3차 공고를 했거든요. 1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할 계획이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외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한다.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몇 개 부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연장해 놨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조만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1차, 2차 공고에도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3차까지 공고를 했다고 봤을 때 실력 있는 분들이 몰라서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지는 않았을까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홍보는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언론, 신문에 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약 4,000만 원 이상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와서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썩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역에 인재풀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승주

강승주의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관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군청에 합창단이 있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합창단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 부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제가 최근 10일 정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잘 알았습니다. 고민하고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37쪽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등록 장애인이, 보니까 약 3,460명 그 정도 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3,460명 중에 우리가 연금이나 수당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람 수는 총 망라해서 금후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의 인원수를 합치면 맞습니까, 아니면 한 장애인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지원하는 액수입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우선 약 3,461명 중에서 장애 급여를 지급하는 거 보면 약 1,119명이 지급을 받았어요. 약 32% 정도가 장애인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안 되죠.
승주

강승주의원

그 내용이 장애인이 연금이나 급여수당을 주면 매달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럴 것인데 금후 계획이고 추진실적과 인원 수가 상이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연금이나 수당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보니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서운한 감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부분이 새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도 있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씨, 공문 왔죠?
수진

김수진주무관

중앙부처,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 단가가 5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창출 쪽에 노인일자리까지 합쳐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어르신 일자리의 영역을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임금만 상승된 거예요, 영역도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수진

김수진주무관

아니요, 기준은 따로 내려온 거 없고요. 단가만 더 올려서 5만 원 인상해서 예산이나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는 그대로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일자리가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제외되신 기초수급자라든가 장기 요양자들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당초 기준하고 동일하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자리를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다면 새정부에서 비용을 높여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의 자부담률도 혹시 높아지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 해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일자리를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이나 기본 인건비를 상향시켜 놓는다고 하면 일자리 수는 많고 군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군비가 지금까지는 3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8쪽 가기 전에 26쪽, 여성 안심스위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여성 안심스위치는 이를 테면 혼자 지내는 여성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도심에서도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여성이 들어가고 나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타깃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자가 혼자서 저기에서 사는구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강진군은 여성 안심스위치의 지원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혼자 사는 가구, 1인 여성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젊은 직장인들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직원들은 배제하고 가는 것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젊은 우리 여성 직원들에게도 해당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떠신가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공감합니다. 아직 최종배정을 아직 안 했어요. 50개는 저희 읍면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50개는 경찰서에서 취약 가구에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이 사업은 취약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요. 접근할 때 이 용도에 맞도록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28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미술이 들어간다고 저는 미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왜 특별히 수채화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채화라고 해 놨는데.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림 그리는 거요?
춘단

문춘단의원

예.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림을 어르신이 그리면 첫 번째 집중력이 길러주고 인물화라든가 그런 쪽에 그림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유스럽게 자기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수채화냐고 하냐면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왜 수채화라고 특별히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채화는 가장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수채화를 그리려면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회관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물을 사용해서 붓을 뿌려 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수채화로 정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궁금했고 제가 미술을 이쪽에 접목을 하되 그분들의 그림을 모아서, 그림을 보면 그분의 심리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랩 해서 노인 우울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지역에 그림으로 프로그램을 가서 그분 한 분 한 분의 심리상태를 그림으로 해서 모아 놓으면 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채화라고 해서 수채화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볼 수도 없어요. 수채화는 붓 가지고 몇 번 문대면 종이가 일어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수채화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수채화는 그분 심리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접근이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좋으나 이것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37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활동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데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분들의 사회 복귀기 위한 어떤 직업향상능력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이쯤에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권이 꼭 도시권이 아니더라도 시골에서도 하다 못해 기본적인 거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조그마한 로드샵 형식의 커피숍을 만들어서 사회경험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장애인 쪽에서는 정말 원초적인 지원만을 해 오고 있거든요. 밥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진짜 사회적응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과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직업 능력 향상을 해서 작은 점포도 내줘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지원 방향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일자리사업에서 해서 주지만 원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너무나 간단한 거 늘 해 오던 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런 거 말고 사회 속으로 내 보내면 사회성도 더 길러지고 많이 향상된다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테면 장애인 커피숍을 낸다는 그런 목표를 갖는다든가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응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장애인 센터와 목표를 잡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윤미경 팀장하고 서울을 한 번 갔어요. 아너소사이어티 귀탁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가니까 이경숙 대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로구 가상디지털역 앞에 가서 가자고 해서 갔더니 커피숍을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달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확대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장애인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실은 직업재활센터 운영상황도 체크를 하고 인근 시군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단순작업, 또 매월 해 봐야 고작 몇 만 원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고심을 하고 어제 마침 또 교육을 왔어요. 여수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지급재활센터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군은 복지관하고 유일하게 재활센터하고 같이 있어요. 기능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사회적응훈련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광주 시청 로비에 있는 커피숍이 있죠? 커피숍 이름은 잊어 먹었는데 거기는 처음에 장애인들이 시작할 때 매니저 한 분 계시고 아이들이 커피 들고 오면서도 덜덜 하면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쪽에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마을 경로당시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냉방기가 설치가 어떻게 각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동안에 냉방기는 쭉 설치를 해서 금년에 하면 냉방기가 100% 완료될 계획이고 다만 노후되고 크게 고장이 난 것은 일부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 전체 마을 수가 293개 마을이죠? 어떻게 된 현황인가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마을은 그러는데 경로당은 332개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경로당은 마을보다 숫자가 많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큰 마을은 두 개 있는 곳이 있어서 좀 더 많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러면 경로당 있는 데는 다 냉방기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경로당은 다 됐다고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24개소만 설치하면 전체 다 완료되고 아래쪽 시설 개보수로 해서 또 17개소가 있네요? 앞으로 날씨가 이상기후로 해서 더워지는데 냉방기 설치 경로당에 해 주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A/S센터와 군이 이번 달에 합동 점검을 합니다. 일부 필터를 갈아야 되고 청소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괄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예전에 공급했던 등 안마기인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회수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폐기가 됩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급을 했고 지금도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에서 회장님들이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를 한 번 보고 관리기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으시면 사후 서비스나 그것을 잘하는 업체를 선택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다가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러면 고친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고장이 나는데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45쪽, 강진 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객 이끄미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다중 공공시설 마케팅, 전문 블로거 팸투어로 강진 방문의 해 관광객을 흡수하고 향우회, 청년회, 사회단체를 강진 방문의 해 홍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강진 방문의 해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내일로 발대식을 지난 2월 13일 대학생 40명을 초청, 강진 농특산물 홍보와 방문의 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관광객 이끌기 팸투어를 8회에 걸쳐 600여명을 코레일 여행센터와 국제로타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을 위해 지속적으로 팸투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친절 알림이 활동 추진입니다. 읍면 청년회 행사를 3회에 걸쳐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행사 5회, 향우 카페 알리기 10회, 향우회 행사 방문 홍보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청년회 및 사회단체와 향우 행사 참여를 통해 고향 알리미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오감통 중심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입니다. 오감통 음악창작소 활성화를 기반으로 뮤직힐링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관광객과 뮤지션, 군민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명품 음악도시를 조성하고자 우수 뮤지션 육성의 요람,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우수 뮤지션 발굴 5개 팀과 청소년 뮤직 힐링캠프를 2회에 걸쳐 40여명을 운영하고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리뉴얼을 개선하였으며 지역 뮤지션 및 관련 DB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 음악 창작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감통시설 운영과 음반 제작 등 마케팅을 통해 음악도시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또한, 동아방송 예술대와 동신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악으로 힐링하는 명품음악도시 조성으로 오정해 국악인을 음악도시 조성 대자문관으로 지난 3월 9일에 위촉하였으며 하모니 강진 만들기로 보이는 라디오 강진 21회, 토요공연 8회, 음악인단체 버스킹공연 36회를 운영하고 마을 무료 운반 제작에 4개 마을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음악창작소 운영에 녹음과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으며 5개 반에 음악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음악도시 조성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맛집 1번지 변신하는 오감통 먹거리장터는 시설 개선 및 재계약 추진을 통해 오감통 음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강진산단 투자 유치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일원 65만 5,000여 평방미터에 532억 원을 투자하여 강진산단을 조성했으며 69개 기업을 유치, 3,000여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강진산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으로 17년 투자유치 목표는 분양률 30%에 20개 기업 유치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9.7%로 7개 기업을 유치시켜 다소 저조한 실적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체 방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각적 홍보 추진 및 협력망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40개 기업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서울시 전광판에 1개월 홍보, 환경산업대전에 2회 참가, 22개 기업에 서한문을 발송 강진산단 투자유치를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와 산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도와 전라남도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강진골프장은 27홀로 사업비 550억 원을 들여 다산배아채CC에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 조성은 현재 공정률 29%로 벌목 및 제근 공사는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토공 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10월까지 18홀을 완료하여 오픈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 및 용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폭 6m로 길이 558m를 2억 3,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주 진입도로는 선형 협의를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환경성 검토 중이며 선형 확정 후 주진입도로 설계 및 토지보상은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묘 이장에는 무연고 32기를 이장 완료하고 나머지 22기는 연고자 협의 후 8월까지 이장하겠으며 무연고 256기는 지난 5월에 광주 소재 새로나추모관에 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 배아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오늘자 강진일보 일면에 골프리조트 공사가속도로 게재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골프장 27홀에 리조트 시설 70인실로 해서 13.9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6년 1월부터 19년 5월까지 벌목공사 시점 기준입니다. 1단계 공사로 18홀 조성은 1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근화건설 김호남 회장이 대표자로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상시고용이 200여 명으로 직원 60여 명, 캐디 90여 명, 단순 노무, 잔디 관리 등이 50여 명으로 참고로 장흥 J&;G골프장은 2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 현장 장비 현황은 살수차 2대, 덤프 12대, 백호 7대, 도저 5대, 진동롤러 1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세수 증대는 연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근화건설 토지매입 시 취득세는 지난 해 7월에 2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7홀 운영 시 연간 직간접 경제파급효과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잠시 봐 주시면, 첫 면에 있는 클럽하우스 자리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1월 23일 때 방문하였던 자리가 클럽하우스 자리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바닷가로 보이는 쪽만 18홀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명인 명품 명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진군을 빛낸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해 강진 홍보 브랜드로 개발하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명인 명품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명인 2명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특성화 지원사업은 10개소를 확정하여 5월까지 3개소에 1,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협의회 발전 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사업장을 방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명인 명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6월까지 보조금 7개소 3,200만 원을 사업완료 후 지급하겠으며 명인명품협의회는 분기별로 추진하여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인명품 홍보마케팅에는 기존 명소 지정 현판 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고 강진 방문의 해 홍보스티커 6,000매를 제작하여 명인 명품 대표계에 배부, 제품에 부착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인 명품 홍보 리플릿을 7월까지 제작 배부하고 청자축제 기간 중 명인명품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강진 희망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7년 강진군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 및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홍보로 미래희망의 강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희망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으로는 지난 2월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내일로 발대식에 대학생 40명을 모집하고 강진 팸투어를 통해 강진군을 홍보하였으며 공격적 마케팅 추진으로 공공기관과 코레일, 여행사 팸투어를 8회에 880명을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강진 희망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해 강진 희망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행사평가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 알리기 팸투어 추진과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 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 군민자치대학은 총 8개 대학 10개 과정으로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대학 11개 과정에 792명이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강진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상반기 통합강좌를 800여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울러, 실속 있는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실무자 간담회 2회를 실시하고 대학별 강의실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강의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강의와 대학운영 만족도조사, 운영자 간담회를 실시 군민 자치대학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졸업페스티벌과 수료식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강진 방문의 해 동력소로 연계, 재능 나눔을 통한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년층 활성화입니다. 청년연합회 청춘어람 임원회의를 5회 개최,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강진 방문의 해 꽃동산 가꾸기사업으로 칠량청년회 재눔나눔을 통한 칠량농공단지 유휴지 3,000평에 유채를 파종, 꽃동산 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강진 미래 발전을 위한 가업 2세 모임체 구성을 2개 단체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구성, 매월 정례회와 모임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업2세 동아리 활성화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군민 소득과 청년연합회 운영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추진으로 청년층 일자리 벤치마킹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향우회원 체계적 관리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중앙부처 도 읍면단위 향우회 정비 관리로 그리운 고향의 정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향우 관리를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군 읍면 향우회 45개소에 대하여 명단을 정비하였으며 면 단위 축제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4회에 걸쳐 고향 방문을 실시하였고 고향 방문을 통해 장학금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였으며 대도시 254농부장터에도 향우들이 참여,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통해 고향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후 네트워크를 통한 고향사랑운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향뿌리알기 추진과 청자축제에도 많은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모임이 침체되었던 중앙부처 공직자 출신 모임인 정석회가 새정부 출범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사업 유치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4개월에 걸쳐 18개 강좌를 개설하고 주 1회에 2시간씩 12강을 실시하였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사찰음식 배우기 민화실기 기초 및 연극반을 신규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이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 동아리도 9개 단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통한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 평생학습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능나눔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재능 보유자 발굴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참여단체와 재능기부자와의 맞춤형 기부를 추진하고자 참여희망자 분야별 지속 발굴을 위해 상반기에는 기 파악된 103명의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재능강좌 프로그램을 운영, 영어 핸드페인트 등을 주 1회 2시간씩 12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능기부 참여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수요처 조사 및 재능나눔 수혜자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신전면 신정마을 1개소에 재능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마을인 성전 상월, 작천 퇴동, 병영 상고, 옴천 신월 마을에서 농촌 재능나눔 활동으로 주거시설 개선 및 농기계 수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인프라와 지역자원을 결합,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아트 프로젝트 운영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아카데미 2개 사업으로 창작의 길로 청소년 40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반 20명을 양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문화충족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에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기간 청소년 창의문화 예술교육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한중일 문화올림픽사업 일환으로 문화교류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연 연습장 전문시설 조성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정으로 11월까지 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구강극단을 12월 창단 목표로 교육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강진산단 투자유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목표가 분양률 30%라고 하셨죠?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현재까지 10%대.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9.7%.
재남

윤재남의원

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공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10만평을 희망하는 기업이 나와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68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사업 의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우리 전남 쪽에서는 교통이, 즉 말하자면 광주간 고속도로도 앞으로 뚫리고 광양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산단 교통 여건은 좋다고 하는데 수도권하고 봤을 때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는 않죠?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 성전 같은 경우는 화물 차고지도 있고 산단도 하면서 많은 땅이 산단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민들을 포함해서 군민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땅을 들였는데 하루 빨리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되고 돌아가야 할 텐데 빨간 흙만 보면 부지만 조성해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MOU 체결되어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 잠재 투자기업이 6개 업체가 있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자를 찾아 만나 뵙고 하는데 경기가 현재 너무 안 좋아서 어느 산단 마찬가지로 분양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홍보 같은 것은 서울에 전광판으로 하는데 1개월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서울시청의 협의를 받아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하기 때문에 1년에 1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산단 분양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산단 유치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도 나와서 올해 영농철이 됐을 때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즉 양수장을 관리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담당자한테 통화를 해서 거꾸로 와서 쳐 내기도 했는데 성전천이죠?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성왕리 앞으로 흘러가는 거기가 그러는데 토사가 많이 밀려 왔더라고요. 그런데 위 현장을 올라가 봤더니 산단기업 유지 다듬어 놓은 부지가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패여 나갔어요.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퇴적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내 놓은 데도 토사가 밀려와서 장비로 치운 흔적도 있고 아래쪽에도 흙탕물이 밀려 왔을 때 저류 하면서 가라앉고 물만 빠져 나가야 되는데 취정수장입니까? 그 아래쪽 보니까 다 차여서 거기서 넘으니까 성전천으로 밀려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명동 사람들이 쓰는 양수장이 다 토사로 덮여져서 양수를 못하게 됐어요. 거의 모내기철에 다 갔는데도 지난 가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데 계속 안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때문에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전남개발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했는데 이번에 농업용수 관계는 퇴적물 발생이 되어 지고 마을이장 입회 하에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한 방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올해는 거기에 사료단지로 한다고 하면서 유채인가 뭐를 파종했다고 하는데 사료단지화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해서 공장부지로 나가지 않았을 때 사료를 수확하고 나면 다시 사료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또 경운을 하고 로타리를 치거든요. 그렇다면 비가 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거기에는 잔디나 풀이 살 수 있도록 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단 흙탕물이 거기에 고였다가 토사는 아래에 가라앉고 물만 빠져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 계속 놔둔다면 아마 지금 계속 가물어서 모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농촌이 힘이 듭니다만 앞으로 기상변화가 잦기 때문에 큰 비나 호우가 온다고 했을 때는 더 큰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두시고 아래쪽에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고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풀이 나면 토사 유출이 덜 할 것 같아서 유채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유채를 심고 난 다음에 또 사료작물을 가을수확용이든지 겨울대비용으로 해서 풀을 심었을 때는 토사 유출이 덜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문제는, 유채는 평평한 데에 심지만 사면이 지금 비가 오면 토사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풀로 대처하든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를 다시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게 민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진군에 경제적인 면이라고나 할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지 비가 100mm나 150mm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도 토사 유출이 심할 거예요. 특히나 해안선 도로 있는 쪽에도 사진을 보면 해안선 도로 옆까지 나왔는데, 골프장 조성한다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뭄 때 해야지 비가 많이 와서 하면 틀림없이 거기도 토사가 유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로도 도로지만 강진만까지도 토사가 밀려들고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탐진댐 조성으로 인해서 어패류나 고기가 살지 않고 생산량이 떨어진다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잘 하셔서 또 다시 분명히 이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업 주체인 김호남 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옆이 바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류지 13군데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아마 가을철에는 잔디를 일괄 심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장마철만 무사히 지나가면 내년도에는 떼잔디를 전체적으로 입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골프장을 조성해서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제초제 같은 것을 사용 많이 하거든요. 요새 묘지에도 보면 잔디만 살고 나머지 풀은 싹 죽는 그런 제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 골프장도 앞으로 틀림없이 그런 제초제를 사용할 것인데 환경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를 그 전처럼 많이 쓰지 않고 요즈음 친환경적인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방류 후에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6쪽, 강진 오감통 먹거리장터 재계약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재계약 추진하고 계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오감통 안에 있는 음식업체 전부 10개소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모든 곳이 다 재계약을 하죠?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이 재계약을 하실 때 계획은 어떠한 계약을 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료 같은 문제.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6월 30일로 해서 2차년도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2년째 계약을 끝내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연장해 주고 그동안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가장 문제는 건물만 계약을 했지 인테리어 비용을 본인들이 해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0만 원까지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있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해 주고 2년 연장이 끝나면 공증을 받아서 2019년에는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서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주변과 비슷한 임대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러한 여론을 감안하셔서 계약할 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감안이 됩니다. 인근 임대료를 감안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도 비중을 맞춰서 계약하도록 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일부 식당에만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다음 50쪽이요.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여러 군데 방문을 하셨는데요. 농협이나 한전, 서울시 등을 방문하셨는데 공공기관 유치 방문한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십니까?
학동

김학동미래산업과장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송승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고객 확대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 관광객 고객화 판촉 홍보를 통하여 13만 2,200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24억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업인 추가발굴과 마케팅대학 운영, 포장재, 이동부스, 택배비 지원과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객 수와 매출액을 늘려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강진건강 10대 농식품 집중육성입니다. 차별화된 10대 농식품에 대하여 브랜드 개발과 홍보 대도시 버스광고, 스토리북 제작, 귀리명품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외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고 개발, 꾸러미 상품 및 전용포장재 제작, 소비자 초청행사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프리미엄 호평쌀 계약재배 141ha, 우리 밀 11ha, 유기농 겉보리 60ha, 토종농산물 18.9ha, 연 1.8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물량 수매와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462ha, 들녘경영체 3개소에 대하여 컨설팅과 다각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80명, 읍면 순회 친환경자재 제조 현장 교육 500명, 유기농 실천확산 순회교육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논점파 재배농가 전용비료 구입비 지원과 들녘별 경영체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국 최고화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플라워 강진 관광 인프라 구축 2개소, 화훼 결속기 9대, 화훼 우량품종 3.5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유통활성화 및 문화감성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선별장 급냉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선별장 농산물 판매처를 18개소로 확대하였고 포장재를 31농가에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농장체험프로그램 4회 600명, 이동장터 26회, SNS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동선별장 품목을 기존 딸기, 토마토에서 추가로 감자, 대파, 연근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강진 방문의 해와 연계,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재구매를 위한 이벤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식품 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6차산업 연계 패키지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확보하였고 6차 산업 경영체 육성은 1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산 융복합 명품화사업은 팸투어 6회, 체험프로그램 4회를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2개소는 시설물 설치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6차 산업 경영체 육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 햇반, 여주 등 9종에 대하여 19억 7,000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품목 및 업체 확대에 물류비를 월별 지급하고 신규 수출품목에 대하여 샘플발송비 등을 지원해서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 농정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만들기 분야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80명, 선진지 견학과 친환경농약 자가제조 현장교육 50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46개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20명,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259명, 어머니 한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케팅대학, 선진지 견학, 한글학교 가을운동회와 졸업식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안전성 높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9.5%인 1,22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새끼우렁이 공급은 300평당 1.2kg을, 친환경 필지는 100% 보조, 관행답은 80% 보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새끼우렁이 공급상황 확인 및 인증수수료 집행과 친환경 벼 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쌀 밭 직불금과 경영안정대책비, 친환경직불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는 현지확인과 전산 입력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가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토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3,615호에 50만 848포, 토양개량제 2,588호에 25만 9,311포, 객토 47.6ha 벼 상토 및 어린모 공급 5,320호에 9,202ha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정산과 객토 1회 추경사업을 벼 수확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 일손 절감과 농작업 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와 포트육묘이앙기, 지게차, 다용도작업대, 드론, 콤바인 등 284대를 확정해서 공급 중에 있고 1회 추경에 추가로 28종의 134대 선정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 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업인 안전 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1,421명, 농작물 재해보험은 5월말 기준 현재 1,381호가 가입하였고 영농안전장비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안전 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과수원의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재배시설 개선, 원예 연작 장애 예방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농업인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틈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양념채소, 소규모 텃밭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는 지난 6월 29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4개 사업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청자빛 떡산업 농식품 가공산업, 전통식품 산업,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718ha, 곡물건조기 징집기 36대, 농업용 드론 3대, 다량농지 합병 3.4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품종계약재배 수매와 미완료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정부 보급종 최종단지 조성입니다. 전용보관창고 외 5종은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 25일에 국립종자원과 벼보급종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와 종자원 최종 단지 추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고품질 딸기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양육재배 지원사업은 4.2ha를 추진 중에 있고 육묘용 상토는 6,566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봄철 가뭄으로 천수답의 이앙시기가 지연되었고 간척지 염해 피해 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풍년농사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62쪽 보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재배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점파 재배면적을 확대한다는 뜻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다 파종이 끝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랬는데 일선 농가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들어보면 점파식으로 모를 파종하면 제초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확대한다고 하니까 양면성이 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용 이앙기를 공급했거든요. 그러한 무논점파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산비는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한 들녘별로 해야 되는데 웃논에서 물이 샐 경우에 볍씨가 썩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제초가 관행보다는 어렵습니다. 물 관리를 자주 해줘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가물어서 볍씨가 발화가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 기계를 공급했고 올해는 최소 비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들녘 단위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제초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불편을 느끼면서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전년도보다 올해 확대가 되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이 더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기계를 같이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농기계 지원을 제외시켜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하는 직파기는 권장해서 제초작업이 어려우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확대를 하고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현장의 소리와 실질적인 것들을 구분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가뭄이 들어서 농업인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친환경농업과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벼 무논점파 재배 면적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워낙 벼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과거 40kg 한 가미에 6만 원까지 했거든요. 현재 3만 5,000원 하락했으니까 약 4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무논점파의 농법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절감되고 육묘를 안 하고 벼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에 제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잘 실천하고 들녘별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무논점파를 했을 경우에, 저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일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경영비도 줄어들어서 좋기는 하는데 가뭄이 있을 때는 농업용수가 풍부한 곳에서 해당이 되지 농업용수가 여의치 않는 곳에서는 못하거든요. 말 그대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어야 되고 씨를 발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 되고 그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용수가 풍부한 곳이나 큰 저수지가 있는 곳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유독 더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작년까지 기계를 보급했다고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그 점파기계를 이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농업 실정에서는 아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장단점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벼농사에 대해서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심는 기계이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비료가 투입되는 그 측조시비기를 좀 더 확대 보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육조식, 팔조식 이렇게 크게는 십조도 있지만 거의 육조가 많고 팔조도 있는데 그 측조시비기가가 부착되어 있어야만이 비료도 절감하고 말하자면 노동력도 줄이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살포를 하거든요. 물론 트랙터 한 번 들어갔다가 디귿 자로 둘러 나오면 900평이 다 살포가 되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이게 정확히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논둑에도 떨어지고 논수로에도 떨어지고 농로에도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많고 또 비료가 떨어짐과 동시에 풀도 잘 자라거든요. 또 논둑 베기가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래서 측조시비기 이것은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측조시비기는 일손도 절감되고 비료도 절약되고 비료효과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알아보니까 다른데 대당 400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이 사항을 확대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61페이지에 프리미엄 호평쌀 계약재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40kg 가마당 2,000원, RPC에서 8,000원 이렇게 해서 약 만 원 정도 장려금으로 지급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리미엄 호평벼가 다른 일반 품종에 대해서 도복도 약하고 병충해도 약하고 반면에 쌀 미질이나 밥이 참 우수하거든요. 계속 강진 농협정미소에서 계약재배해서 하고 있지만 전국 쌀 브랜드 품종에 꼭 들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서 좀 더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 2,000원이 아니라 좀 올려서 해 주시고 이와 반면에 프리미엄 호평쌀을 밥을 해서 먹어본 사람은 밥맛이 좋고 쌀이 좋거든요. 식당가에서도 사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 짓는 농업인들도 좋고 식당에서 프리미엄 호평쌀로 밥을 해서 밥을 내놨을 때 거의 90% 이상은 밥이 맛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히토메부리 그런 품종 다음으로는 우리 프리미엄 호평쌀이 좋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연 재배면적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성전에 연이 많이 재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 올라왔지만 연 수확작업기 2대 구입해서 연재배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구입 안 하고 구입할 계획으로 연 재배연합공선회에서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말부터 수확 들어갈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제 마을에서도 연을 재배합니다만 면적이 꽤 돼요. 40~50마지기 될 거예요. 이게 수확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재배했던 젊은이가 혼자 수확을 하더라고요. 기계도 이렇게 해 줬는데 한꺼번에 사람 사서 하고 기계를 대서 수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900평 한 단지를 10일 가까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것을 타고 한 두 사람 아주머니들은 농로에서 다듬어서 박스로 해서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 작업을 하는 인부 노임이 1일 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많이 수확을 해 가지고 출하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자가채취 판매를 하고 그럴 단계가 거의 왔다고 봐요. 일부 두 농가에서는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쉬었다가 다음 2년차에 수확을 하면 수확량이 또 많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안 캐고 놔두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밑이 들었던 연 뿌리는 1년 묵혔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데 판매하는 방법하고 6차 산업으로 가공까지 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재배 면적만 확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연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했거든요. 3년 차 됩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는 김제 365법인에서 재배기술을 배우고 수확작업을 위탁하고 판매까지 위탁을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 특성상 수확도 어렵고 유통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공선출하회 전체 농가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딸기선별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7월 달부터는 기계가 새로 2대 들어오면 딸기공선회 젊은 인력들하고 농가들하고 합쳐서 같이 수확을 해서 유통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탑차가 설치되어 있고 급냉시설, 저온장치까지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바로 직거래로 하고 공판장으로 출하하기로 약정을 해서 금년 7월 말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단가가 더 높게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확작업이라든가 판매가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연 재배농가나 쌀 소비가 부진하는 상황에서 좋겠습니다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15~20만 원씩 인건비를 주고 수확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가 된다, 실제 재배하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아예 수확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미루고 작년에 수확해야 되는데 미루고 수확을 하지 않은 농가도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 쓰셔서 힘들게 재배한 연을 가격도 잘 받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 재배농가들도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좀 더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해서 소득도 올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70페이지에 객토 나와 있죠? 객토는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주문을 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쌀값도 떨어진 상황이고 어려운데 무슨 객토까지 하면서 하냐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양질의 좋은 객토를 하였을 때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좋은 보약을 먹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찰흙 함량이 높은 그런 황토흙으로 객토를 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토질이 좋아지고 그와 반면에 보습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좋아지고 쌀의 품질도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충해도 강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반응은 좋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마늘 파종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모작 재배를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당초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1회 추경 때 1억 원을 더 세워서 추수 끝나고 바로 해서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계속 해서 사업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객토업자들이 자기 이익만 따져서 불량객토를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금년에 유득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 극복 대책을 세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6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집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으로 보면 60대가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36대를 추진했는데 36대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공급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금후 잔량이 벼 수확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소음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작업하는 농업인들의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했는데 36대는 공급했고요. 24대는 벼 수확기라고 표시된 게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금년도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기 편성이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수확기 이전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수확한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다음에 드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은 다 공급이 됐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대는 공급이 됐고 1대가 잔량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서 금년 벼농사부터 쓸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공급을 하면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밑에 금후계획으로 보면 드론조정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정교육이 끝난 다음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드론교육이 다른 교육과 다르게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교육을 이제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드론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습니다. 드론교육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사람당 교육비가 3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게다가 기간도 짧은 기간인 2주에요. 2주 동안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국토부에서 시험 볼 자격이 생긴단 말입니다. 2주를 이수한다고 해서 자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금년에 우리가 드론을 지원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하는데 자가 사용 밖에 못합니다. 드론을 공급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 방제를 해 주고 방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농가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이런 무자격으로 간다고 하면 영업행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드론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것을 한 번 선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최초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좀 순서를 잘못했는데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호남권에는 교육원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9월까지는 교육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체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이 금년에 무자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농토에 농약이나 방제를 하나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원에 알아보니까 9월 이후에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전혀 가능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혹 이분들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원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았을 때 보충 인원으로써 교육을 필 할 수는 없는데 그 외에는 어렵답니다. 이분들은 금년에 자가사용만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된단 말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일단 3대 신청하신 분들은 다들 마을 공동 법인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단체 마을 내에 쓴다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9월 이전이라도 중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없이 처음 보조사업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요금을 안 받는 무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요금을 받았을 때는 위법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향우회 교육을 실제 해야 할 정도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고 계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공급실적이 74.6%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우리 계획 대비 그 양이니까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신청 전량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된 실적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공급 실적이 74.6%라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 정산실적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공급을 우리가 계획을 했던 대로 100% 신청은 들어오고 공급을 아직 미공급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공급은 다 했는데.
승주

강승주의원

공급은 다 했는데 사업비 정산이 안 됐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추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텃밭가꾸기 하우스가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수요가 많으니까 늘려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 1회 추경사업으로 전체 농가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현재 결격사유 제외한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농어촌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농촌에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고 군예산에 반영해서 굉장히 적게 동수를 잡아서 추진한 것 같은데 18년도에는 본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현재 96동 중 58동을 완료했고 38동이 현재 추진 중이네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동수를 늘려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에 가면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동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 때 22동을 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도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사업을 늘려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내년에는 동수를 늘려서 본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한 수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59쪽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농어업인 조직화 및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업인과 어업인의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157농어가라고 했는데 참여 농어가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수산이 20농가, 축산이 9농가, 청자가 18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31농가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331농가요? 맞춤형 지원에서는 157농어가거든요. 이것은 다른 형식인가요? 시설현대화 맞춤형 지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31농가는 초록믿음에 가입을 해서 자격을 인정 받고 물건을 팔 수 있게 신청한 농가들이고 157농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스티커라든가 박스라든가.
춘단

문춘단의원

331농어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초록믿음을 통해서 거래되는 매출액으로 볼 때 어디가 큽니까? 축산 이하 9농가이긴 하나 워낙에 축산 수산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매출액으로 볼 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매출액으로 봐서는 축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차지하지는 않고 큰 법인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법인체를 이용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 축산농가가 9개라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9농가 중에 법인체는 한 농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법인체가 방금 말한 청자골 한우리 법인이 있고 흑염소도 있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그 축상농가 중에 계수할 때 9농가라 하면 법인체가 한 곳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법인도 한 사람으로.
춘단

문춘단의원

20어가라고 그러면 20어가의 주 판매종목은 뭐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건어물이 차지합니다. 생물은 극히 일부분이고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자반 이런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생물의 판매량을 높이는 게 고부가가치로 가는 길 아닐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초록믿음의 형태상 생물의 판매는 활용을 높일 수 있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초록믿음 장터하고 직접 농어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반주문하고 똑같이 하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이상은 없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홍보해 주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도시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신선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초록믿음의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품목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됨으로써 이윤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봄직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크게 하반기 사업을 계획하잖아요. 그동안에 제일 처음에 지사님이 바뀌시기 전에 박준형 지사님 시절에는 친환경농업을 매우 강조했고 우리 모두가 친환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지사님은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무논직파 형식의 벼농사를 바뀌어 오고 있던 찰나에 지사님께서 총리로 가셨습니다. 어쨌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지사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펼치실 텐데 우리는 도에서 정한 농업정책에 의해서 상위조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농업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농업 벼농사의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외길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재배하고 GAP 이것을 두 가지 틀로 가거든요. 벼 무논점파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도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농법은 농법별로 장단점이 있고 농가의 목적과 토질에 따라서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농가한테 맞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물론 선택은 농가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선진농법이 있다고 하면 알려드리고 선택은 농가에서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모든 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 막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원들이 정책에 의해서 확 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해 놓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애기에는 진짜 어렵고 어쨌든 그냥 그대로 알면서도 끌고 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저는 농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역별로 토질도 벌써 우리 강진군에서만 해도 토질이 읍면별로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니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들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농법들을 다 안고 가는데 직원들이 우리 사업계획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보면 한 눈에 다 나오거든요. 무논직파하고 친환경하고 현재로써는 투트랙인데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어떤 것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여지도 이 사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나. 저는 농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오랫동안 농사 짓는 분들은 대농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높고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농들은 쌀값이 하락해서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모작 재배를 확대해 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자연스럽게 71쪽, 농기계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드론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사업을 하반기에 이렇게 잡을 때는 저는 교육이 맞춰졌기 때문에 잡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원 받을 농가가 교육도 마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드론을 지원하려면 최소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게 전제적으로 있어서 농가들도 자기들이 드론을 사용해서 농사를 한 번 지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행정 관에서 주도해서 드론을 요즈음 하니까 한 번 해보라고 권해서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 깊이 말씀 하셨으니까 드론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 지사님께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소형농기계는 도비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중형 대형 지원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와 자담입니다. 그러면 중형 대형 농기계를 도비에서도 확보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형 농기계가 주로 콤바인, 트랙터거든요. 이앙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신 분들이 자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마을의 전체 3분의 1을 한다든가 4분의 1을 한다든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기계가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농작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개 면에 두 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즉,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왕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비용을 다 받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억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보조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이게 사이클링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형농기계를 사서 몇 년 굴리다가 또 노후가 되면 기계를 또 바꿉니다. 또 바꾸게 될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연휴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분들이 계속 그 사이클의 순환이거든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기계를 사면 마을 주민에게 환원사업으로 이분들이 무료로 이앙을 해 주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 저온저장고는 제가 6대 때 생각해도 그때는 별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요구가 크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개인으로 나가는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한테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몇%나 보급이 되고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6대 중에서 현재 사업비까지 집행된 것은 38동이 완료되고.
춘단

문춘단의원

이게 올 사업이고 그동안 보급량이 좀 나와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7년 됐거든요. 600동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동안에 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요청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네요. 계속 가면 어르신들도 요즈음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선호하는 것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딜레마이긴 해요. 왜 당신들에게 필요한지 이를 테면 옛날으로 치면 무슨 씨앗을 보관하는 데 유용해야 하는데 목적이 많이 왜곡됐죠. 사용하는 데 다른 곳의 편리성을 보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그냥 생활의 편리성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좀 바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면 다른 분들도 소형저장고 하나 해 주라는 청탁들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농사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생활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옆집 사용하는 거 보니까 좋아보여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81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강진 방문의 해로 어느 해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주 목요일 일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변 경관개선용 가림시설 5개소를 설치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34개의 공중 화장실을 전문업체 15개소, 개인 19개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35개였습니다. 그래서 망호 이동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한 군데로 신축을 해서 한 개소가 적어졌습니다. 위탁을 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청결 여부는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저희들이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집중 착실히 관리해서 깨끗한 화장실 강진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동원 F&;B 치즈 체험 활성화입니다. 동원 F&;B 고품질 치즈 공정의 견학과 교육 등 치즈 체험비용을 1인 8,000원으로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 방문 계기와 더불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1인당 체험료를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 청원중 외 8개 학교 697명이 치즈 체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치즈 체험장이 작아서 200명 이상 단체 동시 이용 시 체험공간이 부족하여 체험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찾는 강진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강진착한한우 판매확대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인 강진 착한한우 인지도를 강화하고 강진 한우 명품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품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게 지금까지 강진 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장터 6회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팸투어 6회 180명, 온라인쇼핑몰 입점 3개사 등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4억 6,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직판행사와 대도시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 전담마케터를 고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판촉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석명절과 명품관 개장 특별할인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진착한한우 판매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잔재자원을 활용한 감성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되어 있는 탐방데크 활용성 증대를 위해 남포 강진천 생태탐방로 150m를 연결하여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공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기반 시설로 갯벌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5억 원을 확보, 축제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생태체험학습장 및 주차부지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강진만 랜드마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탐방데크 도색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원주차장 등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탐방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준비한 현황판에 의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부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도감도를 가리키며)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남포호 전망대 디자인 전문가한테 구현해 도색을 해 놓은 광경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포전망대 디자인 구현 해 놓은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포 계단정원이 당초에는 전망대로 가는 계단은 굉장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단에는 남도음식축제라든지 갈대축제 관광객들이 오면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정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강진만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디자인 하신 분들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탐방로 데크 이런 공간마다 바다이기 때문에 햇볕이 여름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늘막 쉼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만 갈대축제가 이곳에서 한 달간 개최하고 남도음식문화축제가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주차공간 화장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그늘막이나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관광객들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필요에 의해서 배부해서 회수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 알아주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충족의 브랜드와 추진으로 건강 증진형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고자 건강 증진 가축 시설, 여기는 흑염소 시설입니다. 지원하고 있으며 개체수 관리를 위해 귀표 장착, 기자재 배합기, 카우브러쉬 등 지원과 가공품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보양가축과 건강축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보고는 건강축종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86페이지,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입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곤충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농가를 확대하고자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플라스틱상자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곤충 사육시설 1개소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곤충 사양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축산자원 소득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유통능력 강화입니다. 강진 착한한우 명품화 및 직거래 유통확대로 강진 한우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강진 착한한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정고객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서울 용산역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 매체광고를 2회 하였으며 전북 완주군 한우브랜드인 고산미수를 방문하여 항우 유통 현황과 판매방법, 사양관리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착한한우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방송을 통한 광고, 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존지구 체계적 관리로 맑은 물 공급원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 지원으로 356명에게 40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98%를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으로 공동농기계 지원, 유기질 비료 15개 마을에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유지 관리를 위해 안내판 보수 등 불법행위를 수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유해조수 피해 없는 농업 기반 조성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8건의 포획허가 및 야생동물 4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인 전기울타리시설 외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획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피해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농작물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현수막 게첨과 물티슈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종량제 봉투 등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대기오염 측정, 노후시설 개보수로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옥신 검사 등 정기적인 환경오염 검사와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페이지,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 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따른 기반 구축 및 가축 분뇨 지원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6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업의 확대 정착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가축방역사업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밀 예찰 및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에 대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AI가 발생 심각단계입니다. 오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충권 사무관께서 저희들 AI 추진사항을 점검해 와서 저희들이 조금 전까지 점검에 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AI방역대책추진 사항에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닭, 오리 전업농가 사용농가 마리 수가 110만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AI발생 농가가 저희들이 1차, 2차, 3차 해서 발생농가는 5농가이고요. 예방적 살처분이 4농가입니다. 그래서 9농가를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 내역하고 숫자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차 신전 것은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2차는 90%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3차 성전 이덕행 농장입니다만 여기는 3억 6,000만 원 60%를 지급했고요. 일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압류가 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저희들이 군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몰지에 대해 관리현황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만 6월 14일날 소멸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소멸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AI발생 매몰지 9개만 관리를 해서 이것도 3년간 경과를 해야만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소멸처리를 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AI가 5월 30일까지 종료가 돼서 6월 6일 다시 심각단계로 상향이 돼서 저희들이 즉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바로 거점 소독시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발생 상황을 가금류 사육농가 전체에 문자메시지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로 해서 시달을 했고요. 주 2회, 3회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군, 축협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살아 있는 닭을 판매금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살아 있는 닭도 25일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는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금류 전업농가 소독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협에 공동방제단 4개를 운영해서 다시는 AI가 우리 군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소득 축산업 육성과 피해가 적은 축종을 발굴해서 가축 황금생균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추경에 가축재해보험을 반영해 주셔서 풍수해, 화재, 각종사고 등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개량기반 구축 분야는 맞춤형 정액 지원 및 등록지원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과 유전능력 검증 결과를 농가별로 통보함으로써 한우개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혈통 육성 및 육질 향상 분야에서는 혈통우 출하장려금 및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 품질 고급화 한우산업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자 축사시설 개선 및 한우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육환경 개선 및 기자재 지원 분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한 종의 일종의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한우 ICT융복합사업은 전라남도의 컨설팅 완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이므로 컨설팅 완료 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여주 먹인 강진착한한우 생산 실증사업은 8농가 200두를 선정하여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및 사업목적 설명을 추진하였고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 부산물 발효사료 첨가제 공급과 참여농가 사육 지도 및 컨설팅 육질 분석 등 추진으로 강진착한한우 차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등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낭비 예방을 위해 조사료 절단기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장비 등 지원과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한 발효제 공급, 옥수수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2017년산 하계작물과 2018년산 동계작물 종자공급, 전문단지 퇴비공급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 및 중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한우계획 교배 프로그램 활용으로 우수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개량 경험이 풍부한 강진 한우육종연구회 선동농가를 초빙, 찾아가는 한우개량 교육 및 컨설팅을 상반기에 9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진행 중 타지역의 구제역과 AI발생으로 지금까지 중단하였으나 미실시 읍면에 대하여는 한우육종연구회와 협의하여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농번기와 가뭄, AI가 다시 겹쳐서 AI가 종식이 되면 찾아가는 한우 개량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개통출하 운송지원사업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중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지만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추진하여 계속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환경축산과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소득과 연결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요즈음 AI 때문에 휴일도 반납하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님 다 잘 봤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한다는 차원이라고도 봐 지는데요. 저는 AI 발생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듯이 설명, 자료, 앞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일사천리하게 추진계획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AI가 비상상황에서 강진군은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쪽에서 다시 발생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군산 오골계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에서 신고가 돼서 우리나라 전역에 AI가 심각단계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표로 만들어 오셔서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거, 또 지금까지 했었던 거 보상금 내역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군이나 농가에 이런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병원성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93쪽입니다. 중간 쯤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추경으로 했던 거 다 우리 농가에서 그 사업을 실행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30농가가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이 77농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농가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2농가가 가입이 돼서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이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예측으로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그 중에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농가가 가금류 농가, 닭오리 농가하고 한우농가하고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비율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거의 한우농가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우가 26농가가 되고 가급류 농가가 6농가 정도 돼서 31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셨고 군에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들고자 했던 축산농가에서 가입을 하게 돼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보험 가입이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원했을 때에는 앞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여기에 가축황금생균제 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을 우리 축산한우회만 합니까, 다른 축종회도 다 하고 있습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다른 축종도 있습니다만 거의 한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한우 위주로 하고 있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몇 농가나 해당이 됩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가축황금 생균제 사업이요. 몇 농가 정도 하고 있어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생균제는 저희들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제가 농가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팀장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양질의 조사료를 다 축산농가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본 결과로 봤을 때 작년 가을에 날씨가 궂어서 종자 발화율이 떨어져서 수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조사료 생산비, 즉 연결체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게 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년도 사업비을 지급했습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파종 시기하고 수확시기가 굉장히 좋아서 예년에 비해서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3를 계산해 주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필지 당 저희들이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필지 당 7개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8개 그렇게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1.3를 더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그것이죠? 사업비 정산을 그렇게 해 줬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날씨가 너무 좋았길래 좋은 양질의 사료를 축산농가에서 만들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발효제 공급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연결체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좋았을 때는 발효제 넣으면 좋겠지만 안 넣어도 좋은 양질 조사료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발효제 공급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철저히 독려해서 발효제는 투입을 했겠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축협에서 발효제 공급경영체 회의 때 제가 거기를 가서 조사료 발효제를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절단 그거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교육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아,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도 한우가격이 지금도 좋거든요. 지금 송아지 값이 스마트폰 SNS에 보면 예전에 낮아졌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숫송아지 정도 A급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400만 원대가 훌쩍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키운 보람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언젠가는 오르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그런 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남

윤재남의원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