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상 당 구 청 장 남 상 국 서 원 구 청 장 신 동 오 흥 덕 구 청 장 박 노 문 청 원 구 청 장 남 성 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 흥 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 구 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 흥 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 동 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국 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6건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 9,585만 원 중 2억 8,68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82건 91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9쪽부터 10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32개소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유효기간 경과 농약을 보유한 1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고, 4개 면에서 신청한 1,109㎏의 폐농약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는 248개소이며, 136개 업소에 대해 19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21건 중 8건은 허가 취소, 13건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산지전용 신고 45건 4만 3,845㎡에 대해서 신고 수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억 1,051만 원이며, 그중 3억 7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118건에 163필지에 대해 발급했습니다. 8쪽부터 9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총 8개소이며, 3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폐농약은 분평동 외 4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1,078㎏의 폐농약을 수거했습니다. 10쪽부터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279개소를 대상으로 35회 단속해서 위반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9건, 직권말소 1건, 고발 1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2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산지전용은 5건 4,093㎡에 대해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축산경제과 6건이 되겠습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억 6,13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8쪽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총 466건에 653필지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9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입니다. 19개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영업행위 지도ㆍ단속을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5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1,070㎏ 상당의 폐농약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쪽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403개 축산물판매업소 중 154개소를 대상으로 25회 단속을 통하여 허가 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경고 4건, 과태료 5건, 고발조치 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3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15개소 1만 3,381㎡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6건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3억 6,012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총 220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입니다. 41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처분사항은 없으며, 폐농약은 연 2회 2,700㎏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271개소를 대상으로 총 26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12건은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12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6건에 3,391㎡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 정도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 15분씩 돌아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구청마다 보면 작은 소규모의 공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공원은 손바닥공원이니 해서 손바닥공원은 꽃나무 식재해서 처리하는 거지만 규모가 작은 공원 관련해서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천근성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위로 크는?―이런 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전지를 통해서, 과감하게 전지를 해서 아담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보면 4개 구청 공히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 또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도ㆍ단속을 할 때 민간요원과 공무원이 함께 지도ㆍ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상당구청 과장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요원하고는 같이 안 나가고 공무원들 선에서 처리를?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합동단속이 나옵니다. 그때는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물판매업 관련해서는 실적이 거의 8%에서 10% 사이 정도 되는데 농약 관련해서는 미미한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농약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미한데 홍보를 잘해서 업자들이 잘 지키는 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자발적 인식 속에서 잘 지키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실적이 너무 미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농약 판매업을 하시는 업주들이 경험에 의해서 의식이 잘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축산물 관련해서는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불법 도축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원칙대로 가려고 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축산물 단속이라든지 농약 단속이라든지 그건 인체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피해 수준을 넘어서 재해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리를 2,500평 정도 심었다가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에 반도 안 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해 수준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평을 내려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가뭄인 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도 많이 팠고요. 또 양수기나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게 각 읍ㆍ면에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쉬울 때만 한해대책 하고 사들이고 하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이나 과장님들이 각 읍ㆍ면에 우리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읍ㆍ면에 양수기라든가 한해대책용 물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양수기를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형 같은 경우에는 8개, 모터형 3개 갖고 있고. 또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도면도 49대 보유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의 농촌동 같은 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이 안 빌려가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오셔 가지고 구청에서 양수기를 빌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한 번씩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리를 꼭 해놔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여현황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얘기도 했을 겁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보유돼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여현황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모내기를 못 해서 청원구청장님하고 선암리, 호명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모내기를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갈이 안 된 대형관정이 있음에도 그 주위에 모내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모를 못 심어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첫째 챙겨야 될 것이 ‘우리 재원이 어디에 들어 있으며, 우리 재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 재원을 챙기지 못해서 모내기를 못 하고 아우성이 날 정도 됐다면 거기의 문제점들을 분명 구청장님이든 과장님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내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어진 건 수확량이 상당히 저조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모내기를 못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수답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중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을 몇십 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을 겁니다. 천수답이나 그런 아예 못 심은 데가 가장 우선권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잘 챙기셔 가지고 하루속히 모내기를 하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중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서는 ‘희망복지 후원자와의 만남’ 간담회가 11시 20분에 잡혀 있습니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이석하고자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한해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4개 구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전에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한해대책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읍ㆍ면의 이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한해를 겪고 있는 농민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이번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4개 구청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구가 32개 업소, 서원구가 28개 업소, 흥덕구가 73개 업소, 청원구가 41개 업소. 100%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폐농약도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경고 조치나 단속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가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약관리법』 제21조에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농약관리법』 제3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경고 조치만 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고 처분을 한 사항은 작년도 4월 5일 농촌진흥청과 시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적발돼 작년 8월 3일 고발을 하게 돼서 벌금을 30만 원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고 처분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자 1차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고발돼 있으면 이분은 고발된 후에 앞으로 처벌을 받는 데 이 처벌을 적용받는 겁니까?

고발해서 벌금 3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행정처분이 끝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고발했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고 3,000만 원 이하니까 30만 원으로 처벌이 됐다?

예.

그래요? 저는 자료 찾아보면서 벌금이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약하게 돼 있나 그 부분을 좀……. 쉽게 말해서 봐주지 않았나.

그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해서…….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자료 제출된 걸 보면 10년 동안 법규 위반해서 불량 농약 적발된 게 전국적으로 224건이나 되고. 또 거기에서 약효 보증 경과 농약 보관ㆍ진열ㆍ판매가 적발됐던 것은 전체의 77.7% 해서 174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 29.3%인 51건이 농협에서 위반했더라고요. 지금 지도ㆍ단속을 다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약효가 떨어진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병충해가 잡히지 않고 더 확산돼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가졌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닌 구청장님과 농축산경제과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요즘 극심한 가뭄 극복과 가축 AI나 구제역 방역 또 산불 예방, 소공원 관리 등 여러 가지 민원 현장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게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적당하지 않게 밑동만 굵고 위에 삐죽하게 커서 그늘나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서 진짜 나무의 역할인 그늘을 제공하거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줄 수 있게끔 조그마한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폐농약 수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농약 회수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본 위원도 지적이 아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전달하는 말씀으로 끝마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윤상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 승 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 상 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인 지원기획과 3쪽, 기술보급과 27쪽입니다. 총 7건 중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7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1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회 등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6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ㆍ개발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창조 농업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61회 6,9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총 7회 504명 실시하였고, 젊은 농부 교육을 총 5회 168명 실시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여 총 2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17∼18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7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 농업기계 현장 수리 및 안전교육을 264회 3,03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트랙터 등 230종 1,571대를 확보하여 1만 1,657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4,96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8쪽부터 11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 21쪽, 농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장비 지원, 전문 경영컨설팅, 교육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준 25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에 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농업기술지 보급 등 2,68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서 34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4회 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강소농 육성을 위해 기본ㆍ심화ㆍ후속ㆍ자율모임체ㆍ현장학습 교육으로 구분하여 32회 967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을 위한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을 12회 4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자연친화형 미꾸라지 브랜드 쌀단지 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에서 1억 6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작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36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지역에 46개 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벼 종자 331.9t, 밭작물 종자 143t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8쪽에서 46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으로는 강소농의 이해 및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ㆍ심화교육을 2회 81명, 후속교육을 5회 120명, 자율모임체 교육을 15회 391명, 현장학습 교육을 10회 375명에게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7쪽에서 6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4개 지역에 15개 사업 3억 3,010만 원을 지원하여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2쪽에서 134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 등 총 73개 사업 115개소로 총사업비 31억 1,800만 원, 보조 27억 4,500만 원, 자부담 3억 7,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와 기술보급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가 위원님들 순서를 배정하면 배정받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요령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에 대해서 15분씩 질의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분 질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먼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재성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의장단회의가 있어서 제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문했던 것이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고 모든 예산은 집행비율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집행내역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아주 똑떨어지게 플러스까지 명기해서 잘해 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 전문인력 육성기금 이것은 제가 위원회 때마다 고황기 소장님께 ‘이 기금 좀 증액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는데 확보가 되는 겁니까?

소장 고황기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에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금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욕심이 나죠.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께서…….

타 시ㆍ군을 비교해 봐도 육성기금이 정말 적어요. 최하라도,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1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더군다나 지금은 금리가 없어 가지고……. 20억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리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원금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이 사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저는 참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금리가 좀 있었을 때는 이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전혀, 일이 프로대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말로만 육성이지 이것은 허울 좋은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기금 확보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해 그해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10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게 시 금고에서 출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단체라든가 단위사업별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보하는 데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 사업 편이장비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장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일단 기기 쪽으로 보급됩니다마는 환경개선 편이장비에서 동력이 있는 것은 구입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작목별 맞춤형은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작목별 특성에 맞게끔 전문가의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작업기구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전동작업기를 제외한 것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내용들을 보면 작목별 맞춤형에 안전장비에서는 인력형 파종기 등 9종에 69대가 되는 거고 또 안전보조구 쪽에서는 농약보관함이나 동글이 의자, 토시 같은 것을 구입ㆍ지원할 수가 있고.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동력이 달려 있는 거고 맞춤형 안전관리 장비는 동력이 없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도에서부터 내시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1월에 시범사업 같은 것을 홈페이지나 시민신문이나 아니면 영농교육 할 때 전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단체입니다.

이게 지금 단체죠. 마을별로 선정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는 마을별로도 할 수 있지만 작목별 맞춤형은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파면 파 이렇게 단지가 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목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나 마을?

그렇죠.

집단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개인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선호할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이나 작목반에서는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다른 거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중복되지 않게 안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전 시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입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선정만 되면 집단, 마을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굉장한 수혜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농작업 할 수 있는 농기계를 한 대씩 취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선호를 많이 할 사업 같아요.

선호를 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목별 맞춤형에서 마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작목 단체가 조성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은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3개 마을이라든지 4개 마을이라든지 대상 마을이 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신청을 안 할 단체나 신청을 안 할 마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된 마을/단체 같은 데는 제외가 되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사업이에요?

예.

오래된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인지 못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거는 통합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송 쌍청에도 한 번 들어갔었고, 금년에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농촌마을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 좀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시범사업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실증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농민들한테 그것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연구개발과가 별도로 있어서 현재 실증시험에 관련된 건 연구개발과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고.

주로 실증시험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실험 작업포가 농민들한테 계속 지원해서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접 좀 하자. 그렇게 되면 말이 실증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원사업.

실증시험이라는 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좁고 진흥청이나 국립과학원에서 실증시험이 된 사업들을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아니,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지?

예. 중앙 단위에서 시험이 된 거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준 것들은 1년에 10건 정도씩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 직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하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농민들 손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 대책으로 고생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보리 수확을 위해서 임대농기계를 임차해서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대라든가 다소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수리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바로 고쳐 갖고 수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 실정이 가뭄 피해를 넘어서 거의 재해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리 수확을 하면서 작년의 반도 안 되는 수확량을 얻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재해 수준이다. 특히, 요즘 양파도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감자도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확량이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다.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농정국과 센터가 어떤 대책회의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이다.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더 힘을 써 주셔서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다소 마음적인 위안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건 기술센터에서 매년 걸쳐서 하다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농정국으로 보내고, 농정국에서 그 사업을 하면 기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기계를 사도 농정국에서는 50% 보조받고 50% 자부담을 얹고 사는데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오는 건 100%를 다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우분을 건조시켜서 보일러용 연료로 쓰는 건조기를 보급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분건조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고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린 예를 제가 대충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막대한 돈이 이런 데 쓰여져 가지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시범사업이라고 가지고 와서 실제로 농가와 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해보다가 활성화가 잘돼 있는 것 같으면 농정국으로 넘기고 또 ‘여기에 실효성이 없다.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정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시범사업 돈 갖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더 신개발을 해야 할 시점에서 자꾸만 묵은 사업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현시대에 맞지 않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비를 우리가 보조를 통해서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걸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해마다 예산을 다루고 행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 때는 ‘어쨌든 농업 쪽에 흘러가는 거니까, 농업에 주는 거니까.’라고 해서 우리가 과감히 자르지는 못합니다. 저도 예산 때 보면 항상 눈이 가는 게 있어도 이것을 자르지 못하고 여직까지 옵니다. 그런데 사실 과감히 정리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밑에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이 과감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중단에 벼 포트묘 재배는 제가 예산 때도 여쭤본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사실 벼 포트묘 재배를 한다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묘 관련해서는 육묘기간이 조금 길어서 이모작을 한다든지 친환경적인 재배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적용할 가치가 있는데 육묘과정에서 포트에 일정한 아주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모작이라든지 생육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전작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한 군데 더 적용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상황을 보고 농가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기술 지원 쪽에서는 친환경재배를 하는 데는 조금 더 확대 재배할 필요성도 대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용으로 적합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포트묘 이앙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해 좀 하게끔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디 산업 하는 데 1,750만 원 지원되고 대개 급랭시설이라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랭해서 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장시설 하는 데 1,750씩 들어가나요?

급랭하고 저장하는 시설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저도 냉동이나 저온저장고나 잘 압니다. 사실 지금 그걸 소유하고 있고요. 급랭이라는 건 이 공간에 에어컨을 넣느냐, 좀 더 큰 걸 넣느냐의 차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막대한 돈이 투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GAP 인증 관련하고 재배하는 데 수확할 때 기자재 같은 거까지 넣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과장님들,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여지면 참 좋아요. 농민들 고생하고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갖다가 별 쓸모도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한테 가서 아주 적절히 쓰여진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라 공짜로 주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농기계든 뭐든 한쪽에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42조를 풀어서 경운기를 농업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운기가 쓸 만하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데도 보조금 사업을 타 내서 그 경운기는 그냥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150 정도가 자부담이었는데 자부담은 고스란히 농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빚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조금 주는 게 좋아서 그것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실정이 지금의 농촌 실정일 겁니다. 또 100%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받아다가 한 곳에 방치가 되고, 창고의 한 구석지에서 쓰이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농기계인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려서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농정국에 넘겨서 50%로 내려서 할 사업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소농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황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황기 소장님께 이건 건의 형식인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한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세워 주시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라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증액 이렇게 힘을 쓰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교육을 덜 시킨 건지 아니면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건지, 왜 세워 놓고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80만 원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기 때문에 자산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걸 샀는데 가격을 절충하고 깎아서 남은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농기계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가는 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든 것이 나갔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교육을 해서 100% 지원됐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직원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 수리하는 기술자를 채용하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어긋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반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집행됐습니다.

지금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농산물가공센터도 짓고 그래서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필요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을 못 받는다.’ 인원총량제, 예산총량제 그런 게 있습니까? 인건비총량제!

예,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직원 확보를 못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소장 고황기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일거리가 자꾸 늘어 가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인력 확보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시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총액인건비에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한창 공사하고 있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그것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을 운영하는 걸로 올려 놓고 있어서 조직관리부하고 한창 트라이(try)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늘리는 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이드(side)에서 들은 얘기로는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과에서 이런저런 이유, 인건비총량제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 더 줄 수 없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시설은 더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인원은 고정된 인원 갖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거 대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총량제를 높이든지 방안을 찾아서 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집행률은 적은 것 같은데 도 생활개선회에 청주시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청주시 생활개선회원은 930여 명입니다.

13페이지에…….

19쪽에 930명 있습니다.

19쪽에 보고 저도 930명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집행된 거는 44명 정도 간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전국대회 참여하는 건데 해마다 보면 전국대회는 1박 2일씩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는 제천에서 했습니다. 제천에서 했는데 하루만 했습니다. 작년에 하루만 하고 인원도 도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참여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국대회를 다른 데 가서 1박 2일 하면 다 들어가는데 하루 갔다 오기 때문에 44명……. 930명 중에서 거의 지도자급들이 갔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읍ㆍ면ㆍ동!

44명이 가서 예산이 절감됐다?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가 되겠는데요.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특용작물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소득 작목, 틈새 작목 기술보급 시범으로 해서 치콘을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하려고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무슨 사업?

치콘!

치콘?

예. 치콘이 치커리를 재배한 밑에 굵은 부분을 암실에서 재배해서 나물로 보급하는 것으로 이게 기능성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치콘의 구근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수출이 금지돼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면 계속 확보하는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구입을 못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걸 줬으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농민들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 있습니까?

치콘의 수요 시장 상황을 한번 더 보고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봐서 기술 정립도 하고 시장 상황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치콘을 시범 재배하겠다고 선정된 농민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농작물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못 하고 그냥 비워 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보면 우량꿀 생산비 절감 채밀시설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시설하려면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농민들한테 선정을 받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정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아까 지원기획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12월부터 1월까지 농업인 교육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서 홍보해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다음에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현장을 파악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 안에서 선정된 걸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이완복 위원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열의가 대단해요. 다른 데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말 열정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기존에 100군씩, 150군씩 하고 있던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수입이 10% 정도 더 늘어난다.’라는 통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얘기 듣고 와서 또 박사급들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정들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협회에 가입하려면 예전에는 20만 원 정도 되고, 50군 정도만 되면 가입했는데 지금은 가입비가 200만 원으로 늘었고 또 사육군수도 200군수 이상 돼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입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협회 회원들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비회원들도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오래도록 유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기술 보급사업은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예.

신규…….

저희들이 신규 농업인들이라든지 적정성을 파악하지만 협회 가입한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미가입자는 배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단체나 특정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청주시 농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6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17쪽이다, 17쪽요.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8쪽이에요. 일손부족 농가에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계를 임대해 주기 위해 청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트랙터 외 230종이고 농가 수는 1만 1,657가구인데 추가로 트랙터 외 24종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 외에 다른 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지는 않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임대를 하기 위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30종에 1,57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트랙터 외 24종 7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농기계라면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어떻게 잘…….

이동이요?

예.

이동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기종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레커차하고 계약을 해서 15㎞까지는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4만 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소형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변종오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t 차로도…….

소형기계?

예, 소형도 일단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운반하는 데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아닌 건의드리고 싶은 건 임시회 2차 때 변종오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에 농지가 있는 타 지자체 농업인들에게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소형농기계도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2만 원 정도 부담케 해서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농인들이 보다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제공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시에서도 농업인들께 농기계 사용 기준에 대한 것을 홍보하셔서 인식화돼 가지고 적기에 임대가 활용돼서 영농 편의를 도와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류승철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음 질의도 류승철 과장님이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의보다도 건의예요, 이것도.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에서 4-H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4-H회 학생이 2,948명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내에 34개 학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34개 학교에서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4-H회 학생들에게 주로 영농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시며,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나요?

학교의 청소년들한테 첫째는―우리 목적은 그렇습니다―어렸을 때부터/청소년 때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길러서 나중에 어른이 되든 어떻게 됐을 때도 농업의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농업 발전하는 데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물론 교육기관에서 합니다마는 학교 쪽에서 들어보고 해봐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원예교육 같은 것, 작물의 씨를 뿌려서 육묘를 심어 가지고 물을 줘서 기르는 것이 학생들/청소년들 정서함양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4-H회가 34개 조직돼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다만, 활동을 잘하는 학교는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미흡한 학교는 재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4개 학교는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34개죠?

예,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의 먹거리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것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4-H회에 가입한 학생들은 농경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귀중한 거라든가 어떻게 생산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H회에 청소년들이 좀 더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의 폭을 넓혀서 학생들이 농경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농심이 좀 함양되고 농심을 배양해서 미래세대의 창조적인 농업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걸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류승철 과장님, 윤상섭 과장님! 이렇게 얼굴 맞대고 질의응답 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가 이렇게 볼 때 김치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몇 월에 실시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전년도 11월에 했습니다.

매년 11월에…….

현재 강내 생활개선회에서 주최해서 했는데요. 꼭 날짜가 지정돼 있지 않고 협회/연합회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합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날짜, 그러니까 6월 14일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치라고 그럴까? 열무김치죠. 이걸 거기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많이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김장김치가 거의 그 시기로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페스티벌이면 이왕 하시는 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늦가을에 실시하면 청주시 내 어느 단체 어느 모임 다 김치를 담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나눠 가지고 6월에도 해서 배추김치가 아니더라도 열무라든지 이런 저기로 안 하는 시기에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기를 잘 조율해 가지고 추진하는 측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치페스티벌 좀 말씀드리면 김치페스티벌이 청주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김치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배추로 김장 담글 때는 가정에서 직접 절여 가지고 김치를 담그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절임배추로 해서 김장 담그고. 앞으로는 저희들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김치도 절임배추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가는 거, 이런 김치페스티벌을 해 가지고서 모든 시설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담가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지방자치 중에서 청주시도 인구가 팔십사오만 아닙니까. 이런 김치페스티벌이 현재 강내 서쪽에서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쪽이고 남쪽, 북쪽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담가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안 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와 고추 등 모든 걸 이용해서 농가소득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때그때 김치 담그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럴까? 시대가 지나다 보면 많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아, 내가 직접 하는 거다.’ 해서 본인이 직접 김장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 몰려져 있는 김장철에 꼭 하는 것보다도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취지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기술센터의 농업기계 보관하는 장소를 가 보니까 기계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임대해 가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테고 또 임대를 잘 안 해가는 그런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이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폐기하는 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되고 또 농기계가 더 이상 활용을, 만약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 절감도 될 겁니다. 선호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빌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기가 없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 10년ㆍ20년을 써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가지고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상섭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 해 가지고 35쪽에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미꾸라지 브랜드 쌀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미꾸라지를 논에 방사해 가지고 벼하고 같이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데 미꾸라지를 방사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현장에서는 벼물바구미가 성충이 돼서 산란을 해 가지고 애벌레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지금 유효분얼이 막 시작되는 시기로 애벌레들이 분얼하는 생장점이나 새 뿌리 부분을 가해하는 데 미꾸라지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가 먹이로 살아 있는 생물들을 먹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예.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제도 되고. 또 미꾸라지들이 논을 헤집고 다녀서 풀이 막 발아가 돼서 나오는 것들을 헤집어 놓으면 풀들도 제거되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이고 상징적인 그런 농업으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쌀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돼서 소득도 상당히 높은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수 끝날 무렵 되면 미꾸라지 수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단계는 수확 시기 이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미꾸라지 잡는 체험도 유도하고 또 그 후에 미꾸라지도 일정액 소득이 되는 현상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이다 이렇게 다 돼 있지만 미꾸라지는 그래도 시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도 올리고. 농민들이 짭짤할 거예요. 또 좋은 양질의 쌀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단지는 앞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윤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안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섭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이 2.1㏊에 70% 지원해서 1,050만 원, 자부담 450만 원 해서 관수시설이 지원됐는데 이 시설 자체가 몇 년 동안 사용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인삼은 보통 지방에서 하는 게 오륙 년 정도 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관수시설 설치를 해서 사실 잘 사용하면 그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부 부품은 그보다 훨씬 후에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5년근 생산한다 하면 한 시설 해놓고 나중에 그걸 잘 수거해서 밭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재활용도 가능한지?

맨 끝에 나가 있는 분사노즐이나 이런 건 5년쯤 쓰면 수명이 다할 것 같고요. 그걸 지원해 주는 동력계통이나 이런 건 그 후에도 더 사용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정도,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관정에서 어떤 집수정에 모아 놓고?

예.

그럼 이때 물만 주지 말고 약품도 같이…….

지금 이 시설이 그겁니다.

아, 약품도 같이?

예, 방제도 가능하고 비료 살포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럼 EM도 같이 넣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튼 뿌리는 건 다 넣어서 하는 거네요?

희석해서 자동화시설로 해서 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이런 건 엄청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여건만 되면.

그럼 한 거와 하지 않은 거와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더 많은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단순으로……. 달관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치를 정확하게 뽑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거의 삼사십 프로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비가 장기적으로 안 오고 그러면, 더구나 인삼밭은 두둑이 있어서 밑에 물이 쫙 빠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라비틀어질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관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면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효과 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안 가도 약 같은 거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뿌려 주고 멈추고 하는 거예요?

타이머 조절하면 시간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컨트롤박스로 해놔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해 대비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 등 한해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도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 다음 행감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의도하는 자료를 제시간 제때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