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째 연속해서 상임위가 파행된 데 대하여 시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네 분의 동료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본분을 명심하고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며, 위원으로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오니 지금이라도 조속히 상임위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환경관리본부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유흥열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나 기 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 인 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 희 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 흥 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 태 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는 환경정책과 18건, 자원정책과 22건, 자원관리과 20건, 하수정책과 17건, 하수처리과 15건 총 92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38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9쪽부터 1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6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접수된 3,96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162일 동안 방서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 등 5개 노선에 총 1만 854㎞를 운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ㆍ생태 체험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266회 운영하여 총 2만 2,8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1쪽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 중 4개 업체는 경고,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22쪽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현황입니다. 관리대상 90개소를 총 3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9개의 공동주택과 10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피해 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보상사업으로 84개 농가에 8,5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16년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1만 1,678세대 중 최근 2년간 전기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4,181세대에 6,815만 8,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26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336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9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에코(Eco)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6월 말에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10월 12일에 개관하여 탐방 체험프로그램, 미호천 상생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38회의 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명의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2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64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9억 7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8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 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84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41쪽부터 4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3건의 시정질문 중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고, 3건의 5분자유발언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2쪽, 폐기물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6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6개 업체에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로 74억 60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5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부터 5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서 총 2,051만 6,408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58쪽 환경관리원 배정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소각시설 2호기 가동으로 위탁처리 없이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만 2,271.65t을 처리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입니다. 소각 전문업 6개소, 기계적 처리 전문업 12개소, 폐기물 매립업체 1개소 등 총 19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2쪽부터 64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청소취약지 시민 자율관리제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건전지 24.9t과 폐형광등 158.8t을 수거하여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업체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동 지역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이전 대비 8.28%, 전년도 대비 3.78%가 감소하였고 8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였습니다. 68쪽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153개소에 1,269대의 개별계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 세대는 총 582세대로 시행 전 대비 26%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부터 70쪽, 광역매립장 부대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 및 수집ㆍ운반비용 원가 분석 결과입니다. 8개 권역에서 1일 평균 188.9t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운반비용 원가를 분석한 결과 동 지역은 연 62억 3,172만 7,720원이며, 읍ㆍ면 지역은 연 7억 6,773만 9,940원입니다. 73쪽부터 8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제2매립장 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부터 114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8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0쪽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1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소클러스터와 세정탑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92쪽 음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4만 8,848t의 음폐수 중 4만 8,848t 전량을 유기성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하였고, 처리비로 20억 1,54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연 2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유진유포리아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반입 폐기물 1만 2,364t 중 72%인 8,945t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96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6만 2,384t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1,887t의 폐수오니를 처리하였습니다. 97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등 4만 7,387t의 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98쪽 매립장ㆍ소각장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1억 9,202만 5,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99쪽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4만 418t은 하수처리장에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ㆍ소각장ㆍ주변마을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총 478회 방역을 실시하고, 가정용 방역약품 1만 3,900개를 지원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6쪽,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 유지현황,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현황,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08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14개 마을에 11억 8,843만 원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109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민감시요원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11명,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5명 등 총 16명에게 4억 83만 8,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4쪽,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소각시설 스팀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88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117쪽부터 118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6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46쪽, 관거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 중 남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 76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5건의 하자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미원면 대신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9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총 85개 사업 중 3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7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은 416억 3,066만 6,000원으로 이 중 96.31%인 400억 9,43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1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총 212억 5,061만 5,000원을 부과하여 67억 3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7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부터 171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64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6억 9,001만 6,000원을 부과하여 5억 7,40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2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18.55㎞를 구축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과 차집관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240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19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부터 195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부터 198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30만 7,271t을 처리하고 3억 5,204만 3,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9만 6,416t 중 6만 3,554t은 자체 소각하고, 3만 2,862t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1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청주시 하수처리장 레코파크(recopark) 관리 및 이용실태, 하수처리과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실태, 대기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총 12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BOD, COD, SS 등 6개 측정 항목 모두 협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2쪽부터 22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총 19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 신ㆍ재생에너지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34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32개소, 폐수처리시설 2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5쪽부터 24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현순 위원이 질의한 제2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인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매립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추진이 안 되는 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사정상 부결이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올스톱(all stop)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게 원인이 아니고―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청주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없는 네 명의 여당 더불어 위원님들 역시 그 이유로 행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청주시 의원님들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지붕형으로 매립장이 추진됐으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 개원 이래 행감에 불참해서 이러한 행감 절차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집행기관이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한 거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셔야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끼리 어떠한 사태를 초래하게 해서 되겠어요?

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밝혀 왔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를 나름대로도 제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다만,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도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일념! 그래서 저도 9월 추경이라도 꼭 반영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물론 현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오늘도 출근을 하셨다 여기 출석도 안 하시고 나가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반복된 얘기지만 앞으로 집행기관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2매립장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청주시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엄청난 과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행정절차 변경을 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 지금 김인석 과장은 거기 안 계셨지만―지나간 두 분의 과장님들이―임시회 휴무 때 일부러 거기 당진이란 데를 갔다 왔어요. ‘이 시설을 하면 당진군보다 청주시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해서 한번 잘 추진해 봐라.’ 여기 박현순 위원, 저랑 같이 전반기에 있었어요. 그걸 해놓고 세월이 가고 날짜가 가니까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거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더불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파행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집행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추후라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일단은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석 과장님도 행정의 일관성보다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도 김인석 과장이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 바뀌게 된 것은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할 때 이런저런 여건을 전부 따져 가지고 세심하게, 원래 계획부터 그런 것까지 면밀히 따져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기회를 주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페이지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박현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그쪽하고 같이해서 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큰 영향/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주시에서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초로 계획을 세운 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4개 분야 18개 과제를 해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이행하는 걸로 했고. 동시에 그때―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처리 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용역 해 가지고 그게 올해 4월 말에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저희들 4개 분야 18개 과제 외에 4개 분야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용역에서 결과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4개 분야 18개 외에 4개 분야 과제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1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주시에서 현재 미세먼지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게 살수차 운행 그 정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기본계획 4개 분야에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부터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4개 분야를 포함해서 현재 시에서 계획 세운 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던가요? 아마 환경관리본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부끄럽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더군다나 제2소각로 화재까지 발생되고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부서를 떠나서 행감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쓰레기대란이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하필 1호기가 점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2호기에서 일요일 8시 20분에 불이 났는데 23분에 소방서 신고가 됐고요. 8시 24분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한 8시 30분경에 2호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소화를 시작해서 11시 30분경에 큰불을 잡았습니다. 큰불을 잡고 연기 나고 조금씩 불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소화해서 오후 3시 44분에 화재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어제 과학수사대도 왔다 갔고, 며칠 전에 자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감식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화재 감식을 못 한다고 국과수로 연결을 해서 어제 조사해 갔습니다. 시시티브이나 이런 걸로 확인했을 때 자연발화로 소방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대형폐기물 저장조가 전소됐습니다. 650㎡인데 전소돼서 소방서 추산으로는 피해금액이 4억 7,500에 건물값이 4억 5,500, 기계값이 2,000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소각로 본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각로 2호기는 지금 소방시설을 보수해 놓은 중에 있고요. 보수가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정상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호기는 지금 완전히 정밀점검이 끝나 갖고 토요일부터 쓰레기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반입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은 소화가 됩니까?

이번 주에는 민간 소각장으로 200t 정도를 매일 보내고 있고, 나머지 140t 정도 되는 거는 매립장에 임시 야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토요일부터 돌아가게 되면 거기 매립장에 임시 야적을 할 필요가 없고 민간 처리장하고 우리 소각로 1호기에서 땝니다. 그리고 2호기도 화요일부터 돌아가게 되면 민간 소각장으로 일일 90t 정도만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야적해 놓은 거를 다 소각하려면 아마 두 달 정도는 민간 소각장에 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 90t 정도씩 소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각로가 가동이 돼도 민간업체에…….

가동이 돼도 지금 야적해 놓은 거를 때야 되니까 그걸 끌어다가 1ㆍ2호기에서 때고 두 달 정도는 90t씩 반출해서 위탁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형폐기물 기계가 불이 타 갖고 그거를 수리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리해도 5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수리하고, 기계도 주문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은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갑작스런 화재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화재가 발생되면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소각을 위해서 들어온 폐기물에 불이 붙었는데―예견되긴 했지만―여러 가지 건물에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된 거로 드러나고 그래서 좀 더 화재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됐든 담당과장님, 담당본부장님으로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대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현장에 불이 났는데요. 증설공사를 2012년에 착공했는데―내가 지금 추진 경위 자료를 받아봤는데―제1대 청주시 통합 자치단체장님이 없을 때 설계가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에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된 거를 물론 다 추진이 돼서 준공까지 맡았는데 그거는 그때 살펴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 지금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고 이번에 화재 난 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이고. 작년에 6월하고 9월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거는 생활폐기물 저장조였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죠?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이 화재 요소가 더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어쨌든 장소는 다르지만 두 번의 불을 내서 소방관들이 와서 진화작업을 했는데 상시 일반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 쪽이 다 마른 거 아닙니까? 책걸상 같은 거, 침대ㆍ장롱 같은 그런 거를 야적해 놨다 분쇄를 해서 소각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장돼서 밀폐된 상태라 자연발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아셨으면 감지를 못 하셨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설계가 그렇게 빨리 안 됐으면 이번 추경이든 작년 정기예산이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전에 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 장소가 다른 두 번에 대해서 거기 생활폐기물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지도 않을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고 이쪽은 더 위험부담을 갖고 있으면 이쪽부터 그런 시설을 하셨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위험성을 알아 가지고 지금 대형폐기물 작업장 및 저장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90% 정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과 1개월 이내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불났던 그 장소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불났던 장소는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놨고 지방행정공제회가 삼성화재에 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이미 왔다 갔습니다. 그거의 피해를 산정해 갖고 일단 보험금을 수령할 거고요.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일단 예비비를 가지고서 건물 신축이나 기계를 구매해서 빨리 정상화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그날 이승훈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대형폐기물 저장은 우리같이 노상에 안 해놓고……. 우리는 전체 4면이 다 밀폐된 공간에서 앞에 출입문까지 셔터를 내려서 거기에 어떠한 열로 해서 발생됐다고 소방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그 장소에 다시 지을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른 장소에 할 건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장소는 그 장소에 할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책상이나 나무 같은 거를 파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파쇄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밀폐는 부득이하게 시켜야 됩니다. 다만, 불이 났을 때 쉽게 끌 수 있도록 벽채 같은 것은 전체를 셔터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화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는 막을 수 없고 발생해서 났는데 이 예산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래도 그 보험 갖고 그러한 시설이 다시 재생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추가로 보태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집행기관이 조금이라도 더……. 두 번의 장소는 다르지만 위험/화재를 당했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서 이쪽도 그런 거를 생각하셨어야죠. 여기는 나지 않고 여기는 났으니까 반대쪽에 더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신경을 썼는데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책임자가 그런 거는 생각을 달리해서 의회에 긴급으로 추경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저만한 큰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위탁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또 얼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톤당 13만 원씩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톤당 13만 원 2개월이면 돈이 얼마예요? 우리 하루 발생량이.

90t씩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일선에서 환경본부가 이런저런 거로 제일 욕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더 신경을 써서 제2의 화재 발생이라든가 모든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빌려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 같은 거는 만전을 기할 거고. 우리 송희삼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장소뿐만 아니고 기존 호퍼라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했던 부분까지 스프링클러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 갖고서 소방설비를 보완하는 쪽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 분리 배출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발화 원인이 그쪽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 갖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도 큰 피해가 안 되도록 바로 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작하다가 보충질의 하셔서…….

보충 얘기가 너무 길었구만. 하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청주시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도 보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사업을 하는데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도 모두발언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아침에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고요. 박종웅 과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엔 없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네.

전기자동차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목적은 요즘 다 화두로 나오는 거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환경 개선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 폐차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년째 접어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 1대, ’16년도에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대당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2,4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저는 사후관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협적으로 보면 사후관리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차를 사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사 가지고 투기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법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2년간은 명의변경을 못 하게 하는 그 부분이고요. 길게 보면…….

그러면 근저당이나……. 그런 방법은 근저당으로 해놓는 건가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량등록 자체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이 저희들 교부조건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적인 합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등록사업소에서 안 되게…….

예, 등록사업소에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등록사업소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게 60대 정도 있거든요. 타지에서 온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줘 가지고 변경을 못 하게 했습니다.

아, 타지에서 오는 경우 그것도 똑같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명의변경이 오겠네요?

그건 저희들의 관리대상 외입니다, 타지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 50대 추가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고 계획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기자동차가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밤을 새우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회 추경에서 50대 추가 물량도 아마 별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서 밤새도록 줄 서 있는 거보다는 방법론을 한번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는 타인 양도가 불가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투기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게 2,400만 원이라 거의 반값……. 어떤 차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감자료 28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처음에 사업량이 330동을 했어요. 이거는 계획인가요?

한 겁니다.

한 거고. 그 옆에 처리 물량 364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사업량이 계획이고 처리물량이 한 겁니다.

처리물량이 한 거고, 처음에 330동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동에 9억……. 이게 9,000…….

9억입니다.

9억 784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이 지금 2억이잖아요.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34동을 추가로 지원한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잔액이 남는 이유가 연도 말에 가면 그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 나머지 비용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남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보단 전체 실적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내면 가구당 336만 원 정도가 지원된 거예요, 11억을?

예, 그렇습니다.

11억이 전체가 다 소진된 거죠?

아니죠. 11억이 예산이고 9억이 소진되고 잔액이 2억 남은 겁니다.

2억은 아직도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가로 34동을 했다는 게 아닌가요?

그건 반납하고. 이건 매년 오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2억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납된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반납된 거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보면 ‘환경부에 처리비 전액 지원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왔나요?

그건 답변은 왔는데…….

예.

전액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달라 가지고 어려운 걸로 왔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저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주택만 하는 건가요?

예, 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축사라든가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옛날 말로 외양간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집단적으로 하는 축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신청 주택 이런 쪽에서 신청분이 남을 경우에 2억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관련 법규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주택과 부속건축물만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달려 있는 우리 옛날 건물로 치면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축사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김인석 과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이거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5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진환경개발주식회사 해서 휴업 중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아주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16년 9월 12일부터 ’17년 9월 11일까지. 그죠? 그 기간 동안은 우진환경개발은 휴업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휴업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업 신청을 했으니까 1년 동안은 영업이나 영업행위나 이런 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156쪽 하수정책과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우진환경개발이 또 있어요. 물론 시작은 휴업 전에 했지만 종료 시점은 휴업 기간이거든요. 폐합성수지 260t.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그거는 김인석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하수정책과. 156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무심천 및 사업명은 다 똑같고 폐합성수지 260t.

예,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금년 5월 2일까지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이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진환경개발이 2016년 9월 12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휴업으로 지금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 기간이 겹쳐서…….

제가 좀…….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폐기물도 종류가 있거든요.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을 했는데 뭐를 갖다가……. 업종이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를 휴업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 보고 계실 테니까 이거는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업 중 우진환경개발주식회사 이거는 그 회사에서 생활폐기물만, 지정폐기물 이런 거는 영업을 하고 생활폐기물만 지금 휴업 중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만.

예.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휴업이 아니고?

네, 그건 운영을 하고요 생활폐기물만 휴업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1년에 총지출 되는 돈이 7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집을 이사한다든가 집안에 있는 가구를 버린다든가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하는 거죠?

네,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총 대행수수료는 74억 정도가 나가는데 청주시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수료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에 가구나 의자 이런 거 교환하거나 이사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 스티커 비용이―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웬만큼 하니까 칠팔만 원, 팔구만 원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급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시민들이 들으면 이 금액도 아마 놀랄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걸 74억이나 주면서 대행을 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는 그런 수입의 통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대형폐기물 11만 1,300t 이렇게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12억 정도 됐습니다.

’16년 자료밖에 없습니까?

’15년도에는 9만 6,600여 톤 그래서 11억 정도 또 ’14년도에는 8만 4,000톤 정도에 9억 6,500 정도 수입액이 됐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가 되었습니다.

글쎄, 수입액에 비해서 수수료 지급이 굉장히 많네요. ’16년만 해도 수입에 비해서 62억 정도가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대동소이하고 리터나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7ㆍ8번에 보면 마대 종류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마대 크기가 다른지 여기는 사이즈가 안 나오고 수량하고 단가만 나오거든요. 하여간 여기서 단가가 제일 비싼 게 700원대가 있고요, 신흥산업 제일 하단에 560원대가 있어요. 신흥산업 마대도 제일 큰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성실업 마대 700원짜리도 제일 클 거 같아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사이즈가 다른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규격봉투하고 마대 종류가 있고 제작 단가가 리터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마대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그래서 50ℓ하고 100ℓ짜리도 있지만 100ℓ는 판매 가격이 4,000원 하는 반면에 50ℓ는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만. 경성실업에서 마대 700원대 단가로 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몇 리터짜리고, 신흥산업의 마대 여기서 제일 비싼 게 56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몇 리터……. 그거만 단순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단가는 지금 제작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제작 단가죠. 근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제작사별 공급현황이 있는데 총 여덟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청주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청주업체는 3개 업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덟 군데 중에서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청주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외에는 없나요?

예. 그래서 마대는 저희들 충청북도 내에 2개 업체……. 청주시 내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는 8개 업체의 주소지 좀 같이, 아까 단가 질의한 거 두 건하고 여덟 개 업체 주소지 좀 해주세요. 지금 행감에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다음/내년부터라도 소재지/주소 기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인석 과장님이 이것저것 많은데, 질의거리가 그쪽에 많이 있네요. 소소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재활용(3R)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해 갖고 이게 꽃다리 옆에 소방서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일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 무상기증현황이 있어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정책과에서 조금 더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기증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같이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동이나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회의가 매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죠? 혹시 지금까지 그런 홍보 노력을 하신 거는 있나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저희들이 홍보에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각 동의 통장이나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자료로 하시면…….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만 더, 재활용품 판매현황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수거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이게 맞게 제출된 건가요? 수거량은 81개인데 판매량은 89개예요.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저도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수거도 했지만 자체에서 확보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도 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 돼서 가 보니까 수거도 했지만 자체에서 확보한 걸 갖다가 파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제2매립장 관련해서는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 분명히 행정기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민을 위한 게 어떠한 행정인가를 고민해서 이런 논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행정의 일관성도 좋지만 20∼25년 사용할 거를 같은 부지에 40년, 50년 사용한다면 분명히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지금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제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논리 개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용정동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천도서관 건립하고 그러는 쪽에. 저도 그 당시에 금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그러면 ’85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청주시에 노지형 매립장에 대한 노하우가 30년 이상 쌓여 있어요. 저는 어느 지자체 단체보다도 청주시가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저 혼자 학천리 매립장을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매립장 시설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당진에 지붕형 가는 것도 좋지만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했으면 언론사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저는 후반기에 도시건설을 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학천리 한 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은 가 보셨을지도 몰라요. 전 거기를 개인적으로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찾아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언론사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반대하는 그분들만 쫓아가서 설득?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바운더리를 펼쳐서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20, 30년 쓸 걸 시민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 후임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10년, 15년 후에 또 쓰레기장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저는 행정의 일관성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미래 50년, 60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청주시의 노지형에 30년 이상 쌓인 기술력이나 이런 걸 타 지역에서 와서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좋은 장점을 하나도 설득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진 가면 뭐해?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할 때 30% 확장고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확장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30% 이내의 확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형으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고시를 안 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입지만 선정해 준다. 확장은 우리 임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부탁을 드렸고 ‘할 수 있습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집행기관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지에 정지하고, 확장성하고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에서 결정고시를 할 적에 확장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해줬으면 지금 지붕형이 두 개 들어가서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는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지금 시에서 노지형으로 바꾼다는 게 아마 사용연한 그게 첫째일 거예요.

‘사용연한, 경제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주시의 장래성을 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85년도에 시작한 금천동 매립장이라든가 문암매립장 다 매립하고서 30년 이상 보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언제 기다려?’ 하지만 금천동에 도서관도 들어서고,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문암생태공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논리에 얽매여 가지고 대화조차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 결정고시를 해줬으면 지붕형으로 가도…….

가능했습니다.

지금보다 사오십 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확장성을 하더라도 지붕형 2개 하면 1,120억이 넘습니다. 예산 경제성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냥 단순논리만 갖고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장단점, 노지형의 단점 당연히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없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붕형보다는 침출수가 더 나올 테고.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은 것을 더 부각시키든지 아니면 못 할 것 같으면 지붕형으로 그냥 가시든지. 의회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시민들이 동감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의회에서도……. 어느 쪽이 됐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오전에는 제가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일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충질의만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이 마지막에 2매립장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기관의 답변을……. 김인석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이 번복된 답변이 지금 일관성 없는 행정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동료위원 간의 답변 자체에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여! 20년, 40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위원님들보다 더 막대한 피해 위원이라고. 김인석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내 답변에 10분도 안 지났어.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통합 출범 몇 년도에 됐습니까?

예, 2014년 7월 1일 자입니다.

2014월 7월 1일 자로 통합이 처음 됐죠?

예.

그러면 모든 단체나 협의회나 하나로―진통 있는 데는 진통이 있지만―통합이 다 됐죠?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하나의 법을 갖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올해가 3년 차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답변은 송희삼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이 몇 개 부락으로 형성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광역매립장이 구 청원군 지역 5개 리였었고요. 계속 변화가 돼 왔습니다. 구 청주에는 9개, 구 청원군 지역이 5개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는 추가로 예산 반영돼서 추경을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금년도 추경에서.

그럼 포함해서 11개가 아닙니까? 구 청주시는 11개가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예, 맞습니다.

행감을 오실 때는 과장님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셔요. 내가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볼 때 그러한 질책을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돼도 그러한 태도로 행감에 임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부락에 주민지원금은 얼마나 가고 있어요? 구 청주시 11개 부락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구 청주 지역에 1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억? 11개에 18억이죠. 그죠?

예.

구 청원군은?

구 청원군은 10억입니다.

구 청원군 10억. 그러면 이걸 부락당 한 번 나눠 보세요.

구 청원군 지역은……. (답변 지체하자)

2억씩 아닙니까, 2억씩.

1억 9,000씩.

5개 부락이면 1억 9,000. 구 청주시는, 11개 부락이면?

구 청주시는 1억 5,6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 주민지원금이 어떤 기준에서 구 청원군은 2억이고, 구 청주시는 1억 5,000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과거부터 15억씩 매년 지원되던 걸 변경 없이 계속 지원해서 현재 이뤄져 나왔고요.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개 리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을 늘려 갖고 금년부터 18억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합이 됐으면 하나의 법으로……. 이거 자체도 일관성 있게 지원금이 돼야지. 지금 옛날 법을 따져서 ‘옛날서부터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지금 2매립장 같은 경우도 공모할 때 2매립장 입지조건에 10억을 제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쓰레기 매립량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서부터 지원해서 28억씩 지원하는 것만 해도 새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청주시를 청원군마냥 늘려 주게 된다면…….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늘려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 청주시랑 통합이 됐으면 하나로 지원이 가야지 왜 기존대로의 지원방법을 고수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구 청주시를 늘려 주라고 하는 그러한 질의는 아니라니까.

그건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통합될 때 구 청원군 지역이 더 많이 지급되던 거를 더 줄여서 줄 수 없도록 법규화돼 있기 때문에 구 청원군 지역하고 구 청주시 지역하고는 달리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법규…….

예.

달리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법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69쪽 한번 봐 주세요, 김인석 과장님. 지금 광역매립장 부대사업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8월에 최종복토가 준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최종복토 된 후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계획이 없어요?

더 추가로 관리할 건 아니고 30년 동안 법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됐습니다.

완전히 다 사용 종료된 거 맞죠?

예.

문암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현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암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시설이……. 지금 강서1동에 그쪽 휴암동이라는 지역은 모든 생활폐기물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해서 어쨌든 처음부터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정책과한테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자동차 1급 공업사. 과장님,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 현재 청주시에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예,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쪽 분야도 아니니까. 1급 90개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미세먼지라든가 매립장에 관련돼서 악취, 분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사고 나면 다 으레 들어가서 판금하고 도색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아마 접수받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접수받았어요?

저희들이 공해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으면 직접적으로는 구청에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네.

어쨌든 그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어요. 어제도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과라든가 대중교통과라든가 해서 기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로 그러한 거를 커버 못 하는……. 냄새라든가. 우리도 가 보면 자동차 도색한 냄새는 진짜 맡기가 엄청나게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간다든가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가는 거니까 구청 환경위생과로 통하든지 해 갖고 그러한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더 하세요.

저는 오전이 시간이 돼서 오후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만. 하수정책관가요? 180쪽에 보면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 보령시, 청주시, 충주시 이렇게 해서 청주시 도급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하도급도 두 군데가 청주시가 들어가 있는데 자재 관련해서는 청주업체 자재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공교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재 관련해서 청주업체가 통으로 하나도 없어서 눈에 띄어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한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오수받이 이것은 도내에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네, 하여간 사연이 있겠지만 일일이 제가 다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올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건설업체 아니면 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방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하수처리과에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알고 계시죠?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사전 입찰공고 관련해서 기사 났던 거, 6월 11일.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에 가축분뇨처리장은 하수정책과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8월 16일 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적법하게……. 입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서 저희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아마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고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 공고를 하는데 다른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문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리고 재공고가 들어갔죠?

바로 재공고 냈습니다.

관련 부서라서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회계과장님 말씀으로는 담당직원이 그날 휴가를 냈답니다. 다른 분이 하다가 뺐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쪽 슬러지(sludge)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슬러지 감량화가 올 초에 완공이 됐죠, 사업이?

예,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2017년 자료라서 여기에는 없지만 그거 하고 나서 현격하게 줄어든……. 발생량이 줄어드나요?

예, 저희들이 66% 감량화를 시켜서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4월에 준공했는데 안정화는 조금 덜 됐지만 감량화가 지금 추세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위탁처리비용이 1년에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2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 4월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20억이고 내년에는 10억 정도 아마……. 왜냐하면 기계 오버홀(overhaul) 하는 거 있을 때 그때는 감량화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각기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등을 감안했을 때 처리비용이 50억에서 10억 정도, 40억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드네. 시설비도 워낙 많이 투입됐죠?

시설 21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30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하면 뭐…….

예, 40억에 가스가 생산되면 또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소각기에 보조연료를 사용하고 등등 하면 원래 목표는 60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9쪽에 보면 5월 같은 경우 위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8월은 처리량이 굉장히 낮아요. 월별로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기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오버홀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오버홀을 하는데 정비할 때에는 위탁처리비용이 좀 올라가고요. 하절기에는 슬러지가 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게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 내려가 봤어요. 11월 액상 재고량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11월이 틀리니까 12월도 틀려져요. 11월 계산방식이 10월 재고량 플러스 11월 구입량 그리고 소모량. 그렇게 하면 7만 6,658이 나와야 되잖아요. 5만 6,658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대장이랑 집계해 가지고 틀린 여부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년 이월 재고량은 전년 12월 게 그대로 자료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12월에서 잔량이 1월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6년 행감 자료에 있던 그 수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는 전년 이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년으로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전년 이월량이 뭐예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전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전년도 재고량이 12월에 11만 8,249㎏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행감 자료 온 게 작년 12월이 지나고서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2월분을 6월에 했죠, 그죠?

작년도에도 행감은 지금 정도에 했을 겁니다, 5월인가 6월에. 12월에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재고량/전년 이월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행감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전년 이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양을 계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분말 같은 경우 구입이 다른 월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재고량을 봐 가면서 때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분말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액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번, 3번 구입하고 그럽니다. 용기는 부족하고 등등 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고량에서 전년 이월분이라는 게 작년에 감사 자료 했던 거하고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2015년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서 저희들 행감 자료에 넘어온 수치하고 다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12월에 재고량이 전년 이월분으로 넘어와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맞거든요?

아, 이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이건 대장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분량 대장 1시까지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6번, 201쪽서부터 206쪽까지. 탈수기 응집제 구입 및 사용 현황 재고량 이 수치. ’16년도 것부터 ’17년 초. 4월까지는 관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맞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전년도 재고량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또 맞아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지는 많이 붙여놨는데 업체 소재지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고. 공공하수도 위탁현황을 보면 ‘푸름’하고 ‘푸른’이 있어요. 푸름은 어디고, 푸른은 어디예요?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30군데 정도 되는데요.

예.

범위가 넓어 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옛날 청원군 시절부터 내수 쪽 지역하고 문의 쪽 지역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푸름하고 푸른은 업체가 다릅니다.

다 청주 업체입니까?

예, 청주 업체입니다.

두 군데 다요?

예.

이것도 관련 사업자 주소지하고 주세요, 두 군데 업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두발언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올 말로 퇴직하시는 장태수 과장님 참 장기간 고생하셨고, 앞으로 후임이 누가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청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왜 오전에 계속 강행했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거리가 멉니다, 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 그래서 저희들이 늦더라도 오늘 오전에 맞춰드리려 노력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송희삼 과장님, 현대 사회나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게 지금 광역망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본의 아니게 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겠고, 시에서도 인센티브나 이런 게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상체계나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귀담으셔서, 두 번 정도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형…….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소각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B-52 폭격기가 왜 생겼느냐 하면, 살상무기가 아닙니다.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B-52가 가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댐이 폭파가 되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 가스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되면 안전사고 문제에 ‘항상 오늘 사고가 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대비해야 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삼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항상 사고 날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도 새로이 점검해서 혹시 불이 나더라도 바로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서 35년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5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신성한 의회에서 이렇게 마무리 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92년도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25년을 청주시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거의 사업소, 사업소 중에서도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에 거의 반을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하수처리과에서 한 13년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기분인데, 어쨌든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35년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혼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생한다고 덜 혼내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많이 발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내신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덜 혼내신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떠나는 마당에서 건강하시고, 가정 행복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혼자만 사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 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