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진현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회의 전체 보기 22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행정지원국(생활안전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선서에 앞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무영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최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조용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이 철 희 생활안전과장 정 무 영 회 계 과 장 최 명 숙 정보통신과장 조 용 진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회계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하신 소관 부서장들 이하 팀장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과 정무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자료 72페이지에서 74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에 생활편익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72쪽에 보면 총 6만 4,22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도로ㆍ교통ㆍ가로등ㆍ건축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분류에서 끝나나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청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나요?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접수해서 처리된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라든지 전자로 접수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처리한 현황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사례로 우리 시정에 큰 빛이 날 수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런 유형이 청주시 민원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게 처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분류해서 소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근본적인 자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동기고요. 이런 부분이 처리가 끝났다고 그래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원을 더 증원받아서라도 세부 분류를 해서 소관 부서에……. 본 위원은 이게 반복성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답변 좀 해보세요.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현황은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로 접수해서 대부분 해당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활민원신고센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사소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도로 일부 보수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즉시즉시 합니다. 이게 주민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을 신고한 내용으로 현재 구청에 기동반이 있고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 보강보다는 현재 시스템으로 가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답변은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시정에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소관별로 유형을 구분해서라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을 보니까 5대 강력범죄라든가 재난ㆍ재해 관리에 대한 것 등 2016년도에 총 145건이 처리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시시티브이가 있음으로 해 갖고 시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청주시에서 문의대교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에 시시티브이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그 시시티브이가 문의면 소재의 작은 농수산물 절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 지역 파출소에서도 절도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문의대교는 도 관리 교량이지만 자살대교로서의 오명적인 그런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시시티브이 외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지능형으로 센서로 인해서 감지 기능만 있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일정 기간 계속 돌아가면서 관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그런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벤트(event)/상황이 시시티브이에 촬영만 되는데 그거를 저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보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걸 청주시 담당부서나 예산과에 얘기하면 ‘그거는 도 관리 교량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그런데 모든 일이 발생되면 청주시에서 발생되고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영

정무영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와 모든 게 부적합하다고 했더니 제출하신 자료 85쪽에 보면 모든 게 절차가 잘 수립돼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몇 건 다니면서 이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거 알고 계시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완료됐다고 이렇게 책자에 처리결과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국ㆍ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되고 그 이후에 사업 위치 같은 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두 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에는 완료된 사항이고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철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사전 협의하는 내용이 있죠?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에 건의하시면 안 되나요?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데 유념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에서 기관 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도 감사에서 빙상장이라든가 여러 건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했더라고요. 도에서 기관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청주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점수에서 저기를 받죠?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페널티가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철희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나 심의할 적에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일현위원

최명숙 과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8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항은 봉명동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도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 시기는 9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입니다.

남일현위원

수립 중이에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남일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야 집행이 되겠네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일찍 세운 거 아닌가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하는 데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일현위원

아, 그래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110쪽을 보시면요 중간에 연번 156, 157, 158, 161. 정보통신 관련돼서 ㈜비츠코리아에서 우리 시와 8월 1일에 3건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8월 2일에 또 1건을 하고. 이거를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 건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도 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제한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조달품목으로 조달 의뢰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조달 의뢰?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요즘 회계과에서 각 면이나 각 사업소에 수의계약 공문 보낸 것 있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기존 5건에서 3건으로 하라고 그러고 3건 중에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할 건지, 800만 원으로 할 건지, 기준 1,000만 원으로 해서 3건을 할 건지에 대한 상한제 개선방안 의견을 5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보낸 거 있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공문 보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소나 구청이나 본청 내에서는 3건이 타당하다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읍ㆍ면에는 크고 작은 공사나 업자들이……. 수의계약의 취지가 뭡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도 똑같이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저희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25일 자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읍ㆍ면에서 온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읍ㆍ면의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 확대를 원하고 있고 건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을 빼고 시와 시 산하부서는 건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ㆍ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만약에 읍ㆍ면에 건수 제한이라든가 이거를 두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에서 또 불법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3건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인근 면에서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면허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면허를 빌려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시공한 사람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럴 적에는 현실이 뭔가를 잘 직시하셔 갖고 읍ㆍ면에 대해서는―10건, 20건 할 공사는 없겠지만―과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섯 건, 예닐곱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을 회계과장님이 읍ㆍ면에 지침으로 내려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현 상황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윗분들에게도 그렇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상의하셔 갖고요 이거를…….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전달을 안 하면 읍ㆍ면에서는 3건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다른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럴 겁니다.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계약 공동도급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을 전체 발주의 100%를 하자는 건 아니고 2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적인 여건이 되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1건 발주는 했더라고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1건 발주를 했고, 지금 타 시ㆍ도를 보면―광역시에 비출 예는 아니지만―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광역시 내에서는 그래도 이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발주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약을 잘해서 1년에 그래도 주계약 공동도급을 발주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서를 보고 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1건을 했지만 올해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다고 100% 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공에 원활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전문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조용진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는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면에서 설치된 거죠?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83대가 설치돼 있나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8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올해 두 대 추가하시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운영시간이 각 기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83대 중에서 26대는 1시부터 저녁 23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30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3시 30분, 27대는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전체를 야간 운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섹터(sector)별로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하고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니, 근데 시간을 꼭 다르게 할 이유가 있어요? 야간에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야간에 전체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운영하는 데 전기료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운영하지 않고 섹터별로 묶어서 운영하고. 이번에도 충청일보에서 저희들 실무 지적을 했고 ‘그걸 전체 운영하면 전기나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이 많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섹터별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민원을 발급해 가느냐.’를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야간에 민원 발급이 적은 곳은 그 인근 지역하고 같이 섹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조사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의미가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의 효율인데 급할 때, 내일 당장 주민등록등본 내지는 서류가 필요해서 이게 밤에라도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주민편익 아니겠어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섹터별로,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공동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녁때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나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1시까지라든가 그 시간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게끔 이것 좀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단 동주민센터나 여러 군데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필요한 시민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이거 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매년 두 대, 세 대로 국한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전 지역에 어느 정도는 설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상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도 보급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마다 몇 대씩 증설할지 조사해서 민원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럼 기존은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요청한다고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꼭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 대당 설치비가 대략 얼마 들어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000만 원 정도?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정말로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굳이 이거 하나 떼기 위해서 동에 가는 수고도 덜어 줄 수 있고 한데 시민을 위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곳에 계속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조사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덧붙여서 동에 주민센터 같은 데, 주민센터 주변 어디 어디에 있다는 홍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근처에 안내표지판을 그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같은 것까지 싹 해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시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입찰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특히, 충북 내지는 청주 지역으로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입찰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업체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특히 회계과에서 관장하시는 관급자재라든가 또는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 범위를 지역제한 입찰 시행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49% 이상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 주는 거를 한 70% 이상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물론 우리 조례에도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권고사항이고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불분명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의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권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북업체, 우리 지역업체한테 70% 이상 지정하고 계신 거죠?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조달청 건은 지금 저희들 물품 구매를 분석해 보니까 45%가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 구매는 본사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지역에 대리점이 있어서 사실 지역업체가 그거를 가져갔더라도 저희 업체로 잡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야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사에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이 되면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상당히 권고하는 그런 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여하튼 회계과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관급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