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ㆍ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길선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정용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복지교육국장 김 근 환 여성가족과장 박 명 옥 인재양성과장 길 선 복 위생정책과장 정 용 심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교육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찾았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하고 제가 기금 심의를 들어가는데 사실 이자도 많이 떨어지고 기금 액수도 좀 적은데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신청액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배분을 심의하면서도 낯 뜨거울 정도로……. 한 500만 원 신청했는데 한 200만 원 주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을 보니까 6,000∼7,000여만 원 가지고 11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거든요.

 ;네, 이자수입으로 지원했습니다.

 ;예. 했는데 도 단위 단체가 4개 있어요.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청주시 산하단체에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도 단위 단체까지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청주시 산하단체들은 지원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11개 단체 신청할 때 보통 신청 액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지난해에 도 단위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중복되게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기관에 주는 거는 시ㆍ군에 지부가 없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단체에 지원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그 사업서를 낼 때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 사업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약간 불합리한 사업은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반을 잘라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퍼센티지는 없고 신청한 거에 의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실지 순수한 사업으로 쓰게끔 거의 그런 수준으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과다 편성된 거는 정리를 좀 해서 신청 액수대로 거의 다 준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단체를 배제했어요. 이걸 왜 배제하는 거냐 하면 청주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주기도 부족한 액수를 도 단위 단체까지 문을 열어 놓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액수가 더 줄어들고. 또 도에도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청주시에도 신청하고 도에도 신청하고. 어쨌든 두 군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서를 진행하더란 얘기예요. 올해 이거 집행됐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게 작년 거니까.

 ;지난해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이자수입 7,500만 원에 대해서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 단위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런 거는 도에 하나라 시․군 지부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이긴 하지만 저희 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서 배제를 안 했고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하고 다르게 많지는 않아서 3개소가 들어가긴 했는데 중복되지 않고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 안 한 세 곳을 선정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 판단에는 ‘도 단위 단체 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활동영역이 충북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청주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뺀 나머지 도 단위 단체는 사실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도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관련해서 또 보조금 횡령 등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에서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이러는 건가요?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요, 특수하게 표본으로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아동 학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하고 같이 학대 피해여성, 학대 아동보호기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아동 학대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 환수 조치했을 것이고, 그 보조금 횡령 자체가 의도적이었다고 그러면 행정 고발조치도 했었을 것 같고. 그런 건수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지난해 거는 지금……. 금년은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도ㆍ점검 해서 시정명령 내려서 보조금 회수한 건 있고 고발시킨 거는 1건인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2016년도 게 고발돼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란 얘긴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난해는 없고 금년에 1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됐던 오창.

 ;네, 자연어린이집.

 ;그 건인가요?

 ;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서 수사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최고가 어디까지예요? 원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되나요?

 ;정지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있고요, 심한 경우에 폐지까지는……. 어린이집 정지 3개월이 있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청주가 보면 장애인 학대,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터지거든요.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타이어노예, 축사노예 이런 게 다 청주에서 터지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가는 뉴스가 아니고 전국방송을 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글쎄,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ㆍ점검에서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형식적이라고 봐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거의 시정조치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현지지도하고 그런 상황인데 크게 잘못된 거는 누가 제보하기 이전에는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793개소를 전부 현지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1차ㆍ2차ㆍ3차가 있는데 3차 위반까지 했을 때는 폐쇄됩니다. 그다음에 벌금도 100만 원 미만으로 물고. 그래 여러 단계별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직원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하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지도ㆍ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시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걸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랜덤(random) 형식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육경비 지원내역 중에 해외영어체험 지원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2억 정도 돈을 넘겨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돈만 주고 끝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거기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고, 교육청에서 다 선발하고 해외체험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거 그 외의 권한은 없는 거네요?

 ;저희가 권한은 없고 나중에 정산 보고 그것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도 교육청에서 매칭(matching)이 되나요?

 ;도 교육청에서요?

 ;청주교육청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는 돈을 청주교육청에서 매칭시키느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학생들 부분에서는 매칭이 없고요.

 ;학생들 자부담이죠?

 ;학생들 자부담……. 우리가 지금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머지 자부담(본인 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2만 원 정도였었고 인솔하는 선생님들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부담 부분도 만만치 않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0명 시행…….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너무 비싼 데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싼 데로!

 ;연수를요?

 ;교육청에서.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홈스테이(homestay)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이 꼭 그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그냥 ‘어학연수 1명’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것 같고,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딱 짚어서 ‘너!’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 안 하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불합리하고. 500, 6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3주 가서 하고 오는 건데 우리가 꼭 그렇게……. 교육청에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런 정도의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 심의 때 교육청 관계자도 나와서……. 전에 박정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저렴한 필리핀이나 그런 데를 간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해서 그런 부분들은 선호를 안 한다고 그러고요. ‘더 많은 학생을 겨울 학기, 여름 학기로 두 번 이행할 수 없느냐. 지금 인원수가 100명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3주 동안 가서 있는데 호주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고, 홈스테이라 일정을 잡아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 인솔교사들이 가서 한 3주 동안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현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명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물론 그렇게 건의하겠지만 교육경비 협의 때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1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또 보니까 이게 거기에 일부 소외계층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거기 장학생으로 해 갖고 소외계층 아이들이 5명이거든요. 초등학생 3명, 중학생이 2명 해서 5명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해주고.

 ;전액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5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252만 원씩 그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부담인데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 쪽보다는 선진지 호주를 가 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에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몇 주만에 영어 실력이라든지 그런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정말 잘한 사업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애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여러 학생들이……. 그게 저렴한 데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학부형들이 저렴한 데보다는 위험성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교육경비를 좀 늘려서라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릴 방안을 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겠고요. 작년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인솔교사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육경비 보니까 인솔교사들 사전 준비하는 데 삼사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가서 며칠간…….

 ;교사들이 사전에 갔다 오고 이것저것 이런 경비 자체가.

 ;예, 미리 현지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네. 삼사천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선생님 다섯 분이 따라가는데 100명을 인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200명 한다 하면 선생님도 같이해야 되고. 호주하고 세 군데가 같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김근환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가 약 1,092억 원 되고, 노인장애인과가 2,496억 원, 여성가족과가 약 2,593억 원, 인재양성과가 1,016억 원, 위생정책과가 약 24억 원 이렇게 해서 도합 해보니까 7,22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 단일국으로서 청주시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복지교육국이 일이 상당히 많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업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나눠 봤는데 가족여성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곳은 위생정책과 24억으로 10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가족여성과의 회계 책임자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회계 책임자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족여성과…….

 ;글쎄요, 그럼 위생정책과도 책임자 한 명이죠?

 ;네.

 ;인재양성과도 한 명이고요?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부가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가 약 2,593억 원인데 위생정책과는 24억 원이에요. 회계 책임자가 한 명씩인데 그럼 예산규모로 봤을 때 가족여성과 회계 책임자 한 명은 2,593억 원을 집행하면서 어쨌든 회계서류를 꾸며야 돼요. 그죠? 다른 업무도 또 있나요?

 ;네, 다른 업무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그런 어려움, 다시 말해서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일복이 터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만있어도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업무가 어렵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서 김근환 국장님, 과로 보면 다 똑같은 과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한 명씩 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일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혹시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야간근무도 매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격무ㆍ기피부서에 복지교육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성가족과에 1명을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인재양성과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사항이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무는 한 분이 맡아서 실질상 회계업무 또 일반서무업무, 기타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어요. 다만, 회계라고 해서 서무가 다 보는 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하고 다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무는 과의 총괄적인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를 비교하면―10배 말씀하셨는데―업무량이 더 많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 상황으로 볼 때 여성가족과 업무가 가장 많고 비대해졌는데 보육정책과가 분리돼서 지금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한 과가 2,593억 원, 어떻게 보면 사실 작은 군 예산과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한 분이 회계 책임자를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쪽,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커요. 약 599억 1,3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3개 핵심사업과 6개 분야 105개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 3개 핵심사업을 보면 약 600억으로 치면 한 개당 200억씩이고, 6개 분야로 따져 보면 각 분야별로 100억씩이에요. 사업유형을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2016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100%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초석을 다졌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우선 599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예산도 물론 있거니와 뒤에 보시면 시 전체의 안전에 관한, 여성에 관한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나눠 준 거니까.

 ;네. 어찌 됐든 간에 여성친화……. 저희가 금년에 기여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비를 나눠 주면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왜 다 명시를 해놨어요? 다 빼 버려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큰 틀에서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전체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잡은 거예요?

 ;네.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가…….

 ;그럼 이 사업비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뒤에 개별 부서가 있습니다.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같은 경우 공원 정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안심택시 4,904대 운영을 하는데 그건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시 전체의 성과 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지 왜 복지교육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그럼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것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99억 1,300 중에 얼마가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여기를 행정사무감사 해달라 아니면 평가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2차 지정이 됐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여성친화 관련 시책 사업이 시정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계획을 저희한테 다 제출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그런데 방금 전에 총괄적인 관리를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 부서…….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럼 컨트롤 타워 어디예요?

 ;여성친화도시 컨트롤 타워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럼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다 명시해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했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 청주시가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져 놨나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전국 도시 평가를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서……. 1차가 있었고 현재 2차 재지정되면서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된 게 공원은 두 군데고, 76개소 중에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하는데 청주시 여성친화도시가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도시개발과인가―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택시에 기계장치를 넣어서 그 기계장치가 삽입되면 이동하는 데마다 전부 다 안전한 거리가 되고 여성이 편안한 거리가 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라서…….

 ;과장님, 저는 디테일 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어쨌든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네.

 ;2차 선정이 돼서 2차는 생명과 문화의 도시로 콘셉트를 잡았다면서요. 맞죠?

 ;네.

 ;그럼 예산이 더 지출될 것 아니에요, 맞죠?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또 지출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2016년도만 599억 1,3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2차 선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청주시가 슬로건을 생명과 문화의 도시로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들여서 각 분야에 많은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초석을 다졌느냐. 10%를 다졌느냐, 20%를 다졌느냐. 말 그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것이다.’ 이런 포부라든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016년도에 600억 정도 들여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청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물어보면 전국에서 몇 번 간다든가 아니면 100%로 봤을 때 지금은 40%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고 안 받았어요?

 ;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평가한 건 없고요, 1차 때는 저희가 우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로 되면…….

 ;지금 2020년까지 진행되는 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아, 그러니까……. 김근환 국장님, 답변하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그래도 초석은 다진 건지, 앞으로 삼사 년 동안 더 하면 정말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1단계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반을 닦았다고 보고요. 2차가 ’16년도에서 ’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차 연도 사업을 했는데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대로 어떤 데이터로 따진다면 기반은 다 닦고 새로운 사업들은 발굴해서 오륙십 프로 정도는 친화도시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20년까지 하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면모나 대외적으로 볼 때 한 8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50%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2020년까지 쭉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는 여성친화도시 하면 ‘계집 녀(女)’ 자 써서 여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같을 여(如)’ 자를 써서 양성인데 기존에 여성이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여성 친화를, 여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못 미치니까 사회적 구조를 양성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청주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2017년도, 2016년도) 청주시에 고급간부 여성이―국장 이상이죠―국장 이상 중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6년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한 명 있었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럼 양성평등……. 어떻게 양성평등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하고 우리 조직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직 내의 남녀 구조 또 인사 이런 시스템 문제도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포괄적인…….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도시 가든, 더군다나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준광역도시고 인구가 85만이 넘어요. 그죠? 공무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서기관 이상 고급 간부공무원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국장님, 말이 되나요?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의…….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시험으로 들어올 때 절대다수가 남성이었습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 게 여성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 이하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같은 저기로 가 주고 있고, 6급 간부부터는 수치적으로 워낙 남자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재 간부비율을 따진다면 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이런 거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인사를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인재양성과 오늘 하는 그거는 과장님들부터 팀장님들까지 다 해서 남자직원들이 진짜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가야만 상위/고위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한 10년 이상 가면 여성국장이 더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우선 공무원 들어오는 입사 채용부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분석하고 판단한 것에 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시험을 보셔서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하면 진급하는 과정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빨리 진급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가 강조되면서 국가 시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돼서 법제화되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구조가 양성평등으로 가는 기류에 와 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도 다 공직생활 삼사십 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똑같을 거예요. 단지, 국장님이 팀장, 과장을 빨리 다셔서 국장이 되신 거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국장 될 수 있는 자격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나 도 정책, 사회적 기류에 우리 청주시가 흔히 말해서 ‘동조를 못 하고 있다.’ ‘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감사니까……. 특히 양성평등기금도 형성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1년에 한 600억씩 쓰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맛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성을 갖고 시책, 국책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주시도 이런 문구/글로 해서 단어로만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모든 것은 조직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조직에 기해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가 양성평등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수장이 남자면 좀 소원화될 테고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장이 여자가 되면 더 강하게 밀어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분이 수장이 되면 더 적극성을 띠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우리 청주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으로 이런 시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143쪽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실적 중에 청주IT새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로부터 교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중에 단체급식조리사, 멀티(multi)전산세무회계, 오피스(office)행정사무원, 카페바리스타(barista), 웹&앱(app) 디자인콘텐츠 개발 전문가, 3D 프린팅(printing) 전문가 등 정말로 전문직에 속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교육생이 103명이라는 거였죠?

 ;현재 직업훈련교육 6개 과정, 새일여성인턴 57명. 103명 맞습니다.

 ;103명을 교육하고, 그 교육 이후에 취업한 여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취업이 구인ㆍ구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새일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IT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IT.

 ;IT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현재 50명이 취업했습니다. 304명 구직을 하고…….

 ;아니…….

 ;304명 구직 중에 취업이 50명입니다.

 ;그러면 103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304명이 나와요? 잘 주세요. 10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103명 교육자 그중에서 몇 명이 취업됐나.

 ;통계는 취업이 50명입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렸고, 교육 수료 인원 중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국비가 100%여서 그런지 청주IT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여성들의 재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았으면, 더군다나 경력단절이라는 아픔을 겪고 다시 새 일을 찾아서 나온 여성들인데 적재적소에 취업을 해서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걸 관리ㆍ감독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IT새일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은 한 10월부터 있는 거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 기간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경력단절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만, 재교육만 하면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서 그야말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출하신 자료 188쪽입니다. 청주시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다양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어린이집 현황 중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143개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을 한 거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확대 예정이 있었습니까?

 ;네, 2017년도에는 목표가 175개입니다.

 ;이게 참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또 사회복지법인, 단체 그리고 민간, 가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민간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는 그래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한눈에 봐도 50%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데를 보면 대부분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데 왜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수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50%가 없어요. 제로야.

 ;네. 청주시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할 때는 지역별로 골고루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실 집 근처, 바로 옆을 선호하고 있어서 집 근처보다 좀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데 없는 데는 그 시점에서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유독 그 시점에서 국공립만 없어요?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원에 현원이 다 차면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간연장 아동을 받아 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야간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아이를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한다면 보육교사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에서도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무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어도 일반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일부러 아이들을 안 받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어쨌든 순수하게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아동 수를 한번 관리ㆍ감독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여성들이 직장과 단절되는 제일 큰 원인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204쪽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교육경비 지원 방향하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청과 ‘교육경비 지원하는 범위를 한 학교당 3,000만 원으로 한정지어서 하자.’ 그다음에 ‘지원과목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제외하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후죽순 불합리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16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1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인재양성과가 끼면서 저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예산을 살펴보면 약 1억 2,000 남짓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청년커뮤니티 조성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대학공부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복지청주를 담당하면서 아동복지, 유아복지, 영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 좋은데 사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잣대로 봤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청년입니다. 근데 지금 제도상, 사회 통념상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를 기성인들은 인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비유해 봐도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빚쟁이로 그냥 빚을 떠안고 있고. 설사 취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청년인데 청주시가 아무리 인구 100만 늘리기를 한들 아니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낸들 청년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이 포기되고, 취업을 포기하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창업이나 어떤 청년의 그런…….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그렇게 깊은 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어떤 거에 도전해서 그 도전에 의해서 성공을 하면 참 다행이지만 혹여 실수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걸 받아줄 만한 그물망 같은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청년복지도 좀 염두에 둬서 그런 정책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라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19세에서 29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취업이나 청년고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청소년 기본법』 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저희는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이나마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청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더 폭넓게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폭넓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청주형 어린이집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청주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청주시에서 전액 시비로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개를 더 증을 해서 40개소가 목표입니다.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지도ㆍ점검 시 지적이 없는 어린이집 또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받고 있는 우수어린이집, 이런 세 가지 항목에 적합한 어린이집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 개소당 3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난해 전체가 79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가 청주형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거죠?

 ;현재 25개소라서 한 영점…….

 ;그러면 지금 청주형 어린이집하고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공공형도 있고,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랬는데 청주형으로 해주면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지난해에 신청을 많이 해서 선정하는 데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많이 선정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청주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공형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혜택 보는 건 뭐죠?

 ;청주형요?

 ;예. 청주형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선정해 주면 아이들이 혜택 보는 거.

 ;아이들의 혜택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원장한테 주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면 보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질이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다란 지원도 아니고 너무 쪼개 놓는다.’ 이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13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이걸 하나도 안 썼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책자/자료에 135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요.

 ;건강가정…….

 ;해오름마을 시설 운영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 이렇게 책정은 해놨는데 올해 금액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135페이지.

 ;네. 해오름마을 시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의 운영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운영비를 세운 것에서는 100만 원 정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놓은 건가요?

 ;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부기가 따로따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쓸 데가 없어서 가지고 안 썼다?

 ;기본운영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세워도 되는 걸 세운 거네? 기본운영비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운영비에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운영비에서 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길선복 과장님,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시ㆍ군ㆍ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이 안 된 거는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나 법률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거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 및 창의력 함양과 정서 발달을 위해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에 7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풍연숙 팀장,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예, 계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잘 좀 해주세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에도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에 중복적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에 또한, 기관 간에 협의는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을 무상 임대해서 교실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관련해서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되고 또 각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호 간에 연계성을 갖고 컨트롤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력 효율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ㆍ청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사하지요. 11페이지 보면―거기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에서 480명을 했어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한국어교육을 복지관 걸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하고…….

 ;같은 사업입니다만…….

 ;그런데 같은 사업을 왜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얘기야.

 ;아니, 따로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단지 그쪽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무실의 실적으로 잡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쪽 거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저희 사업은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실적만 복지정책과에서 잡았다?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건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잠깐! 전문위원, 이거 한상태 과장한테 확인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사실상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갖고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205페이지 보세요. 청주학사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청주학사의 정원은 20명입니다. 10실을 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사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당초 올 2월 초에 학생들을 공개모집 해서 입사를 시켰었는데요, 처음에는 경쟁률이 한 2.25 대 1 그래서 45명 정도가 접수됐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입사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때 한 6명이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3월에도 추가모집을 하고 4월에도 추가모집을 했는데 현재 결원은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 그래서 총 5명이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때 충북학사도 같이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 충북학사로 가고 또 일부는 대학교 기숙사가 돼서 그리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는 결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추가모집을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공공기숙사를 한 번 찾아갔었어요. 갔었고 현재 2차 모집을 했는데 5명이 결원이다, 두 번째 했었는데도. 거기 기숙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한 번 해서 가을에 해야지 지금은 이동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국적으로 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서울시 공공기숙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몇 개씩은 공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주학사 위치를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서울에서 아주 변두리, 김포공항 있는 데 있더라고.

 ;네, 내발산동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침 출퇴근ㆍ등교 시간에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불편해 가지고 우리 청주학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10억씩을 투자하고 모집인원이 다섯 명씩이나 미달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별도로 생각이 있으세요?

 ;모집할 때 모집공고문을 조금 완화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볼 계획이고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완화해서 공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생정책과 정용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지금 우리가 외식업에 대한 점검 시 미등록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미등록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ㆍ점검, 또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나요 아니면 어떤 차별을 두고 하나요?

 ;지금 현재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예.

 ;공중위생업소 관리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개 외식업조합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개를 선정해서 주나요?

 ;이거는 미용축제에서.

 ;아, 이게?

 ;네.

 ;그런데 딱 2,000만 원 저기가 됐나요? 행사는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45페이지에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

 ;네. 이거는 삼겹살거리 축제 행사보조.

 ;그런데 삼겹살거리 가 봤지만……. 아니야! 삼겹살거리 저기는 1,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네. 1,000만 원은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네.

 ;그다음에 2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18개소, 지정취소는 9개예요. 그런데 재심 불가가 7개소고, 영업장 멸실이 2개인데 영업장 멸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재심 불가 7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장기 폐문업소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네.

 ;아, 이것도?

 ;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영업을 장기 중단한다든지 영업장 멸실을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156페이지.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가 작년에도 저기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청주하고 청원하고 위치가 다 한쪽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모충동.

 ;네.

 ;청원은 상당보건소 내.

 ;네.

 ;작년에 질의과정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외곽 내수 쪽이나 오창, 옥산 이런 쪽으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율량동 쪽에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율량동 쪽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많이 만들면 좋지만 원래 시에 하나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그나마 다행히 청원다문화가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남부지역을 관장하고, 서부 쪽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율량동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곳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창 목령도서관에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경동 롯데마트 내에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개 있는데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어서 이쪽으로 저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율량동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적당한 장소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보건소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방문상담이나 그런 건수들도 상당수 있지만 거의 센터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운영하는 사업이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는 것보다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쪽 흥덕 쪽이나 해서 적당하게 사무실을 옮겨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좀 어려운 질의시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기왕에 운영되는 센터가 대상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읍․면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청주다문화가 도시형이라면 거긴 농촌형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서 면이나 읍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번 행감은 오늘 출석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이제 더 출석 안 하시죠? 행감 첫날 청주복지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내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었는데 이름을 다 삭제해 가지고 와서 그게 개인정보 공개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긴가요? 이사회 회의록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그때 재단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하시는 거는 다 제출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그런 게 아직 익숙지 못해 가지고 또 복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실수로 좀 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정리했지만……. 좋습니다. 이름 삭제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쳐도 회의록 내용까지 삭제해서 또 워드로 작업해 놓은 거를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써 가지고 오고. 이게 원본하고 상당히 상이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 자체를 조작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감 자료 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삭제해 버리고 해서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또 복지교육국 행감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것 같고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앞서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공사가 시작됐나요, 박명옥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보강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교육국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얼마큼 시켰나 비율을 사후 보고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성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를, 예를 들어서 지역물품이 있다든가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소 미온적이지만 그런 부분은 꼭 도시건설위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도 어쨌든 청주시 기관의 한 부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시고 그런 지역업체의 참여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중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참여했나……. 조례에 보면 ‘7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프로 참여했나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행정감사 때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한번…….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지역업체를 밀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전시ㆍ연출 분야는 기존에 있는 기성품과 달리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조달청에 의뢰했었고요. 일단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현장설명회 할 때 2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우리 시 업체도 6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보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입찰 지역제한을 두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에게, 어린이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없는가를 분석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어떤 품셈이나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건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서에 관련된 사업자한테,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는 업체에서 포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절대 타이트(tight) 하게는 제출 안 해요. 상당히 부풀려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그걸 얼마큼 검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예산만큼을 요구해서 세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공사마냥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에 명시됩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시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냐.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가 요구하면 내가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시해 줘요. 그리고 전국에 풀어 주면 일반적으로 100개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담당 공무원은 기술력이 좀 있고 큰 업체에 요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업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100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사가 51%가 되고 지역업체가 49%가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는 영세업체라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 발주하는 공사를 하나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없고. 물론 중요한 부분은 갑사가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요구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벤치마킹 갔습니다. 서울이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를 누가 관리하는 거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럼 지역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을 해요, 1 플러스 2를 하든지. 그런데 복지교육국은 그걸 벤치마킹 안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물어보세요.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컨소시엄 할 때 내용을 그냥 삭 넣어 가지고 기술력 있고 큰 업체가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셔 갖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업체가 하는 거고. 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평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외지에서 청주 와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청주업체가 공사하는 게 단가도 싸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명심하시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청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보고 또 돈이 청주에 풀려야 경제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외지업체가 하면 공사하고서 돈 부치면 결국 청주시는……. 여기 보니까 78억 투입해서―아까 풍연숙 팀장님 말씀하셨는데―‘32억은 전시ㆍ기획 시설물 시설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78억 들여서 청주랜드에 어린이체험관을 조성/건립하는 데 지역업체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 청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청주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데 참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청주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명심하시고 앞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시설물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모를 하실 때는 지역업체도 참여해서 비율을 정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민이나 업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은 183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앞서서 179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국공립, 법인, 단체 해서 70개소가 있어요. 그죠? 179쪽. 찾으셨나요?

 ;네.

 ;180쪽을 보면 30번에 진성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인데 13명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39번을 보면 정중어린이집 있죠?

 ;네, 정중어린이집.

 ;76명 정원인데 7명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182쪽 67번을 보면 초정어린이집 있죠?

 ;네.

 ;46명인데 12명이예요. 70번을 보면 서원어린이집은 휴원 중이고. 70번 빼고 67번, 39번, 30번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하세요?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30번 진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 탑ㆍ대성동이 재개발로 돼 있어서 이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이사를 떠나가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성어린이집도 아직은 이사를 안 갔지만 곧 이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39번. 쭉 설명해 보세요. 정중어린이집.

 ;39번 정중어린이집은 오창2ㆍ3단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진입로가 공사 중이어서 거기에 길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갈 수 없는데 진입로 공사가 완공되고 아마 8월경 그다음부터는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2년도에 인가가 났는데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진입로를 내기로 해서…….

 ;아니, 그 앞에 도로 진입로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오창이 아니라 오송2ㆍ3단 개발. 제가 오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송2ㆍ3단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막아 놔서…….

 ;막아 놔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 건설 중이라.

 ;그러면 67번은?

 ;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역 여건상 어린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읍인데…….

 ;그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 변두리에 있어서.

 ;변두리에 있어서 또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이 현원이 적다 이거죠? 그러면 초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분은 현재 운영비가 적자겠죠, 적자?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46명에 12명이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가 뭐…….

 ;수입이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 봐. 어느 분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공립이라든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원에서 어느 정도 현원이 확보돼야 운영되는데 다만 법인에서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비록 12명이지만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예요. 팀장님 나오셔 봐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보육지원팀장 고은주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원장 인건비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냥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원 충족률을 좀 낮추라고 하면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초정이 개발이 어느 정도나……. 개발이 금방 되겠어요? 초정에 아파트가 들어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국비 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가를 해줘서?

 ;아니, 그거는 법인에서 지은 거죠.

 ;근데 다 법인 순수비로 지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법인어린이집이에요.

 ;그럼 개인이 지은 거예요, 100%?

 ;법인에서 지은 겁니다.

 ;할 때 아마 청원군으로 있을 때는 운영…….

 ;아니, 100% 개인이 지은 거예요?

 ;법인에서 지은 거예요.

 ;법인이 100% 돈을 출연해서 지은 거냐고?

 ;보조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담당자가 무슨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딱딱 끊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법인에서.

 ;법인이 100% 한 거예요? 법인은 대부분 국비 지원 안 받아요?

 ;지금 법인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를 지원했다.’ 그런 금액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담당자분이 70개도 파악을 못 해요?

 ;죄송합니다.

 ;다 점검 안 나가요?

 ;점검은 나갑니다.

 ;법인어린이집은 지도ㆍ점검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 나갑니다.

 ;그럼 서류 다 안 봐요?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 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하니까. 제 말 틀려요? 대충대충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고 변칙을 써도 적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은 시청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사법 처리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저희는 행정지도 하는 쪽으로…….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내부고발이나 외부 사법기관에서 들어가서 점검해야 시에서는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부랴부랴 점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제가 이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안일하고 포괄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 틀려요?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받는 데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된 지가 벌써 4년째 돼 갑니다. 3년 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아까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안 좋은 면)만 맨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청주시 하면 어린이집 폭력사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응(지도ㆍ점검)을 해야만이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초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시지만 거기 주택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법인어린이집을 무한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사도 많이 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내수에 있는 어린이집은 잘될 겁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개선방향/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주든지. 어린이집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양반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작정 방치해 두면 이 원장이나 어린이집 지은 사람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시설이 사장화되지 않고 잘……. 어쨌든 국가의 돈을 받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법인도 살고 국가 돈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인데요. 정용심 과장님, 청주시민이 대부분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목욕탕을 가 보면……. 지도ㆍ점검을 위생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정말 10년 전만 해도 대중목욕탕이 그래도 나름대로 위생시설을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를 빗는 빗 하나만 해도 보통 레이저로 소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아시지만 새카맣습니다. 남이 빗던 걸로 또 빗어요. 그거 얼마 가겠……. 하여튼 엄청 쌀 거예요. 얼마 가지도 않을 건데 시설 개선을 안 해요. 바꾸지도 않고 소독도 안 돼요. 그리고 컵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지만 위생정책과장님이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려서 대중목욕탕의 위생 관리를 한번 일제점검 해서……. 소독기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 해서……. 가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물론 여자목욕탕은 잘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남자목욕탕은 보면 정말 위생상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100만 원만 들이면 그 앞에 아주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강력히 시설 점검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라.’ 그러면 그분들 싹 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의 청결을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서 청주시가 외관상으로만 교육도시, 문화도시 할 것이 아니라 목욕탕 가면 내부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 청결한 도시 이런 부분은 청주로 와서 제일 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서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만간 하셔 가지고 하반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집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입원하는 아동이 없으니까 지금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확장돼서 거기로 인구가 유입되면 흥덕구에 있는 사회복지어린이집이 동남지구에 있는 어린이집 그쪽으로 허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전해서 그리로 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제일 호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는 구가 있고, 사장되는 구가 있고 이런데 이걸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자생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보완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쿼터제가 있어서 아쉬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발되는 데로 옮겨가는 거 아니면 공동화되는 데는 어린이집이 약간 휴지되거나 폐지되거나. 저희가 교육이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그런 쿼터제를 약간 완화시켜 달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이 있는 건데 그 행정으로 인해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생계까지도 그렇게 막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