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흥식 기획팀장입니다. 임태수 감사팀장입니다. 황철 예산팀장입니다. 장지봉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인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관님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공보전산과, 기획담당관 하시면서 가시는 자리마다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우리시 인구에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 18쪽에 보면, ‘우리시 인구감소 요인 및 대책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 요인이나 어떤 대책방안, 이런 것들은 계속 회자되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대처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관련 문제는 지금 저희 시에 전담부서가 없었어요. 이게 2월 달인가? 공문이 와서 우리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팀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9월 달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의정부나 양주, 이런 데는 3월, 5월 달에 인구팀이 생겨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 달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인구팀을 만들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설치 할 것인데 저희가 인구 증가가 제가 작년 말, 올해도 행자부 그런 쪽 세미나에 많이 갔었는데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특정지역만 인구가 늘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어떤 이런 대책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결국은 여성들이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국가차원에서는 어떤 여성들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시의 입장을 얘기하면 저희가 3월 달인가? 직·협 회장을 불러서 기획팀장과 저하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단 주소를 옮겨라!”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면 또 주소이전이 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 주소에 대한 공지사항을 하고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두천에 있는 상인협회라든가 대학, 각종 유관기관, 학교, 이런 데 다 연관시켜서 저희가 동두천으로 주소 옮기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특정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동소이하고 대부분이 500만 원 주든지, 300만 원 주든지 하는데 그런 사업 말고 지금 현 정부에서, 특히 행자부에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할 지역으로 선정됐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향후에 없어질 지역도 행자부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측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해결할 시책을 ‘문재인 정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소극적인 사항들인데 일단 지역에 계신 분들,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주소 옮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외부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는 인구가 감소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만65세 이상이 512명 늘었고요. 2015년 637명, 2016년에 546명 늘었어요. 근데 만65세 이상 사망자가 2014년 492명, 2015년 478명, 2016년 556명,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만65세 이상 분이 1천 명 가까이 우리시에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만65세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생률을 보면 2014년에 803명, 2015년에 776명, 2016년 740명이 출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한 1천 8백 명이 증가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는 제가 2014년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3, 4년 전부터 이게 계속 늘었으면 1년에 돌아가신 분을 빼도 1천 명 이상씩 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는 것만 막아도 1천 명 이상씩 늘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전에 한번 행·감 때 얘기했지만 현수막 걸고 거창하게 많이 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전출에 대한 것만 좀 우리가 연구를 했어도 감소하는 추세를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년과 비교해서 금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을 3월 달인가?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출요인을 파악한 것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지금 의정부에 민락지구와 양주시 옥정지구 쪽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제일 많고 전입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현실화되면 양주 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 문제라든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철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가시는 인구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파트 관련하여서 새로운 데가 분양하고 입주를 하고 이런 시기가 되면 이게 또 인구가 줄더라고요. 저희가······.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제일 마이너스되는 게 직업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생산기반시설, 그런 것을 확충시켜서 직업, 일자리를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나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아까 말씀 중에 직업군이랑은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그것은 우리가 유치하기에 노력하고 어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교육 같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게을리 했다는 거죠.

게을리 하지 않고요,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새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일반회계에서 당초 3%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정도는 써야 교육의 질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5% 이상 쓴 적이 없어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쓰면서······. 올해도 계산해 보셔서 알겠지만 3,330억 원의 3%······.

3% 전혀 안 됩니다.

1.5%도 안 되어요, 올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출입을 할 때 지금처럼 그냥 나름대로 잘 전·출입할 때 어떤 서류를 잘 받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전·출입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대처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해야 될 것이 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노력하셔서 고용 창출하는 부분이 되면 첫 번째 감소요인이 많이 감소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인정하고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서 느꼈던 부분은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예산을 1.5%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99억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했을 때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뭐랄까, “세부적이지 못하고 조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년도 그런 심의할 때는 어떻게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관련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교육청도, 또 의회도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그것을 지원해야지,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처음 갔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스물 몇 가지 사업을 한 번에 하고 그냥 통과해 가지고는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심의과정하고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좀 학교 별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좀 심의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좀 쓸 수 있고 여유 있게 당장 눈에 띌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교육 쪽에 대한 예산이 정체가 돼있다 보니까 예산이 거꾸로 절반으로 줄은 결과가 된 거예요.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쪽에서는 뭐가 있냐하면, 그게 1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는 안 준다는 그 생각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접촉하다 보니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도 좀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7, 8년, 9, 10년 가까이 온 것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변화를 이끄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구감소 요인에도 포함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만이 두 번째 인구감소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담당관님이 이 분야만큼은 거기 계시는 동안 꼭 좋은 결과까지는 제가 기대할 수 없어도 좋은 방안 같은 것을 찾으셔서 인구감소가 안 되고 10만 한 번 우리 넘겨보자고요. 지금 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전철 문제는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아마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경기도와 협의하러 갑니다. 전체적으로 37회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금액적인 것도 제가 어쨌든 “달라는 대로 다준다고 얘기해라!”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돈 낸다고 하고 빨리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6월 5일 날 양주시장님 모셔서 시장님과 말씀하셨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전철 문제는 늦어도 하여튼 10월이나 12월 안에는 37회 정도 증회될 것이고요. 고속도로는 어쨌든 6월 30일에 개통되면 저희 시 구간과 연계되는 구간이 5.8㎞이니까 그 구간 위주로 연계되고 그러면 최근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동두천에 저희 집에 왔는데 일요일에,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 친구는 14년 전에 여기 주유소 만들 때 왔던 친구인데 14년 만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신시가지가 그때는 없었는데 도로망이, “대체우회도로가 너무 좋아서 빨리 왔다, 동두천이 많이 발전했네?”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분도 좋더라고요. 저희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전철, 도로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서 인구 증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8쪽에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추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건 아시죠?

네, 늘었습니다.

200억 원 이상 늘었는데 이게 물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금 없는 이월이나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목적예비비 관련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이나 초과세입된 것들은 거의 예년과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쪽에서, 목적예비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예산서 상에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편성이 안 되니까 일단 예비비에 집어넣은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국·도비 쪽에서 200억 원 이상 되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초과세입이나 나머지 불용액 관련하여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늘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결과가 뒤에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국·도비 빼고 순수 시비로 편성했다가 통째로 그냥 반납한 것도 여러 건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장되고 그냥 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하면 어쨌든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속하고 있고 결산서를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그런데 500만 원 이하로 볼 때는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예산 집행액의 50% 이상 집행액이 남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해 봤을 때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액 대 집행액 대 집행 잔액을 충분히 받아서 그 잔액이 총 얼마인지, 더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빼고 라는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초과세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과세입금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물론 이거는 세입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 체크를 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수조정을 해야 거기에 맞게 우리시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초과세입으로 연말에 잡아버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세입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 전체 살림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가 와서 추경만 한 번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결산, 5월 달에 결산이 끝났는데 대체 우리시의 총자산은 얼마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다 스캔을 했어요.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불용액 처분에 관련돼서도 이게 감사를 해도 매번 마찬가지고 감사내용도 기초 감사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듯이 예산 분야에서 계속 그런 사전에 불용처리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라고 매번 예기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조금 앞으로는 보편적이고 이런 감사보다는 감사 쪽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책위주로 바꿀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하반기가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시장 결재 받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정하고 나서 그 조정한 것을 가지고 실과장들, 국장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스캔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세워주겠다고 정리한 다음에 만약에 불용처리나 예산이 정상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유감이지만 예산계장님 떠나고 나면 제가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을 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불용액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덜 발생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저는 예산팀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히 살림을 잘해 주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1억 원이 통째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순수 시비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총괄하면서 예산팀에서 이것을 전부 하나 하나 체크해서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기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됐든, 실과부서와 회의를 주재하셔서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보면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통합관리 기금 운용’ 해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기금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금지출액, 전체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금 금액 있잖아요. 이게 예산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인 거죠? 이 금액이?

몇 쪽이죠?

8쪽이요. 계속해서 계획적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시죠?

실적이요.

8쪽이요?

네, 이게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올해 것 기금 지출 현황은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14년도가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가 1억 400만 원, 2016년도가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것은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올해 지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도 현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올해 것은 제가 안 받았냐 하면, 올해가 6개월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 받고 2014년, 2015년,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단체에 실링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에서 억이 넘는 돈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단체 지급되는 기금이 실링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단체 지원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 빼고 기금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워낙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기금에서 추가 지출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금 중에서 주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들은 체육진흥기금하고 아마 사회복지 쪽의 것인데 체육회사무국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과 체육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있고 또 거기서 나가는 금액과 일반적으로 체육관련 되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나 올라오는 부분이 중복되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회복지기금과 일반예산하고 편성한 의도는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체육진흥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당초 예산의 집행목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최소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2개가 어떻게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을 한번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기존에 줬던 것을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단체에 실링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돈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기금에서 나가는 이 돈이 실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저것 지급되는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데예요. 이런 데서 자체공모사업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10개 단체에 4,400만 원이 나가고 장애인복지관 외 2개 단체에 3,900만 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별도의 기금으로 신청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실적과 효율성이 중복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러면 한번 실링에 해당되는지······.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기금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아니면 개별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고 다음에 집행되는 부분이고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리되고 지출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그게 실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은 각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금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링은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즉 일반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각각 성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구조 자체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과 ‘기금운용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요. 별도인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실링 제도가 생겼으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실링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그게 궁금했고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물은 거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유사성,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기금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의 유사성, 복지관이나 등등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인건비, 사업비, 다 주는 데서 이것은 좀 타 단체에서, 열악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후심의에요. 사전심의가 아니고 집행하고 나서 사후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사후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2017년도에 기금이 지출될 때 중복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지금 초과 지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사업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운영비나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금 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지원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후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챙겨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기금은 원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후심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과 기금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구동아리 심사위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실력을 갖추신 공무원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좋은 제안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것을 발굴했음에도 그런 것들이 전부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올해 들어가 봤지만 그 전년도에도,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한 거죠?

벌써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동아리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우리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아이디어가 접목된 게 있었나요?

옛날에 보산동 발전방안 한 게 있어가지고 일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전체가 딱 들어간 것은 없지만 조금씩 아이디어가 접목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그때 발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표한 내용도 상당히 우수한 내용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그것을 했을 때 2016년도 연구동아리에 ‘어린이박물관 활용 야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축산물브랜육타운 지하 활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통째로 적용할 수 없어요. 없지만 어린이박물관 야간개장, 이런 것도 일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할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연구동아리 말고,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연구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팀을 자기네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7개 정도의 과제를 줘서 지역발전, 인구증가, 등등 주면 자기네가 팀을 만들어서 6명이나 8명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발표가 돼서 좋은 사업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디어 만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현실이 그렇고 금년도 넥스트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데 담당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없다.” 세 가지가 비슷하니까 묶어서 하나로 만들라고 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제 1차는 통과됐지만 2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공모에 당선돼서 그 친구는 해외도 나가고 돈도 받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은 엄한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쪽 부서에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팀을 조성할 때, 제 생각인데 과별로 하는 게 편합니다. “너희 과에서 추진할 것을 만들어서 공모에 내라.” 그러면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계속 지지부진하죠.

저도 물론 ‘브랜드육타운’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동아리 전체를 우리시 전체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욕장 같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조금씩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는 그것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되면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받는 거죠?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상을 해요.

휴가?

아니요, 현찰 1등 25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해서 우수, 장려, 해서 4개를 선정하여서 돈을 주고 자기네가 연구하는 과정 중에 여비를 저희가 줘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포상금도 주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직 내에 이런 인센티브가 좀 업무성과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가······.

인사가점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