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제가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미진부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를 충분히 성실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자료를 보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미진하고 불충분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 준비에.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분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평통위원회, 화백위원회 또 각종 위원회 리스트, 또 1년 동안 그 위원들이 몇 번을 참석했고 정말 위원회 기능대로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는 가져오지도 않고 평통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왜 시장 추천이 있고 국장 추천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헌법기관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위원회에 올려서 하는 그런 부분도 그것이 어디 개인에 어떤 시장이 친하다고 그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하고 정말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은 위촉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우리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가정사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과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윤택한 삶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두고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뜻이 있다고 한다고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본인의 내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은 아예 탈락시키고 리스트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관련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저희들이 어제 지방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황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치신청을 하기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6월 중에 감사 마치면 바로 해 가지고 일괄신청을 다시 한 번 하고 앞으로는 배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대로 해 가지고 전부 경찰서에 통보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해서 규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야기가 배치이동가능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맞았어요? 가능합디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에코물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니, 전체 의원 38명에 대해서.

아니, 전체 다 해서.

전체 다가 안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가지고, 맞는 것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단속을, 업무가 청원경찰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법률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정도로 내에 노점상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참, 이러니까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인사를 배치시켜서 그 사람을 단속 하라고 하는데 단속가능 합니까? 저도 다 알아봤, 지방청에 다 알아봤어요. 단속 권한이 있어요, 청원경찰이?

노점, 법정도로를 통행을 저해하는 노점상은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검찰에, 단속하다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간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검사가 ‘당신이 단속권이 있어요?’ 얘기하니까 청원경찰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경비하고 방호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주무과장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법률에 제대로 모르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단속하다가 검찰에서 징계를,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청원경찰이 박탈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하여튼 더 면밀하게 질의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알아요?

일단.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청원경찰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단속할 수 있는가. 단속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언제인지 가르쳐 줄까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것도. 시내 모 사람이 자기가 불법으로 노상에 적치되어 있다고 신고 들어와서 나가 가지고 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가지고 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청에 물어봤을 때 단속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청원경찰은. 그러니까 그것을 시중에 일반도로에 노점상 불법 이런 것은 한속, 우리 도로과라든지 이래 가지고 5일장 단속시키는데 그것 큰일 날일 아닙니까? 왜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인력배치 해 가지고 그사람이 나중에 신상에 대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다 전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를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과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결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잦은 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과마다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한두 분 정도는 이게 저는 중요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보직. 또 일이 힘들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거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이월되거나 하는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 다 못 챙기거든요. 이동하다보면 인수인계가 안 되서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하다가도 이동이 되어 버리니까 또 빠뜨리고, 빠뜨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각과에 한두 분 정도는 중요보직에 딱 해서 한두 분 정도는 조금 오래 있으면서 다음 후계자를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과 전체에 대해서 한두 분 정도는 흐름을 알아야 된다,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오래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가서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좀 더 자원해서 하는 만큼 또 혜택도 주고 우리 이 조직에서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주요 자리를 만들어 둔다면 결산, 제가 검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한두 자리 정도는, 한 자리도 괜찮고 그 과에 있으면서 그 과에 전반적인 업무는, 흐름은 그 직원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엊그제 국장님도 직원들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과장은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구두로 인계도 하는데 그런 부분 나름대로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업무가 인계인수가 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1년 안에 옮겨도 되고 4년 있어도 되고 저는 어떤 그사람에 대한, 업무에 적성이 맞으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으면 짧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6개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런 중요 보직은 한두 자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결산검사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가시고 국장님에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경주시 공무원 수가, 정수가 몇 명이지요? 빨리 해 줘, 뭐 인사국장이 그것도 안 외우도 있나, 총 수도.

아니, 참석한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감사담당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따 감사담당관 시간이 있습니다. 시민행정국 다음에 감사담당관, 보건소 다 이래 가지고 합의해서 부르면 됩니다. 지금은 부르면 안 되지, 이것을 마치고 불러야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다하면 돼. 농업기술센터도 해야 되고, 전부 다 계속 부를 사람은 다 부르면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1,539명입니다.

1,539명?

예.

여기 우리가 1년에 대한 급여가 얼마쯤 되죠, 예산이? 1,539명에 대한 1년 우리 인건비 예산이, 공무원.

1,250억 원 정도 됩니다.

1,250억 원 정도.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이 사람들 1,539명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간제는 별도 인원입니다, 그건.

공무직도 별도 인원이고?

예.

확실합니까? 공무직도 아니고요?

예.

공무직 아닌 게 1,539명이라고?

예.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자, 됐어요, 됐어.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1,539명 1,250억 원 정도. 기간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어제 답변했잖아. 1,008명이라고.

예, 1,008명입니다.

1,008명. 공무직 몇 명이라고 했죠?

342명입니다.

342명?

예, 341명.

321명의 정원인데.

321명입니다.

321명이 정원인데, 342명이라고 막 나오는 대로 막 적어주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 1,008명에 대해서, 1년?

1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80억 원. 공무직 근로자 예산은 얼마쯤 들어가죠?

1,250억 원에는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했더만 지금은 또 된다고.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1,250억 원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우리 공무원이 1,539명에다가 기간제 1,008명에다가 공무직 321명에다가 이 인원이 경주시를 돌아가게 만드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은. 공무원보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가 더 많은 이런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 왜 인사를 마음대로 막 해 가지고 아무나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시설공단까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왔어. 사람 부족하다고 늘 과에 가면 사람 모자란다, 또 정수에 사실 모자라있고. 일이 바쁘고 한데. 이런 뭐 필요 없는 기간제, 공무직 이게 1,400명이나 돼, 1,400명.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야?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지도 않고 말이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실적하고 자료를 줬는데, 1,008명 중에 기타는 227명 있는데, 기타는 뭐요? 기타는 뭐죠? 기타는 그냥 놀고먹는 사람이요?

예,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적공원에 근무하는 기간제입니다.

어이,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 뭘 묻겠다 이걸 한 번도 보지도 않았습니까? 자, 현장에 같으면 산림관련은 산에 현장에 갔을 것이고 273명이, 환경정비는 환경미화는 공무직이 따로 있어. 환경미화는 153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환경정비도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도 역시 현장에 있을 것이고 현장에 다 이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가 또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적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런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뭐, 뭐, 뭐’ 이렇게 잘 파악이 되어야 되지.

예, 기타에 대한 것을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고, 환경정비가 따로 있는데, 이걸 합치면 말이지, 200하고 한 360명 정도 되는데, 환경정비는 뭐하고 환경미화는 뭐합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우리 청소과에서 또는 사적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이고, 그밖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시적으로 읍면동에서 환경정비 하는 환경지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무직은 해당 부서장이...

해당 부서장이 뽑는다고요?

전체 인원이 정수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부서장이 뽑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뽑는다고? 국장 참내 답답하네.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인데, 이 사람들 시험치고 전부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해당부서라고 하는 것은 과 단위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 단위입니까? 과 단위입니까?

과 단위입니다.

과장이 다 뽑는다고?

과 단위인데 정수에 맞게끔 뽑습니다.

기간제는 그래 과장이 인사과장, 예산과장과 협의해서 부서에 뽑는다고 시 운영규정에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에 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그렇게 안 뽑는다는 말이야. 부서장이 뽑는... 이렇게 뽑을 바에야 차라리 공무원 정수 늘리지 봉급은 공무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죠?

예.

그럴 바에야 자, 공무원 뽑고 또 정부정책에 맞게 공무직, 공공부분 공무직 근로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라고 하는데, 1,250억 원 예산 이렇게 세워놓을 바에야 공무원이라도 당당하게 뽑고 또 여기 주면 아무 관계없잖아. 벌써 이거 정규직 시켜야지. 이렇게 늦게 정규직 시키려고 하고 있나. 예산 다 편성해 놓은 것은 똑같은데,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예,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는 게 아니고 정책을 바로 해 나가세요. 과 정책을, 그리고 똑바로 하시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아마 지침에 또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이 아니라 마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우리 월요일 날 시민행정국 했습니까? 화요일 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오늘 답변하는 자체에 준비,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 자체에 우왕좌왕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순간만 넘어가는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건데,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전체 위원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할 때 보고를 하든지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화백포럼위원회 하는데, 화백포럼위원회 보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위원의 역할을 할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위원회 시장님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본인은 별 생각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위원회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말 거기에 무슨 국가안보에, 민주평화통일에 뜻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좀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제대로 위원회가 되지, 위원회 숫자는 많고, 정말 이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 선심써가지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 그냥 넣어주는 식으로 그런 위원회 구성하면 안 되요.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변해 가는지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도 이게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이게 제가 민간위탁을 쭉 보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한 10몇 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쨌든 오랜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지금의 시설공단은 조금 업무가 폭이 너무 좁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하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민간위탁이 물론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가능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단체에서 몇 개하는 거 있죠, 시 건물을 사용하면서.

예.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복지정책과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 어차피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업무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주차장 밖에 없다, 주차관리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산재해 있는 민간위탁을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 번 더 걸려내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뭉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국장님한테도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그 법령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물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가 늘 바뀌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제대로 계약을 하고 했는건지, 아닌지 사실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차피 생겼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업무가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몇 개 정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자리에 관한 어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시설물이나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이관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크게 그거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계시지만 명칭이 시설관리공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것, 민간위탁에 넘어가 있는 것, 제목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그렇지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단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저기 용강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압니다. 사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도 어차피 다 한 사람이 관리하거든요. 어차피 사람들 해서 관리하는 건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시설관리공단 이니까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아니, 저도 깊은 그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겨서 전문성을 키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시 전체적인 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널리 고.

국장님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집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또 이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감사는 일상감사하고 수시감사 두 개 있습니까?

예.

일상.

종합감사 하고요.

종합감사는 뭐죠?

읍·면·동에, 이렇게 39개 읍·면·동하고 우리 산하단체.

이게 종합감사, 그러면 일상감사는 뭐죠?

일상 감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계획서를 서류로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감사는 거의 원가심사.

예, 원가심사하고 같은 겁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억 원하고 5억 원하고 이렇게 금액차이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보면 저는 놀란 것이 뭐냐 하면요, 도나, 도에 기동감사라든지 기획감찰이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오면 작년도에 보면 신분상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상 조치는 우리 행정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시정이나 주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많다고 보는데 작년에 경상북도에 감사에 대형 기동참찰은 하나였는데, 기동감찰 와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얼마나 했냐면 14명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열다섯 분을 훈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우리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수시감사에서는 훈계 4명, 물론 징계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4명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로밖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하는 감사는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전부 다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체 그런 건, 대형사업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전체 훈계 14명 했는데 저희들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는 사업이 그것보다 작습니다. 몇 천 만 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 대형공사 원가심사는 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가심사를 옳게 하면 이 심사가, 심사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지 못 된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하면요.

아마 도에나 아니면 중앙에 감사전문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일상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원가심사를 합니다.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초과되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적용단가가 잘못되었다든지 여기 보면 도에 처분도 보면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뭐가 부적정하다,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조치하면서 여기는 전부 다 훈계를 시켜요. 물론 공무원들 훈계시키면 안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의 감사가 형식에 치우쳐 있다, 그냥 감싸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조치를 보면, 처분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못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일상감사라든지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지금 제가 저번부터 감사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첫째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직사회도 지금 이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법령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감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감사매뉴얼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냥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옛날 조직도 다 바뀌고, 다 공사방법도 다 바뀌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이 감사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감사효과. 오히려 감사의 함으로서 우리가 좀 옳은 방향으로 개선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1년에 상시감사라든지 이것을 1년에 딱 우리 반씩 이렇게 바꿔한다고 했죠?

종합감사 이야기입니까?

종합감사요?

예, 읍·면·동하고 사업소 종합감사. 전체 39개.

우리 본청은요?

본청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본청에도 감사실 이것은 본청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안 하지는,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감사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고 터져야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사고 나야 감사를 본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하는 것은 일상감사하고 이것을 사전에 하고 있죠.

지금 감사실적을 죽 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 사실은 가장 열심히 하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서들이 감사는 거의 안 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부서에도 아까 시정새마을과라든지 정책기획담당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적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부시장 직속기관 같은 데는 아예 이것 없습니다. 감사 자체 없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시정새마을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에 핵심적인 리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 어찌 보면 금수저들이 모인 곳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감사도 안 되고 치외법권지역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매뉴얼도 바꿔야 되고요, 안 그러면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충감사를 하는 겁니다. 업무매뉴얼을 바꾸시고요, 다른 데 지자체도 잘 가셔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벤치마킹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감사를 계속 옛날 식으로 통상적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읍·면·동 감사도 사실 읍·면·동 감사 가서 사실 감사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감사담당관을 공모했던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에는 공모하는 것이 좀...

포항에 원래 공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저는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서요.

6개월 되어도 공직자라면 포항에 감사담당관 공모해서 그 사람이 기술고시 출신으로 지방시에서 근무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관사하고 다 구해주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했을 때 1년에 절감한 금액이 일상감사만 한 70억 원을 절감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감사담당관도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가고 하면 사실은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직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병폐적인 문제인데, 이걸 관행을 고치려면 시장이 공모제를 도입해서 2년 딱 하고 3년 딱 공모제 도입했는데, 그 사람 내려와서 시장한테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권한을 다 주는 것으로 하면서 하니까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정말 잘 되어 갔어요. 그것을 포항에서 했습니다, 포항. 포항에서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올라가시고 이랬는데, 그 분이 운동을 해도 자기 돈 주고 딱 치고, 어떤 외부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지역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인데, 딱 내려와 가지고 정말 사명감 있게 딱 하고 올라가면서 포항에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 감사에 걸려도 그냥 서로 면에 별 그것을 안 했지만 울산, 포항 이런 데서는 만약에 문제가 걸리면요, 사무관도 바로 공익근무하는 식으로 도로과에 주차 딱지를 붙이러 보내고 전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했느냐면 그것이 이제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어떤 것인데, 지금 우리가 늘 감사담당관이 또 있다 보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데서 또 감사담당관 오고, 또 직원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가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을 깨려야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지지만은 지금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이게 한계에요, 한계. 그러니까 타 유사기관에 그런 전국지차체에 보면 공모해서 담당관을 공모하는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모하면 거기서 서기관이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감사담당관을 한 거지, 사무관이 내려 왔네요, 5급 사무관.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있는 것을 인근에 있는 사례를 모르시고 감사담당관하려고 하려면 어떤 사례에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도 도입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나는 6개월 되어서 모릅니다.” 감사담당관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 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답답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죠?

예.

우리 과장님이 간사를 하시죠?

예.

간사 맞잖아, 간사, 5명. 그런데 회의 정족수는 어떻게 됐고,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것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한다고 해 놨는데, 과반수는 3명이죠, 3명. 5명 중에 3명이죠? 공직자 윤리위원회 중요한데, 안 봤습니까?

과반수, 5명 같으면 3명이 되어야 됩니다.

3명이서 공직자 징계를 주고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중요한 윤리위원회에서. 조례도 말이지, 좀 보고 바꿀 것은 바꿔야지 다른 위원회는 20명씩, 30명씩 해 놓고 말이지. 여기 5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이게 잘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조례에 5인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야. 본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를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 봐야지, 항상. 5명 중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 하는데, 3명이 좌지우지한다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묻잖아요, 지금. 그것도 또 간사인데.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고 잘못됐고 면면을 한 번 보십시오, 위원도. 그리고 위원회 개최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한 번 합니다.

10월 달에 한 번 해 놨는데, 10월 달에 한 번 하도록 어디 그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디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0월 달에 한 번하는 것은 자료도 그렇게 내놨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것에 관해서 회의하는 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쳐놓은 모양인데, 한 번해서 될 일인가 여러 징계도 나오고 여러 쭉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을 지금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만 하고요. 나머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 놨는데,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물었잖아요.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 “1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냐”고 하니까 “1번 합니다.” 했잖아.

예, 한 번합니다. 한 번 하는데, 우리 공무원 징계는...

한 번 하기는 뭐 무슨 안건이 생길 때 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게. 자료도 1년에 한 번하도록 한다고 내 놨어요. 그걸 나보고 착각한다고 하나.

직원들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7조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이 그 부서에 있던 것을 3년 내지 5년간 근무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이 공직유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정해야 되죠?

예. 지정은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죠?

예.

한다고 그랬잖아. 하고 지금 보면 공직자 유관 단체가 공직자윤리법 3조 2항에 있는데, 전부 다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에 출자한 것이 전부 다 지정됐어요. 지정되고 출발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되고 난 뒤에 출발하는 것이, 출발하고 난 뒤에 지정합니다.

그렇지. 그것도 하고 출발되기 전에 벌써 한 것도 있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도 오래 되어놓으니까 한국은행 같은 것은 오래 지정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더라만도. 우리 그러면 시설공단을 공직유관 단체를 언제 지정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아, 그것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입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아니고요.

여기에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라고 안 써놨어, 법에.

말씀드렸지만 1만 6,000개를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그걸 전부 다 명단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명단을 주면 저희들은 경주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200여 개 되는데, 그거하고 참고해서 저희들이 취업제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정요구는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렸어요? 아직 올릴 겁니까?

예, 올렸습니다.

답변이 언제 내려옵니까?

6월 말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내려옵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지금 통상적으로 딴 것으로 봐서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내려오면 시설공단 이사장, 본부장 전부 다 공무원 출신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지요?

특별한 제재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밀양시에도 지금 이런 시설공단이 작년에 10월에 발족이 되었거든요. 발족이 되었는데 밀양시에서 정식으로 우리 행안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한 것이 있는데 밀양시에서도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듬해 1월 1일에 지정되어서 사전에 해 준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 되버리면 취업제한을 받아버리면 그사람들이.

사전에 취업된 사람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참, 이런 모순된 법이 어디 있어. 말이라고 하나.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사전에 지금 다른.

그러니까 행안부나 뭐가 제 식구 감추기란 말이란 말이야.

지금 지정제한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취업제한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지금 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갭이 있습니다.

참, 말이라고 하나 그거 법이 참. 감사담당관이 생각해봐요. 사전에 한 사람은 관계없고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한다, 그러나 지정된 시점이후부터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적용을 하죠.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것을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고 말을.

지금 임명된 있는 사람은.

답답하기 그지 없구만. 답답하기 그지 없어. 알았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