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38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총 세입은 3조 9020억 원, 총 세출은 3조 310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914억 원으로 이월액 359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85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9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46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3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44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6.1%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 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6년 총 자산은 12조 4597억 원이고 총부채는 8876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5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36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6년 총비용이 2조 5293억 원이고 총수익은 2조 8133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40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비용 및 유형별 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908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964억 원, 수납액은 3조 35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606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23억 원으로 무재산 68억 원, 행방불명 3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483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908억 원, 지출액은 2조 5968억 원으로 집행률은 86.8%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총 5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803건에 36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2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4건에 49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9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651억 원, 징수결정액이 8812억 원, 수납액은 866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3%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651억 원, 지출액은 7137억 원으로 집행률은 82.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24건에 1441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액은 463억 원이며 지출액은 14건에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재무제표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236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5461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 228개 중 31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16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결산 검사 및 결산원부 작성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강화가 계속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안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통합재정수지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나 채무상환비율이나 지방세 징수,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5개 지표가 다른 8개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일반회계의 부채가 830억 2400만 원 있었던 것을 2016년도에 제로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결산 원년의 해를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채무가 줄어들지는 아니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제로결산 원년의 해를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8개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3위지만 재정자주도는 그것보다 두 단계 낮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수입 중에서 자체재원과 그리고 의존재원과 보전수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존재원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자체재원은 52.6%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27.6%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이 19.8%인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부자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적게 받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교부세나 보조금확보에 진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방분권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되어 있는 것을 7대3 내지는 6대4로 지방재정을 확보를 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등 관계국장, 본부장님들께서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주세는 굳이 국세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라든지 법인지방세율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비과세율이 5년 동안에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하로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동수 전문위원이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기법이 서울시와 다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도 부족되는 세입재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역할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정건전성은 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이 8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높은 이유가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공기업들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재정규모나 예탁금 미회수잔액이나 예비비를 대비하여 보면 공채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준인 주의나 심각단계를 훨씬 넘어서 721% 정도 된다는 것은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서 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제 이야기가 거의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죠?

예,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짚으면 이렇습니다. 기금운영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에 있어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현재 189억 2400만 원이나 미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다. 특히 우리 울산이 앞으로 아열대성기후라든지 국지적인 재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느 기금보다, 12개 기금의 어느 관리기금보다는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2016년도 20억 원, 30억 원 추가적립해서 2025년도까지는 전액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규정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38억 2700만 원이나 사용잔액을 불용처리한 부분은 물론 하이브리드버스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공급자가 미처 공급을 하지 못해서 라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추진상황을 점검을 했더라면 이 아까운 38억 2700만 원의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3646억 6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총액 대비 10.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월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특정분야,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특정분야 도로, 건설, 교통 등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OC사업 등이 공사비가 많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면 구조화, 제도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사업,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매년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지금 보면 10년 이상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액과 예산집행의 시차로 상당한 예산이, 단순히 시 금고에 이렇게 예치되어 사장되거나 또 시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은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월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재정의 윤리성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다음 연도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너댓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집행의 성과평가시스템에 책임성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올해부터 처음 성과지표가 결산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예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이든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기획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상된 공공서비스 전달의 위한 제도적 구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성과감사기능을 전문가의 상설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회계에 있어서 회계연도의 당해연도의 원칙은 좀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언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상임위별로 회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6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에 매년 10% 이상 불용액이 나는데 집행률이 86.8%, 불용률이 13.2%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편성 때부터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예비비를 굳이 이만큼 많이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86.8% 그래서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상치 않은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집행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편성단계부터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기준으로 봐도 비슷하게 14.3%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는 정말 불용액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자동차로 우리 시에서도 수소자동차 실증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민간기업체보다 더 많이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 예산현액에 17억 6000만 원의 56%에 해당하는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허령 위원님이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사전에 공급업체와,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불용처리됩니다. 매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 또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에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면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수소연료전지차를 35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7대를 보급하고 18대가 공급을 하지 못해서 결국 불용처리했습니다. 예년에는 이월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한 곳뿐입니다. 충전의 불편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차량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금년에 3기를 구축할 5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옥동에 구축되고 있는 충전소 1기는 8월에 준공되어가지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3기는 내년 3월경 그리고 하나가 남은 것은 5월경이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5기가 구축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1기까지 6기가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수소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차량공급도 상당히 원활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전소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제작사에서 장기 노사분규가 있었고 또 태풍 차바로 공장 생산라인이 침수되어가지고 보수 점검한다고 상당기간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출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공급을 못한 원인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이 안 되고 충전소가 장생포에 있고 1기로서 수소차를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인데 충전소 확보를 시급히 빨리 구축해야 되는 부분을 매번 이야기해도 올 8월에 옥동에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울산이 특히 환경에 엄청나게 취약한 도시입니다. 수소전지차 홍보는 엄청 되어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올 8월에 1개소 생기고 내년에 3개소가 더 구축을 한다는데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언욱 부시장님, 국장님,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2016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6억 900만 원의 예산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영아반 담임교사가 우리 시에 3360여 명이 있습니다. 영아반이라면 0∼2세반인데요. 이 담임교사들한테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작년에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시비 1억 9500만 원 포함해서 총 6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1월에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시기가 안 맞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미처 예산확보를 못해서 불용된 겁니다.

어쨌든 어립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라든지 보육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나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마련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울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북구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울산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특별한 건 아직 없습니까? 어쨌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의 자질문제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불안한 보육사업추진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 교육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현장이 되어야만이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줄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았다고는 하시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보니까 1억 1780만 원에 이월액 4462만 원, 지출액 44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용역비의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마련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반구대암각화 집행잔액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작년에 가변형임시물막이사업이 작년 6월에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보존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금액이 8925만 4000원이었는데 그게 10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 2월에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그다음해에 50%를 지급하는 관계로 그 50%를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반구대암각화와 훼손방지와 보존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재청하고 관련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존방안에 대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U시티정보담당관실 홈페이지 접속폭주제어시스템 도입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됐던 곳들이 제가 보니까 다른 실·과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하던데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전용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서 6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당초의 계획이나 여건변동내용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해서 인터넷홈페이지 접속폭주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시스템을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예산 전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경주 지진 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10월 태풍 때는 기상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월 4일에 전용 승인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갑작스럽게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재난 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하였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를 알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시정홍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유는 있었겠지만 평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 전용은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사용이어야 함에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신중하게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실장님, 국장님 결산서 검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 종목종목 다 짚어가셨지만 올해 세출예산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은 좀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월에는 2015년도 47%에 비해서 이번2016년에 22.2%로 많이 감소되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작년은 감소되었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이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이월관련 건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에 건립사업비가 206억 원으로 77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128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현재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올해 12월 준공예정인데 도서관 기간이라든지 운영 등의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울산도서관은 ’13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128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공정별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비나 감리비 등 합쳐서 128억 원 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현재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6월 현재까지가 52%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준공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은 우리대표도서관이고요. 또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 교육수준이라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제공은 물론 이고 평생학습에 다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라든지 그다음 학습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울산이 장애인점자도서관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공간을 마련했더라면 정말 복지차원에서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다함께 win-win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울산 따뜻한 창조도시라고 늘 외칩니다. 늘 외쳐놓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줬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좀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주변 환경에 화학단지하고 시립도서관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공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에 보면 실질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시설할 때 이렇게 사전에 공기청정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복지 쪽이니까 그렇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좋았을 텐데 이 면적 자체가 점자도서관하고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하고 차후에 거론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지을 때 일단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용역을 같이 해서 전체 100%는 안 되겠지만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히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사전에 시스템도 잘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생되어서 쾌적한 시립도서관에 울산에 큰 그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올해 울산방문의 해입니다. 20주년에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장미축제니 봄꽃향연 울산이 20주년 해서, 결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울산방문의 해 추진사업 관련해서 울산방문의 해 추진사업이 국내적으로 관광설명회라든지 홍보관 운영에 외빈초청 여비가 20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어요. 이 예산은 울산방문의 해 선포식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로 알고 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울산방문의 해 성과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울산방문의 해 선포식 외빈초청 여비관련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광장에 대규모 집회들이 있고 해서 부득불하게 개최하지를 못하고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기자들하고 여행사들 초청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기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으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울산방문의 해 선포식보다는 많은 해외여행사가 참석했더라면 관광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에 관광도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관광, 산업관광, 산악관광, 해양관광 이런 자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려면 미리 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사부터 서울에 가서라도 여행사에 가서 우리 울산에 관광이 이렇게 잘되어 있고 이런 시물세이션을 관광에 대한 이것을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PR을 하고 울산 관광하시는 여행사들도 불러서 미팅하고 또 서울에 가서도 울산관광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PR을 해야만이 좀 더 그래도 적극적인 관광산업이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작년 태풍 차바 재해를 보면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나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 누구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봉사단체들이 와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보면 20주년에 우리가 봄꽃향연에도 너무나 새롭게 잘 마련해서 울산이 참 대단한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은 너무나 잘하셨다는, 애를 썼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을 보면 울산 톨게이트에 딱 들어오면 큰 LED화면 간판을 걸어서 울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관광, 산업관광, 산업수도 라는 것, 해양관광 이런 것 다 그림을 그려서 이거 마케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울산에 무슨 공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에도 보면 터널 지나가는데 보면 현대자동차는 마크가 없어요. 조그마한 간판이 있고 ‘KCC울산공장’ 이렇게만 간판 걸려 있는데 현대자동차 간판도 좀 걸고 거기 LED간판을 걸어서 동구가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 우리 대왕암공원에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 놨잖아요. 주차공간도 잘 만들어 놨고 이런 것을 계속 PR하고 동구의 동해안 이런 물결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만 돈 쓰면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돈이, 그렇게 곳곳마다 각 구마다 이렇게 심어서 울주군은 산악관광에 대한 계절 바뀔 때마다 이런 아름다움이 지나가는 이런 전광판이 없어요. 울산이,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만 사람들, 울산 사람도 지나가면서 대왕암이 그만큼 좋은지 안 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울산에 그런 큰 대형LED간판을 걸어서 마케팅 전략을 했으면 얼마나 울산이 관광도시로 외부에 한번 오다가도 다음에 또 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마케팅전략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울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홍보 특히 울산사람조차 잘 모르는 그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좀 더 관광산업이 빠르게 진도되면 인구증가도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감소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울산시에서는 최근까지 저소득층 자녀학기 중 급식비 이것을 매년 25억 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몇 차례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담당국장님께서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증액을 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금액이 25억 원 그대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울산 전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무상급식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드디어 됐구나, 정말 좋다’ 그런 반응이 정말 저한테로도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을 한번 보면 실시비율이 87%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중학생까지는 사실은 의무교육대상자이고 의무교육은 또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 왔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받지 않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가 12군데입니다. 17개 중에서, 울산을 포함하면 5개 시·도가 유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24%에 그치고 있어요. 전국 최하위이고요. 그럼 울산에 전면 중학생 무상급식 시행문제를 가지고 제가 교육청과 논의를 한번 해 보니 ‘울산시에서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기관별 무상급식 부담률을 보면 교육청이 울산에서는 8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9%, 울산시는 6.2%입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를 따져보면 부담률이 최하위에요. 우리 울산과 같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대구를 한번 보면 기관별 부담률이 대구교육청이 69.7%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30.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울산의 무상급식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울산시에서 아주 정말 낮은 급식비를 부담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 전국 평균수준이라면 무상급식비 부담비율이 20%거든요. 20%를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그때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19일에 시정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동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지만 제가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는 시 의원이 되면서 3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결위에서도 항상 물어왔던 내용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해 왔는 저의 답변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19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 주시는데 시의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방침은 무상급식문제는 어쨌든 교육청의 소관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서 시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있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통계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우리는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9%죠.

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그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지금까지는 정말 낮은 금액이었죠.

어쨌든 무상급식의 문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좋습니다. 부시장님, 보편적으로 가더라도 선별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지자체별로 부담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고려를 해 왔더랬습니다. 예산을 지출을 할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선별적으로 간다하더라도 이 25억 원이라는 금액이 물가인상률도 적용이 되지 않는 계속 이 금액에서 머물러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줄어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예산지원액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럼 어떤 의미를 줘야 됩니까? 예산지원의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25억 원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봤을 때는 도와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소관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복지보다 선별적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정질문이 들어왔는데 다시 제가 답변하는 걸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장님께서 스스로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들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교육청의 주관이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타 시·도를 아까 말씀을 원천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참고를 다 합니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나면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법률화를 한다든가 그런 분담비율이라든가 이게 명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법률로 명시가 되면 이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법률에 명시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법률 제정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호남지역이든 경기지역이든 충청지역이든 다 해 왔던 부분을 유독 울산만 지금 부담비율에서 정말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가 울산만이 아니라 3개 시·도인데요. 그중에서 울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25억 원이라는 금액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데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물가인상률도 적용되지 않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25억 원에 머물러 있다 라는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저는 3·3·4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40% 정도 부담을 하고 지자체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게 가장 잘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광역시에서 맞춰줄 수 있는 20%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누적 채무가 약 88억 원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울산시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시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이 부담금을 징수하고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88억 원 맞죠?

맞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을 보니 학교신설계획안이 중토위 심사를 통과하고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전출금을 처리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채무가 한 푼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채무 88억 원은 토지매매계약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개교한 학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적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하지 않으면 학교신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데 2017년 3월 21일자로 이 학교용지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개정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원칙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울산시와 같이 학교용지부담 경비를 장기간 전출하지 않는 지역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17개 시·도 중에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7군데밖에 안 돼요. 10군데가 벌써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법에서 정해지면 무조건 해야 되죠’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관련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운영관리를 일반회계로 처리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울산시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시기 조정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처리로 하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88억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88억 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비율이 50대 50 해서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에 미납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가 한참에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가 아니라 줘야 될 돈이면 빨리 줘야죠.

작년에는 학교용지 건립을 안 했는데도 100억 원을…….

너무 밀려놨으니까.

예, 작년에 줬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줘야 되는 돈을 지금 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머지 88억 원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무슨 선심 쓰듯이 줘야 할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 이 돈을 주라는 이야기에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약속 주시죠. 2017년도에 88억 원 전액 전부 다 교육청으로 보내주십시오.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너무 열악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도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25억 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안 하시겠다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있기 때문에, 조례관련해서는 넘기겠습니다.

그럼 조례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17년 3월 21일자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0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5차례나 용지법 특별법 일부 개정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된 조례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5번이나 해 왔는데도 울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하반기 중에는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결산을 위해서 부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만 해도 우리가 2조 7000억 원대였는데 올해 3조 8000억 원, 거의 1조 원 가량이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재정이 불어나게 돼서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증가는 작년도까지는 보니까 여러 가지 신고리 3·4호기로 인해서 취득세와 한시적인 자동차 세율인하 때문에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다행히 증가되었는데 우리 울산에는 여러 산업들이 불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증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직면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개발이 계속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세제 외에 소득세제 그다음에 소비세 그런 쪽으로 지방세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지상을 하셨고, 그 핵심이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제개편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아까 설명도 계셨는데 성과보고서가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몇 가지를 보니까 예비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유치 부분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도 외자, 국내나 국외 유치를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치를 하더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유치할 수 방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이 인근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주에 비해서, 인근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와 각 산업단지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연계한 이사 단지는 인근도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존 원도심보다, 원도심은 이미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 울산의 외곽 부도심을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울산시에 있는 산업단지나 인구들이 다른 도시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과감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있는데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보다는 부도심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것도 과감히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도시계획 2030에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인구가 안 늘지 않습니까? 인구가 안 느는 면과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도심재생 쪽에 많이 국가예산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인근 도시하고 효율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원도심 외에 예를 들어서 남부라든가 서부, 북부 이쪽에 부도심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2030에는 원도심, 부도심 다 계획은 서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 시행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아직까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인근 부산만 보더라도 부산광역시도 1980년대 후반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부산은 광역시, 그때 당시에 직할시였죠. 그때 당시에 앞으로 부산은 쇠퇴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20년, 30년 만에 다시 인구가 400만에 가까운 인구로 계속적으로 팽창해 가고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원도심도 있었지만 부도심을 부산 전체 광역시를 보고 우리가 인근 보면 부산, 기장, 강서, 물금 이쪽으로 계속 부도심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부산이 전체적으로 다 발전이 되면서 재생, 살아가는 그런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우리 울산도 물론 그림은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780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상인데 재정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주2)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5년도말 4000억 원인데 ’16년도말에 3500억 원으로 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 안 있습니까? 경남은행과 이자율 협약을 해서 예금을 하는데 현금성자산의 보통예금의 이자율이 1.44%인데 이게 0.8%로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아 놔서는 안 되고 해서 이 금액을 단기금융상품,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단기금융상품으로 옮겨서 거기에는 이자율이 1.07%에서 1.47%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은 대로 해서 단기금융상품은 ’15년도말보다 작년말이 98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기성예금도 장기금융상품도 보니까 86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16연도에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성예금도 일반단기성예금으로 전환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보통예금은 현금성자산은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은 1개월짜리 해 놨다가 풀어서 자금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큰 금액은 안 되겠지만 금융상품도 금리를 잘 해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1금융, 2금융 있지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0페이지 보시면 북부소방서 신축사업비 이월에 관해 가지고, 이월액이 8억 4700만 원인데 2016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직도 계속사업이 진행 중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부소방서는 총사업비가 224억 원에 2016년 ’17, ’18년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사업예산에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의 효율성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의 효율성검토에 관한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736만 2000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 기타 저희들이 집행했던 내용들은 부지매입에 76억 원, 설계에 선금 18억 7000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인데 2018년 6월에는 개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5월 20일에 착공을 했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구 지역에 보면 공업단지가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지역도 그렇고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포안전센터하고 강동지구대가 중구 소속으로 돼있고 동구소속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부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두 군데가 다 북부소방서 소속으로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2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가 개서가 되는 마당에 또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굉장히 가중이 되거든요.

북부소방서를 신설 해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센터는 당연히 북부소방서 소속으로 다시 관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동부소방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동부소방서에는…….

염포센터하고 강동지구대가 넘어와 버리면, 계획이 수립되면 동부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부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본부장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염원이니 만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사업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정도 하고 편성도 하고 하시는데요.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5건이 있는데 3건이 기획조정실 부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지금 전용을 했죠? 전용 내용이, 여기에는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찾으시는 동안 우리가 전용은 꼭 필요할 경우에 전용을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이란 말입니다. 다른 실·국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U시티정보담당관실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다른 실·국에서 전용을 해도 지양하게끔 하게 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분명히 하십시오.

예.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께 아까 양해를 구하고 결산관련 질의에 앞서 가지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산과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불완전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공장 굴뚝에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고 굉음이 생겨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1주일째 이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데 민원실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빗발 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울산시의 대처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800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유화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자기들의 생산설비를 42만t에서 80만t으로 증설하고 난 다음에 6월 6일부터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굴뚝에 온도와 압력의 불안정으로 플레어 스텍 불꽃이 높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매연과 소음이 기준치보다 오버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음에 6월 6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며칠간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 굴뚝에서 이런 불꽃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매연과 소음을 측정을 해 봤는데 매연은 기준치 이하이지만 소음은 70db에서 82db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험가동일로부터 30일까지는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한다 라는 규제가 있고 매연은 온도가 낮아서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연과 소음이 계속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매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인데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거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낙동강청에 동법 38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고 낙동강청에서 현재 검찰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관련 공장장을 저희 방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것을 하루빨리 진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대책을 저희들이 묻고 그에 대해서 행정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1주일째 이런 일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서울 지역의 신문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졌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부다 검색을 해 봤는데, 그런데 ‘개선명령 기간이 한 달이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참아야 되는가?’ 그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굉음과 이런 매연 자체가 굉장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관련해서 정화사업의 시설비 3억 원이 전액 미지출 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작년 10월 5일에 태풍 차바가 와서 태화강 일대에 쓰레기가 4000t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을 지방비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처음에 국토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을 했고, 또 쓰레기 업무는 환경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국비를 동시에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발 빠르게 10월 24일에 3억 6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고 환경부는 12월 16일에 늦게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예산 3억 6000만 원을 먼저 집행을 다 하고 환경부에서 뒤늦게 내려온 그 3억 원은 전액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해쓰레기 처리 관련 결산서 340페이지 보면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45억 9800만 원 중에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해쓰레기는 아시다시피 두세 달 정도 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인데 우리가 재해시스템에 당초에 추정을 해 보니까 3만 8500t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최종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을 해 보니까 2만 9156t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5억 원 받은 것 중에 36억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억 60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는 차바로 인한 쓰레기 정화사업관련 예산이고 아래는 생활쓰레기, 차바로 인한 피해 그렇게 분리가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태풍 차바가 우리 시에 진짜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는데 고생한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차바 같은 큰 태풍을 맞이했을 때는 더 할 것인데요. 추경편성 시에 조정을 하는 등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액 미지출 처리한 것이 분명히 잘못돼 보이는데요. 항후에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운영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34억 4000만 원 중에 8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서 26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는 당초 준공기한이 ’16년도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전체사업비가 76%에 해당되는 26억 1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선박 건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2015년 11월 조달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2월부터 건조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계획대로 하면 작년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되도록 돼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선박 건조 업체가 일단 전체적인 조선업 불황속에서 자금난이 왔고, 업체가 자금난이 오다보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공급을 꺼렸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기성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고 모든 것이 악순환 속에서 회사 자체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상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요구했고 지연배상금이 2017년 7월 17일까지 납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그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된 입장이고, 현재 저희가 이번 주에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공정률은 43%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7월 17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7일 이후에 그때도 의지가 없다든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대체업체 물색에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3% 정도 밖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죠? 좀 불가능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그 어업선은 우리 울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상 울산 연안의 어업질서라든가 확립, 해안사고예방, 적조예찰, 방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심한 조선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건조업체의 자금난 등에 따른 건조 지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기존의 낡은 어업지도선을 대체함으로써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인구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울산 근처 부산에도 인구가 늘어났고 대구도 늘어났고 김해도 늘어났고 울산만 유일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물론 중공업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학도 하나 더 유치해야 된다. 물론 롯데에 KTX 거기에는 하반기쯤 되면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중구에 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들어온다고 해 놓고 아무런, 한다 안 한다 이런 예측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유치 관계도 하는데 대학유치는 어쨌든 대학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특수한 상황을 교육당국이나 이런 데 설명해 가지고 정원조정을 최소화 한다든가 그다음에 울산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의 학과목 이런 것을 증설한다든가 해서 대학정원을 유지를 하고 또 확대를 하고, 그러고 일부 대학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는 뭔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데 KTX는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도시창조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내에 신세계백화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구하고 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라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구조조정상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학 분소를 해서라도 만들어 내셔야 되고 이래야 만이 인구증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백화점이 생긴 지가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 가면 백화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울산사람들이 대구에 장보러 가고, 부산 동부산, 기장 쪽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십시오. 울산이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생긴 지가 10년 넘었기 때문에 너무 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백화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신세계가 빨리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상 울산에, 예를 들면 울산 인구는 120만 좀 못 미치지만 실질적인 연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울산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면 상당히 고가품이 많이 팔려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셔야 만이 백화점을 울산에 짓는 것이지 이런 공약이 없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120만 인구 가지고 신세계가, 그런 대단한 회사에서, 아마 계속 미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이하 각 구의, 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미팅하셔서 정말 울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나 대학 유치만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도 울산은 김해나 부산, 대구 못지않은 인구가 훨씬 더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산업이 아무리 불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울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결산에 대해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재정은 전년 대비 34%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비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 발굴 및 지방교부세 증액 요청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각각 64%, 116%가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이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공사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회계연도내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계속비사업 또한 이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5년도부터 약간씩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좀 더 면밀한 세입추계와 함께 철저한 예산집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차량보급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2억 4300만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반환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보급차량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급노력이 필요하며 또 관련인프라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처와 협의로 국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 반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고보조금 집행이 부정적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일부가 미교부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 국고보조금 수령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과집행한 국고보조금 67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조치 하여야 하며 향후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교부여부 확인 후 집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편성 미흡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난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5년도 5월에서 2016년도4월까지 부담금 수납액 26억 6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수납액 6억 6500만 원과 2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한 만큼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사업수행 가능여부, 납부가능성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추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관리 소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366건 26억 8700만 원으로 2006년도 이전 부과액이 24건, 2007년에서 2010년 부과액이 77건으로 장기체납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은 사업부진 시 폐업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업비 전액 미집행입니다. 사업비 전액 미집행사업은 택시자율감차사업 2억 7300만 원, 태화강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3억 원, 재난응급복구비 1억 1600만 원 등 다수의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관련부서에는 100%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전액 불용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결산 시에는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결산심사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언급해 드린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처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니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종료에 앞서 오는 30일에 퇴임하시는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사실상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게 되어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퇴임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는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떠나는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난 39년간 울산 양정동에서 출발을 해서 공직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 울산건설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문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월 30일이 넘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시장통 어귀에서 만나면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국장님.

6월 30일자로 제가 공직생활 40여년을 마무리하고 현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덕분에 제가 맡은 직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장수래 국장님, 황재영 국장님, 이형조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고뇌하면서 전력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앞날에 영광과 기쁨이, 또 남은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결산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