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상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규모는 636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472억이 지출되었고 159억 8900만 원이 2017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26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에 124억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6억 3800만 원으로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 8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5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49억 6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11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육성 7억 92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2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04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700만 원이고 그 외에 3건 사업에 대해서 31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총 4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분박물관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에 14억 3000만 원을 이월했고 봉황동유적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에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과 관광과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등에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이며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등에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큰 책 4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 결국 그대로 명시이월하셨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벽화작업하고 경관조형물설치사업 예산 확보해놓고 왜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당초에는 작년 3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었는데 상동가마터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벽화 그릴 때 가마터 발굴하는 것을 넣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고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상동은 별개 아닌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상동은 별개 아닌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벽화사업 150만 원 20곳 하겠다고 했고 경관조형물작업은 1250만 원 8곳 하겠다고 사업 잡은 거잖아요.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벽화사업 예산이 1억 3000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1억 3000인데 150만 원 20군데 예산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경관조형물설치는 1250 해서 8군데로 사업비 해서 총 1억 3000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28곳이 다 명시이월됐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가마터 발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그 20곳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벽화사업이 대감마을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대감마을이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 당초예산 잡을 때 20곳에 150만 원씩 하겠다 그랬고 조명물설치 1250 해서 8군데 하기로 사업예산 확보한 것 아니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3000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벽화 쪽은 사업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벽화그리기사업을 하는데 그림소재 벽화 공모를
유인
송유인위원
그쪽 자체가 20군데로 쪼개져있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대감마을 한 군데에 다 되어있죠.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마을은 한 군데인데요. 골목 내지는 콘셉트에 따라서 나눠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벽화는 3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관조형물설치 8개소는 어디예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벽화 그린 데에 LED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조형물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밤에 밝게 조명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전체가 상동리 대감 쪽에 사업비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대감마을 전체이고 저번에 위원님 보셨던 전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보니까 벽화작업 20개소 해놓고 8개소를 했는데 한 곳에 집중된 거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마을 면사무소 주변 전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추 다 했잖아요. 준공까지 하셨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
유인
송유인위원
아, 올해 했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 사업비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미 사업 집행은 다 끝났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과 지방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전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몰라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과 스포츠센터의 전체 지방채가 46억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25억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자율은 얼마나 되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자율은 2.75%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장유복합문화센터는 경남도 지역개발기금하고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방채가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나 차입을 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도 지역개발기금은 66억이고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0억 정도. 지금은 이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부터 당초예산 짤 때는, 다른 과는 기록을 해놨던데 여기만 없더라고요.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재단 지원육성 부분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7억 8900만 원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스포츠센터하고 빙상장 이월금액이 7억 4790만 6000원이고요. 전당에 마루홀 무대 개보수에 44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월사유가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어요? 7억 8900만 원 중에서 운영에 따른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밀진단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빙상장 개보수 때문에
김종근위원
바닥에 어스앵커 문제를 하성자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어요? 어스앵커 한 개당 지탱할 수 있는 내력이 80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80톤 내력을 가진 어스앵커를 설치해서, 거기가 뻘층이고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시설이 노후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건 의심이 갑니다. 어느 부서였더라, 한 10년 사용연한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도 이만한 재원을 가지고 투입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빙상장 하나만 놓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스포츠센터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년 되면 노후되는데 빙상장이 다른 용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연장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제대로 마무리 지으시고 이후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8억이란 돈을 자꾸 넣을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가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실제 차지하는 게 공공시설의 순위에 들어가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다른 계획안이 동시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해볼게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억 3000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잔액 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저희 과가 문화관광사업소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를 같이 통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작년에 육아휴직이 3명 있었습니다. 관광과에도 2명, 문화재과에도 1명이 있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직원 휴직이 있었단 말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고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인사이동 시에 2명이 가고 1명만 왔기 때문에 1명 결원이 돼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 파악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결산 때마다 늘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1회 추가경정 예산 할 때 완급 조절하고 감액 편성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효율적으로 재편성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부서마다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결산추경이나 그 외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은 재고돼야 된다. 저는 버릇처럼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집행잔액 같은 부분들은 1회 추가경정 할 때에 전부 정리를 해서, 사업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부분들은 1회 추경할 때에 전부 정리가 돼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정도 되면 한 회계연도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올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못 지을 부분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일부터 할 예결위에서 분명히 짚겠습니다마는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도 에러가 있다고 봐요. 부서마다 조치를 취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용역비인데요. 세계일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곳이 롯데워터파크 주변이었는데 롯데에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유사시설로 경쟁하면 타당성이 부족해서 용역 끝나기 전에 중간에 타설시켰습니다. 용역 중간에 타설하는 바람에 7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결산에 털어버리지 그랬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내부에서 끝까지 가자하고 반대하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에서 못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주차장 증설 다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됐고 T/F팀 개장 준비할 때도 운영비를 많이 잡으셨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일부 자산취득비라든지 전산소모품, 시스템 구입할 때 생각보다 가격이 싸서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과에 일반 경비나,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가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수천만 원 되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많이 남았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니까 남겼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알뜰하게 써서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명품 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 이게 허황후신행길 삭감되고 남은 돈이죠.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예산편성 또 했습니까? 결산 때 털어버리지 왜 계속 가져갔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아마 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내려와서 그 시기에는 못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털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 강화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작년에 관광객 유치하면서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로 보상도 해줬는데 그 보상비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비가 조금 남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박 이상 했을 때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건데 작년에는 조금 남았는데 올해는 돈이 다 나가서 추경에 더 반영시켜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는 그러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는 엄청 많이 오십니다. 경주 지진 바람에 김해로 많이 오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TPO활동 협력 강화 해마다 큰돈은 아닌데 굳이 260만 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가비 1000에 홍보물, 연회비는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이고 1100만 원 중에 300만 원 남겼으면 애초부터 당초에 정확하게 잡지 그랬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한 번씩 연회비가 비싸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를 봐준다고 깎아줄 때가 있고 원래 기준대로 하면 다 집행됐어야 하는데 작년은 많이 봐준 상황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연회비 얼마 냈는데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회비 300만 원 되어 있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등급이 낮아서 300만 원이긴 한데요. 그것 말고도 외국에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돈을 더 내거든요. 상세한 것은 제가 한번 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언급할까요. 관광산업 진흥 15억 3000 예비비까지 사용액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2386만 1000원을 남겼고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명시이월이 463만 원. 집행잔액 남기면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큰 책 442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 기반시설 관리 말씀이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광산업 진흥, 관광정책 추진하고 관광홍보 강화. 이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15억 3800을 현액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이 15억 1000만 원이고 463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86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고. 2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463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국도비사업이 저희들한테 이월돼서 계속 내려오면서 한 번에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3년치를 한꺼번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2017년에 완전히 마무리되거든요. 모아서 이자랑 한꺼번에 반납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결산서에는 뭉쳐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463만 원은 사업 성질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이 있고 타 부서에는 사업을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항목마다 명시이월해야 할 항목이 있고 목간 변경이 안 되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거의 대부분이 남해안 관광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2300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다음 연도에 463만 원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허황후 신행길 상표를 등록해서 등록 예산을 별도로 잡았는데 등록기간이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시켜놓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2016회계연도 전년도이월액 중 관광산업 진흥에 예비비가 부의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ㆍ재난 당했을 때 급할 때 당겨쓰는 돈인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테마파크 안에 목재건물이 무너진 곳이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부분으로 봐야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겨놓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재과는 결산서와 당초예산서 기재순서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과는 예산서하고 보기 수월하고 되어있는데 문화재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서로 보기 편한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챙겨주시고요. 봉황동유적확대정비사업 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큽니까? 사업 다 하셨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국비가 작년에 늦게 내려오고 설계심사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늦었는데 올해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수로왕릉 주변 공사는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어디에요?
유인
송유인위원
수로왕릉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밑에 명시이월하셨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수로왕?
유인
송유인위원
수로왕릉 주변 정비공사해서 451페이지 바로 밑인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451페이지 잠시만요. 아, 수로왕릉 주변 공비공사요.
유인
송유인위원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내나 작년에 경주 지진 때문에 왕릉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유인
송유인위원
보수하셨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공덕비 이설공사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당초에 예산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왕릉에 가야사1단계 공적비라고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이렇게 세 분의 공적비가 있었는데 왕릉에 있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왕릉에 세우지는 못하고 눕혀놨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눕혀놨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수로왕비릉 주차장으로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3기만 단순하게 옮기는 작업밖에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예산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는 손이 많이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옮기는 단순작업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보시면 장유 월봉서당 고문서 정비 다 하셨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고문서 정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데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월봉서당에 보수비 들어가지 않았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거기는 전기 보수라든지 아니면 천장 보수라든지 지붕 보수 이런 게 조금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 큰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작년에 명휘사라고 지붕을 해체ㆍ수리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1억 했죠? 그 내용은 어디 갔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453페이지에 월봉서당 명휘사 보수정비.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셨네요.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전통사찰 보전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많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주지의 생각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에 심사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전통사찰 여기가 어디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선지사 화장실 보수정비 관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가를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천문대 시설개선사업 1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천문대에 올라가보시면 구처럼 생긴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시설물을 교체하는,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천문대시설은 가야테마파크 소관인데 그 안에 것도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문화재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가야테마파크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올해 당초사업부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분박물관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출이 1억 4000밖에 안 됐네요. 이월된 게 14억 정도 되는데 왜 1억 4000밖에 안 됐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작년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고
김종근위원
돈이 하반기 언제쯤 왔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7월경에 오고요. 그다음 설계해서 50일 정도 조달청에 입찰공고 해서 작년 10월에 낙찰자가 선정되었는데
김종근위원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1억 4000이라는 금액을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연말까지 도저히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4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황동유적 시설물 정비사업 부분도 보니까 2억 83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네요.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봉황동유적확대정비사업 말씀하시지요? 18억 이월된 것 이야기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아니요. 봉황동유적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지출이 2억 800 정도 되었는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이 관계는 봉황대 유적에 가보시면 고상가옥이라든지 망루라든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기술자문이라든지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명시이월했는데 올해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해 장방리 갈대집 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장방 같으면 김해 한림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한림 장방리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1억 6000 정도 이월이 됐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원래 2동을 하려고 했는데 1동을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동은 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준공이 1월에 났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
세입ㆍ세출 결산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만들어지고 있는데 김해시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듣고 싶고 국장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면 가야사 복원을 위한 김해시의 입장, 방안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행정적인 지원하고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것하고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경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특히 김해도 그렇고 아침에 송 계장하고 통화를 잠시 했습니다만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밀리지 않으려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보다는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전체적인 역사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준비입니다. 역사문화도시로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고 역사문화도시 안에 가야사2단계하고 발굴을 해야 되니까 발굴 관련 세계유산등재도 해야 되고
김종근위원
유네스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 다행히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억 예산을 가지고 2월에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역사문화도시가 전체적으로 관련되니까 다른 부분까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관광 쪽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네스코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고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앞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김해는 철기입니다.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안점이 뭐냐는 이야기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은 함안, 고령, 우리와 고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해서 2020년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공통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종근위원
총체적으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철기 관련 부분은 역사문화도시 할 때 발굴 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나가면서 꼭지별로 역사문화도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신청할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신청을 안 놓치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혼재되어 있어요. 박물관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충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직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송 계장하고 잠시 이야기하니까 법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전문직에 대해서 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준비를 잘 하셔서 가야사 복원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재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산현액에 82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라고 있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824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국도비를 다 집행을 못했으니까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1만 1430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에러가 생기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을 하다 보면 당년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것, 2016년도라면 2015, 2014년도의 국도비 반환금이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이자요율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하는데도 이자율이 조금씩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과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잖아요. 2016회계연도 사업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아까 송 위원이 말한 월봉서원 이런 부분들에 명시이월한 예산, 전년 회계연도에는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으니까 아예 이 사업에 손을 못 댔다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서 관동리 월봉서원 주변 및 고문서 정비 또 김해 선지사 화장실 보수, 이 두 사업은 전 회계연도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댔다는 거잖아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 과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산서라는 것은 2016회계연도 당초예산, 1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망라해서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이 사업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아예 손을 하나도 안 댔다는 거예요. 전액이 명시이월됐으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 중간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도에 설계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공기가 태부족이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이 마이너스돼야 되는데 월봉서원 같은 경우에는 5300 그대로 전액 명시이월되고 선지사도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아예 뚜껑도 안 열고 손 하나 안 되고 회계연도를 넘겨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2016년도에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설계기간하고 그다음에 도의 승인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하다 보면 공사가 당해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기 5300 안에 국도비보조가 들어있을 거예요. 국도비를 본예산에 가내시 해주잖아요. 가내시해서 이렇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되는데 문광부에서 회계연도 내에 안 될 것을 가내시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줘도 줄 것 아니에요. 제 의견은 지방비부담분 가지고 착공을 했어야 맞다는 거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설계추경에 주든지 2회 추경에 주든지 국도비 늦게 올 때 오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기획하고 하겠다고 운을 뗀 것 같으면 뚜껑을 열어야지. 전액이 명시이월된다? 회계연도 내에 안 하면 국도비 어떻게 해야 해요?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행정에 많다고요. 김해시 예산 심의할 때 페널티도 받는 과정들이 이런 오류를 가지는 데서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효율성도 뒤떨어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언급했지만 가야사 복원문제 해서 문화재과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에러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무슨 말인지 새겨듣겠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25억 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6억 9800만 원으로 1억 63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안은 211억 3800만 원으로 113억 9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119억 6300만 원, 자체수입 81억 9500만 원, 잉여금수입 15억 6600만 원, 보조금사업 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80억 8200만 원, 시설관리 43억 1400만 원, 사업비 8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1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72억 3000만 원으로 1200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사무처 세출 예산현액은 72억 1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6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은 1억 4200만 원은 사무국장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과 기본경비 지출잔액 4100만 원은 국외출장여비 미집행잔액과 신규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적성검사비 미집행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스포츠사업의 지출잔액 5900만 원은 빙상장 공사에 따른 빙상강사 인건비 불용액, 셔틀버스 용역비 정산 지체에 따른 미집행잔액 등 기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사무국장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최초에는 사무국장을 테마파크 운영국장하고 같이 뽑으려고 했는데 판단이 더 있어야 겠다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몇 달? 대충 이야기해도 돼.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개월에 30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 세네. 밑에 보면 도시가스 단가 하락에 따른 불용액 1억 900만 원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전기, 도시가스, 수도 전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시가스만 아니고 수도하고 다 포함해서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주로 도시가스 부분에 하락이 있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사무처에서 도시가스 1년에 어느 정도 씁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약 2억 95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2억 3500 정도 썼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 1억 900만 원에서 도시가스 단가 하락에 따른 불용액이 도시가스만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900만 원?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억 3000인데 오천 얼마가 절약되는 것 같으면 가격이 많이 싸졌나 봐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2015년도에는 단가가 약 925원 정도 됐었는데 2016년도에 74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 벌었으니까 좋은 현상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불용액. 경영평가 잘 못했습니까? 왜 2000만 원 안 줬노?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경영평가는 150%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30%를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에 보면 기관전출금 7164만 1620원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기관전입금은 기금이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당으로 보내면 전당에서 사용하고 남는 잔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해줬을 때 전입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전입이 아니고요. 영업외비용에 기관전출금.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전출금과 전입금은 저희가 전당 쪽으로 보내주면 전출금이 되고요. 전당 쪽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전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관전출금이 2015년도에는 발생액이 없고 2016년도에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나중에 문화의전당에 질의할까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아니요. 88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성자위원
예. 88페이지에 기관전출금이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아, 2015년도에는 사무처에서 했고요. 2016년도에는 기금이자가 전당으로 넘어와서 전당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전년도에 발생이 없고 문화의전당 손익계산서를 보면 11기에는 없고 12기에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갔는가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2015년도는 기금이자를 저희 사무처에서 관리해서 기금이자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하성자위원
아, 기금이자사업을?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다음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2016년도에는 전당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언급해볼게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분 불용처리가 1억 넘게 되었거든요. 불용사유는 사무처장 미채용으로 해놨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초 사무처장 없이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예. 우리 조직에는 되어있는데 아직 그럴 시기가 안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무처장 없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죠?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지금 사무처장을 채용을 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무처장을?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이 겸직하고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예. 지금 겸직하고 있는데 공고를 곧 할 겁니다. 6월 19일
민정
박민정위원장
겸직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가 벅찹니까?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제가 여태까지 문화의전당 사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했는데 그때는 전당하고 클레이아크밖에 없어서 별 무리 없이 겸직을 했는데 인력이 200명이 넘고 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가 생기고 천문대가 들어오고 또 장유복합문화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본업의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별도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에 사무처장 채용도 안 하는데 인건비 산정해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미경
김미경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처에는 시설관리 부분에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하네요. 도시가스 단가 하락 및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청소경비용역 CCTV 쭉 해서 아까 도시가스 단가 하락 부분은 설명하셨고 빙상장 공사에 따른 빙상강사 인건비 불용액, 빙상장 개보수하는 동안에 빙상장 코치 이런 분들 인건비 산정해야 안 돼요? 지출해야 되나? 빙상장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마무리할 때까지 몇 개월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올해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2월 그러면 1년 몇 개월 되네. 그동안 빙상장 코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저희 빙상 강사님들은 기간제 강사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부 시간제강사예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휴직을 하나?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일단 휴직의 개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쪽에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휴직은 해도 근로기준법에 기본급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아니,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약 체결할 때 그 조항이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휴직의 개념으로 휴직기본급을 줬는데 올해 1월부터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0월 이후 11월, 12월은 기본급 지급했죠?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갑을 간의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히 해줘야 하고 연간 계약을 하니까 올해 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왜냐하면 퇴사처리가 되고 기간제강사를 공개채용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99페이지 재단사무처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3번 활동성 비율에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이 작년은 당기, 전기가 동일하고 비유동자산회전율이 43.95회에서 2.76회로 급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수익성 비율을 보면 당기순이익률도 매출액순이익률 7% 떨어졌거든요. 발생이 덜 되고 비유동자산회전율이 부족한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이 낮아졌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해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전당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5억 6300만 원으로 2100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상사업 수익, 회원가입 수익 등의 자체 수익금 초과달성에 따른 것입니다. 전당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0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잔액 9300만 원은 시간외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포상급 지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지출잔액 2700만 원은 변호사 자문료 미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출잔액 1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최소화 및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전시사업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고용최소화,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전시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불용액 등이 5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지출잔액 3300만 원은 교육사업 폐강강좌 발생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에서는 SNS 및 무료 매체 활용에 따른 홍보 예산절감액 등 기타 집행잔액 그리고 영상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등 기타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2900만 원과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사업과 무대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최소화,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공연 보조사업 유치 및 홍보비 절감액, 공연료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 자체 무대점검 및 수선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기타 잔액으로 각각 1억 700만 원과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사료 폐강 말고는 홍보비, 기간제 근로자를 적게 쓰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아꼈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칭찬해줄 만하다 그죠? 그렇게 잘했는데 사장이 왜 바뀌었지? 왜 그럴까?
명열
류명열위원
더 잘하라고.
재금
김재금위원
더 잘하라고? 팀장님 말씀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인사문제와 경영평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돈 적절하게 잘 쓰고 예산을 아꼈는데 경영평가 잘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강좌 폐강된 것은 왜 문제가 있었나요? 준비가 미흡했나요 아니면 수강생이 적었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통상적으로 아람배움터에 한 학기당 강좌가 70개 정도 진행됩니다. 예산은 100% 개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서도 수강생들이 모이지 않아서 개설되지 않는 강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총 6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강좌 개설 홍보는 어떤 수단으로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재수강을 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강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 학기마다 신규강좌들을 매 학기마다 개설하는데 수강생이 모이지 않으면 폐강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는 어떤 걸로 하냐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당이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원들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두로 하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닙니다. SNS와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 것 없다는 얘기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자도 보내고 하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충실히 해서 3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새로운 좋은 강좌가 있으면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홍보에 노력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페이지 손익계산서 문화의전당 수익사업 네 번째 항목 판매관리비 중에 소모품비가 감가상각비를 연수정률법으로 해서 늘어난 건지 증액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4000만 원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제외하고 소모품비가 전년도는 906만 2000원인데 4300만 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뭔지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해마다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영상미디어 센터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무대 관련해서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 소모품을 갈아야 하는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한 5배 가까이 증액돼서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질의해봤습니다. 200페이지 수선비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2배 이상.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전년도 846만 원인데 1억 2000으로 급증한 건 어떤 요인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작년에“피카소에서 앤디워홀전”이라는 해외 전시를 했습니다. 해외 전시 관련해서 보험료가 1억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급증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지급수수료가 네 번째 줄에 3억 9500에서 7억 500으로 3억 가까이 증가한 사유는, 어떤 수수료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것도 피카소 전시 때문에 지급수수료가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하성자위원
피카소 전시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201페이지 아까 사무처에 질의를 했는데 영업외수익에 7164만 1620원 기관전입금을 전입한 일시가 정확한 시기는 아니라도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6월부터 8월, 11월, 12월 4번에 걸쳐서 전입되었는데
하성자위원
4회에 걸쳐서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기금이자를 사무처에서 다 관리했었는데 올해는 예술정책사업이 전당 소관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발생한 기금이자를 전당으로 보내줘야 하는 사항 때문에 전입금이 발생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한 거네요. 사무처에 들어갈 수익이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문화정책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사무처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전입금이 생기지 않았는데 2016년부터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하다 보니 기금이 51억 정도 되는데 그 이자가 전당으로 전입돼야 하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러면 17년, 18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당기순이익률을 연말에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나 싶어서 1억 4000의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연말쯤에 보전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전당에 대한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총자산회전율 등이 증가했어요. 활동성 비율에서 모든 비율이 증가했어요.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비율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긍정적인 반면 온 만큼 손실이 발생했다. 문화의전당 고유의 사업도 있지만 수익성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공공적인 실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로 경영분석지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지표가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2016년도에는 공공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비율이 2015년에 13, 14% 이익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매출액순이익 -8%, 자기자본순이익 -11% 경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요인을 문화의전당 사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무처장을 대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당 사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겸임하셨죠? 목적사업을 결정하는 사무처장과 전당 사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전당에 집중할 수 없고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자리에서 전당과 클레이아크와 이하 사업에 대해 그 장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각 부서마다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안 된다든지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과 발전이 있고 문화의전당에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겸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연구와 집행, 수익타당성조사 등이 부족했다기보다 업무가 너무 산만한 거죠. 전당 이사장까지 하는 것도 큰데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그 일까지 하다 보니까 집중도나 투자분석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사무처장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한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재금 위원이 지적 잘해주셨는데 지출잔액 1000만 원 이상을 보면 문화의전당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체 숫자를 파악하긴 힘든데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한 달만 일하는 기간제부터 6개월 이상 일하는 기간제까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기간제근로자 지급액에서 아낀 돈이지 싶은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적게 주고 남겨서 되겠습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남겨서 좋은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 월급도 얼마 안 받는데 온 데 다 까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주면 그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을 텐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명열
류명열위원
정직원은 하나도 못 깐다 아닙니까? 월급 다 받아 가는데 왜 만만한 기간제에서 다 까냐 말이지. 보니까 전부 기간제에서 다 깠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더 주세요. 웬만하면 일을 더 시켜서 더 주고 해야지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명심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책자가 보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세부사업 안에 편성표 구별해놨는데 잘 안 보여요. 하나를 보려면 인상을 써야 될 정도의 반복적인 자료가 올라오는데 마치고 제 자리에 한번 오십시오. 볼 수가 없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사업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있네요. 아까 인건비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교육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교육사업비에서는 인건비 불용액이 아니고
김종근위원
3300만 원은 다 뭡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다 강사 인건비입니다.
김종근위원
다 강사 인건비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개강된다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김종근위원
개강해야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해야 하는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적게 모여서 폐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의를 바꾼다든지 강사를 바꾼다든지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0개 강좌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기마다 신규강좌를 5에서 10개 정도 개설하거든요.
김종근위원
신규사업 불용액이 33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년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강좌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료 내놓으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돋보기 준비시키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김미경 국장님께서 계실 줄 알고 질의를 안 했거든요. 200페이지, 202페이지의 손익계산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입사업를 보면 당기순손실 2개를 합치면 1억 7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아까 사무처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클레이아크는 흑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김해문화의전당에 정원 38명에 현원이 36명, 클레이아크는 22명에 2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클레이아크 주 인원은 5명에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당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에서 하려 했으나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했을 때 민감해서 마치고 나서 협의를 하려 했는데 예를 들어 이 3명의 인건비가 전당 운영에 돌아갈 때, 사무처에서 할 일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평이동을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클레이아크로 지원해 준다면 인건비만큼의 손실 비용이 덜 들어가고 물론 직원들의 업무량은 가중될 수 있지만 클레이아크와 문화의전당에 기술인력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클레이아크는 실제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술인력 1명, 행정인력 1명, 팀장급 인력 1명을 수평이동하면 손실이 보전될 수 있다. 인건비 1억 7000이 보전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클레이아크는 현재 상태에서 2016년 기준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의전당도 당기순이익이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아까 소장님이랑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안을 제안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여기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일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당기순이익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하성자위원
저도 압니다. 출연금이 있고 그런 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의 4개 사업들 아닙니까? 테마파크나 클레이아크나 문화의전당이나 똑같은 출연금을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당과 테마파크는 적자가 있고 클레이아크는 흑자입니다. 흑자요인과 사업자산 회전율이 너무 낮아요. 낮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점을 행정사무 때 발견했는데요. 그러나 사무처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더 발전적인 클레이아크를 도모한다면 1억 7000만 원이 제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거기서 생겨날 수 있고 전당은 기존 인원에서 3명을 전출해도 운영해서 그 비용만큼의 손실을 감안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졌거든요. 문화의전당의 정확한 출연금 운영과 수익사업, 고유사업 등 어떻게 보면 고유사업은 소모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죠. 수익사업은 수익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당의 재정자립도는 35%에서 40% 정도까지 되거든요. 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낸다고 봐야 되고요. 클레이아크의 재정자립도는 8%에서 1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만으로 그쪽에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더 투자해서 이익을 더 남긴다고 보기에는 힘든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표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긴 하나 클레이아크에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의전당에는 기술인력도 많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성자위원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클레이아크는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언급할게요. 아까 예술팀장님이 예산 절감 얘기를 하고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는 이야기,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루홀, 누리홀, 윤슬미술관 수지 분석을 논하기 전에 공연 유치든 작품전시를 하든지 활용도를 봐야 되겠어요. 큰 극장 객석이 몇 석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464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460석, 작은 홀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작은 홀은 500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공간들에 공연 유치나 대관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차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시, 공연 다 합쳐서 준비기간까지 하면 95%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95%까지는 찬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대관까지 다 합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100%를 채워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약간의 틈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캣츠 예매율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목표수익은 다 달성했고 3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놓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사업, 공연사업에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시는데 데이터상에 95%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정확하게는 93.9%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100% 채워야 하는데 홍보사업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두면서 홍보를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향유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당 건립 목적이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 누구든지 공연의 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절감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산 구조가 출연금을 100% 받아서 지출을 하면 100% 쓸 수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거지.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사업수익 예산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수익이 얼마가 될지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쓸 수 있는 예산 구조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나 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간들의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보사업비를 아껴놓고 불용처리하고 이게 맞나 이 말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읍ㆍ면지역에는 문화의전당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도심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주라고 수차 독려하고 했는데 아직도 셔틀버스 운영 안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돈을 아끼지 않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돈 아꼈다고 생색내면 안 되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1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1억 1600만 원보다 900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9억 9900만 원에 예산현액은 31억 16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 26억 4000만 원, 자체수입에 2억 7200만 원, 잉여금수입 2억 200만 원, 보조사업 1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1억 200만 원,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 홍보관광객유치사업에 1억 5900만 원, 교육관운영에 1억 2700만 원, 체험관운영에 2200만 원, 시설관리에 6억 700만 원, 전시관운영에 7억 3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운영에 1억 5000만 원, 보조사업인 어르신문화활동 프로그램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5급 1명 퇴사 및 7급 1명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미집행 잔액과 시간외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인건비 불용액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연금 집행잔액 등 총 37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교육사업(면세)수입금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공공운영비 절감과 여비 집행잔액, 5급 1명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 예산 집행잔액 등 총 13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청소, 경비 관리용역 보험료 및 제경비 사후정산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액 등 총 10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퇴사한 5급 직원은 채용이 다시 되나요 아니면 정원 외로 되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현재는 결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퇴사한 분이 맡은 직무가 뭔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시기획팀장이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직도 안 뽑았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작년 8월에 퇴사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업무대행 지정대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금
김재금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 좋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조경하고 식재조경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도 그걸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 조경 자체가 에버랜드 내에 있는 조경팀에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당장 조경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검토 없이 잘 되어있는 조경이 훼손될까 봐 올해 그런 부분에 먼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움직였던 동선 외에 위원들의 동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조경을 보자고요. 계획을 잡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이면 2018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급조된 조경이 아니고 잘된 조경으로 계획안을 잡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재무상태표나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을 볼 때 고유목적사업은 2015년 제10기, 2016년 제11기가 거의 유사하고요. 손익계산서상 수익사업도 400만 원 정도이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 자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아까 김재금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원의 절대부족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직제에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두 분의 팀장과 관장이 운영해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관장님이나 실무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필요한 일은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하지 않았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 기준 서류처리 건수도 보니까 3개 전당과 사무처 그리고 테마파크 중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1,748건을 처리하셔서 행정업무도 굉장히 많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보고 지적했지만 참 고생하고 계시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관장님께서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이나 팀 배치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용에 대한 사용 그런 것보다는 수익사업에 대한 집중을, 물론 아무 의미는 없지만 단기순이익은 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해본 결과 매출액과 수익성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한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자꾸 저하되는 순환구조를 클레이아크가 안고 있는데 경영자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의원이나 해당기관에 호소하든 요청해서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설득도 하시고 요청을 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높이고 그런 것을 구축하고 운영을 잘하셔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발로 뛰면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힘을 실어주기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분석해볼 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자체가 의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이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꾸지람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감사 때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산서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100% 집행도 안 하고 불용처리하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기본경비 중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홍보지원사업에도 불용처리로 2600이나 남겼어요. 맞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사업 안에는 홍보파트, 교육파트 그다음에 시설파트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예산에 불용처리된 예산 감안해서 조정해주면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니, 위원님 홍보파트에 홍보집행 불용액은 350만 원입니다. 홍보비는 다 소진하고 잔액이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경비 같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불용처리된 부분은“그 부서가 예산을 잘 아껴썼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그 부서 일 안 했구나.”라는 비판 받을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보비 이런 금액이 많잖아요. 2600만 원 넘는 돈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최대한 프리패스 다 시켜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책임지는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충분하게 이야기했으니까 클레이아크가 전국에서 유일한 건축도자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들, 김해 인근 사람들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발길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홍보비를 아끼지 말고 써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테마파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사장
이홍식 존경하는 박민정 위원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홍식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5900만 원이며 결산액은 57억 80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54억 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출연금 26억 6000만 원, 자체수입 29억 83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17억 300만 원, 홍보마케팅 17억 8200만 원, 안전시설 9억 25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결원직원을 보충하지 않고 현원으로 대체하고 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절감액 3300만 원 등 집행잔액 5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지출잔액 1600만 원은 성과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지출잔액 5000만 원은 비수기 매수표 통합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850만 원 그리고 미라클러브 상설공연단에 대한 위약금 부과금이 1415만 원이며 전시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지출잔액 29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830만 원, 청소ㆍ경비ㆍ용역 등에 대한 사후정산금액 104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파크 지출잔액 2400만 원은 자체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1380만 원,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가야테마파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테마파크 상무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상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무
조원준 안녕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현황에 가야테마파크 수입현황을 뺐나요? 303페이지에 일반현황“나”항에 시설현황 김해가야테마파크 해서 쭉 보시면 입장객, 공연ㆍ이벤트실적이 쭉 있는데 왜 수입내용은 빠뜨렸죠?
상무
조원준 309페이지에 사업결산을 보면 입장객 현황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장객 현황만 있고 예를 들어 323페이지를 보면 레일파크는 수입금 실적까지 상세히 올려놓으셨는데 테마파크는 뺐죠?
상무
조원준 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뒤에 결산서가 있어요. 있는데 알아보기 쉽게 안 했어요?
상무
조원준 편철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잘한 것은 부각하고 못한 것은 뺐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무
조원준 처음이라서 뺀 것은 아니고요. 서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00억 들인 테마파크는 입장객이 무료를 빼면 33만 정도 그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70억 들인 레일파크는 34만이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34만에 대한 소견은 레일파크는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이용해도 동일시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무
조원준 예.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부터 책자를 만드실 때 결산에 보면 수입내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무
조원준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수입에서 세입을 한번 볼까요. 추경에 많이 털었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털어서 초과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를 생각하면 48억에서 절반 정도 60~70%밖에 안 된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임대수입은 미수납이 있던데 작년에 다 들어왔죠?
상무
조원준 작년 일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이자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차장 면이 300면이 맞나요?
상무
조원준 412면이 추가로 증설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로 했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무
조원준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송 위원이 지적했는데 송 위원은 너무 착해요. 저는 착하지 못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레일파크 같은 경우는 잘해 보이니까 수익이 10억 났다고 되어있고 가야테마파크를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수익금이 얼마예요? 어디에 있어요?
상무
조원준 작년에 총 19억 32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334페이지 세입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계신가요?
상무
조원준 334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19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334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상무
조원준 예. 보고 있습니다. 레일파크 수입 9억 7800, 천문대 수입 7200 간단하게 다 보이죠?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테마파크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출연금하고 이렇게 해놓고 없어요. 왜 칸을 안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밑에 것이 잘못됐는지 위에 것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상무
조원준 예. 책자 제작할 때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테마파크 진짜 예산 주기가 싫네.
사장
사장
이홍식 죄송합니다. 입장객만 해놓고 수입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다음부터 착오 없이 잘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분리를 해놔야 위원들이 딱 한 눈에 볼 거잖아요.
사장
사장
이홍식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 홍보마케팅 부분에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여기에 보니까 다 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절감액도 있는 것 같고 수고해야 할 부분에서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조원준 홍보마케팅에 겨울에 손님이 적을 때는 매표와 수표를 분리해야 하는데 매수표를 통합했고요. 작년에 테마파크 매출액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건비도 초과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영업시간이 10시까지니까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12시에 출근시킨다든가 이렇게 탄력근무를 했고요. 또 홍보마케팅에 팸투어 초청행사에 234만 원이 절감되었는데요. 학교장 초청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김종근위원장대리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큽니다.
상무
조원준 1415만 원은 상설공연단 위약금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조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평소 인재육성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9억 6500만 원으로 46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 총액은 279억 47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강화에 1116억 47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20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6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81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86억 4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 총액은 135억 43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1억 6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9억 6000만 원 6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68억 400만 원, 도민체전 운영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3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 재무활동에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24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9억 51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8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19억 5800만 원으로 장유도서관 운영에 12억 74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4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지출 총액은 10억 32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8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 총액은 29억 8400만 원으로 체육지원과가 27억 8400만 원, 칠암도서관이 2억 원이며 체육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한림술뫼파크 골프장 조성에 1억 9000만 원, 주촌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7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문화체육관 정비공사에 1억 2700만 원, 어방체육공원 정비공사에 1억 3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로 분산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9억 4400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 명시이월로 외벽타일 보수공사비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6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5000만 원, 학교급식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체육지원과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에 22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와 하키팀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에 각각 1400만 원, 칠암도서관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81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100만 원, 끝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악역을 맡았네. 이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작년에 이월된 것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900만 원이 남아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억 5000 중에 1억 9900이니까 1억 정도 덜 썼다 그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쌀 차액지원금하고 우수농산물 지원비가 남았는데 추경 때 자료를 제출할 때 11월 초에 했는데 11월하고 12월에 남다 보니까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얼마 지출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쌀 지원금하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우수농산물
재금
김재금위원
차액분이에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거꾸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잔액을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혜안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든지 두 번째,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를 늘리든지 맞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늘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학교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간혹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를 늘리든지 양을 늘리든지 맞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고 갑시다.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를 잡아주셨는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을 둔 이유가 뭐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 되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안 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을 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매하다 그죠? 애매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당해연도에 안 될 것을 추정하는데 2회 추경에 잡으셨다며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에 칠암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앞에 소나무기둥 해놓은 것 고쳤습니까?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원할 건데 고생했습니다.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말씀하신 대로 정리 잘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시설유지는 다 하셨나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있어서 올해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명시이월 1억 9000, 한 2억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칠암도서관이 99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외벽이 너무 헐고 낡고 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3억 5000을 확보해서 작년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잡고 공사를 했습니다.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인데 대리석 제품이 11월 달부터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제품을 못 구해서 2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2월에 완공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년에 완공했냐 물어봤을 때 그냥“금년 2월에 완공했습니다.”하면 끝날 것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하셨길래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2015년도에 이월돼서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났는가?”하면“끝났습니다.”하면 끝나는데 17년도까지 왔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전문위원이라서 전문가적이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집행잔액은 남겼다 이 말이지.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아닙니다. 당초에 9400만 원 시설비가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도서관 입구 바닥 보수공사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모자란다고 보고 2300만 원 증액하고 칠암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3억 5000 해서 3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억 6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칠암도서관 소방차 진입로 정비공사 등 해서 시설비하고 총 도서관 외벽타일 11월까지 집행한 것 8000만 원 등 해서 총 금액에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에 나머지를 다 못하고 익년도에 넘겨서 할 외벽공사 부분 1억 7600만 원하고 우수관 공사하고 칠암문화센터 간판 보수하는 비용을 별도로 남기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8000만 원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환경 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환경정비가 한 파트만이 아니고 여러 파트 있을 것 아니에요. 외벽타일 바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외벽타일 바르는 것하고 바닥 공사하는 것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사업비가 7억 1600 정도 되는데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아니, 시설비만 4억 670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서관환경정비사업이 7억 1600 아니에요? 그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6억 1590하고 전년도 지출액 4억 3000 빼기하고 그다음에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칠암도서관 아니가?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칠암도서관 478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질의는 뭐였냐면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2016년도 것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2016년도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에 다 썼냐, 안 썼냐를 제가 질의했는데 2017년에 다 썼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이 책에 이월된 금액은 2015년도에 안 된 게 16년도 걸로 프린트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할게요. 2016년도에 다 안 쓰고 2017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맞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완결됐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1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완공됐기 때문에 다음 결산서에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7년도는 다 끝났다 그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이 다 진행됐다 그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외벽공사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는 16년도에 해야 되는 건데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3억 5000을
재금
김재금위원
16년도 예산은 잡혀있었고 2017년 다 끝났다 그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4억 3100이 지출됐단 말이죠. 나머지 잔금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4억 3000
민정
박민정위원장
큰 책자 478페이지 결산서 일반회계 부분에 1억 9980만 원 명시이월했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2017회계연도까지 넘어왔다는 결론이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2017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사발주를 바닥공사하고 외벽공사 타일 붙이는 건데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바닥공사는 별도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별도로 하는데 발주시기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집행잔액이 8500인가 남았잖아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그것은 집행 8000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장
8536만 4470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겠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 말은 왜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하냐 이 말이지. 과장님 됐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외벽공사도 좋고 바닥공사도 하는데 85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총사업비 7억 1600을 잡은 것 같으면, 전년도에 못한 것을 명시이월할 수 있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마무리 짓고 나서 왜 이렇게 큰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느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론합시다.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아껴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은 잘하셨는데 도서관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남았다 그렇죠? 작은 책으로 460페이지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찾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돈이에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예산들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실외조경 제초작업, 매점 및 식당 수리수선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기료 이런 것 아꼈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약파트에서 조금 아낀 부분도 있고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게 손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작게 손 봐야
재금
김재금위원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공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고생하셨어요. 크게 할 것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와서 목소리도 크게 하시는 것도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유도서관장님 집행잔액 크게 안 남겨서 칭찬할게요. 그런데 집행잔액 5000여만 원 하나 남은 게 있네요.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 운영 5300 불용처리하여 집행잔액 남김. 그 나머지 몇 만 원, 몇 십만 원 남겨놓은 부분들은 어느 부서보다 차 관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타 부서에 가면 큰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죄송하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가만히 있어라.
명열
류명열위원
토탈.
재금
김재금위원
보면 모르나? 의원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달려들고 있어.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토탈,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토탈 이야기해야지.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 운영 같은 것도 이 정도의 큰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적하고 싶고 다른 곳에 집행잔액 크게 안 남긴 부분 칭찬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 안 남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발언권 안 얻으면 앞으로 발언권 안 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급해서 몰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하셨는데 특별하게 한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완전 잔치 분위기인데.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지난해에 우리 도서관에 종합자료실이 작아서 자료실에 서가도 넣고 면적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자료실에 한 162석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큰 거였고 행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7회 도서관축제 그날 비가 오고 했는데도 한 3,000여 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님도 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 운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관장님 퇴직하시지요?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인사 한마디 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6월에?
재금
김재금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뵙고 나면 못 뵐지 모르니까 인사 한마디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퇴직이 엄청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해 바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9개월 전의 일입니다. 업무 하나하나 할 때는 진짜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퇴직을 하면서 전체 생활을 보니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업무를 했는데 그중에서 즐겁고 또 보람된 일도 있고 또 엄청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힘든 때는 공무원조직이 탄탄하고 직원들이 많이 협조한 덕분에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정년까지 소임을 다하고 이렇게 명예퇴직한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신 직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총괄표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이고 수입은 114억 2068만 4000원으로 1억 1018만 9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110억 1620만 8000원으로 2억 94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집행비율이 97.4%인데 프린트 상에는 94.7%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예산현액은 88억 9382만 2000원이고 수입액은 88억 7765만 원으로 161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61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16억 6268만 4000원이고 발생액은 17억 8904만 5000원으로 1억 2636만 1000원의 초과 달성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110억 1620만 8000원으로 2억 94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부서별로 할 건가요 아니면 총괄로 할 건가요?
김종근위원
총괄로 하죠.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무처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일괄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일괄로 한다 하노. 기관이 다르니까 다 달라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사업지원팀장이 다 답변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은 팀장이 다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도 복지재단에서 사진을 첨부하는 부분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했다고 보고 국장님도 예전보다는 발표하는 내용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센터의 경우 포상금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보상금이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5월 23일부로 사무국장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65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50% 안 되는 수강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0% 이하 되는 강좌는 전부 다 줄이고 좋은 강좌는 더 늘리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잘 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김종근위원
좀 더 짧게 하면 잘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길게 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김종근 위원님 본 위원이 할 때는, 26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수도광열비 당초예산이 9200만 원인데 3000만 원 남았어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장애인복지관 쪽에 수도광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장애인목욕탕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이 2015년 5월 27일자로 준공이 돼서 운영하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고 생각보다 장애인목욕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을 일반인들보다 적게 씁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로 태양광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랬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혜택을 많이 봤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상에 숫자로 나타나네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절약이 되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월 한 70에서 9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치비가 얼마 들었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2억 200만 원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항상 그게 헷갈려요. 설치비가 2억 들었는데 한 달에 70만 원 남겼어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제로베이스까지 맞추려면 몇 년 걸리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전기요금 절감도 중요하지만 피크수요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20년은 더 걸리겠네요. 단순 계산해서 1년에 1000만 원 잡아도 2억이면 2년이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최소 20년 이상
재금
김재금위원
죄송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면 20년이다 그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가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최소한 5년 전후로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한 번쯤은 진짜 공청회나 어디 심도 있게 토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고 차세대에너지이고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20년을 가야 된다 말이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도비, 국비 내려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다 우리 세금이고 다 우리 예산인데.
김종근위원
왜 화나게 만드노?
재금
김재금위원
논리가 안 맞다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중앙부서 공무원도 세금 받고 일하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산을 아꼈을 때는 분명히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투입된 게 있을 거라고. 2억이 선투입되어서 한 달 70만 원 아꼈다. 득인가 실인가 20년 뒤에 제로베이스다. 그동안 수선유지관리비도 들 거고. 그죠?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제 상식, 제 논리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지혜를 빌리고 싶은 거예요. 국비라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주요 불용내역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지원팀까지 포함해서 9개 부서를 지금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했으면 짧게 끝났을 건데 국비만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청소년수련관도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과다한 건가요, 절약을 많이 한 건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공공요금 쪽에는 차량은 올해도 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화기나 인터넷을 장기간 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금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을 매각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니요. 경유차는 아직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없어졌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법 자체가 폐지됐어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복지재단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집행부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사업량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들이 잘 표기되어있고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모의공원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파트마다 몇천만 원씩 불용처리되는, 한 회계연도에 사업량에서 감안해서 감액할 때는 더 감액해가면서 다문 몇 십만 원, 한 파트에 100, 200만 원 불용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는 결산서를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시로부터 출연금을 팔십몇 억 받았는데 매년 한 8월 되면 현금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추경은 마지막에 조정하는 부분인데 받은 출연금은 결산추경 때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 추경을 결산추경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반 과보다는 많고 7개 시설사업장을 목별로 다 묶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걸로 표기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추경예산에 장애인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편성한 부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거예요 아니면 1회 추경에서 감액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옆에 추경예산 전용 또는 변경예산 감액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당초예산에 7052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몇 명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거잖아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 전환될 때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2년 넘은 사람은 일반직으로 다 전환됐고 그 당시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던 분이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2년 지나면서 작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가 요리사하고 두 명으로 정리되는 것 같으면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제로베이스 돼야 맞는 것 아니냐고. 추경에 정리를 했음에도 267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감액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감액해 가면서 추경에 정리한다고 했음에도 불용액이 몇 천만 원씩 남아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김종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간사
김종근 간사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보증금 관리 철거 외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외 21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27건이 지적되었고 전문서비스직 노인일자리 확대 외 5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김종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