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815억 6600만 원에 지출액은 143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37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37억 95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5억 41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및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42억 50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10억 36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5억 37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8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35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정책개발 연구용역비 7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600만 원, 소송사무 수행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 2억 8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28억 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2억 3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45억 2900만 원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4억 33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 3억 9800만 원,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8억 9400만 원, 사무실 재배치 등 정보통신시설 공사 등에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460억 700만 원입니다. 본청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14억 8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10억 1400만 원,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7억 73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21억 2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237억 1200만 원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7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4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40억 6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시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한림면은 임시청사 이사비용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 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4800만 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5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66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8000만 원, 예비비 360억 9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1300만 원으로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1억 36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 3억 6400만 원, 기타경비 1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의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액이 329억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34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29억 3000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결산서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일반회계 총무과 329억 3000 돼있는데 아니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결산서 보시면 340억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사용까지 합하면 340이고 그걸 빼고 나면 329억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결산서상에 329억 3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월금액이 포함 안 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예비비하고 이월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하고 이월금하고 포함을 안 하고 결산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포함을 시켜서 340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포함을 시키면 34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한 겁니까?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총무과 사업별조서 총무과 329억 3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 예산은 320억이 맞고요. 그것에서 이월액하고 포함을 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비비 사용하고 합하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산현액이 340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이 총금액에서 비교해 보면 1%가 채 안 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그래 왔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다 그죠? 이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몇 년을 이어오면서 줄일 수 있는 집행잔액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최근 3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지속되어 온 집행잔액 중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되겠다는 항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거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여기에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카드하고 건강검진비라든지, 직원들 중 전출자나 퇴직자나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 정도 남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주택이 재해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해마다 보면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고 올해는 거의 맞춰서 썼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딱 맞춰서 썼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시장님도 공석이어서 잔액이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집행방법이 딱 정해져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여러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역할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예산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를 365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예산이 1조 2888억인가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을 세분화해서 10억 단위 정도까지는 어디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꿰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 운용만 잘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고 전년도 총 예산현액이 1조 4970억이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추경에는 그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걷힌 세입은 1조 5300억.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출 결산액 여기서 지급된 실제 금액은 1조 2000억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계잉여금만 해도 3007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210만 원이다 그죠? 불납결손액, 이월액 빼고도 1조 5000억 해서 이유 있는 이월금은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54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곤란한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시 전체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시 전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총계가 1587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587억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압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190억으로 보고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작년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전년도 결산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300억을 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결산은 전년도 것을 하고 있으니까 1190억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세입예산 추계에 의해서 제대로 잡고 예산집행 제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 빼기 채무 하면 남는다 그죠? 결론은 채무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수치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세입을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조금 더 징수하다 보면 늡니다. 정부예산이 12월 1일에 확정되는데 우리는 보통 12월 말 정도 되다 보니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뒤에 내려온 돈은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다음 해 추경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방재정법입니까?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거기에 명시를 해놓았죠. 그리고 조례안으로 정해놓은 지자체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50% 정도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자원으로 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1580억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800억 정도 됩니까? 갚고 나면 채무 얼마 없겠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채무 제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우리시 같은 경우 국도58호선 같은 것을 보면 보상비가 7, 8년 전에는 300억 되다가 7년 지나고 나니까 700, 800억 정도 배 이상 늘어집니다. 그런데 국비는 1년에 찔끔찔끔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서는 우리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해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공격적으로 3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그게 땅값상승분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꼭 지방채가 많은 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부지 매입하는 것 찬성합니다. 지금 있는 이 현상을 두고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읽어봤죠?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세입수납액 대비 2014년 7.0, 15년 6.1, 16년 6.1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에 대한 적정한 집행액이 부족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놓고 봤을 때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다. 우리 예산 규모에 그 정도로 남기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관련된 책임자 분들께서도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 풀이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를 매칭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초정~화명간 접속도로라든지 식만JCT 이런 도로는 국비는 확보했는데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안 하면 국비를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매칭을 했는데 그런 것은 부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산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합니다. 결산추경까지 가잖아요. 연말까지 해서 나온 세입에 관해서도 300억 이상 차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금액이 1500억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금액 안 돼요. 그것 전부 다 파악해서 지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 연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매번 상황은 변하고 인구수라든지 도시기반 여건이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펴보십시오. 과에서 올라오는 세입예산액이 거의 몇 년 째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억이다 하면 올해는 여러 상황을 예상해 봤을 때 한 12억, 13억 될 것이라고 판단 안 하고 10억씩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게 한 과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과의 적은 금액들이 합쳐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 해서 매칭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 차원에서 놓아두다가 나중에 되면 그 금액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 시행을 못하고 이월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이유 있는 이월금액으로 해서 그건 빠집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해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해 주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방안들이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2016년 예산부터 해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고 그리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예ㆍ결산할 때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은 한번 보지도 않고 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금시초문처럼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얕은 지식이지만 혹시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고 저도 나름 현 위치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해서 나름 공부도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도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해서 김해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28억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죠? 같은 뜻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공사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하필 위탁운영이라고 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공사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전출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원래는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에 경산전출금이라고 해놓았는데 경산전출금이 아닌 특별전출금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개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돈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16년도에 전출금이 328억?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3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같은 수준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지금 360억 정도 잔액이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당초에 예비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액 대비 1%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이 끝나고 교부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예비비로 잡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전반기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잔액이 되겠다고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환경개선이 참 열악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아는 학교를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다 보니 토사가 넘칠 수 있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물론 계곡 같은 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하면 굉장히 김해시가 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의 여유가 있다면 학교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7년, 8년 된 학교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써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컴퓨터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교육지원비를 거의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시가 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이 일반회계 예산의 3%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시는 젊은 도시다 보니 학교가 워낙 많고 지원범위가 작지는 않는데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잘 육성하자고 하면서도 어쩔 때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된 것을 줄이기보다는 예비비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기후변동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쓰이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김해가 참 좋은 땅 아닙니까? 교육비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빅데이터 잘 진행되고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게 설명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며칠 전에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시 전체 정보통신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4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간 45억 정도 들면 모든 전산 관련된 비용이 해결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업무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인력이 상주를 합니다. 매일 와서 점검하고 장애발생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고 하여튼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실어놓았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시민정보화 추진에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 1만 4,206명이다 그죠?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장유,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을 하니까 7,000명 나오고 시청에 4,000명, 유관기관 3,000명 그래서 1만 4,0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주로 PC에 관련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령대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주로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요즘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과정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정보화 추진 예산 2015년, 2016년 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조금 올랐고 과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재도 발간해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12억 4200에서 15억 4800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뭐가 제일 많이 늘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주가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정이 늘어난 만큼 교재도 제작해야 되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이 3억 4700에서 7억 6300으로 늘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를 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방금 지역정보화라고
엄정
엄정위원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이 어떤 내용인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수립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나오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확충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아니고 저는 또
엄정
엄정위원
성과보고서 이것 과장님이 작성해서 낸 것 맞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과보고서는 그렇게 해놓았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지방재정법 개정 14년 5월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성과보고서의 개념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그래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한 번씩 작성하면서“우리 목표를 이렇게 정해도 되나, 앞으로는 조금 더 높여야 되지, 달성률이 저조한데 뭐 때문에 이렇노?”이런 것을 하라고, 앞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아예 안 보고 오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작성도 안 하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들한테 보라고 툭 던져놓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 자료로 만들었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부분 물어볼 것 많은데 결산이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부 업무용프로그램이나 행정전산장비 구입은 몇 년 만에 교체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년 정도 쓰게 되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2년 내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됩니까? 시청에는 5년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소 멀다만 학교는 7년, 10년씩 가요.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많이 안 남았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전산장비들이 우리 경쟁력을 키우지 않겠나. 인력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건비를 이제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많은 숫자들을 하시기에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처음에 1, 2, 3월까지는 통합하면서 자료도 다시 받고 직원이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정화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액이 466억인데 집행잔액은 1억 7600이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곳에서 제일 많이 남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산에서 직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1억 7600 중에서 1억 3000 정도가 직원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총인건비 자체가 총무과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발령이 난다든지 요즘은 휴직자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전체 규모를 봐서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고 많으시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내용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사용 절감률 되어있습니다. 15년 달성성과 20, 측정산식이 나와 있고 달성률이 15년도는 목표 대비 100%이고 16년도는 120%다 그죠? 우리는 너무 덥던데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자꾸 줄이기만 줄여서 직원들 업무능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게 참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온도 좀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주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올 여름도 덥다고 하는데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공무원 수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 기준인건비로 딱 잡아놓고 관리하면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달성률이 조금 떨어져도“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하면 되니까 낮춰주이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회계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전 읍면동에도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회계과도 1억 3600 남아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전반적으로 봐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 경우 제가 질의할 때 왜 점검단속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부서인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으면 탄력적으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임시직이라도 지도점검하는 사람들 숫자를 늘려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100%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소 근접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그렇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일단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력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시적인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가능한데 정규직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정규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건 행자부 지침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간제를 넣어서라도 인력 활용이 가능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늘 시청에서는 시민의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84억 1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03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280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620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2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102억 5900만 원으로 환경정책사업에 1억 5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24억 1400만 원, 수변구역관리 사업에 51억 4100만 원, 친환경생태계 보전사업 24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 보전지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10억 60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 1억 88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사업 4억 62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사업 9300만 원, 환경관리사업 2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700만 원, 보전지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34억 55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에 250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79억 48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2억 7500만 원, 보전지출 1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6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9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주행거리가 긴 신차 출시 기대와 충전시설 부족 등이 겹쳐서 전기자동차 신청이 저조하여 11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000만 원은 2016년도 12월 공차연료비 보조금 신청이 2016년 1월에 청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 22억 3500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8000만 원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2016년도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6년도 결산추경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사업비 5400만 원은 태풍 차바 수해복구 공사비로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1억 6200만 원은 화포천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서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지반 침하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3300만 원은 보리경작 이행여부 확인 후에 2월에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이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00만 원은 2016년도 10월경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2016년 12월 지원근거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집행잔액은 총 9400만 원으로써 녹색성장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300만 원, 수변구역관리, 친환경생태계 보전 등에 9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총 3400만 원으로써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에 6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에 1700만 원, 가축분뇨 연구개발비 등에 400만 원, 석면피해구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과의 집행잔액은 총 5억 4000만 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등에 1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3억 500만 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운영 시설비에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위생과 집행잔액은 총 100만 원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보상금 등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3억 2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49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전처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7억 7000만 원, 전처리사업 과오납금 반환금 등 18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등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117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 그늘막 설치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7월 1일에 개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은 6월 중에 준공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늘막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끝났어요? 준공된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제 준공처리만 남았습니다.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전하게 잘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안전하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담당팀장님한테 확인했는데 일단 주 공사구간은 마무리했다면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안교에서 덕정교, 관동교까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1.38㎞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는 돈 가지고 하류 부분에
영철
이영철위원
명시이월이 2억 정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계속비 이월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2억 정도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저번에 뭐 한다고 하셨죠? 22억 가지고 뭘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체 공사비가 98억이거든요. 나머지 22억 중에 한 10억 정도 남을 겁니다. 남은 것은 하류구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호안, 제방을 축조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류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유통단지 쪽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농산물센터 그쪽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초안 마련되시면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1.1㎞에 100억짜리 공사였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38㎞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1.38㎞에 100억짜리 공사였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주 공사구간은 준공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일부 들어옵니다. 소소한 것 같아서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장유3동 통장회의 때 사실을 알리시고 혹시 돌아보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여름 되기 전에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연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면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통장회의 때 말씀하셔서, 통장회의 2주마다 하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민원을 일괄적으로 제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주 공사구간 앞에 아파트 3개 단지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쪽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문을 보내서 그런 사실들을 알리시고 불편한 사항,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전하셔서 어쨌든 남아있는 사항이니까 조치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개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적에 공사 중 소음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감사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다른 사항들도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신어천 정비사업에 대해 얼마 전에 민홍철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14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구간부터 하류까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사업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건설부서에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친환경생태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거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께서 여쭤봤지만 율하천 같은 경우는 100% 다 진행된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승인받은 1.38㎞ 구간은 다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하류구간에, 국비 반납보다는 협의를 해가지고 호안 안 된 부분, 제방 안 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했다 그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유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을 2015년부터 했거든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 만큼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6년 실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 이유를 보니까 하절기 우기 및 혹서기에 따른 공사중지라 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전체 사업구간을 연장했다고 해놓았네. 1.38㎞에서 1.78㎞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까 말씀하신 조만강 하류 부분 400m를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남은 부분만큼만 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보상 부분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환경부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호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연간 방문객 수가 3만 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올해 완성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 12월에 완성됩니다. 1회 추경에 모자라는 4억을 요청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47면에 대해 완공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 3만 명, 2016년도 목표 3만 명, 실적도 3만 명 변함이 하나도 없다 그죠? 이것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그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상향으로 잡고 3만 명이 아니고 3만 몇천 명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이 이래가지고 목표달성 100% 했다 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차피 올해 또 기능보강을 하거든요. 전시공간
엄정
엄정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실제로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많이 왔으면 많이 왔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차장하고 기능보강이 완성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실제로 100%까지는 안 되나 보다 그죠? 한 90% 정도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봉하마을에 봉하뜰이 농업지역 해제 관계 때문에 작년에 생물다양성 보리재배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쉼터 조성을 못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 그 실적이 빠져서 90%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5년도도 똑같은데요? 실적이 92%밖에 안 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벼를 수확하고 물기가 있으면 수확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보리경작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거기에 사시는 농민들의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말고는 다 100%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우리 생물한테도 좋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잘 쓰셨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이 그냥 가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질오염방지에 15년도 3억 600, 16년도 1억 9400이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방지에 하천감시원들 예산을 자체 집행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방제장비 확보하고 수질오염 예방인데 수질오염예방 인건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감시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동한
조동한수질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중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질오염 예방하고 뒤에 인건비 붙여주셨으면 알았을 텐데 그죠? 가축분뇨 관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입니까? 환경시설 관리 가축분뇨 관리에 2015년도는 1억 3900인데 2016년도는 9600만 원이다 그죠? 총결산은 9200만 원 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가축분뇨처리 지원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통상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비슷하거나 증액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많이 줄었다 그죠? 1억 4000에서 9600으로 줄었으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8-4번 환경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달성률이 제로되는 게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율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당해연도는 부과징수가 잘 되는데 장기적으로 미징수된 부분은 차량이 초과돼서 폐차할 때까지는 돈이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다 보니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측정산식이 복잡합니다. 그죠? 이 산식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목표가 2015년도는 1.38, 실적이 0.586, 달성률이 42%, 2016년도 달성성과 목표 2, 실적 -0.784, 달성률 제로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건 모르기는 해도 과장님이 직접 보고한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달성률이 제로면 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16년부터 시설물 부과징수를 폐지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이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다들 모니터링하고 계실 겁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만든 것이라도 충실하게 숙지하셔서 그죠?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겠던데, 상당히 도움되는 유익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히 숙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는 환경관리팀에서 하시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제 보내주신 장유부곡지역 자료 잘 봤는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대기파트라서 대기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팀명이 뭔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대기보전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주요 우려업소 11개소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단속했던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 초는 거의 매월 나가셨나 보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상당히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월 일부 공장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시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체를 확인하면서 주요공장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야간에도 한 번씩 돌아주셔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야간에 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자주 나가시기는 힘들 테니까 피곤하시더라도 불시에 계획을 잡으셔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돌아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괜히 이 일대 공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니까 이 부분은 집중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집행잔액을 거의 비슷하게 쓰신 모양인데 혹시 말입니다. 계획 대비 다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게 조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걸 가지고 한 곳이라도, 수혜자가 있으면 더 해볼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런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시행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행잔액하고 정산액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직접 안 하시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신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석면피해구제는 직접 하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제기금이 90%고 도비 5%, 시비 5%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금인데 초기 예산에서 신고된 부분 다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는 7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금사용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분에게만 지출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정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심의를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구제기금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파악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최근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공기 중에 아이들의 신체에, 아토피의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잔액을 남겼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목적사업에 맞게 다 소모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구제기금의 성질상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피해자 8명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요가 많다고 하면 증액하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대상자를 조금 더 발굴하셔서 수요가 많다면 더 증액해서 요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람이 정해져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수요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공간을 보시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사람으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석면 관계는 사람이 정해져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석면으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져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예전의 건물 중 석면재료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기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상국장
발생된다면 본인이 신청해서 진단을 받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지원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인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물을 개선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석면 말고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공공기관은 석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주요 추진성과 쓰레기수거 철저 관련 청소대행업체 정기점검 3회 한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회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개 업체 다 3회에 걸쳐 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방식은 아침에 출근체크도 있고요. 또 회계 관계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활동 부분이 아니고 재무 관련 부분을 체크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수증이나 과목변동을 잘못 적은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해봤을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건비면 인건비 다 그 과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밝혀내기는 것은 어렵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서류상으로는 힘들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내부고발자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어렵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돼있으면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까 특별히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민원처리가 1,448건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매일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다 그죠? 그러면 하루에 불법투기단속에 민원처리가 몇 건이라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건수로 확정하기 그렇지만 하루에 20, 30건 정도는 고정적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태료 부과가 468건에 부과금액이 1억 4100만 원 주로 어떤 쪽에 부과를 많이 합니까? 부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민원발생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운전자들이 일부 보내오고 그런 것은 10건, 20건 안쪽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원룸 같은 곳에 봉지를 뜯어가지고 안에 약값이나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보고 부과하고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위 1번에서 10번까지 치자면 어떤 항목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무단투기가 거의 70% 이상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단투기는 동일하게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반생활폐기물은 20만 원이고 사업장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저번에 월별로 보니까 감소는 됐는데 그게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장비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월별로 보니까 작년보다는 몇 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중요하지 않고 단속을 함으로써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줄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과태료 부과도 금액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3년 정도 금액과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당장은 알 수 없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활용품은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 재활용품선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이후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해결사항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부분은 없고 목욕탕하고 화장실 그런 것은 수선을 했고 예산이 모자라면 올해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해서 샤워장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화장실은 정비가 됐고요. 샤워장하고 휴게실은 일단 추경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음식물 안정적 처리해서 음식물종량제 홍보 및 민원처리가 1만 6,000건 되어있다 그죠?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배출하면서 비닐봉지나 안 들어가야 될 부분 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했고 민원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해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칩을 꼽아놓았는데 수거를 제때 안 해간다는 것도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RFID에 대해서는 안 들어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관리비도 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공동주택에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는 각 주택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22%의 감량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엄청난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22% 정도의 효과가 났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수거업체 계근대에서 확인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인구 증가량은 크게 없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 줄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톤을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22% 같으면 78톤 처리한다는 수식이 나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프는 오히려 설치했다 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2%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양이 22% 줄었다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동주택 양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46%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배출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추 반이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반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라고 보면 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10%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톤 같으면 하루에 90톤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5톤짜리 호프는 하나 더 늘렸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고 월요일에 집중되니까 수용이 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는 호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일단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김장철 때 한번 문제 있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액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는 부산으로 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산으로 얼마나 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일 30톤에서 많을 때는 100톤까지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 100톤까지 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심각한 상황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장이나 적치된 것이 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1일 100톤도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110톤짜리 소각시설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각시설을 할지, 전처리시설을 할지 그건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해야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매립시설 1일 자체 26톤, 양산에 25톤 이렇게 간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좀 그렇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광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축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액티브하게 움직였다 그죠?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도 했다 하고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주민들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축 말입니다. 집단화시설은 안 한다면서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개별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시설 그런 부분 각 개별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완전 전면 무효화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부분
엄정
엄정위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후계획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놓았을 겁니다. 외부환경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는 부분,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도 실제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느 것이라고 정해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3, 4년 사이에 과장님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어떤 직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문직렬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향후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부분 맞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엄정
엄정위원
지역구 이영철 의원님 계시지만 전처리시설을 한다면 저는 적극 나서서 돕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 30년 이상까지 전반적인 음식물, 재활용, 음폐수처리, 소각시설, 매립시설 충분하겠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꼭 진행하십시오. 이번에 선거하는데 시장님 가셔서 지역주민들 반발하고 이러면“이전하겠습니다.”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일단은 전체적인 장기계획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믿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에 소각시설 운영이 71억인데 2016년도에는 많이 늘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상황일 텐데 어째서 많이 늘었습니까? 수선비용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 예산은 76억인데 집행은 73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한 2억 정도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억 정도가 작년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출이 아니고 결산한 내용 중에서 금액이 늘었단 말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5년도 결산, 16년도 결산 차액 말씀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차액금액이 2억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해마다 원가산출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억 이상씩이나 오릅니까? 사람이 몇 명인데요? 한 40명, 50명?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4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 늘어난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분석해 보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도 있고 다른 시설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모아진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에 1억 9400이었다가 1억 400. 최종 집행된 금액은 2900만 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900만 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다가 민간업체로 전환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발전시설 만들어서 매전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이건 에너지화시설 운영비인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운영사업 안에 여러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이라고 했지만 이 금액 안쪽에는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 사업명은 큰 틀에서 해놓았고 예산서에 들어가면 각 세부사업들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발전시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운영 안에 발전시설이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그걸 해서 매전을 했을 때 2015년 결산이 1억 9400이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결산은
엄정
엄정위원
이건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그 운영비가 아닌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설 운영비하고 에너지 안에 들어가면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일도 많으시고 청소과 인력은 각 팀별로 충분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1명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부하는 안 걸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하 걸릴 정도는 아닌가요? 청소업체 관리라든가 각종 시설들 관리하는데 인력이 안 부족한가요? 지금 충분한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 정도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과 많이 우려됩니다. 과장님이 청소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한 6개월 남짓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각장 증설이나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직 시장님이 방침은 안 세운 거잖아요. 그죠? 실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걸 섣불리 말씀하시는 건 두 분 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방침 아직 안 정해진 것 맞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이 정해졌냐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알겠고 시장님 방침 받으셨어요? 보고하셨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곧 방침을 받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보고 안 하셨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결정 난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미묘한 사안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렇게 대답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3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하면서 환경위생국 참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들 많거든요.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아직 해결 못한 사안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입 못 대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게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추진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신다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방향이 옳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시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을 설득하겠단 말이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일이 맞고 방향이 같다면 제가 설득해서라도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장이 반대해도 나는 하겠다.”그렇게 답변하실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죠. 일이 맞고 방향이 맞다면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참 기가 막히네요. 하여튼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빨리 보고하시고 빨리 방침 만드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일전에 말씀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건데 가급적이면 21일 전에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보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벌써 보고하셨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방침을 받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21일 본회의 전에 미리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보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일전에 말씀드려서 2년을 끌었는데 당장 21일까지는 곤란하지만 그 안에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항목이 많기는 많은데요. 크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에 한 1억 4000이 남았는데 추경 때 감액을 못한 게 불시에 고장이 나든지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확보해놓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각시설 운영에 보면 한 3억 정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광역처리를 하면서 부산 생곡으로 쓰레기가 가는데 생곡소각장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두 달 정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지출이 못 돼서 3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화 발전시설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잔액이 7500 남은 부분이고요. 크게 그 정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남은 3억 정도는, 생곡에 장비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장유소각장에 들어왔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적치해놓은 사항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소각장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다 적치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전에 그때였는가 보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처리됐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후에 처리할 때는 비용이 안 들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작년에 불용액 3억이 남았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꽤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총 1억 5000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금 1억 4700 좀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안 시키고 불용액으로 일단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민간에 위탁처리해야 되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1억 4700을 확보해 놓았는데 감액을 안 시키고 불용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과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장비 고장이 안 나는 한 매년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폐기물 긴급발생처리비라든지 일부 예비비 성격으로 놔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금액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
2개 팀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좀 난감하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돌아가셔서 담당팀장님들하고 판단하셔서 그것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예비비 차원으로 확보하는 각 팀별 예산이 얼마인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좀 지난 부분인데 소각시설 운영 민간지원분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너무 많이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료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번에 폐기물처리가 한 73억인가 그렇죠? 54억에서 그만큼 늘었네. 2014년, 지나간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었지? 소각시설 운영 2014년도 54억에서, 이건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빼먹었네요.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인허가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림면 신천리에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가 청소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직접 관련이 없고요. 그건 에너지발전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담당하고 우리나 환경관리과가 협의부서는 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RDIF라 하나요?
엄정
엄정위원
SRF.
영철
이영철위원
SRIF라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RDF, SRF 비슷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하면 예전에 장유소각장에 만들려고 했던 전처리시설을 해서 연료로 만든 고형연료라 하나? 그것을 때서 열병합발전소로 건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청소과가 주무과는 아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사안 때문에 바빠서 하지 못했는데 RDIF인가요? 음식물처리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RFID.
영철
이영철위원
저도 민원인 제보 때문에 알았는데 2014년도에 사업 진행하면서 군산시인가요? 그쪽하고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개당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약 3억 원 정도를 김해시가 추가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요. 3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민원이 지금 동일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제기해있는 사항이고 답변도 다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다른 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우리는 왜 1년을 했느냐? 1년간 유지보수비 3억 정도를 낭비했다.”그 내용인데요. 사실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제품 자체의 규격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그것은 제품에 포함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상을 하든지 입찰을 보면서 다른 조건을 더 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달청에 규격된 제품을 구매하면서 1년 돼있는 것을 2년, 3년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서 서로 이견은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된 건 사실이라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또 국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 김해시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설치된 상태고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민원 때문에 알았지만 그분이 자꾸 비교하는 게 군산시인가요? 하여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디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2014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교하는 여러
영철
이영철위원
군산시였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어디를 비교해서 거기는 2년인데 왜
영철
이영철위원
군산시 맞아요?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그분이 하는 주요내용이 뭐냐면,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2014년 말경에 군산시도 자체입찰을 통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예를 들면 대당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접 입찰하지 않고 조달청에 그냥 위탁해서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는 아닌데 총액 기준으로 한 3억 원 가까이 차이 나더라.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입찰이나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기간을 우리는 1년으로 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무상 유지보수기간. 저희들이 14년 말에 입찰해서 15년경부터 착착 진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이 도과한 곳이 있을 거고 1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부다 똑같이 1년으로 계약됐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따라서 협상이나 입찰, 조달청 구입이 있는데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조달청은 1년으로 고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 돌아가시면 최초 설치내역 있죠? 설치내역, 업체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각 공동주택별로 설치한 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상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오신 김에 하나만 여쭈려고요. 도시개발공사에는 제가 여쭤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김해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는“검토해서 재추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시던데 위생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위에서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과가 주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조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걸로 이야기해 보면 일단 위생과에서는 해당 부지에 식품특화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저는 위생과의 의견만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그쪽에서 부지를 다른 데 물색하든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위생과가 주무부서였으니까 식품특화단지를 그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그리고 위치 같은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도시관리국에서 선정하는 걸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원점에서 거기다 할 건지, 말건지, 식품특화를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상부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 지시인가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시겠네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지시사항.
영철
이영철위원
지시사항으로 전면 재검토해라. 그 내용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렇겠죠.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해서 올리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식품특화단지로 추진하든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수고 많습니다. 공중위생 지도ㆍ점검 강화 이렇게 돼있다 그죠? 정기 지도ㆍ점검 연 1회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리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운영 및 참여 이렇게 돼있다 그죠? 어떤 역할을 하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공중위생업소 숫자가 총 2,323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전체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인 1조 같으면 11조가 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11조이고 담당직원들하고, 담당자는 1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를 짜서 지도ㆍ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공중위생 지도ㆍ점검률이 2016년도에는 공중위생업소수 분의 점검업소수 곱하기 100 하니까 130%가 목표였는데 159% 즉, 현재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이 2회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39개 업소인데 3,594개를 했다는 것 같으면 많이 했다 그죠? 반 이상은 두 번을 했다 이 말이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정기 지도ㆍ점검도 하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지도ㆍ점검도 나가기 때문에 단속률이 좀 높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 따로 임금을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4시간에 5만 원. 그러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 1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1시간에 한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게 점검업소마다 조금 차이 나는데 한 업소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1시간에 두세 개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총 3,594개소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많이 했다 그죠? 그리고 미용경연대회 개최 실적 결과보고서 2015년도는 안 했단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아니, 했는데 이게 성과지표에서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제로인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2015년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 2015년도는 성과지표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2016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평가지표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데? 평가지표가 안 들어가도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성과지표.
엄정
엄정위원
목표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달성률까지 다 나오게 돼있는 건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성과지표 안에 이 항목이 안 들어왔고 2016년부터 들어간 걸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2015년도는 성과보고서 안에 자료를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과별로 성과지표를 정해줍니다. 4개나 5개 주면 과에서 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됐고 다음에는 그것 빼고 다른 게 들어갔겠죠.
엄정
엄정위원
하기는 했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에는 1,300명이 목표였는데 1,500명이 참석해서 200명이 추가로 더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성황리에 됐겠다 그죠? 내나 아이스퀘어호텔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 분야네. 주니어부, 시니어부 45개 종목이고 그런데 시상이, 참석하신 분의 한 10% 정도 159명이 시장 포상인데 포상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상장하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냥 상장만 주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장만? 상품권은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선거법에 관련이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상장만 주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이 36명, 원래 대상은 1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니어부 대상 1명, 주니어부 1명 이렇게 하는 게 대상 아닙니까? 대상이 엄청 많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주니어부, 시니어부로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종목별 대상이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종목별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종목이 36개 됩니까? 이건 그냥 상만 주고 이렇게 해서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설명을 드리자면 참가하는 사람이 전부 학생들이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담당팀장 박영애라고 합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미용고등학교 내지 미용대학에서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시장님 상이 있으면 다음에 본인들이 취직할 때 이점이 있으니까 학교장님께서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참가종목에 따라서 종목별로 대상이 있거든요. 저희도 상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상 36명이 주로 학생들입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거의 학생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인은 별로 없고?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시니어부에 일반인도 있기는 한데 시니어부는 억지로 나오는 격이고 학생들이 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을 받으면 상품은 줍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상품은 안 드립니다. 시장님 상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부다 상장만 줍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전부다 상장입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프로필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상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학생 참여인원이 얼마인데 이만큼 줍니까? 참여인원은 전부다 줍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아니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상 받은 사람만 더해보면 한 300명쯤 되겠다 그죠? 300명 조금 넘겠네.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예. 거의 창작상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엄정
엄정위원
5명 중에 1명은 다 받는다 그죠?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생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보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고려해볼 생각 없습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저희도 미용지부랑 간담회하면서 상장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학교장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학생들이 미용학교를 다니면서 시장님 상이 굉장히 큰 거니까 격려 차원에서 자기들은 필요해서 좀 더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도 상장 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격려가 된다면 좋은 거다 싶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11월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상은 이 정도 규모로 한다 그죠?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그게 미용지부에서 올라오거든요. 특별한 것 없으면 그 규모로 갈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년도 목표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아이스퀘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00명~2,0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이상은 되지도 않는다 그죠?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참가접수를 받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공중위생팀장
받습니다. 학교에서 다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무국장님한테도 따로 부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요청하셔서 좀 더 실질적인 지도ㆍ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옛날의 미용이 아니고 요새는 뷰티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요새 아이들은 학습으로만 대학에 다 진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미용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멀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면, 지금 위생과 그 사업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엄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세출예산 결산 총규모는 112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4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400만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민원과 2700만 원, 생활지원과 32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민원과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 3억 68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6700만 원, 출장소 운영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억 8100만 원, 지적민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6억 18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4억 76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3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 9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8억 22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4억 9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7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대청공원 데크 및 등산로 정비공사 2억 9070만 원, 장유3동 학교가는길 공원등 교체사업 1억 101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4000만 원, 코아상가 노상주차장 설치 3000만 원 총 4억 73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4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시설비 2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0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시설비 500만 원 등 주요 지출잔액 2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영철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되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하려는데“없습니다.”라고 하네. 없으세요? 민원과장님은 아직 퇴원을 안 하신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6월 말까지 병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빨리 쾌유되셔야 될 텐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예산이 노력 대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개 과를 보니까 도시관리과인가요? 과장님 앉아계신데 3개 과 중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네요. 어쨌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현황, 재무제표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수입 731억 2100만 원 중 36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수입 23억 4100만 원 중 2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총수입 267억 4500만 원 중 13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수입 1022억 700만 원 중 52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490억 14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자본 637억 7400만 원이고 부채총액 424억 1300만 원이며 자산총액은 1061억 8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470억 63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478억 5400만 원임에 따라 영업이익은 7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은 5억 6000만 원,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은 2억 38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변동은 공사설립 자본금 302억 원으로 현물출자 200억과 현금 100억 원과 2016년 봉림석산 토지 338억 7900만 원을 추가출자로 640억 7900만 원이며 2016년 기말 이익잉여금 3억 500만 원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 자본은 637억 740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요지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결산과 관련해서는 넘어가고요. 부곡동에 식품특화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재추진이 아니고 추진이 계속되는 사항이죠. 시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거기에 주민반대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겠다고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곡을 제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곡까지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우리 공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해서 대표들도 만나고 설득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전에 제가 여쭸을 때 답변한 취지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부지 내에 계속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추진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 부지를 염두에 두고 대표자를 만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위생과에 여쭤보니까 위생과 쪽에서는 시장님 방침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전면 재검토, 그 자리가 됐든 제3의 자리가 됐든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저희 공사는 시에서 출자해서 도시개발사업, 산단, 각종 시책을 수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덮어버리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거기는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나 환경위해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엊그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수순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GB를 풀기 위한 절차 그다음에 산업입지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제반사항이 검토되어 리스트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위원님들을 만났으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의 자료를 제시했을 텐데 그 부분도 미흡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지 동의를 구하는 수순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법적으로 다 정리될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우려한 사항들을 어떻게 저감하고 방지할 것인가 다 세워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만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위생과 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장님 방침사항도 있는 만큼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녹지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 외에 그 지역에 또 문제가 터지게 생겨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면 도시개발공사의 행정력이 괜히 낭비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지도 적극적으로 물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 올라오죠?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공익적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이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해서 하겠다는 조례안 몰라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모르는가 보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인데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다음 달에 바로 올라오는 조례안을 어째 경영개발본부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와, 이것 참 문제 있네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진작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기획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안대로 하면 실제 부곡산업단지에 시작했던 부곡식품특화산업단지 그게 아마 조례안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다시 조례안을,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게 제일 큰 골자일 겁니다. 지금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오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최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때 조례안이 그렇다 하면 그 조례안이 맞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일부 정말로 많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경영개발본부장인 저도 모르는 일을“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경영개발본부장님. 7월 5일 임시회에 올라올 조례안을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 모르는 사항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경영개발본부장님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봤을 때 그래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것 같으면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사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내일 모레입니다. 7월 5일 같으면 얼마 안 남았죠?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엄정
엄정위원
올라올 조례안이 도시개발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경영개발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월 5일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인 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조례안은, 저희들이 사업영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사장님하고 경영개발본부장님한테 말씀도 안 해주고 지금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료가 지금 넘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본부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체크를 못한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본부장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건 두 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뿐이지 제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정을 내셨는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바라보는 관점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역정을 왜 내셨는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역정을 왜 내셨는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걸 긍정적으로 봐주면 안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역정을 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매번 그렇게 그냥 반대급부인 반대만 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역정을 왜 내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큰소리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 받아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있어보이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있어 보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으면 잠시 있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이야기할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말씀하시는 중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는 시의원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운영조례 개정안을 올린 게 우리가 부곡산단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의혹을 시의원으로는 당연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왜 그런 의혹이 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면 안 돼요.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역정을 내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
엄정
엄정위원
역정을 왜 내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내서도 안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잘못됐기도 하지만 먼저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파악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정회 좋습니다. 정회합시다. 다음에 모니터링해 보세요.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낼만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섞인 듯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저는 정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봤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익적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알죠? 축산업 그러니까 도축업이 공익적 사업이고 그 외에는 식품 아니죠? 그런 부분이 문제된다고 들은 바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례안을 변경해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반응이 나오니까 저는 사실 황당했습니다. 제가 오해 있게 말씀드렸다면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도시개발공사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매일 생각해 봅니다. 시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이 물어보고 싶은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물어봐주고 하면 집행부나 도시개발공사나 관련된 분들도‘이야,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이런 효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부러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근래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번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릴게요. 그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을 받아봤는데 우리 공사에서 검토해서 시에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대행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공공건축들 다른 쪽에서 대행사업을 확대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 유관부서하고도 몇 차례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즉시 해준 부분을 넣으려니까 그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타 공사 사례들을 보고 두루뭉술하게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현재 개발 조례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려는 식품특화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질문의 요는 그것이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러이러해서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예산결산부터 해서 예산안은 성과계획서, 결산안은 성과보고서 이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예산안에 성과계획서가 첨부됐었고 2016 결산에서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준비를 못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네요. 관련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결산서 구성은 앞으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이 첨부하게 되어있고 작성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대상기관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직속기관에 포함 안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는 공기업법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직속기관도 아니고 지방기업도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작성이 안 돼도 된다 이 말이네요?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참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작성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안치단 수의계약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관급자재 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 되어있던 것을 300만 원 이상까지 확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김해시 관내 수의계약 총금액에서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총 구매한 금액이 232억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의계약 금액은 10분의 1 정도 되네요. 27억 정도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 소재 계약금액이 17억 전체 비율로 치면 63% 정도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일 많은 데가 1억 300, 한 20위 정도 되는 데도 22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김해에 있는 업체한테 주려고 노력했겠지만 비율도 조금 더 올려주시고 계약금액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300만 원 이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포함하면 비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하수처리장에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큰 건들이 되다 보니까 약품사용이라든지 슬러지농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해에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300만 원 이하를 빼버려서 비율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급적이면 김해업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예산결산에서 총 예산금액이 742억이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1022억이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022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출금액이 520억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1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건설대행 그러니까 건축공사 그걸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일괄 넘어오니까
엄정
엄정위원
계속비이월 이런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속비이월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재정 조기집행 때 시로서는 달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달성하려다 보니 상당히 혼쭐이 빠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포함된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들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는 장기계속계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넘어오면 계속비로 해서 조서를 꾸미고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다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 지출하는 것은 한 520억 정도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한 10억 된다 그죠? 9억 9800.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속적으로 불용되어 온 항목 한두 개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불용은 여러 군데 조금씩 남은 금액들을
엄정
엄정위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한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아주 세세한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은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력비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인건비도 모아서 남아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 공사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책인사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임금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신규직원 뽑는 것도 늦추는 상황으로 인건비를 아낀 부분이 있고 동력 부분은 시스템을 개선시킴으로써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적게는 200원도 있고 많게는 200,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불용액은 없다는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정합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이 어째 보면 개발본부장님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 실제로 관리공단에서 개발공사로 전환된 이유가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모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와주고 하라고 해놓고 수익을 발생 못 시키면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수익을 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몇 년 지나면서 지금 부담 많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대행업 말고는 수익을 내고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크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진정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용어상의 문제를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도 신청하겠습니다. 결산요지 2페이지에 수입예산 총괄은 간단히 나와 있고 지출예산 총괄은 뒤에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수입예산 총괄표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예산이 729억, 290억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입액이 1010억 정도 나오네요.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해가지고 332억 정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오는 예산은 공사 직제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본부 그러니까 화목환경시설, 스포츠센터, 체육관 그런 쪽에 집행되는
광희
이광희위원
들어가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로부터 받아서 하고 경영개발본부 안에 개발팀은 공사로 출범하면서 시로부터 640억을 출자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독립채산제라도 결산은 다 잡히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다음에 건설대행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대행 부분이 복합문화센터, 서부노인복지관 이런 8개 사업을 했는데 2개는 준공을 하고 그 부분 예산이 각 주무과에서 저희들과 위탁계약이 되면 그 예산이 넘어옵니다. 그것 합쳐서 총수입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되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이게 포함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갈라서 들어가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오는 예산은 순수 시설관리 운영비용이 넘어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예산의 내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 페이지에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는 지출만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결산서에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용어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지침서에 계정분류까지 과목, 용어까지 싹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 용어로 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맞추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다른 건지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사 오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이 어떤 개념인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시죠.
맹환
이맹환공인회계사
감사를 담당했던 이맹환 회계사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일반적인 운영예산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운영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가 수익적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본적예산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지출을 요하는 투자 예를 들면 고정자산을 구입한다든지 대규모 시설공사를 해야 될 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자본적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 수입금액이랑 지출금액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본적수입을 수입 안에 다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지출을 위한 예산은 수입적수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정자산에 관련된 거네요.
맹환
이맹환공인회계사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로 분류를
맹환
이맹환공인회계사
아래 위로 같은 이름으로 씁니다. 수입에서도 그렇고 지출에서도 그렇고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기관, 공사 같은 데서는 다 이 용어로 회계를 한단 말이죠?
맹환
이맹환공인회계사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결산 관련된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는 약간 별도로 예결산이 있고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는 재경부에서 만들어진 공기업 결산지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일치하지만 특정 계정과목에 있어서는 약간 불일치하는 항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산 부분과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예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예결산은 정부에서 만든 예결산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그 부분은 양쪽 다 표현만 다르지 실제로는 똑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불암동체육관 활천초등학교 사용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벌써 담당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김해교육지원청 국장님 중에 한 분, 학교지원과, 우리시 체육과, 개발공사, 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의논할 문제니까 전화를 빨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번에 경남장애인체육대회에 갔을 때 김해실내체육관 입구에 장애인 계단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중입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때 담당이 계획 중이라고 합디다. 저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왼쪽에 있는 진입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한 개는 되어 있는데 한 개 더 계획을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하고 있다 그러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꼭 챙겨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수 간사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김형수 간사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7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김해시협의회 2015년도 보조금 집행처리 부적정 1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창업카페 활성화를 위한 첨단장비 구축 외 14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1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외동 양심쓰레기통 설치사업 외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형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