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이소.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490억 3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5억 6400만 원, 하수도사업 456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8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3억 9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4억 9700만 원, 하수도사업 331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에 시설비, 부대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1억 예산 받았다가 지금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4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약 4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라든지 지하수 폐공이라든지 정수시설 부분에 이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약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6700만 원이 아니고 5300만 원 남았다 그죠?

예. 53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반이 넘게 남아버렸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과다하게 계상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블록구축 지역이 있잖아. 지금 구축 끝난 데가 내외동하고 대동, 상동 세 군데이고 불암동 쪽은 블록구축 공사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수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죠?

저희들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구축은 블록구축대로 하고요.

블록구축 지역에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용역 이래서 블록별로 완성된 데는 사업비를 다 투입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공사하면서 동시에

예. 저희들이 블록구축을 하려면 먼저 누수탐사를 합니다. 쭉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교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관거에 대해서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블록 구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시키는 겁니까?

예. 동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외동 같은 경우에 8블록이네? 이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인데 그러면 5670만 원을 이월시킨다는 거죠? 어디 나와 있냐면 특별회계 결산서 20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거든요.

예. 5671만 9000원은 이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누수탐사를 먼저 한 다음에 블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다 됐잖아요.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했는데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월시키는 것은 어떤

그 부분은 이게 9월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블록화사업을 하려면 지역별로 구역 고립화를 시킵니다. 수용가가 사용하는 개별계량기와 메인계량기의 차액을 보면 저희들이 누수량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 탐사해서 최종 유수율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순서를 보면 구역 고립화, 블록이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확인작업이 탐사용역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3블록 같은 경우는 상동지역이죠? 그러면 3블록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누수탐사하지 않고 7630만 원 전액 이월된 겁니까?

예. 우리가 작년 9월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져서 이월한 겁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다 됐는데 작년에 쓰지 못해서 올해로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을 거의 다 썼습니까?

예. 준공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걸 다 썼다 그죠?

예.

그다음에 지역별로 블록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1블록부터 8블록까지 이렇게 돼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외동은 8블록이고 대동은

내외동 같으면 8개 구역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암동에 6블록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불암동을 보면 3블록, 6블록, 7블록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6블록이라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대동을 6블록이라고 하는데

불암동에 총 7블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불암동 내에서 1블록부터 7블록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동은 8블록이고 대동은 6블록이고 이게 아니네?

그것은 저희들이 대분류상으로 크게 두 개 블록으로 나누고요. 중블록으로 10개 나누고 그다음에 소블록으로 지역별 83개 블록을 구역으로 세분화시키는 블록이기 때문에 명칭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블록을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소분류해서 1블록부터 다시 나눴다 그죠?

예.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다 잘라놓은 겁니다.

블록을 보고 어디 지역이다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죠? 대블록은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면서도 유량을 검토하고 관경을 검토하면서 조금씩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같은 블록이 겹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봤어야 되는데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지만 결산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림, 진영, 생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했다 그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영은 100% 다 됐고

예. 준공 났고

뒤에 보니까 진영에는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예. 4400만 원입니다.

여기 4500만 원 해놨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돼있던 자리에서 많이 증설한다 그죠?

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인구도 자꾸 늘고 그래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예. 맞습니다. 또 처리구역도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진영, 낙동강 쪽이다 그죠?

예. 진영 쪽에

안 그래도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 그리고 100% 된 데하고 설계 중도 있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이다 그죠?

예. 지금 시급한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 할 때 질의를 안 하시길래.

너무 빨리 마치면 안 되잖아.

저도 안 하시길래 이것

아니, 하수과는 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사가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조사해서 하다 보니 당초 설계물량보다 좀 줄어든다든지 늘어든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CCTV로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하지만 또 현장에 직접 공사하다 보면 안 해야 될 구간도 있고 해야 될 구간도 있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잦은 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변경시키는 것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배수장별로 다른데 운영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배수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배수장별로 전기 수전용량이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진단비라든지 전기점검ㆍ진단비라든지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펌프장별로 금액이 약간 다른

만약에 회현배수장에서 안동배수장으로 예산을 변경시켜서 하면 애초에 안동배수장이 전력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예측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측을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기요금은 4월~10월까지 잡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5월에 비가 많이 오면 펌핑하다 보니 전력비가 많이 소요되고 6월에 비가 안 오면 전력비가 감이 되니까 감액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는 계획

그것은 배수장별로 마찬가지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 배상금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배상금 나간 게 있네. 지금 18억이 예비비로 나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냐면 상동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연도별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공사가 한 800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소송 걸렸네?

제경비라든지 ES반영비를 27억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18억 정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이것은 하루 이자가 15%쯤 되기 때문에 선 지급을 먼저 하고 지금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둘 수도 있고

1, 2심 결과가 어째 나온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1, 2심에서 18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18억을 받았다고요?

선고를 받아서

18억 선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 아니가?

주라 해서

1심, 2심 다 패소한

예.

결국 그래서 27억에서 18억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27억을 신청했는데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1심, 2심에 18억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준 것도 아니고 깎였다 그죠?

결국 연도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0억을 확보했는데 8억밖에 못 왔다든지 이러다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간접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적으로 주게 돼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예산사정이 그래서 지급을 못하다 보니 소송이 들어와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잖아. 그죠? 예산액수가 상당히 높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 소송액수도 엄청난 건데 18억 8000만 원이네. 어쨌든 지나간 일이다 그죠?

또 해줘야 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430페이지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 전년도 이월 받은 게 400만 원이고 그걸 고스란히 계속비이월시키는데 시설비는 10억 이상 지출을 했는데 부대비 안 듭니까? 부대비가 왜 그대로 이월됩니까?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임차료 여러 가지 피복비도 들 거고 계속비이월해서 400만 원을 고스란히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시설부대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4690만 원, 찾았습니까?

예.

4690만 원인데 240만 원 지출하고 44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전년도에 불용처리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예산 사장이 안 되지. 지금 44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잡히고 240만 원 지출하고

예. 맞습니다. 부대비가 아마 측량이나 감독 여비나 시험수수료, 준공 의식비 이런 것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왜 사장시키냐 말이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이 질문하면서

그 자리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에 존경했는데 외부감사 분이 오셨기 때문에 또 회계사무소 전문가이고 그래서 우선은 믿고 질의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설명은 짧게 함축시켜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32억 원, 정기예금이 단기금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534억 원 등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은 4543억 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979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이익누적치인 이익잉여금 319억 원을 포함한 총자본이 4543억 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년 동안 급수수익은 409억 원을 포함한 433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정수비 54억 원, 원수 및 취수비 67억 원,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158억 원을 포함한 351억 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여 매출 총이익 81억 원, 1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188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438억 원 유출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269억 원이었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괄원가상 1년 동안의 총조정량은 4,700만㎥이며 급수수익은 409억 원으로 총괄원가는 474억 원이었습니다. 원가결함액은 64억 원이며 톤당 요금은 857원, 톤당 원가는 992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86.36%로 인상요인은 15.79%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권달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권달현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총괄원가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떨어진 거다 그죠?

예. 좀 떨어졌습니다.

90%에서 86.3%로 떨어졌는데 일단 급수수익은 390억에서 409억으로 늘었잖아.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졌는데 수익은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급수수익은 399억에서 409억 원으로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그 밑에 (I)번 영업비용을 보시면 원가 인상요인 때문에 368억 원에서 391억 원으로 약 30억 정도 현실화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앞에 큰 번호인 영업비용(2)의 계(I)번에 합계를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시면 전체적으로 각종 원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용도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거네요? 영업비용(2)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총괄원가(1)에 적용시켜서 전체 계를 낸 게 총괄원가(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총괄원가를 영어로 보시면 D인데 산식을 보면 I+자본비용(J)+X에서 Y+Z를 빼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소가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입니다.

어쨌든 총괄 급수수익이 늘어난 것은 일단 영업비용에서 늘어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은 부서에 질의드려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서에 질의해도 됩니까?

부서에는 좀 있으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수도과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다시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우리시나 위원님들이 의문을 안 가져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하고 공영개발도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70억 8600만 원이며 정기예금인 단기금융상품은 19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하수관거시설로 구축된 구축물 6471억 원을 포함한 총자산이 555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자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채총액은 2103억 원으로 하수시설에 BTL 자금 장기미지급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총계는 3452억 원이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18억 원을 포함한 총 319억 원이었으며 매출원가는 감가상각비 234억 원을 포함한 456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7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금흐름표상 비록 당기순손실 173억 원이 발생하였지만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234억 원 등이 가산되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입액은 123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출액은 325억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입액은 271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에 비해서 현금의 증가액이 6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총조정량은 5,000만㎥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18억 원, 총괄원가는 638억 원이 발생하여 원가결함액은 320억 원이었으며 톤당 하수도요금수익은 629원, 톤당 원가는 126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49.8%였습니다. 인상요인은 100%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달현 회계사를 믿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걸 보고 전체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하시는 분들이 미리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김명희 위원님 우선 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질문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보니까 결함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제안설명 듣고 좀 있다가 하이소.

그럴까요?

과장님 제안설명 듣고 필요한 건

2016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118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39억 5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103억 1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536억 2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1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89억 1700만 원이며 당년도 수입액은 714억 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103억 19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536억 2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566억 9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16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39억 5100만 원, 수납액이 1103억 1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3400만 원, 미수액은 34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예금이자,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입니다. 미수액은 모두 상수도요금 체납액으로 34억 9800만 원이나 대부분 2016년 12월분 요금 미수금으로 실제 체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536억 2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16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36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가정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잔액 명세입니다. 집행잔액은 366억 5000만 원으로 원수ㆍ정수대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3억 7200만 원, 동력비 및 재료비 등 예산절감 2억 7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4억 6400만 원, 계획변경취소 40억 5100만 원, 예비비 28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수입은 409억 85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92원, 판매가격은 톤당 857원으로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6.36%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4543억 8100만 원, 부채는 900만 원, 자본금은 454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은 448억 3000만 원, 총비용은 413억 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3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이월금도 있고 2016년도 미수액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수액이 34억 9800만 원입니다.

마이크 켜고

지금 실제 미수액은 1억 8000만 원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근저당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월 안 되게 다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독촉장도 보내고 가정집마다 현장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수 조치는 안 합니까?

단수도 합니다.

단수도 하기는 하더라고.

예. 단수도 하고 저희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12월 말에 보내서 납기가 다음연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타 은행에서 납부되면 농협으로 넘어오는 데 시일이 걸리고 해서 미수금으로 잡혀진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이만큼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수된 데는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물 값이 싸지 않습니까?

제일 싼 게 물 값이지.

아래도 물어봤지만 보통 가정집에 5000원, 7000원이라니까 사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안 해요?

아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따로

요금 현실화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현실화율을 보면 아까 전에 회계사님 말씀마따나 영업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약품비, 동력비 이런 부분에 30억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에 가야 저희들이

지금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아니,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상승되는 게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하수도야 현실화율에 한참 못 미쳐서 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수도는 9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작년에 그렇게 예측해서 요금을 조정하든지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도록 놔둬도 되나?

지금 이 현실화율은 갈수록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9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전반기에 되는 사항 보고 하수요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9월 되면 내년 예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은 올해 한번 더 보고요. 현실화율이 내년에 더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을 하든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수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면 편할 때 받으니까 갑자기 올리면 실제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몇십 %씩 해마다 계속 인상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도 비율을 올해 상반기에 보고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내년도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빠른 시기도 아닌데 하려면 전반기 때 벌써 사업 결산해보고 그 부분에 한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이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상은 공공요금이라서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요금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인상하거든요.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절차를 안 거치고는 공공요금이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결함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게 보면 총괄원가 마이너스 급수수익이거든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매년 수도요금 받는 것에 마이너스가 64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메꾸고 있는 게 64억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100, 200억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는 겁니다.

결함의 주요인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수라고 보면 됩니다. 누수 부분을 물 값으로 환산하면 한 64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누수에 관한 부분에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실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나 블록화라든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밖에 어디든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극빈층이라 하나? 전에 우리가 예산 잡아서 거기는 누수비도 지원하고 그러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당 130만 원, 약 50가구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입비용.

전에 할 때 한번 말씀하셨죠?

예.

그다음에 김해시에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 몇 분 됩니까?

지금 스물일곱 분입니다.

스물일곱 분 가지고 김해시 전체에 다 됩니까?

약 5만 전 정도 하거든요.

한 분이?

아니요. 전체가 5만 전인데 한 분이 약 2,200개 정도

그분들 보면 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이 한다 그죠?

예. 많이 합니다.

월급을 180만 원 정도

타 시를 보면 많아봤자 한 1500 정도인데 우리는 2200~2500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예. 그 정도 됩니다.

180만 원 정도 줘야 될 만한 일을 하고 계시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 6월에 하면 또

저도 사실 그것 몰랐습니다.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따로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새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복잡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허가사항에 포함시키는 게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국장님 홍보 말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통장님을 대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16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17페이지 예산ㆍ결산 보고서 수입ㆍ지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3399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으로 수입적지출이 1539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5억 471만 원이며 당기수입이 3399만 원이고 당기지출이 1539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억 2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은 3399만 원이며 영업수익 중 임대사업수익으로 2007만 6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1323만 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결산액은 1539만 원이며 이 금액은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이월예산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47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현금이월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수입명세서로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대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대수입은 옛날에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삼계동 1413-4번지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임대해 주고 있나요?

개인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현재 몇 개나 됩니까?

99년도 이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공사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년 연말까지 정산하려는 생각입니다.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산하려면 이것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미수금은 해마다 계속,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네요.

영업미수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동주민센터하고

소방파출소.

예.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미수금이 한 16억 정도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연말 되면 이 금액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일반회계로 가면서 자산까지 같이 정리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정리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정산하면 이제는 해결이 되기는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통째로 넘겨버리니까. 끌고 가니까 해결은 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총결산에도 보면 23만 원 정도 마이너스돼있는데 아까 전에 미납금 받으면 오히려 전체 플러스 되는 겁니까?

2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20페이지.

이자 같은 이런 것.

손해라고 2만 원부터 해서 23만 2940원.

예. 이자수입하고 작년도 연체이자하고 같이 가감되는 겁니다.

미납금 다 받으면 오히려 플러스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공영개발에서 많이도 아니고 20만 원 정도 되니까 내가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 시정코자 하였고 시민의 복리 및 편익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둘째,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이 미비하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2017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며 셋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17년보다 발전된 행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수해복구공사 관련 외 6건, 건의사항의 경우 120기동대 가로등 관리 분야 공무직 인력충원 관련 외 8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희망공간 소외계층 지원사업 1건이 나왔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진숙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진숙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