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봉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 군공항지원과장 임용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봉식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관련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2015년도에는 “용역중지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완료가 된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비고란에 보면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원비행장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는 2015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9월 29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2016년 4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5년 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불용액 2건이 있는데, 2016년도 것. 이것도 다 잔액으로 정리가 된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위에 잔액이 16%, 밑에도 10%씩 되고,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과다하게 생기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월액이나 특히 집행잔액, 불용액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부지하고 관계해서 현재 여기에 계획이 있는데, 여섯 군데밖에 안 되었어요. 당초에는 열 몇 군데였잖아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총 열 군데였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그다음에 농업공무원연수원 세 군데가 되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4개 기관은 현재 사업진행이 종료된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방행정연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고, 관리 전환되고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는 국세청 부지로 관리전환이 되고 80%는 매각공고 중입니다, 현재.
심상호위원
매각되지는 않았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리고 농업연수원은 금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에 매각공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여기 1지구, 그러니까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완료할 예정으로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면 아마 금년 말 정도면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이 되어서 완료는 언제, 2020년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종 목표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 무엇이, 아직 개발 시작은 안 했지만 거의 확정되었습니까? 아파트 들어가고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발계획은 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 도서관도 하나 들어오고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 아파트 들어오고, 이렇게 대략적인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도면이 거의 한 90% 이상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금년 행정절차 끝나면 시작은 금년 안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업을 하실 때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주민의견청취를 하지만 신문에 공고도 하고 또 별도로 사업시행 전에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자한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것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자활문제, 조례 제정하고 자활을 돕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자활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에 대한 자활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은 법적인 사항으로 예정지구 지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면 그 시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2020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방식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현재 2024년으로 된 것은 실제로 예정지구가 금년도 5월 4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정지구 되고 그다음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잡는 것은 2024년으로 잡다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상임기획단은 실제 토지주나 이런 분들 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담하고 또 소규모로 민간사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자활문제는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자활문제도 문제지만 기존의 건물 주인들이나 토지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2024년에 끝내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 계획이 현재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막연하게 길게 잡아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2024년까지 잡아놓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계획을 좀 더 세밀히 알차게 세우셔서 앞당길 수 있으면 당기시고, 너무 길게 막연하게만 잡아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에서 2015년도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 746만 원이 나갔네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155쪽을 참고해 주세요. 12월 16일 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12월 28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하고 착수를 했네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역.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2억짜리로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그때는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만 검토가 돼서 나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55페이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법정 업무로서 이것은 재개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구분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역을 수도 없이 용역, 여기 상임기획단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분리해서 하는, 물론 묶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묶어서 하면서 업무내용을 짚어주면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은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금년도 5월 4일 예정지구까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예정지구로 고시하고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2016년 12월 28일 발주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럴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용역 끝나자마자 다시 또 용역 들어가고, 또 이 용역 끝나면 또 다시 용역 들어가고, 물론 그것이 어떤 절차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묶어서 잘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능하면 1년이면 1년 용역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선발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앞으로 그렇게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는 기본구상하고 하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정책실장 증인께도 말씀을 드리면 도시정책실 전체 용역도 전체를 스크린해서 단계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고요, 반영이 돼야 돼서 그랬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것은 달라요. 물론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구분은 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 또는 중복 용역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다고 생각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다 보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165쪽에 보면 이목동에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증인?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결정되고 각 지구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별도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용역에 지구별로 북수원 1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하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인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독주택 같은 것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받고 할 때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든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친환경 주거단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주거단지냐 이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것은 특별법으로 했고요, 각 지구마다 용역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면서 콘셉트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을 뿐이고 특별한 것은 없고, 명칭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북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13만 평 정도 되는데 녹지축을 지지대공원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단지의 주요 친환경 관련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획기적인 어떤 주거단지를 구성하나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녹지축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봉식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상향조정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71페이지 도면을 보면 농진청 옛 부지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상업지역, 우측방향은 준주거가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예정부지나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의 농지로 돼 있습니다. 증인, 그것 알고 계십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상임기획단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도 늘 소통을 하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인께 말씀드리고, 2016년도에는 서둔동이 저희 지역구였다가 2014년도에는 팔달로 갔다가 작년에 저희 또 권선 지역구로 환원이 됐습니다. 준주거지 옆에 농지하고 같이 붙은, 2016년 5월 19일자 서둔동 8-22 일원 홍길동 외 23명이,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민원이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관에서 일어나는 공공부지는 종을 몇 단계씩 상승시켜서 어떤 이익성을 추구하고 여기 농진청 바로 붙은 부지의 24명은 농촌진흥청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개인 재산권 활동, 특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농진청 부지를 농어촌공사로 공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상 농지를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 특별법으로 변경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원시 행정이 공공부지를 위한 행정인지 진정한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할 테니까 여기도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공공부지 농진청 부지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특혜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 사거리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거기 서부경찰서 사거리를 빠져나가는 데 거의 30분 정도 이상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저녁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원시 관련부서에서 고향의 봄길 서부사거리를, 금호동 넘어가는 길에 육교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공부지가 입주 시에, 엄청난 교통의 대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수원시 행정을 봤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여기의 이익금을 수원시에서 환수하고 있죠? 납부하고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비용은 수원시민들한테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육교는 차후 일시적인 잠시 땜빵밖에 안 됩니다. 지하화가 돼야 됩니다. 육교라는 것은 도시미관상, 서수원에서 볼 때 육교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특히 교통대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금이라도 업무를 다시 바꿔서 용역조사를 지하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서부로 호매실지구로 넘어가는 도로는 고가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호매실지구 할 때 조건부로 해서, 아직 시공은 안 됐지만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상태 매각 4지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윗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된다든지 어떤 안건이 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게끔 증인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성정책과하고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장의 소규모 주민간담회나 토지소유자 면담할 때도 같이 나가고요, 최근에는 서울 청량리하고 용산, 대구에 여성정책과, 재개발사업과, 저희하고 같이 3개 부서가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이것이 도시개발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여성정책과하고 따로따로 일이 추진되면 나중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꼭 유지하고 소통하기 바랍니다. 현재 2020년에서 2024년으로 계획상으로는 4년이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도 그렇지만 업주들도 타 지역에 있는 업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원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실 저희도 거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나가도 지나가면 소금을 뿌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사하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반 성매매 여성분들의 접촉은 어렵고요, 다만 업주 대표라든지 토지주, 토지주들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면 면담을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렵고, 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에서도 쉽게 접근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계속 업주대표들 만나서 실태조사에 응해달라, 그래야 다음에 자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희위원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정비를 하겠다고 결정이 난 이후 토지주들도 그렇고 업주들도 그렇고, 어쨌든 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나 이런 것을 트기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하고 만나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 업주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2020년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 이후는 아니다,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토지는 소유자한테 보상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본인이 나중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분양을 받든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는 사실 100% 참여라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매매 여성도 자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업주인데,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향후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조합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하면 거기에서 보상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산도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법에 얼마 있어서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수원도 만약 하게 되면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시다시피 업주들은 사실 불법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세금이나 이런 것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협의하거나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것은 고민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엄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토지주는 당연히 땅을 갖고 있으신 분이니 보상의 대상이 되겠지만 업주가 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점검을 동마다 다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영통, 장안, 팔달, 권선, 이렇게 구역을 현재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보면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특히 권선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아마 다니시면서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어떠신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서남부권에 대해서, 서수원권 생활기반시설 배치하는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수원이나 화성권역 내에는 기존에 도시화돼 있고 그런 기반시설이 많은데 서수원권은 호매실이라든지 당수지구라든지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각 동에서도 의견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많이 느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위치에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후에는 그런 것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호매실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들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개발과정에서 같이 넣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쪽 남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다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이고 오래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세류동, 제 지역구인 권선, 곡선 이쪽으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과, 정말 수원시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인구가 여기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사실 그런 문화센터 또는 복지관 하다못해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박봉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2·3·4지구는 거의 다 매각된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매각이 전체는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필지가,
유철수위원
매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를 어떤 용도로 쓸지, 여기 자료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미매각부지는 현상태 매각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이렇게 현상태 매각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입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공부지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은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3지구 쪽에 수원유스호스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매입한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스호스텔은 우리 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기존에 있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로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현재 것 그대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철수위원
별도 추가로 증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개조하는 것으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유철수위원
그 사항은 알겠고요, 그리고 1지구, 5지구, 6지구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짓는 것으로 돼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6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잠원초가 주변에 있기는 한데 그쪽에 초등학교 별도로 안 지어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초등학교 같은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요, 세대수가 4,000세대 이하인가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로 안 들어갑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인근에 있으면 인근부지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4,000세대 미만이라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과연 잠원초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5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개, 고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 있네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5지구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화성시까지 합해서 면적이 커서 협의해서 실제로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청이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결정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5지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화성시가 약 94만㎡ 정도 되고요, 수원시는 46만 3,600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화성이 그러면 훨씬 크네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다 질의도 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이 큰 지역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화성시장이 지정권자가 되고, 다만, 수원시에서는 저희 의견을, 각 부서 의견이라든지 또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받아서 실제로 검토해서 화성시에다 의견을 주면 화성시에서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학교배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 쪽에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반영이 짜진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초등학교는 반영이 됐고요, 중학교는 위에 보시면 오목천로라고 있는 데 거기에 영신중학교가 있습니다. 영신중학교는 수원시에 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서는 고등학교가 필요성이 없고 수원시 어디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는 저희 수원시 쪽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는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지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만 들어가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철수위원
주변에 고등학교는 두 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현재 보면 이 주변에는 이목중학교 하나 있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목중학교 지금 꽉 차 있지 않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목중학교가 사실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스카이뷰의 다솔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커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데, 스카이뷰 쪽에서 주민들이 전부터 중학교를 같이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중학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중학교 하나를 추가 설치할 것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했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듭 중학교는 필요 없다, 충분히 주변 중학교 수용이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중학교를 하고자 해도 교육청이 불필요하다고 계속 회신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맨 처음에는 원래 중학교로 돼 있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처음에 중학교로 돼 있다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는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차피 원래 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종전에는 도시계획상에 하나의 근린지구, 2,000∼3,000세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나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줄다 보니까 교육청이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고 또 선생님, 교장선생님도 배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를 정했는데도 교육청이 필요 없다고,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해서, 입찰도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학교가 두 개 있거든요. 그렇듯이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으면 이목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배정하는 것이 율전동 아니면 천천동의 천천중학교나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배정이. 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통편이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교통편도 안 좋거든요, 중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몇 번 중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표시를 했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군이 중학군이라서 인근의 중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거듭 오고, 또 그런 예산도 없고 인력배치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아직 개발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이목중학교를 증축해서라도 그쪽으로 수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교육청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목지구에 대해서 노루목 위치를 사거리체계로 요청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도면상 보면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체계로 짜여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체계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전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도시개발 쪽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삼거리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반영을, 확인해 보시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언제쯤 부서가 만들어졌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1년도인가 2010년도 정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011년, 2010년도!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1년 정도.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농진청이 언제쯤 이사 간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전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이 됐고요, 실제 이전된 것은 2014년도에 이전이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4년도부터!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몇 명이나 근무를 했습니까, 진흥청에서?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하기야 자료로 신청을 안 했으니까 파악은 안 됐겠죠.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나 근무해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저희 수원시에서 들어가 있는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재단까지 해서 5개 기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몇 명이나 근무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근무인원은,
진우
김진우위원
기관은 5개가 들어갔다고 치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전에 진흥청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흥청에 가서 일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분들도 또 그쪽에, 그러니까 서둔동이나 탑동, 구운동 쪽으로 나가서 식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진흥청 떠나고 나니까 그쪽 주변이 거의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셋방도 안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 보시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어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당초에 저희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는 10만 2,000㎡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 예비타당성 때문에 수지분석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5만㎡, 약 5만㎡를 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활용하는 1만 5,000㎡, 더함파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1만 5,000㎡를 뺀 3만 7,000㎡는 같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농림축산부하고 5만㎡하고 3만 7,000㎡ 연계부지로 같이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공원만 많이 만든다고 살아요? 공원도 쓸 것만큼만 있어야지 공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원래 이 부지는 보존을 하자는 것이 원래 주목적이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러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진흥청을 다, 그쪽으로 다 보존을 해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만㎡ 정도 우리 수원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부지는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나머지만 공원으로 한다, 거기 내에서!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진흥청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되나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사·문화·전시체험관 5만㎡는 들어갑니다. 거기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더함파크 부지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부지 1만 5,000㎡, 그다음에 잔디광장이나 연계부지, 그것도 공원이지만 그게 3만 7,000㎡ 정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그래도 그쪽 주변의 상권이 살고 또 전세가 나가고 셋방이 나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도 했는데 다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일손도 없어요. 일손도 없고 오로지 우리 수원시의 공기업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산하기관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있는 분들 가지고 과연 그쪽 주변에 있는 상권이 살고 거기 있는 데가 살겠느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말로만 좋아진다고 하지 말고, “서수원권 좋아집니다.” 하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놓으면서 좋아진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공공부지나 이런 것이 빨리 개발이 돼서 완료가 돼야, 물론 옛날 농촌진흥청 있을 때만큼의 인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공공시설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는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뭔가 우리 수원시에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획단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이 “거기에다 뭐 집어넣어”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앞질러 가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곽호필 증인께도 물어봤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서수원권인데 앞으로 무엇이 발전되겠는가! 발전되는 데가, 지금 물어보면 답변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발전될 거예요, 거기로 가면! 무엇을 집어넣고 뭐가 발전되겠느냐고! 길 뚫는 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길은 필요하면 뚫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서수원권 앞으로 좋아집니다, 거기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뭔가 만들어서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연구조사, 기획 같은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는 줄었고 교실은 남아돌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근거리가 아닌 먼 거리에서 오더라도 수용을 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다녀야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7단지가 덕영대로 신호등을 7개 건너서, 8차선 덕영대로를 건너서 곡선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긴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른들로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학교가 예전처럼 빽빽하게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남아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고 지금은 학생 수를 자꾸 줄여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예전처럼 30명씩 자꾸 기준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을 계획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100년 뒤를 내다보면 사실 30명을 한 교실에 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도시를 개발할 때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교육청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앞으로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아까 축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2020년 4월에 개관 예정이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업기간을 지금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개관이!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관 후에 수원시가 관리하십니까, 농림축산부에서 관리합니까?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농림축산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질의했습니다. 잘못 운영하다 보면 수원의 혈세가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외에 바로 근접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현재 온비드라는 데서 입찰을 진행 중이죠?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7차 온비드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먼저 국세공무원교육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전체 부지가 약 9만 1,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현 상태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 매각을 하는데 향후 매입자가 개발을 위해 사서 저희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해제나 어떤 용도지역변경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 확보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유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금년도 1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아마 6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에 보면 6월에 입찰예정인데 아직, 입찰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농진청이 이전하면서 서수원권이 완전히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농진청이 이전하기 전에는 정직원이 약 2,800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약직하고 무기직이 약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약 3,300명이 서수원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지금은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뭔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만 지역경제가 살지 사람이 안 오는 데서는 지역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고민해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파트너하고 잘 고민해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농진청 이전부지 외에 농업실용화재단이 지금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농업실용화재단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만 있고 다시 나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인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2매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들이 서로 자기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총괄부서가 휘어잡고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물론 시공자가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하든 또 거기 종사자들하고 하든 토지주하고 하든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딱 정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업무만을 생각하다보면 수원시의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쓸데없는 비용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소유자한테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착실하게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세요. 수원시는 참 멋진 도시지만,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일자리가 좀 생겨야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그래서 개발하고 환경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면 초창기에 용역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총괄부서만 해서, 사업부서별로 다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서로 안 맞고 다시 또 변동에 대한 예산이 들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 또한, 아까 곽호필 증인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총괄 부서를 정하든 주무 부서를 딱 정해서 정책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면 세부계획도 같이 들어와서 용역비를 보태서 처음부터 실시를 해줘야 문제가 덜 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곽호필 증인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각각 업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흠결 때문에 그와 같이 했고요, 용역 같은 것은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용역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계를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믿고요, 지금 팔달2매산구역에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부서하고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항이전과와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2개 과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장
네, 2개 과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따로 따로 안 하고?
이재선위원장
네. 같이 연결이 되니까 같이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러면 길어질 것 같은데,
유재광위원
군공항이전과 먼저 하고 군공항지원과는,
심상호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철수위원
아니면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함께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종수
홍종수위원
2개 과를 같이 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분씩 끊어주시면 돼요. 10분씩밖에 할당이 안 되니까 끊고 나중에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범식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수원군공항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업인데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이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기부대양여방식은 저희가 먼저 선투자를 해서 신 군공항을 건설해 주고 지금 있는 현재의 군공항을 양여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재광위원
총 사업비가 7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사업자가 7조 원을 선투자해서 신 군공항을 건설해서 기부하고 향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처럼 공공기업을 함께 하는 이러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옹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유철수위원
주민설명회 한 내용에 대해서 138쪽, 139쪽 보니까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군공항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지역의 주민설명회는 소규모설명회, 약 열 분 내외로 십여 차례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한 4월 8일은 가칭 조암발전위원회에서 한 50∼60명을 상대로 토요일에 저희들한테 주민설명회 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화성시하고 화성동부경찰서에 설명회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 해온 것이 전부 우호적인 사람들하고만 주민설명회를 해왔던 것 같네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의 설명회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우호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제가 끊임없이 화성시 관계자를 만나서 방법을, 돌파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 4월 8일에 설명회를 하려다 못하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주 반대 요인이 어떤 내용이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큰 틀로 이런 겁니다. 수원시의 이익사업이고 수원시의 피해를 화성시에 고스란히 넘긴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매향리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첩피해를 우리한테 전가한다, 또 서해안 개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군 비행장이 들어오므로 개발계획이 적체된다, 큰 틀은 이런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자료상에 144쪽, 145쪽에 보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요 쟁점안이 나와 있네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것을 보면 자기네 지역 화성시의 동의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용 나온 것을 보면 큰 문제없다고 보이거든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현재 수원에 있는 10전투비행단, 현재 군공항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하고 화성하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비행장의 전체 부지면적은 190만 평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부지면적은 약 160만 평이고 화성지역, 즉 탄약고 있는 부지는 3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수원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내용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런 홍보를 할 기회조차 화성시에서 여건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4, 145쪽에 있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게, 여기뿐이 아니라 화성 쪽에. 화성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4월경에 저희가 공식 공문을 통해서 화성시 서부권지역, 동부권지역에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화성시 협조로 시간, 장소, 주민참여를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4월 8일 취소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 이후 화성지역에 직접 활동은 하지 않고 저희가 라디오나 TV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라디오를 통해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진짜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어제 신문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6월부터 TV매체, YTN, 연합뉴스TV, OBS 등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광고방송 중단요청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정해진 것이 확정인가요, 아니면,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예비이전후보지입니다.
유철수위원
한 군데만 정해지는 건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현재 우리 지역은 한 군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한 군데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는 하나만 정해졌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곳으로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것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또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60년이 넘는 우리 수원시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5년 6월 4일 이전타당성이 승인되어서 드디어 2년이 지난 이후 금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하면, 현 공항부지 160만 평, 화성에 있는 탄약고 부지 30만 평 해서 190만 평인데 여기 자료에 온 것은 우선 화성지구 30만 평 빼고 160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가고자 하는, 발표된 화옹지구로 갈 예정지인 거기는 부지를 440만 평 확보해서, 실제 군공항 건설에는 한 200만 평이면 되는데 440만 평을 선정한 이유는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문제는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가고 있고 그 절차를 보면 하나에서 열서너 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작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뿐이고 다음 절차는 “예비”자를 빼는, 이전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절차는 “후보지”가 아닌 “부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과정이 정말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계획은 신공항 건설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다 개발이 끝나는 것을 2024년까지로 잡고 있지만 이 계획도 우리 수원시의 바람이나 계획일 뿐이지 현실은 이와 많이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잘 진행되는 시점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수원시에 소재한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당사자인 수원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현재 남북이 갈라져있는 대한민국의 사정으로 봤을 때 국가 군전략상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나 좀 더 좁게 말하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추진이나 갈등해소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나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방부나 경기도는 화성시하고 수원시의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전타당성이 승인된 2015년 6월에 해서 2년이 지난 금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국방부에서 결정하는데. 이것만 해도 2년이 걸렸는데, 정작 시작은 지금부터인데 국방부는 나 몰라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형태이고 경기도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나선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원시에서 아무리 나서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예비”자를 떼고 또 이전후보지에서 “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을 어떤 의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여기 자료에 나오는 이런 것 말고 좀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 여건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라든지 또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해 나가면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번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뿐인데도 일반 주민들은 당장 무엇이 다 결정되어서, 후보지로 완전히 선정이 되어서,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금방 공항건설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해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서는 더더군다나 반대를 넘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놨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국방부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고요, 저희도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수원시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인데,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겠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최근에 들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고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광고가 아니고 홍보,
심상호위원
네, 홍보! 광고하고 홍보하고 같은 의미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화성시하고 조율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화성시는 수원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개최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도 답신도 없고 또 홍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까지 와서, 우리 의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화성시민들, 또 화성시를 설득할 계획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원군공항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해당사자 기관인 화성시가 개입되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면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정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직자나 수원시민 125만 누구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수원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국가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옛날 60년 전에 비행장이 들어설 때하고 지금은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도심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사실 훈련을 제대로 해야 비상시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폭탄을 장착해서 훈련비행을 해야 되는 데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폭탄도 제대로 장치를 못하는 정도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정도로 하면 이 문제는 사실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절차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 수원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서 국방부나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된 기간 안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난 6월 1일 국회의장께서 수원시를 방문했다는데 아시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기회에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여러 통로로 정부에 군공항 이전을 정책제안으로, 주요 정책으로 택해달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국장 증인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수원시에서는 당연히 노력하지만 갈등문제에 경기도에서도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가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돈을 잡아먹는 하마다, 돈 들어가는 게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81, 82, 83, 84, 85쪽까지 참고를 하시면, 81쪽에 보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것도 1억 1,000 정도 들어가고, 원가 산정 용역, 또 갈등영향검토 용역, 83쪽에 보면 수원군공항이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후보지 기본계획수립용역, 2차로 기본계획수립용역, 또 85쪽에도 보면 군공항 이전 추진용역, 아래쪽에 보면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 물론 용역이나 홍보비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투입하면 남는 게 없는 것이 용역이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용역을 이렇게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증인 한번,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때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몇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용역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화성시와의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전건의서 내고 국방부에서 보완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용역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하는 용역들은 화성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5, 2016년 여기에서만 봐도 지금 군공항이전과에서, 이 내용만, 이 내용 외에 군공항지원과에서도 또 있겠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34억 정도 돼요. 3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시키면 용역비하고 홍보비예요, 분류를 시키면.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내용을 자꾸 용역비로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어떠한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그래서 묶을 것은 묶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선정 이런 과정이 남았는데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수원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사항으로 보면 용역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아예 군공항 이전까지의 절차상 필요한 용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총괄해서, 그래서 묶을 것은 묶어서 예산을 줄이자, 이런 개념에서 증인한테 요청하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화성시민이라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지 우리 입장만 고수해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홍보 자체가 자기들 심경을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홍보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상대 쪽에서는 오히려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반대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그런 것을 검토해본 적이 없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표현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히려 이런 홍보부분은 국방부에서 전담해야 지역 간에 갈등이 없이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가 있지 완전히 이웃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하면 하는 것만큼 저 사람들은 예민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지역 간에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방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국방부에서 나와야 저는 오히려 설득력도 있고 또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 전달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오히려 우리 수원시민이나 수원에서 자꾸, 우리는 보내는 쪽이고 저쪽은 받는 쪽인데 받는 게 좋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받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 저쪽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국방부가 나서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도 되고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87쪽 신 군공항 건설계획 수립내용도, 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수원시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도 수원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용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신공항 일부분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고요, 따로 보고드리는 사항은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증인한테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것, 홍보에 대한 것, 건설계획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발췌해서 국방부로 “이것은 국방부가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면 오히려 역부족이다, 오히려 우리가 나서므로 인해서 마이너스다!” 이런 역할을 국방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에 수반되는 것도 국방부에서 해야 될 예산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추려봐서 되든 안 되든 계속 건의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끈질기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방향으로 할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5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화성시장 참석 유도”, 가능하겠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장님이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화성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시기가 되면 참석하도록 추진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제 경기일보에도 나왔지만 남부권시장협의회에서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를 안, 이것이 지역 간에 갈등만 유발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얘기는 국방부에서 나서줘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발취하자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서 국방부에서 나설 일은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가 날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군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나 국방부나 아니면 공군본부나 이런 데서 따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추진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국방부에는 군공항이전사업추진단이 따로 있고요, 지금 필요한 용역들은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과정에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또 그 외 관계기관의 의견을 담아서 일이 추진되게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사항은 현행법상 특별법에 의해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수원시장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방부하고 공군본부가 약간 피동적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정부기관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기부대양여방식이고 그리고 특별법에도 넣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대고 우리 시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위에서 컨트롤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하는, 그래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시라기보다는.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헤드쿼터는 중앙정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와 시 간의 어떤 갈등으로 자꾸 비추어져서,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화성시에서 홍보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군공항 이전 추진용역을 하고 있고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전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역 내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전부지를 개발할 지에 대한 부분의 필요한 용역인 거죠, 이것도?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앞으로 화성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규모라든지 신군공항 건설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될 겁니다.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종전부지 당초계획을 조금씩 수정·보완해 나가야 되는 형편이라 그것에 맞춰서 같이 보완·조정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용역도 필요한 것이지만 보면 서해안개발을 하기로 화성시에서 계획을 짜놨었는데 그것은, 화성시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 개발계획이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종전부지가 넘어가면 수원시는 거기에 더 화려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은 “아, 이것 되게 수원시한테만 좋은 거구나, 화성시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전부지에 관한 세부적인 용역들은 추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된 상태이고 그것이 후보지가 되고 이전부지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안은 그때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구상만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전부지라든지 신공항 건설이 될 즈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화옹지구에도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요구하는 것들이 국방부 주최로 대규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군공항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규모 주민설명회에 나갈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수원시가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중앙정부기관이, 국방부가 나서서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가 나서서 해주면 저희들도 화성시하고의 갈등부분이라든가 소통부분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국방부에서는 현재 국방부 주도의 주민설명회는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최초에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화성시 쪽에다 기자간담회든 설명회든 토론회든 준비를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화성시에서 국회하고 국방부로 대규모 집회를 간 이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국방부가 주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처음에 10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국책사업 중의 하나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준비를 잘하셔서 이전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부탁드립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군공항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수원 군공항은 1954년도 인구 5만 정도일 때 건설된 공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심에 위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소음, 주민들의 요구, 또 그에 따른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그전에 군공항이 들어섰을 때는 그야말로 주변에 민간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 수원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복판에 군공항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금 화약고를 시민들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시민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방력의 문제인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군용기가 뜨면서 화약을 싣고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야간비행훈련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정말 군공항이 가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평가되어지면서 이전과 관련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공항이 이전돼야 되는 것이 개발이나 또는 보상이나 이런 문제로 자꾸 부각이 되면 저는 오히려 이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자꾸 생기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초점을 둬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공항이전 갈등조정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관 쪽으로는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 경기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갈등조정협의체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조정협의체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조정협의체를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방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 지자체 간에, 화성시하고 수원시, 오산시 이렇게 3개 지자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또한 앞서서 이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국방부나 경기도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가 요구하는 것은, 화성시의 갈등조정 협의나 이런 것들은 민간 차원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국방부나 경기도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위급으로 해서, 부시장님급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가 회의진행 과정에서 사안별로 경기도하고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화성시민들은 국방부가 직접 와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현재 국방부가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실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앞으로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간담회가 추진되었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군공항지원과장입니다. 지난 4월경에 수원지역 환경관련 단체 임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우리 수원시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대부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이웃인데 갈등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원만히 잘 소통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얘기가 없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화성지역에서는 수원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성으로 보내면서 화성이 그것을 다 받으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수원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고민이고, 그리고 “화성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화성에 있는 단체들도 지금 고민이고, 이런 실정이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단체와 단체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고 시민과 시민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시와 시 관계도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정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방부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반복되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공항이 이전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한 7조 원 된다고 그랬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종전부지가 확보되거나, 만약에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을 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7조 원으로 예상해서 뽑은 것은 가능한 낮은 금액이 형성되도록 했고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이용계획이 좀 더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층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구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원만히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낮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전건의서상에 7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부분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오르게 되고, 많을 경우에 1조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전부지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과 화성의 갈등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함백산에 들어온 화장장에 대한 문제는 얘기 안 해 봤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화성시하고 공무원들끼리 공개적으로 토의하거나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저쪽의 금곡동이나 호매실동 분들은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서는 군공항 들어오지 말라고 플래카드 걸고 아주 많이 해놨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거기가 이익이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화장장 단편으로만 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께서도 합의점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규모가 큰 군공항을 연계해서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공항지원과!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금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해서 군공항지원과가 신설되었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군공항지원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동안 군공항이전과에서 모든 역할을 해왔는데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크게 봐서 갈등관리업무가 주이고요, 홍보, 갈등관리,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군공항이전과는 건설사업 부분이고 저희 군공항지원과는 행정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군공항이전과나 군공항지원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군공항이전과는 종전부지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전단계로 저희 부서에서는 갈등관리라든가 소통,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양쪽 과에서 돈은 어디가 많이 써요? 무슨 과에서 많이 써요? 군공항지원과하고 군공항이전과하고 비용 쓰는 데는 어디가 더 많이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9일자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군공항이전과 예산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월 9일자로 군공항지원과가 조직되었으면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군공항이전과나 군공항지원과나 크게 별 것 없다고 봐요. 같은 소속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공항이전 문제라면 누가 봐도 국가사무업무인데 꼭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이 사업은 군공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진행되었고요,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이 우선 선제적으로 이전건의라든가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화성시하고 우리 시하고 지자체간 갈등, 또 민민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헤쳐감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라든가 경기도 관계기관, 또 다른 근거를 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갈등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국방부에서는 수원시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죠? 너희가 해보라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수원시가 우선 전단계로 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줍니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우리 수원시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과장 증인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위에서 받아가지고 쓸 것인지 계속 우리 돈만 쓸 것인지!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다른 사례도 볼 때 갈등관리 부분은 최소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선 비용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돈 쓰는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2∼3년 후, 몇 년 후면 화성시도 엄청 커집니다. 그렇죠? 커지니까 아마, TV에서 보니까 몇 년 후면 수원시보다 더 커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더 많아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수원시가 매달린다고 얼른 들어주겠는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좋은 머리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화성시를 잘 만들어서, 또 화장장 들어오는 것하고 연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면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님도 잘 하실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서호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호초등학교는 서둔동, 평동하고 가장 인접한, 소리로 하면 한 90웨클 정도 이상되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화옹지구 이전하는 곳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어천부터 시작해서 화성 전 지역에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으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군공항이전과나 군공항지원과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임용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염태영 시장님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미팅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곽호필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실상 제2부시장님이 TF팀장을 맡고 계시고 2부시장님 주재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시장님 주재는 저와 2부시장님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진행상황이나 국방부와의 관계는 저와 2부시장님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곽호필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125만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신문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모 신문사 6월 14일자 기사내용입니다. 1면에 머리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가장 핵심은 수원이 125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고 화성시가 68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의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부지 발표 후 양 시장님들이 너무 냉랭합니다. 군공항 발표 이후 남부권 시장·군수 모임에서 6개월만에 처음 만났는데 눈 한 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 시민의 숙원사업을 위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들 간에 허물없는 소통을 해야지만 군공항 이전이 정해진 시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냉기류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면에 너무 상세하게 났기 때문에 곽호필 증인께서는 이것을 숙지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아까 제2부시장님이라고 그랬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2부시장님입니다.
유재광위원
시장님, 제2부시장, 곽호필 증인과의 미팅 자리에 주무부서의 두 분 과장님도 배석해야지만 애로사항이 뭔지, 시장님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곽호필 증인께서도 군공항지원과,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설명을 시장님한테 하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두 과장님도 회의 시 같이 배석해서 수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양쪽 시장님과 원만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와 제2부시장님도 시장님께 그와 같은 내용을 건의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 양 기관이 군공항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과에는 좀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66쪽, 67쪽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도 되지 않고, 또 예비이전후보지나 이런 행정절차가 발표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현재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예비이전후보지까지 발표가 되었으니까 금년부터는 면밀한 사업집행을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군공항지원과에 한 가지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공항지원과에서는 홍보하고 갈등관리,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거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지금 상대방은 정말 대응도 하지 않고 아주 냉랭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물론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 본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고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갈등문제가 “아, 이것이 수원시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언론에서 나온 것은 시장님들 간의 갈등으로 자꾸 비추어지는데 이것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문제이지 염태영 시장과 채인석 시장 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개인 간의 갈등으로 자꾸 비추어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시 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8일자 기사를 보면 대구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상북도는 6월 7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아주 적극적으로 용역도 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특별사업을 발굴해서 대구시가 작성하는 지원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좀 더 가서 강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도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두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 위의 큰 형이든 아니면 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런 사람들이 중재를 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개인 간의 갈등으로 부추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된 것까지는 큰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나 화성시가 할 역할은 중앙부처에서 중재를 하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듭 거듭 말씀하셨지만 역량의 범위가, 저희 수원시가 아무리 전국 최고의 기초단체라고 해도 이런 큰, 7조 원이라든지 5조 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사례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데 갈등에 관한 것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것들은 우리 땅 아닌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중앙부서에서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보면 군공항이전 민간사업자 선정추진 계획서 내주신 것을 보니까, 92쪽에 보면 2017년도 9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2018년 1월에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어서 “예비” 자가 빠지고 이전후보지 선정이 되고 정말로 국방부 부지가 되어서 추진하려면 몇 년이 갈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1월에 업자 선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어느 때는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방자치예산으로 가능해요? 보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군공항이 이전되는 부지를 먼저 해줘서 이사를 보내고 수원시의 종전부지를 개발하고 정산해서, 이것이 수원시 공무원들로 가능하느냐고요, 역량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애쓴 정치인들 고생하셨고 예비이전후보지까지 해준 민간기구라든지 우리 공직자들 고생 너무 하시고, 여기까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증인이신 곽호필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스케줄을 잡을 때는 대단히 순탄하게 일반적인 것으로 스케줄을 잡은 것이고요, 우선 예비후보지이기 때문에 “예비”가 아닌 “후보지”를 가기 위해서는 화성시장이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종 용역이나 이런 선정은 그에 맞춰서 되도록 속도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속도조절을 함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할 때 이런 용역이나 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증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숨 고르기가 필요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은 말장난밖에 안 돼요. 이런 규모로 볼 때 도저히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경기도가 도시 간에 중재를, 화성시하고 수원시와의 중재역할을 하고 이래서 얻고자 하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지 우리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필요도 없는, 다 가기를 100% 원하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각 동을 다니면서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홍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아니죠. 예산 그렇게 쓰시는 것은 아니죠. 수원시민 아무도 반대 안 하는데 당위성을 각 동을 다니면서 설명한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이것은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공직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되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국방부에서 국책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하고 우리가 최소한도 베풀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화성시든 또 어디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생각 하에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범식 증인, 임용채 증인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갈등예방, 영향분석 및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고 해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다가 개찰을 하고, 개찰을 해서 재입찰공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적격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재입찰공고 예정은 무슨 의미인 거죠?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적격심사를 했는데 가격을 낮게 써서 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입찰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다시 공고를 내서 선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선정이 됐나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다시 3차 입찰에서 2개 업체가 응찰해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센터가 낙찰돼서 현재 6월 1일자로 계약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용역수행 중에 있나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군공항이전 반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14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화옹지구 주변 두 곳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생태환경 파괴는 물론 조류사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조류퇴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이 말씀은 버드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인천공항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철새가 인근에 있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사고거든요. 지금 군공항은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공항이 옮기게 되면 그런 방안까지 다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것이 환경단체하고 가장 갈등의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인데 철새도래지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곳인 거잖아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철새도래지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지 “조류를 퇴치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갈등의 요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 군공항이 그쪽 지역으로 확정되어서 건설하게 되면 철새보호도래지는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개발할 때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철새도래지는 보호를 할 것이고요, 지금도 이미 군공항이든 민공항이든 조류가 올 수 있습니다. 올 때 비행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새 쫓는 총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환경조사를, 개체수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책을 세울 때 도래지를 다른 인접한 곳에 같은 도래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환경평가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때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류로 인한 비행기사고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도래지를 이전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장소 쪽으로 보전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정희위원
답변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도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상에서 조류사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철새도래지는 상관없고, 환경파괴는 상관없고 조류 퇴치방안만 여기에다 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갈등의 요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조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군공항이전까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7조라는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든가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후보지인 단계에서는 특별회계를 만들만큼의 구체화될 수 없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비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바구니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공항 건설비용이 자꾸 증가되어서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전부지 범위까지만 저희들이 신공항에 투입해 주는 것이지, 더 올라가는 것까지 보태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군공항이전과하고 군공항지원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불확실성 때문에 섣불리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예비후보지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확정되려면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아니고 그쪽 비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축이 나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나중에 지출정산을 할 때 종전부지에서 조성된 회수비용 속에서 신공항이전을 하기 위해 지금에 사용된 홍보비나 용역비도 다 넣어서, 정산할 때는 같이 넣을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사전에 사용하는 비용도 그쪽에 정산해서 넣을 수 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은 협약을 하기 나름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인 부분도 특별회계 속에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취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용채 증인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시 도태호 제2부시장께서 국방부 차관급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지요?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실무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께서 중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재를 위해 국방부하고 경기도를 또 말씀하셨고 우리 도태호 제2부시장께서는 중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참석하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참석하셔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떤 대안이 나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임용채 증인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채
임용채군공항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추가해서 군공항이전과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저쪽에 군공항 건설하는 비용이 계획보다 늘어났을 경우 종전부지 개발해서 나오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종전부지 개발해서 나오는 돈으로 하고 만약에 나머지 더 추가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기부대양여방식은 기부한 만큼 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추가시설을 요구하거나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요,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기부와 양여가 딱 제로가 되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아, 제로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발해서 나오는 돈 안에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죠.
심상호위원
나머지 국방부에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현재까지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조달이 되는데 추가로, 국방부가 더 좋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들 때문에 양여 받는 자산보다 많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5조 원을 건설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상보다 만약에, 실제 개발해 보니까 전체예산이 7조 원인데 그보다 더 나왔을 때는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까 이범식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절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여기에서 도출해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그만큼 공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은 비용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공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을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겁니다. 일부러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보수적으로 했고, 그런 것은 우리,
심상호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맞추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범식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이전후보지 선정을 2017년, 금년 하반기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전부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로 해놨어요.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도 화성시하고의 갈등관계, 그쪽의 냉랭한 반응을 다 알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런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만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표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심상호위원
아니, 이 일정을 잡는 것은,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무조건 국방부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대로 이렇게 날짜만 잡아놓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든가 무슨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마음만 가지고, 우리 마음만 가지고 지금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냥 봐서는 이것이 실현가능성 없는 계획처럼 느껴지면 이 계획을 왜 세웁니까? 실현시키려고 세우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와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 이범식 증인! 임용채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