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결위 결산검사 심사에 도민안전실 이현웅 실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이후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무주세계태권도대회 테러훈련에 대해서 참석을 하시느라고 예결위 참석 못했다는 것을 미리 공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별도 결산서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1,680억9,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25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6조659억5천만원으로 2015년 대비 2,997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5조7,344억6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011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315억4,400만원이며 2015년 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억3,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2,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3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조2,335억1,4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9%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조1,253억4,6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조9,015억7,6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37억7천만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682억2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09억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 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4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345억8,100만원, 세입결산액은 9,406억400만원, 세출결산액은 8,328억3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7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 4개 사업에서 2억9,200만원, 예산의 이체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사무 국가이관 등으로 인하여 2개 부서 3건 589억6,700만원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503억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 중 31건 30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AI관련 비상지원경비에 2억6,500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지원경비에 13억6,100만원, 재해관련 긴급 복구비에 6억9,100만원, 시설물 긴급보수에 6억400만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에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4조471억9,600만원이고 부채는 8,143억2천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2,328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5조880억8,700만원이며 비용은 4조9,574억3,2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으로 1,306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고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04개 중 초과달성 31개, 달성 261개, 미달성 12개입니다. 당초 성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 만족도 등 미달성 12건은 대부분 주변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4명 총 9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개선요구 의견 7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 정책현안 및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본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도청 인사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기인사가 7월에 있죠?

예.

요즘 인사 앞두고 승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근무평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2017년도 1월 인사 때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기타 소수직렬들은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니까 순위 배수라고 합니까? 소위 얘기하는. 배수에서 쉽게 얘기하면 1번을 받고도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소수직렬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수직렬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의 담당업무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다 탁월하고 또 전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단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또 포함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소수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하고 있으나 다만 승진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에 다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당시에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꼭 1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과거에 징계경력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근무평점 해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순위를.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평은 우선 각 실·국 단위로 근평을 매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를 또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이나 같은 실내에서는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과 국 간 또는 실·국 간 이렇게 횡적으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력이 아주 오래됐는데 처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정절차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인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지만 행정직의 경우는 거의 순위대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승진자도 많고. 그런데 소수직렬은 거의 직렬별로 1명이나 많아야 2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순위 1순위자가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한 소수직렬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소수직렬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지사님 그거 한번 보시고 사실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승진하기 전 바로 전 단계잖아요. 그때까지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떻게 보면 연수도 거기에 경력이라든가 능력 우수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승진에서는 밀린다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그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꺾일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직 많은 일반 직급보다도 소수직렬에 좀더 관심을 갖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거 있으신가 해서 소수직렬들도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넥솔론이라는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직원이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위기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AI가 군산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그쪽으로 대다수가 취재를 가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익산에서 넥솔론이라는 기업이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넥솔론을 유치할 당시에 사실 익산이 아시다시피 전통산업이 섬유, 보석, 석재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섬유공장 자리였어요. 그런데 전통산업이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가 않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알아보던 중에 태양광 기업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사업이고 해서 그때 아주 전격적으로 유치를 성공적으로 했었던 거였는데 당시에는 한 1천명 정도 이렇게 직원이 됐었는데 계속 줄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450명인데 폐업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 아니면 관련 대기업에서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좀 아쉬운 건 이런 기업이 결국에는 끝 나락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런 것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지금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런데 다행히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군산 조선소 문제도 초기에 정말 어려운 난제로 다 우리 도민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힘을 모아주시고 또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도·시·군 다 합심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물론 기업의 문제입니다만 어렵게 보였던 난제가 조금씩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확정적인 답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지난하게 생각됐던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넥솔론 기업문제 이 태양광 산업부분은 과거 정부에는 MB정부 때는 워낙 그쪽 신재생에너지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유치에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산업이라는 게 기복을 타다 보니까 이 기업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업도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으로도 소중하지 않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도나 해당 시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이걸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태양광 웨이퍼사업이 어렵게 된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상당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이 회사 측 얘기로는 회생만 된다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많이 확대될 거 같고 그러면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지금 현재 생산공정보다 더 라인이 증설되고 거기에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 회사는 아닌데 OCI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회사는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독립된 그런 회사인데 직원들 보니까 OCI에서 인수하는 것은 원치를 않는다. 왜냐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화큐셀이라는 회사는 지금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생산라인이 태양광 관련된 업이 폴리 그리고 웨이퍼, 셀 있고 실리콘 이렇게 있는데 이 웨이퍼라인만 지금 한화큐셀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라인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여기 라인보다도 적은 넥셀론보다도, 그래서 거의 비중이 없는 그래서 한화큐셀이 만약에 웨이퍼 이 라인을 인수하게 되면 종합적인 완전한 태양광업체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화큐셀이 인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화큐셀은 태양광 쪽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어떤 그런 확대정책에 맞물린다면 좀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다리고 그럴 사항이 못 돼서 22일날 결의문도 채택을 대표발의해서 하게 되는데 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고만.

아마 업무 때문에 출장간 거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을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경제산업국장님이랑 노하고 사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과 그다음에 사측에 대한 애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만간에 약속을 잡으셔서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서 귀를 기울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관할을 하시는 영역이지만 도 전체로써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인사문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께서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때 챙겨야 된다,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소수직렬 외에 보면 전라북도가 유독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특성상 각 국별로 주무부서 또는 주무계, 그 주무부서와 주무계와 주무담당 차석이 거의 승진을 속성적으로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 승진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게 특성인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사업소에 나가있는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승진에서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느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14개 시·군에 대한 도로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예.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 모두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도로를 물어보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직 직원들에게는 기피부서 중의 하나예요. 왜? 사업소이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게 있어봤자 2년, 3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로결빙이라든지 또 내지는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때 비상시국이 발생되면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T/O를 그쪽에 승진 때마다 챙겨주는 게 있다 보면 그쪽에서 주요부서로 전근오려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4개 시·군의 도로 전반사항을 꿰뚫고 있는 직원들이 과장이든 일반 직원이든 승진 대상자들이 굳이 꼭 본청으로 오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 혜택은 우리 도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천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 인사문제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소수직렬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잠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소든지 소수직렬이든지 저희 도에서는 어느 한 자리든지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다 우리 도나 전북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피부서 또 외곽에 있는 사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승진과 더불어서 각종 포상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상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난 6월 9일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으로 했던 재정투자심사 강화를 해달라는 표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일부 공감을 해가지고 신문보도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5년, 2016년도에 똑같이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재정투자심사를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까 개인적으로 예산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읍에 모 100억대가 넘는 사업 3개 중에 민간자본투자사업이 100억이 넘는 데도 5억짜리, 7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40% 하는데 민간투자는 겨우 3%에서 5% 투자해가지고 100억짜리 사업들이 3억짜리를 위한, 5억짜리를 위한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대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전시사업 중에 판매장 시설만 민간투자를 해놓은 것은 그건 분명히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업 맞거든요. 원래 올바르게 하려면 전체 사업을 국비나 시·군비로 해서 그냥 그 사업장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대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불과 3억이나 5억밖에 안 되는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판매시설을 민간투자자를 끌어가지고, 그것도 공모도 안 한 특정인들이 살짝 끼어넣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현재 14개 시·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필터링하지 않으면 필터링할 데가 없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제가 도정질문의 본질이었던 고정 유지관리비용 증가 이걸 막으려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신규사업들, 신축사업들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필터링에 대한 주문도 있었지만 또한 본질을 왜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인 재정투자심사를 좀더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대가 넘는 사업에 3억짜리 민간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의 개별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해서 여기에서 바로 위원님께 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재정투자부분이 아까 제대로 계획된 재정투자계획인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앞으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명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명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하나는 축산테마파크사업의 판매장 시설이 민자본 유치로 5억짜리인가 해요.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130억인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백제정촌현사업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토탈 한 거기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겠지만 150억이 넘는 사업 중에 거기도 판매장시설 불과 10억 미만이 민간유치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100억대가 넘는 사업 중에 5억, 10억이 없어가지고 민자유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공적인 비용을 전부다 투자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시켜가지고 판매시설을 위탁관리한다든가 임대로 간다든가 그렇게 가야 맞죠. 그렇죠?

위원님 재정투자심사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절차상 계산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사업명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관련 실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정성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하다가 잠깐 망상거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명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원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일명 재량사업비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지사님께서는 순기능, 역기능적 측면에서 어떤 쪽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중을 이렇게 경중을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저는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영역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이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챙기시려면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굳이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또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도민의 대표기관들이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위원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청취불능)

그건 이미 언론에서도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뭔 얘기냐면 재량사업비라는 부기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신중하게 사용해달라는 주문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든 언론인이든 일반 시민들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하는 황현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재량사업비 앞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기자회견도 한 마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반 도민들에게 갖가지 민원사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38명의 의원이 각기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을 경쟁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겠죠, 집행부에. 그러다 보니까 38명 의원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부분 지역별로 내지는 의원별로 예산을 한계를 두고서 그 범위 내에서 민원해소를 하십시오라는 차원이 결론은 재량사업비라는 표현으로 정의가 된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단지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권한 또는 사업성 검토 이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이겠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할 때에도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을 때부터도 시·군에서 각 국별로 과별로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공식 공문을 통해가지고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 전라북도 각 해당 실과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법률 검토한 뒤에 예산심의하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집행을 할 때는 다시 시·군으로 내려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죠. 그런데 그 집행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관여만 하지 않으면 사실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 재량사업비라는 사업비로 어떤 사업자에게 사업이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감사 사례를 받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고 일부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되기도 했지만 우리 38명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부지사님 이하 각 국장님 계시고 주요 예산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옳고 맑게 계통 밟아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사업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추후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일명 재량사업비를 향후 없애겠다 또 세우는 예산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런 필터링 없는 기자회견이 돼버리고 지금 돌아다녀서 일부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상이 되어가지고 성립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산을 성립�� ��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일부 검찰에서 이것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 또 어떤 분들은 검찰에서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검찰이 이 예산을 써라, 쓰지 마라 간섭할 이유도 없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사법처리하면 되는 것들을 왜 38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쉬쉬하고 또 내지는 성립된 예산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혀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황현 의장께서 38명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직에 있지만 우리 의회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 하나 도출시킨 적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량사업비 문제와 일부 부조리한 선출직 우리 도의원 내지는 지방 시의원분들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재량사업비가 민원사업비를 명목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의 수혜자들은 선량하고 힘없고 빽없는 일부 도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세워놓은 예산을 쓰지 않냐고 추궁을 했을 때 황현 의장께서 4월 17일날 세워진 예산도 반납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못 쓴다는 제가 답변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도지사님을 주재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황현 의장과 확실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빨리 매듭을 짓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안 세우는 것은 황현 의장이 38명을 대표해서 어차피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워놓은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금고에 잠재워놓는 것은 상당한 비효율적 예산운영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시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챙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뜻의 일환입니다. 지금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의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그냥 지나가자니까 그러기는 하네요. 어쨌든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안이 10만 시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2만여명으로, 실 인구는 1만8천명 소리도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축소되고 피폐해져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도민한테 식수로 제공하는 용담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용담댐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감소에다가 경제적으로 침체일로에 정말 빠져있는 이곳을 전라북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앞전 김완주 지사 때는 김완주 호일 때는 거기에 카누대회 하나도 못하게 했죠. 왜? 전주, 익산 이쪽 분들 물 수요자들의 표도 많고 눈치도 보이니까. 카누대회를 한다고 해서 물이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3급수 물도 말이죠, 정수장을 거쳐서 가면 1급수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갑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부지사님한테 지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앞전 도정 펼칠 때와 지금 송하진 호가 됐을 때 용담댐을 바라보는 시각은 뭔지, 그다음에 수몰의 아픔으로 이렇게 피폐해져가고 있는 진안을, 무진장에서 상당히 맏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꼴래미나 다름없는 이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물값 우리가 내고 먹는데 너네 왜 그러느냐?’ 당초에 댐 구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도 다 끝났고 더 이상 뭘 요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라 죽든 말든 우리는 물 깨끗하게 먹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동부권특별회계도 무·진·장·임·순·남을 하는 것이지 진안만 배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 정말 좋은 물 먹는 조건 반대급부에 뭔가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뭔 얘기만 나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버리자 이런 얘기나 할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거기는 실익이 없습니다. 왜? 댐 호소내가 1∼2급수 수준이라면 유입수들은 1급수인데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이곳에 그저 먹는 물값 내는, 그거야 어떤 물을 먹든 돈값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용담댐을 활용한 뭔가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봤냐 이겁니다. 도백이.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는 사실 제 집무실에다가 전라북도 전체 사진을 비치를 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들여다봅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담댐 인근에, 거기가 대부분 산악지대고 청정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이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진안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용담댐 인근을 보면서 이곳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부서에다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진안은 제가 현장 자주 가봅니다마는 무궁무진합니다. 진안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달맞이꽃, 달맞이 나물까지도 팔아서 소득자원화하려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저희 송하진 지사님이 늘 강조하지만 깨끗한 산악지역이 옛날에는 산밖에 없느냐, 개발할 수도 없고 공장 들어설 수도, 이게 낙후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무궁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 저는 진안이나 다른 동부권지역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많은 지혜를 모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중화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장으로서 정진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5일입니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은 극단적 대립으로 점철된 지난 남북한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6·15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수년 후에 바로 이곳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328만6천원보다 26만9천원이 감소된 4,301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당초 예상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은행의 금리인하로 감소되었고 불용품 매각대 65만1천원은 그외수입으로 입력되어 그외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7억2,180만2천원 중 98.9%인 106억912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26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38억415만2천원 중 37억5,60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1억4,589만9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예산은 4,22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억687만2천원 중 62억8,45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통계목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잔액 규모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추진경비 집행잔액 1,596만6,900원은 의회사무처 부서장 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3만4,100원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발제자,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행사실비 보상금 528만7,6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총 2,717만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332만7,360원은 당초 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운남성, 사천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정세 변화로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의원님 개인사정에 따라 국외연수에 참가하지 못해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 외 사무관리비는 의원연구실 운영경비, 특위활동 지원경비,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설문조사경비 4,500만원 중 2,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천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이미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연초 각 상임위원회별 200만원씩 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사 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모든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95만9,670원은 의원연구실, 상임위회의실, 원내대표실 집기류 구입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은 새 집기류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의회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집기류는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전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2016년 2월 25일 교섭단체가 추가구성됨에 따라 원내대표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원내대표실 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하고 714만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31건에 31억1,500만원 승인하고 30억6,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박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 등 14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대비해서 1개월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긴급하고 시급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 승인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주고 실과에 통보를 하면 실과에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통보를 여태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과에서 통보하면 며칠 내에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행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있는데 지금 2015년 11월 대설 때문에 산림작물 산림시설 피해복구지원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 건데요, 3,100만원. 이건 지금 승인을 2016년 1월 26일에 했는데 집행을 9월 13일에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 제가 그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전산처리가 미숙한 것도 있고 담당자가 장기연수를 가면서 인계인수를 잘 못해서 집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잘못을 느끼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부재일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간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매년 이렇게 돈이 안 내려와요, 제대로?

그게 지특예산이 되다 보니까요, 지특예산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고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합니다마는 항상 반복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네요, 계속.

예, 지특회계가 주로 많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 없어요?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도 없다든지.

동부권 특별회계가 그쪽에서는 생활기반 계정이어서 저희 도에서 편성해서 중앙부처에다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승인해 주는 형태인데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아무래도 자금배정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다른 곳…….

밀린다?

하고 지특을 좀 늦게…….

의지부족이죠, 우리 실장님의 의지부족. 동부권은 홀대해도 된다는 의지부족.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특회계가 자금 없는 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2020년이면 끝나나요, 2단계가?

예,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다시 3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2020년까지고요.

빨리 조례 개정 언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이번달 말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지금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총괄한 용역이.

두 번째 하는데 이번같이 시·군하고 함께 해서 한 2억…….

언제 했는데요? 두 번째라고 하세요?

2011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자체연구였고요. 이번에는 국토연구원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한 결과물을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죠?

6월 말에 결과를 최종보고하는데요.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 도의회하고 같이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인건비 집행이 총 우리가 740억 수준이네요. 거기에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한 거까지 합치면 11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거기서 4억8천은 결산 추경 때 삭감했어요. 그러고도 6억3천이 남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추계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가 조금, 연가일수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추계가 잘 안 돼요, 그게?

연가보상비 예측을 저희들이 조금 과소하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정하게 잘 편성하시고 잘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만 서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안 섰어요. 그런데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세워놓고 다시 또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예산성립을 잘못한 거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안 세운 것은.

당초에는 안 세웠고 지금…….

그냥 자동으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상 감리하고 시설부대비는 꼭 해야 된다는 법상의 규정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놓쳤고만요. 아무튼 잘 유념해서 그렇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정보화마을 좀만 덧붙이면, 지금 뭘 지원하고 계세요? 아까 35개라고 하셨어요?

전라북도에 35개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잘 된다는 말씀이신지. 우리 실장님 안 가보셨죠, 정보화마을? 한 군데 가봤죠, 어제?

어제 갔습니다.

신문에서 보긴 봤는데 한 군데 가보셨죠?

예, 한 군데 갔습니다.

무엇이 잘 운영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보화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그분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게 바로 우리 도의 역할인가요?

국비, 도비, 시·군비랑 같이 가있고요. 그다음에 추동마을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워크숍, 정보화교육 이런 데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정보화마을들로부터 건의를 받아보신 적은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현장을 한번 순회시키셔서 애로사항은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보화마을 이미 나름대로 정착은 돼 있는데 그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현장행정을 하셔서 도울 길이 있으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왜 ICT사업은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로 바로 가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AI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 사업이 축사 내부에다가 CCTV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회사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AI가 대량으로 발생해 가지고 농가 출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아예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아예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로 안 넘기시고 사고이월로 넘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해보려다가 11월에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기셔도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넘기셨냐고.

명시이월은 우리가 이거 제출할 때…….

뜻은 알겠는데 왜 명시이월 안 하시고 사고이월로 하셨냐는 얘기예요.

명시이월은 10월 초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AI 발생은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안 맡으니까, 왜 굳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왜 바로 사고이월로 넘기셨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답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첨부했는데 그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낙찰차액을 1억1,900만원 했는데 왜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하셨어요? 추경하는 날짜에도 반납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 때 반납 않고 그거 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위원님 날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추경에도 반납해도 되는데 그걸 불용액으로 반납하셨으니까.

저희가 추경 이전에 입찰했으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농림수산발전기금도 적정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니까 발전기금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강승구 국장님!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축산국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왜냐하면 자연재해하고 AI, 구제역 건수가 많습니다.

국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해도 될 것들이 많아요. 다음에 이런 지적 안 받게 하실 수 있죠?

예,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바로바로 하시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추경에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100%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100%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대비. 어쨌든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해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국가관리 방조제사업하고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이런 것들은 100% 명시이월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저희 국이 특히 많은데요, 아까 기획실 할 때 그 건인데요. 지특회계하고 농특회계 저희들 국비가 작년에는 거의 1천억이었습니다. 2015년도 말에는 1천억 정도 수준이었고 50% 줄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반절로 줄은 게 2016년 말 기준으로 500억 정도가 아예 국비가 미송금됐습니다, 세입 결손 때문에.

국장님 노력하셔야죠.

예, 하여튼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없도록 해야지.

그래서 50%는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농림부에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저희 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순 있지만 그게 해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명시이월하지 않고도 사업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구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이제 여당도 됐으니까 가서 예산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